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재정경제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남숙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예.

조명철 재정법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박성춘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조성목 징수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차상용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오세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김남숙.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법무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과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법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쪽부터 14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사업의 1억 원 기준선을 폐지하고 지역, 이익집단 등 이기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회의, 단체 및 기관별 추천 인원을 안배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지적에 대해서는 20억 원 이상 사업 중기 투자사업에 대해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였습니다. 14쪽 도시공사 지도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연봉책정, 조직, 예산 등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정원, 이사회 의결사항은 검토 후 미비점 발견 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공사채 발행 금리는 안행부 승인조건인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조건은 충족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적기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공세동 한일마을 소유권 보존등기 소송 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자체심의위원회 등 총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서면심의 4회를 포함하여 총 2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지출현황은 용인도시공사에 2012년 149억 7420만 원, 2013년에는 146억 15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회를 개최하여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16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1건, 조건부 추진 13건, 재검토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116쪽의 이용, 전용, 이체,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6개 사업 3억 2934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201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과 도보길 조성사업 업무이관에 따라 348건에 2472억 2113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명시이월은 62건 1681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은 26건 175억 5700만 원, 계속비는 55건에 722억 3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도․중앙 투․융자심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의뢰 사업은 서농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센터 건립 등 2건이며 심사결과는 모두 재검토입니다. 경기도 투융자 의뢰 사업은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 1건으로 심사결과는 사업량을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37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항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5건으로 주된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 및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0쪽의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료지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납부 등 총 5건 17억 4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의 예산성과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이 접수되어 자체와 본 심사를 거쳐 9개 사업이 선정되어 격려금으로 1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4쪽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 1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7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5일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월 토론회, 4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이 107건이 접수되었으며, 총 8회의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23일 총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투자사업 195건의 우선순위를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50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의 수입액은 111억 8977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5602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잔액은 695억 369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말까지의 수입액은 251억 5361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현재 잔액은 946억 9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최근 3년간 조례 제정, 개정, 폐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56건, 개정 184건, 폐지 14건 총 254건으로 시장발의 189건, 의원발의는 65건입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81쪽까지의 최근 3년간 소송판결 승소, 패소 목록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218건으로 승소 104건, 일부승소 34건, 취하 52건, 패소 28건으로 승소율은 87.16%이며 행정소송은 총 296건으로 승소 155건, 일부승소 19건, 취하 49건, 패소 73건으로 승소율은 75.34%입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87쪽까지의 최근 3년간 사전 재정 심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60개 사업 2123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적정 9건, 조건부 33건, 보류 포함 재검토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245쪽까지의 최근 3년간 100억 원 이상 집행 및 진행 사업현황은 수지문화복지타운 신축공사 등 총 58건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산하기관장 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에 따라 2012년 7월 31일 유경 사장이 취임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법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지출현황을 봐주세요.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에 산하단체 예산지원해 주시지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업내용은 대형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경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제 말씀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재정법무과에서 단체에 예산지원은 도시공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산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제대로 잘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민원불편신고 들어온 것 사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장실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산하단체 관리를 재정법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소관부서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만 재정법무과에서 하지 마시고 1년에 민원불편사항이 과에서 들어왔던 것을 재정경제국에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을 준 구마다 다르지요. 3개구가 있지만. 이것은 도시공사에도 물어보면 되겠지만 얼마 전에 시민이 대행폐기물 쓰레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악취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면 각 구나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돈을 내고 받지요. 적게는 3천 원에서 많게는 1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이사 가시는 분이 양심이 없는 분이지요. 대형 탁자유리를 정식으로 스티커를 부착치 않고 야밤에 내 놓으셔서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 분은 유리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민간위탁을 줬던 청소대행업체는 물어보니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을 안 해서 안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 동부서에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쓰레기업체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들은 스티커를 부착을 안 해서 안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향후 산하단체 예산지원을 하실 때는 그런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1년의 예산을 집행하실 때 과에 확실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단체관리를 지도감독 부서인 만큼 예산편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반기별로 해당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하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예산을 주지 마세요. 달라는 대로 다 주시고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줬을 때는 그만큼 용인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전재정 심사실적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고기동 마을길 확․포장공사 심사결과가 재검토가 나왔지요?

예.

다시 고기동 마을길 확․포장공사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기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옛날 소로이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상이 60%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를 다 하자면 240억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60%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당시에 사전재정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이고요. 현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6억 8000만 원을 줘서 보상을 일부 했고, 공사비는 1억을 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고기동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교차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고기동에 진행 추진사업실적은 대략 알겠는데 처음에 재검토 나왔을 때 심의내용이 “마을규모도 적고 교통량 증가요인도 없어” 그렇지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시기와 날짜를 보십시오.

다시 2011년도에 재검토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심의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당해연도에 다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보통 5년에 한번 씩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자료를 보게 되면 최초 결정일이 78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수립은 해 놨지만 순번에 의해서 들어와 봐야 맞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이런데 바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참 답답해요.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외람된 얘기지만 ‘어떤 힘의 논리에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문제는 있겠지요. 자기들이 예산 들어오는 것 오래 된 것 78년도 것이 못 들어온 것은 그 과에서 들어왔을 때 재정경제국에 오래된 거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워서 앞으로 용역비를 태워서 가야 맞는 건데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간단하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요.

지적하신대로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거지만 과장님이 오실 때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것은 꼼꼼히 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제 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인구 출신 의원입니다. 100억 이상 집행 및 진행사업 현황에 보게 되면 223쪽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추진현황이 있지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용역기간은 ‘06년 8월부터로 되어있습니다.

추진현황은요?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착공예정이 201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공사 진행 추진과정이 10년 정도는 더 됐을 것으로 봅니다. 킬로수가 3.4킬로인데 지지부진하게 가는 사업에 대해서 본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지요?

예, 보조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일부 끝났지요? 총 연장구간에 몇 킬로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없는데 내년도에 33억을 반영을 했고요.

국비와 도비와 같이 들어왔지요?

예.

확보하셨습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국도비 33억을 확보하셨다면 어디까지 갑니까? 총 3.4킬로 구간을 다 갑니까? 3.4킬로 구간에서 기 돼 있는 것은 2.2킬로에서 2.4킬로 간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하천방제과를 다룰 수가 없어서 재정경제국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는 3.4킬로 구간도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킬로 구간 안에 거기에는 일부 농토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동부동부터 양지면 일원이에요. 그런데 특히 1.1킬로 구간만 우리 시민이 농사를 짓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사업은 밑에서 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올라오고 있지요. 내년에도 국도비로 내년도에 33억 원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제 말씀은 1.1킬로 구간은 항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방제과에 얘기하면 “국도비가 매칭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됐으면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누가 봅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못자리가 1년에 한번 실패하면 그 해는 망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돼서 가을에 마지막 추수했을 때 태풍과 수많은 물난리를 겪어서 제방이 무너져서 문제가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추진 현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각 과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심도 있게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일지 작성 등 수시교육 및 자체점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회계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5년 된 마티즈가 1년에 수리가 2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6년째 돼 갑니다. 그런데 세차비도 있고, 세차 만 5000원, 세차 만 3000원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6년 된 차가 1년에 22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차 6년째 됐는데 고친 것 서, 너 가지 밖에 없거든요. 물론, 관용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요. 타는 부분도 한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면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태우고 다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 마음 자체가 내 차가 아니니까 너무 함부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티즈 뿐만이 아니에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다른 차도 자료를 받았는데 5년 된 차도 1년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수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 바꿔야지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용차의 폐해는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 것처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도에도 운영비를 30%를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이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수에 비해서, 킬로수에 비해서 고장률이 높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의 관리미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을 보면 세차를 3000원 짜리로 했어요. 그런데 일부 차는 손세차를 많이 했습니다. 마티즈 같은 경우 손세차를 1년에 2건 이상씩 했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업체에서 고쳤잖아요. 그러면 영수증 부분을 뭉뚱그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왜 뭉뚱그려서 갖고 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낱낱이 해 달라고 했거든요. 건수, 건수마다. 그래서 건수, 건수마다 왔어요. 바퀴의 단가비가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하면 수공비를 10내지 20%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가비의 10내지 20%를 추가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추가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이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에 한 곳씩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의 예산이 일반카센터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정업체도 구별로 1개 업체씩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경쟁을 붙여서 단가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3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가정집 수거방문에 대한 민원제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수지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스티커를 사다 부착해서 내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약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대형폐기물일 경우에는 운반이나 집에서 각 가정에서 차까지 이동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예약제를 운영해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까지 오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몇 시에 내 놓으라고. 그러면 예약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에서 그냥 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면 스티커 붙여서 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약이라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물품파손 및 보안상의 문제로 집에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분들의 말씀이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여기에 왜 달아놨습니까?

저희가 예산낭비 신고센터 신고를 받고 답변한 이후에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체계를 민원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접수한 이유는, 예약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내 놓기만 하면 뭐 하러 예약을 받느냐” 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약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조치결과가 ‘길거리에 많이 방치해 두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예약제로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그것과는 조금 틀린 조치결과입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실감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오셔서 도와주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야만 예약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효과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재정법무과장님이 재정법무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제가 3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올?

예.

그러면 10개월 정도 근무하신 거네요.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개월 동안 오셔서 우리 재정위기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힘들었다. 우리 시청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10개월 동안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안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재정 파트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아시는 부분만,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석은 아니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온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3월 18일자로 와서 1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재정위기 문제와 지방공사 문제가 용인시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재정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느 한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는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심의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 기조 자체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억제, 장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부분, 낭비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고요. 현재로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 배분이나 운영을 못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앞으로의 예산편성의 기조를 그쪽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획 없이 세웠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의 한 예가 이거예요. 조금 아까 장정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한테 뭔가 그 과에서 공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집으로 가지러 가서 뭐를 손상시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치적사업으로 해서 “용인시는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집에서 수거해 온다.” 홍보용으로 했던 거예요. 191쪽 같은데 보면 용인시 다목적 캠프장 조성사업 2004년도부터 추진한 거예요. 신갈 저수지가 오염된 것이 먼저 선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아무 목적도 없이, 시 재정여건 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 추진 후에 ‘15년 후에나 보류시킨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 투자된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쭉 보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역 의원님이나 아니면 특정인 사람들이 아니면 지역의 집단적인 민원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그런 부분은 재정법무과에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재정법무과에서 돈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

이번 2014년도 예산편성 때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원칙은 세워져 있지만 그 원칙대로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일부는 또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급하다,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한다는데 맞습니까?

되도록이면 현장을 다 보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 우선순위로 가서 해당부서에서 필요성이 과연 타당한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낭비성은 아니지만 무계획한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24페이지 투융자사업 심의인데요. 기흥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해서 착공했지요?

착공해서 내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흥동사무소를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성은 인정했었으나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융자는 예산집행의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투융자심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투융자심의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여기 이미 삽은 펐다는 얘기는 일은 벌려 놓고 또 홀딩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가 간접비의 추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예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서가?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어느 부서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은 37억 세워서 이미 30억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2일 날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5개월 만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돈이 과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데, 시민 편의에 문제없고, 기존에 예측한대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하시고 책임소재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그러면 25페이지에 있는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조건부가 내려옵니다. 3월에. 그래 놓고는 이선우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10월에 다시 상정이 되는 거예요. 지방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도 보여 지는 부분입니다.

모현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3월에는 저희가 심의할 때 “축소 조정해서 다음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려라” 해서 다시 바로 조정해서 또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기흥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요. 그 논리라면 모현보다는 기흥이 더 급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엇박자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또 외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어느 부서는 현업부서는 돈 몇 십만 원, 몇 백 원 아끼려고 하지만 큰 돈을 너무 무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투융자심사 올해 세 차례를 하셨지만 전체 인원이 열 세분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은 내부이고 외부가 아홉 분이시지요?

예.

그런데 세 번 다 8명만 참석하셨어요. 제가 예측하기로 내부 네 분과 외부인 아홉 분 중에 네 분만 참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석률이, 그렇지요? 내․외부로 나눴을 때.

