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정두종 과장님, 한세덕 과장님, 김계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부족한 부평구 재원을 위해서 세원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혹시 세금이 밀려있나 점검해봤습니다. 해서 세금이 밀려 있더라고요. 밀려 있어서 세무과 가서 카드로 결제도 하고 그랬는데 체납분 그런 부분들 세금 거둬들이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두종 여권과장님도 민원을 위한 미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채워서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위민행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과장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무1과 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0-16쪽에 구세 결손처리현황을 보면 결손처리금액이 1억 9800여만원이 돼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과세 연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결손처리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2009년인데 안 됐다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2007년도, 2009년도에 과세를 했는데 납부능력이 없어서 결손처리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납부능력이 없어서. 이것 기간은 언제예요? 결손처리를 몇 년 기간을 두지요? 5년이에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결손시효는 5년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압류했다든가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시효하고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 안에 만약에 무재산이나 폐업일 때는 시효 관계없이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도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결손처리한다는 말씀이에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그것은 압류된 재산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고 환수 가능성이 없을 때 결손처리하는데 압류되어 있는 이상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압류되어 있으면 결손하더라도 영구히 기록에 남게 돼서 언제든지 재산이 생기거나 수익이 있으면 징수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0-38쪽에 보면 목별 결손처리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죽 보다 보니까 폐업도 있고 사망도 있고 시효소멸성도 있고 88건이라는데 71건이 시효소멸이에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시효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5년 동안 부과하는데,
금옥
한금옥위원
그 기간은 제가 알고 있고.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 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0-46쪽을 보면 72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재산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런데 재산이 있었으면 압류를 해놨겠지요. 재산이 없으니까 업소가 단속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폐업한 그런 내용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를 들어서 업소가 단속 당해서 본인이 자기 앞으로 된 사업장이 있잖아요. 다른 분으로 이관해서 이런 소리도 있던데 그런 내용 조사해보셨어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당사자한테 부과한 것을 제3자한테 할 수 없으니까.
금옥
한금옥위원
사업장을 다른 분이 인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했다가 부인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면,
금옥
한금옥위원
남편이라도, 친지라도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과태료는 당사자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결손처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향 좀 부탁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못한 편이고 받지도 못 할 거 끼고 있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체납액만 늘어나서 징수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구별 순위가 하위권으로 밀린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확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부담을 더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많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받지 못하는 것 시로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시세는 우리가 부과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시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행정정보공개신청을 보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12쪽에 보면 연번 15번에 특정공무원 인사기록 사항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공개를 못 하지요? 비공개로 해놓으셨는데.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 청구한 내용은 어느 부서 담당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내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격취득등록개시일이라든가 공무원의 성별현황 그것을 청구했는데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이나 6항5호나 6호에 보면 인적사항이 있는 것을 공개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내부 공적사항이나 공개되어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연번 20번에 보면 구청 보유 콘도이용현황이 있어요. 부분공개인데 왜 부분공개지요? 직원들이 콘도 이용하는 현황인데.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마찬가지로 정보 부존재 요청한 사항중에서 정보가 없는 내용도 공개요청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사항은 부존재로 그렇게 공개를 못한 일부만 공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해당부서에서 공개할 자료가 없는 부존재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으니까 있는 자료만 일부 공개한 내용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연번 21번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복지 관련해서 콘도구입예산 여부 및 집행 여부 해놨는데 이것은 부존재라고 해놓으셨어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가 총무과에 없는 거지요. 공개할 자료가 없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연번 120번요. 12-22쪽요. 구에서 대우아파트 경로당에 지급한 명목 포함 금액, 경로당에서 제출한 자료 이것도 부분공개라고 해놨어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대우아파트에 일체 어떤 금액 그런 것을 공개청구한 내용인데요. 우리 해당부서에서 대우아파트 경로당에 물어봐서 거기서 공개하기 원치 않는 그런 자료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공개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연번 152번 12-26쪽, 부평아트센터 2012년 해누리극장, 달누리극장 대관 내역이 부분공개 해놨어요. 이런 것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다른 내용은 다 공개했는데요. 대관 단체명 중에 개인명의는 익명처리해서 공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에 비밀 또는 자유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한금옥 위원님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보공개 청구됐을 때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들은 전부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인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비공개로 통보했을 때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해서 다시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의신청한 게 몇 건 정도나 돼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세 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주로 재개발 관련해서 3건이 있는데 2건이 재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페이지에 보면 태양상운수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도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 비공개 사유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자료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 질의하실 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로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개로 결정했다고요? 그럼 여기 공개로 되어 있어야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했는데 이의신청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공개처리된 그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옆에다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는 이것을 왜 비공개 처리한 거예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제9조에 의해서 비공개한 내용 보다는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성명기재를 다 하지 않고 부분공개 형식으로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시 공개하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회의한 것 회의록 작성해놓고 계시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좀 볼 수 있게 자료 비치해 주시고요. 12-31페이지 마지막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 이것도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비공개 처리한 사유 좀 설명해주세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부분공개한 사유가 마찬가지로 법률 9조제1항6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그 차원에서 비공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민원인이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현황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 파악이 되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냥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현황을 자료요청 한 것 같은데 왜 요청을 했고 왜 이게 비공개 처리가 됐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혹시 파악이 안 되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전화번호, 주소 그런 것을 요청했는데요. 해당부서에서는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봐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헌
