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23번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의 심의절차는 도시계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 하는 절차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조 1,815억 7,8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억 9,7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7,543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1조 2,445억 원에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정부자금채 630억 원을 제외한 1조 1,8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545억 1,5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8억 5,3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39억 3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3억 5,75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71억 8,1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9억 6,5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 3,0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6,9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화문광장 사용료로 기타사용료 2,862만 원, 측량업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과태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6,851억 732만 원으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6,850억 9,7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관련 국고보조금반환금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8억 7,151만 원으로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16억 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8억 원,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은 붙임의 2014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93억 8,014만 원으로서 체비지 임대료 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7억 461만 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매각사업수입 260억 9,742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7,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54억 1,352만 원으로서 과밀부담금 수입으로 일반부담금 241억 7,845만 원, 체비지 무단사용 부과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5억 8,307만 원, 그 외 수입으로 6억 1,200만 원, 체납청산금수입으로 지난연도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조 1,267억 63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3,98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6,850억 9,7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4,349억 1,68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5억 5,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450억 원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95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3,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27억 6,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94억 267만 원으로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12억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 28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붙임의 2014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3,033만 원으로 세운상가군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3억 6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2억 4,920만 원,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공공지원 28억 8,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4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 한의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1차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희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감사합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난봄에 100년 도시계획기반 마련이라는 큰 전기를 마련했고요. 이어서 그 요지는 뭔가 산만하고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기존의 도시계획 틀의 반성과 함께 새롭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근에 완성을 했고 그런 틀에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실행을 위한 첫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대표적인 수단들이 뭐가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대표적으로는 생활권계획…….
강희용위원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을 내년 연초까지 마무리하신다면 내년도 예산은 그 기본계획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생활권계획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그 계획의 일환으로 역사도심기본계획,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그동안에 정리가 덜 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강희용위원
그것이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2년에 걸쳐서 하는데 3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2014년도에 1억 5, 000 정도, 2015년도 1억 5,0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국회에서 12월에 발효가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12월에 발효가 되고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재생전략 수립이라고 1억 5,000을 반영해 갖고 오셨는데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서울시가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오래된 지방의 중소도시 대상인데 서울시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는 서울시도 포함됩니다.
강희용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관련법을 보면 특별시장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일부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에서 다시 뉴타운이 진행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위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주무부서인 국토부하고 그동안 법의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하는 채널도 있었고요. 저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결국 선도사업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질문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클리어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연구원하고 협의했거나 연구 논의하신 것이 있지 않나요? 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참여했던 연구진들, 전문가들하고도 저희가 TF형태를 구성해서 많은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추후에 다시 여쭤보고, 보니까 명시이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을 지적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다수 발생하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으로 해서 명시이월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석유비축기지, 그것이 당초 올해 예산 잡힐 때 푸른도시국 쪽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푸른도시국 계정으로 넘어가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얼마예요, 그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14억 6,000만 원입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명시이월로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보면 학술용역비는 이미 지출하였고, 실시설계비가 넘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실시설계까지 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강희용위원
중간에 어떤 단위가 있어서 그렇게 빠진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는 올해 당시에 20억을 잡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푸른도시국에서 잡았는데 그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했고요 그리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진행하자는 것이 최근에 논의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내년도 초에 설계공모를 하는 비용 5억을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는 그 이후에 집행이 될 부분이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강희용위원
가령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듯이 그런 실시설계비 부족부분을 추후에 확보하는 것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비목이 다르고요. 설계공모를 하는 관리비용을, 지금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설계비용이고 시설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목도 다르고 그리고 또 뭔가 내년도에 그것을 먼저 써버리게 되면 실시설계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가, 나중에 추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공모를 할 때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최근에 서울시 재정 운영 기조를 보면 추경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추경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권역별 생활권계획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조금씩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늦어진 이유가 2030 기본계획의 후속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사실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다 보니까 좀 발주 자체가 늦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쓸 수 있는, 잘 하면 계약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전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내용적인 어떤 시기적 필요성 그러니까 일단 2030이 만들어지고 나서 후속적으로 생활권계획을 하겠다 이것이 물론 이것 끝나고 바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찌 되었건 유찰이라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왜 유찰 당했느냐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마지막으로 노들섬 말이지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5억이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집행이 얼마 되었지요? 집행이 5,000만 원 되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거의 실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포럼 운영하는 정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이 장래 활용방안 수립비가 4억 5,000인데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노들섬포럼 내에서 그러니까 즉각적인 용역 주는 것에 대한 일부 이견들이 존재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좀 더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늦어졌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4억 5,000의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도 이월액 예상액이 시설비 3억 5,000에 사무관리비 1억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3억 5,000이면 그것은 원래 올해 집행하기로 했던 용역인데 어떤 용역이지요? 그게 설계용역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설계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포럼에서 어찌 되었건 시간을 끌어가면서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노들섬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라든가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사무관리비가 1억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설비 3억 5,000 설계비인데 기본계획 수립비용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의견수렴 과정들을 담아가는 비용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보여서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은 확정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럼 운영을 해가면서 연말, 연초 해 가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가능하시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저희 생각은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5억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저는 노들포럼의 논의과정이나 절차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나 과정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관리를 해서 연내에 최소한의 논의들을 압축하든 그렇다고 우리가 게을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일정을 맞추는 노력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당연히 올해 예산에 이 예산 말고 그다음 단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마포 석유비축기지처럼 그런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 4억 5,000이 넘어오니까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단 내년도 예산이 현재까지 노들섬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 그다음에 거기 논의된 내용에 기반해서 향후 해야 될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심이 역력히 곳곳에서 드러나던데요. 일단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편성 기조는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입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줄었던데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다 재무국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92%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관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국 쪽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법이 폐지가 된 상태라서…….
김정태위원
네, 그렇지만 수입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수입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계속 케어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일반적인 재무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태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반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 부분에서 각종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도시계획국에는 보니까 측량업 위반수입이 올해 한 5,000만 원 정도가 잡혔던가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ㆍ공고 부분에 보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공시송달한 공고가 많이 뜹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던데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나옵니까, 세입 규모가? 제가 법적 내용을 봤더니 과태료 기준도 너무 낮더라고요. 과태료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되던데 그 측량법에 따라서 그것도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것이 올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보니까 올해 4월, 8월 두 차례 정도 공시송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측량업 관련되어서 과태료 수입에 좀 더 필요성이 있겠다, 제도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저희가 세입예산 잡은 것은 어쨌든 최근의 평균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잡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타수입에 있어서 광화문광장 시설 임대료 수입이 잡혀 있고 그런데 을지한빛거리는 전혀 수입이 안 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수입이 안 나고 실제로 관리비만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 자체는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광화문광장도 원래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나마 광화문광장은 사용이 굉장히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이용료가 아주 싼 이용료긴 하지만 들어오는 것이고, 을지한빛거리는 기본적인 공원이고 거리고 그다음에 미디어갤러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임대를 하거나 이래서 수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활성화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근에 다른 부서로 관리를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201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에 그런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성기준에 각 국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나 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예산은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통제가 유리합니다. 저희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가장 저희가 어려운 것은 기금 집행이고 두 번째가 특별회계 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장님께서 책임자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금액들이 각 회계간의 내부 전출로 인해서 기금 자체를 다른 회계로 전출시켜 주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기금회계 다른 데 전출 나간 결과는 충분히 도시계획국에서 통제가 가능하십니까, 제가 가끔 지적은 합니다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파트 쪽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물론 저희가 모니터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는 판단도 실무적으로 절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우려하시다시피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만 특별회계 자체도 사실 통제가 어려운데 특별회계 간에 전출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또 한 번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데서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올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보통 예년에 50억 정도 광역특별회계가 들어오다가 내년도에는 광특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서 올해부터는 경제진흥실에서 별도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자금채 360억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부자금채는 이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만 체비지 변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듣도록 하고요. 제가 중복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마포석유비축기지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이것 사업규모가 275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면서 첫 년도 집행부터 당초계획과 변경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국제공모 같은 것도 시장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밀하게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275억 중에 대부분이 보니까 보상비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 275억 중에 200억이 보상비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기가 대부분은 시유지고요.
