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서비스,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쪽에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에 관련된 어린이집 신규 차량은 교체할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노후차량은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 검사할 때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되어 있고, 오래된 차들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계도 지도ㆍ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시죠? 행감자료 22쪽을 연결해서 보면 어린이집이 263개소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차량 운영하는 데가 172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2004년 이전 것을 쭉 보니까 64개소, 특히 1999년도 차량도 있더라고요. 64대라는 다수 차량을 상당히 오랫동안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나 매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4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지정해 갖고 하지는 않는데, 년도가 많이 지난 데는 집중적으로 권유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서구 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 1999년도식이면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본인들 생각으로는 저희가 홍보나 관리 소홀로 이런 부분이 늦어지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에 적극 지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계획이 몇 군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는 업무보고하기 위한 식으로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선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 2012년도, 2013년도 점검결과를 쭉 보면 2012년도에도 점검결과 대상이 됐는데 2013년도에도 점검결과 대상이 되는 부분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연속적으로 걸리는지요? 금부나 서창어린이집, 아해뜰어린이집은 2012년도에도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도 지적사항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혹시 관리 소홀이나 그 쪽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개소수가 많아서 1년에 모든 어린이집을 다 못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문제점이 있거나 중앙에서 지적 받은 곳을 하고, 올해 대상은 중앙 점검에서 별도로 지정돼 가지고 내려와서 지도점검 사항이 발생되었고, 다음 해도 지적된 사항이 발생됩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린이집이 263개소로 많아서 한꺼번에 지도점검하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두 번씩, 세 번씩 걸리는 데가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생기고, 2013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생기는 것은 행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지도ㆍ점검할 때 여러 분야인데 중복된 지적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하고, 외부 합동점검 했을 때 틀린 분야가 지적되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연속해서 지적된 경우가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2012년도에 시정명령으로 근로계약서 미비로 경고 받았고, 2013년도에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수령 보조금 반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부분은 불법으로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해외체류 아동은 해외에 부모가 나가거나 교육상 나갔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나가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나간 경우, 신고시점하고 많은 기간은 아닌데 한두 달 편차가 있습니다. 체크가 안 돼가지고, 과거에 리스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체크 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오랜 기간 아니고 출발시점하고 입국해서 다시 어린이집 입소하는 시점에서 가끔 한두 달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체크돼 가지고 나중에 다 추징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삐아제 어린이집이라고 있잖습니까? 여기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은 교사들이니까 그만두거나 새로 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만두는 시점을 보고 안 하고 그만두었다던가 권고사항에 있는데 현재 점검 나가 보니까 한 달 전에 그만 두고 없었다든가 했을 때……
황현택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교사해임 보고 지연 부분이 아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교사 자격정지 이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원장자격정지 기간에는 임시원장을 해야 되고 후속조치를 다 해놓고 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차량으로 1999년 식이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1999년 식이고 22인승입니다. 겉만 멀쩡하고 속은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앙어린이집은 이번에 신축도 해주고 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원장하고 잘 논의해서 하고 또 직영이 아니고 위탁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검사만 잘 되고 안 걸렸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자동차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원장이 잘못해도 국공립이라 들어왔는데 차가 이렇게 노후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여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체예산이 안 되면 구비 보조금으로 더 예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1999년 식으로 22인승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 자동차 대표한테 잘 이야기해서 차를 바꿔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입차량이니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직영하고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차피 남의 것을 빌려서 한다면 조금 좋은 차로 바꿔달라고…….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음에는 안 올라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민간어린이집도 놀이시설을 서둘러 교체하고 있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놀이시설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야 할 것임’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덕이나 중앙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놀이시설을 교체했고 서구 향기어린이집은 무슨 동에 있습니까? 국공립이죠?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향기어린이집은 동천동에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답변이 ‘공용 및 단지 내 놀이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교체 필요성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향기어린이집 면적이 좁아서 어린이놀이터를 안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용이나 그쪽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6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임대한 면적이 정해졌고 우리가 임대로 시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관내 아파트에 구에서 놀이터 교체해 주는 곳이 수십 군데 있는데요. 검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그 놀이터가 현재 법률적으로는 안 걸립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남의 것 빌려 쓰면서……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향기어린이집은 북구에서 서구로 이관되어서 동천동 주공아파트 6단지 관리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로 관리사무소 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기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서요.
광교
오광교위원
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거기는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라 기준에 맞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아파트가 몇 년 되었습니까?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동천동 단지 전체가 7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7년 정도 되었으면 기준에 미달이 안 될까요?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거기는 기준에 맞게…….
광교
오광교위원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예, 단지 서구어린이집만 조금…….
광교
오광교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오래 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해 주는데 왜 거기를 못해 줍니까? 그래서 현재 기준에 미달되지 않다고 하니까 상관없습니다마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안전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놀이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향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거기 해당되는데 바로 인접해 있다든가 아니면 단지 내에 놀이시설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는 기존에 미달된 그런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설치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놀이시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12개소로 기억되는데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화정어린이집은 놀이터시설이 노후해서 교체가 시급하여 예산 확보를 통하여 2013년도 5월 놀이시설 신규 설치를 완료했구나……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3쪽,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1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흔적이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활용 내용이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에 발대식을 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편사항이나 제보사항,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실ㆍ과로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고 현장모니터 활동도 해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사항도 파악하고 있고 이달에는 결과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더 확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운영이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30명이 대략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하고 여기 보면 발대식 말고는 모니터링과 교육 딱 한 번씩이 전부 인 것으로 나와서 지난 1년 동안 서포터즈 활동이 이것이 다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모니터는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요. 구성하시는 분들이나 일단 타 구에서 시행하는 다른 주부참여단하고 인원이 다른 것인지와 정기적인 모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각 동별로 추천을 받고 또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고요. 올해는 그런 모임을 자주 못 가졌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자주 모임도 갖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9월 24일 날 도시공간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그 현장은 담당주무관이 그때 같이 갔거든요.
