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건축과,도시계획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최근에저층주거지관리사업연수구에서두군데선정이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인천에몇군데나선정이됐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전체8개구에10군데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서도저층주거지환경개선이나마찬가지인데참잘하는사업같아요.좋은사업인데아쉬운점이있어요.이번에농원마을하고청룡마을하고두군데지요?그럼더할수있는데가몇군데나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몇군데라고질문하시면정확히답변을못드리고요.저층주거지라면글자그대로연수구관내밀집된지역이함박마을,청룡마을풀장이쪽을환경개선사업할때우선순위를둬야될거라고평소에생각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풀장올라가는지역,안골마을,함박마을또옥련동쪽에도몇군데있어요.심사과정에주민의요구가우선일거라고생각이들지만정말영세한데는주민들이어떤형태로요구를해야될지모르는데가많아요.다행이발전협의회가있는지역은발전협의회를통해요구할수있는창구가마련돼있지만그렇지않은곳은개선해야될사항이많은데도불구하고제안하는방법자체를몰라요.우리집행부나의회나마찬가지지만현장을가서보고연수구내에정말환경을개선해야될지역이어딘가파악하고있다가정책을시행할때그런데가우선적인기회를가질수있도록조치를해줘야지,단순하게행정편의주의적으로앉아서제안하라고하는게아쉽다는겁니다.제안할수있도록계도하고가서설명해서정말취약하고낙후돼서개선해야될곳을해야된다는거예요.이사업이지속사업입니까,금년에마무리되는사업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확정된바는없지만정책적으로재건축재개발이어려운여건때문에나머지사업에대한것을자꾸재개발하지말고저층주거지를리모델링하고환경을바꿔서새롭게하자는의미의출발적인사업이고,법까지개정해가면서하도록국토,교통부에서정책적으로나온사업이기때문에향후에는대세가될것같습니다.현재로서제가판단하기에는내년에도지속적으로할것으로판단이되고요.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도공감을합니다.미리현장에가서통장님이라든가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부주민들이우려하는것은지자체장이바뀌면좋은사업인데도불구하고중단이되는것아니냐에요.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층주거지관리사업에대한법이시행돼서한다고하니까장기적이고지속적인사업이라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정책적으로국가가이끌어가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이선정할경우방금말씀드린대로현장을직접보시고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넓혀주시기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지난번에일부개정이됐지요?원래1,800만원까지지원하는것으로돼있었는데3,000만원까지지원할수있도록바뀐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고했는데규칙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를들어1,800만원지원하는금액이3,000만원으로늘었는데이건인센티브적인것으로알고계시면될것같습니다.구에서시행한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단지에대해서인센티브를주는거거든요.대표적인것으로이번에BTL사업이들어갔고요.지중화사업도포함을시키고요.가장취약한다가구주택의옹벽이위험한데가몇군데있는데그분들은개선하고싶어도능력이없거든요.그래서고심끝에그러한곳도최대3,000만원까지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한사항입니다.나머지는전과동일한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부분도방금말씀하신대로개선하고싶어도자부담을댈수없는영세한다세대주택들이꽤있어요.이런부분을지원할때최선을다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감사장에서이야기나왔던것같은데연수1동에보면항공촬영결과불법건축물많이있었다고한것있잖아요.처리결과가어떻게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근자에한게조금있는데현재적법하게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할수있는조치는현재로서이행강제금부과인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부분관리를잘해주세요.이게어느한케이스에서시정조치가안되면늘어나거든요.그리고두번째,건축법상화재발생시대비해서공공시설백화점,고층아파트이런데는피난방화문이설치돼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점검해보셨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분기별로소방서하고구청하고합동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분기별로하고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ㆍ하반기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년도하고올해점검한실적자료주세요.건축과질의끝나기전에갖다주세요.확인좀해보게요.최근에서울도이런부분이이행되지않아서화재발생시문제가많다고하는언론보도를봤거든요.그래서우리연수구도꼼꼼하게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어요.저번에뉴스다보셨을거예요.화재가났을때피난방화문이잘돼있는곳은전혀문제가발생하지않고잘대피했다는뉴스요.그래서그결과위반사례는없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스템이너무잘돼있고요.허가나갈때부터시설이돼있지않으면허가가안나갑니다.그런데관리적인문제가대두됩니다.위원님도아시다시피아직지은지얼마안됐기때문에작동도잘되고있습니다.제가추정하기로는서울시같은데는오래된높은빌딩이많잖아요.
의범
진의범위원
오래된것도있지만적치물이런것때문에작동하지못한다는조사결과도나오잖아요.그래서확인을철저히할필요가있겠다싶어요.적발된사례는없다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한번보겠는데요.제가기억하기로는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세번째문학산이나이런데침식한부분많이개선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많이좋아졌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단속결과보면꽤많이나오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시다시피생계형입니다.항상연수구관내는생계형이문제가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법은법이니까요.왜냐면어느한곳이무너지게되면다우르르무너져요.어느한곳이무너졌을때형평성이유지가안돼버리면법이라고하는것이한편으로제역할을못하는부분도있거든요.그런것들균형감각있게잘좀해주세요.불법건축물단속은하시면서노고가많아요.이런부분계속적으로잘해주세요.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4대때부구청장님단장으로해서태스크포스팀까지운영하는사례가있었어요.그러면서아픔이있었고,불법노점상관련해서사람이사망하는사태까지빚어졌었거든요.그리고제일궁금한게428쪽,송도유원지행정대집행,자료나그동안언론보도나업무보고때들어서알고있는데현재까지의상황을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송도유원지부분논란이많았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12월20일에인천지방법원에서1차선고를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12월20일이지나봐야알겠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왜이런질의를하냐면저번에어떤자료를보니까여기서도법이야기가나오면서그런이야기가자료에나와서우려돼서물어보는거예요.저는깜짝놀랐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사법부에서송도4블록에대해서한정돼서판단하기때문에요.
