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사항 주요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와 위생업무에 관심과 평소 지도 편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서장인 저를 위시한 위생과 직원 일동은 성실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시는 사항을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먼저 꿈과 희망이 넘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에 걸맞은 소박하지만 전통 있고 품위와 친절함이 갖춰진 위생적이고 품격 있는 위생업소 만들기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으로 인한 위해 척결, 건전영업 풍토 조성으로 법질서 확립, 식생활 개선으로 구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종숙위원장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이만환 위생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환 위생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평소에 업무도 잘 하시고 전반적으로 식품 위생 업소에 많은 일도 잘 해주시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감사에서 이것만은 꼭 좀 실행을 해 주시고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대에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오감축제도 했는데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될 때 바다맛길이나 봉덕맛길 같은 곳도 같이 돌아가면서 형평성에 맞게 활성화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 평소에도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지적해 주신 점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 고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우리가 올해 수준만큼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군데 모두 맛거리라고 지정해놓고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상생해서 아우르도록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그렇게 돼야 하는데 어떤 한 지역만 해서는 남구 전반적인 활성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이 네 군데를 같이 아우르는 방향이 참 고심을 해도 딱 떨어지게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만 자생력은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맛길은 원자력 문제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있는데 그걸 극복해보기 위해서라도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바다맛길은 일본의 원자력 문제로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곱창골목 회장님,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토론 및 상담을 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165쪽에 나와 있는 국민다소비식품사업에 부적합 승인이 지금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명4동에 벌금을 네 곳 매긴 적이 있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반사항은 지역별로 늘 조금씩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적합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뒤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정부에서 정해준 식품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의 식단에 많이 올라가는 시중에 식품을 관할 단체에서 유상으로 수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중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품을 살지 연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식품을 유상으로 사서 봉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각 식품마다 검사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검사결과가 통보되어 오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식품진흥원에서 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가는 가검물에 대해서 검사만 해주는 것입니다. 검사기관으로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검사한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거할 때까지는 저희도 위반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봉인 후 소정의 검사에 따라서 결과를 통보받는데 그것이 부적합이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명4동, 등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은 그 업소에만 적용되는 고유의 영업행위에 대해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식파라치라는 용어가 공식용어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통용어처럼 쓰고 있는데 그런 식파라치가 간혹 감정을 가지고 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별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시정과 지도로써 끝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남구 내에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튀김류나 패스트푸드 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이나 변두리에 튀김류가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당시장이나 대명시장에 제가 평소에 활동을 해보면 그 영업점 주변에는 기름으로 위생이 불결합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사먹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매업소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재래시장이나 학교 주변 문방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재래시장에 있는 것은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집들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허가를 주려면 재래시장 건물은 위생법상 건축물 용도에도 문제가 있고 목판을 달아서 조금씩 나오다보니 관어업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해서 연구한 것이 제도상으로는 못 넣어주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식거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산가를 측정하는 기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튀김류 기름을 중복해서 사용하면 산가가 높아져서 주민들 건강에도 해가 되므로 산가를 측정해서 업주들에게 보여줘서 경영이 어렵더라도 기름을 자주 갈아 주도록 하고 항상 신경 써 달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66쪽에 보면 튀김기름취급업소에 158개소나 점검을 했는데 우리 구청 관할 과에서는 너무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곳은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남부시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물론 시장 자체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 주인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요. 주위 벽지에 기름이 너무 눌러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해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도 점검을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절기인데 화재점검 및 안전관리에 백번을 얘기를 해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삼각로타리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 특히 동절기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남구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보면 우리 남구에 노래연습장이 72건이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69건이나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노래연습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 예. 뭐……
명수
이명수위원
주류 같은 것을 판매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변태적인 영업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이런 말씀이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국민 정서와는 참 맞지 않는 업종입니다. 법상으로는 음료수를 놓고 노래만 부르는 업종입니다. 처음에 모임을 하고는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와서 음료수가 아닌 주류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관계 상은 보통은 통상적인 것입니다만 법상으로는 엄연히 위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제일 힘든 것이 노래연습장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도 벌이 상당히 큽니다. 한 번 하면 영업정지 열흘씩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전체 질서를 위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주로 서로 시비가 붙다보면 저희들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그것이 적발되어 이렇게 위반…….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통 노래방하는 업주들끼리도 신고할 수 있을 것이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 손님으로 와서 어떤 불화로 본인이 주류를 시켜먹고 나중에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에서 지도 단속 나가서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로 어느 쪽이 많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희들은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도·지도·홍보쪽으로……. 바로 주민들이니까, 너무 현저하게 법을 망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한 번씩 강한 철퇴를 가합니다만, 이젠 그렇진 않거든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다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제공하더라도 표시가 안 나도록 하는 법이 있으면 그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안 하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건수가 이렇게 많고……. 이러한 부분도 수치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는 드림피아홀이라든지 교육장소를 선택해서, 지도나 점검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1년에 지금 교육을 몇 번이나 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교육은 이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 받고 나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1회밖에 안하는 거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1회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교육을 연간 2, 3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도를 좀 해서 그 사업자들에게 인식을 좀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고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벌금만 내고 정지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1년에 1회 정도 교육만 한두 시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년에 교육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더라도 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그대로 고심을 했었습니다. 노래방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한 번 하자고 했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노래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파파라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하고자 교육을 한 번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소집을 하려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그 때도 불참을 하면 경고를 한다든지 벌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 예. 그것도 교육이라는 것이 영업주를 무조건 불러서 하는 교육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예식장이나 호텔의 연회석이나 우리 드림피아홀에서 하려니……. 드림피아홀은 좋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하려니 사용료 문제,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무상으로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이 기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영업경영전략이나 그런 것도 겸해서 해야지 모처럼 시간 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협회와 절충한 일이 있었고 좀 더 다음에 새롭게 내년도에 한 번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에는 무상급식소가 이천동, 대명6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또 무상급식소지만 일반인이 우리 보조금 없이 남광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여기에 위생 점검 한번 하셨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이것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서 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일주일에 한번 오면 적게는 300명, 많이 오면 4～500명 정도 오는데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허가대상은 사실상 안됩니다. 허가대상은 안되더라도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제도상으로는 허가는 없는 집이라도 정기적으로 급식을 하는 집에 대해서는…….
