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이윤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처인구청장 송면섭.
이윤규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 관내 터널이 여섯 군데가 있네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척을 월 몇 회 정도 하나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척수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척수 처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세척수 처리는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바닥에?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부분은 용인시 같은 경우도 각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국도 이 부분에서도 세척수 처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있나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 앞으로 수질오염에 2차적인 오염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터널은 관리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다 관리하나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업체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섯 군데 다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관리업체에서 세척수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세척도 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업체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 같은 경우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점오염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특히, 터널부분에 있어서는 비점처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더 세심하게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2페이지에 보면 각종 업무 단속현황이 쭉 있거든요. 오십 몇 페이지까지 있는데, 제일 위를 보면 주소지가 서울 영등포구, 그 뒷장에 보면 부산 북부, 인천 계양, 수원 장안 또, 넘겨보면 화성 동탄, 광주 오포, 주소가 이렇단 말이에요. 주소가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사업장이 용인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사라든지, 기타 대표거주지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장의 위치를 용인 위치로 기록이 안 되나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자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별도로 저희 대장에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료에는 밑에 괄호라도 해서 용인주소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던지 외부업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유가 각종 건설현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대표사업자 등록지라든지, 아니면 대표주소지가 관외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에서 단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을. 용인의 주소를 아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앞으로 자료작성 때 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보면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10만 원, 50만 원 과태료부과를 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나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행여부는 과태료는 체납처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현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찬석
고찬석위원
58페이지요. 차량이 1일 운행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행거리가.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운행거리는 정확히 계측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처인구가 각 읍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일정화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강 1일 운행거리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10월 달하고, 1월 달하고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10월 달에는 자료작성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주차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인도 일부 도심화된 곳, 저쪽 농촌지역은 별개로 하고요. 단속의 실효성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속시간을 10분에서 7분으로 강화시켰고요.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55페이지, 그다음에 56페이지, 58페이지에 걸쳐서 주차단속 현황이나 실적이 나오는데요. CCTV 고정식 설치되어 있는 곳도 용인소방서 주변에 1년에 3건 했습니다.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술막다리 일원도 2012년 19건, 2013년 17건, 그다음에 백암리 365-1 올 8달에 설치해서 4개월 동안 실적이 1건입니다. 이건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데는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이동식차량으로 시간을 두고 집중해서 한번씩 들리면 되는 것이지, 이 비싼 장비를 설치해서 1년에 1건이다, 365일 기준했을 때 1건 했다는 문제가 있지요. 위치를 더 복잡하거나 발생이 많은 곳으로 빨리 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단속원 별 CCTV로 하고 인력으로 하는데, 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동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인력은 이동차 이동요원하고 겸해서 별도로 인력이 탑승자가...
상철
한상철위원
인력이 몇 명이 가동이 되는 것이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기사포함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두 사람이 하루에 1건하려고 이런 비용을 투입합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365일에 365건이 안 된다는 건 하루에 1건이 안 되는데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이것을 해야 되지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인실버단을 만들어서 2인 1조로해서 돌려보세요, 용인 관내.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더 많습니다. 아니, 이 비싼 장비에 사람을 2명씩 투입해서 1년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가는데 하루에 1건을 하는 이런 실적을 갖다가 써놨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삼척동자가 봐도 나오는... 하루에 1건을 하려고 1억을 투입한다? 이거는 하지 마셔야지요,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나가면서 출퇴근 시간에 10장씩 갖고 나가서 시키세요. 다른 시도는 다 그렇게 합니다. 동사무소나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아침하고 저녁에요. 특히, 아침시간에는 버스들 지정차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안 돼서 그냥 도로에 세워놓은 것들 많습니다. 아침시간에 하면서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사람 2명에 비싼 차량을 해서 하루에 1건씩 단속하려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요, 경비성예산입니다. 이것은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것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루에 1건, 저한테 10장만 줘보세요. 내가 10장씩 붙여서 실적을 3600건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돈 안받고. 저 주세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금년도 CCTV 설치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포곡 둔전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또, 역북동은 용인여고 진입로, 백암면은 소재지 1개소를 설치한 사항인데, 백암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속건수는 적지만 백암 면소재지 특성상농촌지역이지만 장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우려지역이라서 경찰서에서 보조수단으로 단속카메라설치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물론, 투자비용에 대해서 회수 내지는 단속건수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안전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고려대상이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식 관련해서도 차량은 운영하면서 별도의 단속을 한 것이지, 이동식차량 운영이 주면서 부가적으로 수기단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력을 별도로 2명이 나가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상철
한상철위원
차량을 운영하려면 운전하는 분하고 옆에서 보조하는 분이 두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2명이 들어가고, 비싼... 일반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가의 장비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정용 TV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백암면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소방서 주변 같은 경우는 몇 년째 하는데 크게 실효가 없으면 이설을 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10건입니다, 올해 3건이고. 이런 부분은 봐도 표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위반이 많은 곳으로 이설해서 집중화시킬 수 있는 것도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 없는 부분, 개선이 돼야 될 부분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위원들 감사가?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지요.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못 보는 것을 위원님들이 봐주셔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는 구정이나 시정에 접목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조치결과가 몇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개선이 된다고 보시나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제가 구청 나간 지는 석 달 정도 지나서 구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시 전체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면서 100%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100%는 어렵겠지요. 