김정태위원
그 안에 일부 사유지가 조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유지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래서 당초에 올해 보상비를 내년도에 편성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토지보상비가 30억 정도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요, 30억 정도가…….
김정태위원
그러면 275억 중에서는 보상비가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처음에 275억 잡을 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른도시국에서 올해 예산으로 잡을 때 당시에 개략 비용을 가지고 투자심사한 비용이 되겠는데요. 그중에는 보상비가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75억을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 20억을 어쨌든 설계비하고 이렇게 잡았었는데 지금 서울연을 통해서 1년 동안 기본계획,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술용역 과정에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마련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비용 자체가 적정하냐는 부분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많긴 하지만 기존의 산업유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명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국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님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국제현상공모까지 가는 이유 자체는 기존 시행했던 학술용역 자체가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제현상공모로까지 가자 이렇게 결정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국제공모라고 하는 것은 설계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그것들의 활용이라든지 주변과의 관계 이것이 도시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한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 실제로…….
김정태위원
설계공모면 기존에 14억 6,000 정도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 예산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로 5억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설계를 하는 비용, 그러니까 설계비용이 올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못 쓰고 내년으로 이월시키자는 얘기고요. 지금 5억은 설계를 하는데 현상공모, 국제공모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비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한번 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투자방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호대교하고 중곡동 영화사길에 입체교차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총 사업비 규모가 186억 정도 되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주들한테 보상비를 받아서 이것을 도시기반시설로 다시 사업을 해 주는 이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를 받으신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보상비가 천호대로 같은 경우 55억 5,500만 원이 총액이고요. 영화사길 같은 경우는 10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보상비 갖고도 충분히 재원 활용이 안 됩니다. 결국 별도로 서울시비가 3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총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86억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상비는 157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가량은 우리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어쨌든 지금 선후가 바뀌었는데요. 원래 매칭펀드로 하기로 했는데 구에서 미리 확보가 안 되고 이래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총액적으로는 어쨌든 매칭펀드 비율대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법적 근거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법적근거도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쓰신다면 맞는 것인데 그러면 최대한 예산상 보상비와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상비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준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로 확장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사유지의 경우는 그 사유지가 나중에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고 토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면적을 기부채납하고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유지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 그래서 이것은…….
김정태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요. 마포의 귀빈로라든가 동교동에 지정하는 방식을 봤습니다. 오랜 기간 해서 나중에 받는 것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비용은 보상비와 공사비 관계없이 총액 차원으로 매칭펀드로 구하고 시하고 6 대 4로 가는 개념입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는…….
김정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갖고 계신 예산안과 같이, 이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하십시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이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고대 앞에 시범사업이 지정되었고 이것도 2년간 30억 정도 되나요? 4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성북구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사업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각 대학마다 확대될 계획에 있는 것이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본계획에서 서울시 전체 학교들과 그 지역과의 관계를 죽 조사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단계별로 가야 될 텐데 그중에 고대 주변이 고대 쪽에서도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구에서 먼저 이것을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대학가까지 공공의 영역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김정태위원
대학이라는 인적 자원, 대학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학습기반이 여럿 있는데 대학가까지 공공이, 특히 서울시가 시비를 투여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어야 될 만큼 넉넉하고 여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우리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용역비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대학 내부에서…….
김정태위원
아니요. 저는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15만 명의 시민들이 주택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결국은 대학 안에다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학 내에 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대학 바깥쪽에 대학 주변에…….
김정태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것과 대학 안팎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뭔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지원해 주기 위함이지요.
김정태위원
아니지요. 대학가는 상권도 있는 거예요. 집값도 괜찮습니다. 자체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를 그 자체에다가 맡겨두는 것이지, 우리 공공영역이 가야 될 곳은 훨씬 많다니까, 이것보다 훨씬 투자우선순위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너무 한가하지 않느냐, 여기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한 부분이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서울시내 50개 이상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주변 지역과 상관없이 섬처럼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로 뭔가 에너지가 넘쳐나가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김정태위원
국장께서는 역설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제 질의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놔두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보십시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형식입니다. 세입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억 4,000을 잡으셨네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으신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김형식위원
언제 있었지요? 기억이 없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12년도 추경 때 세입으로…….
김형식위원
추경이지요.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돈인지 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본예산 배정원칙과 관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정부자금채가 세입에서 2배로 늘었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누구 아시는 분이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바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잡으셨어요. 여기서 잡은 과태료는 올해 받은 과태료인가요, 내년에 받을 과태료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에 받을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기타사용료에 광화문광장 사용료에서 광장이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용신청들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김형식위원
내년도 신청이 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올해 징수전망액 수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년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한 두 달 간은 거의 굉장히 못 쓸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입이 되게 급하게 엉터리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과태료에 의존하고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근거 없는 광장사용료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고, 결국 국고보조금 확보를 못하니까 정부자금채를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관례에도 없는 순세계잉여금까지 예산 세입으로 딱 잡아놓고, 일단 돈을 쓸 데는 있는데 세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세입구조가 나온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산당국을 통한 도시계획국의 예산확보 노력, 세입 확보노력이 굉장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적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세출 할 곳이 그렇게 정녕 많고 온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끌어다 세입으로 넣은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광화문광장, 을지한빛거리 제가 2년에 걸쳐서 이런 것 도시계획국에서 사업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했었고, 국장님께서도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세입에 뚝 들어왔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광화문광장은 정리가 안 되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을지한빛거리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식위원
경관 재정비 용역에서 2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 개정된 경관법에 의해 경관영향 심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행정적 대응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외에도 필요성이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는 경관법에 보면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김형식위원
지금 문제는 5년이 안 되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2년 계획으로 예산을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2억 5,000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5억입니다.
김형식위원
총 5억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6억입니다.
김형식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보기에 시급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관영향 심의야 심의하면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심의는 경관법 개정에 따라서 별도로 심의 기능이 추가로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총 6억을 들여서 내년부터 내후년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나 이렇게 경관…….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내년도의 예산으로 현실성은 없는 것 같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국제현상공모 관리예산이 얼마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에 5억을 잡은 것이 그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4억 6,500만 원이 국제현상공모 관리예산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비용이고요.