의범
진의범위원
내가우려하는게과한것은아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것지혜롭게잘하세요.사례가있으니까행정행위가정지된다든지이런건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언론보고깜짝놀랐어요.이건이거고,행정행위에소홀히해서문제가발생하게되면다집행부,또만약이런부분을다투게되면소송가서해야되겠지만케이스대케이스에요.대법판례도받아봐야되고요.지혜롭게잘하시라고요.잘못하면연수구에서법이법역할을못할수도있으니까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선학동98번지일대도시계획예정도로어떻게돼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각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각된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이건민원처리한건데요.422쪽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진정서인데요.진정서건은저희들이처리해서도로개선하는것은지금시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요청하는것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420쪽보면착공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해서행정심판을시에다의뢰했는데기각을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심판은기각되고,민원은인천시와협의중이라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예산이수반되는문제이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어린이놀이터공동주택지원금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는데몇년마다한번씩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어요?시설교체공사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몇년만이라고하기보다각아파트단지내에서스스로어린이놀이터가노후화됐다고판단해서우리한테지원금을요청하면타당성여부조사를합니다.그래서타당성이있다면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가결시키면집행하게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든물품이나시설은내구연한이있지않습니까?물론현장실사를하는게중요하겠지만사용자가어느정도내구연한은지킬수있게관리를해야겠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도안타까운게관리만잘하면오래도갈수있어요.그런데그게아파트마다다달라요.
이창환위원장
그것도어느정도기준을정해놓고해야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준은있어요.법으로모니터를설치해서인증하는기준은있는데그이전에관리주체가관리를잘하면오래가는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용자가관리를못해서파손되는경우일부분우리가부담할수있지만3년정도됐는데또해달라고하면해줄수없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런것은저희가대처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청장님동순회시건의사항에보면동춘1동,2012년도에너무늦어서반납을했다고돼있어요.그리고2013년도에어쨌든간에금액을달라고했는데어떻게처리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마신청을안했을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서는제가보니까2013년도에청장님께서동에나갔을때건의사항이란말이에요.2013년도에신청한다고돼있는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자체적으로자기들이다시회의해서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다른곳으로할수있고,보류할수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영아파트는아예없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신청을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아파트공동주택지원금거의다어린이놀이터시설교체공사가상당부분을차지하는것같아요.그리고2011년도는옥련동만9군데했어요.밖에서들리는얘기가놀이터시설업자들이이번엔옥련동관리소다니면서교체하자고해서해버리고,또다음연도는연수동가서다해버리고,이런것들을검증해서제어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꼭필요해서하는데도있습니다마는업자들의농간에우리가놀아나서는안된다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부설주차장단속을건축과에서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연수구가20년되면서부설주차장으로용도변경해서쓰는게상당히많은것같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가같은데는보일러실이라든지창고로쓰고있습니다.대부분생계형이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부분은어떻게처리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나가서조치를합니다.그러고나면말을잘들어요.그래도반복되면다시시정조치를하고,그래도어쩔수없는것은이행강제금을부과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대부분영세업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대부분임대받아서사업하는분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선학동태산아파트랑대진아파트가노후화됐거든요.그쪽에실시한적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상ㆍ하반기전체를포함해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혹시시행을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시행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태산아파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완료됐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B등급아니면A등급일겁니다.아직까지연수구는노후화된건축물이라고볼수없기때문에C등급내지D등급이나올수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공건축물일경우D등급이나와야지재건축할수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공건축물도건축과에서하시나요?재무과에서하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역시D등급나와야지재건축이가능한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D등급이나오면재건축도포함될수도있지만연수구자체에서는D등급이쉽지않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민원을많이받고있는데전광,대진,태산아파트는아까B등급정도받았을거라고예상하시는데안에배관이상당히노후화됐어요.그런것들은재개발시에고려가안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고려되지만우선적으로구조적인문제가1순위이고,설비가들어가는데치유해서쓸수있는설비가있고,치유해서쓸수없는설비가있겠지요.치유해서쓸수없는설비가나온다면그것까지계수로포함시켜서등급을조정하거든요.그때포함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공동주택지원금에서어린이놀이터시설공사를하게됐다고하면아파트가나오지않습니까.그럼한업체가하지않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각아파트마다자기들이입찰을하기때문에같은업체가나오기쉽지않지요.
김성해간사
그리고우리BTL사업을건설과에서하잖아요.건축과에서주택관리지원금으로각아파트별로나간게있더라고요.하수관폐쇄라고나와있는데그안에있는탱크전체폐쇄하는건가요,아니면거기만폐쇄하는금액인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BTL사업전체적인공사비용을우리한테응했을때전체적으로3,000만원까지포함시키는것이고요.거기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화조폐쇄비용도포함되고,관비용도포함되고,다포함됩니다.
김성해간사
나중에문서로받아볼건데정화조안에있는분비물을싹뺀다음찌꺼기까지빼내고막아줘야되지않나요?흙을채우든지해야되는것아니에요?공간이비어있을것아니에요.금액이크기에따라서다르더라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폐쇄하는것까지공감이되는데어떻게폐쇄하는지까지는답변을못드리겠는데요.
김성해간사
제가공부를해보니까시하고이야기를해봤는데건설회사에서공사전체를맡아서했을때이예산까지자기네들이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하거든요.그런데건축과에서따로아파트별로나가는금액에대해서는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아니면인천시전체가다이렇게하는건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정화조폐쇄는사유시설이기때문에BTL사업이라고시에서하는사업을하기때문에결국시가하는사업이에요.개인정화조폐쇄는시에서할수없고,하수도법에의해서개인이하는것이고요.정화조폐쇄는환경보전과업무인데정화조싹청소하고안을흙으로채우든,깨부셔서없애든지해서완전히다폐쇄를하는겁니다.대부분모래나이걸로채워서폐쇄를하지요.
김성해간사
금액이아파트마다다를거예요.지원금액을보면3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돼있는데그금액으로할수있나요?아파트자부담은안들어가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어제도그얘기가잠깐나왔었는데당초에아파트측에서공동주택지원금을신청할때청소용량을적게잡아서신청했다는얘기가나왔던거지요.단지별로조금더든다고해서추가로더드리는건어렵지않느냐고실무적으로검토하고있는거고요.일단은그렇게봐야될것같아요.다른경우도공사비가넘어서더주거나그렇게하기에는한계가있거든요.
