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업무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 보 건 소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결산 2014년 업무여건과 추진 과제, 2014년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주요업무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31개 시책에 31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부진한 실정이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검사장비 현대화 추진과 응급의료기관 구축 등 의료서비스질의 향상과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했으며 1노1기 건강댄스와 한방건강대학 등을 운영하여 노후생활 행복감 충전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암 검진, 치매 검사 등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각종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우울증 선별검사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과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인 임신 출산 육아의 건강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1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6쪽에서 19쪽까지 신규시책 6건, 보완개선시책 16건 총 2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 1억 7천만원으로 주민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운영을 위한 금성보건진료소 개보수 및 증축과 병리실 현미경 및 치과실 유니트 교체 그리고 2003년에 구입한 노후된 방문보건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7쪽 금산건강누리관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8천만원 중 국도비 7,500만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군비 2억 500만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 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기능 수행을 위해 1층에는 낙상 예방을 위한 좌우대칭 균형감각능력 훈련시스템, 온열치료 등 힐링체험 및 혈압 혈당 체성분 검사를 할 수 있는 생활보건실을 운영하고 2층에는 순환운동 시스템을 활용한 근력강화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며 3층에는 일반 헬스기구를 갖춘 다용도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활기찬 직장만들기를 위한 국민 체조실시입니다. 저희가 생활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결과 운동실천율은 높아졌으나 공직자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1일2회 즉, 근무시작 전과 오후시간 5분정도를 활용하여 방송동영상을 보면서 국민체조 실시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운동이 있겠습니다만 맨손체조를 꾸준히 했을 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씀으로써 신체기능이 증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9쪽 생명사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조기 개입 등 예방이 필요하기에 의료기관, 경찰서, 소방본부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살시도자 독거노인 유가족 등 고위험군 명단을 확보하여 위기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긴급 상황시 상담전화 위치 추적 경찰 출동 응급진료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한방어린이 성장교실 운영입니다. 신체적 성장 발달 저하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한방적 지식을 활용하여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 보건교사의 추천자 중 성장판 검사후 저성장아를 선발하여 기초 측정 한의학적인 성장 관리 교육 및 영양 교육 성장운동 한방 상담 및 한약을 제공하여 기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서 성장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11쪽 다문화가정 좋은 부모되기 교육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서로의 문화적인 이해를 높이고 육아 및 살림의 노하우를 익히기 등 6개 분야 이유식 교실 위생교실 살림노하우 문화적 이해 성장 스트레칭 체조, 육아 노하우에 관해 대학교수 소아과 의사 등 전문 강사진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보완개선시책 중 첫 번째로 공중이용시설 흡연 제로화 추진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새로운 광고가 나왔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금연 클리닉 운영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보완 개선으로 군 자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생활터별 집단 건강관리상담을 통한 자가관리 실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주민구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든 건강은 구강으로부터 라는 말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의치 보철 스켈링 불소도포와 어린이를 위한 구강건강교실 운영 등을 내용으로 14년에는 기초수급자,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시기적절한 양질의 구강 건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관리강화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마약류 관리,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진단용 방사선 안전 점검을 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보안 개선으로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국민의 위급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14쪽 친환경 웰빙 방역사업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가시적인 효과는 높으나 방법이 약품과 기름을 혼합하여 살포하는 것으로 환경오염과 유류비가 많이 들어 내년에는 친환경 연막소독 실시를 위한 소독기를 1대 구입하여 연막소독과 병행하여 시범적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입니다.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새금산 병원과 연계하여 1인 최대 30일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한 도에 건의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총 4,500가구를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모색하고 주기적으로 복지서비스 요구를 파악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재활사업으로 2014년에는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장애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충남대학병원 재활센터와 연계하여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그리고 치매치료 투약비 지원 등록 관리,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등을 내용으로 내년에는 치매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여 대상자에 대한 초기 개입으로 치매진행을 지연시키고자 합니다. 1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예방 홍보, 아동청소년 심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자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방중풍예방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진맥, 혈압, 혈당 등 한방기초측정 및 건강조사시 자율신경 검사를 추가 실시하겠으며 보안 개선으로 7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6개에서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통한 홍보와 아토피 환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아자! 건강체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9쪽 아이낳기좋은 금산 행복한 육아입니다.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총 기간 중 전반적인 지원사업으로 산전 진찰비 지원, 철분제 공급, 산모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까지 모성과 아동 건강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폐렴구균 등 성인예방접종을 누락자 없이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사업예산조서입니다. 사업비 35억 500만원으로 24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산 군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결산 및 2014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14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호자 없는 병실입원이 46명인데 예산 지출은 연말까지 얼마나 예산이