김형식위원
포함해서, 순수 국제현상공모 비용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공모비용을 지금 내년도의 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것이 5억입니다. 그것이 공모 관련 비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공모비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심사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형식위원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 관련된 주요 개발사업 관련해서 국제현상공모를 거쳐서 잘 된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더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잘 된 사례, 국제현상공모한 사례들은 제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것은 잘 됐다, 국제현상공모를 했더니 역시 다르고 좋더라 이런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DDP 참 잘 되었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국제현상공모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셋째,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해서 세 가지 지구단위계획하고 보존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발의한 사업은 아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구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죄송한데요. 이런 사업할 때 앞으로는 시에서 역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구청에서 제안을 하고 구청에서 실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후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시의 역점사업일지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청의 의지가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10억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일단 규모나 이런 적정성을 떠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에 이런 관련해서 서부이촌동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국의 이런 대응이 뒷북이라는 얘기예요. 서부이촌동 용산이 작년부터 예상되던 일인데 결국 올해 이렇게 되어서 결국 내년에 이런 비가 잡힌다는 말이지요. 지금 올해 일부가 해제되었고, 또 올 겨울에 몇 개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뉴타운 규모는 다르지만 용산보다 규모도 작고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도 작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입니다. 여기도 공공개발형이에요. 주민들 마음속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지정해 준 곳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다 모든 일을 못하게 묶어 놓았던 데입니다. 이것이 해제가 됩니다. 이 뒤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뿐입니까?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해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내년에 데모하고 난리들 치면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국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산항목이. 사업부서에서는 결코 이렇게 특정 데를 딱 찍어서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도형 개발해제지역 무슨 지원예산 이렇게 해놓고 누가 봐도 급하면 서부이촌동 먼저 집행을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것을 꼭 이것은 서부이촌동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다른 지역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예산항목으로 넣어놓고 그러나 실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성이 있고 이런 데를 넣고 쓰면 되는 것이지요. 또 봅시다.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해요. 동북권에서 제일 적극적이에요. 이런 예산을 따도 동북권이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동북권 도시재생 추진만 하느냐, 도시재생 지금 필요한 데가 동북밖에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그렇게 포괄적인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는 관행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또 무엇을,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 생활권계획 말고는 서울 서남부를 위한 계획과 사업이 도시계획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서, 양천, 구로는 예외적으로 돔구장이 있으니까 빼고, 영등포, 관악 이런 데를 위한, 보십시오. 용산도 있고, 영동도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
김형식위원
준공업지역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 예산에 준공업지역 계획수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묶어놓겠다는 것이지, 지금. 어쨌든 이것은 한번 짚은 것이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비가 또 199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부국장님, 답변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주관부서다 보니까 거기에 세출예산이 들어있는데요.
김형식위원
알고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실질적으로는…….
김형식위원
이것이 내년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그 부분 파악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세출예산…….
김형식위원
파악을 해 보십시오.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냥 지적만 하고 삭감은 안 했는데 사실 광장동 서울에서 부촌 중의 부촌이고 주변에 공원도 많은 데입니다. 체육시설 필요한 데가 지금 서울에 한두 군데입니까? 공원녹지시설사업비를 이렇게 줄여놓고 이것밖에 안 되면서 서울시에서 딱 하나 체육시설부지 매입하는 데를 거기를 갖다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국의 의지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을 무슨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 서울시조례에 보면…….
김형식위원
가능은 할 테니까 넣겠지만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은 문화 관련된 예산에서 쓰든지 그쪽 회계에서 해야지요. 세종문화회관 그동안에 많이 뜯어 고치고 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한 적이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나 교량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그다음에 공공청사 같은 이런 것은 공공…….
김형식위원
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관행과 세종문화관의 위상과 지위를 놓고 볼 때는 당연히 문화파트에서 예산과 기금을 가지고 써야지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이런 것은 복지 쪽에서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 전체 재정운용계획 차원에서 검토되다 보니까…….
김형식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이 소중한 회계를 어떻게 하면 도시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이렇게 사고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부서에서 와서 자기들 부서 일을 갖다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출 관련해서도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 때문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서울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사업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이 물론 새롭게 되기는 했지만 법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법 시행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정한 부분은 아직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아직 법 시행이 안 되어 있고 또 세부규정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서두르는 것 아닌가,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지금 새로 법 변경이 되어서 그것에 수반되어서 조례를 다시 손을 보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해야 되고요. 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 최근에 심의기능들이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꼭 5년마다 재정비하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전체 서울의 스카이라인 발표도 했었고 2030도시기본계획도 발표를 했고 그런 맥락 속에서 기존의 수립했던 경관계획들이 다소 손을 볼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기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9년도나 2010년도에도 비슷한 것들이 되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손을 보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다시 손을 보는데 지금 경관심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아직 세부적인 것들은 법에서 나와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벌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미리미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사업별설명서 18쪽인데요. 여기서 보면 과업내용 중 중심지나 산업, 교통, 기반시설, 지역특화전략 이외에 주거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연계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비 자체가 이것과 연결되어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을 감안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의 차별성, 그것과의 상호보완 관계, 중첩여부 이런 부분을 계속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중첩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투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 마포석유비축기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DDP 같은 경우에도 자하 하디드가 설계해서 했지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도 제가 문광위 위원을 했었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나 볼 때 괴물처럼 보이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한강예술섬 일대도 그때도 국제공모를 했는데 100억 가까이인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국제공모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국제공모가 과연 옳은가, 또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잠시 보태서 설명드리면 물론 저희가 무조건 국제현상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간에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썩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만 우선 놓고 보면, 그런데 과거에 했을 때 그것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맞고요. 이번 경우에 안 그래도 이것을 계획하면서 물론 200억, 300억 하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세계적으로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공모 이런 것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했더니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향을 일으켰고 왜냐하면 석유비축기지라는 과거의 산업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건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과거에 거대하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공감대 없이 진행해서 겪었던 시행착오는 겪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면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미경위원
그때도 다른 계획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셔서, 저도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도심 관리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사업별설명서가 77쪽, 91쪽, 88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 조직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역사적 특성의 보존을 위한 기록물을 만든다 이런 것들인데요. 실상 제가 봐서는 여기가 지금 전문위원님 14쪽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역사특성 보존계획 사업 가능 검토대상 옛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곳에 특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가 서울시 전역이 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옛길의 기록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사대문 안이라든가 이런 곳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길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미리, 그런 것들은 빨리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데 실상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길이 이미 다 없어지고 나서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검토대상지만 놓아두고 하다 보면, 한 군데만 하다 보면 그곳은 보존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미 시기를 놓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물 같은 것은 금방금방 찍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빨리 할 수 있는 곳들은, 급한 곳들은 먼저 선정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옛길 역사특성 보존계획은 이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 안에서 체계를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030플랜과 그다음에 사대문 안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심부라는 것은 사실은 600년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필요성을 도출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느 정도가 구체적으로 잘 보존될 필요가 있는 길들이 여기 여기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역들도 물론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그런 지역단위로 우리가 필요성을 또 생활권계획이나 이런 과정에서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 절차에 거쳐서 나와 있지만 나머지 서울의 다른 권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폭넓게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조성 부분인데요. 학교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 학령감소,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서 학교시설의 이전통폐합 여유교실 활용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인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취학인원이 줄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만 줄어드는 것이지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계속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여 버리면 나중에 수요도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줄이고 이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불만스러운 것은 교육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조차 단편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여기는 학교시설이 필요하다, 필요없다든지 이런 판단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습니다. 지금은 도심 내 학교 학생수가 확 줄었으니까 학교 이전시켜 버리자, 다른 것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현재 학생수가 줄고 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을 학교시설과 그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일본 같은 사례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례도 보고 있어요.