김성해간사
포함되지않은아파트는어떻게되는거예요?지원을안해주는건가요,신청을안한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신청을안한거지요.
김성해간사
자기네아파트자체에서하겠다는건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성해간사
왜신청을안했을까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본인들이필요없다고판단했거나,폐쇄없이연결이가능한지역이겠지요.
김성해간사
충분한설명이다돼있다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이행강제금청구최고많은금액은얼마까지있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외우지못해서요.죄송합니다.추후에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건축과에서불법건축물에대해많은부분을얘기를하고있는데요.현재강제이행부과금을부과하고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건축과에서총몇군데나강제이행부과금을부과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421쪽을보시면올해부과건수가217건이고요.과년도부과건수가489건수입니다.거기보시면자세하게나와있습니다.올해부과금액이3억2,746만8,000원,징수가1억2,967만원,그리고과년도는누적된게부과건수489건에10억7,302만원,징수가현재155건에1억3,450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올해를보더라도217건에135건을징수했어요.징수율이39%란얘기에요.그건그렇고,과년도는징수율이12%밖에안되는데저조한이유가뭡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일단이행강제금이라는법자체가그건물이존재하는한매년부과되고있는법입니다.또이행강제금부과대상이대부분영세한주민들이기때문에사실납부능력이없다고봐야돼요.그래서1년,2년,3년은잘내다가장사가안되면못내고이러한경우가많습니다.이건우리구만해당되는일이아니고,우리나라전체에해당되는공통사항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건축물대장이불법건축물로표시하고불이익을주는방법으로압류도하면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하면불법건축물을원상복귀하든지,이행강제금을꾸준히내든지둘중에하나는해야되는데,과년도것을봤을때계속적으로건수는늘어가는데안내서,예를들어금년에안내고내년에안내면금액이계속누적이되잖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안내면...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럼압류를실시하지요.
양해진위원
몇년후에압류를하는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압류는기준이보통고액체납자위주로압류를실시합니다.○양해진위원100만원이상이요?
예,
양해진위원
그래도3년후,5년후에한다든가기본적인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기본적인기준은없고요.독촉을해서안내면압류를합니다.독촉을보통3회정도합니다.그리고압류가물건이없으면못하는거거든요.
양해진위원
보통세입자들하고건축주가있잖아요.그럼압류를건축주한테해야되잖아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주한테하고요.그압류대상이대한민국어디든지있으면자동차라도압류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생각할때세입자하고건축주하고있는데세입자가들어가서건축주모르게불법으로계량해서사용하다걸렸을경우이런경우에도건축주한테요청을해야되는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두가지원칙이있습니다.행위자한테할수도있고,건축주한테할수도있습니다.행위자한테발견되면행위자한테합니다.
양해진위원
누계를보면서현재법을지키지않고불법으로배째라는식으로나오는현상이눈에보이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해결대책을마련해봐야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반복적으로말씀드리지만맨땅에헤딩박기로크게짓는건없고요.
양해진위원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명세서가별도로나와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데이터있지요.
양해진위원
자료좀주세요.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불법부설주차장에서용도변경이불법으로이루어지잖아요.왜이렇게불법으로용도변경을하게되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대부분생계형으로주차장에포함된상가건물에물건을쌓는창고라든지보일러실,이런것으로해서주차장을침범하는그런사항들이됩니다.
김성해간사
2013년도보니까조치를많이하셨네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지속적으로분기별로나가서조치하고시정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신고가들어와서...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니요.저희들이직접이요.
김성해간사
작년에보니까서로분쟁이일어나서이웃간에안좋더라고요.그리고무허가건축물도2012년도13년도해서큰건이있지않습니까?몇건정도되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55건에37건,18건은시정중에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자꾸반복되는이야기가되겠지만주민들이건의해서민원들어온것힘드시겠지만최우선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건축법상1년에상ㆍ하반기한다고하셨는데주신자료에는2012년5월8일에하고,다음에는안한것으로돼있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하반기하고올해상ㆍ하반기체크해서자료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우선제가요청한자료빨리제출해주세요. 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아까쉬는시간에도말씀을드렸는데연수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보행자전용도로를일방통행로로변경을요청한민원사항이있었지요?이부분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설명해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으로연수구관내연수지구,청학지구,선학지구에대해서지구단위계획재정비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내년2월까지재정비계획을완료해서결정고시하는것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연수지구에는10건,청학지구에는4건,선학지구2건해서총16건을건의한바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4년2월까지해서확정한다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월까지도시계획입안절차가끝나면행정절차및이행절차를거쳐서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공고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동510-14,509-4번지가있는데이부분에대한시행여부를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행자전용도로를차량도로로변경하는것자체가쉽지않은상태입니다.보행자위주로도로개선이되기때문에,다만우리구역의그러한현실여건을감안해서정비가될수있도록건의를드리고있는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구민생활의편리와제도적인측면이상충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되는데요.사실청학동509-4번지는이미해소가돼서주민들이얼마나편리하게사용하는지모르겠어요.그리고지금청학동510-14번지부분을더해달라는내용인데요.이런부분이꼭됐으면좋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를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역세권개발사업이방금보고하신대로2013년12월9일제3차민간사업자신청서접수를받고있는데요.현재어느정도받았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결정된것은아직까지없지만두개업체가시하고우리하고계속절충중에있습니다.어차피사업자공모시한이12월9일까지인데우리가11월15일까지협의한사항이있습니다.진행중에있습니다.12월9일에구체적인계획이결정됩니다.
양해진위원
만약에제대로선정이안됐을때다음에어떻게하실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도시개발지역으로고시가된지역이기때문에우리구하고시하고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3개가추가적인발전방안이라든지다각적인방향을마련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른방향으로하시겠다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각적인방향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12월9일이지나야그다음얘기를진행할수있겠네요.그리고명시이월된10억이있는데사업자공모에서선정이됐을때만활용이가능한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본및실시설계비는불용하는것으로요.