사실 이게 충청남도 특수시책이면서 저희 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예산을 그대로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오기를 지금 예산이 7천만원으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대한 인원을 계상하면 한 64명정도 됩니다. %는 아마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14년에도 2013년과 같이 1억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해 추진율이 50%도 안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삭감됐군요.

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사업을 시작하기를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1월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부진한 이유는 예산이 늦게 와서

그런 면도 올해 있었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국한되다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 확실히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요. 집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하루에 세 시간씩 와서 간병해주는 사업이 있던데 그건 어떤 사업이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건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는 등급제라는 게 없었는데 요양보호등급제라는게 있습니다.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요양기관에서 간병인들을 두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등급 기준을 정해서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일은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별도 로 얘기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올해 독감백신 부족 때문에 군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백신을 왜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조달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유료 65세이상 예방접종은 11,000명 했고요. 일반 유료를 2,000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에서도 전혀 하나도 구입을 못하고 안한 데도 많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저희 충청남도도 6개 시군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점차적으로 모든 예방접종 분야가 중앙에서 정부에서도 민간 병원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독감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맞아야 하는 법정예방접종 같으면 다 예방접종약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독감예방접종은 사실상 건강한 사람들은 꼭 맞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그걸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소 해소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일반 병원으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위탁은 아니고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다 병·의원으로 줬습니다. 저희 보건기관으로 준게 아니고

가격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보다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병원은 본인들 인건비라든지 다 계상을 하다보니까 높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독감예방접종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내고 병원에 가서 맞으면 되고 보건기관에서 하는 것은 65세이상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65세이상은 충분하게 백신을 이번에 다 충당하신 건가요?

예.

일반인들만 맞지 못했다?

예.

앞으로 65세 되시는 분들은 독감에 대한 백신은 충분하게 조달이 되는 거죠?

예.

신규사업인데요. 7쪽에 있는 주민복지실에서도 의원님들 상당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2억 8천이라는 돈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에도 건축 및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한다는 8억 정도가 계상이 돼있어요. 여기 내년 10월이 완공이 된다는데 2억 8천을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운영비나 모든 기타 여러 가지 보건 기계를 산다는 건가요?

운영비보다 시설투자비입니다.

시설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환운동 기계라든지 장비구입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실하고 복합적으로 나름대로 따블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는 정확하게 기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은 매일 파견하는 거요? 아니면 1주일에 한번입니까?

매일

보건소에서 ?

예.

몇 명 정도 파견이 돼죠?

저희 인력이 많이 나갈 수는 없고요. 1명 정도는 늘 상주해 있을 예정입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거기를 매일 나가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굉장히 힘들 건데요.