명수
이명수위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사찰에서 하는 곳이라든지 등등 그런 곳에도 점검을 나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도 같이…….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 예. 하절기에 굉장히 위험할 때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합니다. 더 명심해서 교회 이곳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수시로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여기는 처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도단속으로……. 다른 지정된 부분에도 어떤 처벌한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보다 선도를 위해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훈계 조치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무상급식소같이 지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곳은 항상 주기적으로 안 합니까,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곳도 복지과와 같이 협력해서 하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만환 위생과장님 음식점등 자영업을 육성하는데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과 직원들도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때 타 부서에 비해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라 해서 참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지금 자료를 보면 159쪽 이하에 나오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168, 169쪽에 나오는 특수시책. 앞과 뒤에 중첩되는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상 업무와 특수시책이라고 했을 때, 일상 업무의 영역에 있는 것은 일상 업무 영역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부서 간에 중첩되지만 위생과에서 일 중심으로 하는 범주가 나름 특수시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168, 169쪽과 앞에 있는 것 하고 체크를 해보면 제목부터 똑같은 것이 「식중독 지수」예보제, 식중독 사고 사후수습 보험가입 홍보, 영양정보 게시판 제작·보급, 어린이를 위한 바르게 손씻기 체험 교육, 친절한 남구음식점 만들기, 음식점 화장실 개방사업 추진, 제6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초등학생 포스터 공모전, 제1회 앞산맛둘레길 오감축제 개최, 등등 12개중 8개입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상 중복될 수 있는 여지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진짜 그런 것들은 일상 업무에 넣어서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특수시책에서 관리하면 좀 더 성과와……. 자꾸 특수시책을 많이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은 일상적인 업무 그 다음에 진짜 꼭 필요한 몇 가지를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과 성과를 분석해서 지속여부,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 영역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위생과를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더 분발해서 잘 하겠습니다. 12년도 특수시책은 저도 이때는 없을 때인데 전체를 비교해보니 중복되는 부분인데 해놓고 보니 다소 좀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좀 더 적지만 핵심 있는 부분을 도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은 낫지 싶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중에서 보면 음식점 예약문화 정착을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 개발을 해서 한다는데 어플 소개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보고 본인이 예약을 해야 되겠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범주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걸로 이렇게 해서 예약 문화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업주들한테도 확인을 해서 결과치를 분석을 해서 서로 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산맛둘레길 향토음식 「클러스터」화 조성에 식객단 업소 방문 및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고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사실 클러스터화 조성으로 식객단을 운영을 합니다만 앞산에 있는 민간 그게 있습니다. 명칭이…… 도시경관과에서 하면서 민간?
현철
김현철위원
예. 도시만들기지원사업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 예.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주관해서 맛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맛둘레길을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한 번 분석해서 기회 있을 때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사례가 잘 나타나면 다른 업소에도 홍보를 해서, 지금도 맛둘레길이 아닌 개별업소도 자기 노력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가 본 업소 중에는 맛둘레길이 아닌 업소인데 블로그에 올려주면 다음에 올 때에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구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객단을 모집해서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센터에서 지원되고 하는 것들이 잘되면 어떤 식으로 다른 맛길에도 확산을 시킬 것인지 연구를 해서, 남구 지역경제라고 해봤자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이 잘 돼야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도를 해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확산을 시킬 수 여지가 있는 것들은 확산을 시켜서 업주들이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보조해 주지만, 자발적인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중점과제로서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활성화되면 좋은 부분이니 명심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179쪽에 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실 회의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현철
김현철위원
세 번 다 실제 회의 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실제 회의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면심사는 아니고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서면심사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 번까지 할 것이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계획변경 같은 것은 서면심사로 합니다. 기본적인 결산과 운영계획 승인 할 때는 실제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곳을 보면 회의도 안 하고 매 번 서면심사만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회의수당 지급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80쪽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과 밑에 기금운용까지 보면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들은 예산절감이든 어떤 명목이든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위생과에서는 사업예산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의 범주보다는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면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예산액이 1,550만원인데, 예산절감액이 550만원이면 1/3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곤란한 것인데 10, 20% 절감은 전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30%이상을 절감으로 묶어놓으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밑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당겨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계획 세워 놓고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과도한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사업할 수 있도록 반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 현황에 보니까 단속 등에 쓰는 중형 승합차,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 타보면 제대로 운행이 안되던데……. 10년이 넘은 차인데 자주 혹시 정비하거나…….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정비는 저희 전담기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낡은 부분은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10년이 넘었는데 가다가 차가 정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관내에 단속 및 지도·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외곽으로 멀리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하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차 운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면, 나중에 퍼지고 나면 방법이 없으니까 운전하시는 분과 알아봐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85쪽에 무허가 업소 및 단속현황에서 조치내역이 허가취소에 위생관리용역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이것은 명칭은 허가취소로 아주 중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행정적인 내용으로 보면 영업을 하다가 절차의 미비로 그냥 폐문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을 폐문해버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취소를 시키고 저희들 관에서는 취소를 시키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찾아서 직권으로 취소를 시킨 경우기 때문에 어떤 위반이나 그런 것으로 취소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금관계든 뭐든 폐업을 해놓고 명의만 다시 변경을 시키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명의도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폐문만 하고 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폐업을 합니다. 우리 영업권에 대해서는 폐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찾아서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놔두면 사라지고 만 것도 공부에서는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말에 전체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경우에는 자기들은 문을 닫았는데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서 직권으로 이제…….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위생관리용역업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청소하는 것인데 영업이 부진하니까 그냥 가버린 것을 저희가 찾아서 폐업시킨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186쪽에 집단급식업소 위생 점검 실적을 보면 대상업소 73개 중에 1년에 두 차례 정도 했다는 것이 되겠네요. 