이소헌위원
파악해 주세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건물 현황 그리고 179번에 2009년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이후 진행사항 관련 자료가 부분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공개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전화번호 그런 사항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79번은 국방부의 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9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부분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일단 공문은 공개가 됐는데 이 관계 부영공원의 정밀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나왔던 문서 및 자료 그렇게 요청했는데요. 공문은 공개했는데 일부 진행중인 문서 그것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결정도 부서에서 하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부서에서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거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24페이지에도 여기 부분공개 부분이 전부다 그런 개인이름이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만 빼고 다 공개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인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개인신상에 관한 것만 공개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을 보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7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당연직공무원이 4명이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 3명,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들로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약간 주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 이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바가 없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개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다 민간전문가들의 구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해서 모니터단 운영하고 있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26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거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주로 설문조사 상반기, 하반기에 설문조사에 답변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라는 건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설문내용이.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금년 상반기 7월에도 했는데 내용은 만족도설문조사예요.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예를 들면 항목을 말씀드리면 공개제도가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사전정보공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전정보공개가 기준에 따라서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모니터단들한테 지금 부평구에서 정보공개현황 같은 것도 자료가 제공되는 거예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인터넷사이트에 보면 정보공개게시판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보고 과연 공개하는 것이 모니터단이 생각할 때 적정하게 제대로.
소헌
이소헌위원
제 시기에 제때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라는 말씀인거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설문조사 2회 실시한 것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행정 자료실이 북스인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 행정자료실에 자료목록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홈페이지상에 들어가서 행정자료실에 북스인에 행정자료를 포함해서 일반자료들이 뭐뭐가 있는지 검색하려고 했더니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검색하는 것이 구축이 안 된 건지.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사실 인터넷사이트에는 그런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검색어로 해서 행정자료실을 쳐봤더니 2009년도 기사자료가 검색 되더라고요. 그래서 8층에 행정자료실을 주민한테 개방을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검색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북스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반 북카페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준비하고 있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 개편 준비할 때 북스인 행정자료랑 일반자료들과 관련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대출도 되고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대출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출이나 일반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검색기능들 그리고 대출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민원과 관련돼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조실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 연초에 부서별 업무계획에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서중에 하나잖아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대민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담당공무원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포상금제도도 있지만 워크숍이나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아주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포상금 지급말고는 없는 거예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따로 어떤 워크숍을 보내주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심리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굉장히 정신적인 건강의 위해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계획상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친절도에서 우수친절사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적극적인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짚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구정에 바란다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재산세 문의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규정안내 했는데 이것 다 감면은 아닐 것이고 어떤 부분의 감면혜택이 없습니까? 10-3쪽이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10-13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재산세 문의해서 구정에 바란다예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안내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부분을 감면해주는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 임대형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매입해서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50%가 경감되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됩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것 문의가 많이 있습니까? 돈을 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해서 다 물어보고 하는데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58쪽에 보면 여기도 계속 체납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여기가 밀린세금들 보니까 100인이 나와 있네요. 세금 많이 밀린 사람 100인 그래서 100인을 보니까 100번째인 사람이 700만 1000원이 세금이 밀린 모양이에요. 대부분 부동산압류, 예금압류를 많이 해놨는데 압류하면 다시 내는 확률이 몇% 정도 됩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일단 압류해 놓으면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 묶여있는 건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압류해 놓으면 본인이 스스로 와서 내는 경우, 압류해서 어떤 경매처분하는 사유 말고 압류를 여기 보니까 자동차압류, 예금압류가 많이 있는데 부동산압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금압류나 자동차압류는 아마 주민들이 내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내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낼 수밖에 없는데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채라든가.
