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과 26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7쪽에서 274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7쪽 교차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북부도서관네거리 외 2개소에 국·시비 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전방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현동 칼라풀어린이집 외 1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시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및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좋은유치원, 새동변어린이집, 서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공사 마무리 작업에 있어 공정율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69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혼잡 지역과 상습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0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36개, 차량부착형 이동식 CCTV 4대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여 10월말 기준 5만8천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단속을 7회 실시하여 206대를 단속하였으며 과징금은 2,5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270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3년도 9월말 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5만3,675건, 18억8,288만원을 부과하였고, 3만6,303건, 12억2,532만원을 징수하여 과태료 징수율이 65%입니다. 단속익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여 사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주고 있으며 이런 감경제도와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경기침체 등 생계어려움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납부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감경제도와 최대 77%까지 부과되는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인식하도록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71쪽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화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등 화물운송사업 민원 신청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본 조사결과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72쪽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부과금액의 15%,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부과금액의 27%로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도9월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6억1,800만원을 부과, 9,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5.35%이며 검사미필 과태료는 4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1억3,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28.9%로 현재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2013년도 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해 목표를 상향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려운 점은 차량을 담보로 한 개인간의 금전 거래 등으로 소유자 변동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점과 압류된 차량을 차령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과태료 납부를 지연·기피하는 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많은 실정이나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정확한 안내와 철저한 이행촉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73쪽 책임보험 위반행위자 처리 및 구제입니다. 매월 국토교통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무보험운행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특별사법 경찰업무로 2013년10월31일 현재 올해 초 목표인 4,801건 대비 2,867건을 처리하여 59.7%를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 말까지 목표율 75%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사건의 대부분이 생계와 관련하여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이루어진 대포차 발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시 운행자 책임전가 등으로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무보험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로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74쪽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질서벌적 성격으로 위반자는 불만을 표시하는 등 납부저항이 심하고 대다수의 체납자들은 폐차 처분시나 소유권 이전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차령 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어도 차량등록 말소가 가능하므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납세형평성과 어려운 구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간의 징수실적으로는 2013년9월30일 기준 과년도 체납과태료 154억2,600만원 중 9억7천만원을 징수하였고 9,966건의 체납 중 8,816건은 체납자소유 자동차를 압류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2회에 걸쳐 성씨별로 배분, 과태료 통합납부 안내문을 전수 발송·독려 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고 8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2013년10월31일 기준 부동산 104건에 1억8,900만원, 차량 1만8,311건에 12억6,700만원 등을 압류하였고 6,349건, 7억6,2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 할 계획이며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주영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명서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권구성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배상규 교통체납징수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본 자료에 언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기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치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목적이 주차장 조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폐지는 관계규정이 있으면 폐지가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 주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특별회계 예산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주차장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 봉급, 공익요원들 봉급, 기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 이동식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 주차관제기 유지·보수, 우편요금, 단속 CCTV 전기요금, 주·정차 단속 CCTV와 어린이 보호구역 CCTV에 대한 통신회선요금 등 이런 경우에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주차장 조성 외에 나가는 금액이 매월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운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할 때에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묶어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규정상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회계로 지금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4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금 계좌에는 19억7,760만원 해서 합계 61억7,760만원이 있습니다.

30억원 주고도 42억원 남아있습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아직 안줬네요?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구에도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동구, 수성구, 달서구가 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별도로 쓰지도 않고,

내년도에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 같아도 사업하다 보면 돈이 없고, 또 매월 8,4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특별회계가 없는 구에는 주차장특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서 특별회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회계로 돈을 모아놓고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빼고 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부서와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특별회계조례를 강화하거나 폐지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08쪽 산격로, 대학로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확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확보상황은 2013년도 사업계획이 26억원이고 2014년도에는 30억원입니다. 별도로 연관해서 주차장조성이 25억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구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보완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토목분야는 지금 현재 발주를 했고 전기분야는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보완하고 있는데 12월말 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많이 늦어진 것입니까?

계획보다 4~5개월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대구시 디자인본부에 디자인심사과정에서 변경하다 보니까 또 늦어지고,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계약심사과정에서 보완이 있어서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진행이 잘 되겠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니까 곧 계획대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0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개소에 사업을 했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18개소를 지정해서 공사는 128개소를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타구는 평균 4개에서 7개 정도이고 우리 구는 15개정도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북구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 산격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1구역이 100구역이라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 외에도 성화여고 삼거리도 가 봤습니다마는 칠곡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칭찬 받을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99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인데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2,680건 중에 범죄예방 긴급사건 등 응급환자 수송,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 외에 6번에 기타(부득이한 경우)가 전체 건수에 62%나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많겠죠? 내년에는 이것을 50% 이하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차량도난, 응급환자수송,