양해진위원
그럼안됐을때,그부분을지금연수역사추가역무시설하는데투입되면안되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비용하고예산과목자체가,우리가자치단체이전경비로세웠기때문에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관계가있는것이기때문에다른예산으로쓸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토지계획이용확인같은것떼면번지에따라서도시계획상도로로나온게있단말이에요.그게사유지에요.그래서민원이발생했는데,그도로의토지소유주가아무것도못하게해요.그런경우어떻게처리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로가사유지일경우에,일반불특정다수인들이그동안에비록사유지의도로로서개설이안됐고,보상이안됐다손치더라도관습상의도로일경우토지소유자라도통행자체를막기는어렵습니다.보상을빨리했어야되는데위치가어딘지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학동에서창덕궁밑으로내려가면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도로로개설돼서통행이되고있는데사유지라서토지소유자가통행을막겠다고...
이창환위원장
제한을계속하겠다고얘기하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건설과에서보상을해야되는게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은잘아시잖아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보상주고도로를개설하는게맞지요.문제는예산때문에도시계획사업을한꺼번에못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어떤부분은장기미집행사업도있는것이고요.위원장님이위치알려주시면살펴보겠습니다.위치를몰라서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지적했던것205쪽,주말에야간단속확대하고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4명을포함해서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말하고야근단속확대하고해서잘이행되고있다고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비록토요일,일요일,공휴일뿐만아니라기간제근로자4명을포함해서직원들이순번제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특히송도쪽에미분양된아파트에불법현수막들이지속적으로개체를이루기때문에하루에단속실적으로많은물량을제거함에도불구하고금요일오후에또생기는현상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쉽지가않겠지요.지금제대로이행안되고있어요.한다고하는데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포터로세차례씩수거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번개시하는데얼마정도들어가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수수료6,000원,수탁받은데에서수수료8,800원도로점용료가1만4,850원해서2만3,650원정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며칠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0일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게시대를무한정늘릴수없어서문제가되는데,평일에는단속을하니까잘지켜진데요.그런데주말에는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어요.그래서마지막에보면지정게시대외에게시허용방안요망해서현수막게시대증설을검토하겠다고했는데증설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증설한지역은없습니다.다만현수막게시대가노후한6개에대해서는12월에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획에검토하겠다고했잖아요.그런데시설물이과포화상태라고지적하는주민들도꽤많이있어요.사업하시는분하고주민들의입장이충돌되는지점일수있는데현실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는데증설하실수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증설검토하려고나름대로조사를했는데사실도로에불필요한시설물이기때문에현재까지증설하지않고기존게시대를유지보수하는것으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요즘지표는좋아진다고하는데삶은더곤궁해지는것같아요.그렇다고해서법이공정성을잃어버리면안되잖아요.그리고제가공공의목적에맞는거리현수막개선지도하라고했는데이것도잘안지켜지는것같아요.공공이잘안지키는데할얘기가어떻게있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정에난맥상이있는사항입니다.부득이하게홍보를해야될사항아니면가급적자제하도록요청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물론홍보이런것도중요하지만공공이앞장서서법을지켜야지요.개인이됐든단체가됐든작은것하나하나거기서부터다무너지는데어떻게해요?제가강조하는건공공에서최대한노력해서최소화시켜야된다는거예요.그런데작년하고비교해서크게줄었다고못보겠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공의홍보성이라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게안지켜지니까법의힘이떨어지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양한홍보방법이있기때문에다른홍보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이앞장서서불법적인요소들을제거하면서대책이같이되지않으면안된다고판단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병행해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지금단체에서도불법으로걸어놓은것꽤있어요.그런것들이자리잡을수있도록해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덮개공원12월9일에신청마감이지요?그리고두개업체가이야기되고있다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두개업체가논의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답하기어렵겠지만가능성은어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능성은시나우리나100%하는쪽으로진행하고있지만될지안될지...
의범
진의범위원
요즘너무어려우니까사업투자가정지돼버리고그러더라고요.대기업도현금보유액수가최대라고그러네요.금고에서돈이나오지않는다는거예요.그리고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추진과관련해서어제행사도하셨다면서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간판이가장아름다운건물로BYC건물이선정돼서인증패전달식을했습니다.전국적으로가장좋은건물이라고해서클릭수가많은것에해당이돼서인증패전달식이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사후관리가중요하다는거예요.지금예산많이들여서많이했어요.그런데사후관리가안돼서어느한곳이무너지게되면우르르무너지는것과장님도잘아시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우선아름다운건물인증패받으신것축하드리고요.전국에서연수구가처음으로...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전국10개건물을찍어서했는데클릭수가가장많았던우리가인증패를받았습니다.
김성해간사
고생많이하셨고요.옥련동,동춘동,연수동해서몇군데했잖아요.올해2013년에는중단된것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한양아파트상가간판개선사업을한전에서지원받아서했고요.금년에는시비확보가안돼서못했습니다.내년에옥련동재재시장일대간판개선사업을지중화사업하고병행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전에는국시비로해서...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매칭사업5대5로사업을했었는데2013년도에는예산자체가수반이안됐기때문에사업을진행을못했습니다.
김성해간사
상가에서일하시는분들이아쉬워해요.왜안해주시냐고해서계획에들어갈거라고했는데,그럼예산은잡혔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내년도예산에옥련동재래시장상가건물8개동을하려고조치를해놨습니다.
김성해간사
재래시장안쪽으로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바깥쪽입니다.
김성해간사
전액구비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전액구비이고,자부담10%입니다.
김성해간사
얼마정도잡혔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억4,000만원계상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꾸준히해줬으면좋겠고요.연수구골고루혜택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단계별로연차적으로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기때문에연차적으로수립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연수역사돔설치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3차공모까지해서금년도12월9일에사업시행자공모시한이한정되어있습니다.사업시행자가선정이되면12월까지행정절차를취하고2014년상반기에덮개공원부터착수할방향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유종의미가마지막돔설치인것같아요.그리고불법현수막금액이싸다보니까,지금은4,300원짜리도나오네요.타구에비해서연수구가깨끗한편이거든요.열심히하고있는데더최선을다해주세요.그분들한테과태료받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해간사
개수로받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장당계산을해서70만원에서90만원,100만원으로500만원이상한선입니다.