순화
강순화위원
예금압류 같은 것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금 같은 경우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금압류가 부분 부분 많이 있어요. 재산세도 94, 95도 예금압류고 85, 86도 예산압류고, 부동산압류 같은 것은 그렇고 예금압류도 꽤 있어서 제가 예금압류 같은 것은 현찰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금압류는 확실히 징수율이 높은데요. 체납액 예금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 굳이 와서 보태서 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보험금압류, 자동차압류 했는데 이렇게 안 낸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재산세가 나오는데도 안 내면, 많기는 많네요. 천 몇백만원씩 안 내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데 재산세를 안 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압류를 시켰으면 어느 정도 환수률이 있나,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어느 정도 환수률이 있는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대개 체납액 징수하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100인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상위 100인인데.
순화
강순화위원
상위 100인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압류효과가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주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대부분 압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다. 따로 자료를 안 해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시면.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도 있는데 체납액도 그렇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예금이나 다른 쪽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따로 자료가 없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했을 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추출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직원들이 애를 먹어서. 필요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체납액보다 예금이 상당히 적을 때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예금을 압류하면 그것으로 환수합니까?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금을 우리가 강제로 환수는 못 하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못하고 은행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10-40쪽, 41쪽 보면 자동차손해보험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이,
순화
강순화위원
보험이에요. 뭣 때문에 과태료가 됐는지, 의무보험을 안 든 사람들인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책임보험.
순화
강순화위원
책임보험, 그 보험을 안 들은 사람이 많나, 나는 자동차위반과태료라고 그래서 과태료가 많은가 해서, 그런데 보험 안 든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손해보장법 위반이 보험을 안 든 거고요. 교통법 위반도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게 뭣 때문에 많이 그랬나 했는데 그것은 이해됐고요. 10-43쪽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안 냈는데 주민등록법도 위반해서 5만원 한 게 있네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것은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순화
강순화위원
출생신고과태료가 5만원이에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아, 말소된 다음에 재등록을 할 때 기간이 지연된 경우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출생신고가 5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소돼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10-41쪽에 9145만 6000원이라고 결손처분액에 되어 있는데 뭔데 이렇게 많아요. 9100만원인데,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것은.
순화
강순화위원
등록위반과태료가 9100만원이나 되는데 개인인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한꺼번에 여러 건을 모아가지고.
순화
강순화위원
개인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개인 한사람한테 부과된 것이 아니고 여러 건 모아서 한꺼번에.
순화
강순화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건이라는 얘기예요? 회사인가 9100만원이라는 액수가 많아서.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 내용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쉬는 시간에 알아봐서 다음 시간에.
순화
강순화위원
무슨 위반과태료가 9100만원이나 되는지 어떤 회사인지 개인인지 궁금했는데 그것 주세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1-20쪽에 보면 비과세감면 착오신고납부 이렇게 해서 조OO가 네 개가 죽 나와 있는데 취득세 둘, 등록세 둘인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액수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43, 44, 45, 46번에 조OO가 이름이 똑같으면서 같은 액수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2010년까지는 취득세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구분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건은 감면착오신고납부인데요. 부동산 취득시 감면대상인데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나중에 감면대상인줄 알고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 받은 내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본인이 내고 나서 했다는 내용인데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일단 내고 이게 비과세 감면인지 모르고 신고납부했다가 나중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같은 액수로 두 번씩 환부액이 있어서 같은 사람이 같을 것 같은데 두 개씩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이게 물건이 두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물건이 2건이에요. 물건이 2건이면 취득세, 등록세가 저기돼야 되는데 2건이라고 쳐도 취득세가 액수가 똑같으면 물건이 2건이면 액수가 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액수로 취득세가 똑같은 액수로 같은 사람한테 나가고 등록세가 똑같은 액수여서 물건이 틀리면 액수가 틀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봐야,
순화
강순화위원
물건이 2건이라면 똑같지는 않을 거고 세금이 반납이 돼도 액수가 틀려야 되는데 등록세 2건이 똑같고 취득세도 2건이 똑같아서 거기에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정리해서 주십시오.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예.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8번뿐만이 아니고 33번은 44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1건이 아니고요. 그날 결손처분한 전체 금액이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을 하루에 전체적으로 했던 건수가 많은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390건을 한꺼번에 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냥 9145만 6000원이 어떻게 위반해서 나와 있으니까 개인이 한 건지 어떤 회사에서 한 건지 여러 가지 궁금 했는데 건수가 390건이나 액수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일괄로 해놓으니까 91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그것을 하실 때 건수를 옆에다 기록해 놓았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한꺼번에 해놓으니까 도대체 과태료가 상당히 많다 싶어서 질문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세무1과장님한테, 답변하셨으니까 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0-31쪽에 보면 여기 재무과 소관이지만 재산매각수입에서 부과액은 1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액은 1억 5693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재산을 매각하면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31에 재산매각수입에서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틀려서 미수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매각수입에서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틀리는지.