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과 26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7쪽에서 274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7쪽 교차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북부도서관네거리 외 2개소에 국·시비 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전방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방지 휀스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복현동 칼라풀어린이집 외 1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국·시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및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좋은유치원, 새동변어린이집, 서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공사 마무리 작업에 있어 공정율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69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혼잡 지역과 상습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0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36개, 차량부착형 이동식 CCTV 4대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여 10월말 기준 5만8천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단속을 7회 실시하여 206대를 단속하였으며 과징금은 2,5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270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3년도 9월말 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5만3,675건, 18억8,288만원을 부과하였고, 3만6,303건, 12억2,532만원을 징수하여 과태료 징수율이 65%입니다. 단속익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여 사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주고 있으며 이런 감경제도와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경기침체 등 생계어려움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납부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감경제도와 최대 77%까지 부과되는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인식하도록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71쪽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화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등 화물운송사업 민원 신청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본 조사결과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72쪽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부과금액의 15%,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부과금액의 27%로 설정하였습니다. 2013년도9월말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6억1,800만원을 부과, 9,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5.35%이며 검사미필 과태료는 4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1억3,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28.9%로 현재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2013년도 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해 목표를 상향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대한 어려운 점은 차량을 담보로 한 개인간의 금전 거래 등으로 소유자 변동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점과 압류된 차량을 차령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과태료 납부를 지연·기피하는 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많은 실정이나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정확한 안내와 철저한 이행촉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73쪽 책임보험 위반행위자 처리 및 구제입니다. 매월 국토교통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무보험운행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특별사법 경찰업무로 2013년10월31일 현재 올해 초 목표인 4,801건 대비 2,867건을 처리하여 59.7%를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 말까지 목표율 75%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사건의 대부분이 생계와 관련하여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이루어진 대포차 발생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시 운행자 책임전가 등으로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무보험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로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74쪽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질서벌적 성격으로 위반자는 불만을 표시하는 등 납부저항이 심하고 대다수의 체납자들은 폐차 처분시나 소유권 이전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차령 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어도 차량등록 말소가 가능하므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납세형평성과 어려운 구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간의 징수실적으로는 2013년9월30일 기준 과년도 체납과태료 154억2,600만원 중 9억7천만원을 징수하였고 9,966건의 체납 중 8,816건은 체납자소유 자동차를 압류하였습니다.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2회에 걸쳐 성씨별로 배분, 과태료 통합납부 안내문을 전수 발송·독려 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였고 8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2013년10월31일 기준 부동산 104건에 1억8,900만원, 차량 1만8,311건에 12억6,700만원 등을 압류하였고 6,349건, 7억6,2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 할 계획이며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주영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명서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권구성 교통운영담당입니다. 배상규 교통체납징수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개소에 사업을 했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18개소를 지정해서 공사는 128개소를 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타구는 평균 4개에서 7개 정도이고 우리 구는 15개정도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북구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고, 산격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1구역이 100구역이라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 외에도 성화여고 삼거리도 가 봤습니다마는 칠곡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칭찬 받을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99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인데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2,680건 중에 범죄예방 긴급사건 등 응급환자 수송,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 외에 6번에 기타(부득이한 경우)가 전체 건수에 62%나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많겠죠? 내년에는 이것을 50% 이하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차량도난, 응급환자수송,

