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5일차행정사무감사로청소행정과,위생관리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보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농원마을이원도심재발개발예정지로어린이집도들어오고앞으로좋아질것같은데,여기는단속이깨끗이되고있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정원은4명인데현원3명이무단투기집중단속지역을수행하고있습니다.선학동,함박마을,동춘1동라마다호텔쪽을집중단속하고있고요.특히빌라지역쪽으로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농원마을전봇대앞에는단속을함에도사이사이쓰레기가있어요.전봇대에CCTV가있었는데거기에화재가두번났었거든요.위치로봐서는쓰레기를놓기가좋아요.거기가상당히위험한것같아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차량용블랙박스를사면차량에설치하고이동식으로할수있는것으로해서대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쪽은상시그렇더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특별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작년에CCTV영상으로해서실적은없는거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과태료1건을부과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생활폐기물무단투기하고무단투기와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하면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쓰레기다같이들어가있거든요.세부적으로나뉘면음식물하고일반쓰레기로나누다보니까그렇게나눠지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한테준자료를보면무단투기단속이생활폐기물무단투기단속을얘기하는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같이있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적에보면계도929건만돼있는데과태료매긴실적이없네요.무단투기과태료부과및징수현황은현년도,과년도해서부과한건수가21건돼요.과태료부과징수현황인데위에실적을보면계도만929건이에요.실적에이게올라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이것말고별도로만들어놓은게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영상자료갖고있는거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민원인이민원의뢰를해서확인해서나온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옛날처럼쓰레기를뒤져서주소를찾았는데영상이있으면깔끔해요.올해는블랙박스이용해서적극적으로하겠다는거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RFID현재문제없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초기과정에어려운문제점이있었는데요.주민설명회를함으로서많이해소됐다고보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청소행정과가다른부서에비해서굉장히힘든덴데과장님이직원들을많이독려해서잘해주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육교밑에나가보셨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미처못나가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진을40-50개찍어서보여드리잖아요.이불,베개등쓰레기만이아니라미관상보기에흉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오늘의회끝나는대로한번나가서위원님께별도보고드리도록할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에어컨실외기위에올려놓는등지저분한것을개선해야될것같아요.작년에비해서생활폐기물이많이줄었네요.음식물은RFID하는데어때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10-20%사이에서감량이되고있는데요.이번에시범운영을11개단지만했고내년에는전면시행되니까...
현희
장현희위원장
11군데시범했던데가평균잡아서1세대에얼마정도부과되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보통600-800원사이로많이나오고있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엄청줄어드는거아니에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보통봉투를갖고나가면3킬로정도되더라고요.1킬로당60원이니까180원되거든요.배출자원칙에의해서준다고보고있거든요.어차피이시책자체가감량화하기위한시책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에는홍보를더많이하고공동주택인센티브를지원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내년에공동주택쓰레기줄이기경진대회를해볼까하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도좋은방법이겠네요.잘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장님청소행정과에서환경보전을위해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일을하고있잖아요.법률에보면일회용품의사용억제를하게끔돼있잖아요.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상반기에는저희직원들이점검을했는데하반기공공근로를통해점검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회용품사용규제대상업소가몇군데돼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2,901개소되거든요.저희가점검을2,300개소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점검은방문을하는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방문을많이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를받아보니까식품접객업소가1,500군데정도있고급식소가100군데,대규모점포,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이있던데하루에몇군데씩다니는거예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20군데정도요.재활용팀에직원이5명이거든요.상반기에RFID이라든가나눔장터하느라고미처못했던것을5-6월에같이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니면지적된데가나오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지금은많이좋아졌다고보거든요.처음에는일회용품위반하는사항이있었는데요즘은거의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회용품에뭐가있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일회용품에은박지,컵,젓가락,일회용칫솔,일회용치약,샴푸,린스다들어갑니다.일회용종이팩도들어가고.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다니다보면쓰는데가많던데요.일회용컵이나나무젓가락을많이쓰더라고요.이쑤시개도전분은제외하잖아요.나무이쑤시개를쓰는데가많던데요.예를들어서일회용품을생분해성수지제품은올8월에법률이바뀌어서가능하게끔돼있지않습니까?그외에일회용품을쓰는데가꽤많더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쪽을집중해서특별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점검할때에는발견된게없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없는데만가는모양이네요.제가느끼는것은규제대상업소가2,901군데되는데공무원이하기에는벅찰거예요.행감장에서는열심히하고있다지만실지일손이부족한것으로알고있어요.아무튼중요한것은단속도뜬구름잡지말고실질적인단속이될수있게끔하는게공무원들의역할이잖아요.일회용품사용규제에대한단속에대한것은제가알기로계획도꼼꼼하게되어있지않는것같고단속에도빈틈이꽤있는것같아요.다른분야에도할일이많겠지만우선일을함에있어서법률에기본해서조례를성원해서일을하고있는데업무보고때도매년열심히현황에도올라오지만실질적으로보면잘안되고있는게현실이라는게의정활동하면서느낌이에요.앞으로는좀더구체적인계획도잡아주고실리적으로단속좀해주시고안되면시범적으로몇군데여기에대한벌과금을주면전반적인사회분위기가일회용품억제에대해서형성이된다고보이거든요.일회용품에대해서는크게벌칙에기준해서준실적이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올해는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는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작년것은파악을못했고요.4-5년전에는조금있었거든요.점점줄어들어서...