원래 두 차례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원래 1년에 한 번이상 하는 것인데, 하절기때 식중독이 가장 빈번한 취약 시기에 하는데 평균 두 번정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집단급식소는 73개 중에 전부 양호하게 잘 하는 집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 민간이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다수 있습니다만, 아동급식소, 복지시설, 유치원, 기업체 급식소 이런 곳은 식중독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한 번씩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런데 73개소에 2회씩 하면 146회로 딱 맞는데, 아동급식소는 보면 26개소에 2회씩 하면 52회인데, 54회 되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간 곳은 어딥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동급식소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동급식소는 식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내부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수는 45명 정도인데 교사까지 합치면 50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법상으로 보면 집단급식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원장쪽에서는 학생 수만 염두에 두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는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애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건강진단증을 안해도 된다는 인식도 있고 해서, 올해는 강화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지도 위주로 상당히 정착이 되어서 잘 하고 있는 실정인데 12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강화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나중에 기본보다 많이 한 곳, 어린이집 계통이겠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유치원에도 11군데면 22회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20회니까 1회 말고 1회 이상한 유치원. 이렇게 기본보다 많이 한 곳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내역에 대해서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남구내에서는 이때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북구 관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상한 음식을 줬다든지 해서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40인 이하, 50인 이하도 한번씩 점검을 하고 하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잘 이행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내역을 보니까 이 중에 피쉬앤 그릴 봉덕점 등 체인업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 개인업소보다는, 이것은 아마도 체인업을 하는 데에는 본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안내도 하고 해서 적극 활용이 가능할 테고, 개인업소는 그런 절차를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서 못 할 테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런데 보면 홍보는 다 합니다만, 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주다 보니 여신관리를 하는 대구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결국은 추천은 저희들이 하고, 대구은행에서는 담보를 제일 먼저 봅니다. 여신을 보기 때문에 영세하게 하는 분들은 또 원리금 분할 상환을 2%이지만 돈을 당장 원리금을 갚아나가기가 버거워서 잘 안되고, 담보도 잘 안되니까 상담만 하고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피쉬앤그릴이나 이런 집들도 체인이지만 영업점은 업주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씩 변경할 때 시설 개선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돈이 아쉬워서 쓰는 것이 아닌, 무슨 시설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을 전부 사진으로 관리하고 은행에서도 중간 상황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시에는 바로 환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융자가 마음껏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형편이 잘못되는 제도적 측면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모범운영음식점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두 가지로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어려운 업주들이 연이율 2%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몇 년 상환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원리금을 바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사 안되는 집은 좀 버겁고, 자기 집이 아닌 임대로 있는 집은 시설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상에 공짜는 없겠지만 영세한 업자들이 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때에 물론 대구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지만……. 대구은행 자체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대구은행 자체는 빌려줘도 금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금리로는 안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로 정해 놨는데, 대신 대구은행도 여신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업주가 거래를 직접하는 지점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호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만, 돈을 바로 갚아나가는 것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아무튼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없도록 하고 담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은행과도 협의를 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위생과에서 음식점 등 자영업주를 정착화 시키는 것에 많이 애를 쓰시는데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들이 향후에는 제대로, 일을 많이 했으면 결과치도 제대로 분석되고 차후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결과로서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좀 당부 드리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품 위생법 위반 관련, 그런 모든 것들이 유통 식품업체 제품관리나 표시사항 준수 부분 등이 미비하다보면 모든 사고가 생기고 식중독과도 연결이 되는데 업소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절기에는 실내 활동들이 많은데 지하, 취약업소 쪽으로 화재 등에도 안전관리에 많이 점검해 주시고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유해환경 등에 위생 등 점검하는 부분에, 특히 겨울에는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아주 소상한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셔서, 하나하나 지적해주신 부분은 명심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이나,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라 감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을 대표하여 김진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김진걸 도시건설국장께서 과장들의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김진걸 도시경관과장 이철우 건축과장 장덕수 건설방재과장 김용대 교통과장 홍성구 지적과장 신복균
김종숙위원장
김진걸 국장님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부서 외에 다른 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소관현장인 앞산별자리체험 학습장, 커뮤니티센터, 청소년창작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현장방문하기 위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날씨도 매서운데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대안을 제시하였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추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현안사업,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철우 도시경관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주민생활국에 감사하기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도시건설국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해 연도까지 감사를 하려고 2차 정례회로 옮겼는데, 물론 행감준비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겠지만, 특히 도시경관과는 계속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업비도 많이 투여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보면 현재 추진현황, 한계 등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만 앞산맛둘레길 조성사업이나 지금 하다가 안하고 있는 고산골 메타숲길 연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연차별 진행경과와 사업 진척도 등이 보고가 되었으면 우리가 전반적인 행정감사 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경과가 어떻게 되고, 문제점이 생긴 것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협조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앞산맛둘레길 조성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큰 물리적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와 주차장, 그 공사만 하면 다 마무리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것과 안내판, 조형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로는 어느 정도가 더 투여되어야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 5억 정도 추가로 투입하면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100억 사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95% 완성됐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산자락길 시작지점 고산골에서 끝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예산 투입을 적게 해서 그런지 상당히 아직 비탈진 길, 미끄러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노약자분들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서울 은평구나 그런데는 보니까 나무로 거의 길을 다 만드는데 그 정도 사업비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탄화 할 수 있는 것, 바위나 암석이 나오는 것도 그냥 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좀 예산을 투입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또는 어린이들이 가다가 낙상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약자나 어린이들 위해서는 안전에 약간에 문제가 있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락길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투자 한 것은 시에서도 투자가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2012년도에 15억 예산을 받아서 자락길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자락길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직접 