위원회 참석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부인 네 분은 다 참석하시고, 외부인 아홉 분 중에서 네 분만 참석하신 거지요? 세 번 다.

예.

그러면 내부인 4명에 외부인 9명을 해야 하는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의 안행부의 지침이라는 의미는 내부적인 시선 말고 객관적인 외부인의 시선을 더 많이 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인 아홉 분 중에 과반수인 4명밖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의가 원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경향으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자칫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핸들링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심의를 개최하실 때는 그 취지에 맞도록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셔서, 출석도 잘 안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난상토론이 벌어져야 용인시의 재정은 건전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승․패소를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말씀하시면서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75.3%,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패소율이 24.7%,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용인시 공직자가 행정행위를 하는 3건당 1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패소 원인은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법령이나 고의 패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 패소 보다는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의 문제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행위를 냈을 때는 담당과장의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 5급 과장님들도 법령해석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량권의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법률해석이 A다, B다 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소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우리 공직자가 가장 다치기 쉬운, 일명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든지. 왜냐하면 한번 실수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똑 같은 것을 두 번 실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나요?

저희 재정법무과 쪽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재사항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업무 교육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해마다 되풀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2000여 공직자가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만 알아요.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하시지요. 문제는 우리 용인시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라는 것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것은 우리의 실수다”를 과감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인정을 하지 아니하니까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표면으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공유하지도 않으니까 각 부서별로 다 남의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조직의 시스템부터 바꿔야 되는데 과장님 혼자하시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나 재정법무과이기 때문에 매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7대 의회 의원님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고 내년에 감사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해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우리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니 이 정도는 같이 상기하여 다음부터는 재차 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업무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과의 업무교육을 보더라도 우리의 뼈저린 아픔을 재인식해서 이것을 이겨내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 고의 패소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내가 한 행위가 소송은 안 되지만 내가 부서를 옮기고 나면 이것이 소송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떤 업체, 건설사에 이득이 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은 분명히, 아까 제재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용인시의 공직자로 존재하는 한 자기의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답변 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높은 사람일수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책임을 묻는 부분이에요.

저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러한 것들이 미비하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행위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지는 않은 시스템인 것은 맞습니다.

용인시에서 현재 정책실명제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고, 도청은 금년도부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언론 보도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용인시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도 백전백패다. 결국은 관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부분을 안 짚으려야 안 짚을 수가 없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관리부서의 수장으로서 역북도시개발사업을 바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신지?

좀 전에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일부 답변은 드렸는데 도시공사 중에서 역북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이외에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도시공사의 역북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제가 3월 달에 와서 판단한 것은 너무 과도한 토지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지금 사업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토지매각이 안되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매각부분도 검토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으나 도시공사 측에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매각부분에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수지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의 손실액이 얼마인지가 나온다면 그 손실액을 안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매각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외에는 몰랐다.” 그러면 관리부서는 뭐하셨습니까?

저희 관리부서에는 이 공기업법에 운영되는 도시공사이다 보니까 일반 산하 출연기관과는 다르게 권한을 도시공사 쪽에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관리부서인 재정법무과한테 도시공사를 묻는 이유는 만약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묻는 이유는 용인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입니다. 용인시의 건전재정을 책임지는 부서가 재정법무과예요. 재정법무과가 출자 전환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해 주지 않았다는 이 사업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묻을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의회승인 전에 이미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한테 그 당시에는 행안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지요. 5월 12일 날 공사채발행 승인을 받아옵니다. 그 칼로 의회를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전임자가 한 부분이지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전임자를 거기에 세워 놓은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지금.

전임 재정법무과장의 과실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전적으로 전임 재정법무과장이 전적으로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공사 문제나 저희 재정위기는 어느 한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예요. 재정법무과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정법무과가 시장이 하라고 다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시장이 뭐라 해도 용인시 전체 재정을 움켜쥐고 앉아서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법무과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정동 종합복지문화센터도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법무과장이 가서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지만 정책실명제 안돼 있고 여기저거 이렇게 빠져 나갑니다. 이런 와중에 이것을 보고 하위공무원들이 뭐를 배우겠습니까. 조직이 엉망이 된 것이 그 단초가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의회에서 불승인 계속 떨어지고 나니까 냉큼 중앙으로 달려갑니다. 본 위원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은 행정에는 분명히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조직이 나가는 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이러한 어찌 보면 기껏해야 저 쪽에 광교지구내지는 흥덕지구 아파트사업 하는 것 주관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건설만 하는 그 경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도 전문인이 그 당시에는 지방공사였지요. “지방공사에 와야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권의 입맛대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도시공사의 전문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인을 채용했다고 보십니까?

공기업법은 결과에 따라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판단하는 성과를 짓습니다. 도시공사 평가를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법무과는 거기에서도 침묵했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에서 6대 의회 들어와서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했을 때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한 것이 재정법무과예요. 그 당시 그 조례만 통과돼서 의회가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는 얘기지요. 초창기에 모든 의회가 할 수 있는, 시민이 할 수 있는,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전부 잘라낸 것이 재정법무과입니다. 사업의 정상화를 한다고 김길성 전 사장 퇴임시키고, 전문가라고 최광수 전 사장이 들어오지만 어찌됐는지 덕성산단 문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현 유경 사장이 들어왔어요. 도시공사를 공기업법에 의해서 존립시키고 과연 공단과 공사를 합병하는 것이 옳았느냐는 문제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있는 부분까지 왔는데 이러한 것, 더군다나 또 전문가라고 앉힌 사람들, 장모 이사와 장모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 들어왔으면서 또 일이 안 되니까 본부장 자리를 교체를 했어요. 해임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자리만 슬쩍 바꿨다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달라지거나 개선되거나 시민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개선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법무과가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봐주기만 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요? 용인시 재정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모습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도시공사가 흥덕이나 광교에서 그러한 사업성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금 그것이 언제냐면 부동산경기가 제일 마지막 이었을 때입니다. 광교택지개발이나 흥덕 같은 경우. 다 마지막으로 발을 빼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도시공사는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있었던 거지, 지금 어느 전문가가 온다고 해도 문제 해결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가 2010년도지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최소한 우리 용인시 안에 도시국이 있고, 건설교통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는 어찌 보면 재정법무과 보다 도시공사 보다 그러한 민간기업이 하는 행위들을 많이 지켜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부서와 한번 상의해 본적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가 역북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담당업무는 저희 재정법무과와 도시공사지만 그러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저희 용인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지는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의나 이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면 용인시는 공무원은 2000여 공직자가 존재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용인시의 그 큰 1800억, 2000억 지금 현재는 이자만해도 눈덩이처럼 부어있는 이 사업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맡고 있는데다가 사람을 임명시켜 놓고 그 부서가 공기업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법무과도 손 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도 손 놔. 그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각기 부서가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도 안 하고서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경력도 없고. 그럼 큰 돈을 그냥 내어주셨네요. 재정법무과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에요.

늦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상화 시킬 수 있느냐, 논의를 하고자 자문단을 구성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고,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과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역북도시개발 사태에 대해서 시장의 책임이지요? 아니면 관리부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의 책임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한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도 재정법무과를 패스하고 시장한테 직보하고 있나요?

현재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는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관리부서를 무시하고 했다는 얘기지요?

무시한다기 보다는 이전에는 그러한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도 일 부분은 저희 재정법무과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부서인 재정법무과에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들의 도시공사의 직보를 받았던 것은 얘기는 시장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 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질의 응답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시장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마치 험난한 총칼을 맡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시장님과 별도 독대도 여러 번 했는데 도시공사의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심도랄까, “어떻게 저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감사실 행정감사 때도 감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이에요. “도시공사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공사를 제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부서의 장으로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장이 거기에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장 이하 간부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일만 벌여놓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용이 최소한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몫입니다. 이 업무협의를 결국은 이러한 것들도 혼자서 능력도 안 되면서 껴안고 혼자서 쭈그리고 있었던 도시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관리부서인 재정법무과를 넘기고 시장한테 직보를 하도록 그들의 버르장머리를 키워 놓은 시장의 책임이 엄청 크다고 하고 그 안에서 부화뇌동한 재정법무과장의 책임이 크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초창기부터 의회를 무시하고 들어간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관리부서로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법무과나 도시공사에 회계나 금융전문가가 솔직히 존재하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계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반 업무 중에 예산집행이나,

이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거나 그 안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대충 그쪽 방향 적당히 공부한 사람이 아닌, 없지요?

예.

재정법무과도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에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였지요, 아까 답변이. 서로가 협의 없이 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 하나 할게요. 아까도 약간 나왔었지만 의회에 동의 없이 안행부가 공사채 발행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가 의회에서 계속 부결이 나던 시기예요. 결국은 용인시의회 의결 없이도 공사채 발행을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절차상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도에 진달을 거쳐서 안행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잘못됐다. 맞지요?

예.

특위에서도 그것이 다 언급이 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절차상 순서를 뒤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의 행위자체의 책임은 안전행정부에 있네요?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살려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안행부 쪽에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최종 책임과 권한은 우리 용인시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안행부는 상위부서로서의 참조자 역할이지 결과적인 모든 책임은 저희 용인시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아까하고 어폐가 있잖아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중앙에서 오히려 도시공사의 설립과 존폐 운영에 대한 기준도 세우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잘 했으면 평가까지 하는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이 여기에서 용인시에서 가서 재정법무과에서 가서 뭐라고 종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일명 “의회의 동의를 구했더냐?” 물을 수도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을 했나요?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안행부가 그냥 아무 스스럼없이 1900억을 승인시켜 줍니다. 공사채발행을 승인시켜 주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예요, 아무런 능력, 회계나 금융전문가가 없는 용인시에서 안행부의 승인 때문에 그야말로 고삐 풀린 공사채 1900억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행부에 질의를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불승인 받고, 재정법무과에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발행한 불승인 발행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는 어떻게 제재한다고 합니까?

안행부 쪽에서 저희한테 승인받지 않고 공사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상으로 9월 10일 날 저희한테 제재공문이 왔습니다. 제재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3년 9월 11일 날 안전행정부로부터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사채 발행한도 초과 발행한 30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재 지적사항이 왔고요. 제재내용으로는 “6개월 간 공사채발행 사전 승인 신청 금지”, “경영평가지표 반영 감점 조치,” “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기 승인 공사채 미발행 잔액 발행보류”, 이 세 건의 제재사항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사후약방문 같은 경우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도시공사가 전행을 하도록 한 토대를 마련해 준 안행부에 일정부분의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도 특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도시공사의 현재 역북도시개발사업이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관리부서의 장이신 과장님이 아직도 그런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대단한 결례 아닙니까? ‘사업의 단초가 어떻게 제공이 됐으며, 어떤 과정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손실은 감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시기가 곧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그 일을 못 꿰고 계시면요.

안행부의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지금.

그것 분명히 파악하세요.

그 부분은 파악하겠습니다.

경전철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엉뚱한 것 맡겨놓고 다 승인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주의에 입각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여부를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안행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부도 확인이 안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거짓 보고가 갔는지. 명확하게 이 공사채발행 승인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이 사건은 재정법무과가 명쾌하게 흐름도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과오로 무책임한 행위를 했는지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정부분 안행부가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시켜 주지 않았으면 시기는 뒤로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훨씬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닥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해석이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파악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파악하겠습니다.

비록 3월에 오셨지만 파악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요. 도시공사를 기껏해야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의 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져야할 부서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부터 그들을 확실하게 견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시장한테 직보나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재정법무과가 도시공사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망둥이처럼 날뛰는 거예요. 제재가 솜방망이였든. 처음부터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12월에 만기도래하는 거 있지요?