그래서 이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더 위반을 했을 경우에 북구 전체 주민들의 분위기가 내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도계에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내집 주차장 갖기가 각각 3건, 2건 밖에 안 됩니다. 교통과에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현장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안다고 할지라도 대충 알기 때문에 불편하겠다고 생각하고 신청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담당 동 주민센터 직원들, 사무장이 동네 다니면서 주민만나서 설득해내고 발굴해내고, 보안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꺼리는 분들에게 논리를 개발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 동을 위해서 신경 쓰자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센터의 노력이 적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각 동네에 소규모 주차장을 지주의 허락을 받아서 1년 계약으로 소규모주차장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도 중요합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공터라든지 지주의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계약이 된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 그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려면 100평 남짓한 곳에 투자비가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쓰고 지주가 팔렸다, 내놔라 하면 우리가 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세 면제만 해 주고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지주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달리 (안)은 없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어 가는 땅을 구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이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나면 정비가 잘되어서 매매가 쉽게 되는 터가 돼 버리는데 1년 짧게 사용하고 내놓기가 아까운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산격2동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도 어렵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데 소규모 주차장이 참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과에서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여고 삼거리 회전교차로가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북구에 회전교차로를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살펴봐주시고, 314페이지 공영주차장운영현황에서 산격공영주차장, 산격3동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에는 주차면수가 43면이고 산격3동공영주차장은 51면입니다. 그런데 수입으로 봐서는 면수가 작은 산격공영주차장 수입이 3천만원으로 많고, 산격3동은 면수가 51면인데 수입이 898만5천원으로 낮은 이유는 뭡니까?

두 곳 다 민간위탁을 하는 곳입니다. 이 수입은 입찰금액입니다. 산격3동주차장은 2011년도에 계속 유찰이 되어서 원래 1차, 2차는 금액이 똑같지만 3차, 4차, 5차로 갈수록 계속 내려갑니다. 유찰이 많이 되어서 7번째 마지막까지 유찰이 되어서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유찰이 되는 이유는 산격3동주차장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입찰참가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입찰에 참가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공영주차장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산격공영주차장은 산격종합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되지만 산격3동주차장은 (구)대도시장 주변에 있어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치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길을 다니는데 산격3동주차장은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시는 분이 수입이 별로 안 생기니까 자꾸 유찰되어서 수입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격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가 수입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산격3동 어린이 무지개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산격3동 안에 내년도 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동네 안에 주차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주차장은 공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영으로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건은 그렇게 해놓고 단속도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 거리를 봤을 때 휀스라든지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상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경찰청에서 허락이 되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휀스와 볼라드가 난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주로 하겠지만 도시미관상 안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위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는 실정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급적이면 질서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서로 맞물려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질서의식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설로 그런 것을 막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북구 전체 교통흐름이라든지 원만하게 해 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차량을 말소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것까지 추적해서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압류를 해도 차량소유자가 9년, 10년 틀립니다마는 자기가 말소시키면 끝입니다. 차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 및 방문독려 등을 통해서 집중관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방문독려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문해서 받은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분납유도해서 징수한 것은 있습니다.

289쪽 관급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에 설계변경하면서 증액관련해서 일상감사 받았죠?

그렇습니다.

휀스 설치 이 정도에 2,600만원 정도가 나갑니까? 폐기물량 증가까지 2가지네요. 이런 것은 미리 설계단계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설계를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중간에 생깁니다. 사전에 다 하면 좋은데 건설과하고 대구시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그리고 폐기물량 증가는 대형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사할 때 땅 속에 있는 것은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책임보험 과태료 이것이 과태료부과는 6억원이 넘었는데 9,600만원 징수해서 15%인데 왜 이렇습니까?

과태료 징수평가기준은 통상적으로 과거 몇 년간 징수율을 보고 평가기준을 삼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가 북구청에서 부과할 때 과한 것은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책임보험 날짜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내일 내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맞지만 과태료부과라는 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할 수 없고 해야 됩니다.

책임보험 위반행위자 사건 처리율이 있는데 4,801건에서 단속해서 2,867건을 해결했는데 북구에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체적발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나 다른 관계기관에서 통보 오는 건수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연암공원 일대에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밤샘주차가 잦은지역은 연암공원, 대불로, 검단로, 칠성로 등입니다. 연암공원에 화물차라든지 사업용 차량 등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단속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연암공원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치내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연암공원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주민들에게 저하고 홍의구 의원님하고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큰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밤샘주차를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밤샘주차 화물차에 가서 1차적으로 경고장을 붙입니다. 1시간 지나서 또 갑니다. 그 차에 대해서 또 있으면 두 번째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워낙 밤샘주차가 각 동네에 많아서 한번 나가면 대불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에 대불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불로에는 30건 중에서 15건 발생되었습니다.

연암공원 일대에는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12월, 2월, 3월 해서 3회, 15건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수막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불로를 봐서도 항상 큰 차들은 주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은 더 심하고,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차고지가 멀다보니까 가까운 곳에 세우려고 하는데 단속한다고 하면 조금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12월에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2일 오전10시부터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