수행을 안 하더라도 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산맛둘레길 조성사업과, 물론 앞산자락길은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지금 특수시책사업추진에 관련해서 항상 경과나 결과, 실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제가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모든 전 부서에 아마 시정사항으로 전년도에 들어갔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쪽 이하 네 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201쪽에 나오는 고산골 진입도로 조성사업이 고산골 메타숲길 연장사업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큰 틀은 맞습니다. 1단계 메타숲 연결돼 있는 것을 연결해서 입구까지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연장조성도 2012년도 특수시책에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제목이 「고산골 메타숲길 연장 조성 사업」인데 갑자기 「고산골 진입도로 조성사업」으로 이름도 바뀌어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현재는 2012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일부 토지는 보상을 하고 토지매입을 한 단계까지 와있고 본격적으로 메타숲길하고 화석공룡체험장이나 편의시설은, 사업비가 작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잘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녹색기금사업에도 응모를 했습니다만, 앞산 순환도로 벽천분수 조성사업만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국비를 좀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시비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보고 드린 연도별로는 사업이 추진이 안되지만 구에서는 메타숲길의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연장하는데 총 사업비를 15억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에서 7억만 특교세로 시비로 교부받고 나머지 8억이 있어야 실제 조성사업이 가능하다, 그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토지까지는 다 매입을 했고, 거기에 길을 확장하거나 하고 메타세콰이어 나무 식재 등등에 8억 정도가 소요된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러한 과정들도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하면,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사업비에 대한 요청도 하겠지만 또 의원들이 이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사업비를 협조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해주면 안되는 지점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오리무중이 돼버립니다. 지금도 보면 뒤에 당면현안을 보면 그 관련에 대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봐서는 ‘이정도 해서 끝났나 보다’, ‘갑자기 진입도로 조성사업으로 길을 만들었나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작과 끝 사업 진척도가 잘 드러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고산골 메타숲길 조성을 하다가 진입도로 조성사업으로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자꾸 동일한 사업으로 하기에는 명목도 약하고 해서, 어쨌든 거기에 메타숲 조성도 조성이지만 산불이라든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진입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장으로 그렇게 새롭게 명칭을 바꿔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기가 되어야 알지 안 그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에는 메타숲길 조성 자체가 그런 문제로 이렇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사업의 연장선상에 대해서 알지만 자료로 봐서는 별개의 사업으로 또는 갑자기 사업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세부적인 이런 사항은 이런 기회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서면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시에는 그런 점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2쪽에 앞산사랑 앞산 투어 추진이라고 해서 47회에 걸쳐서 883명, 1회 20명정도 수준입니다만, 특히 관내에 초등학생들의 현장학습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락길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보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 사업도 숲 해설가가 매일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주부들을 상대로 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간 경관 투어도 같이 개발을 해서 주간과 야간을 같이 해서 앞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앞산의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더불어서 앞산의 맛둘레길 식당가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새롭게 두 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다만 당면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봉덕맛길 간판 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향후 해야 하는 명덕네거리에서 건들바위 일원의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에 봉덕맛길의 간판개선 사업이 한 집 빼고는 다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미성참치하고, 노래방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정…….
현철
김현철위원
아, 이 쪽 옆에?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제일 입구에…….
현철
김현철위원
명보약국 옆에?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보약국하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미성참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치로 하려고 저희가 시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연락을 와서, 요즘 잘 아시다시피 횟집이 잘 안돼서 업종을 변경한다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미성까지 다 완료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99.9%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좀 독려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고 지금 현재 그 동네에 가서 업주들하고 물어보면 먼저 관에서 하는데 협조해 주면 손해라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니까 글자도 커지고 남들보다 두드러지는 형태로 간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업주들의 얘기에 대해서.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일부 저희들이 사업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노래방 업주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식당가는 거의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래방도 몇 군데 했는데 먼저 동의해서 사업한 곳은 글자 크기도 작고 깜박깜박하는 네온 비슷한 방식을 적용을 안했는데 최근에 한 몇 군데 노래연습장은 간판 글자도 훨씬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돌출간판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먼저 관에 협조해 준 업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 먼저 협조해 주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원칙을 정했으면 어떤 규격내에 글자 크기도 마찬가지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야지 그것을 중간에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팽배해져서 생긴 것이 다시 에어탑을 꺼내 놓는다든지 간판 개선해서 여러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자기 집이 별로 안 두드러지니까,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야간에 골목에 들어서서 쭉 보면 노래연습장, 그 세군데만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것이 가리고 남들 눈에 안 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옛날 방식으로 크기를 크게, 뭔가 튀어나오게 가는 것이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일부 업소에 불만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게 노래연습장만 몇 군데 그렇게 해주니까 맛길에 종사하는 음식점업체에서는 이 골목이 노래방만 두드러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의 간판개선사업을 했을때 제안설명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실시설계하고 디자인 안이 나왔으면 거기서 업주 불만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야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과 달리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먼저 했던 사람들 불만이 더 팽배해지는 거에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 사람들 의견을 100% 다 들어준 것은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안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먼저 했던 업소와 나중에 한 업소는 분명히 차이가 나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지금 돌출간판같은 경우는 다른 업소보다 커졌어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했던 이수복안동갈비집은 제대로 된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보여집니까? 글자만 커다랗게 해서 옛날 방식대로. 원래 그렇게 안하고 나름의 간판 자체에 미를 추구하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자꾸 밀려가고 또 그러면 그 사람들 안들어줬다고 에어탑 등 야간에 바람 넣어서 이동하는 기둥으로 된 그런 것도 또 내놓고. 지금 기왕에 한 범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참조해서 차후에 해야 되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왔던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업주들이 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것은 우리가 버티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봉덕맛길 이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도시철도 3호선 명덕 건들바위역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기안내에 진행해야 하는 것도 소관부서의 책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해서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똑같으니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그 과정은 전체적인 범주에서 처음에 하니까 글자가 작고 뒤에 버티니까 글자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전반적으로 길에 들어 섰을 때 나름대로 제대로 된 개선사업이 됐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서로 간판에 대한 과다 경쟁으로 안 벌어지면서 길 전체가 나름 미적인 감각이든 손님 유치에서든 서로 손해 본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ED등이 들어가 있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안 넣은 업소는 어떤 경우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전등이 안 들어오는…….