김성해간사
13년도에는몇군데정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7,900만원징수했습니다.예년에비해서배로징수했습니다.
김성해간사
다완납됐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00%완납됐습니다.
김성해간사
폐기물처리비용은연얼마들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처리비용이금년에2,400만원입니다.
김성해간사
위탁준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환경부고시이기때문에특정폐기물처리단가가톤당20만원이넘어서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어제신문에선가봤는데불법현수막처리할때태우는건지아닌지모르겠지만농촌으로보내서재활용하는것으로,그런방법도있다고그러더라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부원하는주민들이있습니다.사실상현수막자체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싼가격에제작되다보니까환경오염을유발하는게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소각하는쪽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12년도부터현재까지추진했던것,건의사항이나시정사항,요구사항등현재추진중인사항이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율정비지원금454건정비완료됐다고했는데몇년도얘기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166은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율정비지원금은금년도에지원한사업이되겠고요.166은업소주숫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5,000만원지급을완료했다고했는데현황이어떻게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자율정비지원금자체는종류별로10만원에서20만원본인들한테계좌입금을시키는사항입니다.불법고정광고물을본인들이개선하고자할경우에신청하면간판개선전후사진을찍은다음에업소주개인계좌로지급하는사항입니다.이게5,000만원전액집행완료된사항입니다.간판크기에따라서,또층수별로10만원,20만원조례규칙에정해져있는범위내에서지급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할때지적사항이업소주계좌가아니라정비한업체로해서문제가됐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지금은개인계좌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업체는어디서하고있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이계약에의해서하기때문에어디업체라고선정하는것은아니고업소주가선정해서개선사업을하면비용을사진찍어서계좌입금하는절차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난번에서구에서두군데업체가와서다했었는데요.파악을못하고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가업체하고상대하는게아니기때문에,개인업소주하고만상대하는것이기때문에요.대략적으로는지원하면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연수구업체가하고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올해한것에는연수구업체도일부있고,타구에있는업체도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간판개선사업하고지원금을안주고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거기는우리구비,그리고한전해서...
이창환위원장
자율정비지원금하고별개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별개사업입니다.간판개선을사업한지역에는자율정비지원금을안주는사업은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럼자율정비지원금이나갈때,예를들어서불법고정광고물...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정비하겠다고할경우에...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정비하고새로운간판을달때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한테사진찍어서보내면허가를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규격에맞게끔이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현수막공공기관,단체,정당,물론개인현수막은당연히불법이겠지만정확하게법령이어떻게돼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관리법에의해서어차피지정된게시대에게시하지않을경우불법광고물이고요.정당법에정당에서게시할경우에는사실상지정게시대외에하는것은불법입니다.다만정당원이집회나시위할때같이게재하는것은정당법에의해서인용하고요.그렇지않고는다불법현수막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말씀은공공기관,단체,정당이게시대에게시하지않은것은전부불법현수막이라는말씀이지요?선거때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선거때는선관위에서지정한장소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지금동료위원님들도말씀하셨는데왜이렇게많아요?갑자기엄청나게많아졌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부분미분양된아파트광고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저도계속사진을찍고있는데,월요일되면엄청많아져요.아파트에대한불법광고라든지이런것들은사실한편으로우리가주도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나가보면상받은것부터시작해서동마다도배를해놓으니까,관공서에서제일앞장서야될부분인데불법현수막달아도된다는것을시범적으로보여주는것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약간난맥상은있는데행정광고물도지정된게시대외에는불법이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불법현수막이나단체에서내건현수막부터걷어들여야돼요.그렇게해야만알지,제가보니까작년부터엄청나게수량이늘어난것같아요.단체나이런것에대해서붙인건안떼고계속걸려있고,개인적인불법광고물은떼고있는데그건맞지않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정광고물도지정된게시대외에게시가된것은단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말씀만하지마시고실행을해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150건이라고돼있는데,갑자기굉장히늘어났어요.원래현수막게시대업체에서지난번에얘기할때불법현수막일주일에두번씩단속한다고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수탁할때그런내용이들어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속자료를안주시는데업체에서불법현수막수거한실적도주세요.그리고150건제거한게누가하시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직원1명하고기간제4명하고요.
이창환위원장
몇개조로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조는없고요.다만토요일,일요일의경우직원들이나와서단속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수막떼는데4명씩다몰려다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직원이차를운전하고요.기간제4명이제거하고,만약다른지역까지단속할때는지역별로나가서단속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1일150개라는것은직원하고기간제근로자가떼는것을얘기하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현수막게시대업체실적이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실적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수막게시대계속51개소였어요?몇년도부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2011년도부터51개소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전에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부터51개소로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단광고는어떻게된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51개소중에25개소가상단광고를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25개소가전체적으로상단광고가돼있는건아니고요.3분의1정도비어있는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9년도에도25개소였어요?맞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현수막게시대자체가그렇게설치가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3분의1정도가비어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광고의뢰가없을경우에는게재가안돼있고,연간광고를할수도있고요.