계순
정계순여성다문화주무관
9월 24일 날 여성재단 오미란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도시공간 모니터링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즈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론 역량강화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초창기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얼른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사무총장님하고 풍암호수을 갔는데 시설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해가 더 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장모니터를 강화하고 거기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야간에 어떤 부분이 여성들한테 위협적인 요소인가 그런 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장모니터링을 주야간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분기별로 모임을 했는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제안사항이나 정책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카페에 가입이 안 되는 분은 팩스로 접수현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모임 자체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서포터즈도 인원을 조금 더, 협의체에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30명을 모집했는데 내년에는 각 동별로 두세 분 정도로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구성 인원의 명단을 줘보시고요. 다른 자생단체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인 경우에는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을 참여시키는데 주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에 인원이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하면 여기서 나오는 안 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 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순
정계순여성다문화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사무감사 자료 1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두 번째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회의안건으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건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급식하는 것이 14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하셨는지…….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했고 또 이번에 겨울방학 급식을 위해서 직접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급식대상자들을 결정하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전자카드를 도입하기 위해 업체도 선정하고 해서 이달에 직접 개최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10월 말까지 하고 이번 달에 개최하셨어요?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문제가 주요했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지원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만, 겨울에 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의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급식 식단과 실제로 나가는 것이 다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어린이집은 모니터링이 잘되어 있는 편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꼭 몇 군데에서 그러시는 경향이 있어서요. 급식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겨울방학 맞이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11월 중에 급식위원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실은 질도 물론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청소년기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눈칫밥을 먹을까 그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카드로 주기 때문에 식권을 잊어버릴 염려도 없겠지만 관내에 지정된 식당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편의까지도 배려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북구에서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이미 하신다고 해서 참 좋다고 했는데 서구도 이번부터 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혹시 내년에 아동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있다든가 또는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새롭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 민간만 있고 국공립 관련한 내용이 없더라고 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아예 빠진 것인지…….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국공립이라고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들은 위탁을 받아서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불법사항이나 그런 것에 굉장히…… 안 하면 취소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자체감사팀에서 보조금이나 지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법인에 비해 지적사항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 내용은 과에서 한 것이잖아요?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과나 중앙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다시 점검합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별도로 했던 것이…….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올 하반기 때 별도로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에 몇 % 되는지 아세요?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데이터는……
류정수위원
평균적으로 전국 5.3 %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구를 보면 263개에서 6개니까 2.33 %으로 3 %가 부족하죠. 개수로 따지면 13개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7개 정도는 더 늘려야 그나마 전국 평균에 다다르는데 광주가 유난히 그러니까 제주도와 다른 1곳 빼고 전국에 세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습니다. 시도 그렇고 의회에서 많은 제기를 했어도 여전히 시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발전을 위해서도 적정 비율에 맞춰야 만이 전체적으로 효율성도 높고 그러는데 광주지역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늘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아까도 지도점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해마다 반복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예산이 없다 그런 식으로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최소한 전국 비율은 맞추어야죠. 국장님, 어떠십니까?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10월인가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광주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도 투명하고 양질의 보육정책이 지원되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의 비율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라든가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서구에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넣어서 연 단위에 의해서 어느 기간에 하나 정도씩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화정어린이집을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름에 1,000만 원해서 일단 수선한다고 했고…….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어린이집입니다.
류정수위원
예, 서구어린이집에 대해 내년에 대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올해 예산을 들여서 양3동 어린이집을 했고 서구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장 올해 양3동에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또 서구를 바로 내년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계속 기회가 있고 예산 지원이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조금씩이라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일단 시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하여간 숙제로……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3동이 막 끝나자마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필하는데 밀린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예산 부서에 개인적으로 주문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본예산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손자녀돌보미 지원에서 그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손자녀돌보미로 지원받으면 가정양육수당은…….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해당되고…….
김옥수위원장
잠깐만요. 주무관이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여성다문화주무관
손자녀돌보미사업은 시비 100 % 사업인데요. 양육수당하고 보육수당이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복을 안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손자녀돌보미로 했을 때 양육수당은…….
계순
정계순여성다문화주무관
양육수당이 지급되면 손자녀돌보미를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올해 중복해서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시점이 안 맞아서 부모님들이 이중 청구한 경우가 있거든요. 한 달에 서너 건씩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공문을 통해 부모들한테 세입ㆍ세출 현금구좌로 바로 넣도록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매달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시간차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의 중복을 파악해서 매달 시달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해서 조치합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보완이 되었습니까? 보육료는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하고 하고 양육수당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면서 중복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었습니까?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예, 그대로 있습니다. 시에서 체크되어서 우리한테 옵니다.
류정수위원
가정양육수당이 올 3월 이후에 어린이집 개수 생긴 것하고 아동 수에 혹시 변화가 크게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양육수당이 당초 3월부터 계속 늘어서 어린이집에 입수하는 인원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즉 양육수당으로 수령하는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보육료 지급은 그 전이었죠. 그러니까 양육수당하고 보육료하고 되면서 어린이집의 변화, 아동수의 변화, 교사 수의 변화 혹시 그런 것에 대해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양육수당 쪽으로 가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던 인원수나 부족한 인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보육료를 지급하다가 그러면 안 보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안 보낸 가정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했는데 처음에 보육료를 지급하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늘죠. 그러면서 교사들을 늘려야 되는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어 버리니까 집에서 20만 원 받고 안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만들어 놨는데 아동들이 줄어버리니까 교사들의 문제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놔야 만이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합니다. 보육료를 지급하는 그때는 문제가 생긴 것이 교사수가 많이 늡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는 아동 수가 줄면서 교사가 고민이 되죠. 채용은 해놨는데 그러면서 열악한 조건 하에 항상 민간 또는 어린이집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학대 문제나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지 이것은 말 그대로 보육인데 돈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은 법정근로가 8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보통 12시간이 되면서 힘들고 지치니까 가끔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국회의원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3만 9,000건의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중복지원되었다고 올해 국감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보육료 지급과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모니터링을 주문해봅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올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교사 증감사항이라든가 학생사항 등을 파악해서 모니터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42개인데 혹시 타 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지 까지 파악은 안 되었죠?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
류정수위원
북구가 작년에 12월 기준으로 114개, 동구가 20개, 남구가 45개, 광산구가 59개, 우리가 42개인데 우리보다 10만이 적은 남구가 45개입니다. 우리 구가 오래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만들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했죠. 예전에는 800 ｍ 거리제한을 가지고 계속 반려하고 지금은 반경 50 ｍ 내에 술파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반려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구에 비해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우리가 까다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변해서 과거에는 거리제한을 두었다가 그것도 없어졌고 이제 불법 위생업소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합니다. 물론 무한대로 늘리면 좋은데 또 기존 아동센터에서 학생 수나 그런 것을 확보 못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배를 어느 정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타 구와 맞추어서 확대할 그런 것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늘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류정수위원
무한대로 늘리라는 주문이 아니고요. 다른 곳은 800 ｍ 거리제한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지고해서 이미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미 그것과 관계없이 해 주고 있을 때부터 서구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안 해줬죠?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예전에 그랬다고요. 지금은 또 반경 50 ｍ 내에 술파는 없는 곳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반경 50ｍ 내에 술파는 곳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 아동센터는 다 반경 50 ｍ 내에 술집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한테 해롭지 않는 곳이고 새로운 곳은……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안 맞죠. 기존에 있는 곳이 다 50ｍ 내에 술파는 곳이 없다면 맞는데 이미 다 들어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유해업소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안 지킬 수는 없고…….