현철
김현철위원
전등이 안 들어가고 전선을 연결 안시킨 간판?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야간에 영업을 안하고 어차피 LED나 전등을 넣게 되면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주측면에서 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원하지 않았다 해서 안쓰는 것은 자유겠지만, 지금 그 중에 또 하다 보면 업소가 주인이 바뀐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을 하다가 승계받은 업주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왜 우리집만 하지 않았느냐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봉덕맛길이 일반적인 앞산맛둘레길이나 바다맛길과는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다른 구역은 사업이 그래도 주민들 동의가 쉬웠는데 저기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좀 늦게 왔습니다만, 실무자들과 담당계장은 수십차례 가서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돼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시점과 종점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업소 바뀌었다고 그 사람도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업소는 사업하는 수시로 휴폐업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을 정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승계되는 것까지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맞춰 기준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작과 경과 과정에서 나름의 필요하면 보수기간이라든지 아직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업소 바뀐 곳이라든지 좀 보완될 수 있는 측면들은……. 아직 할 수 있는 기간은 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업체측하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업체측도 지금 벌써 사업이 끝이 나서 다음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돼서 자기들도 상당히 일종의 불만이랄까 민원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제 사견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될 수 있는 큰 개연성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현재 드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한 업소들이 택도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업소가 바뀌어서 교체되거나 그런 것들은 현재 있는 사람들의 요구치가 과한 것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라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서 물론 장기간이 걸렸습니다만, 끝내 놓고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측면들이 많거든요. 물론 대형업소도 아니고 전부 소규모 영세업소들이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한 번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은 못 줘요. 너무 절충이 많아져서. 그 이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크게 뭐, 오히려 원래 가로등 지중화 사업, 아직 지중화사업도 전봇대를 안뽑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새로 만든 가로등으로 인해서 골목 전체에 분위기가 나아졌지, 간판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더 나아졌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체크를 하셔서 다시 새로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해야 하는 3호선과 연계되는 건들바위역에는 시행착오도 줄이시고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지적하신대로 봉덕맛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업체측과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16쪽에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제일 하단부에 나오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깁니까? 국유지를 사유지로 하면 국유지를 우리가 팔면 원상회복을 해서 팔아야 하는데 왜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땅을 매각하고 있는 주체하고 …….
김종숙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봉덕1동 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구청 뒤면 봉덕1동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삼각공원 거기 말씀이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르다보니 매각과정에서 원활하게 행정기관간에 연락을 했으면 저희가 조치를 했을 텐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팔기만 팔고 그 이후에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없다보니, 저희들도 개인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시설물은 철거하고 수목은 이식을 하도록 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어쨌든 철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철거를 하고 이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쪽에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중에 공공디자인 조성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는 임차 비용이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행정대집행할 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건 뭐 짐작이 갑니다만, 그 위에 공공디자인 조성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공공디자인에 집행사유 미발생 87만4,000원은 디자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아서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명회타운 경관개선사업은 간판개선사업에서 5천여만원 남았다는 그런 얘기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바다맛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다음에 218쪽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예산액이 7억5,800여만원인데, 예산 절감액이 2억5,800여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전체 7억5,828만원 중에서 교부세가 5억이고 교부금이 2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년도에 5억 교부세를 받아서 쉼터 조성이 필요한 세 가구 주택 마련에 쓰고, 2억5,800만원은 2011년도에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러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금을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보전을 했고, 사업은 2012년도에 시 재배정으로 받아서 공원 조성하고 쉼터 조성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은 예산계에서 재원 확보 측면에서 배정유보를 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로 든 것은 7억5,000만원이 들었다, 그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7억5,000만원 중에서 5억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나머지 조성하는데, 다른 경비는 올해 시에서 1억5,000만원을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땅은 특교세로 사고 공사는 시비로 재배정 받아서 1억5,000만원으로 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2억5,000만원 교부금 받은 것은 구 재정 보전용으로 불용처분해서 구 재정 수입으로 활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보니 다양하게 구 재원 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부풀려서 한 것이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부풀려서 했다기보다는 공원 조성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각 구에서 재배정 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활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한 교부금은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하나의 경제성이랄까? 어떤 능률성의 측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로 든 돈은 얼마에요? 공사까지 다 합하면?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토지 매입에 5억 정도 들었고, 조성하는데 1억5,000만원해서 6억5,0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억5,000만원?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억7,9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거의 5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억7,900만원. 그리고 공원 조성비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더하면 6억3,000만 원정도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6억4,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생활국 소관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219쪽부터 보면 부구청장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남구를 벗어난 다른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주민생활국 소관보다는 좀 적네요. 현재 나온 것 보시면 27건중 13건으로, 약 절반정도인데 뭐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관련사업 협의 해서 간담회, 서울 종로구.