지열
정지열위원
현업업무를보면서일회용품사용에대한것은관심을멀어졌다는의미라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상하반기1회씩점검을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벌과금을준것도없고건성으로다니고갔다와서일지에다기록만하고그런형식적인것보다는실리적으로해서많이있지만다못할거라고요.다못하니까공공근로를시켜서하면그사람들이제대로하겠어요.시범적으로몇군데를해주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내년에는효율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소문이퍼져서사용규제대상업소에서조금변화하는의지가표출될거라고요.이것에대해신경을써주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보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감사자료577쪽을보면무신고식품접객대상이뭐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관내신고하지않고영업한업소가되겠습니다.현재26개가있는데전부다고발하고검찰에송치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영업소폐쇄를한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폐쇄명령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폐쇄명령돼서폐쇄된게몇군데돼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폐쇄된데는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년똑같이영업소폐쇄라는공문만보내는거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건물자체를무단으로철거할수있는게없기때문에지금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년검찰에송치하고요.검찰에송치하면매년벌금내는거네요.벌금은면적대비해서나가는거예요.보통얼마나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50만원에서많게는400만원정도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를들어서동춘동에있는분식점검찰송치했으면벌금이면얼마라고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벌금은우리한테통보되는게아니라본인한테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벌금을안내면검찰에서알아서할부분이에요.은행나무집도있네요.매년벌금내고하는거네요.26군데인데작년에몇군데였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31군데였는데26군데로정리가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년도자료를봤으면하는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전년도도그업소입니다.옛날부터생계형으로이업소가몇십년될겁니다.조치를해야되는데식품위생법으로는이건물자체를철거할수있는규정이없기때문에매번반복되고있고우리연수구뿐만아니라다른구도마찬가지인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붕어빵집은길거리에서하는거예요.선학동어디에있는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정확히어디에있는지모르겠지만거리에조금만포장마차식으로할거라고생각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길거리에서붕어빵장사하는것도영업소폐쇄하고검찰송지하고그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신고가들어와서민원처리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생관리과에서외국어메뉴판제작도해주나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송도국제도시는필요하겠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올해는아시아무도대회가있었고내년에는아시안게임이있기때문에신경을쓰고송도에서외국인이이용하기편리하게할방침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힘들게하지말고예를들어서국순당에서메뉴판을제작해주거든요.돈들이지말고위생관리과에서연수구청명으로그쪽회사로보내서우리연수구관내에서할때에는외국어까지같이표기해서만들어달라고하면우리돈들이지않아도될텐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자체적으로하는데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돈들이지않고할수있는좋은방법이아닌가싶어서제안해보는겁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571쪽식품위생품법위반이어떤내용으로걸린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거의다미성년자주류취급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대개적발되는게사고가났을때주민등록번호를보고미성년자로밝혀지면어디서술먹었는지역추적해서걸리는사항이라억울한피해자들이많겠더라고요.학교에일찍들어간사람은같은동기들은전부다성인이됐어도그친구는미성년자가되는경우가왕왕있거든요.그런게걸리면정상참작이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행정심판을하게되면26건이면일부인용이15건이거든요.그사항에대해서는정상참작을많이해주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나트륨과다섭취줄이기운동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애로사항은특별하게없고추진실적은67개업소를했는데염도쉽게얘기해서음식에소금량을줄이는게15%정도줄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염도측정해서영양표시등측정수치를정했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추진중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노인들을모셔놓고건강기능식품판매하는단속실적이있어요.연수구에서고정으로차려놓고하는데가몇군데돼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파악이안돼서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한군데알려드려요.축현초등학교후문언덕배기우측편에보면할머니들이크리넥스들고나오시던데요.무허가업소는생계형이많지만이런것은사회악이에요.전문적으로하는데가몇군데있던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파악을해서집중단속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자매트,의료기기등을파는데가대동월드앞에있더라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단속을나갔다가건강식품은위생관리과에서처리하고전자매트나의료기기는보건소로통보해주면되잖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커피자동판매기노천에서파는것도단속대상이되지않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신고를안하면무신고로적발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미세먼지로말이많지만실외같은경우사람은마스크를쓰고다니지만실외에서파는커피자판기는의외로많아요.신고는했지만거기에대한위생은말이많이나오거든요.거기에대해서계획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점검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점검을어떤식으로해요?청결상태를본다는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공중위생서비스업소가몇군데나되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882개업소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떻게단속하고계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이상하반기1회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이인자위원실태는제대로파악이되나요.여기를보니까미용업소,피부미용을집중적으로하나보지요?