예, 800억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800억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도시공사에서 저희 부서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800억에 대해서는 제재사항 마지막에 있는 차환발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제재사항과 무관하게 800억을 추가로 차환할 수 있다고 안행부 쪽에서 구두상 답변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의 사실여부를 구두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안행부 쪽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그래서 승인 없이 800억에 대해서 공사채를 차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결과는 못 받으셨고요?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12월 11일이잖아요. 만기가. 오늘이 2일인데. 최악의 경우 만기도래에 따른 부채상환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공사가 800억을 11일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부도처리가 돼서 도시공사를 100% 출자한 용인시에 가압류나 이런 조치를 은행권에서 하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만약에 가압류가 되면 은행이나 이런 것이 출금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안행부 쪽에서도 섣불리 차환을 승인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회동의를 받는 것이 맞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제재사항이 6개월이 있기 때문이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도 웃기잖아요. 처음부터 의회에 동의 받지 않은, 승인받지 않은 것을 해줄 때는 언제고. 그래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답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가 나올 경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법무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산 운영부서로서 적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출 부분이고요. 세입 부분에서는요?

세입 부분은 전체 구조 중에 우리 지방세 수입 자체재원이 금년도 예산편성의 63.8%였습니다. 63.8%인데 성남시가 1위이고 저희가 전국에서 2위입니다. 자체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방채 조기상환기간인 3년간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재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은 특별히 대책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세는 우리가 증액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의 추진계획서 내용에도 보면 지방세가 그렇게 크게 늘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모현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 그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투융자심사에 1회, 2회에 걸쳐서 심사를 의뢰했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재심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제가 조례안도 있고 심사규칙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일 회계연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심사를 다시 의뢰해서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조례나 상위법에 투융자와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재검토나 조건부나 이런 것들이 심의 의결이 끝난 상황에서 당해연도에는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신대로 약간은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 조건이 아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조건은 당해연도에는 재정여건에 좋아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모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재심사를 첫 번에 하게 된 이유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올렸던 거고요. 그 투융자심사 때 지적됐던 부분이 “너무 시설이 과다하니까 축소해서 바로 다음에 상정을 하면 투융자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나갔던 사항이었습니다.

조건부인데 재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항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하나 부합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 운영의 묘인데 제가 보기에 동일 회계연도에 용인시의 재정은 이미 빤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재심사를 의뢰해서 다시 사업을 축소해서 하니까 “그러면 하라”는 투융자심사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세입부분에서 우리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결국은 세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시점이거든요. 여기 보면 증가한다고 지방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표 상에 하나도 증가된다고 보신 것이 없어요. 세입 측면에서. 기본적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다 그래요.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도 다 부정적으로 보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결국은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라는 것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디에도 의존재원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 안 보여 지고 있어요. 전혀.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13년도 의존재원 확보액을 보면 2011년도,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외부적인 요건으로는 경기도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가 90억이 넘었는데 금년도에는 77억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의존재원의 대부분이 공모사업과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따오더라도 저희가 매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TF팀 활동에서는 오픈해 놓고 요구한 사항이 매칭비용이 9대1이나 8대2 정도면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지만 그렇지 않고 역전에서 1대9나 8대2 이런 것들은 매칭을 해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비 1억, 2억, 3억도 투자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매칭이라고 해서 사업순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매칭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일부분 의존재원 중에서 공모사업 같은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13년도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국도비 확보 활동에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TF팀, 이것이 국도비 TF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거 늘 하던 사업들 아닙니까? 담당 해당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1년도에도 12개 팀이 25건을 신청하고, 자료에는. 2012년도에도 12개 팀이 27개 신청하고 2013년도에 14개 팀이 26개 신청을 했는데 매년 하는 사업도 있지요?

예.

매년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국도비 TF팀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는 돈, 이런 것들은 많이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도비 TF팀이라는 성과주의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고, 그것을 우리 시장께서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발표하신다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무슨 추진실적이냐고요. 국도비 TF팀이 뭐 하러 있어. 이것은 늘 하는 일이에요. 공직자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쭉 읽어드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내년도 TF팀 활동계획에도 똑 같이 만드셨어요.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정책기획과 잘못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일부 수정 보완을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국도비 TF팀 활동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늘 하는 일을 국도비 TF팀이라고 해서 성과금을 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상여금을 주고. 그것을 시장께서 시민들한테 추진실적이니 추진계획이니 시정연설 하시면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아무 생각이 없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 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하던 것도 TF팀이라고 이름 붙여서 명명해서 성과주의로 내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시장님이 그냥 읽으신다고, 앵무새처럼. 누구 잘못이에요? 재정법무과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성과금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실지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일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재정법무과에서 그런 행정 말씀을 하셨어도 각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만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한다는 했는데 나름 조금 성과는 있는 듯 하게 보여요. 이 지표만 가지고 보면. 왜 그러냐면 비율은 올라갔으니까요. 23%에서 2012년도에는 33%, 2013년도에는 5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런 게 아니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을 해서 비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늘 하던 사업이에요. 늘 하던 사업, 대부분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신규사업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온 것은 거의 없고, 매년 해 오던 사업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그 차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을 쭉 TF팀 현황을 해서 사업별로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안 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1번에 있는 용인보훈회관을 2013년도에 25억 원을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 놨어요. 복지지원팀에서. 이것을 못 해오면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 여러 가지 사정상 국도비 확보 못해 오는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 만들어 놓는 것 중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6, 70%씩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인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100% 다 만들어 와도 모자라잖아요. 100% 다 만들어 와도 올해 같은 경우 1420억이에요. 경전철 5153억 갚는 것 언제 갚는 거예요. 이런 것 갖다 매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사업별로 들어 있는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전부 다 시민들의 실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만들었어요. 형식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해도 될지 말지인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신다고요. 평가지표, 평가보고서는 잘 만드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이고 이것을 똑 같이 답습해서, 똑 같은 계획을 세우는 재정법무과에도 책임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257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이 10건이지요. 용인시가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는데 패소 부분에서 똑 같은 내용이지요. 뜻이?

지금 257쪽에 패소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1심, 2심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 계류 중 이라면서요?

이것이 취득시점 문제와 가산세 문제 두 가지가 병합되어 있었는데 취득시점 문제는 저희 것이 인정이 됐고,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 측 것이 인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59쪽 패소는 이것과 거의 흡사한 것 아니에요. 내용이?

이것은 내용이 조금 틀리는 내용인데요. 259쪽 패소 부분은 저희가 미등기전매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미등기전매에 대한 입증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259쪽 1심, 2심 패소는?

259쪽 것이 미등기전매 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승소는 커다란 문제가 안 되지만 패소 쪽에서 봤을 때 세법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세법을 세금 내는 사람과 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면피용으로 법으로 하려는 부분도 종종 있지요? 유권해석 내리기가 애매하다. 이런 부분 판례가 있는 것 아니에요. 패소부분에 있는 것 259쪽?

이런 부분은 마북동에 아파트부지와 주택조합이 연계된 겁니다. 주택조합에서 모 건설법인에 매도를 하고 건설법인에서 4개 법인으로 또 양도한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주택조합에서 등기부상에는 4개 법인으로 양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해당 건설업체가 사실은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 아니냐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법인 측에서는 그것은 미등기전매가 아니다. 현장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맞지만 계약상 토지소유권 취득을 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질의하신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법으로 가야 된다.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근무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난이도가 있는데 다른 판례나 그런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내는 분들한테 “재판으로 하라.”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가 결단 내려줄 때는 다른 세법이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찾아서 일반인들한테,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뭐 하러 재판을 하냐고. 이런 사례는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는 아닌데, 혹시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안 가도록.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

맞습니다. 선량한 납세자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재산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용역비 지출사항이 있지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케이알씨스와 지비스. 이것이 다른 업체는 계속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이나 그런 것을 참가를 안 하나요? ‘12년도, ’13년도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됐어요. 수의계약이면 몰라도.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케이알씨스입니다. 지금 케이알씨스 외에 제이컴모빌피아, 비전소프트 같은 경우는 2011년도까지 저희가 주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던 업체이고요. 지비에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세입 통합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케이알씨스로 관리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 회사 같은데 어떻게 입찰을 봤는데 ‘12년도에도 그 업체한테 입찰이 갔고, ’13년도에도 입찰이 갔냐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는 것은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다른 전문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의계약이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하던 그 업체한테 줄 수가 있는데 입찰이 ‘12년도에도 되고, ’13년도에도 두 회사가 동시에 됐단 말이에요. 두 회사가 2년 동안을 입찰 봐서 될 수 있는 확률이 입찰 특성상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냐, 어떻게 된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과 다르게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이 2011년도에는 비전소프트라고 용역업체가 했고요. 2012년도에는 지비쓰가 했습니다. 영세업체들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판권자체를 그 업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용역을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조건에 맞는 입찰을 하더라도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공개입찰이 아니고 일종의 제한입찰 쪽으로 한거네요? 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유지보수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면 그 부분을 원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화된 루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용인시만의 특수조건에 맞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결과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 자체가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공고를 내야 되고 공고사항이 있는데 유독 2년간 이 업체가 들어와서 또 아이러니하게 이 업체가 됐잖아요.

네.

다른 업체는 안 들어왔냐는 거예요, 전혀 입찰참가를 안 했냐는 거예요? 입찰 참가를 했는데 조건에 안 맞는다.

그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서요.

틀림없는 거지요?

예.

그냥 1년 썼다고 이 업체한테 특혜로 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지방세 통합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지방세 안내시스템과 ARS지방세 납부안내시스템, 그 다음에 세입통합 ARS납부 및 무인수납시스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통합안내시스템은 저희가 기존에는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수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은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 과태료 이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RS 지방세 납부안내 시스템은 ARS로 해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지방세 안내시스템과 같은 맥락에서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지방세 통합안내시스템에 다 통합돼서 관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월에 3개를 한 업체에 수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ARS 세입통합 간편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는 앞에 있는 1, 2, 3이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을 셋으로 쪼개 썼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세 개로 쪼갠 것은 아니고요.

세 번째 것을 구축하시면서 하나가 된 건가요? 2012년 5월에 시스템 구축하셨잖아요. 통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신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분리되어 있다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보가 약했다는 거네요?

정보가 약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이 업체가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 줬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방세 통합안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도 받은 내용도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을 그 전에 자치단체에서 통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분별로 적용하다가 안정 궤도에 들어서니까 이것을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추진하게 된 거고요. 사실은 만약 그런 시스템이 그 전부터 존재가 됐으면 당연히 이것을 통합해서 한 프로그램을 썼겠지요.