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대중교통관련업무간담회, 중구, 이런 것도 괜찮은데, 220쪽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국제문화산업지구일원 양지로 기반시설 개선사업 관련은 양지로 옆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기왕이면. 도시경관과가 아마 주무과이다 보니 집행된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지만 저도 부청장님 보게 되면 다른 데서 쓰지 말라고 할테니까 좀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22쪽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경산시.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국장께서 경상북도 경산시와 무슨 협의가 있을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경산에 영대가 있으니 도시닥터와 또 거기 관련된 교수님들과 업무협의차…….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맨 하단에 앞산카페마을 녹색길 조성공사 관련 간담회 하는데 수성구 가서 하고, 물론 도시국장님도 시에서 하니깐 몇 군데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35건중 14건정도네요. 도시철도 3호선 주변 환경정비관련 업무협의 간담회를 수성구에 가야할 이유가 있을까? 수성구에 갔으면 수성구 국장이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수성구까지 가서 남구 국장이 왜 계산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국장들 모임이 아니고 일반…….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적인 국장 밑에 관련되는 위원회를 하면 도시철도 3호선 주변환경이니까 우리 남구 지나가는 방면에서 모임을 하자고 해서 오는 길에 길도 한 번 둘러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생각해볼 때 좀 더……. 왜냐하면 다른 국장은 전부 남구에서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구에 못 가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다른 구에 갈 일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련을 생각하셔서, 물론 상급자에게 대놓고 말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의회 감사 때 상당히 시달리니까 가능한 남구 업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씀 드리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보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26쪽 하단부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위탁금은 상단 1면 광고로 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 현수막을 달면 수수료 관계는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액 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서 또 일부 공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일에 얼마입니까? 2012년, 2013년 연간 현수막 게시대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인지, 몇 건에 몇 일씩 얼마인지 표기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29쪽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을 보면 다 조경업체인데, 보수내역과 관련되는 조경업체가 어디인지 지금 혹시 적어놨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업체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자보수내역 옆에 조경업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수회수가 2회라고 나온 데는 무슨 내역으로 2회씩이나 했는지, 업체와 내역을…….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2회 이상한 곳.
현철
김현철위원
예. 2회 이상한 곳. 두 군데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각 1, 2회 걸쳐서…….
현철
김현철위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데, 2회까지 한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38쪽, 239쪽 공사중 설계변경내역과 관련해서 앞산 웰빙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에 보행자 환경개선하는데 8억6,000여만 원에서 1억 이상이나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계속사업이고 사업비가 100억이 되는 공사이다 보니 실제로 사업을 처음 하면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서 합니다. 하다보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라든가 새로운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변경할 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모르긴 해도 개선사업하는데 7차례에 걸쳐서 설계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증감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서만 1억이상이나 증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100억 사업 전체에서 1억이 아니고,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100억 사업 속에서 1억이 아니고 8억6천만원에 원래 할 수 있었던 공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9억7천만원이나 들었다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웰빙먹거리 타운도 1단계,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고 이런 부분은 보행자 환경은 증액이 됐지만 238쪽에 전기공사는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는 6천만원 감액 되고 다른 것은 또 8백만원 증액되고 그런데…….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현철
김현철위원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가지 대단위 공사인 앞산 맛둘레길 공사, 그리고 생각대로 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설계변경된 내역과 증감내역을 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면 특히 학교숲 관련해서 옥상녹화를 보면 나무 심는 것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심인중 학교숲 조성공사는 증액이 770여만 원인데 거의 15%정도네요. 혜천원 하늘공원 조성공사도 9,100여만 원에서 1,200여만 원이고 10%이상씩 증액이 됐네요. 5%정도면 모르겠지만 10여%이상씩 증액이 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심인중 학교숲 조성공사에 770여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잔디를 식재했는데 당초 135회에서 159회로 24회 정도 했고, 연산홍을 당초에는 심지 않기로 했는데 150주를 추가로 식재하였으며 무엇보다 시설물에서 플랜트 박스를 당초에는 설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플랜트 박스 설치를 추가로 한 것이 400만 원정도이고, 연산홍 식재와 잔디 식재 등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해서 700여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애초에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하고 한다는 것도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몇 년생 나무면 어느 정도로 식재하면 되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설계하는 사업이면 물량 차이가 크게 변동이 없지만 방금 설명드린 심인중학교나 혜천원은 다 학교이고 민간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학교나 시설에서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욕심을 좀 냅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보니 이렇게 증액된 것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밑에 무궁화동산 중앙어린이공원내 공한지 포장면 정비, 이것도 10% 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괜히 남 핑계대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차에 따라 나무 가격도 다를 것이고 식재했을 때 ㎡당 몇 그루 정도인지도 다 있을 텐데,전수조사 다 합니까? 수백그루 되는 것을 다 확인해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다보면 가지가 덜 뻗친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다보면 듬성듬성하게 보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왕에 계속 증액을 시킬 바에는 예를 들어서 연산홍이면 500본이면 된다고 했던 것이 잘못되면 아예 600본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게 해서 또 추가로 할 바에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는 하다보면……. 얼마 전에 힐스테이트 뒤편에도 저희들은 1,600본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해보니 되지 않아서 추가로 6～700본을 추가로 더 심었습니다. 조경공사는 하다보면 서류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현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니까 아예 설계할 때 더 잡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래 5,000원 짜리 나무가 최근에 단가라든지 입식하는 부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은 옛날 방식으로 해서 계속 증액시켜주지 말고, 지금 현재 단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면 반영해서 옛날에는 ㎡당 500본이면 됐는데 요즘은 600본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죠. 어차피 심다가 증액시켜주는 이런 변경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향후 설계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0쪽에 앞산 카페마을 녹색길 조성공사같은 경우도 7억6,300여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1억8,900여만 원이에요. 