현황과 여건과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지시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면 저도 오래도록 해 봤지만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거의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감사가 끝나면 지금 얘기했듯이 “아, 그런 시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 다음에도 그런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조치계획을 세워서 본과 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본과 위원회에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1년 후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책에 나와 있어요. ‘개선책 검토’, ‘철저를 기하겠음’,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음’,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만전을 기하다가 노력했는데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마음에 와 닿았다.”,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민원 해결로서 해야 되겠다.”하면 그런 부분이라도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생치 않고 있다.’,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해결이 됐다.’ 이런 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감사를 하면서도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중에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혀 해당치 않은데 예산이 소요된다든가, 예상치 않은데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행정이 계속 연속이 되기 때문에 딱, 딱 끊어지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를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인데요. 저희가 다음번 회기 중에 지적하신 것을 보고드릴 기회가 된다는 좋지만 의회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간, 중간이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아니면 시급하고 이런 것은 위원님께 직접 개인보고라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을 총괄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예민한 사항이나 정말 쓸 데 없는데 돈을 쳐 들여서 하는 부분은 주민이 원하든, 뭐가 원하든,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실적도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쳐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들하고 세 사람만 이장하고 우기면 자전거도로 됩니다, 그렇지요? 민원이 이런 상태에요. 표하고 직결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세 사람이 우겨서 몇 억 짜리 사업이 되는 많이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게 있잖아요. 구청장님이라도 나서서 “이거, 이거는 해서는 앞으로 솔직히 기대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 한분, 의원 몇 사람이 해서 모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은 안 되겠다, 아무리 동네에서 우겨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때 지적한 버스승강장 광고물 관리현황을 3개구 지적했는데 처인구만 개선이 됐어요.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계약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신 거예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기존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승강장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무기계약직 3명을 채용해서 인도전담반이라고 생활민원과에 기동처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에 공익성 광고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전철, 용인 평온의 숲을 전체 라임디자인에 의뢰를 해서 각 승강장에 부착해서 경전철이라든지, 기타 평온의 숲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간접홍보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지금 보면 다른 군은 버스정류장 광고판인데 이렇게 덕지덕지 되어 있거든요. 처인구는 이런 현실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매일 출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유양희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저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처인구는 면적도 3개구 중에 가장 넓고 또, 도시와 농촌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양도 많고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현재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지만 예산이 재정난 때문에 넉넉지 못해서 구청에서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 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심정을 시민들을 대하는 각오와 예산난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경전철 때문에 열악해서 2015년까지는 지방채상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제일 일선에 접하고 있어서 처인구 같은 경우는 더구나 용인시 면적의 80%입니다, 인구는 22만 정도 23%정도 되는데. 4개 동하고 각 읍면의 소재지만 조금 도시화를 띠지 나머지는 전부다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백암 같은 데는 지금 2, 30년 전에 용배수 해놓은 것이 다 되지도 않았지만, 그때 해 놓은 것이 파손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때 또, 한 90년대나 80년대 마을안길 포장했던 것이 전부다 갈라지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재포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작년도까지는 읍면동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부터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긴급현안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민원과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되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로부터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적시에 대처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생활안전과에 도로 유지․보수로 한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동에 1억씩 주고, 제일 저기한 것이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그것을 하고 기타에 하수도나 맨홀이나 이런 것을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총 보면서 일부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전용하고, 일부 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는 중에도 짜고, 짜서 최선의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지금 급한 곳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때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원가절감 부분에서도 서로 공직자들이 다같이 노력해서 이 업무적으로 볼 때도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나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을 발굴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공직자들이 물론, 봉급인상을 안하고 인상분을 반납하고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 준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해서. 더불어서 농촌지역이 많고 도시계획도로상에 주변 가로정리라든지 이런 부분, 공직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뭔가 예초기도 메고 나가는 모습도 보여 주고 그렇게 원가절감하는 모습도 스스로 보여 주고 그런다면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용인시의 미래를 다같이 고민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서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방법으로까지 우리가 같이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더구나 예산도 넉넉지 않는 부분에서 다들 공직자들 고생하시고 하지만 돈 없다는 소리만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다. 우리들이 자구책으로 보여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불법 형질변경이 60% 이상이 올라와 있네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한달 전에 언론에 보니까... 처인구에는 불법으로 캠핑장 조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보도를 보시고 조치를 어떻게 취한 적이 있어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임야라든가 농지가 있는데 같이 병행고발이라든가 해서 또, 원상복구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 캠핑장으로 인해서 오폐수 문제라든가, 오폐수처리시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면.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오폐수 문제는 저희가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찬석
고찬석위원
