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예 많이 다녔습니다

예 1, 2차에 걸쳐서 보완사항을 국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차에 걸쳐서 심의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11월 22일날 최종 3차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고시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부여군에서 수상관광이라는 모토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암리 지구에 일원에 이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124억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는데 전액 투자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닦는 겁니다.

예 그걸 닦고 거기 편익시설은 펜션과 또 레이크 바이클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청소년수련을 할 수 있는 연수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연수시설등 펜션까지 이렇게 새로 세우고 그 강을 이용해서는 수상보트라든지 요트 이런 수상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확충

예. 재원은

예.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부분을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하고 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국도를 했다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2백억 정도 들고 지금 의원님이 참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4차선으로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잘 해 주신 바와 같이 꼭 뚫어야 될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2백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부분은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셔서 해야 만이 되지 부여군의 재정상으로는 이 도로를 정말로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필요해요

예 2백억

그렇죠 사실은 개설하는데는 별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2차선 정도를 더 개설을 할려면 사실은 지장물 보상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예 지가가 높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군비로 집행하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예 48억 했습니다.

139건에 48억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한 부분이고 또 지금처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작년같은 경우는 올 예산이죠 올 예산은 1차 예산 본예산에서 3억 추경에서 5억을 해서 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군수님이라 든지 아니면 의원님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이런 부분에서 해소하는 것이 8억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료가 지금 다 들어 갔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계획은 원래 당초 계획은 내년 2월까지인데요 12월까지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은 이부분을 의욕을 가지고 이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실상을 막상 해 보니까 이부분이 기부채납이 잘 안되더라고 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필지에 대해서는 편입토지가 다 나와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설계할 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부채납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는

사유지가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어요

아! 다 됐어요

139건에

자체사업은 113건

아니 제가 뭔 얘기인지 잘 몰라 가지고

발주했다고

아! 우리가 이제 자료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재무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사실은 업자선정이 안된 부분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된 부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131건 중에 빠진 것이 뭔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떤 자료에 빠졌다는 것이지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 감사준비를 더 했다가 감사 연기해 가지고 할까요?

아니 건수는

계장님! 답변을 하시고자 얘기할 때는 현재 마이크를 놔 드렸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서 어느 담당 누구 이야기를 하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면 신규라고

그렇죠

수용부분 때문에 토지수용 부분 때문에

그렇죠?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고등학교 앞에 공사한게 한참 됐죠? 도로 공사한거요?

예 한참 됐습니다.

우리 현장시찰을 할 때 도시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서 또 전에 중앙분리대쪽에 풀이 너무 많이 쌓여서 한번 제가 공원산림과에다 한번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부분이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제초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초작업을 하니까 깨끗해서 아무튼 부여에 들어오는 옛날에는 그 도로가 서로 중정리 가는 도로에 불과했지만 지금 4차선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관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에 우리 부여고등학교도 있고 또 부여교육지원청도 있고 당초에 설계했을 때 거기 앞에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소나무 사이에다가 나무 심은거 있죠? 그게 무슨 나무죠?

산수유나무입니다.

산수유나무?

예 큽니다.

우선 그 설계를 낼 때 수종을 선택할 때 여기는 어떤 나무가 필요한가 라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설계를 한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 수종이 큰나무가 된다는 걸 알면서 거기다가 선택해서 설계를 해서 그 나무를 심고 소나무는 이쁘더라고요 조그만해 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알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아니 그러니까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수종을 그렇게 심지 않았나 그런데 보면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을

차량에 불편을 주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라고

답변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런 걸 알면서도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한거 같다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인정하셨잖아요? 산수유나무는 조그만한 나무가 아니라 큰데 거기다 심은게 잘못됐다

예 잘못됐다 인정합니다.

설계할 때 그죠?

예 인정합니다.

산수유나무 도둑 맞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거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시야가 가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부 수거를 해서 캐서 백제호 주변에 거기다 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낼 때부터 잘못됐네요? 그죠?

그렇죠

그 책임 누가 집니까?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캐서 옮긴 건가요?

민원이

아니 우리 도시건축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이 나무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판단을 해서 지금 어디 백제호 주변에다 옮기신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와서 옮기신 건가요?

민원이 대두돼서

민원이 대두돼서요?

어쨌든 민원이 대두돼서 옮기니까 교통의 방해라든지 흐름 이런 부분 많이 해소된거 같아서

제가 민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 다 캐서 다른데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부분은 또 판단을 해 봐야 죠 여기서 직접 알았습니다. 하기에는 어렵고

옮겼잖습니까? 그것도 다

아니 그부분도 판단을 해 봐야

제가 너무 소심한 갖고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거 적은거부터 우리 군비를 아껴서 정말 설계를 할 때 이게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이걸 판단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지도 않고 일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물론 도시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종합운동장에 지금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나요? 체육관 공사를 하잖아요? 당초에 계획된 것은 그쪽이 아니었는데 암반이 있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그런 거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인정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요 좋습니다. 산수유나무를 도저히 민원이 들어 와서 옮겼다고 옮겨서 그러면 다음에 어디다 사용할려고 가식을 해 놓은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가식한데?