변경사유가 대구지방경찰청 요청에 따른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하는데도 이만큼이나 들고,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요청에 따른 노후시설물 보수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이나 덜 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합니까? 하는 이유는 진짜 그 공사를 설계할 때 반영할 것은 제대로 반영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안 생기도록 하고, 물론 계속공사에서는 그런 경우도 간혹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치밀하게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이 증액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된 것은 두 개밖에 없고, 전부 증액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카페마을 같은 경우는 덩굴장미나 연산홍이 당초에는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 4,600주나 더 심고 장미같은 경우는 100주 심으려고 했는데 800주정도 심었습니다. 구조표지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어느 공사도 그렇지만 조경공사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 불가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건 조경업자에게 끌려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업자 요구대로 끌려가고, 그러다보니 돈은 계속 늘고. 물론 앉아서 여러 가지를 다 알 수도 없고 또 설계를 했더라도 업자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조경업자에게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좀 더 치밀하게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거의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서 빠진 몇 가지와 앞서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과 계장님 모두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다녀오셨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우선 도시경관과는 범위가 방대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경관과 자체에 복지지원과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건축과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업무 분담관계에서 정확한 선을 그어서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별자리 체험·학습장에도 갔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브리핑 했을 때는 1억정도 예산을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둑에 별자리 체험·학습장을 설치를 했는데 3억 정도 예산이 든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LED 광섬유 얼마, 그 아래에 석재 얼마 등등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
명수
이명수위원
내역서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산불부분에서 요즘 동절기라 상당히 진화훈련이라든지 헬기도 임대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등산이 대명4동과 대명10동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99쪽에 나와있습니다만, 장등산 주위에 경혜여중, 순복음교회 그 부분에는 철망을 다 쳐놔버렸습니다. 대명4동 가톨릭병원 밑에 주민들과 대명10동 주민들이 예전에는 아침에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간에는 철망을 다 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명4동 동장님과 오솔길로 현장답사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에서 주민을 위해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산 자체가 개인 소유지 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경혜여중 소유가 아니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등산은 사유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사유지라면 거의 불가능 하겠네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으니 현황을 파악해보고 철망을 왜 쳤는지, 칠 수밖에 없었는지 연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사유지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유지면 자기 땅에 대해서 함부로 침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명수
이명수위원
만약에 사유지가 아니라면…….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장등산 일대에 보면 상당한 텃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명10동 주민들과 자치위원님과 같이 대명10동 쪽에는 철망을 다 걷었습니다. 다 걷고 거기에 꽃나무도 많이 심고 저도 가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순복음교회쪽과 대명4동쪽은 아직 철망을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내용에 가로수 사후관리공사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자체에 기간제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거수목나 중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외주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013년 올 봄에 내당사거리에서 대명4동 성당못앞까지 그 일대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보름 가까이 나무 주위의 경계석을 들어내고 뿌리를 전부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당시장 입구쪽은 심하지만 그 외는 별로 심하지도 않은데 그 곳보다 더 심한 곳이 사실 영남이공대 정문쪽이 더 심한데……. 그래서 제가 일하시는 분한테 여기보다 더 심한 곳도 많은데 왜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분들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업을 할 뿐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마침 내용이 있으니 한 번 여쭤봅니다. 물론 남구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지만 심한 부분부터 선별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관내에 보면 거수목 뿌리에 의해서 인도가 요철이 되어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에 다 정비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많은 곳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부분도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장 요철된 부분도 하지만 향후 요철 가능성이 있는부분을 제거하는 측면도 있고 중장비를 빌리면 하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루에 가능한 작업 공간을 다 맡겨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말도 맞습니다만 인도블럭에 많이 솟아 오른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심한 곳부터 잡아서 해달라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심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자체 점검도 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바다맛길 문제 때문에 제가 욕도 많이 듣고 구정질문도 이 내용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바다맛길에 간판을 한 번 보셨습니까? 서부정류장앞 옛날 주유소 옆 도로가에 작게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개별 업소는 못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입구 진입로에 보면 맞은 편 동주민센터에서 우회전해서 유턴식으로 바다맛길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당시장에서는 올라오면 바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도 제기하고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창녕회집 있는 곳에서 좌회전이 안 된다는 그 얘기시죠?
명수
이명수위원
예. 주민들 진정서까지 다 받아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결국은 심사에서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도 서부정류장에서 내려오면서 보거나 통행하다가 보면 걸어가면서 봐도 글씨가 거의 앞까지 가서 봐야 보이지 10m만 떨어져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판도 바뀌고 호칭이 바뀌면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알고 홍보효과가 나고 하는 건데 제가 조도라도 좀 밝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도 봉덕맛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바다맛길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비하기 전에는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것을 규격에 맞게 정비하다보니 시행 전·후에 조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은 간판이 작고 단순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잘되어 있는 서울에도 가보면 전부 작고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간판 자체는 작더라도 그러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글씨나 조도는 밝게 합니다. 안그래도 크기도 작은데 밝기도 흐릿하고 글씨도 작고, 이 연필보다도 작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상호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크겠지요.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집집마다 간판 말고 길거리에 바다맛길 간판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 조형물 말씀이십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예.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조형물도 제가 보기에는…….