그래서 이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더 위반을 했을 경우에 북구 전체 주민들의 분위기가 내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도계에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내집 주차장 갖기가 각각 3건, 2건 밖에 안 됩니다. 교통과에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현장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모르고, 안다고 할지라도 대충 알기 때문에 불편하겠다고 생각하고 신청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발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담당 동 주민센터 직원들, 사무장이 동네 다니면서 주민만나서 설득해내고 발굴해내고, 보안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꺼리는 분들에게 논리를 개발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 동을 위해서 신경 쓰자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센터의 노력이 적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각 동네에 소규모 주차장을 지주의 허락을 받아서 1년 계약으로 소규모주차장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도 중요합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공터라든지 지주의 허락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계약이 된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 그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려면 100평 남짓한 곳에 투자비가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쓰고 지주가 팔렸다, 내놔라 하면 우리가 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것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세 면제만 해 주고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지주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달리 (안)은 없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어 가는 땅을 구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이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나면 정비가 잘되어서 매매가 쉽게 되는 터가 돼 버리는데 1년 짧게 사용하고 내놓기가 아까운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산격2동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도 어렵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데 소규모 주차장이 참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과에서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화여고 삼거리 회전교차로가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북구에 회전교차로를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살펴봐주시고, 314페이지 공영주차장운영현황에서 산격공영주차장, 산격3동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에는 주차면수가 43면이고 산격3동공영주차장은 51면입니다. 그런데 수입으로 봐서는 면수가 작은 산격공영주차장 수입이 3천만원으로 많고, 산격3동은 면수가 51면인데 수입이 898만5천원으로 낮은 이유는 뭡니까?

두 곳 다 민간위탁을 하는 곳입니다. 이 수입은 입찰금액입니다. 산격3동주차장은 2011년도에 계속 유찰이 되어서 원래 1차, 2차는 금액이 똑같지만 3차, 4차, 5차로 갈수록 계속 내려갑니다. 유찰이 많이 되어서 7번째 마지막까지 유찰이 되어서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유찰이 되는 이유는 산격3동주차장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입찰참가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입찰에 참가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공영주차장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산격공영주차장은 산격종합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되지만 산격3동주차장은 (구)대도시장 주변에 있어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치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길을 다니는데 산격3동주차장은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시는 분이 수입이 별로 안 생기니까 자꾸 유찰되어서 수입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격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가 수입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산격3동 어린이 무지개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산격3동 안에 내년도 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동네 안에 주차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주차장은 공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영으로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건은 그렇게 해놓고 단속도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 거리를 봤을 때 휀스라든지 볼라드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상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경찰청에서 허락이 되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휀스와 볼라드가 난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주로 하겠지만 도시미관상 안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위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는 실정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급적이면 질서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서로 맞물려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질서의식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설로 그런 것을 막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북구 전체 교통흐름이라든지 원만하게 해 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보기에는 북구청 교통과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고 주민입장에서는 불효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과인데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행정감사 할 때는 또 몇 가지 지적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2014년도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교차로 구조개선도 하고 안전시설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11월, 12월경에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만족도 조사는 언제 한 것입니까?

작년대비입니다.

올해 나온 것은 내년도에 만족도 조사내용을 표기합니까?

그렇습니다.

81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광수입니다. 크게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가? 세 번째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네 번째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 것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몇 명 대상으로 합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100명 정도를 제출해서 그중에서 50명입니다.

50명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랜덤으로 기획실에서 합니다. 저희는 대상자만 사업시설 한 곳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기획실에서 합니다. 리서치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50명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됩니다마는 만족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이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왜 했느냐 하는 식으로 묻고, 본 위원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시설은 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도로포장도 아니고 관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관리는 부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수공사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순찰하다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보수합니다.

201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만 보수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2억원 정도입니다.

2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곳은 괜찮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도 취지는 좋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북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마는 관리부분, 그리고 작년에 질의한대로 중앙에 표시해 놓은 표시도 부실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본 위원만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십시오. 지금 칠곡 향교 앞에는 보수가 됐습니까?

내일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부분은 핑계 같습니다만 사고가 나서 그런데 경찰서에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아서 배상받을 길이 없어서 경찰에서 아직 공사하지 말라고 잡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공사를 시켰습니다.