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조는 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도시계획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뜯어고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경애 위원님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정태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짜시느라 고민한 흔적은 역력히 곳곳에서 보입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국이 자기 몫을 잘못 차지하고 목표를 잘못 세우는 회계의 세출을 하는 것 같은 염려가 들었습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보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메모를 해 놓았었는데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위원님이 지적한 외에도 사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는 58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도로시설사업이라든가 공원녹지사업이라든가 또 가락시장, 그다음에 광장 매입 그다음에 다기능 노인복지 오지 않아도 될 예산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과 달리 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 그것들을 만들거나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도로, 공원 그다음에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다 법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회계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 전체의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하면서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해서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국장님의 역할과 책임은 다 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는 해 주는 입장이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아쉬워야 정상이겠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뉴타운이라는 말이 재개발 촉진으로 바꾸어서 계속 진행되고 가는 데는 더 가야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은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도시기반시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명분하에 많은 부분을 다 조합원들이 가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조합의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도시계획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위원님 의견을 예산편성 총괄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 지구단위사업 들어가서 보상예산이 광장동에 체육시설부지 매입으로 199억이 잡혀져 있고, 그다음 토지, 도로에 가서도 매수청구보상부분이 2,8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개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기반시설 부분은 불특정 다수가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 조합의 추진방향에는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비,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이대 동대문병원 교회 공원화에 12억을 잡으셨어요. 이 12억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고 본 위원이 항목을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저희 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84페이지와 연결됩니다. 교회부지 예산을 잡아놓고 건물 철거하는데 3억 9,000을 썼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석면 처리, 건물철거 이런 내용들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에 의하면 다시 역사를 수립하고 거기와 관련된 옛길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함께 맥락이 가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시가 법으로까지 가서 승소를 했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이미 소유권은 서울시로 와 있지 않습니까? 와 있는데 옛길조성 차원도 필요한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동대문교회가 거의 역사가 100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것은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동대문교회가 교회역사는 1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한 현재 건물은 그렇지 않고, 한 70년대 정도 건물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 보존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문화재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 보존가치보다는 어쨌든 성곽에 대한 한양도성의 복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간 이것이 2007년도부터 진행…….
이경애위원
하루 이틀에 된 것은 아니고, 논란이 있었고, 히스토리도 다 봤습니다만 과연 이제 12억 예산을 다시 넣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면 이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장님께서도 동대문을 지나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앞부분에 병원 쪽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조성해 놓은 것을 보시면 과연 그게 우리의 성곽 회복에 바람직한 조경이었는가, 예산이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늘 지나다니는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보자면 여기 마찬가지로 공원조성비로는 7억 3,000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는 철거비용이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때에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 사업별설명서는 33페이지고요.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계획을 잡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을 따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활권계획은 시 전체 단위에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동북권역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재생에 관련된 특별법이 생겼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동북 4개 구가 상당히 앞서서 저희 시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논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경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도시를 재생하는 차원에서의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제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동북권역에 들어갔을 때 역세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돌곶이역, 또 환승역인 석계역 이런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서 역세권 중심과 아울러서 죽 계획이 되어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아직 반영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잡히면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가봤더니 정동길은 3억 6,000인가 잡혔지요? 3억 3,600이 잡혔고요. 혜화ㆍ명륜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은 2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자면 혜화ㆍ명륜동에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넓을 터인데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금액이 산출되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두 개 다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일부를 내년도에 잡은 것인데 실제 정동이 전체 비용으로 보면 5억 5,000 정도가 잡혔고, 혜화ㆍ명륜이 4억 5,000 정도가 잡혔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을지라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와 같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동이 더 넓습니다.
이경애위원
면적이 정동이 더 넓어서, 면적단위로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혜화하고 명륜을 합치면 만만치 않을 길일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내용들이 적절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주신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선투자하고 보상 주고받고 이러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것을 보았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은 하셨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같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순환투자방식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사업 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다만 이 부분 지금 내년도에 예산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이때부터 사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가 매칭펀드로 해서 투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죽 해 온 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나 이런 맥락으로 예산을 잡을 때 다른 지역도 같은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다른 부분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긴 것 같지요? 그러나 1년을 365일로 느낄 때는 참으로 1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흐르고 이제 달랑 달력 한 장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내년도 서울시 살림을 하기 위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의무 지출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빈약한 면이 없잖아 있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예산 10억을 이번에 반영한 데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 반영하게 된 동기가 지난 10월 29일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시장실을 하면서 그때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의견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웠던 공동체가 지난 7년간 참으로 그러하지 못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지금도 나름대로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달라서 통합되기가 매우 어려운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 하나는 어쨌든 저희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만 혹여 이것이 기초자치단체 도로나 또 시 관리도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자치구 예산을 필요로 한 사업에 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동일한 사업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집행부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가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도 서부이촌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남뉴타운이라고 하는 거대한 개발단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는 어떻든 간에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엄연한 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사업 중에서 3번 주민공동체 복원 팀 운영인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주민들의 그동안 받은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나름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들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보다 원활히 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제리위원
그러면 향후에 센터 운영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꾸려진 센터는 처음에 계획은 연말 정도까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또 연장을 할지는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냥 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결론을 빨리 내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선을 긋자고 하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서울시에서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결정을 해 주어야만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지역의 문제가 차환문제지요? 고금리에 따른 대출금리를 이제는 금융비용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은행이 가 있고 엊그제부터 하나은행도 파견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가끔 제가 예를 듭니다만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방채 5년 상환짜리 3,000억을 발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5.7% 이자였는데 지금 정부 공공채로 전환할 경우에는 3%대에서 금융비용이 약 2.7% 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4년도 도래된 지방채권을 차환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변제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부분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결론을 내줘야만, 내년 초가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아파트 경매물건이 현재보다는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떠한 정책이 나와야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아시다시피 상가세입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안을 내놓으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만, 그분들의 다음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말씀이 당일도 나왔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감정평가금액으로는 어떠한 사업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저 1㎡당 900에서 많게는 2,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역적으로 차이는 납니다만 평균 봐서 4,000 이상의 지가를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종 지구에서는. 그런 부분도 금년 안에 가시적인 정책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아무튼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10월 29일에 오시고 간 다음에 3012 버스 연장노선을 즉시 해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은 매우 시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센터에서 업무하기가 또한 매우 어렵지 않은가, 우리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려는 업무 실행을 하다 보니까 매우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금년 연말이 오기 전에, 더 빠르면 좋겠지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 1년 전 12월에 남산에 가면 문학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옆에. 거기에 시민단체의 후원회 행사에 갔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아마 용역을 하는 전문업체 분들인 것 같았어요. 그분들도 후원행사에 왔는데 명함을 주고받다가 그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용역에 대해서는 기초에 있을 때부터 가장 주기 아까운 예산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용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실제로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예산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될 문제이고, 그분들의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너무 편중되어서 용역이 발주된다, 가장 큰 불만은 서울연구원에 불만이었지만 우리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성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 용역을 하는 부류의 세계에서는 그 부분도 매우 불만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12억짜리가 명시이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입찰자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명시이월 건이 두 건인데요. 하나는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이고요. 이것은 서울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노들섬 활용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월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서울연에서 하거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서울연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사실 발주가 금년 9월에 되었지 않습니까? 입찰공고가 유찰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충분히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9대 때 본 위원이 다시 이 자리에 있게 되면 다시 한 번 조사를 그때는 명확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떠한 심증만 가지고 속기록에 남기기가 매우 어려워서 본 위원이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노들섬은 정말 본 위원도 여기에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던 부분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국장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그간에 세웠던 계획 그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상 이것이 인공섬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지도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부분적으로 상당히 인공이 가미된 형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섬이 형성될 때는 1916년 한강인도교를 설치하면서 중간에 남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서 인공섬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촌동과 연결된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석양이 워낙 아름다워서 용산 8경에 들어갔던 장소거든요. 그러다가 다리를 놓으면서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고 다시 중간에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진흥기업인가에서 축대를 쌓아서 좀 확장시켜서 또다시 70년도에 건영에서인가요. 