류정수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무한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적정한 필요한 아동 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규정만 들이대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해 주시고요. 예산을 놓고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 보조금으로 기본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연 평균 총 수입 평균이 7,140만 원이고, 지출은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 가장 지원 많이 받는 곳이 정원 42명이면서 거점아동센터 있는 곳이 8,200만 원이고, 가장 지원 적은 곳이 4,300만 원입니다.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우리가 6,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국 평균에서는 9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후원금까지 감안하면 그나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국적인 곳이 7,100만 원인데 우리는 6,200정도니까 여전히 수익 면에서는 부족한 형편이더라고요. 관련한 자료를 보시고,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웠으면 합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아동센터가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정원에 따라서 30인 이상 29인 이하, 19인 이하로 520만 원, 400만 원, 380만 원 입금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비가 적고 제일 열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조금씩 더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담당 주무관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하시면서 혹시 현장에 모니터링단이 실사를 나갈 때 담당 공무원께서 같이 동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를 짜서 모니터링 단만 실사를 나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보육지원주무관 신광혁입니다. 모니터링 단 2명을 1개조로 해서 2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 부모들로 해서 10명이 나가고 있고, 공무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하고 합동단속도 하시죠?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예.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확인 차 질의하는데 부모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모니터하고 지적된 사항을 담당 과에 보고하죠?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예.
경님
주경님위원
보고하면 담당 부서 공직자께서 외압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어떤 외압을 말씀하십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모니터링단이 어린이 집에서 발견한 문제를 담당 과에 보고하는 게 맞죠?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예.
경님
주경님위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과에 외부 특정인이 외압한 사례가 있다고 모니터링단 활동했던 사람이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전화가 올 수는 있을 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올 수는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라고 모니터링단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담당 부서 공직자께서 모니터링 요원의 얘기를 듣고 분명히 지적사항을 시정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시설 관계자 분에게 알려졌어요. 시설 관계자분이 외부 사람 통해서 공무원한테 지적한 것에 대해 외압 행사했다는 모니터링단의 제보가 있어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제가 아는 한 우리 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전화가 왔을지라도 처분이나 시정ㆍ조치한 결과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당연히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러나 모니터링 요원들께서 죽어라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보고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외압 전화에 의해 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거라고 믿지만…….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결과에는 변화 없이,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외압을 받은 적은 있으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저는 받지 않았는데 실무 직원은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님
주경님위원
실무직원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실사 점검해서 구청에 보고했더니 실무 공무원께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 할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야 영향에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주무 관계부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광혁
신광혁보육지원주무관
저희들이 모니터링단과 간담회도 하고 식사하면서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일하면 공직자가 혼나는데 뭐 하러 일을 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 류정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말씀하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균 %에 대해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서구와 비교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뒤에서 3등, 위대하지 않은 시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노력해 보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최소한 지방중기재정운영계획안 정도의 사업 시책을 삽입해야 되거나, 보건복지부에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시정해 달라.’는 건의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이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중장기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제안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개 구 규정이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동일합니다.
김옥수위원장
동일한테, 과장님께서 규정 변경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규정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원활한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어린이집 ’99년식 차량은 올해 또 건의하고 부탁 말씀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여성아동복지과는 굉장히 엄격한 제안규정을 행사하시는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압 또는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현재 그 차량이 매연측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차량은 오래됐지만 아침저녁밖에 운영하지 않아서 아직 새 차다, 아무 문제없다고 해 버리면 건의하시고, 변경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또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다시 논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겁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더라도 일단 오래된 차로 어린이들 안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로 변경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조치, 진일보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검지적 결과에 보면 2012년도에 해외체류 아동 보육료 부당 수령이 없습니다. 그때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해외체류에 관련 된 이야기로 파악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애들이 유학 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 애들이 외갓집을 가는 겁니다. 갈 때 어린이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길지 않은 보름이나 10일 정도 예측하고 가는데 사정이 생겨 한 달이 넘어 버립니다. 한 달 내에는 관계가 없는데 한 달이 넘으면 인원을 취소 시켰다가 다시…… 규정에 어긋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복잡해서 어린이집 측에서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려 주는데 한두 달이 넘어버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규정이 없었고, 이런 일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올해 알게 된 겁니다. 새로운 사회적인 흐름인 거죠. 이걸 적발했는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당 수령한 보육료만 반납하는 정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전부 환수하게 돼있죠.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죠?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옥수위원장
한 사람분만 반납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다 받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가혹합니다. 이런 문화가 이제 생겼습니다. 2012년도에 적발이 1건도 없고 올해만 다수가 있습니다. 아까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정이 바뀌어야 하고, 살펴줘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 새로운 흐름이 생겼는데 가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내용이 새로 생겼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정하시거나 규정을 바꾸시거나 감안해 주셔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시스템이 점점 전산화돼 가지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됐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도 몇 년간 시효 있는 것은 한꺼번에 내려와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법령개정이나 의견들이 있을 경우 제출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올해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당 수령이 몇 건이나 있었는데, 같은 건인데 어떤 분은 보조금 반환조치하고, 과징금 조치, 원장자격정지 조치까지 되고, 어떤 데는 보조금만 반환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가 아닌지 여쭙습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여기는 간단히 됐는데, 내용적으로 오랜 기간이 됐거나, 한 달은 경미하고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아무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해외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송기복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가능한 청정 대기질 관리,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동 주민센터 LED 교체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ㆍ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쪽, 2012년도 서창포구탐방길 확대 방안에 대해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예산 5억이나 투자했는데 이용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 해 주십시오.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마을 녹색길 지킴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면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됐습니까?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통계로 나온 수치는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 5억을 들여 습지지역 등 여러 가지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탐방로 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규
최신규녹색환경주무관
녹색환경주무관 최신규입니다. 녹색길은 전평제에서 백마산 정상으로 해서 향토문화마을, 서창교까지 3.5 ㎞ 구간이 됩니다. 작년에는 볼라벤 태풍이 와 가지고 녹색길 쪽으로 큰 나무들이 넘어져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같이 해서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훼손된 안전로프도 정비하고, 앞으로 이용률을 제고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걷기여행길 종합 정보마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녹색길 위치, 그 지역의 특성, 녹색길 현황, 인근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이 탑재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현택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운천저수지에서 백마산까지 연결시키는 탐방로, 이 부분이 옛날 각 시에서 각 구별로 5억씩 내려서 탐방길 조성하자 해서 만들었던 공사 있잖아요. 다른 구도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최신규녹색환경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저희가 코스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적고,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소홀해서 습지 같은 데는 거의 습지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쪽,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 랍니다. 별개일 수 있는데, 풍암호수 수질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논의해 보니까 영산강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 광주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 예산이 보통 40억, 70억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시급한 것은 수질, 생태부분은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점검해 보니까 염주체육관 주변에 경마장이 있는데 그 물이 풍암호수로 스며들지 않는지 예측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풍암호수 부분은 수질이 오염된 것은 공감하고,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두 번째, 경마장 오염수가 풍암호수로 흘러들지 않느냐는 예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오염되는지 확정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저희들이 애매한 것이, 풍암호수는 관리는 저희들이 했을 뿐 운영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풍암호수 수질이 전혀 안 돼요. 주민들 의견이 경마장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게 상당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고액ㆍ고질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는데 작년에 올라온 것도 꽤 있고, 순위가 바뀌어서 온 것도 있고, 광천동 713-30번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조치사항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어디다 압류한 거예요?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부동산 압류도 있고 차량 압류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골든 유토피아는 어디다 압류했어요?