저희가 신규직원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신규직원하고 다른 행정직도 오고 해서 저희가 7명이 결원이었는데 5명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계에 건강누리관과 관련해서 1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복합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 하다보면 예산의 어떠한 소모성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도 접근성도 좋고 일단 외곽이나 이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집중된 곳에 노약자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 한다는 거 저도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책자에 없는 거 한 가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 같은데 보건소 그런 데에 간단한 의약도 다 준비돼 있고 웬만한 건 되는데 시골에 다니다보면 노인들이 말씀해 주시는 얘기가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같은 거라도 병원만큼은 안되지만 기본적인 물리치료라도 해주면 요즘 기구도 좋은게 많아서 시내버스가 대전 같은데 나가는 거 보면 다 노인들 거진 70-80%가 병원 물리 치료하러 간다는 거요. 다른 것도 좋지만 주민 만족에 뭔 순위를 가지고 따져도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이런 생각을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소 전부 물리치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추부면에 사실은 물리치료실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물리치료사도 그만 두고 접은 상태인데 관내에 물리치료사를 또 일용직으로 뽑았을 때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잘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지금은 각 병원에서, 병원도 잘되는 병원도 있고 영업이 부진한 병원도 있다 보니까 물리치료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좋은 기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런 민간 의료기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노인분들이 먼거리까지 차를 이용하고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더 얘기를 드린 거고 추부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없는 데에서는 피부적으로 못 느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순환 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금산을 구현하는 201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결산 2014년 업무여건 및 추진 과제, 2014년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3년 주요업무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013년에 총 29개 시책 사업비 478억 3,4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서 15개 시책을 완료하는 등 전체적으로 88%의 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추진성과는 주요내용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통시설 현대화입니다. 인삼약초시장내 내방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면수 224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휴게 공간 설치와 벽화를 2개소에 제작하였으며 금산시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 399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4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개 유형 234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10개 기업 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경고등 설치는 2개소에 3,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207개소, 신호등 선진화 4개소, 보행등 투광기는 5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9번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금년도에 개별입주공장 58개 업체를 유치해서 민간투자액 559억원을 유치시켰고 고용인원 497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7쪽 중간부분 14번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금년도에 공급배관 1.5㎞를 매설하여서 438가구에 가스공급을 확대함에 따라서 총 20.8㎞의 가스배관을 구축했으며 4,966가구에 공급하고 있는데 가구수를 기준으로 봐서 금산읍에 52.9%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은 428가구, 연탄쿠폰은 690가구, 난방비 연료는 58가구에 대해서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등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경기침체 물가상승과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어려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불가피, 양호한 기업입지 조성과 기업경영 지원요구, 운수업계 경영지원과 대중교통 운행여건 개선의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서 추진과제로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최소화,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서민 생계부담 완화, 산업용지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우량기업 유치 ,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친환경 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생활밀착형 에너지 절약 시행을 통한 전력수급 위기상황 대응, 대중 교통업계의 경영안정유지를 위한 적기 재정지원 등이 추진과제입니다. 9쪽 2014년 업무구상시책입니다. 저희과는 2014년에 신규시책 6건, 보완개선시책 19건, 총 25건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시책 6건은 모두 설명을 드리고 보완개선시책은 중요사항만 선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규시책 첫 번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금산시장 2층 사무실을 상인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금산시장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10월까지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전통시장 내방객 편의증진과 시장 활력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11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공단지의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서 공공시설물 보강과 기업체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붕개량과 가로등 교체 복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내 인 처리설비 보온건축물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경관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3번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해서 휠체어 자동승합차 설비 기능을 갖춘 장애인용 콜택시 3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10월달에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에 대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4번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입니다. 주정차 금지구간 및 시간대를 제한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주정차를 규정하는 사업으로 금산읍 일원에서 구간별로 주차금지시간을 정하고 그 외 시간은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 주정차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를 하고 제도시행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 유지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이 기대되겠습니다. 1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의 설치지원입니다. 