그러면 용인시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기회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용인시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2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2011년 차량 탑재형 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차량 탑재형 및 해서 63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2011년도 것과 ‘12년도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간 차량 탑재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1년도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체납 자료를 일단은 어떤 시점에 영치를 나가기 전에 전날이나 그 전날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은 노트북이나 PDA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했었는데 그 시점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루나 이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체납액을 낸 사람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의 체납차량 탑재형은 어떤 거냐면 휴대형 PDA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조회하는 이 순간의 체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 영치 나가는 직원들의 스마트폰에는 실시간으로 이 납세자가 체납됐는지, 수납했는지 업그레이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 오기 전부터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그런 것을 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업체가 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민한테 우리가 세정의 징수를 하는데 납세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를 요청하기 보다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와서 ‘이것이 좋지 않으냐’고 제안이 올 때 그때 가서 그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효율이고, 이것이 시간낭비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를 적극 개발해서 디지털진흥원 같은 것은 왜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도 우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스템 개발하고 열흘 만에 큰 돈 이 업체는 가져가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인시를 토대로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면 264페이지에 왔을 때 그 업체가 또 ARS수납시스템 화면전환시스템을 구축하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입통합시스템에서 ARS로 전화를 걸어서 음성만 가지고 몇 번 누르시고 어쩌고저쩌고 되는데요. 이 화면전환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영상이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ARS를 화면으로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고 버튼을 누르면 조회 및 납부가 그 자리에서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2013년 1월에 유지보수비 주신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까 말씀그대로 2012년도에 통합시스템을 1억 6900만 원을 주고 계약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6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이 들어갑니다. 이때 했었던 것과 지금 266페이지에 있는 이것과 차이는 뭐지요? 이것이 같은 거지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 전산장비유지보수비는 또 깨져요. 그 옆 페이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업체가 다른 지역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지요. 이 전산시스템을?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발주해서 개발된 프로그램 자체를 임의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로열티를 쥐고 이 사람이 다른데서 매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세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요? 용인시를 토대로 이렇게 됐으면 우리와 비슷한 규모나 더 적은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는 도농복합이지만 지역적인 면적이 넓어서 출장가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이득이 커지면 우리는 그만한 개발효과는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행정감사의 증인출두는 과장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종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개발을 하고 그 특허라는 권한 때문에 모든 게 수의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항상 우리가 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세정과를 운영하시면서 시민한테 그야말로 경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세금납부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한테, 때로는 일정기간 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억울함이 없고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가 되도록 가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 단계 늦게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한번, 제가 만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열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접목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남이 가져오는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토만 틀리고 어떠한 시스템 하나만 바꾸고 나면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눈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조성목입니다. 먼저 보고서 275쪽부터 280쪽 관리자 조서 및 공통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부동산 501건을 공매 의뢰해서 2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고질체납자 동산압류를 24회를 실시해서 현금 등 4억 1500만 원을 징수하고 기타 귀금속 등 30점을 압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외지역 체납자에 대해서 전 직원이 2박 3일간 3회에 걸쳐 15개조로 편성해서 지방세 161명, 세외수입 50명에 대하여 현지방문 징수독려를 실시하였으며, 책임징수제를 4회 실시하였고 상시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서 체납차량 481대의 번호판을 영치 하였습니다 부동산압류는 1382건에 161억 원, 예금압류는 1197건에 112억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289쪽까지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사건은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10건 총 14건으로서 대부분 신탁부동산 압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 승소 1건, 패소 6건, 1심 계류 중 4건, 2심 계류 중 3건 입니다. 다음 290쪽 고소․고발 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체납자인 진 모씨가 양도소득할 주민세 9100만 원을 체납해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세금부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그의 친동생에게 부동산 및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서 재산을 은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12년 12월 31일 고발조치했습니다. 현재 평택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291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중인 위원회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회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용역비 지출현황으로서 청사출입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에 1500만 원으로 4월 중에 설치하였고, 기흥구청은 45건에 4900만 원, 수지구청은 36건에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4쪽 시세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현황입니다 무재산 결손 등 총 808건에 288억 6728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37억, 지방소득세 139억, 재산세 111억 원으로 주요 결손사유는 87%가 신탁재산으로 금년도 1월 신탁재산 압류처리는 무효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4명으로서 체납액은 255억 1967만 원이며, ‘12년도 대비 219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으며 금번 자료제출 이후에도 345건에 9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 체납이 67억, 소득세가 47억, 재산세 체납이 122억 원으로 3개 세목이 92%인 236억 원으로서 주로 체납사유는 자금난 30%, 신탁재산 19%, 부도 폐업 18%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고액책임징수제, 부동산 공매 신속추진과 동산압류, 현지 확인 등 적극적인 징수위주와 현장 위주의 체납행정을 펼치고 합니다. 다음 296쪽부터 308쪽까지는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9쪽 500만 원 이상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980명에 체납액은 433억 원이며, 채권 확보금액은 711억 원으로서 160%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압류 119억, 차량 압류는 79억, 매출채권, 예금압류 등 100억, 공탁금, 급여 62억 등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481건에 12억의 체납세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1,132건 337억 원의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매현황입니다. 부동산 공매는 233건을 의뢰해서 75건에 26억을 징수하였으며, 차량공매는 135건을 의뢰해서 111건에 3억을 징수하였으며, 참고로 금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부동산 501건을 공매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거두어들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소송업무수행현황을 보실래요. 282와 283페이지에 동일 건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동일 건인데 소제기는 2011년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원고가. 그러면 뒤에 두 사람한테는 “어떠어떠한 분이 소를 제기했으니 이 판결문을 보고 그 후에 결정해서 가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하면 굳이 패소를 하면서, 우리가 행정적인 면피를 위해서 이 사람이 안 해 놓으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면제해 달라는 것을 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동일 건으로 계속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억울하니까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석을 달았는데요. 똑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똑 같은 건인데 화성시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똑 같은 사람이에요?

똑 같은 사람은 아니고 똑 같은 건이에요. 화성시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건인데 ‘12년도 3월에 고등법원에서 “신탁재산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 다음 금년도 1월에 대법원에서 “압류처분은 무효다” 판결이 났거든요. 그 사이에 용인시가 전부 원고가 아닌 피고로 소송을 당할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쭉 다섯 건이 같은. 대법원 판례가 반대로 되는 바람에 패소가 다섯 건이.

거기서 그렇게 확정이 안됐으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조치를 취해 드릴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

예.

아까 전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법률상으로 판례가 있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판례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고 명시해 주면 나중에라도 감사나 의회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변호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부동산 공매를 501건 의뢰하신 것 아니었어요? 아까 309페이지는 233건이 나오셨네. 281페이지에 있는 의뢰건수와 틀리네요?

281페이지...

501건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309페이지는 의뢰건수가 233건입니다.

309페이지에 공매수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은 500만 원 이상만 해당되는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면 27억, 281페이지에 있는 대로 500만 원 이하까지 해서 27억을 징수를 하신 거지요?

공매를 통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 안에서 행정제재를 가하신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행정제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출국금지는 5000만 원 이상 자, 채권도 확보할 수 없고,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국외 도주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서 경기도지사가 법무부에 심사요청을 하는데 저희는 3명에 1억 4600이고요. 그 다음에 명단공개가 있습니다. 명단공개가 900만 원 이상은 61명 2615건이 있고요. 이것은 대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대해서 행정제재를 합니다. 관허사업은 다...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거지요?

게시하고, 매년 12월 달에 지방세법에 나타나 있듯이 관보라든지, 자치단체에는 게시판에 게재토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 12월 중순 쯤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낼 때까지 납부할 때까지?

저희들이 명단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데 거의 같은 사람이 대부분 지정이 되고, 낼 때까지.

그럼 한번 딱 명단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로 접나요? 문제는 이 사람이 체납자다. 대한민국 안에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납세를 아니 하는. 그것도 정말로 재산이 없거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체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한번에 일괄로 끝나고 말면 더더욱 그 사람들 안 내지요.

1년 단위로 게시판에 게재를 하는데요.

주민번호도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갖고 있습니다.

차량이 체납차량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에서 알리미로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 특히 용인시 안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스템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단순히 게시하는...

그러한 시스템 개발에 의해서 용역 의뢰한 것이 없어요.

공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아니지요. 그것을 중앙에 의뢰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체납에 대한 납세의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버리면 다 힘없으니까 세금만 다 낸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것도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는 거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일간에 모 기업주가 자기네 집은 다 텅 비워 놓고 쪽문을 통해서 옆집으로 가니까 호화살림집이 나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방치해 두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 용인소식지라든지 민원실에도 게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세법도 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개정이 돼야겠지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선행정에서 이런 것이 중앙으로 집중적으로 건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손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또 용인 재정을 좀 먹는 것을 하나 방치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납자, 세금내지 않은 사람은 용인시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등록이 다 오픈이 돼 줘야 어디 가서 머를 할 때마다, 최소한 휴양림 예약도 안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통계가 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전무하지요. 기껏해야 체납차량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체납차량인 것을 알면서 관공서는 드나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기동대 운영하시지요? 몇 분정도 계세요?

별도로 있는 것이 기동팀에 5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아침에 나가서 24회 정도를 동산압류를 새벽에 나가서 출근 전에 나가서...

한 팀으로 움직이시나요, 각기 독립해서 다섯 분이 따로 다니나요?

한 팀으로 밖에는 할 수 없어요. 한 팀이 일찍 나가서 2가구 정도 방문해서 동산압류도 하고 딱지 붙이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용인시의 체납상황을 보면 한 팀 가지고 운영이 힘들지 않으세요?

‘12연도 회계결산서 여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용인시 세무직원이 상당히 적어요. 인근 성남이나 수원시 보다 20여명 적은 상태에서 결산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행정과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앉아서 하는 행정과 실제적으로 나가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현장행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공무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종 동산압류라든지 전산처리하는 것이 상당한 일이 돼요. 그래서 출장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가면 대부분 그 날은 야근을 해야 되고요. 인원이 가장 적은 것이 문제지요.

그 다음날 하침에 나가서 방문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어디를 가겠다,’ ‘내일은 어디를 가겠다.’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계획서가 서고.

그렇지요.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고 전산 확인도 해서, 고의성이 많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대개 어려워서 이런 집은 안 하고요. 고의성, 은닉성 이런 분을 몇 달간 추적을 해서 선택을 해서 한달에 네, 다섯 번씩 집중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지요.

지금 징수과가 신설된 이후로 얼마 실적 올리셨어요?

징수과가 3월부터 해서 아홉 달 정도 됐는데 작년 대비 보면 시세와 세외수입하고 40억 정도 15%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40억 정도 더 추징을 했고요. 부동산 공매실적은 거의 배 이상 공매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동대에 인원수가 더 많으면 40억이 100억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징수과 독립할 이유가 없지요. 최대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전년대비 40억 정도 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체납이 우선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징수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움직이는 구나,’ ‘내가 무서워서라도 세금 낸다.’ 라는 것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일명 독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서울시는 독하게 움직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인까지 내려와서 납세차량 끌고 가요. 독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경기도에서는 성남과 저희가 대표적으로 기동팀이 활성화 됐는데 인근 시군은...

그렇게 과장님 편리하게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아니면 내년도 어떤 정책안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요. 중국이 행위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주동작위(主動作爲)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년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체납이 안 생기게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도 징수과의 역할이 컸다고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강하게, 용인시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고액체납자가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차상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5쪽부터 317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8쪽부터 322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3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동백이마트점 공휴일 휴무에 대한 주네브 상가의 매출감소 우려에 따른 탄원서가 2013년 2월 1일 접수되어 형평성의 문제와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어긋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반려한 민원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2건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한 소송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 326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마을기업육성사업 심사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총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아홉 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공공시설 임차 및 임차료 현황입니다. 용인시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을 위해 분당선 기흥역사 내 지하2층을 임차하였습니다. 연간 임차료는 181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331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용역비는 총 6건, 지출현황은 총 3200만 원으로 용인 중앙시장의 소방 안전관리와 중앙시장 아케이드 빗물받이 청소용역 이었습니다. 다음 333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용인YMCA와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에 2012년도 2건 1800만 원, 2013년 2건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철저한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부터 340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시민경제 교육운영 등 29개 사업에 22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죵재단에 2013년 4억 원을 출연하여 33억 2500만 원을 특례보증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공모사업 목록 및 시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숍인숍조성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1억 9800만 원, 도비 408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47쪽까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21개 사업에 국·도비 27억 7600만 원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15일 희망근로사업비로 지방채 32억 72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13년 현재 이자만 6억 19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내년에는 중앙정부 차입금보다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 349쪽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제1, 2공영주차장 건립으로 김량장동 토지 11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암면 우시장터에 대한 토지 5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52쪽 소비자 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해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와 용인YMCA에서 소비자 상담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총 6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이 작년보다 11개 증가하여 현재 25개의 업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사업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6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과 사회적기업 이미지 CF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판로확보를 위해 수지구청, 기흥역사에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봄꽃축제 등 각종 행사에 판매부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4쪽부터 356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상담, 취업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인처 발굴 및 직무교육,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정규직 1,911명, 비정규직 2,866명 총 4,777명을 취업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대규모 마트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 총 9개이며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집단민원. 이마트 공휴일 휴무중단 탄원서. 용인동백지점 말고 다른데도 다 일요일에 휴무지요?

그렇습니다.

1년 됐지요?