진흥에서 건영으로 넘어가고, 2005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노들섬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더 이상,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주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노들섬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용역예산이 되었든 무슨 예산이 되었든 이제 그것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활용가치를 위한 용역이라든가 또 다른 행위를 해서는 본 위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노들섬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이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고, 매몰예산으로밖에 흘러가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임시로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그냥 텃밭으로 지속적으로 놔두는 것이 다른 활용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도 현재로서는 낫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텃밭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는 향후에 노들섬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노들섬에다가 어떠한 예산이든 투입하는 예산은 매몰예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은 결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예술섬 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중에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앞으로 뭔가 여기를 예산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어떤 식으로든 뭔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충분한 공감대를 갖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대로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들만 예산에 잡아주셔서 올해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많은 포럼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일정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노들섬 어차피 자연은 인간의 손이 한 번 닿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백지화라고 말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이 550억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백지화라고 말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활용방안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잡혀 있는 한 5억의 예산도 사실 매몰될 수밖에 없다,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야 나오겠지만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쪽 업계에서는 단 1억짜리라도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12억짜리가 유찰되어서 어느 특정인이나 아니면 특정 용역회사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정말로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아주 잘 된 용역보고서를 낸 이러한 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대한 저희가 그동안에도 그래왔습니다만 공정성이라는 관점을 항상 견지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공정성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신뢰가 깨지거든요.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정말로 합당한 행정행위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부서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질의 연속선상에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사업이 2016년까지 연차사업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63억 5,100만 원이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중에서 권역별로 보니까 총 사업비를 보니까 동북권이 20억, 서남권이 17억 5,500 이것은 사업별설명서 19쪽에 있는 얘기니까요. 동남권 12억 7,700, 서북권 9억 9,400, 도심권 3억 2,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동북권이 20억으로 제일 많은데요. 사업별설명서 33페이지를 보면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해서 3억이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중복해서 나누어서 동북권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생활권계획 수립비용은 전체 실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면적이랄까 양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고요. 동북권이 워낙 규모가 크고 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만 동북권역 도시재생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동북권에서 동북 4구 자치구 간의 협력에 의해서 도시의 재생이라든지 이런 관점을 많이 논의를 해 왔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새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전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동북권이 우선 시범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을 특별히 더 밀어주겠다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었다, 그동안에 자치구에서도. 그동안에는 시가 주도해 나가고 주로 일방통행이었다면 앞으로 구와 시가 협력에 의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먼저 앞서나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100% 와 닿지는 않지만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이 올해 예산이 지금 12억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전액 미집행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명시이월을 12억을 하겠다는 얘기라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월에 용역 발주하고 공고해서 두 차례 유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유찰사유가 응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한 곳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두 번 다 한 곳만 응찰을 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명시이월을 해 주면 내년도에 다시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계약관계는 올해 성립이 되고요.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내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을 하면 새로운 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지금 두 개 업체는 입찰까지가 되어서 계약절차 중에 있고요. 그중에 서남권은 한 개 업체만 두 번 들어와서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고 동북권역은 두 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중에서 경쟁이 되어서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동남권과 서북권은 제안서 평가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4개 권역에 대해서 올해 안에 계약은 됩니다. 계약은 되는데 그것이…….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은 몇 건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두 건 중에 한 건이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두 개 서북권, 동남권 중에서는 아직 공고 중에 있어서…….
장환진위원장
자,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계약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을 해야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래서 실제 원인행위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한다기보다는 일단 원인행위 자체는 되는데 실제 집행사유가 도래가 안 되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총 4건의 용역발주를 할 예정인데 그중에 몇 건이 수의계약이고 몇 건이 경쟁입찰이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두 개, 두 개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했는데 두 개 중에 한 건이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건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입찰이 공고 중에 있어서 그것이 들어와 보면 최종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그것을 봐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여하튼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미 우리는 들어가봐야 들러리인데 이런 소문이 나돌면 응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데 그런 사례가 가능하면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들어가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공정치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조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해제로 열악해진 서부이촌동 일대의 도로를 정비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현장시장실 운영하면서 반영된 예산이고, 그런데 이 예산이 과연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10억을 책정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주택정책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주거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또 10억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용으로 보면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문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직…….
최조웅위원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수립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부서가 따로 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조웅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사무관리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로 제한되어 있는데 아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총괄하는 부서하고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에 없는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일정부분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앞으로 서부이촌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제리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편성, 시급성을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늦었다, 좀 더 빨리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세부적인 지침이나 편성과목 내용을 보면 전혀 예산편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런 예산을 10억씩이나 편성하고 또 사업명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당연히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한 세부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사업개선 이렇게 되면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보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유의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명시이월되고 또 용역발주가 10월 21일에 하고 12월 두 번 공고가 났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예산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차사업으로 4년 동안 2013년 12억, 2014년 16억, 2015년 17억, 2016년 17억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준비도 부족하고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2013년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이렇게 용역이 10월 이후로 늦게 공고가 난 이유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앞서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 2030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이다 보니까 2030기본계획의 결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것에 따라서 생활권계획 발주도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만 가지고 지금 현재 한 건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준비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생활권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연에서 사전 검토하는 연구가 있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 다년도에 걸쳐서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2030계획과 연계해서 그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효과에 보니까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해서 보니까 5%,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계획상 몇 년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연도별로 집행이 될 것인가를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5%, 40%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도 안 그래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딱히 아직 구체화, 시작하는 용역이라서 성과를…….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딱히 다른 지표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예산집행률로 성과지표를 표현한 것은 좀 부적절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특별한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준비 부족하고 용역이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30기본계획이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어떻게든 올 연내에는 마무리를 짓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도 의견청취 절차가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조웅위원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를 위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예산집행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방식이나 그런 부분들도 보완이 필요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용역공고가 10월 말, 12월에 됨으로써 준비도 부족했고 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1개 업체만 참여를 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이런 논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지만 주거지관리계획과 연관성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참고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 얘기했지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서울의료원부지가 3,200억 원으로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연도 이것이 장기 계속계약인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는 2015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사업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실제 일은 2015년까지고 그 회계연도가 2016년 2월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1차연도 개발계획 실현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을 계속 연구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확정할 만큼 진도는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1차연도 계획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고 진행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 의지는 아니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매각을 대비해서 세외수입으로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1차연도 계획도 나오지도 않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충분하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2차연도 계획이, 예산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세부 큰 계획이 나오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간 내용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1차 연도는 전반적인 계획 즉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내년도 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 도시계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지 한국전력,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 이 지역에 실제적인 그런 발전방안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또 부지 매각은 매각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용역결과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가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단골손님이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했고요. 그때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아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보자 해서 올해 본예산에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대문교회가.