쓰레기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데를 보니까 농지 복토라든가, 묘지조성이 있어요. 이런 묘지조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옛날 관례에 따라서 묘지조성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을 모르고 그냥 했던 경향이 많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적발한다고 해서 바로 고발고치를 한 겁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바로는 안 하고요. 형식적이지만 원상복귀 지시를 한 다음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선조나 가정묘지를 조성해 놨는데, 원상복귀를 시킨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묘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묘지조성이 됐더라도 그런 과정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주고, 후에라도 통과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문제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가정묘지라든가 이런 것도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초과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누구든지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가정묘라든가 조상묘를 이전했을 때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상복귀를 안 하거든요. 묘지를 누가 원상복귀 하겠습니까.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불가능한데 현실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발하기 전에 먼저 묘지를 썼지만 과정에 불법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고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묘지는 사실상 단속도 어렵고요. 저희가 발견하는 것이 꼭 추후에 발견이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딱히 특별한 방법을 찾기가 지금으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차후에라도 심의에 통과되면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면 되잖아요.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 국계법은 관계가 없는데, 다른 법률하고도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불가가 나오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보면 묘지도 아주 작은 규모가 있어요. 아주 작은 묘지부분도 고발고치가 됐는데, 230헤베인가 330... 330헤베 여기도 고발조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500, 아주 작은 규모가 많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정을 좀 얘기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혁우
이혁우처인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 대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공단도 없으면서 기업체 그나마 얼마 안 되지요, 용인시에.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지금 1400여개가 처인구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문과가 아니니까 그 정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7000개, 8000개 사업단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에 맞도록 지시를 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그나마 있는 데서 부도날 지경에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2, 30% 되는 것 같아요, 세금도 못 내고. 그중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불법가설건축물을 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그것인데, 사실 어려울 때 담당공무원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도 맞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태까지 그래도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다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공무원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건축지도 계장이 총대를 메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에 아무리 잘못해도 이유가 합당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실사를 해서 참 어려운 기업이다, 이럴 적에는 과장님, 구청장님, 본청의 국장님이라도 그 분야의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5개고, 10개고 있다면 이렇게 모아서 한번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상당히 조금은 기업한테 배려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시고,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는 기업이 1400여개가 위치해 있고,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중복규제로 인해서 공장들이 증설을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막혀있습니다. 직원들이 단속하는 직원도 있고 인허가를 내주는 직원도 있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안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폭넓은 법적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공장이나 산업시설에 대한 양성화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17개동 3만 2000㎡를 양성화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법의 잣대로만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보면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런 표를 만들어서 1년간 시행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별도로 인허가 할 때도 멘토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직원들이나 과장, 팀장이 다 기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구청장님은.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도 일전에 모현면을 나가서 모현면 기업인 간담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현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전에는 주거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갑자기 40%에서 20% 줄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말씀하셔서 건축과 쪽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저희가 아까 송종율 과장도 얘기했지만 시 전체에 아마 한 2800여개 기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00개, 8000개로 늘려야 세수도 확보가 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해서 구청에서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건축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양성화시키고,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지만 그것도 12월 30일까지 구제할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인이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체가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 관계부서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두 분은 제가 보기에도 계속 오랫동안 봤지만, 송과장님도 열심히 하세요.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신데,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렇게 했으면 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과장을 내가 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안 된다면 시장님을 같이 가서 중앙정부에 가든가, 국회의원을 만나서 가든가, 법이 바뀌어야 된다면 법이 바뀌게끔 해 보는 데까지 해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봐 주고, 안 봐 주고가 아니라, 무언가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내가 정말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 “참,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이 됐다.” 얼마나 보람이 있을 것입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금은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차츰 나아지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뭐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할 때 무슨 부분이 있었는데.” 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고, 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불법이지만 도와줬어도 “그래도 보람이 있다,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마음의 자세를 바로 다시 갖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거의 40페이지 정도에 쭉 기록이 되어 있네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 기숙사 화장실, 숙소도 있고, 노약자 시설도 있고, 보강토옹벽도 있고,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보강토옹벽이라든가, 노약자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불법건축물이지만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예를 들어서 법을 초월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강토옹벽 같은 경우도 건축허가 때 옹벽허가를 안 받고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웬만한 것은 다 허가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나서 양성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강토옹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노약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숙소라든가, 건물이 있으면 화장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불법건축물이 악성이 있지요. 유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네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불법건축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은 양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인구는 저를 포함해서 직원이나 팀장이 모든 것은 단속을 하되,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하자해서 지금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실적도 굉장히 많은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양성화하려고 해서 못 맞추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사실상 제재를 하고 있지, 기본적인 것은 양성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뭐하겠지만 보강토옹벽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없으면 합법이고, 있으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을 오히려 더 처리를 해야지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처인구청건축과장
이 부분은 보강토 같은 경우는 불법을 했다고 해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고 공사 중에 먼저 설치돼서 저희가 적발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준공 전까지 양성화가 다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예.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기흥구청장 김도년.
