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376호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을 폐지하고 대장경테마파크 관련 시설물의 운영 관리 및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는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사용하지 않는 행정용어와 법률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신설되는 사업소의 정원 규모를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우리 군도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 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하고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거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를 촉구하고 지역 내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위반사항은 없으나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군 부담이 우려되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보조 및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합민원실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두는 사항으로 관련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우리 군 제2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설치 후 운영방안, 인력관리 및 연간 시설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용 추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여론 및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 합천군 중심권역 이외의 영유아보육시설이 없거나 열악한 지역의 영유아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상하수도사업소가 제2청사로 이전되어 통합 운영됨에 따라 본 건 재산을 동남지방통계청 합천사무소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유지비 절감 차원에서 본 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단, 재산 매입대상 기관과 애향비의 보존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촌 노인인구 증가 및 취미욕구가 다양해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체육시설 및 쉼터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단봉산체육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체육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면소재지 내에 새로운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실은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초계 배수펌프장 부지 내에 체육시설과 권율도원수부 재현 역사공원조성사업 역시 주민편의 및 휴식공간이 계획되고 있으므로 이와는 차별화된 사업계획의 제시가 필요하며 당초 초계복지관부지가 주민들의 교통안전 문제로 말미암아 위치가 변경된 전례로 보아 초계생활체육공원 역시 이용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위의 단봉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의 관리계획 변경안의 우선처리와 이용주민이 교통안전 대책 등에 대한 보완계획 마련 후 처리하도록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시장 주차장 조성부지매입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합천시장에 주차장 1식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 후 주차장에 상인들이 물건을 적치해 놓거나 불법 노점상 등이 점거하여 상행위를 하는 장소로 전락하여 사업이 효과성이 달성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자주식 주차타워를 강구해 보는 등 주차장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합천시장 번영회가 선정한 위치로 주차장 부지를 변경한데 대하여 기존 부지 소유자의 반발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위하여 합천시장 번영회의 자율적인 의견을 반영하되 행정에서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 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9년 폐교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구 계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후 합천전통문화교육장을 조성하여 역사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 재산을 전통문화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장의 활용 용도와 운영주체, 운영에 따른 예산추계 등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부지 활용에 있어 계획중에 있는 초계생활체육공원과 조성 중에 있는 초계배수펌프장 내의 주민편의시설 등과 중복 설치되는 부분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중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 해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확대 등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외 그 밖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와 주민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인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례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대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서 합천군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경남도와 협의과정에서 계획안이 변경됨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51조에 의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