신규
최신규녹색환경주무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에 1차적으로 압류합니다. 자동차가 없다면 부동산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골든 유토피아는 어디에 압류했습니까?
신규
최신규녹색환경주무관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수위원
해모수사우나 문규오 씨와 송명훈 씨는 누군가요?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그것하고 같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제가 다 떼어보려고 했는데 번지수가 맞는 곳이 없어요. 부동산에 압류된 게 하나도 없어요. 풍암동 645-10번지도, 치평동 1213-4번지도 HK 산업개발이라고 소유자가 되어 있음에도 압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풍암동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문규오 씨와 송명훈 씨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분들이 누군지, 실제 하는 분은 다른 걸로 아는데 작년 자료에도 이 분들로 나오고, 현대목욕탕도 실제 목욕탕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위치상으로 봐서는 목욕탕 건물이 아닌데 김성룡 씨는 누구고, 소유자들이 누군가하고 주소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압류를 어디다 어떤 형태로 했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신규
최신규녹색환경주무관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정수위원
14쪽, 명성환경 악취 관련 민원접수일을 보시면 5~8월까지인데, 해마다 보면 날씨가 더워지면 악취가 나고 날이 추워지면 악취가 나지 않는 게 반복되더라고요. 지금도 악취가 없다기보다 악취라는 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심하게 맡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악취 난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폐기물 취급에 있어서 악취는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냐 안 가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처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와 독려를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류정수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악취는 나는데 냄새 맡는 것은 항상 더워지는 달에만 사람들이 제대로 느낄 정도로 심한데, 여름에만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폐기물은 온도가 높으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거의 다 여름철입니다. 동절기에도 악취는 나는데 정도의 차이입니다.
류정수위원
심하냐는 게 아니라, 악취 자체가 여름에 더워지면서 느끼는 악취의 특성이 있는지 아니면 겨울에는 악취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인지…….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어차피 동절기에도 폐기물 악취는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는 고온이 돼서 악취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계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는 사계절이 나는데 하절기에는 자동차매매상, 건어물 가게로 맞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여름에 우기가 되면 당연히 더 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뒤바람이 불면 산 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냄새가 없는 게 아니라 민원이 없는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기후변화대응주무관
기후대응주무관 송민철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이 대충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여름철에 집중돼서 여름철에만 나는 악취냐, 악취가 안 나는 악취냐…… 이런 사항은 변동이 없고, 일단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입하고 반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여름에 왜 민원이 많으냐면 주변 기상, 풍향, 풍속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농도는 보편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고 기상이나 기후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들을 야간에도 주기적으로 특별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15쪽, 탄소은행 사업관련해서 오랫동안 시하고 사업을 해 오면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은행 배출하는 주원인은 가정이라기보다 기업들이고,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이 상태로 탄소배출이 이뤄지면 2020년쯤 되면 큰 재앙이 생길 것이라고 하고, 또 세계적으로 90여개 업체가 전체 탄소배출의 63 %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가정보다 기업 쪽에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지금은 방향을 민간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사무실 쪽에도 계속 어느 정도 한계가 차 있는, 이쪽에만 할 게 아니라 그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시기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가정에서 내뿜는 것보다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월등히 많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현재는 주민들에게 탄소배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홍보단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현택 위원님이 풍암저수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느끼는 것이 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가 관리부서이고 실제 소유나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이것은 공원녹지과가 맞는데 풍암저수지만 놓고 보면 수질문제가 있고 이것은 공원녹지과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서구에 3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수생태계 관련 업무에 대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수지 자체에서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난다거나 오염도가 높아진다거나 그 런 부분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아까 황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유입된 부분 예를 들어 승마장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류정수위원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그렇지는 않죠?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황현택 위원님의 지적대로 외부에서 그쪽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만큼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저수지 자체 관리에서 오염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외부 유입 또 오염원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거의 없어요. 거기다 생태보존 차원에서 수생물을 심거나 이런 정도를 해야지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류정수 위원님 말씀은 공원녹지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고 수질관리 부분이니까 이 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거기 바로 위쪽 매립장에서 옛날에 보면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승마장보다 매립장에서 매립된 것이 계속 썩어가면서 적취물이 지하로 흘러나간 것으로 생각돼요. 승마장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하수도나 이런 곳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나게 거기에 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에서 흘러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지난 2012년 행감 때 공중화장실 개ㆍ보수공사 투명성 확보를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18건,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분리발주를 하셨는데 이번만큼은 통합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31건의 개ㆍ보수공사 중에서 26건을 했는데 통합발주해서 예산을 절감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6쪽에 시책으로 시작해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나 탄소은행 이런 것이 안정화 단계에 오고 있고 탄소은행 가입이나 이런 것도 서구가 상당히 실적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밑에 보면 서구그린리더협의체 운영 및 활동이 있는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사업과는 별개인가요?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및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탄소은행 가입제도를 방문해서 홍보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서 탄소배출을 억제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은주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탄소은행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녹색환경과에서 시행하는 탄소은행 캠페인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면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던데 같이 하시는 자생단체, 비영리단체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 받는 자생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전혀 없죠?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분들이 재활용장터나 시에서 행사하면 항상 나오셔 가지고 폐우산을 이용한 장바구니나 요즈음은 앞치마를 많이 홍보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자원재순환 차원에서 보면 생산성도 낮고 돈도 안 되는 일이기는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감사하게 녹색환경과에서 작은 쉼터를 마련해 주셔서 회원님들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가보지 못 했는데 위치는 압니다.