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 문제도 해당부서에 알아봐서 다음 시간에 답변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알아봐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14쪽에 보면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재산세에 대해서. 그것은 착오가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착오감면대상이 중간 중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건마다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요. 2번 같은 경우는 부평5구역 내에 종교형건축물에 부과했던 것은 감면한 거고요. 건별로 다 사정이 달라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4번, 5번에 대해서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착오로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면 인지가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실수가 있었나 해서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게 어떤 경우냐면 취득신고는 5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일단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잔금지급을 6월 7일에 해서 6월 1일 현재는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6월 1일자로 하는데 잔금이 넘어오는 시기가 늦어져서.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전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다시 매입한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신고는 미리 5월 27일에 해서 6월 1일은 부과대상이 되는 줄 알고 부과했는데 잔금지급을 6월 7일에 확인해 보니까. 6월 7일 이전에는 실제 취득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기준이 내가 잔금기준일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고한 등록한 기준일로 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잔금지급기준일로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과해서 전에 있던 사람한테 다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명확하게 그분들도 잘 몰라서 하면 잔금기준일인데 그럼 여기서 신고할 때는 잔금 기준일로 신고하도록. 그런데 그러네요. 잔금도 안 치뤘는데 자기가 했다고 등록을 다 해요? 잔금도 안 치르고 나서.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신고만 한 거지요. 신고만 했는데 나중에 최종확인할 때 잔금지급기준일을 확인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잔금 다 치르고 모든 권리를 내가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 세금 내고 등록세 세금 내고.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취득신고는 미리 해요.
순화
강순화위원
신고는 하는데 다 내고 나서,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취득세는 잔금을 납부해야 시효가 그때부터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정정해서 잔금납부하고 난 다음에 정정해서 다시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감면이 되고 그 대신 전 소유자한테 부과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리고 강순화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재산매각수입은 분납하기로 했답니다. 고액이라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분납하기로 해서 아직 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부과액하고 매각수입이 부과액 징수액이 있고 미수액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자료 보니까 분납이라고요. 그리고 10-37쪽에 보면 57, 58번에 납부 후 연락이 안 되어 동명이인에게 부과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6만원씩 환불하셨는데 두 사람한테 같은 것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아니었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분납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동명이인이었는데 구청 계좌에 이름으로만 입금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감사가 길면 잠깐 쉬었다가.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만 물어보고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이것은 실무팀장한테 구체적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세요.
대인 대물이 과태료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동명이인에 부과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액수니까 동명이인이 아니고 삼인에게 부과했는지.
지금 현재 대인 대물 별도로 부과했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인이 아니고 삼인한테도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부과를 할 때 1건으로 봤을 때 6만원이면 한 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사람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받고 저사람한테도 받고 다 틀린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받았나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서 세 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회의록를 봤는데 보니까 비공개로 결정된 것들이 3개가 다 공개결정이 됐거든요. 공개, 일부는 부분공개 그리고 어쨌든간에 부분공개나 공개나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감자료에 여기 지금 공개여부하고 비고란이 있지요. 그 비고란에다 비공개사항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2-62페이지 보면 민원창구 공무원 수가 동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현황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타동에 비해서 적네요. 2명인데 민원처리 건수는 6만 3000건이 넘는데 동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호소하거나 하지 않았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 자료가 9월 30일로 해서 작성된 자료인데요. 지금 2명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3명이라고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더 늘었어요. 이것은 언제 작성된 거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었고.
소헌
이소헌위원
올해 11월 배치가 더 된 건가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 이후로 1명이 결원이 채워져서 증원된 것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구가 7대가 있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각각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나 돼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이용실태는 제일 많은 부분이 부평역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부평구청, 부평1동 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역사, 구청, 부평1동, 나머지 네 군데는 어디에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부개역사, 가족공원, 이번에 새로 설치한 부평구청역.
