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지적되었던 PNG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강평을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강평과 겸해서 이번 감사에서 느낀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감사로서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자료 요구에서부터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분야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시정에 많은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제대로 시행된다면 시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광범위한 분야의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이 향상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상당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전체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제167회 행감 특위 - 제2차)결여 된 분야도 있었고,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아직도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데에 대해 각별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논란이 된 PNG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터미널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정서를 감안하여 국가간 긴밀한 사전협의와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향토기업의 법정관리로 경제적 손실이 지역 업체에게 전가되어 지역경기 전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역물품 구매 촉구,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제고, 신규 관광자원 발굴, 우수시책 지속 추진 독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책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형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이 다 더 풍요롭고 알차게 영위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많은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읍면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증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을 마치고요. 그러면 감사시간 중에 지적된 PNG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세요.

네,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나눠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포 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추가 답변 이후 또 추가 답변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연방 에너지청은 연방에너지 정부의 직속기관인 정부조직입니다. 에너지청에는 70여개의 지청이 있고, 2,000여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영문으로는 REA 즉, 러시안 에너지 에이젼시(Russian Energy Agency)입니다. 정부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시묜 다닐로프(semen danilov)의 신분은 연방에너지부 소속 연방 에너지청에 디렉터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또한 APBE라고 하는 에너지 폴케스팅 에이젼시(Energy forecasting Agency) 한국말로 하면 아마 에너지 예측청이라고 하는 기관에 소속도 되어 있는 디렉터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아마 기본조직이 있으면서 아마 테스크 포스 팀(task force team) 같은 데에 또 이렇게 겸임을 하는 형태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질의해 주시고, 충분하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녹취 불가)

정산도 지금 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이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와야지.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게 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까?

아직 자료를 아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보조금도 상당히 정산을 하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상당히 액수가 많고..

그게 언제예요. 이거 언제 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면 그런데 아마 사정을 알아보니까, 대학교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상을 당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상황에 있는 모양입니다.

상을 당하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상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을 해야지. 그게 언제였어요? 그 행사 언제 했습니까?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에 했잖아. 벌써 12월달 아니야.

예에..

그럼 하면 벌써 되야지. 그 정산서가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자료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거를 정리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일을 할 시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으니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협의를 해서 아마 정산서가 미제출 됐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것은..

채택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본 다음에 채택을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진권 위원은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하실 분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정산서도 좀 미비됐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공무원 신분임은 확실한 부분이니까, 차관이 아님은 또 틀림이 없고,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차후에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감사보고서 채택을 안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집행기관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위해서 오늘 상정하지 않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기관의 소명자료가 준비되면 제3차 회의 일정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