이은주위원
풍암동에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도 활동을 미비하게 하는 자생단체도 굉장 많은데 이분들은 몇 년 동안 보면 실제로 과에서 하는 행사에 거의 항상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이 나오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추운 곳에서 바닥에 깔아서 조금씩 장바구니를 만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분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운동을 하시려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가 그분들이 고생하는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 부분은 임차하는 방안도 강구해보고 하는데 워낙 재정형편이 영악하다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임차해서 그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전임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다고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대게 미안하더라고요. 서구에 자생단체도 굉장히 많은 데 이분들의 활동에 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폐우산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활성화되어서 서구를 대표 할 수 있는 자원재순환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빠졌는데 솔라파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솔라파크는 워낙 과나 구청에서 염두에 두고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항상 애 먹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방송에도 나가고 하던데…….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전력을 생산해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당초 목적이 그쪽에 시설함으로는 주민들이 태양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게 하는 홍보 목적이 더 큽니다. 현재 많이 노후해서 생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마는 전력을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 홍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많이 노화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화가 되면 아마 철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서구청에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 감소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회계 부서에서…….
이은주위원
작년에 한 번 여쭤봤더니 실제로는 4, 5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을 보전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홍보하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라파크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완공되어서 올해 넘어가면 8년째인데 항상 지적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홍보관이 안 된다 물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을 계속 열어둘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보시라고 안내문도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 플러스 철거를 한다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여기까지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제로하우스가 들어올 수 있다거나 시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놓쳤거든요.
형식
박형식에너지관리주무관
에너지관리주무관 박형식입니다. 솔라파크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올해가 아니라 몇 회 지적이 되었는데 당초에 솔라파크는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상징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태양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주민 대다수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은 처음 지을 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건물로 설계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입주해서 생활할 공간이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합판 같은 자재로 바닥을 설치해서 지금은 부식되어서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인데 전력을 생산해서 상무시민공원 분수대에 일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으로 흘러서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서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다시 시설을 투자하고 이런 여력이 안 됩니다.
이은주위원
현재 한전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형식
박형식에너지관리주무관
아니요.
이은주위원
현재 안 되죠?
형식
박형식에너지관리주무관
아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현재로서는 불가하던데…….
형식
박형식에너지관리주무관
생산된 전기는 한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활용방법이 미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용하려면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상무시민공원에 매점이라든가 기타에 사용할 전기를 간단하게 설치한다고 해도 금액으로 따져보면 2,500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전기사용량이 아주 미미 한데 그것을 회수하려면 2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홍보기능이 다 되었다고 판단됐을 때는 철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은주위원
현재 거기가 공원부지라서 뭔가를 새로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공간이었는데 시에서 올해 보훈 탑을 세우신다고 해서 그 공간이 아예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구가 그 장소에 대해 작년에 조금만 더 발 빠르게 했다면 솔라파크가 해마다 방송에서 애물단지처럼 나오는 부분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판단이 조금만 빨랐다면 그것이 안타까웠고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어쨌든 오는 분들을 위해서 청소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방치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과장님이 있는 순간까지라도 어쨌든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시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에너지관리주무관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하우스는 시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환경공단으로 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기후변화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창보고탐방길 조성사업비 5억 원에 혹시 백마산 숲 유치원 조성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지적하신 요지를…….
김옥수위원장
최 주무관님, 숲 유치원 조성사업비가 서창보고탐방길 조성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쭙습니다.
신규
최신규녹색환경주무관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숲 유치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가는 도중에 있는데…….
김옥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탐방길 조성사업비 그 비용으로 숲 유치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 권한도 사실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그런데 추후에 관리를 잘 하시겠다는 답변이 업무 분장에 맞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원래 사업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이 아까 유치원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하고 관련되어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업무분장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요. 숲 유치원은 광주의 명소로 등장했습니다. 5개 구에서 올해만 5,000여 명의 아이들이 탐방을 하고 갔던 명소입니다. 나름대로 조성을 잘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에 빈약한 설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분장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그 문제는 풍암호수 수질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는 황현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죠. 그것의 업무분장에 관해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국민체육센터에 옛날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데 지금도 가스가 나와서 24시간 불타고 있고 그 침출수가 혹시 유출되지 않는지 확인해볼 문제와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마장의 오폐수가 혹시 풍암호수로 유입되고 있지 않는지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신 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최현호녹색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문제는 구청 단위에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책임회피가 아니고 침출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ㆍ운반,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 전개,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행감자료 16쪽, 재활용품 처리실적의 내용이 기피품목도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비교해 보면 사실 2012년도가 제일 기피품목의 수거가 잘되고 2013년도는 예를 들어 캔 종류나 이런 것은 2012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병은 굉장히 줄어들고 특히 필름류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분석을 해봐야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는데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물론 수거업체의 작업열의라든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래환경에서 그런 대로 노사가 힘을 합쳐서 잘 운영되다가 2013년도에 노사가 불합치로 인해서 작업능력이라든가 또 캔류, 병류, 필름류 수거업체들이 많이 미래환경에 한정되었다 분산되고 또 일반고물상도 개입되고 해서 수거양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고물상 등 중간에 수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가 저조해서 질의를 했고요. 행감자료 20쪽을 보면 직원 징계내역이 있는데 미화원 중에서 ‘박기호’ 라는 분한테 2013년도 4월 24일 날 무단결근해서 시말서를 받고 2013년 5월 23일 날 한 달 만에 또 무단결근해서 시말서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단결근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달에 걸쳐서 2번씩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 왜 그런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듣기로 이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각했는데 그것을 묵인해 주기는 뭐하고 그래서 시말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몸이 안 좋다고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쭉 자료를 보면 징계 받은 직원이…… 운전원이 34명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황현택위원
징계 받은 분이 총 13명인데 이 중에서도 김상철 씨, 이영주 씨, 이두영 씨, 박기호 씨 해서 4명은 2번씩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계 받은 분이 34명 기준으로 할 때 13명이라면 %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에요. 왜 이렇게 징계내역이 많은지 과장님이 말씀 한 번 주시겠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로 따지면 물론 많을 수도 있는데 작업의 강도로 봤을 때 고생도 하고 본의 아니게 무릎 관절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노사가 그래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묵인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회사측에서도 가감 없이 징계를 하더라고요.