올 4월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9개월 정도 된 거네요. 휴무함으로서 지역상가가 얼마만큼 매출이 오른다는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언론에 소상공인 쪽에서, 현실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 자체가. 그 사항을 각 자치단체별로 위임을 했습니다. 0시부터 8시까지 대규모 점포는 휴무를 하고 종업원들이 할 수 없게 하고 법에서는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정하는 자체가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들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 사항인데요. 저희가 대규모 점포가 9개가 있고, 준 대규모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때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체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언론에도 공포가 됐고, 대규모 점포가 쉼으로서 조그마한 소규모 상가나 점포에 저희는 용인중앙시장인 전통시장이 있지만 쉬는 만큼 100%가 매출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100%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장 나가서 조사한 거고, 실지 지표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업체 같은 데는 일요일 날 쉼으로서 조금씩 늘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뭐냐 하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지방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수도권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쉬운 얘기로 위에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상상만,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저도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책상으로만 앉아서 상상만 해서 어떤 것이 진짜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소상공인들한테 특혜가 얼마만큼 가느냐, 용인 처인구 쪽의 이마트에서는 문을 닫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오실 수가 있어요. 급한 것은 사러 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내가 볼 때 굉장히 미미한거라고요. 특히 특정지역인 동백이나 영통 같은 지역은 소상공인도 못 살리고,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만 이틀 동안 돈을 못 벌게 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동백동 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 닫는 날 더 판다는 얘기 다니시면서 들어봤어요? 저는 아파트 슈퍼 같은데 직접 물어봤어요. 이마트가 닫음으로서 아파트 단지 내 슈퍼나 전문점은 아니고 일반 마트에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 어떤 아주머니 중에서 어떤 분은 업종 중에서 쓰레받기나 정부에서 일상생활 품목을 규제해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문 닫는 것으로 일괄해서 하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집단민원 넣은 식으로 동백동에 그나마 상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것을 닫음으로서 그 주위에 일요일날 주변사람들만 망해 놓게 된 거예요. 우리 행정이 자칫, 특히 위의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서 어느 특정지역만 놓고 염려하는 가닥에서 다 이렇게 해라. 우리도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찬성한 의원님도 계시고, 반대한 의원님도 계신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형평성의 문제 및 유통산업발전의 취지에 어긋나나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했다.” 불가. 이제는 올 1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실제로 어떻게 가는 방향이 진짜 주민을 위해 가는 방향이냐?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될 시점이 왔어요. 처인구나 특수한 지역 같은 곳은 휴무제로 가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위의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는 제재는 과감하게 풀어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 하란대로 이대로 따라가서는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누구를 위해서 제재를 받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쉬는 일요일날 매출이 감소가 돼요 동백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한 사항과 저희가 조금 계리가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조그마한 소상공인 업종까지, 왜냐하면 이마트는 그런 대규모 점포는 9개가 있고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투자한 물건을 파는 준대규모 점포가 50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개인적으로 슈퍼하는 점포주들은 투자해 놓고 그대로 망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쥬네브 상가에서 집단민원을 낸 것은 저도 염려를 했거든요. 제가 3월 18일자로 갔는데 집단민원을 내서 걱정이 돼서 이마트도 가 보고 동백 그 쪽에 가봤는데 처음에는 침체가 됐었어요. 현재는 제가 쉬는 날도 가 보면 예전만큼 피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사항이 조례가 다시 유통산업발전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그 사항을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도 피해가 없고, 소규모 점포하는 분도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상생발전협의회가 건의만 하고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조례가 올라올 당시에도 이마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데 처인이나 몇 군데는 휴무제로 가고, 영덕동이나 동백동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 상가들이 집단민원을 낸 것 아니에요. “이마트 문을 닫지 말라”고.

그 사항은 시민들이 그 쪽 주민들이 휴무를 함으로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일부 작용을 했겠지요.

아니지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동백동에 소재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문을 닫음으로서 우리한테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마트를 열어줘야 우리한테 이득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틀림없이 문제가 돼서 이마트 쪽에서도 그분들이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늘 우리시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과 접촉해서 얘기를 들어서 어느 쪽을 편을 하면 특혜다,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 그래야 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 1년을 지나보고 나서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얼마만큼 매출이 증가됐느냐? 매출이 증가가 안됐으면 토요일, 일요일 문 닫으면 주민들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토요일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만 닫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아무 결과가 없는데 일부러 문 닫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행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 닫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요즘은 교통이 좋다 보니까 처인구 쪽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쪽이 문 닫으면 처인구와 동백과 경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원, 성남, 용인이 같이 2, 4주를 같이 휴무제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위에서 하란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 지역마다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법에서 일단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여건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354쪽 일자리센터 현황.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거지요?

1층에 있는 겁니다.

거기 6급 직원이 1명, 7급 1명, 계약직 2, 민간위탁 전문상담사가 7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와요?

저희가 직영과 위탁과 같이 혼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이 용인시가 넓다 보니까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IMF오면서 평생고용이 없어지고 거의 아웃소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원을 구하기 들어가기가 힘들고 거의 아웃소싱 된 상태에서 비정규직으로 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미스매치가 많은 이유가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동이나 남사나 백암 쪽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쪽에서는 구인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여성근로자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청년 구직자들은 저희 디지털센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스매치가 많은 이유가 구인업체에서는 120에서 150정도를 구합니다. 한달에 내 놓는 금액이. 그런데 구직자들은 150에서 20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가 알선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150 받고 용인 사람이 남사라든가 백암까지 가려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쪽의 업종 때문에 힘든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취업알선이라든지 같이 가서 사업주를 설득해서 이 정도 월급 가지고는 구인하기가 어렵다는 쪽의 입장에서 구직 쪽에 봉급을 올려줘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고 있고, 구직자들은 기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용인시가 여성,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률이 56%정도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고용률 70%를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가 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늘릴까 하는 쪽에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얼마만큼,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해요? 지금 없으시면 1년 치를 상담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현재 상담을 연간 7만 건 정도 하고 있고요.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구인등록이 4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구직등록이 만 300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은 1911명을 취업 시켰고, 비정규직이 286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777명을 1년 동안 취업을 시켰습니다.

1층에 가보면 물론 내가 갈 때만 그런 사람이 안 오는지 몰라도 직원들하고 앉아서, 그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소리예요. 별반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구직을 물어보는 온 사람이라든가, 전화로 하는지는 몰라도,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해 보라는 거지요?

이것은 도에서 같이 일자리센터 일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일자리센터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정도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이라는 자체가 저희 특성상 센터를 만든 이유가 공무원들 한 자리에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 다른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고서 업체와 같이,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이 알선이잖아요. 중간에서 업체 얘기도 들어주고, 구직자 얘기를 들어서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사항이거든요. 전문적인 상담사를 뽑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데요?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히 누가 위에서 만들라니까 만들어 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고, 우리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1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 상담하는 것을 거의 못 본다니까요.

사람만 있어야 상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행면접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 분이 오면 같이 회사에 가서 면접 보는 것 같이 소개도 한다.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앉아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구인업체도 뚫어야 되니까요. 현장에 계속 나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에만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항만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투자대비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지요?

예.

다시 한 번 진짜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에 339페이지 재래시장 홍보사업. 용인중앙시장 홍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 3개 구 중에 중앙재래시장이 한 개 밖에 없지요?

전통시장은 하나밖에 없고요.

중앙재래시장이 지금은 명칭을 바꿨지만 예전에는 무슨...

김량장 시장.

김량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시지요?

60년대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더 전이에요. 고려시대부터 있었지요.

예전에 5일장 같은 쪽으로 했다가 그 쪽에 자리 잡은 것이 61년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량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장을 세워서 김량장으로 내려오다가 우리가 용인중앙재래시장 보다도 용인5일장으로 먼저 알고 있지요. 용인중앙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많이 돼서 예산도 수반하고 계시지요?

예전에 지원됐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편성 얼마나 하셨습니까?

5000만 원 정도.

기 투입한 금액은요?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사업과 주차장 2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지요.

그런 사업이 결국은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과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전보다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유통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마트라든가 대형마트하고 경쟁에서 조금 뒤쳐진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토요알뜰장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5일장이에요. 인근에 용인중앙재래시장만큼 걸 맞는 시장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어디입니까?

광주 경안,

성남 모란시장이지요. 모란시장 보다도 용인중앙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더 돼 있습니다. 문제점, 중앙 5일시장이 되면서 피해를 누가 보느냐면 중앙시장에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중앙상인회에서 간담회에도 나왔지만. 제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5일마다 찾아오는 5일장은 현재 거기에서 세를 내시면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데요. 예전과 비해 지금은 얼마나 폭이 많이 넓어 졌습니까, 좌판을 펴시는 분들이. 우후죽순 나와 있어요. 규제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현재 5일장에 나와 있는 점포가 360개 정도 됩니다. 현재 중앙시장에 760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고, 5일마다 360개 점포가 되는데요. 중앙시장 쪽에서도 5일장을 정리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불법사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5일장이 모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사항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개설허가 받아서 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같이 상생을 하자. 왜냐하면 5일장이 없어짐으로서 과연 전통시장에 손님이 오겠냐는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기존에 중앙시장 안에 있는 토요일 세일데이 하면 경찰서부터 전화국까지 좌판을 놓고 하고 있지만 빈공간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LG마트까지 인정해 주고 LG마트부터 옛날에 주공아파트 쪽까지 정리를 해 달라는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쪽에 점포가 1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유치해서 상생을 하자고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현재 시장상인회에서도 점포주들한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징구해서 그것이 잘 정리되면 130개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중앙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 공간도 어차피 없어지면 주민들 통행도 좋고, 그런 사항으로 접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점포수가 751개 점포수가 있고, 상인 2000여명 되고요. 5일장이 열리면서 좌판을 펴시는 분들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360개,

좌판 펴시는 분들이 그냥 오십니까?

그냥 오지는 않지요.

자동차 가지고 오시지요. 자동차를 어디에 주차합니까?

인근에 초등학교 쪽에 쭉 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경전철 지나가는 고가 밑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일부는 저희가 5일장 관련해서 경찰서와 합의를 봐서 풀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5일장마다 풀어준 얘기지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게 민원이에요. 제가 감사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은 예산심의 때 드려야 될 부분이고. 아침 일찍 좌판 펴시는 분들이 5일장에 오시면 아침 새벽부터 오십니다. 자리 때문에. 그러면 좌판을 깔아 놓으시고 차를 어디를 하냐면 바로 그곳에 주차를 하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시, 10시 되면 손님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 중앙재래시장을 찾는 분도 계시고 5일장마다 열리는 장터에 가서 구경하는 분들이 있고 있는 싼 물건을 구입하시는 시민이 있지요. 그런데 차댈 때가 없어요. 우리 시민이. 아침부터 300여명이 자동차 끌고 와서 다 대면, 물론 옆에 금학 주차장도 대겠지요.

일부 상인들이 그리로도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 21시까지 하면 7천 원?

9천 원 정도 나옵니다.

상인들이 이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나와서. 그 정도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불법주차가 아니라 현재 그 자리를 좌판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빼 주시면 아까 상생이라고 그러시는데 시민들이 자동차를 대고 시장의 싼 물건을 구입해서 바로 나가시면 되는데 일반 시민은 차 댈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학주차장 들어가도 그렇지요. 하나만 더, 제2공영주차장 시장 주차문제 때문에 새로 하셨지요?

2개 191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차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요. 진짜 중앙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하시려면 예산지원도 좋지만 이런 것부터 하셔야 돼요. 아침부터 버젓이 좌판 깔은 다음에 자동차를 거기에 대면 일반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물건을 사서 어떻게 자동차에 싣습니까? 좌판을 펴시는 300여 분이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우후죽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규제할 부분. 그렇지만 아까 원원 같이 상생하는 것, 중앙번영회와 말씀하셨던 것, 그런 조정도 필요하겠지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말씀하셨지요. 아까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우후죽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전통재래시장이 상권의 위협을 받아서 요즘 많이 침체가 됐지요?

맞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제2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예전에 회성예식장 자리, 구 극장이 있었지요. 거기 1, 2층에 뭐 들어왔어요?

마트 들어왔습니다.