북구청이나 경찰관들은 아시지만 주민들은 모릅니다. 왜 공사를 빨리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공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부실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신속하게 복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2014년도에는 학교주위에 관련된 학부모들에게 전부는 못하지만 한 학교를 선정한다면 그 학교 학부모에게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곳을 선정해서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태료부과에 대한 세입부분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태료가 많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그렇게 작년대비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2014년도에 혹시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안내문발송, 재산압류 주로 그런 것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지만 체납이 점점 늘어나고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라고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잘 안내는 그런 심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압류해도 공매처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물건 있는 것은 체납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지만 바로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해 달라고 한 내용 중에 지금 책임보험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차를 팔고 사고 할 때 갭이 생기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급문제가 발생하는데 세금을 냈는데 또 2차 부과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가 왔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험을 안든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면 그것은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을 안내면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이중적인 처벌이라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 다른 분한테 매매가 됐는데 남은 금액을 부과해서 돈을 냈는데 또 2~3개월 뒤에 고지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고지서가 2번 오면 다른 것인지 알고 또 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이중 부과되어서 환급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낸 돈은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지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에 방지턱 설치를 몇 개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난 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법 기준에 의해서 방지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은 소음이 많이 난다, 소리가 심하다고 해서 현장에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차를 운행해 보니까 유독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 있고, 물론 법의 기준에 따라서 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불편이 있어서 방지턱을 설치했고 설치한 후에 또 소음에 대해 불편이 있다면 소음을 적절하게 감소시켜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처리가 됐습니까?

말씀하신 곳은 조치를 했습니다.

구암동 뿐만 아니라 몇 곳이 있는데 경사도가 심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지구입니다. 대형차도 다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교통과에서 규정대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1차적인 공사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차량을 말소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것까지 추적해서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압류를 해도 차량소유자가 9년, 10년 틀립니다마는 자기가 말소시키면 끝입니다. 차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 및 방문독려 등을 통해서 집중관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방문독려 횟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문해서 받은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분납유도해서 징수한 것은 있습니다.

289쪽 관급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에 설계변경하면서 증액관련해서 일상감사 받았죠?

그렇습니다.

휀스 설치 이 정도에 2,600만원 정도가 나갑니까? 폐기물량 증가까지 2가지네요. 이런 것은 미리 설계단계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설계를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중간에 생깁니다. 사전에 다 하면 좋은데 건설과하고 대구시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그리고 폐기물량 증가는 대형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사할 때 땅 속에 있는 것은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책임보험 과태료 이것이 과태료부과는 6억원이 넘었는데 9,600만원 징수해서 15%인데 왜 이렇습니까?

과태료 징수평가기준은 통상적으로 과거 몇 년간 징수율을 보고 평가기준을 삼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가 북구청에서 부과할 때 과한 것은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책임보험 날짜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내일 내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맞지만 과태료부과라는 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할 수 없고 해야 됩니다.

책임보험 위반행위자 사건 처리율이 있는데 4,801건에서 단속해서 2,867건을 해결했는데 북구에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체적발이 아니고 국토해양부나 다른 관계기관에서 통보 오는 건수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연암공원 일대에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밤샘주차가 잦은지역은 연암공원, 대불로, 검단로, 칠성로 등입니다. 연암공원에 화물차라든지 사업용 차량 등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단속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연암공원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치내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연암공원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주민들에게 저하고 홍의구 의원님하고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큰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밤샘주차를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밤샘주차 화물차에 가서 1차적으로 경고장을 붙입니다. 1시간 지나서 또 갑니다. 그 차에 대해서 또 있으면 두 번째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워낙 밤샘주차가 각 동네에 많아서 한번 나가면 대불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자료에 대불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불로에는 30건 중에서 15건 발생되었습니다.

연암공원 일대에는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12월, 2월, 3월 해서 3회, 15건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까?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수막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불로를 봐서도 항상 큰 차들은 주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은 더 심하고,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차고지가 멀다보니까 가까운 곳에 세우려고 하는데 단속한다고 하면 조금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12월에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2일 오전10시부터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5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