김정중위원
교회까지 해결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정리가 되어서 교회 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철거하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곧 시작하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에 관련해서는 9억 8,284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을지한빛거리하고 작년이었던가요, 업무보고 때 일부 동료위원들도 이것은 도시계획국과는 업무가 상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관리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허가는 행정국에서 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도 하고 인허가도 합니다. 서울광장은 지금 아니고요. 저희는 광화문광장만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광화문광장 따로고 서울광장 따로고 그렇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광장은 행정국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김정중위원
그것을 일원화시켜서 그 자체를 통째로 넘겨주면 될 일을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랬으면 딱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에 부서가 그때 균형발전본부라는 데서 이 일을 집행했고요. 계획과 집행까지를 했었고, 그것이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 기능이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심관리과라는 부서가 도심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위원님들 말씀대로 본래 기능에 비추어봤을 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나누어져 있는 업무가 새롭게 분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의 특성이고 관행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상기하시고 그것은 국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건의를 해서 아예 맡으려면 서울광장이라든가 모든 공원이라든가 광장을 관리하든가 아니면 통째로 일원화시켜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든가 그래야지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우스울뿐더러 그야말로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정말 숨찬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싶은 그런 것이 있어서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의회의 목소리가 나와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업무 이양이 되도록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다음 비오톱에 관련해서는 5년에 한 번씩 비오톱 용역 발주를 해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 확실한, 예를 들어서 생태계 습지 또는 수목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확실히 되어서 시각적으로 딱 정해서 몇 등급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현장하고 또 다른 비오톱 등급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실제 있거든요. 이를테면 수목지역에서 거기는 비오톱 1급지라고 할 수 없는 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1급지가 지정되어 있고, 또 생태계라고 해서 그야말로 허허벌판인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1급지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은 고무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그야말로 명확하게 평가가 되는 것인지, 평가과정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도시생태라는 부분의 현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생태 비오톱이라고 해서 관리를 시작한 것이 200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넓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현황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글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받아서 현장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갱신해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죽 거쳐 왔고요. 그동안에 이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5년마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전체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현실과 다른 부분, 불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작업들을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못하는 상황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를 2,923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발주비지요? 2,923만 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평가위원들 현장 확인하고 하는데 들어간 검토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되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위원님들 예산을 주셔서 올해 예산이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3억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2차연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5억 몇 천 만 원이 되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5억 3,000만 원이 되겠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2,923만 원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것은 전체 용역을 통해서 전체 현황도를 재정비하는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아까 민원이 있거나 이의를 신청해서 들어올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도 나가고 조사를 해서 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그게 옳습니다라고 고쳐주고 하는 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올해, 내년을 거쳐서 비오톱 등급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발주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1급지로 지정했을 때는 왜 지정을 1급지로 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이며, 1급지로 지정했을 때에 현장하고 1급지하고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금 등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지하고 현장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꼭 상기를 시켜 드리고,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이번에 상정되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이미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시가지경관지구 조례 내용인데 국장님,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비오톱하고도 약간 관련되어 있고, 고도제한, 자연경관지구 그리고 비오톱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도시계획국에 섭섭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비오톱 1급지이고 정말 생태계나 아니면 습지 또는 숲이 수종이 좋은 곳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경관도 보호를 해야 하고. 그런데 실제와 거리가 먼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잡고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시가지경관지구라는 조례를 끄집어내서 서울시가 알아서 정해라, 우리가 어느 지역을 어디 가서 이렇게 규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중의 하나인데 의회에서 규제를 하자고 내놓는 것이, 그것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이미 도시 형성이 완숙하게 되어 있고, 자연경관지역하고 무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도입해서 규제를 좀 변경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발의하신 시가지경관지구 문제하고 비오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생각을 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오톱의 문제가 결국은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시가지 쪽보다는 주로 구릉지라든가 산과 인접한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것이 비오톱들이 생태적인 환경이 그나마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그런 데니까, 그런 데는 사실 자연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지경관지구는 본래 취지로 보면 국토법의 규정상 취지로 보면 그야말로 시가화가 완성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어서 비오톱 문제하고는 조금 더 깊이 관계성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관계인데요. 그 관계인데 면밀히 따져서 그것을 이를테면 조례는 개정을 해 놓고 비오톱의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곳은 거기에 지정을 해야 될 곳인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나중에 그 부분 안건 관련해서 토론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가지경관지구라는 것을 새롭게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딘가를 또 규제를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조례 내용에 자연경관지구 내의 시가지경관지구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크게 날 일이 없고 다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의제 외 발언한다고 동료위원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다만 비오톱 예산이 관리예산이긴 하지만 이런 예산들을 편성했을 때 기이 예산을 쓰실 적에 그야말로 정확하게 저 부분이 비오톱이 몇 등급인지를 현장을 통해서 물론 용역 발주하는데 그 사람들만 믿지 마시고, 뭐 업무를 다 용역발주하고 자문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할 일이 뭡니까? 엉뚱한 무슨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을지한빛거리만 관리한다는 것보다 그런 것은 떼어내 버리고 그야말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등급을 정해서 예산을 쓰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앞으로 평가등급 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도시계획국 내부에서 하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이쪽에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립이나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만든 취지하고 상관없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박진형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잡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2013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심부에 정동길하고 혜화 명륜동 쪽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차 선행용역을 하면서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제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박진형위원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2억 4,000만 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비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따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다른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앞에 있는 것, 그다음에 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별사항입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후속조치로서 새롭게…….
박진형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 포괄적은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포괄적으로 24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어디 어디 쓰겠다고 구체적인 것이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용산지구라든지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별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은 다 개별 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합해서 24억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보시면 거기에 24억이 잡혀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용역이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캠퍼스타운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합해서 지금 그 금액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이것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24억이라고 하는 돈에는 용산지구단위계획도 들어 있는 것이고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도 들어 있어서 총괄로 24억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합산인 것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용산지구단위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용산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일대) 재정비 용역 이것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5년 정도에 심의에 올라와서 시행되고 그러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단 용역은 내년에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절차…….
박진형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용산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용산 일대,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전역으로 잡혀서 굉장히 큰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재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용도 지역 지구계획 교통계획 획지계획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위원회에서 다루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 3억 2,000 잡은 것은 그중에서 서부이촌동 지역 그 부분 국제업무지구가 해산되고 나서부터 후속으로 뭔가 정할 필요가…….