고유가시대와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친환경시설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청정 금산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에 지열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90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열발전시설은 7월달까지 가동을 시키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주택지원사업은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1,2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5쪽 6번 LED 등 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조명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자해서 다솜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LED조명등 총 492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100만원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입니다. 17쪽 보완개선시책 3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보완개선시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5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확대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3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주민참여형의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하단부 8번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친환경 유망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군민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개별입지공장 등록 등 유치되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상단부 11번 제2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입니다. 개발여건과 특성 분석을 통해서 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합리적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의 성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시설 물 설치입니다. 사업비 3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도 경보등 신호등 등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단부 17번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가스관 1.5킬로를 매설하고 약 200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우라늄 광산 채광계획 적극 대응입니다. 복수면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으로 촉발됐던 행정소송이 2011년 11월 30일 시작되었는데 2년동안 소송이 진행된지 지난 11월 27일 원심에서 기각 선고가 있었습니다.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 협력하여 주신 금산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심에서 기각 결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나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구요. 정말 긴 장마가 끝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년여동안 우라늄광산 심판을 기다렸는데 엊그제 27일날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고 앞으로도 추후 그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바로 그 밑에 설명은 안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대전 상소동에 시추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서 저희 지역을 벗어난 대전시 관할에서 시추하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대전 상소동 지역에 시추공을 확보하고 한 결과가 있는데 시추공 회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톤헨지라고 하는 시추전문회사입니다. 채광하는 회사가 아니라 시추전문회사입니다. 이 시추전문회사가 시추한 결과를 놓고 매장량이나 이런 걸 사업성을 판단해서 그 다음에 광물 채굴을 위한 회사를 결성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아마 시추과정 중에 와 있는 걸로 시추한 내용이 저희들이 일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를 봤습니다만 복수쪽에서 토자이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라늄만 경제성에 포함을 시켰지만 대전 상소동의 스톤헨지 같은 경우는 우라늄+바나늄, 거기에 표현한 것은 우라늄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바나늄에 표현을 해가면서 하는데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은 토자이홀딩스보다 스톤헨지가 훨씬 더 깊숙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전시도 상당히 급해졌습니다. 전에 금산군 복수면 우라늄 광산 관련해서 7개 지역의 의회협의체가 구성이 기왕이 돼있었는데 대전시가 중심이 돼서 집행부에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금산군, 그 다음에 대전시 동구에서 집행부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이죠. 12월 2일날 회의를 하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 3개 자치단체와 인근 기초 2개 자치단체가 합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대응해 나갈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소동 하면 우리 목소리 그 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내 그 광맥 그런 거 같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광구를 설정할 때 어떤 지번이나 지역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위도하고 경도를 바둑판식으로 나눠서 설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행정구역 관계없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구역안에 들어온 광구로 보셔야 할 거거든요. 시추회사에서 지칭하는 명칭이 대전· 추부권 이런 식으로 명칭을 표현합니다. 같은 광맥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걸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라디오 뉴스에도 대전시 의원들이 금산도 상소동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걸 들었습니다. 우리 복수면 우라늄이 나온다고 해도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대전시 3개구에 물이 흡입이 돼서 대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방송 보도도 나오고 여기 한 군데에서 우라늄이 됐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불길한 예감까지 들어서 또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라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이 느끼시는 거나 제가 느끼는 거나 군민이 느끼는 거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은 마음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광업허가를 가진 충청남도와 인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연합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대전도 인근이지만 우리 지역에 우라늄 광산은 앞으로도 계속 잘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24쪽 봐주세요. 도시가스 공급확대 보조금 지원 부분인데요. 요즘에 고유가에 따른 도시가스공급을 면단위로 확산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이라는게 공영방식의 공급이 아니고 사업자를 통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먼저 경제성을 따지게 됩니다. 경제성을 따지다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공급이 되고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중부가스와 계속 협력해 가면서 협조해 가면서 여건이 닿는 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내 1일 도시가스 수요조사 및 가구조사 해서 그런 부분은 해보실 계획인가요?