황현택위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부분까지 시말서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 관련된 분들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접촉사고가 나서 민원을 야기했다 그랬을 때는 이유를 막론하고 재발생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황현택위원
징계내역은 숫자에서 왜냐하면 다른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말서 2회 낸 분이 4명이나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두 분이 민원야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밑에는 다 교통사고라고 쓰여 있는데 두 분만 민원야기라고 되어 있어서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어디 음식점이라든가 식당에서 신고…… 기억이 날까 말까하는데…….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민원이 야기되어서 정직을 내렸다고 해서 그 사항을 환경공사로 파악해봤더니 불미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약간에 향응 제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다든가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반장이고 책임자인데 그분한테는 정직 3개월, 미화원은 정직 1개월을 내렸습니다. 향응을 받거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면 그때 한 번 회사 사장님께서 이후로는 해고에 준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운전원 순환이 몇 개월 단위로 되고 있습니까? 노선이 있잖아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확실합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바로 조치합니다, 재발이 안 되도록.
이은주위원
이런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1년 단위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항상 그런 부분이 가끔씩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해서요. 어쨌든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 식당 쪽이라든가 큰 지구 단위를 도는 곳은 아무래도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필요하면 순환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이은주위원
8쪽에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 전개에서 여쭤볼게요. 골목길 깔끔이봉사단을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청소활동가라는 것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같은 기능입니다. 청소활동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활동가라든가 깔끔이봉사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고 대다수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골목길 깔끔이 봉사단은…….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은주위원
활동하는 것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예.
이은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단체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현재 봉사는 거의 동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은주위원
청소활동가도요?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예, 그리고 대청소가 있을 때는 구하고 전체가 같이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골목길 깔끔이봉사단이 정확히 몇 분 정도인지와 운영에 647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동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공문으로 청소과로 통보해 줍니다.
이은주위원
숫자는요?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청소활동가로 해서 5,00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상무 1동에서 통장님들이 동네 한 바퀴 청소를 하셨다고 하면 이것도 깔끔이봉사단 실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결국은 골목길 깔끔이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역의 자생단체 분들이 지역청소를 하는 것이 다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실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네요?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동도 그렇고 구도 대다수가 자생단체에…… 조금 더 넓게는 자원봉사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부터 청소활동가로 해서 시비도 내려오고 각종 부품을 사야 되니까 올라오는데 청소활동가 명단을 한 번 본적 있는데 거의 자생단체나 공무원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당사자도 청소활동가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에서 봉사단, 마을가꾸기 해서 실적 내기 위주로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요. 운영내역도 실제로 정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청소활동가는 처음에 시에서 모집을 했는데 자원봉사 청소활동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스스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깔끔이봉사단은 청소활동가 전에 그분들이 동에서 활동하시는데 같이 가입을 하신 것입니다.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호칭을 할 때 개개인을 말하면 청소활동가로 하고 기능면에서 단체로 호명할 때는 깔끔이봉사단으로…….
이은주위원
그렇게 분리해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청소활동가로 해서 내려오던데요.
순희
송순희주민생활국장
개개인한테 들어간 것은……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청소활동가가 구에 5,6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하러 오십니다. 명절맞이 대청소가 있으면 활동하시고 또 근본적인 취지는 내집앞내가쓸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활동가를 많이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동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나 빗자루를 지급하고 있는데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깔끔이봉사단은 기존에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청소활동가 이전에 조직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한 조직 한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깔끔이봉사단은 이미 조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아주 활동을 잘 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 시에서 내집앞내가쓸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활동가들을 크게 모집했습니다. 그 분들이 같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깔끔이봉사단들이 동에서 청소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청소활동가들은 우리가 계속 전화하고, 독려하고, 공문 보내서 협조하시면,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중복이 맞습니다. 인원이 5,000명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구별로 인구 대비 목표량을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구는 한정되어 있어서 자생단체, 통장들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청소활동가 접수하실 때 관리는 구에서 하신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구 경유해서 시로 보고하죠.
정환
이정환청소지도주무관
청소활동가는 시와 구에 사이트가 있는데 대다수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동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력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청소활동가들은 개인이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몰라요. 또 단체에서 본인들이 입력해야 됩니다. 저희가 얼굴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깔끔이봉사단같은 경우 자생단체나 기존 단체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얼굴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청소활동가는 시민, 학생, 공무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범위가 넓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작년 처리사항 중 환경공사 부적절한 예산집행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지난 1년 과정에서 말하자면 계산하기 위해서 많이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 나온 내용 환수조치 결과와 전환, 현재 상황과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류정수 위원입니다. 재활용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이후 근로자들 임금 20 %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과정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순서보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랍니다. 현재 상태는 미래환경 노측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감사원에서 서구에 와서 조사하겠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노측하고 국장님 방에서 대화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사측하고도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접근이 별로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측에서는 요구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노측에서도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의 차가 아시다시피 입찰 88 %해서 또 20 % 삭감분이 노측하고 사측 차이는 있으나 7천만 원에서 얼마 되거든요. 그 금액가지고 접근하려고 했더니 사측이……. 우리가 내내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그 금액으로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한테나 물어봐라, 임금 안 주는 사장이 어디 있냐? 임금은 줘야 된다.’, 사측도 ‘임금은 주겠다. 주는데 다른 것은 태클 걸지 말자.’ 그런 단서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도 환경이 더 안 좋아요. 계속 해지하라, 해지하라 해 버리니까, 사측도 막말로 ‘막가파로 가볼까나?’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가지 말자고 그러죠. 제가 봤을 때 저도 그것을 원치 않고…… 사측이 노한테 요구사항이 있는데 문제는 노가 7천만 원만 받고 끝내줄지, 7천을 받고 노사가 합의될지도 의심스럽죠.
류정수위원
7천이라는 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대충 말해서 7천이죠.
류정수위원
이 금액도 서로 간에 합의됐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안 됐고, 총액제로 할지 호봉제로 할지도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총액제든 호봉제든 7,000여 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기준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집행부에서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노사가 합의한 대로 가야죠.
류정수위원
20 %라는 게 계약서상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예전가격의 88 % 입찰한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해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우리 원가계산서에 있잖아요.