박진형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응당 해야 될 일인데 다만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10억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이라는 것이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것이지요. 서부이촌동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용역을 이제 주어서 2015년 정도가 되면 확정이 될 텐데 당장 내년에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용을 보면 도로포장하고 기반시설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촌동 주민들을 조금 보듬겠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한 7년 이상을 묶여 있다 보니까 투자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한 부분을 환경개선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열악하지요. 열악하니까 열악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고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이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특히나 도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변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이것은 도로를 새로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억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기존에 있는 도로 폐쇄하고 신규도로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동안 있는 도로는 가만 놓아두고, 절대 건들지 않고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개발을 수반하는 계획들은 지구단위계획 쪽에서 담아가는 것이고요.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장 지금 현재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재포장해 주고 가로등 교체하고 이런 부분 단기적인 사업,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도로보도포장유지보수비 총 잡혀 있는 것이 620억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640억이었는데 25억을 줄여 놓았어요. 그 620억 중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따로 된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는 이렇게 잡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사실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도로보도포장유지보수비라고 총괄해서 있는 것 중에 금방 말씀하신 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원래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번에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예산과목으로 책정한 것 이것은 제가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다시는 없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 깎았다가는 난리 나겠지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포괄예산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운영 이것이 근거가 어떤 것이 근거가 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30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해 동안 논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최근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있다가 재정비하고 하는 그런 단속적인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계속 따라가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리고 5년 있다가 또 10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 그렇게 되면 5년마다 10억이, 예를 들어서 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것을 저희는 5년에 나누어서 2억씩 투자를 하자…….
박진형위원
그러고 나서는 5년 후에는 안 하고요? 그때도 또 똑같이 들어가겠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꼭 2억을 나누었다든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통계자료로 계속 잡히고 그런 개념으로…….
박진형위원
좋은데요. 저는 그래요. 제가 죽 살펴보면 갑자기 1년 안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많이 없어요. 이것을 꼭 애뉴얼레포트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잡고 5년마다 새롭게 다시 갱신하지요. 예를 들면 1년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고 정한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이 큰 도시계획적인 관점이 1년 만에 뭐가 특별하게 많이 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경우라고 해 봐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수복 이런 것들, 이미 다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약간은 중복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뉴얼레포트는 조금 과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이애뉴얼이나 예를 들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 실무적으로 보면 5년마다 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문별로 기본적인 데이터들 속에서 나와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선진 외국의, 꼭 선진 외국을 따라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저는 내년에 발표하고 내년 당장부터 큰 무슨 변화가 있거나 이러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정도는 애뉴얼레포트를 당장 작성해서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됩니다. 그다음에 옛길 역사특성 보존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진경위를 보면 이미 2011년도 5월부터 1년간 해서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이것이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가 11억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1단계가 11억 정도 들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2012년, 2013년 양년간에 걸쳐서…….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말고 그동안 해 왔던 것 있어요. 추진경위 77페이지 밑에 보면 1단계 용역수행을 해서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단계 용역으로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용역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얼마를 사용하셨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합해서…….
박진형위원
1단계가 3억 주었어요?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것 용역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1단계가 3억 3,000이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2단계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수립 얼마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 했는데요. 11억 7,700 정도 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러프하게 기억이 10억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길 역사특성보존계획 수립하면서 2개년에 걸쳐서 13억이 넘는 돈을 14억 가까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이지요. 뭐예요? 왜 이렇게, 무엇이 얼마나 기존에 했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박진형위원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이라는 도심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자라는 차원에서 큰 조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 설정,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논의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렸고, 돈도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방향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옛길에 대한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상지들을 제안한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얘기는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 수준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이 부분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규모가 보면 10억이 넘어가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옛길을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15억이 넘는 돈을 가까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금년 1억 5,000입니다.
박진형위원
1억 5,000이고 내년도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아, 3억 정도 쓰는 것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요즘 박원순 시장님 하시는바, 뜻하신 바는 알겠지만 이것이 용역을 해서 크게 특별하게 성과가 있을까, 또 다른 규제들을 낳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동안 시민들이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옛것, 옛길 보존해야 되고, 예를 들면 마곡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농로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것 때문에 다시 연구단지시설을 바로 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욕구에 대한 것들을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을 때 보면 옛날 창고, 사실상 유흥주점의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마저도 다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논란이 되고 하는 것들 과연 그런 모습들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건설경기가 특히 안 살아나서 사람 다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데 돈을 쏟아부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시민들에게 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제가 동북권과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잘 봐서 기대도 있고 하는데요. 이것과 다른 계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 준공업지역 이런 것들도 다 생활권계획 세우면서 어차피 들어가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활권계획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실제 토지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계획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쪽에서 재생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방안들 이런 것들이 결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장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박진형위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서남권에 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서남권입니다.
박진형위원
서남권에 생활권계획 수립하면서 17억 5,500을 쓰세요, 연차별로 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달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단위로 지역단위로 보는 것하고 준공업지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보더라도 결국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생활권계획하면 다른 계획들은 다 그 안에서 수립해야 된다는…….
박진형위원
제가 생활권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봐서 알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에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단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2015년까지 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 안에서 이미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하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들은 소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것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비용적인 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로 제 의견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눈에 들여다보게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지적했던 우리 도시계획국과 어울리지 않는 예산들이 도시계획국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또는 포괄예산으로 잡혀야 될 부분들이 특정해서 나와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3페이지에 있지요.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사업 12억이 반영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올해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이전을 했고요.
김현기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문화재를 허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문광위원회에 있을 때 이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한양도성도 복원해야 되고 그리고 개신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나 되는 유서 깊은 교회도 보존해야 되고 하는 딜레마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왔는데 최근에 또 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또 반대하고 나섰는데 알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동안에 유지재단하고 교회 측하고 갈등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었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것은 정리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계획을 보면 이 교회를 이전시키고 잔디광장, 휴게소 또 정자 이런 것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지요? 이것이 성곽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성곽 원형을 다시 복원하면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완성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계획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적정성에 대한 것은 따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참 어려운 해결과제입니다.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대문교회라는 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또 유서 깊은 곳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러지 않아도 문화재 쪽에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그동안에 상당한 논의를 했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120년 역사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있는 건축물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오늘도 신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한옥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상당한 많은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교회 자체는 이제 다 이전이 되었고, 그 부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현재의 한옥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문화재 관련된 위원회에서도 논의했고, 현장도 가서 보면서 앞으로 그것조차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는데요. 다만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까지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12억의 큰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것이지요. 문화재는 보존과 복원 항상 이게 충돌하는 과제입니다. 600년 된 도성도 물론 복원해야 되겠지만 120년 된 유서 깊은 교회도 보존할 것은 보존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강남구 세곡동에 가면 세곡교회라고 있어요. 교회가 설립한 지 10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대규모 신축을 했어요. 따라서 현존하던 건물은 107년 전의 건물은 아니지요. 그러나 최근에 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하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득하기를 그 인근지역에 토지를 제공하고 107년이라는 이 교회역사를 어떻게든지 표시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사업별설명서 64쪽을 보시면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차사업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을 봤더니 20억을 편성해서 그중에 학술용역비 5억 3,5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방향은 설정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단계에 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어느 쪽으로 활용할 것인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부지가 크게 보면 2개 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금 산자락에 있는 탱크부분이고요. 녹지 속에 들어가 있는 탱크부분이고, 하나는 그 가운데 주차장 평면 공간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탱크부분 녹지부분에 국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앞으로 설계공모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공모를 할 것인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그동안 시민 아이디어, 국제 학생ㆍ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전시, 공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공간 이런 쪽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앞으로 설계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올해 예산 20억은 푸른도시국 소관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런데 내년 예산 5억은 다시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서가 이원화되는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에는 일단 푸른도시국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고 그것이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과정, 필요하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명시이월 하겠다는 부분도 다시 푸른도시국 소관으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원래 법상으로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당초 편성한…….
