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양면 의원 발언

이 승 락 (직 원 소 개)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이 승 락 분기별로도 나가고, 년 2회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담당 김 규 하 예.

이 승 락 알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이 창 희 아니요, 받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고 서류는 다 되어있어서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승 락 난방비 지원요?

산업담당 안 찬 홍 예, 맞습니다.

이 승 락 김제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143세대 2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지원을 할 때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 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세대보다 적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담당 안 찬 홍 농협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승 락 나무보일러와 연탄보일러 모두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 진 후 예.

이 승 락 예.

주민복지담당 이 창 희 제가 올해 와서 1월에 총무나 회장님들께 전부 면사무소에 오시라고해서 회계장부를 받아보니 총무님이 나름대로 잘하시는 곳은 잘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중간에 교체를 한다거나 인수를 하면서 통장이월 같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나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통장에 들어오니깐 수시로 필요한데로 생각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계속 어르신들께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하고 부탁과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포괄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주 찾아가서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승 락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 진 후 안 그래도 조서를 제출하면서 재정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이 건은 사망하기 전에 부과된 세금이라서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답니다.

안 상 웅 사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자가 세금도 승계를 받아 납부의무도 승계되고, 상속을 포기하면 체납세 관계도 포기가 되어서 상속받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승 락 예, 그렇습니다.

류 동 영 위원장님 말씀은 일상경비 교부되는 게 각 과의 잔액사업으로…….

이 승 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 영 철 (직 원 소 개)

박 영 철 15농가

박 영 철 예.

박 영 철 사업비는 회계담당자가 지출합니다.

박 시 원 (직 원 소 개)

산업담당 정 승 욱 금년도 보일러교체지원 사업의 단가는 연탄은 60만원, 나무보일러는 200만원으로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비율이 일반농가는 70%, 기초수급자는 90%로 되어있습니다.

박 시 원 연탄을 쓰는데 본인들이 적게 쓰기위해서 1구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격이 차이가 날수 있고, 노인 혼자 사는 세대 같으면 2구를 쓰면 연탄소모량이 많아서 작은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담당자 박 민 홍 제가 올 3월 10일자 인사로 봉화읍에 왔는데 그때 한창 조기집행 할 때라서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다 모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절차는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시 원 사실 서류로 봤을 때 착공을 동시에 많이 한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사이에 정부시책으로 예산조기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시도 간에, 시군 간에, 또 시군에서는 부서 간에 읍면 간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같으면 우리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중간보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동절기해제와 동시에 발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오늘 몇 건, 내일 몇 건하다보면 순위를 따라갈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조기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담당 이 동 국 부식권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 시 원 예산을 받아서 주민복지에서 지출하고요, 기재를 못하는 게 입원기간이라든가 질병 같은 유형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