이윤규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개선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지적을 할게요.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동백에서 죽전가는 도로인데 이정표가 고가 뒤에 있으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정표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최소한 30m 전방에 운전자가 이것을 감지해야 차선변경을 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가야 차선이 나타나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이정표가 구 관내에 984개가 있습니다. 54개를 사실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3개는 이설을 하고 나머지는 문안수정이라든지, 여름에 가지치기 등을 했는데, 그 도로구간에는 청덕 지하차도 있는 곳에 고가 때문에 안 보이는 2개소는 이설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등 여러 여건 상 못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관리도 과장님.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가 보면 죽전택지개발지구인데 차선이 3차선인데 2개 차선이 불법주차하고 있어요.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말에 현수막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중도 단속한다고 하는데, 주중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데 이게 주중이에요. 차가 막혀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3차선 중에 2개 차선을 이렇게... 1대는 45도 대각선주차, 1대는 그냥 옆에 대고 있으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말에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주말 단속실적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사실 주말단속은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9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9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주말단속 건이 10월말 현재로, 15일 현재로 334건을 했습니다. 주말단속은 저희들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각선주차라든지, 정류장에 버스전용차로에 했다든지, 인도에 했다든지, 그런 등등 악성주차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34건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년에 334건...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주말단속은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제로 여기가 신세계백화점 주변이기 때문에 차가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거 과장님 단속하셔야 돼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민들 삶의 질하고 개선사항이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광고물관리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생활민원과장을 맡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어떤 관심이 있나 작년 질문답변서를 다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 사항에 관심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42번국도로해서 북부와 남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금년 3월 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쪽은 내년 7월 달에, 7월 30일에 만료가 되는데 그때 거기도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간사무위탁 관리조례 위반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세요, 지금 관리한다고 하는데.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이거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광고물이 이렇게 붙어있고, 이거는 완전히 뭐...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걱정하시는 그 사안은 내년도에 개선이 될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흥구청 지하를 가 봐요. 지금 이동주차 단속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2대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갈 때마다 서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동단속차량이 돌 때만 주차한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올해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 이동차량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주차단속 건수가 한 5500건을 했는데, 이동주차가 1만 104건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잠깐만요, 5500건 중에 1만...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1만 104건. 이동주차가 1만 104건을 했는데, 그게 항상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위원님이 봤을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거예요.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 불법주차 안 해요. 아마 운행횟수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할 것이라고 봐요. 그것도 불법주차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돈 내고 주차하는 사람 없어요. 욕을 먹더라도 기초질서 의식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박재신 위원에 덧붙여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정식에서 4만여 건의 실적이 있고, 이동에서 1만 104건의 실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를 들여다보면 한 40%에서 50%가 네, 다섯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주로 구갈에 3개소, 강남대 주변하고 구갈공원, 그리고 동백. 어떤 특정한 곳에 주로 이루어지고 보정택지개발지구, 거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말 그대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 60여개소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보통 4만 5000건에서 5만 건이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용을 어떤 시간대에 집중해서 단속위주의 방법도 있지만 그 차량이 출근시간에 강남대 사거리에 서있어서 예방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했을 때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네,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실제 거의 한 50%정도 차지하는데 이거에 대한 계도나, 동사무소나, 경찰하고 해서 캠페인도 하시면서 그런 것을 해야지, 단순하게 CCTV 60대에서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남대 주변은 특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주정차 단속 건 민원인데요. 실제 우리 구청의 CCTV가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57개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보면 수원 영통구나, 장안구를 봐도 17대, 18대, 영통구는 37대 되어 있습니다. 분당만 가더라도 49대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설치한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많다보니까 일시에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실제 경찰들과 협의해서 연계하면 좋겠지만 경찰하고 업무협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과태료 주정차 단속 건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그보다도 우리 이동차량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실질적으로 자료 제공한 것에도 보면 강남대사거리, 구갈공원, 기흥구청 앞에, 중동119센터 앞에, 실제 네 곳에서 한 40% 이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처인구청에서도 제가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1년에 300건 이하라는 것은 하루에 1대가 적발이 안 되는 곳에 진짜 너무 많이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왔다고 보고, 예산이 어려운데 계속 CCTV만 설치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과연 실효성이 없는 곳은 이설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네 곳에서 40%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활민원과에서,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서 증설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설을 하던지 어떤 방안을 찾아서 너무 부분별하고 문제가 되는 곳에 집중을 해서 이동용 차량도 거기에 집중배치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물론 설치방법도 그렇고, 단속방법 다 문제가 되겠는데요.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에는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어디서 단체건의가 들어왔다든지, 아마 이렇게 많이 설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전을 한다든지, 이설한다든지, 신규 설치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처음으로 지역구의 그 지역의 통․반장을 모셔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지역은 통․반장들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통․반장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실제 어디가 많은지를 위치도 선정하고, 이설도 선정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사실 금년도 보니까 실제 저조한 실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추진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할 때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생각합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차량진입시설 점용허가 없이 도로에, 그거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불법설치 현황은 얼마나 있어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도 문제지만 세워져 있는 노점상 정말 문제입니다. 노점상은 일시적으로 와서 계속 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실제 행정적으로는 2265건을 했습니다. 또, 야간에 8월 달부터 10월 15일까지 야간에 특정기간을 정해서 103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건수는 주 내용이 2천 건이 넘는 중에 50%가 노점차량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어려움이 많은 업무입니다.
