황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새마을경제과, 안전재난과, 정책기획단, 도청이전지원단, 용궁면, 개포면 소관에 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단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 안전재난과장 유민종 정책기획단장 이정희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 용궁면장 이기성 개포면장 김시동

그러면 감사순서는 용궁면, 개포면, 새마을경제과, 안전재난과, 정책기획단, 도청이전지원단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께서는 인사말씀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궁면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심은 물론 우리 용궁면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궁면장님이 서면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질의에 대상은 아닙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고, 용궁면장은 청탁과 부탁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청탁은 청해서 부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부탁은 바람에 의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탁은 댓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주면 뭘 주겠다 라는게 청탁이예요. 반대급부가 있는게 청탁, 순수한 어떤 약간의 기득권자에게 뭐를 애원할때는 그걸 부탁이라 그럽니다. 따지면. 공히 다른 읍면하고도 같겠습니다만 유독 용궁면에 보면 예천군에서 연 2회에 걸쳐가지고 수로관 설치공사를 웬만하면 지양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수차 들은적 있습니까? 건설과를 통해서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도 한바가 있어요. 그런데 수로관을 구입했는 관급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걸 보니까 대명하고 문화기업에 상당히 많이 공급 받았네요. 그죠?

예.

수로관은 왜 지양 해달라 하면 오래가지를 못해요. 부서지고 부식이 되고 폐기물 처리도 곤란한 형태에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가지고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래가지 못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한 뒤에도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등등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견고하게 해야 될 자리일 것 같으면 개거공사로 변형 시키는게 맞아요. 그러나 용궁면장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교를 해보면 수로관 공사를 대대적으로 많이 했는 그런 면으로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좀 지양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궁순대축제 있었지요?

예.

순대축제 그 정도로 하니까 효과도 괜찮고 좋지요?

순대축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는 예산을 6000만원 가지고 해서 5일간 개최를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이틀간 개최를 했습니다. 이틀간 금년도에 개최를 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주변의 여건사항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틀은 너무 짧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길게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은 있었습니다.

좋지요. 한달해도 괜찮아요. 한달해도 괜찮은데 용궁순대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전부 자립해가지고 괜찮지요?

예,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본인들이 돈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되요. 언제까지나 우리 행정에서 예산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이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역할을 해가지고 군에 예산 받아 들일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것하고 여러분들 생산하고 판매하는 순대가 진짜 좋고 그걸로 돈을 벌었으면 얼마씩 대충에 판매량에 따라서 고객 수에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모여서 당신 얼마 내라, 당신 얼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가 내실이 있고 자기들이 애착을 가지고 하지 이것은 순대국밥 장사하는 집은 그냥 들러리고 앞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만 들썩들썩거리고 가수들 불러다가 북쩍거리고 말이지 순대축제라고 하면 실제로 순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자긍심을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예산 주는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딱 하루하면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순대축제 뿐만 아니고 민간적자본보조로서 행사를 시행하는 피치 못해 위원회에다 주는 우리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축제 같으면 이건 사실은 민간적자본보조라고 하지만 관에서 주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 예천군민이 혜택을 다봐요. 전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해놓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도 된다고 보지만 순대축제 같은 것을 두어번 해봤으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순대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광고료 정도는 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천호역이라든가 동서울이라든가 이런데 광고는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지만 축제하는 것은 이제는 자부담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진짜 순대를 자기들이 생산한 순대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잘 알릴려면 본인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은 함께하는 락휴데이라는 용어를 지정을 해서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했으며 이것은 어디에서 예산이 갹출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 사항입니다. 이름 그대로 락휴라 그러면 즐길 락자, 쉴 휴자 이래서 하루를 노인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께서 하루를 즐겁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래서 금년도에 용궁면에서 시행한 특수시책입니다. 그 열거한 바로 락휴데이 그 시초는 우리 금년도에 민안망에서 민안망 총회를 하면서 예산을 12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것이냐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상의를 한 결과 우리 용궁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돈을 일반적으로 불우이웃돕기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용궁면에 65세 이상 되는 전체 노인들이 하루 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예천온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걸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예천사랑마을에서 버스를 무료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토끼간빵에서 간식 제공을 하고 용궁순대에서 65세 이상되는 노인들 전체에 대해서 순대국밥과 순대, 음료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 주최는 민안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최는 민안망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누가 리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해요?