류정수위원
금액 차이는 7,000이든 1억 7,000이든 놔두고 사측에서는 이것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우리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고, 지금도 사측은 나름대로 아쉬운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접고, 우리 서구청 입장은 ‘당신이 100 %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현재는 지급하되 다른 것은 협상해야 된다, 지금 해 놓고 돌아서 가지고 또 바꿔져 버리면 뭐 하냐…….
류정수위원
다른 분야라는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노동청에 제소한 것 3건, 법원에 고발한 것 2건, 전번에 임금협상을 호봉제로 해 가지고 15년까지 가자, 중간에 호봉제든 총액제든 없이 계약 만료 15년까지 가자. 그리고 그 전에 종업원들이 민노총으로 많이 갔는데, 그 전에 한노총이 다수였을 때 한노총하고 사하고 협상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노총하고 했던 그때로 가자, 그리고 15년 계약 말까지 일체 파업하기로 하자.
류정수위원
법원이나 이런 것은 다 임금 건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부분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큰 건은 임금이겠죠.
류정수위원
다 임금입니다. 돈이 지급되면 다 해결 될 문제입니다. 자꾸 선, 후를 노측이나 집행부한테 던지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계약서상에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이것은 2010년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과에서 정기 감사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 순이익이 7,600만 원 나오고, 2011년도 6,300만 원, 2012년도 6,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10년 겨울에 앞에서 텐트치고 해서 이기신 그 당시 부구청장님과 의회, 노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이익이 6대 4로 발생하면…….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 때가 2012년 1월 24입니다.
류정수위원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6대 4로 분배한다고 합의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2011년, 2012년 6,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났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측에서는 그 당시 1월 24일 저한테 증인을 서주라고 했습니다. 노하고 사가 6대 4로 하자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위원님도 계셨잖아요?
류정수위원
그랬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에서는 저한테 증인 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 서주겠다.’ 했습니다. 노가 안 지킨다는 겁니다.
류정수위원
뭔 말이에요? 뭔 증인을 서달라고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6대 4’를 노가 모른다고 해 버립니다. 노에서 “언제 내가 6대 4를 했냐?”고 한답니다. ‘6대 4’란 말을 안 했다고…….
류정수위원
현장에 노만 있는 게 아니라 부구청장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때 6대 4로 나왔잖아요?
류정수위원
그랬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근데 6대 4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분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것도 노 탓이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는 6대 4를 하자고 하는데…….
류정수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6,000만 원, 6,000만 원, 여기 40 %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어디에 보관해 놨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는 6대 4로 나누자는 생각은 갖고 있더라고요. 6대 4로 나누고 싶어 해요.
류정수위원
이것도 노측이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에서는 나보고 증인을 서주라는 얘기가 노가 그때 말을 없는 걸로 인정을 안 해 버린대요. 그래서 나보고 ‘6대 4’에 대한 말을 증인 서 주라고 합니다. 사는 노가 6대 4 말을 안 해 버리니까 지급할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류정수위원
그럼 노측에서 뭔 말을 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6대 4란 말을 한 적이 없다…….
류정수위원
6대 4란 말을 안 했으면 얼마 주라는 말은 했을 거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 얘기는 6대 4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류정수위원
6대 4가 아니면 2대 8이든 7대 3이든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협상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사는 답답해 버리는 거죠. 그때 구두로 하기로 했거든요.
류정수위원
합의서를 썼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썼는데 6대 4는 안 썼습니다.
류정수위원
별도로 그 다음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 다음날 별도로 하자고 했는데 다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답답해 버리죠. 사는 6대 4로 지급하려고 해요.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노에서 6대 4를 부정하면 다른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부정하는지를 묻고 계시잖아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보다 사한테 물어봅시다.
김옥수위원장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6대 4가 아니면 뭐냐고 질문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류정수위원
6대 4가 아니면 안 줘도 된다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뭘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1월 24일에 전부구청장님이랑 위원님이랑 날밤을 새가면서 타결을 했었는데, 그 때 나왔던 얘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주무관님 계십니까? 노에서 왜 6대 4를 부정을 하며, 그럼 조건은 뭣인지? 뭔가가 있으니까 부정할 거 아닙니까? 부정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이유는 있겠죠. 그렇게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것이 1건이 걸린 게 아니라 임금하고 관련되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지 딱딱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질문 이어서 하십시오. 모르신답니다.
류정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노동청이나 법원 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을 줘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기로 했는데, 어디에 공탁이나 보관을 해놨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노에 던지면 안 되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사가 그 돈을 다른 데 써버리고 없었단 말이 아니고, 6대 4가 됐든, 100 대 1이 됐든 그 때 약속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사는 지키려고 했는데 노가 안 받았다……. 일단 이해하고, 지금 사측 상황이 어떤가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는 마지막 수는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측은 해지해 주라고 합니다. 저는 안 된다…….
류정수위원
해지해 주라는데 왜 안 해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안 해 주겠다, 해지하려면 당신이 자진 포기해라, 왜 꼭 해지를 받으려고 해…… 왜냐하면 우리가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문서로 인해가지고, 법원에 해지금지가처분신청을 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 갖고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피해자는 근로자가 생깁니다. 나는 근로자도 손해 볼 일 없고 사측 기분 맞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하고 사가 꼬인 겁니다.
류정수위원
그 상황 말고, 미래환경 여러 가지 회사 경제적인 상황…….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관계된 것만 알지 남의 살림까지 말하기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월 회계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으로 하자가 없죠.
김옥수위원장
손익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손익 관계는 연말에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옥수위원장
매월 운영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상태를 여쭈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고받은 돈은 정확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미래환경이 다른 데 투자가 있고 어려우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 같아요. 서구청하고 관계는 깨끗해요.
류정수위원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채권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에 찾아오기도 했다면서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여쭤보신 것인데 제가 여기서 근거가 없는데 말하기가 그런 거죠.
류정수위원
그 회사가 앞으로 계속 우리 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남의 회사라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매달 6억 4,000을 분할해서 지급하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그 통장 압류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미래환경 등기부등본인데 본점은 매월동에 사무실이 있고, 이것은 회장이 사는 아파트인데 백운동 대흥스카이, 회사는 화순 이양면에 있죠? 이것은 토지, 건물, 같은 이양면에 있는데 번지수가 다르고, 이것은 매월동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7월 22일 가압류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아세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모릅니다.
류정수위원
광산구 송학동에 있는 크라운산업에서 1,000만 원이 9월 12일 들어왔습니다. 그제 여기 모든 공동물건에 12월 27일 우리은행에서 4,000만 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집까지 포함해서 17억 3,000만 원 채권최고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에 가압류할 정도면 이미 통장은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부동산 전에 통장을 잡지, 부동산은 이것저것 없을 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미래환경 입장에서는 배째라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번에 미래가 어려운 것은 저도 눈치는 챘어요. 답변을 못 하겠다는 얘기는 확인된 것이 아니고, 업무 외라 못 하는데…….
