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안전과 다. 도시디자인과 라. 건설과 마. 건축과 바. 토지정보과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31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00억 7,000만 원 대비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년도수입 소관 부서 이관으로 전년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 17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74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 증액 사업 등에 1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광고물 과태료 등 9,000만 원을 증액한 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6페이지 세출예산은 가로 보안등 시설 유지 관리비 등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난년도수입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8,300만 원, 498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 예산 등 10억 6,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년도수입 소관 부서 이관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6페이지 세출예산은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편성 등 총 2,800만 원을 증액한 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와 큰 변동 없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2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로명주소사업 등에 총 1,0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5억 2,100만 원을 감액한 총 8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7페이지 세출예산은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 28억 원 편성 및 적립금 9억 원 감액 조정 등 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550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세입예산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 부분으로 55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모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2,100만 원이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회수 등 13억 7,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 응급복구비 등 4억 1,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3,400만 원이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 수입은 기타회계전입금 등 5억 500만 원, 지출은 수입액 전액을 간판 설치 지원비 증액 및 예치금 등으로 조정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 편익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주정차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였을 경우에 필요 인력과 예산을 좀 산출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차 뭐, 단속하는 것 말씀합니까? 안 그러면,

예, 주정차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정차 단속도 있고,

예, 과태료 체납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분리를 하셔 가지고 체납 정리에 필요한 인력, 주정차 관련이니까 필요한 인력은 지금 현재 기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제계약직으로 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산출하시고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또 분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기간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산출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은 시간제가 됩니다마는 체납 정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건데, 일단 차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산출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럼 폐지가 됐으면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조례도 여기에 따라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아마 같이 하면서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은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 부담금의 결정 해가 부과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딘 줄 알고 계세요?

세화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얼만 줄 알고 계시지요?

예.

4억입니다, 4억.

예.

그죠, 4억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4억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이것은 전(前)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 기간에 부담금의 결정이 부과됐는데 거기 보면 전(前) 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된 내용은 다시 유효하다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현재 그 4억을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온 부분을, 이것 들어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긴다든지 하고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과된 것은 언제 부과되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 부과된 일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좀 그것 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부과되면 그렇다고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냥 놔놓을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도 징수를 하도록, 하다 안 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도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설치 운영 조례 있는 이것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폐지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세화아파트에 부과된 4억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든 어떤, 4억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도 징수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세화에서 재개발, 집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납부를 안 하고는 다시 재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부과가 됐으면 그 기간 내에 안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과태료도 내라고 아마 독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다섯 분 위원한테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