예.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금년도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마무리 되었어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기성 면장님은 용궁면장이 초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용궁면에서 근거없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면장이 좀 대부분의 면민들 반쪽만의 면민아닌 대부분의 면민들한테도 면의 참다운 행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순간순간 많이 들려와요. 용궁면만 아니고 다른 면에도, 뭐 용궁면보다 조금 더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면장이 좀 폭넓은 가슴으로 정말로 목민관을 대신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바라보고 행정을 3000여 용궁면민을 위해가지고 골고루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지적하고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 오늘 서로간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요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 면장님 앞으로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면장님 제가 한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경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특수시책이 락휴데이 참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울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시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호응이 대단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명칭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우실까봐 겁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저희 개포면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이하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면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면장님 서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면장님 자료 만드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과 또 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예천군민들 특히 면지역에는 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행정을 해주셔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포면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국한된 내용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우리 12개 읍면에 지금 전체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감사지적사항도 보니까 감사계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도 올해는 없어가지고 별로 없는데 다른 면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에 보니까 우리 아까 용궁면도 지나갔습니다. 용궁면에도 보면 민원인들한테 서류를 과다하게 징수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몇 개 읍면에 많이 있어요. 결국은 지적할때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이 공무원들 업무연찬을 시키겠다, 업무연찬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서류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본인이 얘기를 듣기도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고 우리 예천군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 내용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류를 과다하게 징수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리 시켜도 공무원들 업무연찬은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이 예천군을 방문해가지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민원 앞에서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들한테는 언행이라든지 이런 업무숙지를 충분히 시켜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한건의 불상사도 나오지 않도록 참 예천군 가보니까 진짜 친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두분 면장님, 두개 면이니까 하여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용궁면에도 보면 그런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서류를 과다하게 했다, 한번 보니까 우리 예천군 홈페이지 올라온거 보니까 어떤 분이 대구에서 서류를 띠는데 인감을 첨부하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질의회신을 하니까 안전행정부에 하니까 필요없는데 대구에서 서류를 요구를 하더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 상리면에 가서 서류를 띠는데 인감을 요구를 하지 않더라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지역도 그걸 그렇게 징수를 하는데 우리 예천군 같은데는 상리면에서는 징수를 안하고 업무담당자가 확실히 알고 하더라 이게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혔으면 별도 인감증명이 필요없는데 인감증명을 요구하더라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한번 올라온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한 사항이고, 못한데는 필요없는 서류를 또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보면 매년 업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읍면 발주공사 좀 골고루 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에 보면 지금 올해 영업정지나 또는 폐업, 자진반납, 말소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 업체가 혹시 면장님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충. 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영업이 잘 안되어서 영업정지나 폐업, 반납, 등록말소 이런 제재를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저희 계약관계 따른 영업정지 이런 부분이 한번 인터넷에 떴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대충 훑어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진반납까지 다 하면 25개 정도 면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좀 골고루 주십사 골고루 주십사 이런 얘기를 신신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결국은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군 관내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자진반납을 하고 영업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해서도요 그 업체가 부도가 납니다. 우리 개포면장님 재임시절에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인사가 얼마전에 되었기 때문에, 모 업체에는 보면 다른 업체는 한건, 두건, 세건 이런데 어느 업체는 보면 좀 많이 간게 있지요? 한 7건인가 아까 보니까.

있습니다. 7건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 면장님 가시기 전에 이루어졌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업체가 부도가 날 정도가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밀었느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업체를 주지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발 좀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급자재도 특정업체에 몰아주지말고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순번제로 좀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딴 개포면에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12개 읍면이니까 하여튼 근무하시는데 앞으로 참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장 나가보시니까 좋습니까?

일단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도 막중하다는 걸 느꼈고요, 또 막상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에 또 면장이 최대한 지역에서 면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부분, 또 민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나름대로는 의원님하고 자주 접하지 못한다 그러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하고요?