이창환위원장
광고료가얼마나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간계약할때200만원에서최고500만원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단광고자료좀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제BYC상받으신것축하드리고요.거기정비를업체에서다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하자보수이행기간들이대부분종료가됐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간판개선사업한데서업체가연락이안돼서...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부도가나서정비할때에는우리가하자보수보증금이예시된것이있습니다.그걸로일단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타업체에서했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하고나면대부분업체가없어지더라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입찰을하다보니까대부분간판개선사업하고하자보수이행기간전에부도나는사례들이종종있습니다.우리구뿐만아니라타구도그런경우가있어서정비할때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참문제네요.안에시설물들이특이하게쓰는데가있거든요.어떤것은구하기힘든것도있을거예요.예를들어서업체가연락두절이거나부도가난경우에는찾기가힘들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런애로점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덮개공원12월9일까지받는게3차에요,4차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모절차는3차까지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식공모제안을한게몇차까지끝난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작년에한번하고3차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확실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자료를보니까이번에한게4차로돼있던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자체적으로우리하고계속연관돼서한사업이기때문에3차가맞을겁니다.정식으로하는것은3차가맞고요.시에서자율적으로추진한사항이내부적으로있어서차수를조정한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님제가자료요청한것을왜미비해서갖다주십니까?기간제전후에대해서채용선정공고문부터심사한것까지다갖다달라니까요.이렇게하면오후에계속할수밖에없어요. 원활한감사진행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05쪽,불법고정광고물추진실적에보면총70건에5,565만6,000원과태료를부과했잖아요.얼마나징수가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전액완료징수하였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자율정비지원금지급현황454건완료를했고,166인에게5,000만원지급을완료했는데어떤분들한테지급을하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고정광고물게시했다가스스로인허가를득한간판을설치하고자할때지원금이10만원에서20만원으로돼있습니다.본인들이LED간판300만원을교체하겠다면관계없이고정적으로10만원에서20만원지출하는거지요.본인들한테계좌로입금조치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불법광고물을설치했다가양성화시켜서합법적으로한다는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합법적으로하는과정에서추가비용일부를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과태료부과금액하고개선시키면서지급한금액하고거의비슷하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건불법고정광고물이고요.과태료부과는불법유동광고물,주로현수막,전단지를말합니다.광고물자체는고정광고물과유동광고물로나뉘는데일반적으로불법현수막은유동광고물입니다.총70건에5,500여만원의과태로부과는불법유동광고물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166인한테5,000만원지급을했으면나눠보니까평균30만원인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이업소마다한개,두개일수있습니다.세개이하로요.
양해진위원
한업소당60만원까지가능하다는거네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연수역사역세권개발3차공모들어갔다고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모한사업이정확하게뭡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당초연수역사지형복원사업이되겠습니다.쉽게얘기해서덮개공원이라는용어를썼었는데그중에서세경아파트부분100m구간,주변에100m이런식으로사업명칭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사업의내용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들어가는거지요.연수원원인재역주변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체적인사업은명시안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시하게끔돼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1차,2차,3차이자리에서따지고싶지만생략하고7월4일세경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주민설명회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때청장님이주민들앞에서약속한사항이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게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만약연수역사사업시행자가공모과정에안될경우에가능하면구비를반영해서라도추진을해보겠다는취지로발언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3차사업이라고도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본위원장은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하면사전에교감이있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만약에무산됐을때청장님께서대안이있어야되는거니까여러사업들을논의하는과정에서전액구비라든지금액은사전에조율은없었습니다.다만세경아파트에가서만약에무산됐을때구비를들여서추진해보겠다는취지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늘말씀드리는데사실있을수없는부분입니다.예산이라는건아시겠지만편성할수있습니다.그런데최종적으로의회의결을거쳐야되는거예요.그런데의회에아무런동의도구하지않고말한마디없이구비로지원하겠다는건,지원은의회의결까지얘기하는거예요.본회의장에서예산안에대해서의장이나부의장이방망이를두드리는순간까지거의최종적입니다.지방자치법에다나와있는것아니에요?그런데왜혼자가서판단하고결정하고하십니까?이사업이잘됐느냐,안됐느냐를떠나서왜혼자판단하시고결정하시냐고요.의회의결권까지청장님이갖고계십니까?양축아닙니까?구정을이끄는양축이구청장과의회인데왜혼자다휘두르려고하는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예산자체는의회에의결권이있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부분도맨날혼자약속하고다니시면어떻게합니까?이게돈1-2억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책임지셔야지요.본위원장도공모에제안하는기업이들어왔으면좋겠습니다만우리는항상양면을동시에봐야되는입장이니까만약에안될경우에어떻게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잘진행이되면좋겠지만만약에무산될경우에한해서어차피우리구가사업을주도적으로할사항은아닙니다.시하고철도시설공단하고연수구3개기관이다각적인방안을다시한번재검토하고논의해야될사안이되기때문에면밀히검토를해서무산될경우에대비하는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2월9일이면예산이다끝나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진짜무산될경우에는사업비100억이상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중지지방재정계획뿐만아니라투융자심사까지거치고,사전적행정절차를거쳐야되기때문에내년도본예산에반영하기사실상어렵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다아시다시피내년재정상황이그렇게녹록하지않잖아요.각부서사업도많이삭감편성돼서올라와있는데,과연이런부분들을어떻게흡수해서이끌어나갈것인가문제는녹록치않은문제입니다.이사업단위가과장님이답변하셨다시피100억이상이소요되는사업인데,충분하게검토해서다른방안이없는지도검토했어야되고,그문제에대해서좀더일찍시작해서지금쯤은주민들하고합의점을도출했어야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적절한말씀이신데시하고3개기관이추진하다보니까1차,2차때사실상부동산경기침체때문에계속공모선정이안되는바람에여기까지온것은어쩔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4년에지방선거가있는시기로,우연의일치인지다른계획이있어서그런지모르겠습니다마는선거가있는해에어느누가장담할수있겠습니까?그리고연수역주면지원금명시이월된10억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본및실시설계비요.
이창환위원장
이게지자체로이동하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치단체간이전하는예산과목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모에들어오는업체가있으면그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만약에사업시행자가공모가되면불용하는것으로,명시이월된사업이기때문에사고이월을한번할수있지만철도시설공단하고공문을주고받으면서금년에는자기들도집행하기어렵다.어차피사업시행자공모기한이12월9일이기때문에그것을봐서금년에사고이월로넘기려면원인행위를해야되는데철도시설공단에서공모가될경우에는굳이철도시설공단에서10억을받아서사업을추진하기가곤란하다는측면의공문을받은바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이언제편성이됐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2년본예산에편성돼서명시이월돼서2013년에10억으로명시이월된사업비가되겠습니다.명시이월이마지막이기때문에사고이월을해야되는데원인행위자체를못하기때문에불용할수밖에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반납하면안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금년도정리추경때불용액되는것으로...