대형마트 들어왔지요. 거기에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주는 사람들이 문제에요. 주차장도 없이. 물론, 끼워 맞춰서 싸게 파니까 우리 시민이 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지난주가 5일장과 맞물리던 날이에요. 거기 술막다리부터 사거리까지 얼마 길은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에 용인마트가 하나 들어옴으로서 주차난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도 용인에 보면 용인사거리가 얼굴 아닙니까? 거기에 단속 CCTV 하나 없어요. 달랑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지역” 이런 표지판만 하나 있어요. 아까 제2공영주차장 5층에 6단 97면 총사업비 80억 들여서 지으셨지요. 바로 이런 집 해주느냐고 해 주신 것 아니에요. 용인대형마트?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 대형마트에서...

그것은 저희가 규제대상이 아니고요.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마트로 인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주저앉지 않습니까? 물론,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모난지는 모르지만. 주차장도 없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 잘못됐지요. 내준 사업부서에도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알아볼 문제고요. 말로는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알뜰이벤트 상설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되지 않지 않습니다. 예전에 금학천 주변에 주차했는데 지금 금학천에 댈 수가 없잖아요. 중앙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볼거리, 먹거리,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어떤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갖게 되면 구경도 와서 시간이 나게 되면 먹고, 사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공연할 때도 없어요. 공연할 때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게 숙제예요. 앞으로는. 향후 그런 것을 가지셔서 어떻게 하면 중앙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어떤 축제의 장으로 우리가 하면서 활성화 시킬까를 복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있어서 과장님은 계속 미스매칭, 미스매칭을 말씀하셨거든요. 일자리센터에 용인시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비 80%가 지원되는 시점에서 위탁도 주셨기 때문에 거의 신경 안 쓰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용인시가 일자리센터를 오픈했을 때 주 타깃 층은 연령대를 어디로 잡으셨나요?

지금은 여성일자리 쪽에 타깃을 두고,

아니요. 여기 일자리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타깃을 경력단절여성을,

그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 얘기하시면서 56%에서 70% 올리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여기 위탁주신 거요. 여기 숫자 나와 있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미스매칭이 된다고. 왜냐,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목표치를 분명하게 쥐고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은 적다는 얘기를 하는 게예요. 그런데 과장님 스스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도가 하라니까 하는 것이요. 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리에 없으면 동행면접 갔으려니, 어디 갔으려니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취업실적 4777명. 연령%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취업지원프로그램 해서 취업 시켰다는 성과와는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너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탁을 준 업체에서 1년도 안된 성과가 이건지? 아니면 용인시 안에 현재 10개월 간 취업한 사람의 숫자인지?

취업한 숫자입니다.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일자리센터 안에 저희는 직영체제와 혼잡제입니다. 위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센터 7명과 저희 정식 직원이 6급 1명과 7급 1명, 그 다음에...

11명이요.

11명이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타깃을 명확하게 하세요. 과장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자리 센터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에 다니거나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정 정부 공교육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정보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경력단절여성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가정을, 출산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의 가장 주된 원인은 결혼과 출산, 육아 때문에 빠져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면 본인이 아무리 인터넷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제때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능한 인재가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일정부분. 그런데 그렇다면 용인시가 만드는 일자리센터는 타깃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렇게 고용단절여성으로 갈 것이냐? 또 한 가지 그뿐만 아니라 은퇴자, 지금 생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령자 또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한 부분, 왜냐하면 어떠한 시스템 안에서 있지 못하고 정보에 있어서 일명 취약계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분을 타깃으로 가느냐, 목표를 분명히 잡으셔야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보면 첫째, 셋째 수요일 날 모 대학교에 순회상담 합니다. 순회상담 안 해도 거기에 각 대학은 진로상담실이 다 존재해요. 너무 쉬운 일,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정말 찾아갈 곳을 가냐 이거예요. 아기를 등에 업고 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내가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어느 능력과 어디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용인시가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것 하라고 이렇게 세금 3억씩 드리는 겁니다. 사립기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가서 얹어서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취업하고 싶은 세대가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과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것인지? 가장 큰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하셔서, 위탁업체가 줬을 때는 우리가 하는 힘이 모자라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얘한테 다 맡겨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려면 뚜렷한 성취목표를 줘서 이 업체가 실적을 내야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컨트롤 부서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고 저희가 여태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을 7명 위탁업체에 분야별로 있습니다. 사람별로 해서 장년자냐, 여성이냐, 청년이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있거든요. 취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력단절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워크넷에 구직하신 분들이 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성취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거기에 주 타깃을 맞춰서 위탁업체에서 7명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만 위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성만 하라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미스매칭을 말씀하시니까.

미스매칭 자체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거든요. 전일 8시간 근무가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타깃을 그렇게 잡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타깃은 어디냐?” 그런 것은 내년도 사업이 중점을 그쪽에 더 두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센터 3억 들여서 과연 가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가 실적도 괜찮고, 시민들한테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효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존재를 하되, 어느 계층을 돌볼 것이냐 예요. 그냥 태어나면서 요람처럼 복지스타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요.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늘리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 센터를 만들더라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의 재학생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그들이 원하는 대기업에 대한 취업을 위한 모든 정보가 많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우리 용인시로 들어온 거겠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은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서 이미 우리한테 구직, 구인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이 상황, 용인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원하는 것,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과 그 기업이 필요한 숙련된 사람을 노동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 그러려면 관내에 있는 학교 안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연계가 되는 것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한쪽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보시면서 살펴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는 이왕이면 용인시에서 하는 일자리센터는, 왜,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센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요. 익산도 있어요. 거기는 특별하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에 관해서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내는 속도에 비하면 우리 용인시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비한 거예요. 이왕이면 “일자리센터를 오픈하려면 용인시에 와서 보고 와라.”할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다양한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 남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지라도 우리는 타깃을 정해서 ‘우선은 여기부터 성과를 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말로만 잘 되기보다는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알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취업희망자가 취업을 원하는 일자리 보다는 3배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는 일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자칫 어떠한 보조나 막연한 도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났지요?

12월말까지입니다.

재계약은 들어가셨나요?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재계약을 다시 연기를 하셨네요. 그러면 용인시에 위탁할 전문성을 가진 다른 단체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상공회의소와 위탁을 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지자체로 내려온 것이 2010년도, ‘11년도 됐거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사회적기업 자체가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30% 이상을 해야지만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팀이 생긴 것도 재작년에 생긴 거거든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상공회의소 쪽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준 사유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판로지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2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상품판매, 쿠키라든가 그런 것을 만드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서비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했지만 사회적기업 쪽에서는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별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1년에 6700정도 되는데요. 주로 인건비가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적고,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공회의소 외에 다른 업체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1년 정도 다시 한 번 13개월 정도 운영해 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을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 협의회를 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을 다시 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이 돼서 연장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위탁업체에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장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인시에는 ‘상공회의소 말고는 전문성을 가진 회사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업체에 만족도를 원했어요. 서류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만족도가 64% 정도 나왔습니다. 건의사항도 나왔고,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연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쪽으로 연장을 하면서 장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지원을 계속함으로서 그 사람들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을 많이 파악한 것 같고, 상공회의소가 함으로서 자원풀이 넓으니까 판로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경영, 세무, 인사라든가 특화된 전문가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자체가 영세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이 업체를 다시 한 번 연장을 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별도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 보다 다른 쪽에서도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평가받고 싶고 재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공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도 공고를 안 하고 재 연장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1년은 더 하고 내년 말 정도에 다시 공고를 하든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하는 곳이 성남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직영하는데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내년도에 더 운영을 해 보고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용인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데 좋을 것인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상공회의소가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 큰 결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업체가 교육도 많이 시켰고, 판매지원도 했습니다. 저희한테 군부대가 있는데 장병들 생일날 떡케잌 같은 것도 사회적기업 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줬고요. 그쪽에서 6개 업체와 저희 사회적기업과 자문, 멘토 역할을 해서 업체가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연결시켜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업체들이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얼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회적기업 우리 “시청 로비에 가면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제 지인도 기흥도 밑에 지하에 가니까 거기도 “문이 닫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늦게 문을 닫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안 된다고 문을 닫고, 된다고 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기업이 얼마 안됐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적기업이 올 한해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가 했던 일 중에서 질의를 할게요. 홍보를 5회를 하셨어요. 홍보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하셨는데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8100만 원 국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거든요. 저희가 잘해보려고 용역도 줬고, 아까 말씀하신 영상을 찍어서 극장에서 한달 정도 방영할 예정이고요.

방영은 안 했고요?

예. 영상을 받아서 티브로드라든가 그런 쪽에 영상을 방영할 거고요. 경전철과 기흥 지하철 쪽에 저희가,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지만 사회적기업의 제품도 사 주시고 그러는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둬서 홍보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금액은 1400정도 예상하고 들은 것 있습니다.

분당선 전철역과 경전철은 협의 중만 있어요?

지금 협의 중인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사회적기업에 창업상담이 84명이나 진행을 했어요. 내방은 73명 했고, 전화상담은 11명 했는데 이중에서 창업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확하게 그 숫자 중에서...

숫자는 몰라도 되는데 혹시 창업하신 분이 있냐고요?

그 사항은 잘 모르고요. 작년에 비해서 13개 정도 늘었는데요.

늘었는데 이 인원 중에서 창업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몇 명이 됐는지 다시...

협의해서가 아니라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담만 하고 아카데미만 하고 그런 일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과물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창업하신 분들이 몇 분만 나오신다면 사회적기업이 큰 기업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세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부터 366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농서동 주민피해대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회의결과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불가하며, 도로개설 등 도시지원시설 확충 건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도 이후로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통보를 한바 있었습니다. 다음 368쪽의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과 369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370쪽부터 371쪽의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의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13년 3월 용인시와 명지대, 단국대, 쥬네브 간 용인시 관학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에는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를 비롯한 5개 은행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지원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374쪽부터 375쪽까지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 보조금으로서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2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2012년도에 12억 5천만 원, 2013년에는 6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4쪽의 출연금 현황으로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5개 사업에 28억 5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6쪽까지 산하단체 예산지원 지출현황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비 및 운영비로 2012년도에 18억 2900만 원, 2013년 17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7쪽부터 388쪽의 국도비 확보현황과 389쪽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및 39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의 덕성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5월 준공 후 5년간 뒤에 미분양용지의 75% 매입확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 가결 후 8월중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여 10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 현재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3쪽의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전과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 장려수당으로서 114개 업체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의 기업체 현황과 395쪽부터 396쪽까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의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용인시 관학 창업지원센터가 동백쥬네브 내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98쪽의 창업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업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관내 6개 대학 및 연구원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0쪽의 통상협력 추진실적으로서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자박람회 등 8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와 컨설팅, 제품개발비 등으로 18개 기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노사분규 현황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3쪽 최근 2년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현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14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112개 기업체의 특례보증 추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부터 407쪽의 최근 2년간 관내기업 지원현황으로서 중소기업 이자보전 지원 등 8개 사업에 701개 기업체에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임용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 12월 제2대 권주형 원장이 임용되었고, 2012년 12월에는 제3대 유종수 원장이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입니다. 372쪽 MOU체결현황.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용인시, 명지대, 단국대, 쥬네브 용인시 관학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상가 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소요는 0원.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연구센터나 여기 보면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지로 MOU를 체결해서 실지로 돈 들어갈 때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금년 3월 29일 날 협약이 체결되었고, 체결된 후에 준비과정이 있었습니다. 준비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센터에 창업하는 기업이 들어가는 시기가 금년 8월말정도부터 진행됐고, 실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관학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웠어요?

예. 지원을 재정법무과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역상가 활성화도 있고 일자리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MOU 맺을 때는 바로 추경이라도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용인시와 MOU를 맺어서 쥬네브상가에서는 이분들이 공실을 제공한 거지요. 임대를 싸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할 것은 다 했는데 정작 용인시에서 한 것이 뭐 있느냐! 칸막이를 막을 때 칸막이 비용을 대줬느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칸막이 비용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기초적인 거라도 용인시에서 해 주고 MOU를 체결했어야지 그것도 없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행히 2014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다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데 보다도?