전체 의원님들. 부의장님은 저희지역 관할이시니까 자주 뵙습니다.

하여튼 첫 부임지가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예천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역을 위해서 사랑한다 이런게 주민들로부터 각인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590페이지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수의계약이 2500만원인데 이건 뭐 피치못할 수의계약을 해야될 그런게 있었습니까?

590페이지 신음리 아스콘 덧씌우기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제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아닌데 저희 면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잘못해서 올라와서 안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받을때 회계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입찰을 봐서 해결되었는 부분인데 잘못 올라간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다 이말이지요?

예. 자료가 잘못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일찍 담당직원이 와가지고 스티커라도 붙여줘야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안 물으면 그냥 지나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개포면 뿐만 아닙니다. 다른 읍면에도 많고 또 예산서도 마찬가지, 예산서도 어저께 다 거두어 갔습니다. 잘못 유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 등은 특히 행정사무감사 어제쯤 와서 그걸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지요.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입찰 건인데 잘못 기록이 되었다 이런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성의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유의 좀 해주시고, 역시 개포면도 다른 면보다 좀 작습니다만 수로관 문제 이런 것은 환경 하여튼 이게 별로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오래가지를 못한다, 오래가면 부식이 되어 버리고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든다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며칠전부터 읍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읍면 마지막은 아니지요?

2일날 또 있습니다.

읍면에 한번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 수의계약을 이렇게 보면 읍면과 좀 관계있는 업체 그리고 골고루도 좋지만 기술력이 확보된 업체, 이런걸 골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는 한 30개 업체를 줬어요. 그러면 업자들 들락날락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러 회사가 개포면출입을 했습니다만 이거 어떤 관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등도 좀 면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개포면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서로간에 행정적으로 업무체계가 좀 이루어지고 면 행정에 도움이 좀 되고 서로간에 필요할때는 갑자기 일어나는 수해복구 같은 것은 지원도 좀 되고 이런 업체들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특수시책 사업에 보면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유인물로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 단계별로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냥 그야말로 개포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이런 행사를 통함으로써 홍보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친환경농업 체험농장은 현재 기재된 것과 같이 개포면에는 참한농원과 쌀아지매 농장 두 군데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농장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면과 더불어 각종 홍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하는데 주로 친환경 관계를 도시민이나 이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1박 2일 체험을 하면서 그 현장을 보고 신뢰를 높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1박 2일 체험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돌아갔는 분에 대해서는 또 주위의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쌀아지매농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중무휴로 이렇게 기간을 오랫동안 책정하고 예약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4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50만원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 예산소요에 대해가지고는 적혀지지 않았네요?

그것은 저희들 면의 특수시책으로는 체험농장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하는 부분은 군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도시 소비자단체를 초청을 해서 하는데 첫날은 행사장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참한농원에는 주로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따기 체험행사라든가 그리고 또 저녁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체험단하고 같이 친목을 도모하고요, 또 그다음날은 지역의 명승지를 또 관람을 하는 그런 체계 위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과목은 예산은 군에 실렸지만 실제로 사업시행은 읍면에서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는 농장주가 주최가 되는데 저희들 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면에서 협조해줄 사항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예산은 틀림없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않지만 이게 우리 기초단체의 맹점이 뭔가 하면 물론 용궁순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용궁에서 추진위원회도 농정과에 예산이 실렸지만 농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래서 그게 법령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상으로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봐야 되는데 읍면으로 바로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안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요. 이게 특별한 시책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될 수도 있고 얼마전에 TV에서도 봤는데 그런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지적사항에 그 한번 알아보도록, 만약에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가징수 현황에 2012년도에 보면 유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가 17% 징수율인데 이건 뭐 어떤 이유에서 그것 밖에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두건입니다. 두건인데 360만원인데요, 두건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도내에서 중하위권입니다. 중하위권인데 지금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체납활동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시스템요구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재무과 같이 시스템을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이 이제 30만원이상 된 것은 107건인데 현재 급여압류 할려고 예고를 했습니다. 12월달 되면 급여 압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부터는 시스템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는 지금 100% 징수가 되었어요.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100% 되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받기 쉬울 것 같은데 왜 17% 밖에 안 되었느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주지요.