이창환위원장
반납처리하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선학6교주민설명회했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사업언제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12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여기보면바닥면이두꺼워서미끄럽다고돼있어요.민원을받았는데그당시에시공업체가재시공을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논술입부분이있습니다.위원장님이지적하신계단부분이약간턱이있는바람에민원사항이들어와서경관개선사업유치관리비로보수조치를완료한바있습니다.당초에사업시행자가잘못한부분은아니었거든요.그래서우리경관개선사업유지관리비로처리한사항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대우자판부지내에투자유치대상자선정할예정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매각조건이바뀐게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바뀐게없습니다.당초금액이1,000억이었는데1,100만원으로조금증가된부분이있지만당초대우자판에대한개발계획이라든지조건은변경된사항이없습니다.대우자판을개발하기위해서파라마운트가개발이선행조건인데요.그건변동된사항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484쪽,토지형질변경허가처리내역에보면동춘동자연녹지지역이천도있고,답도있고,대지도있단말이에요.전하고답이어떻게건축부지로조성이됐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치를보면동춘동솔청청주변자연녹지지역내에일부답과대지하고전이같이혼재되어있는지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건축승인이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당초에는다세대주택으로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다세대주택은반려시켰기때문에건축주가1층으로...
이창환위원장
법규있으면갖다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가있습니다.자문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8번에보면보전녹지지역이것도건축허가가납니까?여기가보조녹지지역이고임야란말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가들어왔을때국회법에의해서개발행위허가를득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런건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근거법률이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에것은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있다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그리고청량산주변개발을제한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고시한사항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잠깐오셔서근거법령좀찾아봐주세요.끝나고난뒤에라도세부자료갖다주세요.그리고동춘동판매시설지적측량이잘못됐다고정정했는데무슨내용이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개공지가있고공공공지가있습니다.그부분에지적측량을하면서일부공공시설의편입이늘어났고도로부분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그게면적환산을정정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불법광고물이해가안가요.불법유동광고물합계가1년동안31만1,000건이에요.어떻게과태로부과한것은86건밖에안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현수막자체가개척이됐을때장당해서부과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일단1차로계고하고2차때과태로부과하는건데수거양은많지만과태료를부과한건수가적은것은행위자자체가국한돼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차계고하고3차때우리가다수거하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본인들이수거하는것은거의없잖아요.여기에나오는과태료는어떤사유에의해서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부분불법현수막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불법현수막이12년12월1일부터13년10월31일까지5만2,000건이에요.그런데과태료를부과한기준이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행위자가여러개의현수막을개시하면,건수는행위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는데요.과태료부과기준이뭐냐는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관리조례규칙상에현수막에대해서는장별로얼마,일반적인전단도장별로금액이나열되어있습니다.부속자료에근거를제시해놨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경관팀장님앞으로나오세요.팀장님주신자료가얼마나부실한지,결론적으로말씀드릴게요.2013년,2012년도자료다뒤져봤습니다.그런데통계수치가하나도안맞아요.13년도것이잘못됐냐,12년도것이잘못됐냐,아니면허위보고를한거냐,물론팀장님그당시에안계셨지요?
상반기불법유동광고물자료를봤어요.2012년도자료하고,2013년도자료하고,도시경관팀에서제시한자료하고하나도안맞아요.실적을어떻게낸겁니까?월별누계를단속한기간제분들이와서기록을한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단속공무원이있기때문에실적관리는기간제가하는게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팀장님답변해보세요.
도시정비팀에불법유동광고물도있고,경관개선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이있잖아요.물론팀장이다책임지는건아니에요.왜팀장님을나오라고한거냐면기간제근로자검증을어떻게하시냐고요.물론직원들이하시겠지만300건을떼었다고하면300건에대한검증을어떻게하냐는거지요.
적환장에쌓아놓는다고검증이되는게아니잖아요.팀장님이직접검증하는게아니고담당공무원이있을것아니에요.매일점검은못하더라도일주일에한번이든,한달에한번이든점검해줘야될것아니에요.담당주사한테업무지시해야지요.
왜그말씀을드리냐면팀장님이주신자료하고2013년,2012년도자료가안맞아서그래요.그러면오류가어디서나왔다고생각해요?거의천몇백건이차이가나요.이게어떻게감사자료라고얘기할수있습니까?의회에서감사뿐만아니라예산을다루고,기간제를꼭써야되냐말아야되냐를판단하고할때이렇게주고받는질의답변이판단기준이되잖아요.그런데건수자체가너무안맞아요.그리고기간제근로자언제부터쓰기시작했어요?
제가알기로도꽤오래됐어요.건수가2010년도9,000건이에요.2011년부터11월부터2012년10월까지1만6,000건이에요.행감자료에는1만7,831건으로돼있어요.그리고2013년도에는한달거의평균5,000건이에요.그리고2012년4월에1,100건,5월에1,124건인데13년도에는5,285건,3월에4,990건,4월에4,300건,5월에5,300건이에요.1년사이에5배가증가했어요.그리고2010년도평균한달에600건이에요.그러다가10배로늘어나요.2011년보다한달에5,000건이늘어나요.어떻게이렇게차이가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건수에대해서증가된부분이있습니다.지적하신대로어느정도...
이창환위원장
조금늘어날수있는데,불경기는여전히불경기였어요.부동산경기침체가어제오늘의일이아니지않습니까?500건에서5,000건으로늘어났어요.어떻게답변하시겠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불법유동광고물자체가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2010년부터현재까지10배이상증가된수치에대해서는건수에대한검증작업이라든지이런절차를진행못한것은사실입니다.왜냐면1톤트럭에수거해서적환장에놓으면서대략적으로환산하다보니까그런건데무리하게늘어난것에대해서는...