김중식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계속 지도․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차량 진입시설이 있잖아요. 도로점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 불법으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게 제일 문제에요. 보행자나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해당하는 단속을 하시고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흥구 관내는 터널이 12개가 있네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터널이 12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굉장히 많은데 전부 위탁관리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 터널하고 지하차도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에서 세척수 처리계획 물론, 꼭 기흥구 관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처인, 수지 다 있는데,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환경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수처리시설을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인시 차원에서 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그게 현재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수처리시설은 침사조가 있거든요. 우기시에 보면 비점오염이 물이 1차 침사수에 들어갔다가 원료로 하면 상등수는 펌핑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인데 실제 세척할 때도 그 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하차도 세척할 때 세척수가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물론 무공해하고, 무해하고, 인체에도 해도 없고, 생태에도 없다고 하지만 이게 비누도 쓰면 단백질 변성화작용 때문에 손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전혀 무해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은 저희들이 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시에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비점오염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용인시에서 비점오염시설을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하고, 환경과하고, 각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이동단속차량,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단속차량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불경기고 장사도 안 되는데 느슨하게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단속차량은 다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는 이렇게 해서 모르지만 동백에서 자주 봐요, 이동단속차량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다니든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니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단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다니지 말고, 불규칙적으로 한 번씩만 다니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힘든 과 과장님으로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다 양날의 칼날이잖아요. 어느 위원님은 단속하는 것이 옳다, 어느 위원님은 단속 안 하는 것이 옳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은 행정사무감사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뭐를 하더라도 생활민원과에서는 표는 안 나고, 일은 일대로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거 항상 감사드리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은 하지만 단속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도하고 아니면 경고, 흔히 아파트 같은 데 강력접착제가 들어 있는 경고장을 붙여서 하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주민이던, 아니면 시던. 자꾸 계도해야지 무조건 가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흥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광인프라다, 뭐다, 시장님서부터 웬만한 시의원들, 도의원들 다 그냥 거기에 공약을 걸거든요. 그래놓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또, 관광버스나 이런 것에 대한 주차시설도 안 해 놓고 무조건 관광 온 사람들 지역에서 식사라도 하든, 아니면 잠깐 들려서 기념품이라도 사려고 잠깐 내리면 그사이에 단속하면, 지금 도로 너무 잘 뚫어놨기 때문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버려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그마한 불편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것을 계도를 하든가. 기흥, 수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갖다가 주민들이야 조금 저기할 수 있다지만 관광인프라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 이것, 저것 다 해놓고 거기만 집중단속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과 단속인원 지도목적이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사실 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책도 있지만 그 위에 법도 좋고, 있지만 그 정황을 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절히 잘 처리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관광 이것, 저것 해놓고 우리는 매연만 먹고, 지역사회 도움이 안 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다시 한번 기흥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여름에는 많은 물난리가 안 나고 한번 잠깐 넘치는 때 바로 대응을 하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생활민원과하고도 연관된 얘기지만 기흥구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신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무료로 대는 개천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자주 범람하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흥은 비가 안 왔지만 처인쪽, 동백쪽에서 비가 오면서 그게 기흥까지 넘친 적이 있어서 제가 퇴근하신 이후에 죄송스럽게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빠른 대응을 하셔서 차가 안 넘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지만, 행정이 행정 편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와 저희들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계속 닫아 놓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어필 한번 하러갔다가 과장님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다음에는 공직자 우선보다는, 공익시설 우선보다는 주민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세를 갖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는 수지쪽에 비가 안 오기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동백쪽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날은 황당했습니다. 직원들이 신속히 대처해서 사태는 수습은 했습니다마는 그이후로 우리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는 개방을 자주 해야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열어 달라, 열어 달라.” 개시해 놓은 것을 열어줄 수도 없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일찍이 열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간만은 못 열어줬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거기에 최소 300대 이상의 차량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를 닫아놓는다면 그 차량 300대가 조금 아까 불법주차 쪽으로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밖으로. 거기다 큰 차량들이 더더군다나 거기는 많이 대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민 편의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래도 기흥구가 아직은 거의 개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시설이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올 때 오픈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찾아왔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법적인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거의 웬만한 것은 공직자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제가 그렇다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되도록이면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그것에 허가조건이 있다면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번도 웬만하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비롯해서 공직자분들한테 실수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공직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다음에 다시 그 민원인이 갔을 때 앞으로 압력을 넣지 말라는 둥, 이런 식으로 “무슨 압력을 넣느냐.”, “이러면 될 것 같으냐.” 이런 얘기가 거꾸로 들려온다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잘못 전달된 같고요. 저희들은 도로점령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리 계장들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허가건수에 불허가 난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계장들은 모든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전달이 잘못 됐든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억지로 우겨서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솔직히 황당한 부분도 있어요. 용인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난개발이다, 뭐다 해서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구에는 ‘기흥구가 제일 낫고, 제일 쉽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각종 시설설계 변경사유를 보면 주유소 진입부 야간공사 시행, 수목 이식 공종 추가, 콘크리트깨기 추가 발생, 그다음에 물량증가, 미계상 내역 반영, 사면의 안전성 확보, 미관향상, 시공성 향상, 설계변경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320페이지부터. 이게 설계변경 사유인가요, 아니면 최초 설계할 때 이것을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최초 설계 때도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최초에 이런 조사를 잘해서 했더라면 이런 설계변경 사항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지하에 안 보이는 부분, 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관이 없다고 가정해서 설계를 해서 나온 부분 또, 지금 보니까 수목 이식해서 공정이 추가된 부분, 기존 매설된 우수관이 있어서 변경된 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본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다 증감됐어요,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1건은 감소도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건은 감소됐네요, 1건은 감소됐고 나머지는 비용이 다 증가됐는데, 최초 설계할 때 계속 설계변경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찬석 위원이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겨울에 보도블록 깔지 마라, 설계변경 너무 잦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제가 10년이 넘도록 항상 적혀있는 게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전에는 예산이 남아서 또, 아니면 추경예산에 늦게 세워서 하다가 조금 겨울철에 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주로 도로 유지․관리하는 부서,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공사가 주로 조금 그런데, 저희들 공사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써 있잖아요, 결과보고서에 써 있잖아요. 없다고 해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변경한 부분은 저희들과는...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는 관계없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재해대책 그런 부분에 사업이 4건, 5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설계 전에 상세한 조사를 해서 되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써있어요. ‘사전에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겠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답이 10년째 답이라고. 도시건설과장으로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안 돼서, 아까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사전에 잘 검토한다, 이거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 있잖아요. 왜 지질검사는 안 해보나, 왜 돌이 박혀있는데 안 해보나, 안 해 보는 게 없잖아요. 거기 전선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 다 알고 하는 것인데.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람은 너무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질검사까지 그런 것까지는 안하고...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하다보니까 해마다 되잖아요. 해마다 되니까 감사 지적사항이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처리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감사 지나가면 또 그만이고, 위원이 떠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맞잖아요, 감각이 없지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그것보다도 공사는 변경이 없다고 하면 조금 잘못 된 겁니다. 조금이라도 증감 있어야 만이 정확한 수용을 했다는...