예.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지요.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객하고 화물차, 그다음에 영업용 택시하고는 유가보조금을 주잖아요. 유가보조금을 주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안 내는데 유가보조금을 줍니까?

그 관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화물차인지 모르지만 화물차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관계는 대전으로 회사가 이관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되었는데 그 업체가 여기에 있을때는 유가보조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화물자동차는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유가보조금을요.

그 관계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기업 지원에 총 8개소가 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8개소가 있는데 1억 93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급을 했는 사업체는 지금 사회적기업은 지금 6개 기업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두개 업체는 돈이 필요 없답니까? 지원이. 어떻게 해서 일부러 밉상보여서 안 줬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신풍미술관하고 한국에코팜인데

한국에코팜은 줬고요, 돌봐드림이 없는데. 신풍미술관하고 돌봐드림이 지금 두개가 지원이 안되었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신풍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개발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돌봐드림 같은 경우에는 사업개발비가 필요없는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도 있잖아요.

인건비는 5인이상 되어야만 줄 수 있거든요. 인건비는.

돌봐드림은 8인 아닙니까?

그건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사자가 8인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담당계에서 오늘 전부다 출장을 갔는데 3사람 모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세상에는 종사자가 7명이지요? 162쪽에 보면은 다양한세상에는 종사자가 7명이지요?

예.

그런데 인건비 지원에는 8명을 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다양한세상은 수시로 인력이 변동이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변동이 있어도 기본데이터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종사자가 7명인데 인건비 지원을 8명을 해줬다 그러면 아무리 들락날락 그래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사자 7명인데 7명 5200만원 해놓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는데 종사자 7명인데 8명 인건비 5200만원 그러면 앞뒤가 서로 안맞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봤을때는.

이게 10월 기준으로 빼다 보니까 이렇고.

12월말 기준이면 종사자 8명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렇지요. 이것은 지원금액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에 평균 8명이 된다 이야기이지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10월말 기준이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들어올때 그 기준을 따진다 그러면 어느 것이든 맞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요, 현재 인원은 7명이고 작년도부터 지급했는 인원은 8명이다 이런 식입니다.

다양한세상도 사업개발비는 없이 인건비만 지급했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좀 맞춰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맹목적인 인건비 지원만 해주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업개발비라든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개발비는 안 들어오고 인건비만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업개발비 라는게 자기들이 기업을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또 다른 아이템으로 뭘 내놓을때 아이템 개발을 해가지고 포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것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다른 업체는 보니까 맞아요, 인건비, 사업개발비, 인건비, 사업개발비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만 딱 줬는 것은 좀 지원 해주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 사회적 기업을 육성 하는데는 좋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그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밖에 들리는 얘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항상 지급 해줄때 우리 육성자금을 지원 해줄때 새로운 프로젝트로 클 수 있는걸 해줘야지 무조건 인건비 보충해주는 지원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표창 받아가지고 수고도 많이 했고 예천의 일자리창출, 경제활동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많지요?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개 있습니다.

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보조하는 정액보조가 있고, 또 일반 저희들이 보상하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 같은 것은 읍면에 활동비는 정액으로 해주고 어제같이 도 대회 갈 경우에 차량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합니다.

단체의 근무복도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까?

근무복은 녹색어머니회에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데서 해줬고 그 전에는 다른데 해주고 단체복을 해줘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실제 출동현황이 어느정도 되는지 훈련하고 진압출동, 참여율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 출동수당 지급은 연간 6회 정도 시간당 9532원 해가지고 한번 출동하는데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8000원정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면단위는 30명인데 전원이 다 나오는걸로 지금 계산했을때 그런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는데 돈을 일괄적으로 주지는 않는지 혹시 여기에 확인해 보신 바가 있는지.

지금 출동하기는 저희들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문경소방서에서 출동확인서를 공문으로 보내오면 거기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확인을 안하고요?

예.