9개 기업에서 창업하시는 분이 입주한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칸막이라든가, 최소한도 기자재나 이런 부분은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버금가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그 업체 들어온 기업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0원이다. 이러한 불만의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해서 의회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창피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것보다도 실질적인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연구단체, 협약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실지로 그분들이 연구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잡혀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라고요. 아무리 용인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데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 내가 알아보겠다.”고 얼버무리고 나왔는데 다행히 2013년도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세웠다니까 일단 그렇게 믿고 그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실지로 MOU를 맺고 진행되는 과정을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쯤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할 의향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6쪽이요.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4000만 원, 명진캐미칼(주) 외 11개 업체로 되어있지요. 2012년도입니다. 그런데 380쪽을 보시면 똑 같은 내용에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4000만 원을 가지고 전시회 참가비 지원을 11개 업체를 했는데 여기서는 8000만 원을 가지고 13개 업체를 했어요. 8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의 배지요. 그러면 22개 업체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지원하는 금액이 한 건당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이 수치를 봤을 때. 왜 13개 업체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금액이 늘어났을까요?

앞에 부분은 2012년도이고 380쪽은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4000만 원을 가지고 기업에서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기업에서 자부담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60%를 지원해 주면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에서 자부담을 40%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체가 틀린 경우에는 거기에 물동량, 참가하는 부스가 어떤 기업에서는 1개가 되는 것도 있고, 2개가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자부담인데 전시회의 크기나 부스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4000만 원을 가지고 11개 업체를 지급해 줬는데, 2013년도에는 영동제약, 큰 회사이기는 큰 회사인데 전시회 유치하는 장소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등이 있나요?

장소나, 규모나.

그래서 8000만 원이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왜 있을까요?

기업지원과는 기업체를 지원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구현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더 연계를 한다고 하면 기업이 더 늘어남으로서 전후방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계 발전하는 이런 부분, 세수증대, 재정확충에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업유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보다는 유치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기업 지원하는 금액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배정과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지원예산이 많습니다.

지원예산이 많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의 생명은 기업유치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수증대를 통한 인력창출, 그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은 지금 기업지원 쪽에 많이 쓰고 있다고요. 행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세세하게 들어가서 뭐가 어떠니, 저떠니 여기 많아요. 여기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관내기업 지원현황 2년 치 것이 다 있는데, 오타 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의 생명은 기업유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예산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데 써야 되느냐,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게 2, 3000만 원씩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더 조금 가져가고의 차등이 지급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계신 일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유치보다는 현재 있는 기업체 지원해 주는 것에 국한돼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인시가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 부분, 지원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기업지원은 지역경제과 같은 곳에서 해야지요.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뛰어 다니셔야 된다고요.

다른데서는 과 명칭도 기업유치과라고 일부 경기도 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보고 할 때는 기업유치활성화예요. 기업지원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기업지원과 시정보고 할 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명심해서 기업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예산배정을 하시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용인시 재정에 큰 돌파구가 마련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이건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업유치가 중요합니다. 용인시를 보니까 기업유치가 최근 3년간 ‘11년도는 97개, ’12년도 91개, ‘13년도 61개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사 갔겠지요. 일부가. 이사를 왜 갔으면 유치를 왜 못하시는지?

유치가 안 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인시가 유치를 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부지나 유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지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산업단지가 용인에 단 한 개가 없다보니까 능동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고, 또 한 가지는 용인시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좋아하는 용인인데 기업의 체감경기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또 일부는 공무원들의 전략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사 가려는 곳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회의를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회의를 1차 회의를 하셨고, ‘12년도 7월에 하셨어요. 1차 회의하셨고, 2차 회의를 하셨는데 8월 달에 하셨지요. 하반기에. 그런데 8월에 회의를 하신 결과 추진 10건이 나왔습니다. 미결도 있고, 불가도 있는데 10건이 담당부서가 다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협조가 잘돼야지 기업유치가 되거든요. 이런 업무협조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10건이 작년 7월에 회의를 하고, 8월에 회의를 했고, 금년도에도 또 했습니다. 부시장께서 직접 과장급, 계장급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용인시가 기업유치나 이런 쪽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네 군데, 충청도, 지방까지 기업유치를 잘한 곳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2박 3일씩 해서 각 팀별로 다 다녔습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커닝이라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잘 되는 전략, 정책적인 것을 발췌한 것이 18개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석해서 용인시에 이것을 도입하는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10개로 압축이 되었고, 부서장과 과장, 계장, 팀장들과 회의를 여러 번 해서 했는데 부서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는 부지나 개발이나 농지나 임야라든가 개발부분과 연관되는 것이 기업유치인데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기업유치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타부서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이 개발부서에 토목이나 환경, 중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규제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직원들의 노하우와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주요 부분에 경력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에 5건을 보면 5건이 불가하다고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검토결과를 보면 5건이 뭐냐 하면 소요예산이 과다해서 우리 시가 힘들어서 “소요 예산이 과다하다”고 불가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건한 위원님은 우리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소요예산을 따지다 보면 기업유치 되겠어요?

소요예산을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다른데서는 상하수도 같은 것,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하고 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조례를 대폭 감면하는데 결론은 분담금을 감면할 경우에는 상하수도 간에 이런 특별회계가 연관이 되는 세입부분이 감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경우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요. 투자를 안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미결 쪽에 한 건을 보면 경사도 때문에 미결이 났습니까? 다른데는 양평 25도, 이천 25도, 여주 25도인데 용인만 처인은 20도, 왜 경사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는 토지분포가 구성에 임야가 많고, 기존에 농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임야부분이 개발부분인데 저희가 17.5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조례상에 20도로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 회의까지 나왔습니다. 2013년는 회의가 없는지 알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가 없을까? 자료를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2년 것만 왔습니다. ‘13년도 것은 왜 안 왔는지 궁금하고요. ‘13년도 회의내용은 무엇 이었습니까?

주로 기업의 불편사항,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께서 회의를 여러 번 하셨고, 기업유치나 대형개발, 투자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10건에서 여기에 더 진도 나갈 수 있는 회의를 가졌어야지요.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부부분과 연관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선정만 해서 검토결과만 내면 뭐 합니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을 보면 재단법인 용인시 디지털진흥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 가정에도 그렇고 용인시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등등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용인시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한 발전성 있는데 투자를 하고 이런 디지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3층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올라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3층 올라가 보고 나서 놀랐어요. 어떻게 디지털산업진흥원이 교육장이 그렇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교육장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교육장이 그렇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동네 부녀회 교육장이에요.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교육장이라고요. 어떻게 거기를 디지털산업교육장이라고 보여줍니까? 각 동에 PC남는 것도 있을 거고, 용인시청이나 각 구청에 PC 남는 것도 있을 거예요. 파악을 해서 노력을 했어야지요. 교육장이 덩그러니 책상만 놓고 뭔 교육장입니까?

교육장이 오래된 교육장이 아니고요. 거기가 1인 창조기업들이 있던 방이었습니다.

개선을 해 놨으면 완벽하게 해놨어야지요.

진흥원에서 교육을 한 것은 명지대학교와 송담대학교와 협의에 의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위탁교육이나 병행교육을 했는데 금년도에 1인 기업에서 나감으로서 그럼 우리가 위탁이나 교육장소를 자체적으로 갖자, 이 부분이 금년도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교육장소를 컴퓨터 하나 없이 운영을 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말이 안 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창조기업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했던 것을 자체교육장을 갖자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지난 금요일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라도 꼭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만큼은 예산을 점검해서 내년도에도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장을 이용했겠지요.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그 교육장을 이용했겠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사업하는 것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육장을 이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업의 발전성을 위해서는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교육장을 만들어 놨으면 어느 정도 갖춰놓고 교육장이라고 말을 붙여야지 거기는 교육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짚고는 넘어 가겠습니다. 용인시에 중소기업 시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시책은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준비가 안됐고요. 일반적으로 용인시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열 몇 군데 있다고 그러지만 메이저급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지원 관련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는 부분은 아직 준비를 못 했고, 바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타시에서도 그런 부분이지만 다양한 정부정책과 병행을 해서 국비나 도비도 매칭을 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에서는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대행해 주는 경기중소기업 중기센터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곳과 지원을 하는 일반적인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용인시에 그러한 아젠다(Agenda)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377페이지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집행하신 이 예산은 아무런 트루(true)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브젝트(Object)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주셔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시책도 없으면서 여기다가. 그 얘기는 이 구축사업이 어떠한 기능이고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과장님한테는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용인시와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된 거고, 폭넓은 부분은 제가...

용인상공회의소가 용인시예요. 다른데 관할하지도 않아요. 이 사업 들어오고 이것에 맞춰서 381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매년 지불하시는 건가요?

산업정보플랫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비지원 매년하실 예산이신 거예요?

산업정보플랫폼이 2012년도에 처음에 구축돼서 지금 1700개 기업이 기본적인 것이 됐고, 그것을 개별 기업들을 거기에 수록하는 부분이 있고, 관리 유지하고 업데이트 하는데,

매년 하실 거냐고요?

연간 85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 40%정도를 매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지요?

관리유지비 차원입니다.

처음에 구축한 것.

처음에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이것 하나 못 만들어내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생긴지 얼마인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 거지요?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얼마인데요. 5년을 투자해도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성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전산시스템에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지금 어디 하나 보면 다 얘기는 중소기업이래요. 우리 관내에는 없냐고요, 또 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없냐고요? 지금 전부 다 아직도 주먹구구예요. 재정이 이렇게 악화일로에 있고 힘들다고 하면 누구하나 등불을 켜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요. 안타깝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근거를 대셨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것도 없고 주먹구구예요.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개정된 것이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정확히 들어온 거지요. 그것에 의해서 줬지만 이것이 연차, 연차 주면서도 얘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고, 어디가 곪아 터져 있으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 아무 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통상지원이나 하고 팸플릿 만들어 주고, 여행비 50% 경비지원 해 주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유치하는 것도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맥 놓고 있다는 거예요. 2000여 공직자 정말로 눈뜨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장님, 3D웨이브파인더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시제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정확한 모형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각으로 돼서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만든 것.

그것은 보고는 확실히 받으신다는 거지요?

시제품 부분의 결과부분이고 양산돼서 시장으로 가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개발만 한 거지요.

시제품이 나왔으면 대량화가 가능한지 여부도 나올 것 아니에요.