상철
이상철위원
맞아요, 맞는데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 조금해서 무슨 돈 몇 푼 더 들어가고 이러면 문제 제기가 안 되지요. 공사 변경하는 것 맞아요, 맞는데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많은 물량이라든가 공사비가 많이 증감되는 사항은 신경 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노력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제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검토 이렇게 말만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런 부분에 한번 설계가 들어오든지, 뭐하든지 검토해 봐서 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자꾸 업체하고 관련된 얘기 나오잖아요.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업체하고 관련돼서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기술직들. 그렇지요?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도 나는 한번 도시건설과장으로서 용인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했다.”,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써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
박대성기흥구청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정게시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저희 구청에는 행정게시대인데요. 구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업체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깔끔하게 되는데 잘 안 돼서 저희 관리업체...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옥외광고물헙회 용인시지부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다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그것은... 조례에 현재 가능하다고...
재신
박재신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인데, 자치사무거든요. 자치사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안 밟으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저희가 협약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협약을 체결했는데 조례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하고 있지요. 이것도 외부에 위탁주셨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경기도 지부에...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도 절차를 위반하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위반하셨어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상가불법광고물 단속 건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어요. 시청에 관련부서 감사니까 관리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업부서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경기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여건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가면 뒤따라서 달기고 하고, 사실은 지금 흥덕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 가지고 통신사에 본인을 확인해서 과태료부과라든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절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재신
박재신위원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불법현수막 단속관리를 위탁 주셨는데, 미관이 흉하니까 단속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잠깐만요. 사진 좀 보여 드릴게요.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이 사진을 보시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현수막 철거를 안 하고 칼로 난도질을 해 버렸어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현수막들이. 광고목적은 없어지지만 되게 미관이 흉하잖아요.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저희 차로 가서 철거해서 차에 싣고...
재신
박재신위원
어쨌거나 지난주에 촬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끈만 끊어서 바닥에 쫙 깔린 게 많아요, 양쪽에 끈만 끊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 여쭤봤더니 주말에 일손이 달려서 이해가 가요. 일손이 없어요. 보니까 자기 자가용 가지고 단속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때는 특별팀을 구성해서 단속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주말도 단속을 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단속원 외에 그 업체 간부들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철거를 하고 대부분 봉고차를 끌고나가던지 해서 실어오는데, 승용차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재신
박재신위원
특별단속기간에는 그분들 차량 1대 가지고 하시나요, 원래?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봉고차 1대로...
재신
박재신위원
1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쓰시는데,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덕동 천백 이십 몇 번지 일원이 잔다리마을인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집단으로 발생된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잔다리마을이 특이한데요. 한 130여건을 하는데, 불법행위가 100여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공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점검을 해서 인과관계를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과거에 100분의 3이었다가 요율이, 100분의 10으로 세배 이상 강화됐는데도 금년부터. 계속 저희가 사용승인 나갈 때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문을 같이 발송합니다. 하여튼 일일이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이 바뀌기 전에 적발이 됐던 거예요, 후에 적발이 됐던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그게 부과요율은 100분의 3인데, 금년 1월1일부터 법이 강화돼서 기준이. 100분의 10으로 금년부터 강화됐습니다.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부과금 바뀌기 전에 적발이 된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지금 대부분 기준이 바뀌기 전에 적발돼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발생된 부분들은 바뀌고 난 다음에 부과되는 건도 몇 건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시공을 거의 비슷할 때 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공을 했고 같이 했는데, 건물마다 적발시기가 달라서 작년에 적발된 것하고 올해 적발된 것하고 부과하는 방법이 다르네요, 금액이.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재작년에 강화됐지요,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이.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금년 초부터 강화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월1일부터 강화된 거예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적발된 것하고, 그전에는 기존방법으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변경된 것으로 부과한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강화된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은 건물을 같은 시기에 지었는데, 적발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기준이니까 그게 문제시 됐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어차피 불법을 다 저지르긴 다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빨리 적발됐다고 금액 상당히 적고, 어떤 사람은 이틀 늦게 적발됐다고 부과비용이 몇 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의 효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부과하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작년 12월 달에 적발된 것하고, 올 1월 달에... 건물이 건축이, 그러니까 신축이 공사가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물공사가 늦게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지고 이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과징금 부과방법이 달라서 강화된 법이 적용된다, 그다음에 기존 것 적용된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법개정... 법의 효력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자기들끼리도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적발되면 조금 부과되고, 늦게 적발되면 많이 부과되고.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보통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 칠백 몇 십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 기준으로 보면 한 2200만 원 이렇게 3배 더 나오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보통 결과조치를 안 하면 집을 부셔야 되잖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부신다기 보다 가구분할은...
찬석
고찬석위원
양성화가 되나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가구분할 부분은...
찬석
고찬석위원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가구쪼개기 한 벽체를 문을 저기 한다든지, 쪼개한 부분을 교체를 일부 한다든지 꼭, 전체 철거가 아니고...
찬석
고찬석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불법이냐고 물어보면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대지에 건물을 바닥면적을 한 40평정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3층까지 세가구만 살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40평이면 한 가구 살기에는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완화시키려고 검토를 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내용이 그것 때문에 잔다리마을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가구수에 따라서 주차시설 설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시기에 건축을 해서 똑같은 시기에 준공이 된 건축물이 그 기간동안에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먼저 이행강제금을 적발이 된 것 하고, 후에 적발된 것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합법 건축물이 되느냐.” 이런 것을 문의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게끔 정리하고 계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축과장
계산하는 방법은 이게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완화하는 방법... 현실적으로는 완화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세대수를 늘려줬을 때 주차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주차시설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그게... 어떻게 보면 흥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근본은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 세가구로 제한하고, 서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진행 중에 완화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윤규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예.
