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이호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또 팀장님들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57쪽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홍보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홍보건수가 24건에서 52건으로 두 배 가량 업무량이 늘었다 보여지는데 홍보하시느라고 이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회기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회기라든지 또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에도 주로 주민들, 제보 관련에 대한 홍보 방법에 대한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감사 때, 회기 때 각 동사무소라든지 각 거리, 또 사람이 이동인구가 많은 데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 매체 또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홍보에 대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생각을 더 우리들이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부평구 의회가 주민들 앞에 다가서는 그런 홍보활동을 차후에도 좀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거법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구 의회 명의로 해서 새해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걸 현수막을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선관위에 의뢰해보시고요.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언론 텔레비전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예산상의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그 점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계양구에서는 아마 텔레비전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직까지 텔레비전을 통한 홍보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13년도 한해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에 관련한 모든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되짚어보고 잘 하고 계셨나, 어느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이호남 국장님을 비롯하신 팀장 그리고 전 직원분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 중 본인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수감자료 64쪽 맨 뒷장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의 공사 및 용역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서 이번에 2013년도에 우리 현관에 안내데스크 교체공사도 했고 사무실 벽체 철거공사도 하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 냉난방기도 설치를 해주셔서 설치공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공사에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발주를 하실 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발주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입찰건까지는 안 되고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셨는데 지금 공사 업체들이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타구 업체들로 발주를 하셨거든요. 그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이 아니었다고 하셨죠? 국장님, 소액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에도 관련된 시공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의 업체가 아니고 타구의 업체에다 공사를 하셨는지, 발주를 하셨는지? 관내에는 해당되는 업체들이 없었나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참고로 하는 게 일단은 공사를 잘 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하는 방향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도 보시면 업체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는 업체는 1개 업체고 나머지는 남구, 부천시 원미구, 계양, 대구 북구 대구에서까지도, 그 다음에 남구, 업체들이 5개 업체가 다 타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래도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에다 발주를 하시면서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감자료 5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각종 장비, 집기류 포함 구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구입 현황에서 집기명이 죽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잔액 발생이 많은 부분은 아닌데 사실, 물론 구매하는 집행액이 딱 맞지는 않겠는데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나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봐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향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 해가지고 제일 가격 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은 조금씩 남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가격을 절충하는 데에서 일어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건 그 가격을 그 만큼 깎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잘 하신 거라고 제가 평가를 드리고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 잔액이 많이 발생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입처가 롯데하이마트 부평점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매장에 가셔도 그 가격을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알아보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이마트 부평점에 가서 구매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격을 절충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가격을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롯데하이마트 한 군데 갔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가셨었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안 갔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그러면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총무팀장 서재호 네. 총무팀장 서재호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리터가 큰 걸로 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할 때는 의원님들의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각 음료수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좀 작은 걸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반 정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는 용량이 큰 걸로 견적을 냈었는데 사무실에 맞는 냉장고를 구입하다보니까 용량이 적은 걸로 구입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소식지가 올 해 두 차례 발간이 됐었죠. 소식지 발행 형식을 변경을 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6000부가 제작이 됐는데 의회소식지 배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각 의원님들한테 150부씩을 배부해드리고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하고 본청에 각 실·과라든가 아니면 각급 도서관 이런 데에다가 적정하게 배분을 해 줬습니다.

부평구 관내 공공기관 산하기관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데다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배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소식지가 얼마나 주민들이 가져갔는지 남아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점검을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배부 후에 배부가 어떻게 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따로 비치하고 계속 그게 그냥, 의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은 계속 쌓여있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니터가 따로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지금 의원들한테 150부씩 배부가 됐는데 이것 선거법 관련해서 잠깐 배부를 중단해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보다도 우리 홍보팀장이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적정할 것 같아요.

의정홍보팀장 이영미 의정홍보팀장 이영미입니다.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 질의결과가 왔는데 질의결과를 의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를 해드렸고요. 통상적인 발간은 괜찮으나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절대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사무국에서 행사가 있거나 아이들 견학이나 직업 체험 왔을 때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 배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 회의나 각종 주민조직 회의나 이럴 때 배부하는 건 상관없어요?

의정홍보팀장 이영미 그것도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온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배분은 할 수가 없는데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홍보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배부를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보낸 상태고요. 동에서 회의 때 자리에 깔아준다든가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기관에 쌓여있는 모습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소식지를, 지금 6000부씩이나 거의 3, 400 들여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활용도가 낮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의원들 개인들이 배부하는 것도 제약이 가해진다고 해갖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배포 중단하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의원 책상에다 올려놨다라는 걸 못 봐서 저는 계속 그 이후로 소식도 없고 해서 소식지 배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선거법에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의원 개개인도 아니고 의회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왜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에 배포하는 걸 그냥 기관에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다 쌓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기관에서 의회의 소식지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배부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각 산하기관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산하기관에도 저희가 별도로 그런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 안내데스크 옆에 다목적실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 회의가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만 이용하는 수준, 그 정도입니다.

애초에 그 공간을 제안을 했던 거는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면 사실은 딱 들어와서 의원 사무실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사무실에 안 계실 경우에 이 민원인들이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 1층을 배회하거나, 그나마 지금 구청에 1층이나 2층에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이 생겨서 거기를 이용하지만 의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경직되고 권위적이고 1층 들어서면 청원경찰 분들이 물론 안내를 잘 해 주시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의회 들어와서도 어디 가서 있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원인들, 주민분들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도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냥 책장 하나 갖다놓고 책 몇 권 갖다놓고 거의 죽어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저희가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주민분들도 의회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 민원인분들도 의원님 뵈러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예를 들어 의원님 사무실에 안 계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의원님들을 방문하기 위해 온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주민들, 이런 분들이 대기하면서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안에 공간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으로는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11쪽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전혀 집행이 없어요. 저희가 중간에 1차 추경 예산특별위원회도 했는데.

예산에 특별위원회 하면 그때 사용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단 하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이걸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사무국에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일단 특위가 열리면 이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것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로 하는 게 연말에 예결산특별위원회 그때 사용하시다보니까 그때 얘기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유용균 강순화 김상재 박종혁 박창재 이소헌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