이창환위원장
사람을의심하라는얘기는아니에요.행정기관에서최소한검증은한번씩해봐야지요.내가실제수거한부분하고맞는지요.대체뭐가잘못됐어요?물론그분들이다열심히하시겠지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채용팀에담당이있을것아니에요.진짜우리가이수치가맞는지,현수막이이렇게심각한지경위를파악해야될것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월2회이상위원장님이지적하신검증작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정확하게하나하나셀수는없지만개략적으로검증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다시한번묻겠습니다.우리처음부터2010년이전,작년인가현수막재계약했지요?그전에할때부터원래25개소였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우리가대행수수료를부과세는뺍시다.2013년,2014년도최저내역이8,242건이에요.맞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대행수수료가8,000원씩이에요.그렇게해봐야대행수수료가총6500만원입니다.우리가이번에계약을다시하면서6개를다시하라고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대행수수료는6,600만원이에요.그런데6개하면한개에1,000만원씩잡았어요.생각해보세요.과장님이단순히생각해봐도,내가투자를6,000만원어치해야돼요.남는돈은총6,600만원이에요.그런데인건비,사무실유지비,장비있어야지이것빼고교체하는것만6,600만원이에요.도대체계산이어떻게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지적하신게현수막게시대자체를연차적으로개선해나가는게가장바람직한건데어떻게보면갑을관계라고볼수있는건데요.내년부터는연차적으로1년에두개라든지계획을세워서기존에있던52개소에노후한것을교체해나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여기업체를알지도못하는데제가계산기를두드려보니까답이안나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지적하신대로연수구한개구만할경우에는위원장님이지적한게맞습니다만두개,세개구를할경우에인건비가어느정도나오고요.
이창환위원장
제가회의록뒤져봤어요.처음에계약할때업체에서일주일에두번씩불법현수막뗀다고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왜그런것들은점수에반영이,제안할때는거창하게멋있게해요.그런데한번도일주일에두번씩한적이없어요.그렇게하면제안서를받을필요가없다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나중에알아보니까위원장님이지적하신것처럼주2회한사실은없고요.사실상현수막지정개시주변에있을때조금씩만정리했지...
이창환위원장
제안서있잖아요.제안서를왜냅니까?평가를할때제안서대로시행을했는지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말이안되는말씀하시지마세요.그리고광고물심의위원회부위원장아드님이1차,2008년도에직계존속이업체선정됐어요.말이되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제가알기로는협상에의한계약을...
이창환위원장
협상에의한계약에심의위원으로들어오셨다니까요.어떻게부자지간이한분은업체대표로,한분은위원으로아시면서자꾸그렇게하면안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게들어왔다고하면잘못된것이고요.제척을시켰어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필수서류를제출못해서업체선정에탈락된것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여기광고물심의에서직계존속이계속이업을하고있으면당연히하지마셨어야되는거예요.그렇잖아요.그분아니면못모셔요?심의할위원이그렇게없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분이디자인관련전공이다보니까그러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이창환위원장
적절한조치를취하셨어야지요.어떻게그것다아시면서위원회들어오시고요. 보충설명이더남았는데목이아파서요.좀쉬다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5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쓰고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4명이근무하고계십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서에는6월까지인데자동연장된건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1월까지채용해서운영하도록돼있습니다.내년도예산이편성되면다시채용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표준근로계약서에2013년1월9일부터2013년6월18일까지한다로돼있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차로그렇게하고,2차로또계약했습니다.예산자체를편성할때6개월씩두번단위로예산이편성되기때문에상반기한번했고,하반기다시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1년이상된사람도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1년이상된분은없습니다.2년이상근무할경우에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되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럼평가를새로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다시공고내고,접수받아서면접을거쳐야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공고기간을12월24일부터28일까지로했어요.25일이크리스마스인데공고기간은일주일이상줘야돼요.여기까지는이해할게요.그런데접수를방문접수로하게돼있는데12월31일부터1월3일까지에요.그럼도대체언제접수할까요?이런게대한민국에어디있습니까?31일은조무식하고업무끝나는날이에요.그것도방문접수만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그런식으로짧은기간공고를주고접수한것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접수도7일이상으로주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지적사항이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면접보셨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과장님하고팀장님그당시에안계셨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저는그당시에없었지만도시계획과장도면접관으로참석을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면접평가표를보니까의견편차가너무심한경우에는정리할수있는방법을택해야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면접점수배점차이가많이날경우다시조정하는게바람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여기서도알수없는사건이일어났어요.어떻게세분의편차가너무많이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면접기준은최고점수하고최하점수는빼고조정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편차조정을안했다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원래면접볼때여러가지를보는데요.점수를너무일방적으로높은점수를주고,낮은점수를준것은자체를빼고점수로산정을하는기준이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법령이라는게뭘판단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근로자를모집공고할때는대부분불법현수막을제거하는것이기때문에전문상식이라기보다신체적조건이런게중요하고,대민업무자세,왜냐면그분들도민원인들하고다툼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것을본다고봐야지요.전문상식이라는것은점수배점과정에일부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공익업무수행자세가4점하고5점이에요.그런데어떻게2점,3점,4점,5점2점부터나와요.어떻게물어보시는지전문상식법령이라고나오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면접기준은전반적으로해서업무추진역량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전문상식이라는배점기준이들어간것은어느정도옥외광고물정비법,그분들이설사모른다치더라도일반적인상식분야의질의를던지는식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거야하루교육시켜서법령에대해서는충분히알려줘도가능한것아닌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능한데요.그러한배점기준에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일일이집계하면또다른사실이나올까두렵습니다.신체조건은뭐로판단하는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일단외견상으로단속업무를충분히수행할수있는지보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체건강한자는할수있겠지요.그럼신체검사,병ㆍ의원에서간단하게신체검사가능하잖아요.그런것들을통해서객관적으로검증이가능하잖아요.우리가뭘보고판단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를채용할때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공정성이나객관성을토대로충분한검증과정을거쳐서선정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체조건을뭘보고점수를줬냐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제가알기로는어차피신체조건을외견상으로,전문가는아니지만외견상으로보고...
이창환위원장
객관적이고공정하게하려면병ㆍ의원에가서간단하게신체검사한서류를받아야돼요.앞으로그렇게해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원조회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무기계약직이상은하는데요.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주민들하고마찰이일어날수있는업무에요.신원조회가꼭필요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경찰서에일반적인신원조회를의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12월이다가오잖아요.새로채용공고를낼것아니에요?오늘과장님하고,팀장님들하고,우리위원회에서논의한대로공고내고,접수받는것을시간을두고처리해주시는게어떨까건의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모집공고뿐만아니라방문기간도충분히줄수있는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3년12월2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