류정수위원
작년에 김하정 계장과 정유민 주사가 있을 때 감사한 게 있습니다. 미래환경 본점과 지점 간에 무분별한 대출거래를 통하여 지점 돈과 본점 돈을 섞어서 왔다 갔다 한 돈이 3억 정도 거래가……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발생한 돈이 지금 엉뚱한 본점으로 가서 해결될 확률이 높겠어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조기집행이라고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12월 말까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기집행 했을 때 걱정은 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런 상황이고,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도 그렇지만 일하는 직원 분들도 우리 규정상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 버리고, 정치적인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해서 규정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왜 계약해지 하지 않습니까? 주문한지 한 달 반이 넘었고, 담당 변호사 자문도 2군데 거쳐서 받았고, 그 동안 최대한 안아보려고 여러 가지 끌어왔고, 이런 과정이고……. 이미 이 회사는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의 경영상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해지를 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을 해야 됩니다. 서구청, 노측, 사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론은, 일단 해지를 보류해 보자, 거기까지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감사 온다니까, 왜 해지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공익감사 청구 나왔을 때 최종 결정 내릴 랍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해지가 최고 잘한 것이 될지 걱정됩니다. 감사원 지적도 받을 겁니다.
류정수위원
제가 자꾸 어렵게 풀어가는 이유가 규정과 원칙이 있으면 그 하에 풀어가면 되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니까, 시간도 한두 시간 준 것이 아니라 2달 이상의 시간을 줬고, 충분히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결정을 못 하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글쎄, 나중에 해지했을 경우, 물론 사법부에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도 솔직히 편합니다. 농성해도 법원 판결보고 하자고 하면 저도 편합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장기간 안 가고 임금을 빨리, 제가 사측을 쪼이더라도 풀어나가려고 안 한 것이지, 해지통보하면 바로 사법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오면 법원에 가서 하라고 할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줘야죠.
황현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기 전에 최대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현재 합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류정수위원
우리가 매 회계연도 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으로 받습니까, 보증증권으로 받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증권으로 받습니다.
류정수위원
100분의 10이면 6,400만 원 됩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예.
류정수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 언제 지급합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조기집행 때문에 2013년도 보조금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류정수위원
계약서상에는 매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보조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가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미 다 줘버렸어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예.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기 집행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연말이 가까워서 부담이 줄어졌다고요. 조기 집행해서 중간에 손들어 버릴까봐 걱정했는데 연말이 돼서 한숨 쉬었다는 얘기죠. 7월에 손들어 버린 것 보다 덜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황현택위원
거기는 우리하고 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조기집행이라는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정상태가 뻔히 어려운 줄 알면서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내년 얘기는 좀 빠른데, 담당 부서가 2군데 있는데 조기집행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9일 날은 우리 예산안 심의하고 겹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다뤄보기로 하고 마무리 합시다.
류정수위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약서가 아이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게 설령 재판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저쪽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한 만큼 우리하고 이럴 게 아니란 겁니다. 자꾸 그런 것을 이야기함에도 자꾸 다른 판단 하에 계약을 안 하고, 안 하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따르면 되는데, 계약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았으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에 먼저 당해요. 왜 피해를 보면서도 안 하겠습니까?
류정수위원
그러면 왜 피해를 보려고 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경님
주경님위원
계약 규정대로 지켜주시면 공직자로서 임무는 끝나는 거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장기전으로 들어가 버려요.
황현택위원
서로 합의점이 있고, 뭔가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기간이죠. 류정수 위원님은 그 기간이 길다는 거죠.
류정수위원
그렇죠. 기간이 8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몇 달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해지해서 딱 끝나버리면 당연히 편하고 쉽고 모든 것이 끝나죠. 근데 악수가 나와 버려요.
류정수위원
어차피 이 건은 어느 것이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항상 법적인 다툼을 가지고 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이 분들이 포기하겠어요? 안 하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으로 가는 거죠.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가면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직원들도 나중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오더라도 서구청은 해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지를 절대 안 하니까…… 이런 것이 계속 관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이 건으로 12월 9일 안 되면 공무원이 당할 겁니다.
김옥수위원장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감사 직후에 과장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걸로 하고,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립시다.
황현택위원
예, 그럽시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도 공익감사가 없었으면, 그 전에 한 번 실무자끼리는 검토를 했어요. 공익감사가 12월 9일 그 건으로 온다니까요.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10일 남았으니까 결과 보고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어차피 조기 집행했으니까 12월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김옥수위원장
그때 결론을 내시겠다고 하시니, 어차피 예산심의 기간에 다시 한 번 다뤄봅시다.
류정수위원
이것은 여기 오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있다고 해 갖고 미루고, 이것은 아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감사 온다는데 빨리 해 버리고 싶죠.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험이 있음에도 일괄 조기집행하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위험이 없었죠.
경님
주경님위원
늘 미래환경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노사 관계에 문제가 있었지 재정에서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릴게요. 어째서 회사가 이 정도까지 왔냐면요,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론 방송을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어요. 훼손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은행에서 압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재정상태가 악화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미래환경 대변인 같아요.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재정상태가 왜 악화됐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보도 때문에 악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주무관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전에 재정 상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최근 7월 이후에 그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은행에서 이유 없이 압력을 가했겠어요? 뭔가 사유가 있으니까 압력을 가했겠죠.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언론보도로 인해 드러났을 뿐이죠. (장내 소란)
황현택위원
그 전에는 재정상태가 논란이 없었고, 저도 사측에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류정수 위원님이 서류를 내밀고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아했었는데 7월 이후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니까 사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 전에는 재정 상태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었잖아요?
경님
주경님위원
어쨌든 은행 대출을 해서 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보도가 아니라는 거죠.
류정수위원
문제를 들어보면 문제가 생긴 것도 노측 탓이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6대 4에 대해…….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정리합시다.
류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계약해지를 해서 그 이후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청장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 분 선에서 못 하면 결단을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래서 기다려 봅시다. 이래서 기다려 봅시다.’…… 계약해지 사유가 분명히 발생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대비, 특히 여러 가지 향후 발생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행증권에 대해 절대 회수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해서 대비해 두고, 이러한 것을 주문합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도 류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지사유가 발생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그래요. 부수적인 조건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