시장에 내놨을 때 상품으로서 소비나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지 대량화를 하든지 하는데, 그 부분은 진흥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자해서 2개년 계획으로 한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예산지원만 또 형식적인 것으로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부서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꼭 예산 투자대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력 추진실적해서 많은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399페이지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어찌 보면 1년 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의 최종,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기업의 활성화나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수출의 확대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렇게 수출이 확대가 되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모두에 발언하신 거예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과 연결이 되냐의 여부예요. 궁극적인 것은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서 한 예로 113억원 상담해서 36억 원어씩, 55억 상담해서 34억씩 계약을 추진해서 이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혼자서 가서 한다면 관계가 없겠지요. 하지만 시의 세금을 보조받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 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인시 관내 안에서 우리 시민과 같이 어우러져서 중소기업이 여기에서 토대를 박고 살도록, 커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각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데모아서 더 숙성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도 하는 일을 이 일이요. 지역경제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용인 시민이 잘 살자고 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 세금은 올바르게 쓰여 지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긴장해서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덕성산업단지 계속 추진해 오신 과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떠한 점은 어렵고, 어떠한 점은 내가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몰랐던 점은 있었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포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한 공영개발 쪽이냐? ‘어느 쪽으로 선회를 해야지 될 것 같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적으로 오세호 과장님 만날 때 제가 틀림없이 말씀 드렸지요. “오세호라는 이름이 붙는다.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세호 과장님한테 고맙다. 그래도 다른 일 진행하는 속도보다는 뭔가를 두드리고, 두드리고 해서 시행착오에 의해서 그것을 덮고, 아니면 속이고 무리한 사업을 안 했던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공영개발 쪽도 생각을 하고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야 되느냐. 주민들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덕성산단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법인. 아까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 최승대 사장님도 두 번 올라가서 뵙고 그랬지만 공기업에서 하는 방법, 용인시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민간에서 토지보상비부터 건설비를 대고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은 입주기업에서 토지를 일부 확보를 해서 가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지 공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100% 된다, 안 된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여섯, 일곱 번을 서울에 갔다 왔고, 거기에서 지지난 주에 현지 실사를 했고, 금주에 또 다시 현지 실사를 나와서 보고 있는 진행부분이고, 이것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민간개발방식은 어쨌든 간에 75%를 용인시에서 땅을 책임진다는 구도로는 민간개발이 되려면 결론은 토지보상비와 개발비라는 금융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PF가 됐든, 턴키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돈을 모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투입하는 금융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단 1원이라도 못 받을 확률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100%를 책임을 져야만 어떠한 거든 간에 누수가 단 1%라도 리스크가 없어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 쪽이나 건설 쪽의 분위기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작년에 현대엠코에서 도시공사가 작년에 진행할 당시에 85% 부분을 오픈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나중에서 들은 사항이지만. 85% 부분을 현대엠코에서 제안했을 때 왜 빨리 안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실입주 기업에서 일부 확보한 상황에서 실제로 대기업이나 그런 물류를 필요한 시설이든 간에 일부 부지를 확보하고 실입주 기업에서 50% 부지만 확보하면 50%는 수용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세 가지 길인데 세 가지 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말씀 드려서 모든 것이 제로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일 좋다, 저게 제일 좋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시청을 왔었습니다. 시청을 오고, 대책위에서도 또 오고, 덕성3리 이장들과 주민들이 오고. “빨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그 쪽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길이든 간에.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어쨌든 “이러이러한 다각도로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두 달 후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11월에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두 달 안에 모든 것이 신중하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이 이렇게 된 부분이 경전철, 역북지구 대형사업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거기에 항상 함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공사도 그렇고, 경전철도 그렇고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비밀,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어느 업자하고 얘기하면 “비밀이다, 보안을 지켜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치위원들 다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현수 위원이 7년간, 5년간 지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공영개발이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만이라도 같이 상의해서 결론점을 찾아보는 방법도 구사해 보시고 여러 각도로 하는데 단, 주민의 압이나 내 치적이나 그 위의 사람을 치적을 생각해서 서두르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종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어요. 이것이 1995년을 기점으로 상승선 탔고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강선을 탔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강하는 중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동산 투자사업은 신중하게 가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구절이 있어요. “때는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항상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할 때는 때와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거거든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은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때와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제2의 역북도시개발사업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박창준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유종수.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박창준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2013년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9쪽 관리자 조서와 600쪽은 해당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다음은 601쪽부터 602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먼저 공정한 인사행정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의 말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제13호를 따라 신규 채용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원칙으로 10일 이상 공고하고, 승진 임용시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득하여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창업기업 입주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말씀은 우선 시중임대료의 1/2에서 1/3에 해당하는 저렴한 임대료와 인터넷전용선 및 사무기기 복사기, 팩스 등 지원, 진흥원 지원 사업에 가점부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MOU 체결 사업의 성과 관련 지적사항은 최근 3년간 MOU 체결은 6개 기관과 이루어졌으며 체결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과의 MOU를 통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교육생 교육장소 및 장비실습 등 공동사업을 진행했으며,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 병원과의 MOU도 매월 조찬포럼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각종 홈페이지 개선구축 및 업데이트 지적사항은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보안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권고하신 부분은 진흥원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모두 중복위원을 배제하였으며, 특히 인사위원 구성시 선임직 인사위원구성비는 50%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에서 5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홈페이지 개선구축 및 업데이트 관리 지적사항은 2014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03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의 채용 및 승진 관련하여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MOU 양해각서 체결 현황입니다. 지난 3월 13일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 병원과 우리 진흥원이 공동으로 조찬포럼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식산업의 생태변화와 시장질서 개편에 따른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입니다. 용인 SW융합산업 통계조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국 18개 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요청사업입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08쪽까지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을 근거로 진행하였으며, 용역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실적제한, 지역제한 등을 반영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비 지출현황 세부사항은 단순 반복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1쪽의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운영재원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5억 4500만 원, 중소기업청 1억 8천만 원, 고용노동부 1억 7천만 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8687만 5천 원을 출연 받아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614쪽의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2012년 구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으로부터 약 9억 833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에도 같은 재원 9억 827만 1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을 근거로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17쪽부터 618쪽의 최근 3년간 창업기업 입주 및 운영현황입니다. 3년간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은 19개 기업으로 IT와 관련된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분야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19쪽부터 621쪽의 인사현황 및 직원별 담당업무 실적입니다. 진흥원은 원장 이하 1실, 3개 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직원은 13명입니다. 이중 정규직은 8명, 계약직 5명으로 팀별, 개인별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32쪽의 최근 3년간 지원업무 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진흥원에서는 관내 IT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0개 내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622쪽 상단 융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은 기업의 융복합 제품개발에 있어서 중장기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여 정부과제 제안 또는 경쟁력 있는 융복합 제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술로드맵 및 경영전략 등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으로 2년간 1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IT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성장단계의 우수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마케팅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3년간 1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제품 양산 이전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3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제품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제품판매시 필요로 하는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12개 기업에 32건의 인증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e-마케팅 지원사업은 기업에게 제품 판매 및 수출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48개사에 60개의 개별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유망한 지역의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9개국에 41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은 기업의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13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제품 3D 시뮬레이션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관내대학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후 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수료인원 82명 중 43명이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25쪽부터 628쪽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9쪽 국도비 추가획득 교육사업으로 재직자 맞춤형 교육인 현장기술인력 재교육 사업은 2년간 총 39개 교육과정에 317명이 수료하였으며,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총 5개 교육과정에 교육생 60명중 총 4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녹색산업 기술인력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 교육 및 취업활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0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진흥원 지원실 두 곳과 휴게실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1인 창업기업을 입주·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교육 및 워크샵, 정부지원사업 참여 컨설팅 등을 통하여 1인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631쪽입니다. 제1회 용인시 ICT창업경진대회는 우수 창업 아이템 및 잠재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을 촉진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일반부 9명, 대학부 4명 등 총 13개 아이템에 대하여 창업이 추진 중입니다. 632쪽입니다. 지역SW융합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10년, 2012년 연속 2회 선정되어 고용창출 및 해외판로 등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적극적인 국비사업 획득을 통하여 관내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기획실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원장님은 20일만 있으면 1년이시네요. 실장님은 3개월만 있으면 1년이시고. 교육장이 언제 그렇게 만들어 졌다고 그랬지요?

올 5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오시고 나서요. 만들어 놨을 때 그렇게 덩그러니 큰 곳에 책상만 넣지 말고 그때 바르게 만들어야 교육장이 활용하지 않나요?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교육을 몇 번 실시했나요?

일자리 창출 교육과 재직자 현장기술 인력 양성사업 등 1인 창조기업들로 교육을 했고요. 년 인원 1300명 정도가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교육장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왜소했거든요. 어떻게 디지털산업의 교육장이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갖추어져 교육이 된다면 질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인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데 많은 성과가 있다고 기재해 놨잖아요. 그분들이 부스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담할 때 그 옆에 조그맣게 상담을 하시는데 옆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분들 사업하는 공간도, 어차피 공간이 놀고 있으니까 마련해 줘야만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의 면모가 너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원장님, 실장님, 서둘러서 다 갖추어져서 다른데 교육 받으러 가지 말고 그곳에서 많은 인재들이 육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의 결과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가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표를 저희가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신청서 계획대로 사업에 대한 개발결과를 저희가 평가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연구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가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011년, 2012년까지는 있고 2013년에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 ‘11년, ’12년에 개발된 콘텐츠들 상용화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산지원이 갔다는 얘기지요. 얼마 들어갔나요?

1개 기업당 약 2700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하고. 그 얘기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예의 주시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는 그들이 나가서 돈을 벌고 나면 우리 투자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일정부분 회수된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것까지도 신경은 안 쓰시나요?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지원받은 돈 가지고 2700만 원 지원해 주고 우리 디지털진흥원은 그 다음에 정리가 끝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매출효과나 이런 부분은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까지 진행됐던 부분의 사항은 그때까지 콘텐츠 기업을 저희가 육성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2013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용인에 거주하는 콘텐츠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까지 지원함으로서 그 업체에 대한 상당부분 지원을 했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적인 부분은 좀더 수요가 확보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인큐베이터 같은 기업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로 갖는데 돈이나 자금이나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들을 디지털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을 발굴해 내서, 그들을 키워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거기다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저는 예산지원을 투자로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괜찮으면 지분을 가져서 장기육성으로 가서 그들이 5년 내지 10년 후에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 그 회사의 지분이 디지털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조례안에는 디지털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벌써 8년차지요. 계속 반복적인 투자가 됐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싹이 나오든지, 뭐가 보여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관성으로 한해정도 있는 것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가는 예산도 적어지면서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장 문제도 기존의 교육도 다른 산관학 연결되는 대학에 다 의존하셨지요?

예.

문제는 제대로 되는지는 우리 진흥원 안에 연구원이 과연 있더냐! 계약직으로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구원이라든지 개발을 하는 직원은 현재 진흥원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 창업에 대한 유통을 위한 프로모션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투자의 개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기업지원에 대한 지침에 의거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감사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만들게 된 지침입니다마는 그 안에서는 한 기업에게 똑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2년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그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아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과거 8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침서 내에 넣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편파적이거나, 너무 개인적인 친분관계, 어떠한 잣대가 들어와도 내가 겁나지 않을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디지털진흥원에 입주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열 곳이지요?

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년도 안 돼서 왔다가 나가는 기업도 있어요. 기업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요.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랄까, 아니면 경기침체로 인한 문제의 발생에,

사업을 접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채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전해서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한다는 얘기는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진흥원에서는 어떠한 기술자가 필요한지 얘기를 하셔서 용인 관내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에 얘기를 해서 그 자가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너무 간과하셨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대학교에 관련 학과라든지 관련 과 교수님들과의 미팅이나 그러한 부분을 계속 협의해 오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특화분야에 대한 인력들이 관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교육부 쪽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 들을 확보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된 인재에 대해서는 각 기업체한테 취업 연계에 대한 알선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창업지원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특화로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분야와 약간 상이한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IT분야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스펙이랄까 그런 쪽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입주하려고 하는 희망기업이 경쟁률이 있나요? 지금 대기하고 있다거나, 나가기를 바라면서 자리가 비어야 들어간다든지. 경쟁력은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실이 공실이 생기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동 2대1 정도에서 3대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무분별하게 입주를 한다기보다는 그 얘기잖아요. 이왕이면 우리의 목적이나 이것에 맞도록 해서. 너무 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렇게 다 받아들였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지만 2대1 이상의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그 기업에 대한 기술성이라든지, 시장성, 경영자의 전문능력 이러한 부분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 어느 정도 우수한 점이 발견이 되는 기업에 한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흥원을 설립한지 어느 덧 1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 이후로는 거의 손도 안 댔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변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용인시 안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IT기술 쪽과 문화콘텐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하나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용역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것이 나왔는데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섯 가지 중에서 3년간 업체가 똑 같은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은 3년간 금액이 오르지 않고 동결했고요. 방범 S1만 올해 ‘13년도 올랐네요. 5% 인상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5% 올릴 필요가 있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숙지를 못 해서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있는데 대신 답변을...

자료만 받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5% 인상됐었던 부분들은 저희 쪽에 3층 교육실에 있었던 공간이 원래는 기술보증기금이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또 하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비용이 추가가 돼서 5%에 대한 비용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화관리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인상이 안됐어요.

방화관리는 전체 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사무 감사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