미용업소하고피부미용을같이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단속결과를제출해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단속기준을어떻게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공중위생법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착한가격업소는지역경제과에서선정하고모범업소는위생관리과에서선정하고있잖아요.80개모범업소는선정과정을거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모범업소공모를하면공모에따라서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심의를부쳐서그분들이심의하고공무원들과같이현지에나가보고여러가지규정이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업종별로다르겠지만모범업소라는게위생,가격등플러스해서뽑는다면매년늘어날거아닙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년마다계속하거든요.영업정지를받은데는취소가되고지금현재83개인데추세를보면벗어나지않더라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모범업소에지원해주는게있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점검을면제해주고식품진흥기금융자를최우선으로해주고홍보도해주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무신고식품접객업단속에청량산밑에커피점은없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도로점용을할때는건설과의법을적용하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토스트도팔고오뎅도파는데가많잖아요.단속한게없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도파악해서단속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겨울철에걱정되는게오뎅집들이에요.먼지가날리는데도열어놓고하는데끓인다해도지저분한데가의외로있어요.한번쯤계도를해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계도는계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분장사무를보면불법영업근절을위한취약지역야간단속이있는데실적이있어요.어디를대상으로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여름밤에날씨가덥다보니까밤에영업장외에파라솔을설치해서영업을하는데가많거든요.상당히민원이많습니다.그런업소에대해서는1차적으로계도를하고2차적으로행정처분을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연수구관내에집단급식소가몇군데돼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207개됩니다.학교,어린이집포함돼서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식당에보면어린이놀이시설이있어요.어떤데는비위생적인데가많아요.그런거에대해서단속한거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있습니다.안전점검.
용운
황용운간사
안전보다는위생적인측면에서문제가더많아요.애들이먹으면서들어가니까흘리기도하니까부패도되고해서의외로위생에대해서사각지대라고생각하는데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안전시설등점검을별도로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단속이나계도실적이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계도를하는데강제조항이있냐이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우리가할수있는것은시설로만...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구관내지하수사용하는업소는몇군데돼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4군데가있는데매년수질검사를하고검출되면폐정조치를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까지14군데는문제없이하는거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집단급식소자료를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생관리과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유통식품관리에서올해예산이얼마였어요.제조판매관리,기호식품전담관리활동이라든가여러가지예산이있는데중기책자에보면7,100만원되어있어요.중기책자자료를현업부서에서제출하지요.올해예산서전년도예산액이4천만원밖에안돼요.내년도예산을중기에서잡은것은3억5천만원으로잡았는데이번본예산에올라온게2억5천만원이거든요.내년도부터4년간3억5천만원씩투입하겠다고돼있어요.이차이점이뭐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매칭비율이어떻게돼요?
내년추경때주겠다는거예요.원래50:25:25매칭비율이란거지요.거기에대한차이다이거지요.문서로온거있어요.
유선상으로온것을어떻게믿어요.그렇지않은경우가많던데요.알았습니다.공중위생관리관련해서올해1천만원썼고내년도에630만원을계상했어요.큰변화가없는데2015년에는1,200만원,2016년에는770만원으로내려가고들쭉날쭉한이유가뭐지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길거리에서붕어빵장사하는사람들을단속할때과태료매기는게건설과에요,위생관리과에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과태료는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어떻게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고발들어갑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민원인한테전화를받았는데장사를길거리에서하는데무지강압적이라는거예요.단속할때그분들을배려해주셨으면합니다.그다음에상반기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계획이있거든요.갤럭시탭을이용해서작성한다는데만들어놓은거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업소가몇번적발됐는지전국적으로공유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반업소가24군데인데상반기만위반됐다는건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조치는개선만하면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호텔같은경우유통기한경과도있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영업정지15일,과징금도해당이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반내용을보니까보존식미보존은어떤것을얘기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전시물을만들면그모양그대로만들어놉니다.그것을72시간보존하게돼있어요.식중독예방차원에서.예를들면우리구내식당에가면앞에진열된것을말하는겁니다.나중에식중독이일어났을때는그것을분석해보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급식소만해당되는겁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것을안했을때는처벌을어떻게받는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과태료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회의끝나면구내식당을보여주시지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위생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3년12월2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1시 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