주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에 대한 채산성만 맞는다면 관로 매설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 비용에 대한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에는 올 2014년도 내년 계획에 200가구가 공급이 되면 56∼57%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되고요. 한 54% 정도

54% 공급이 될 것이 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지만 어느 정도 1일 100톤이 됐든 200톤정도 공급의 수요가 된다고 치면 관로를 각 면단위 읍에서 관로를 매설하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한 계획을 가지시고 각 면에도 이제는 공급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보조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가 자부담하는 비용이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가스 사용하는 부분 이런 데를 발굴해 가면서 사업자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설하는 것도 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에요?

일부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해주고?

예.

나름대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면에도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나름대로 과장님 패러다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 물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8쪽에 보면 충남형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2013년도 10개 기업 1억 8천만원 지원실적인데 마을 기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동안 지원한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월 예산 지원액이 60%정도밖에 안돼 있는데 연말까지 예산 3억 400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행 사항이 연차적으로 월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료했을 때 사업완료시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게 연말까지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금년내 금액은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화하지 못하는데 최대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노력해주시고요. 또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보다 5억 4,800만원 예산이 대폭 증가된 8억 5,200만원인데 증가된 사유와 기업체 마을기업은 몇 개소 계획입니까?

마을기업은 증가되는 부분이 없고 사회적 기업은 내년도에 2개소가 증가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산에 휴지를 생산하는 공장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1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인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그건 콜택시 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운영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게 위탁운영으로 하겠다 콜택시 형식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그러면 1억 2천은 어떻게 쓰여질거에요?

차량구입비요.

그러면 차를 사서 위탁을 주겠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냥 위탁을 주게 되면 택시회사에 위탁을 주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장애인과 연관된 단체, 사업자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말씀 한 부분, 일반 택시나 이런 쪽에 줘도 좋겠지만 차 한 대 두 대 줘서 택시회사가 이것만 보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봉사하는 장애인 연관된 사회단체하고 군하고 위탁을 맺으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위탁할 때 했으면 좋겠고 김정례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은 제가 알기로 2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본 취지가 뭔지 잘못 알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 기업의 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교통약자 사업에 대해서 박병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내년도에 조례 제정이나 기본적인 사업계획 추진하면서 철저히 그 부분을 사업 검토용역에 넣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죠?

예.

사회적 기업은 당초에 구상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을 공공영역에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로 구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 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분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갈 수 있는 기본 모토로 해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고서 일반 기업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고 다시 기업화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고 저희 금산에서는 당초 운영 취지에 맞게 공공영역에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취지를 받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안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공동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소득 금액을 쉽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독식해서 잘 살려고 하는게 아니고 공동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반을 마련해 주는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본 취지를 망각하고 자기이득에 연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적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 담당 직원분들이 잘 관리감독해서 소득이 엄한 데로 세어나가지 않고 공익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인증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가지로 사회적 기업이 나눠져 있는데 금산군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금산군에 8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인증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2개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고용부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이전 단계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1년차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 2년차가 1개, 3년차가 2개해서 충남형이 6개해서 총 8개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인정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어느정도 규모를 잘 갖추고 운영된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공모를 했을 때 인정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기준이 편차를 공모신청을 했을 때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증 사회적 기업은 어느 공모에 신청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인정이나 예비나 같은 맥락을 놓고

그런게 아니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적 기업의 운영 실적!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실적을 쌓기까지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여기서 오래 시간 끌면 안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관로가 하상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상에도 기준에 의해 지나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은요?

그 부분까지는 물론, 안전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지나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상수원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오폐수는 지나가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지나간다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상세한 조건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조건에 합당하게 해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쪽에 제원마을하수처리시설 이것은 댐 상류사업 아닙니까?

물론 댐 상류사업으로 그때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과막 설치는 안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도가 높고 시설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여과막 시설해서 수질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댐 상류사업으로 위탁을 줬으면 군비를 투자 안하고 위탁 받은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물론 하수처리시설도 위탁을 줬습니다만 위탁을 준 것은 관리하는 차원이고 이것은 댐 상류는 아닙니다. 댐 상류는 아니고 일반 하수처리시설로

하여튼 위탁은 준거 아닙니까?

예.

위탁받은 업체에서 여과 시설같은 거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할 필요가

우리가 큰 이런 걸 대수선이라고 하고 큰 수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하고 돈 안 들어가는 거 관리만 그 사람들한테 위탁 준 겁니까?

그렇죠.

뭐가 어패가 많네요. 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이 부속도 갈고 고치고 해가면서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해야지 돈 들어가는 건 군비를 들여서 하고 돈 안 들어간다는 건 위탁해서 한다는 건...

전체적인 위탁인데요. 전체적인 위탁이 아니고 단순 관리위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댐 상류나 아니면 하수처리시설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돈 들어가는 건 군비나 기금이나 이런 걸로 하고 그냥 관리만 준 겁니까?

말씀드린대로 단순 관리 위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위탁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합니다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어거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산업분과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아이러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전세를 놔도 사소한 건 세입자가 고쳐 쓰고 큰 덩어리 문제가 큰 것만 집주인이 고쳐주고 하는데 이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과기 설치하는 것까지 군비를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200만원이하의 사업은 위탁해서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소한 것은 세입자가 하듯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