소헌
이소헌위원
가족공원에도 있어요? 거기도 이용률이 있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거기는 많지는 않아요. 시에서 설치했는데 작년 보면 2300건, 금년 10월 말까지는 2000건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자료도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세무1과장님, 잠시만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할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1-4쪽에 보시면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신고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처리결과가 일관되게 답변완료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보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처리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세무과는 세무업무 관련 질의하기 때문에 업무관련규정이나 법률 같은 것을 즉시 답변하기 때문에 답변완료로 적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를 들면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문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감면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어떻게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답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란 얘기지요, 처리결과란에다.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상당히,
용균
유용균위원
상당히 많아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이게 1건당 1쪽 내지 3쪽 이렇게 돼서요.
용균
유용균위원
답변완료 간략하게 써놓은 것을,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1-8쪽에 보시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 근무하신 분하고 ’13년도 근무하신 분들하고 틀려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같은
용균
유용균위원
동일인이에요? 두분 다.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12년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근무하시는 거지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세무1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하고 주차지도과에 체납징수팀이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되고 나서 실적이 있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실적을 수치로 구체적으로 따로 해놓은 것은 없는데 지금 주차지도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100억이 넘는데 행정직 직원이 한 명이 전담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팀을 신설했고 세무과에서 세무직 6급 1명이 주차지도과로 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동안에 관리 못 해왔던 부분 상당히 정리를 많이 했고 상당히 체계화를 많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부구청장님도 보고회 때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세외수입팀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각 부서 심지어 동 주민센터까지 세외수입이 있는데 액수하고 종류는 다르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세무과에서 담당자 1명이 실적, 부과실적, 징수실적이나 취합해서 시에 보고하는 정도 역할을 해왔는데 체납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이 세무에 대해서 잘아는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들이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결손처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형식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세외수입팀을 만들었고요. 세외수입팀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과 더불어서 재산추적조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체납자현황을 제출받아서 금융자산조회라든가 하다못해 법원 공탁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각 부서에 제공해 주고 구체적으로 결손처분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2년도 결산을 하면서 어쨌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미납액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특히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수납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희 구뿐이 아니라 다 일반적으로 자치구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6.6% 정도만 수납될 정도로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분모가 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을 끼고 있는 것이 많다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정리가 많이 된 상태고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할 체납액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부과 대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결손처분을 못하고 안고 있는 것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것은 시효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동안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오히려 감소됐네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게 실무부서 담당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시효가 되기 전이라도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할 필요가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면밀하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파악해보고 이것은 정말 받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결손을 하면 저도 세무과 오기 전까지 결손에 대해서 몰랐는데 결손하게 되면 그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손하게 되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손하더라도 시효가 되기까지 5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를 장부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소헌
이소헌위원
결손하고 나서도 관리한다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전산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자산유동사항이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압류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가치가 현전하게 적어서 환수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결손대상이 되거든요. 일단 결손을 하게 되면 결손한 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압류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압류물건이 없어지기, 소진되기 전까지는 결손한 이후에도 평생관리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결손하게 된 이유는 분모를 떨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체납액이 많아서 징수율이 떨어져서 순위가 떨어진다든가 전국 시․도 단위 전국 순위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결손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이 못 했어요. 어차피 받지도 못 할 것 다 끼고 있으면서 우편료 들어가면서 독촉장 발송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할 필요가 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결손처분하고 나서 혹시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결손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나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 31일 사이에 건수는 205건이고 금액은 4000만원 정도, 이런 경우는 전 금융기관이라든가 조달청에 입찰계약금이라든가 법원에 공탁금까지는 다 체크가 되거든요. 거기서 뭐 하나 체크되면 다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결손처분을 취소한 사례는 205건인데 그렇게해서 납부한 경우도 있어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205건을 다 받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결손처분 취소를 해서 다 받은 것이 205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이게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 세입과 관련해서 이런 세입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년도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팀까지 신설을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세외수입과, 왜냐면 저희가 워낙 세입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징수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구들이, 좀 더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결손처리와 관련해서도 결손처리한다고 해서 이게 손을 떼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자치구 재정, 왜냐면 세입이 제대로 추계되지 않으면 사실 세출부분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손처리를 제대로 하든지 과감하게 하든지 해서 세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추계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의 과년도 세입과 관련된 세수추계라든지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10시부터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1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