예 가 봤습니다.

가 봤어요? 잘 심어져 있죠?

아! 그거는 정식으로 한게 아니고

가식이니까

말 그대로 가식이니까

그러니까 가식이니까 잘 심어져 있었어요?

가식한데로는

잘 돼 있어요? 가식한 부분을 정말 잘 돼 있죠? 그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거 한번 부군수님 보여 드리고 과장님도 한 보여 드려요 잘 심어졌나 감독하시는 부군수님께서 보시기에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고서 잘 됐나 안 됐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군수님 보시기에 잘 됐습니까?

사실 버팀목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버팀목도 가식해야 되냐고요?

가식할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 가식했잖아요? 그죠? 같이 한 그루에 버팀목 3개씩 같이 가식을 했습니다.

버팀목이 가식을 하는데 무슨 크게 잘못된건 아니라고

괜찮아요?

예 이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도 되고

아! 버팀목을 또

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도 되고 가식이니까 정말로 그래서 버팀목이 있다고 해서 가식이 잘못된건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모든 부분을 해서만 잘못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재산 그것도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 가식하는데 밑에 뿌리가 다 보이던데요? 과장님 안 가 보시고 가 보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있었습니다. 가식할 때

그런데 거기 뿌리 보이잖아요? 그죠?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빨리 끝내자고요? 그죠?

알았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서 버팀목을 거기다 같이 심어 놓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고등학교 앞에 중앙분리대에 있는 산수유나무를 당초에 심을 때 나무가 크니까 버팀목을 3개씩 세웠습니다. 3개씩 세운 그 버팀목을 걷지도 않고 묶은 상태로 그대로 갖다가 백제호 주변에다 심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셨겠죠 그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정을 하시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래도 우리 부여군 재산을 좀더 아끼고 잘 활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잘잘못을 나눠서 제가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을 해서 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김민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우리 은산에 아까 초.중학교 그 주변에 포장관계 사용승낙서 그런 관계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9. 부여군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용달의장님과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윤대희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이정원입니다. 하수도담당 황인덕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중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계환입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자원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2013 추진방향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촌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와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은 읍면사업으로는 부여읍과 홍산면 권역단위로는 장암면에 송죽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등 5건이 186억7천만원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5개소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개소를 발주하고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25개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초촌·충화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착공 및 외산·내산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준공과 소규모수도시설 2개소 준공 및 성왕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성하수처리시설사업 착공 및 홍산 전차분 규암 7차분을 준공하고 부여 초기우수처리 시설 2차분 준공과 왕포천 생태하천조성 인가고시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임천, 세도면 2개지구를 준공하고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연차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외산 내산과 초촌 충화등 2개 사업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9억6천9백만원으로 2012년까지는 79억천2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52억2천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178억3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외산·내산 농촌지방상수도 사업과 초촌·충화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2013년 11월에 초촌· 충화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발주 및 착공을 하고 금년도 12월에 외산·내산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여읍은 부여가 15년도에 광특으로 또 착수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으로 양질의 생활용수을 안정적 확보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임천면 비정3지구 등 소규모수도시설 13개소에 대하여 14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4월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착공하였고 11월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1개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추진중인 2개소 개량사업과 전지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성왕로 노후수도관 교체와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급수시설 폐전불용관 조치 등 3개 사업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4억9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5억5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금액 12억6천8백만원은 2015년까지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성왕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으로 성왕로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4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급수시설 폐전 불용관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금년 12월에 성왕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준공과 누수 및 불용관 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서운, 반교, 장항, 외산, 초촌, 석성 등 6개 사업을 2010년까지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9억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95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4년 이후에는 174억4천2백만원의 예산을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보를 해서 본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3월에 서운등 4개소 하수처리시설사업 발주 및 착공과 금년도 7월에 외산 하수처리시설사업 발주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2014년 2월까지 석성 하수처리시설사업 발주 및 착공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즉 내년에는 착수지구로 구룡면이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세도와 남면 임천 장암소재지 하수도 정비사업도 조기에 선정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규암하수처리와 홍산하수처리등 2개 사업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9억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18억천3백만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71억2천9백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부족으로 2014년말까지 준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규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홍산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홍산은 금년 5월 31일 시운전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2월에 홍산 하수처리시설 5차분을 준공과 아울러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12월에 규암 하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7차분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규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전체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여 2지구 관거와 부여 3지구 관거 부여 초기우수등 3개 사업을 2009년부터 2014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4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86억4천6백만원이고 금년에는 70억4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 이후에는 147억4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목표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8월에 부여2지구 하수관거 1차분 공사를 착공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는 부여 초기우수 처리시설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2013년 금년 12월에 부여 초기우수 설치사업 금차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4년 1월에 전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 2, 3지구 관거사업은 2014년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읍 왕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정비 5백미터와 저류습지조성 2만2천4백7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5천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7만 평방미터를 추진을 할 목표로 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면적이 2만2천4백76평방미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11월 21일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득하고 금년 6월 20일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6월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금년 11월에 용역설계 완료 및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12월에 인가고시 후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본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군 임천면과 세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지구로 농촌도로,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9억6천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차분을 4월에 2013년 4월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였으며 금차분을 10월 현재 공정은 82%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말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구룡과 장암이 각각 30억씩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2016년에 예정으로 은산과 내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4년 12월을 준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계화경작로 26.2㎞와 용배수로 정비 32㎞ 소규모 용수개발 3개 지구 사산 하황 현미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9억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경작로 및 소규모 용수개발로 국비가 70% 또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는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5월에 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 9월 24일 현미지구는 소규모용수개발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4년 1월까지 현미지구 소규모용수개발을 2014년도분 2차분 계약 및 착공으로 2014년 12월까지 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주민 소득증대 확충과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정주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는 백마강 권역 사비석성 권역 청사산소리 권역 월명산 권역 정동권역이며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임천면과 외산면 등 총 7개 권역사업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0억6천4백만원으로 기 투자는 97억9천5백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17억8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부족한 164억 8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목표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 자원을 활용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도 주요시책인 3농혁신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5개마을에 대한 마을발전계획수립 및 마을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2월 28일 도에서 마을계획수립 대상마을 최종선정결과 우리 군에서는 25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2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4일 대상 25개 마을을 선진지견학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1월말까지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는 항상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수자원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감자료 또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수자원개발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용역을 해서 입찰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 선정은 저희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소규도 수도시설을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확보 되는데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질검사를 연초에는 57개 항목을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분기마다는 13개 항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요