이윤규위원장
생활민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수지구청장 이연희.
이윤규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횡단보도 투광등 조도 개선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일단 사각, 그런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도로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더라고요. LED 투광등은 반사각도가 180도 수준이라 필요해요. 개선 안 됐으니까 개선 좀 해 주시고요.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이게 보면 신세계 옆에 붙어있는 현수막인데 1년 365일 주중, 주말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다니지를 못해요. 단속 안하시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휴일 날도 단속을 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단속을 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시쯤 가서 찍은 사진인데 완전히 무법, 불법지대예요. 이 주변이 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이 주차공간도 없어요. 거기 59면 공영주차 1면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쪽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사람만 단속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지 전체가 이런 데가 많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휴일 날은 1대를 운행을 하거든요. 주로 단속 중점지역은 휴일 날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으니까 일단 그쪽을 단속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커버를 못하거든요.
재신
박재신위원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는 일손이 달리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광고물관리를, 460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광고물 관리현황을 물어보는데 광고물 제거 및 세척에 대한 것만 답변을 주셨어요. 버스승강장 광고물 지금 광고 게시하고 있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신
박재신위원
어디 업체하고 위탁 주신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전체 세 구역으로 나눴는데, 죽전동은 치우기획이고, 나머지는 정하종합기획에 하고 있습니다. 죽전동 같은 데는 전부 한 34개소에 부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8개소 밖에 부착이 안 됐습니다. 한달수입이 2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매달 승강기청소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내년 10월말이면 위탁이 끝나거든요. 처인이나 기흥이나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지 않고, 내년에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사줄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직접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까지만 위탁을 해 주고, 하반기 내년부터는 차량을 예산 세워서 직접 장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현재까지는 그 사무도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하신 거예요. 내년에 다시 개선하신다니까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그리고 이게 사진인데 아침시간에는 거의 관리 안 하시지요. 그런데 출근할 때 차선 2개를 잡아먹으면 진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짜증나거든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9시부터 단속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단속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가장 문제되는 데가 초등학교 앞인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스쿨존도 불법주차 천국이고요.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그리고 이런 경우는 횡단 전신주를 뽑아버리고 놔두니까 철근이 튀어나왔거든요. 이런 데 지나가다 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만약에 이런 데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영조물 배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한계를 다룹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자꾸만 사진으로 찍어서 죄송한데, 죽전도서관인근인데요. 차선규제봉이 거기 보면 항상 파손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 현암중학교에서 나오는 차들이 주유소 들어가려다 보니까 규제봉이 있기 때문에 차선규제봉을 그냥 훼손시키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는 좌회전을 허용시켜 주면 안 되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 좌회전, 우회전, 그다음에 어떤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협의 봐서 거기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든지 하거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이 지난번에도 경찰서에서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특정지구 들어가는 쪽을 잘라서 좌회전 해 주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데 많더라고요, 보니까. SK네트웍스도 회사 들어가는데 좌회전 잘라줬고요. 그런 데가 많아요.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사진을 보시면 진짜 이 사람들 간 큰 사람들이에요.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있어요. 단속을 안 해요. 이거 횡단보도예요. 이게 상상이 가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에 개선사항으로 죽전동 월드메르디앙 부분 CCTV 설치하셨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전에 있던 데가 죽전초등학교 앞에 있던 것을 이전설치 하셨지요. 죽전초등학교 앞에는 필요가 없나요, 없어졌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차량이동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고정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정식으로 단속하다보면 실적이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는 데는...
김중식위원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신 것이네요. 이게 이동단속으로만 해도 문제가 없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현재는 이전설치해서 월드메르디앙 앞에 설치를 했던 것으로는 아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차는 계속 서있는 것 같던데.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문제는 어떤 차량이 선다고 하면, 가게에 물품을 내리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김중식위원
잠깐 물건을 사서 싣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물품을 갖다가 배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다 세워놓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다시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이...
김중식위원
그래서 거기가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거기는 시설이나 그런 곳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깐 왔다갔다하는 도로예요. 거기가 통과하는 이동차량이 아주 극히 많은 그런 곳은 아니고요. 꾸준히 심심치 않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도 없고, 골목길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천천히 가면 중앙선 없이도 소통이 돼요, 한쪽에 차가 대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쪽 면은 차를 댈 수 없는 면이고, 한쪽 면은 상가 앞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 말고 신세계백화점 뒤쪽이나 이런 쪽에는 워낙 이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를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소통에 아주 불편하고 사고위험성도 높아요.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서 소통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덕천 1동, 2동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앞에 버스정류장 쉘터가 있지요, 맞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굉장히 길어요. 차가 동시에 10여대 이상 서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도로폭이 굉장히 넓고 벌판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이 차면 추워서 어디 서 있을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바람막이를 방풍을 투명한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겨울에는 다 막아놓으면 굉장히 덥잖아요. 시민들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바람이 찬 곳은 그것을 막아주지 않은 데가 있어서 엄청 춥고, 차가 5분 간격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10분 이상 가며, 오며 밖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직자분들께서는 염두 해 두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아주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완전히 뒤를 막으면 뒤로 사람이 나갈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통로를 만들고 이번에 다시 또 며칠 전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다른 데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데는 전부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중식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불편한 곳을 파악하셔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CCTV에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비슷해요, 실적이나 건수나 하는 방식이. 수지구청에서는 CCTV가 6, 7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제실 근무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통제실에는 저희 정규직원은 숫자가 모자라서 못 올라가고, 현재 공익요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몇 명이 근무하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한 5명 정도가 지금...