제가 봤을때 우리가 소방서하고 관계도 있지만 실제로 편성이 각 면에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각 면에 편성된 인원을 보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사업장은 문경 가있다가 이런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소는 여긴데. 왜 그러냐를 보니까 장학금 지급이 되는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거 받고 나서 그만둬야 되니까 그런 점도 일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대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할때 조금 해야 됩니다. 실제. 얼굴 봐가지고 잘 아니까 ‘니 장학금 타먹어야 되니까 여기 좀 있다가 받고 나서 그만둬라’, 주소만 남겨놓고 업체로 가면 못 나오잖아요. 장기 출타한 사람이 어떻게 와, 그런 것까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정말 지급될 수 있는 사람만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확인 점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274쪽에 풍수해보험금 지급 내용이 있는데 이거 몇 년전부터 우리 풍수해 해가지고 몇 년전에는 상당한 혜택을 많이 봤지요? 우리 농민들이.

예.

그런데 지금 가입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매년 홍보는 많이 하는데도. 저도 집으로 반상회보나 이런걸 보면 상당히 많이 오던데 특히 우리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가입율이 상당히 높은데 다른 면에 보면 전부 사실은 낮아요. 여기 개포 한군데가 59%, 60%정도 되고 특히 개포만 높고 다른 면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좀더 독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풍수해가 일어났을때는 사실 많은 혜택을 보잖습니까? 그죠?

예.

가입을 좀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읍면별로 저희들이 군에서 감사 나가는데 착안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실적을 올릴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우선 이제 보험이라는게 이제 17.4%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니까 참 독려해도 좀 안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을 사실 시켜야 되는데 연초에 많은 모임이 새해가 바뀌면 있잖습니까? 이때 대대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사실 보험료 국도비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이런 기회에 해가지고 하면 전에처럼 폭설 왔을때 보험금 많이 탔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덕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가입을 더 독려 시켜가지고 하고 난뒤에 꼭 사고 당한 이후에 이거 왜 안들었나 싶은 생각드는게 이 보험 아닙니까? 이래서 연초에 많은 모임이나 행사 같은게 있을때 대대적으로 좀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총계 38%에서 50%까지는 좀 육박하도록 좀 가입을 좀더 독려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홍보를 해서 가입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시험포 부지 있잖아요. 그게 금능리 일대로 지금 애초에 예천군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흐지부지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잖습니까?

예.

그건 어째야 됩니까?

일단 도에서 위치를 농업기술원을 어디에 시험포 부지를 하겠다고 결정이 나야만 우리 건설과에서 지구단위 지정을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건 그렇고 우리 군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아니예요? 군에서 시험포를 예천군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 우리 군에서 땅을 어느 정도 어느 지역 위치를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필지가 나왔지요?

지난번에는 호명면 금능, 한어, 송곡 일원하고 이쪽에 제2 행정타운내에 청사는 행정타운 내에 짓는걸로 하고 시험포는 인접지역에 하는 걸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지까지 예천군에서 해가지고 올렸죠?

예, 했는데 공문은 내었지만 도에서 결정을 안해주니까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도에서 결정은 안했지만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예천군에서, 저는 반대입니다. 오는게. 안 오면 땅값 올라가는데 솔직한 말로. 주민들 땅값 올라가는데.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게 와야 된다면 예천군에서 그 필지를 선정해서 도에 유치신청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활동을 못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단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실과소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조금 이런것하고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얼마전에 주민이 수용지 안에서 사고난거 혹시 아십니까?

예, 거기 도청 신청사 현장에는 진입하지 말라고 팻말까지 붙여놓았는데 주민이 호기심에 들어가서 다리를 다친 사건이 있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제가 가보니까 바리케이트도 안 쳐져 있대요. 안 쳐져있고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개발공사에도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짓말 인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악질이라서 예를 들면 그런 그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19구조대에 그 사람이 실제 그 수용지 안에서 사고가 나서 출동해서 구조를 했는지 안그러면 밖에서 그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 질이 안좋아 끝내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의 사람이라든지 그 개발공사든지 업체든지 너무 무관심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천119구조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로 그 날짜의 동영상도 다 찍고 해놓았어요. 확인해서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하고 얼굴만 바라보면 그런데 고생하시는지 압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집없이 뭐 이래 보상 받아도 그런데 나갔는 사람 제가 비대위든 공동대책위든 그사람들 나오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