3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데 공동우물 중에서도 먹는 걸 저희는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동우물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저희가 금년에 현재까지 세 번을 했거든요 연초에 57개 항목 했을 때 질소하고 비소로 해서 6개소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6개소가 그래 2사분기때는 또 2개소가 1차때는 질소하고 비소고 2차때도 질소 비소고 또 3차때는 또 6군데가 불합격 통보가 왔는데요 지금 4차꺼 4사분기게 지금 들어 갔거든요 들어 갔으니까 결과를 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128개 중에서는 3개소만 또 3개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그런데도 있거든요 추양3리가 지금 계속 세군데가 3번 다 지금 비소로 해 가지고 지금 불합격이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세가구인가 사용을 하는데 저희도 그게 상당히 그런 경우에는 고민스럽습니다. 폐쇄하기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항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하수처리 구역내만 설계를 반영을 하는데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역 외 지역은 1차적으로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은 바로 옆에기 때문에 또 건의도 하고 하다 보면 저희도 그 안을 가지고 환경부 가서 협의를 하면 거의 협의는 되고 있어요

설계변경해 가지고요 또 다른 지역이 다른 가정이 제외된 있으면 그쪽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예. 그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안된 곳은 지금 현재 업무분장으로 보면 도시건축과 지역개발계에서 하고요

올해 그건 저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잠깐 받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30억 들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수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성격이 그거는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부여군하고 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써 그 교육지원청한테 얘기하는게 아니고 부여군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이름으로 해서 발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확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님께 검토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은 우리 공원산림과 감사 마치고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건수로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민원위주로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규정에만 맞으면 물론 허가신청이 많다 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관업무가 내년에 도시과 도시건축과로 넘어 가거든요 그때 이 업무도 아마 같이 갈거 같습니다.

인계를 해야죠 내년 초인데

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충 해서 분수시설 야간 경관조명 또 조그만 쉼터 등 주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해 보겠습니다.

예 3천2백만원요

예. 적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해마다 예산파트에서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하고요 또 내후년에 더 식재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검토를 더 해 가지고 확장을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 현재는 내년까지 10핵타로만 원래 계획을 해 놨어요

아주 정확한 것은 2012년도 것은 정확하고 2013년도는 완전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우리 과에서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2천 2백 농가 현재

평균 재배면적은

예 환경부에서 우리가 질의한 것이 회신이 왔습니다.

원래 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시설을 위한 기반공사 요청을 했는데 그 부속시설도 원 시설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안된다 해 가지고 반려 그래서 내용이 더 돈독해 줬죠 우리가 질의하는 바람에

목적이죠 목적

아니 폐기물 말고 딴 목적이 들어 온다면

아! 그러면 반려할 거죠 앞으로

우리는 가능한 한 반려를

그 폐기물하고 관련된다면 반려할 겁니다.

계장님 그 옆에 마이크 있거든요 어디 담당 이야기 하시고서

예 폐기물에 대한 우리 산림과 입장은 불가합니다.

안 만들었는데요?

예 어렵죠

그거는 환경파트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한거 아냐?

예. 여러 파트에서 들어 와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