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 의원 발언

예.

범…

아! 범죄 피해자 이 부분 말입니까?

아! 이 부분은 검찰입니까? 검찰하고 범피, 옛날에 하는, 그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상관이 없고.

예.

예.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군민의날 행사 부분 중에서 전체로 총괄은 거기에 하면서 예산 일부 부분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우 연합체육대회도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급식이나 또 이런 부분, 또 그것 외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시설사업소 그쪽 업무는 업무인데, 단체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은, 여기 둑 쪽으로 텐트를 쳐서 다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정부에서 1억씩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북상면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모델을 만드는 데 북상면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이게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정부에서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과의 정보화담당에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새로 전체적으로 틀도 짜고 또 다른 홈페이지하고 링크도 시키고 또 만들어서 넣고 하는 그렇게 하는 부분을, 총괄로 저희 과의 정보화담당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가.

네.

다, 지금 현재와 같이 들어갈 수는 있고 또 그것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기록물관리에 3억 6,000 정도 가장 크게 줄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기록물 관리에 다 구축을 해서 빠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구축할 필요가.

예.

예.

예.

온나라 시스템이고 우리 결재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으로 통일을 하도록 행안부로부터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내나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우리 현재 결재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다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약 7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계산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종전 수기로 할 때부터 편리하게 되었는데, 수기로 할 때에 생략하는 그런 부분을 또 보면 전산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산이 되어 있으니까 전산관리에 따른 인력도, 업무량도 늘어나고 유지하는 데도 늘어나지만, 또 그것이 늘어나니까 주민들의 수요도, 더 높게 요구가 되고 실제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은 제가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억인 것 같으면 다,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 전년도 지원한 부분, 또 내년에 할 것 해서, 다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로 취합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금액이 적다 많다 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부분을 예산서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적십자부녀봉사회든지 그런 부분은, 그 업무가 내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있어서 그쪽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심의회를 붙여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들도 신청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업무 가지고.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과의.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 해서,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할 때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예, 예산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예산을 함께 풀로 편성했는데 지금은 심의만 하고 나서 예산은 실ㆍ과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업무는 저희 과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예, 총괄을 합니다.

다 심의해 갖고 예.

예.

축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은 내나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창조정책과 내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도시, 207페이지, 인문학 도시 추진입니다. 인문학도시 추진의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한마당 대축제 때 인문학 도시 출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앞으로, 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고택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라든지 인문학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인문학캠프,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인문학을 알아야 되니까 특강, 관련 동아리 지원, 인문학 관련된 콘서트,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북상면 권역 관광안내 시설 설치 209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백두대간권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상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합안내판 하나하고 거기에 하는 조명시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관련된 안내판을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거창 테크노폴 조성 연구용역비 1억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폴 조성사업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노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승강기 이런 관련 전략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벤처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이 오는 집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입지에 대한 것,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법조타원 조성 시설비에 관한 겁니다. 지난 10월 추경에 법조타운과 관련되어서 지원ㆍ지청 이전, 그다음에 성산마을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원 이전부지 그다음에 성산마을 부지매입비, 이것이 3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청 이전부지, 추경에는 지원 이전부지이고 이건 지청 이전부지 25억 중에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할 요량 하고 10억 계상했고 그다음에 성산마을, 저번 추경에 부지는 매입했습니다마는, 부지조성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억, 이렇게 해서 총 21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됐고 지원ㆍ지청 1만 평에 대한 부지조성비 20억, 이것은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고제 빼재 국도 37호선 용도폐지에 따라서 이걸 활용하는 그런, 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7억인데 201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5억을 계상했는데 아직 도비 군비를 다 확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경남도는 균형발전사업 광특사업으로 도비가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에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조거리에 빈 점포를 활용을 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사업에 연계한 국ㆍ도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살리기사업, 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지금 경제과에서 중소사업청 공모사업으로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창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여기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월성우주 창의과학관 운영 2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세부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거창에 내년부터 SLR 천문연구원에서 설치하는 레이저추적관측시스템이 240억을 들여서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월성우주창의과학관도 만들어졌고 이래서, 우리 거창이 우주과학, 천문우주 문화도시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용역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비를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또 제세공과금 시설관리비 이런 데 2억 2,500만 원, 그 외 홈페이지 구축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500만 원 그다음에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내외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외부에 시설을 하고 집기 비품 구입하는 데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촌정책개발 사업계획 수립용역 1억인데 취지 및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농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9개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 조성 또 창의아이디어사업,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9개 유형이 있는데 여기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비용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승강기 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승강기사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3년간 98억 여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 지방비가 4의 비율로 내년도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13억 5,000만 원 계상했고 이것도 국비는 10억이 내려 왔는데 도비, 군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기반 조성과 R&D센터를 운영하는 데 한국형 표준모델을 만들고 생산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핵심부품 상용화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또 기업지원으로서는 거창승강기밸리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마케팅하는 것,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승강기 종합인증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승강기 R&D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KTL이 주관 기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KTL에 지금 안산에 승강기관련 시험품질인증 설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종을 거창으로 이전해 오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D센터, 위원님들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정비라든지 포장 그다음에 조경 주변환경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로 드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 자전거 도로정비, 또 ‘외갓집 가는 길’ 가꾸기사업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87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1억 7,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가 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성중학교 1개 더 보태서 총 비용이 1억 7,000만 원, 작년도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87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은 거창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거창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한 5,100권 정도 도서를 구입하는 데 드는 예산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87페이지 승강기 종합인증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를 10억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KTL 안산센터에 있는 시험장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시설사업비로 승강기R&D센터의 부지에 대한 포장 조경 또 이런,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10억을 시설비로, 출연금이었다가 시설비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