명수
이명수위원
과장님, 그건 좀 심한데요. 현장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조형물은 출퇴근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글씨도 보였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녁 되면 안 보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찰해 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커뮤니티센터 부지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며칠 전 과장님께서 전체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크리스마스와 연말도 오고해서 트리장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가 30그루로 되어있는데 계산을 하면 한 그루에 66만6,660원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구청 바로 앞에도 있는데 나무가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비용이 30그루를 떠나서 예산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무 둥치만 감고 가지는 감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60만 원이상 든다는 것은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계약은 1,800만 원정도 됩니다. 30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 35주입니다. 그러면 50여만 원정도가 한 나무에 드는데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트리장식을 한다고 하면 나무 한그루 해서 전기업자에게 트리장식을 하자고 하면 얼마라고 얘기가 되겠지만, 관에서 발주를 하면 단순하게 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도 내야하고 각종 제경비가 듭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업체가 하다보면 세금도 내야하고 인부들 인건비도 줘야하고 제경비가 다 반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인이 거래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 실제적으로 재료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며칠 전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품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합니다. 지금은 어느 지자체, 교회, 개인 집에서도 다 트리장식을 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보기엔 좀 과한지 몰라도 한 그루에 30만원만 해도 여기 줄섰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산으로 나무 수를 더 늘려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공사 착공할 때 대표를 불러서 가능하면 전구를 많이 해서 터널식으로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더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지만 지금 임박해오니 물량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에 과장님 보셨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나뭇가지 끝에까지도 불을 밝혀줘서 아주 예쁘던데 지금은 나무 둥치만 했어요.
아직까지는 완료가 안됐습니다. 저것은 당초에 저희들과 계약한 상태로만 한 것이고 물량이 확보가 되면 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아까 현장에서도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창작센터에 1층같은 경우 장애인이 안온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당연히 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1층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거 안 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설계할 당시에 설계자도 분명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고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하는 측면에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도시경관과에도 책임자가 한 분 계시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분이 기사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건축기사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분만 100% 믿으면 안 되겠고 과장님도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소방시설이나 전기설비 등 중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시경관과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전에 관리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가 생긴 것이 도시경관과 한 부서 내에서 경관사업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98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건축은 건축과, 도로는 건설과에서 했지만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있는 건축이나 건설, 녹지, 광고물 등 경관에 관련된 부분을 집약해서 조직을 구성했고, 이번에 청소년창작센터 같은 경우도 건축의 큰 틀은 건축과에서 하고 전기와 기계설비도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그것이 과장님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관과가 조직을 만든 이유가 그런 측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도시경관과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장실 안에 습기가 있고 물을 사용하는 곳에는 분전함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왜 그러냐면 누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오는 길에 전기감독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분전함 자체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습기가 찰 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일반 노후된 주택 등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습기라는 것은 공기중에도 있고 언제든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니 항상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각 업체들 대상으로 자기들 디자인에 대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경관, 디자인, 기술, 가격 등 전체 100점으로 해서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식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모형을 보고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누가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심의위원은 3배수의 복수로 해놓으면 업자들이 제안할 때 이름은 모르고 번호로만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분들로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38쪽부터 240쪽까지 보면 모든 공사나 조경부분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면 추가 공사가 분명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추가 공사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계를 할 때 처음 설계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추가 공사가 없습니다. 설계가 완벽하지 못하면 그 분야에 담당자나 부서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몇 천만원씩 증액이 올라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감사할 때마다 많이 나옵니다. 도시경관과와 우리 의회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이 좀 늦더라도 수시로 보고도 하고 서로 소통이 잘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이 많이 되고나서 한 번씩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지적해 주셨는데, 부연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물론 설계변경없이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것은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건축, 토목, 조경, 디자인, 전기, 통신 모든 부분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설계 과정에서 놓친 부분도 생기고 예전처럼 도로 설계해서 시공하면 변경할 일도 없지만 시공중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한전, 도시가스, 경찰과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하면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온갖 구상을 해서 소유자가 의견을 내고 좋은 점을 찾아서 설계를 완성을 시킵니다. 업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만능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행하기 전에 지금껏 공청회도 하고 인근 동 주민센터의 자치위원들, 주민들과 협상도 하고 해서 최종 선정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 다 하고 공사 도중에 주민들과 좌담회하고 또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맛둘레길 같은 경우는 많았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추가요구사항이라든지…….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만큼 세밀하게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증거밖에는 안됩니다. 모든 일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공청회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이라든가…….
명수
이명수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안하지만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명수
이명수위원
중간에 공사하다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하다보면 여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바뀌느냐면 예상치 못한 교통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중앙대로 같은 경우도 1차 공사를 하는 와중에, 당초 설계대로 했는데 도시철도 3호선 공사 때문에 일부 구간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가 생깁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자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자재로 대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와 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으로 온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위원님께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큰 경우는 의회에 오셔서 브리핑이라도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논의도 해보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조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락길에 좀 전 김현철 위원님께서 길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제 경우는 자락길을 다니다보면 팻말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미비한 곳에 팻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구간을 스크린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창작지원센터 지하실 바닥에 마루를 깔았으면 풍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데 바닥이 차가운 고무바닥처럼 되어 있는데 개선할 수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지금은 시공이 끝나서 바꾸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나중에 공사 끝나고 입주 다 끝난 뒤에 뜯어내고 다시 하려면 일이 많은데, 과장님 역량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고두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국장님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검토를 해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지금 바꾸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남덕초등학교 입구에 노후 의자와 인도블럭 바닥 교체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9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사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