상철
한상철위원
이분들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대근무로 돌아가나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통상 저희가 9시에 출근해서 보통 6시, 7시까지 하고 또, 나머지 야간팀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상철
한상철위원
원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상?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통상 9시까지 하고 있고...
상철
한상철위원
아침 몇 시부터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7시부터입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지요, 지금 인력 갖고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아까 처인, 기흥, 수지 이렇게 오는데 너무 많이 설치된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속 건수나, 건수가 이것을 말하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달에 1건도 아닌 곳도 많아요. 굳이 이렇게 남발해서 설치해 놓고 실제 그 기기 6, 70대를 5명이서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지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무분별하고 불법주차장이 많은 데도 실제 제공한 자료에는 거의 단속된 건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제실에서 정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안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 복잡하고 불법차량이 많은 곳에 집중해서 설치가 되고 집중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민원에 의해서든지, 요구에 의해서든지 어떤 경우는 1년에 0건, 1건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여성회관 주변 차량이 많고 복합하고 단속 건수가 많은 데, 이런 데로 이설해서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되고 상현동청사 주변, 이런 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도 단속 건수는 몇 건이 없어요. 이게 이동용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집중과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통제실도 뭔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식으로 해서는 과연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도 필요한 곳은 사람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돌려서 하거든요. 자동으로 할 때는 로열스포츠 앞에서는 24시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데는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0건, 1건 있는 데는 그것은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올해 8월 달인가 인수를 받아서 두 달 동안 운영해 보니까 거기는 차량이 그렇게 서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문제되는 지점으로 다시 이전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곳으로 집중을 해서 이설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통제실 쪽에 운영하는 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번국도 우측에 대지고개 아시지요. 우측 정상쯤에 폐기물처리장인가요, 옛날 고물상 그게 어떤 시설이에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게 우리시 담당이 어디인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대신...
재신
박재신위원
그런 건가요?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230만 원 벌금이 부과가 됐고요. 현재 이 사람들이 토지문제 때문에 법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토지문제가 경매 여러 가지 따져서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본인들이 신고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한 2억인가 손해가 나더라도 안 되면 천생 다른 데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정식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거기가 그런 건가요?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을 했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그리고 이게 삭막한 것이 경고문 보면,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릴 정도로 경고문을 붙여 놨어요. 그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복천 인도확장공사 하셨잖아요. 올해 봄에 하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호평을 하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공사로 전체 마무리 된 것입니까, 계속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인가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공사하고 남은 게 한 130m 위쪽에 시청에서 일부... 위쪽에 남아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내년에 계획되어 있나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요. 추경이라도 금액이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는 5억 3천으로 되어 있어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공사비가요?
상철
한상철위원
예.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관급자재가 빠져서.
상철
한상철위원
별도로 진행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해길
고해길수지구청건설도시과장
관급자재... 도급액이 있고, 관급자재가 있는데...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테블릿PC 사진자료 설명) 이게 죽전동 3번지에 있는 짓다가만 15년 된 건축물이거든요. 계속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저희들도 한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건축과 본청에 있을 때부터 가서 건축주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큰 비용이 소요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우범지대화 때문에 각종 신경을 많이 쓰고 휀스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철거까지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쁘게라도 포장이라도 해 놔야지 너무 도시흉물인 것 같습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아마 안 지켰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옥외광고물들의 안전점검도 아마 조례위반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예.
이윤규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불법 쪼개기 하는 거 아직도 횡행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요즘에는 가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올해는 어떻게 단속 얼마나 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총 94건이 단속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대수선 불법 쪼개기로 한 것이 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일부 준공 전에는 했다가 적발이 돼서 시정을 해서 준공을 받고도 나중에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는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그거 과태료가 부과됐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예.
김중식위원
주기는요? 계속하는 건가요. 6개월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하여튼 건축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 택지개발 쪽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과에서만 해결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면 택지개발 할 때 지역별로 가구수가 틀려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허가 해준 것이 2가구, 4가구, 6가구인데 상가를 포함하지 않는 곳은 9가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2가구로 하는데도 쪼개기로 해서 9가구 이상을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절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기적으로 감독을 또 합니까, 감시를?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준공 받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규모 주거용 주택건축물 양성화하는 추진하는 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그게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내년 1월 17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할 예정인데...
김중식위원
대상은 어떤 것으로.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주거용 대상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주거용으로, 주거전용으로.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85헤베 평방미터 이하.
김중식위원
전용면적 85㎡이하, 연면적으로 하나요?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 등도 있잖아요.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면적은 안 나와 있고요. 주거용만 지금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세대당 전용면적을 85㎡이하, 다세대주택은...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그렇지요. 다가구 같은 것은 660, 200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김중식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쪼개기 같은 것은 사실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이제...
김중식위원
쪼개기는 물론 안 되겠지요.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그렇지만 예전에 법을 무지로 인해서 오래 살아오던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는.
김중식위원
그 부분은 현재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불법이라기보다는 무지로 인해서 옛날에...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본인 의지가 있었으면 양성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한번씩 부과를 하고 해 주긴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아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불법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현재 불법으로 조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특별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돼서 양성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청하고 같이 홍보해서 많이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규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