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유봉수위원입니다. 343페이지 관리번호 192번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내역이 나오는데 2011년, 2012년도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남구에는 가짜석유 판매업소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단속결과에 보면 대명페인트 이동원 사장이 같은 번지에서 적발 일자도 없이 대명페인트가 몇 번이나 나오는데 보고서가 좀 그렇습니다. 정품정량 페인트가 몇 번 나오고 해와 달 페인트도 같은 지번 내에서 바꿔서 몇 번씩 나오는데 지도단속에는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한 번 단속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막거나 고발을 하던지 해서 장사를 못하도록 해야 될 건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 또 어떨 때는 사장이름만 바꿔서 2~3번씩 적발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합동 단속을 하고 나서 행정처분 되면 같은 상호로 금 두꺼비 페인트 같은 경우는 4번이나 단속이 되었는데 처음에 단속되고 나서 한 번 봐주고 두 번째 봐주고 세 번째 봐 줬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페인트 간판을 달고 하는데 평소에 문을 닫고 전화연락을 받고 하는지 차가 들락거리는데 실제 남구에 한 군데가 아니라 봉덕 1동에만 해도 좀 있습니다.

복개 한 안에도 보면 평소에는 문을 닫아 두는데 차량들이 들락거리던데 단속이 한 번 되고 나면 적어도 같은 장소에서는 2~3번 단속이 안 되어야 되는데 2012년도 단속 한 번 보십시오. 국민 페인트 대명동 47-4번지에서 김병택이 단속이 되고 백종석이 한 번 단속이 되고 그 밑에는 김해성이 단속이 되고 돌아가면서 친구 간에 불법영업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은 지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고발 및 압수라고 되어 있는데 압수는 그 장소에서 압수한다지만 고발을 하면 처분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평소에는 페인트라고 간판 걸어 놓고 셔터 문을 닫아 놓고 전화로 연락하면 그 때만 문을 열어서 넣고 가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명동 47-4번지가 많고 봉덕동 1376번지는 황유석이 했다가 김서윤이가 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직원이 한 군데 한 군데 파악을 해보면 매번 하는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집중단속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업소가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 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넣는 사람도 차량에 좋지 않고 국가로 봐서도 세수를 많이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불법공산품 단속,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에 4건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축산물은 수입품인지 국산품인지 담당직원도 육안으로 단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고춧가루라든지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단속은 45군데 했는데 위반업소가 4군데 같으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해 적발 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불법 공산품 단속 을 14군데 해서 위반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1,000원 짜리 파는 잡화점이나 시장이나 고산골 입구에 가면 노점상이 있습니다. 리어카에 놓고 파는 거 보면 불량 중국산 제품이나 여러 기구를 놓고 많이 파는데 불량공산품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건 후레쉬입니다. 적게는 2,000원 10,000원 짜리 중국산 후레쉬가 자전거에 다는 것부터 해서 한정도 없이 늘어놓고 팝니다. 그런 것이 정품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곳에만 단속을 하지 말고 고산골 입구에 가면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어떤가 모르겠지마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상시로 놓고 팝니다. 그런데 가서 압수를 해버리면 안 됩니까? 단속 공무원 혼자 어려우면 각 구청과 같이 해서 공산품 단속하는 공무원들 끼리 돌아가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팔공산이나 다른 구청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도 많이 띕니다. 공산품 단속을 보이는 곳만 하지 말고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싼 값에 사서 집에 가서 사용해 보면 며칠 쓰면 안 되는 불법 공산품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출장 나가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봉덕시장 같은 곳에 노점상에서 딸기도 팔고 차량에서 방송하면서 농산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딸기나 이런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팔고 있는데 저울도 검사 안 받으면 가짜입니다. 눈금 속이기는 일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구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다면 그런 것을 잡아야 됩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은 속이는 일이 없지만 뜨내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불량저울을 집중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라 하더라도 판수동 저울은 검사를 받는데 앉은뱅이 저울은 검사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민원실 환경이 많이 밝아지고 특히 정보통신 기계를 많이 보강을 해서 한층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얼굴이 종합민원실인데 평소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이라든지 이의제기 하는 일이 얼마나 되고 업무착오로 인해 피해보상 해준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에 고발의뢰 하는 그런 일도 가끔 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다른 것은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는 5년간 리스를 한다고 분기별로 리스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재해복구 시스템만 리스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재해복구는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와 같이 연결이 다 됩니까?

시에서 종합상황실을 하면 우리는 한 파트 들어가서 리스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남구에 하면서 시와 교육청, 각 구군하고 전부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한 파트로 들어가는 것인데 전산화시스템 통신장비 구입설치 현황에 보면 CCTV 210만 화소 7대하고 200만 화소 2대 하고 1년에 9대를 구매를 했고 2013년도에도 별 차이 없고 해마다 가격이 비싸서 원하는 데로 다 못 달아주고 있지요.

그리고 청소행정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CCTV는 질이 나빠서 화상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전혀 판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화소가 높아서 판독할 수 있는 CCTV는 남구에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CCTV도 그렇게 화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남구로 봐서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직원 4명이 3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비 3억1,2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CCTV가 활성화 되지도 않았는데 시기상조 아닙니까?

업무가 증대되면 언젠가는 우리 남구도 독립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CCTV를 달아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수요의 1/10도 못 따라 가지요.

하여튼 간에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달게 되더라도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CCTV를 많이 달면 좋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신설된 “과”이고 과장님도 교육 받으러 가셔서 안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2~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관리번호 83번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안전과리위원회 공무원이 9명이고 민간인이 5명인데 5명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