장환진위원장
편성한 소관부서에다가 이월을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집행은 어차피 푸른도시국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재배정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75억인데요. 설계비나 이런 것을 빼면 보상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나온 것은 보상비 30억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순수사업비는 200억 남짓 되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5억 원으로 전에 투자심사를 득한 것에 보면 거기에는 보상비가 사실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기본계획 한 내용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공사비, 전체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넉넉히 잡아도 300억 남짓한 사업일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300억이 조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300억 남짓 되는 사업인데 5억 원을 들여서 설계를 국제공모를 하겠다 이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사업 규모면 국제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내 설계업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국내 유수한 설계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런 고민 충분히 했는데요. 앞서 오전에 답변과정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국제 학생 전문가공모 등 사실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산업유산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건이라서, 그랬더니 예상 밖의 굉장한 큰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이라고 해서 비용 자체만 우리가 몰입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라든지 도시정책에 대한 알리는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비용지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국장님 잘 알다시피 노들섬이나 DDP도 마찬가지로 현상공모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슈파이팅이 되어서 노이즈마케팅까지 연결되어서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 5억 세부내역을 보니까 홍보비가 벌써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국내여비가 2,000만 원이고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내업계 육성 차원에서 수천억대 예산 사업비라면 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는데 겨우 300억대 예산 총 사업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국제현상공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의 크고 작고, 규모의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외국에 알리고 하는 홍보효과는 꼭 크다고 해서 그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고요. 위원님 지금 이것을 국제공모를 하느냐 국내공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차이가 크게, 실제로는 외국계 심사위원들을 모실 때 그분들의 일부 경비를 지출하는 것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국내공모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세계에 이런 기회를 알리는 것도 의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국내공모로 전환했을 경우는 얼마가 예상되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개략 산출한 것으로 보면 심사비 정도가 있겠는데요. 국내외 심사, 심사위원 전체가 외국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 관련된 비용이 6,500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얼마나 비용이 상승할지…….
장환진위원장
그중에서도 항공료, 체재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6,500 정도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그 부분들이 다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한 5,000만 원 내외 정도가 아닐까 제가 개략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정확한 것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한번 정확하게 뽑아보세요. 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잘못 답변하는 것이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정확하게는 다시 뽑아봐야 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렇게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저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복잡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먼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 저희는 한강변 관리방향 및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서 저는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3개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총 금액이 21억 7,000만 원 투입해서 장기 연차계획이 수립되어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규제로 와 닿습니다. 저는 한강관리면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면 답변하기가 뭐하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3년 4월 1일에 기자설명회를 했으니까 4월에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기술심사를 언제 받으시냐면 2012년 9월 7일에 받으십니다. 지금 현재 한강변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수립의 사업근거가 우리 부시장님의 방침입니다, 2013년 4월 10일. 실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은 이미 부시장 방침과 상관없이 그전 단계 2012년도에 수립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가고 어떤 단계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작년 2012년부터 논의가 아주 깊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기술심사를 받아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사를 받아서 올해 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4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계속 이어서 내년도에 8억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별설명서를 근거로 합니다. 다른 자료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22페이지, 23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2012년 9월 7일에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용역비를 감조정받습니다. 당초 21억 9,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19억 2,000 정도로 낮춰라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2014년도 소요예산액이 8억입니다. 총 계약금액은 17억 7,0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14년도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규모가 21억 7,000만 원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위원님 오타입니다. ’14년이 ’13년이고요. ’15년이 ’14년, ’15년 이렇게 하나씩 잘못되었습니다. 2013년도 올해 이미 4억이 잡혀 있고 ’14년에 8억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안 가이드라인 설정도 한강관리기본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런 답변이시겠네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올해 4월에 발표하고 나서 이 용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표한 내용은 여기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용역 과업내용에는.
김정태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 4억은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벌써 기본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네요, 연차계획. 그것도 보니까 장기적인 3년간 계획 자체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게을렀네요. 저는 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것을 저희가 지금 문제제기한다는 것은 시간이 늦었지만 결국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20억 정도 돈을 출혈해야 된다는 것인가, 실은 기존에 전임 시장 계실 때 한강유도정비구역이라는 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것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요.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2억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상은 2030계획이 상시모니터링 계획인데 상시모니터링이라 한다면 매년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 내년도에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매년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2억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모니터링 이 자체도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달리 연구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그런 틀거리를 일단은 첫해기 때문에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태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실시계획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또 서울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생활권기본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니터링 비용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매번 다른 라인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공청회도 있는 것이고 각종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새로운 신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관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본적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확한 진단에 바탕을 두고 가는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한 번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5년 있다가 다시 또 용역을 주어서 또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 5년 동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새로 조사를 막 해야 됩니다. 자료도 모으고 데이터도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체계적으로,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과정의 추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특히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돈을 몽땅 들이는 것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통계도 모으고 지표관리를 하는 팀을 별도로 서울연에 두어서 그것이 1년에 1억이든 얼마든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비용을 계속적으로 잡아나가면 나중에 5년 후에 돈을 왕창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확한 도시문제의 진단, 추세의 진단 등을 정확히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자고요. 다음 보니까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수립에 1억 5,000 계상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도촉법, 도정법 이제 도생법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제가 예산을 따지는 것 아닌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용역기간이 2010년 2월부터 장기계속과제입니다. 당장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기간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내년도에는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당장 서울시장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사실은 위원님 안 그래도 보고를 드릴 생각이었는데요.
김정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도시재생법 입법과정에서도 서울시가,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가 깊숙이 개입을 하셨고요. 또 꽤 많은 중앙정부 기관에도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빨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늦지 않느냐, 2년 장기계속과제는 너무나 길다, 좀 짧게 하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짧게 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비용을 2년으로 한 것은 어찌되었든 1억을 투입하든 얼마를 투입하든 계속 말씀드린 사고이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진짜로 내년도 예산 1월에 나오면 바로 발주를 3월에 하더라도 내년 한 해 동안에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이 도시재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법만 생겼지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큰 도시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절약해서 잡느라고 3억 정도를 잡아 놓았는데 이것 갖고 부족하겠다는 것이 저희 논의과정에서, 그래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 증액을 요청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김정태위원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증액을 시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첫 들어가는 것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한의 문제는 저희도 사실 빨리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김정태위원
기본 선행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법을 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 정도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서울시의 앞으로 도시재생을 지금 그동안에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왔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난맥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말로 과제입니다.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빨리 수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은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되더라도 실제로 사업단위로 가려면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물론 저희는 이 과정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방안 연구를 감사하게도 3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기는 한데 이것 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것이 공업기능입니다. 산업기능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능이 쇠퇴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풀어달라는 것이지, 지금 다시 산업기능 이렇게 진행하면 또 다른 규제가, 또 억제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저 스스로 3억 깎자고 하려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일단 3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장기 2개년에 걸쳐서 당장 내년에 3억 잡힌 것이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네요, 2년간. 그럴 바에야 이것 하지 마시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서울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서울의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산업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정책 방향의 공감 없이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다 주거로 풀자라든지 이런 결정을…….
김정태위원
그런 말씀은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정태위원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땅에 좋은 기반시설 갖추어 놓고 원가로 분양을 하자고 해도 안 팔리지 않습니까? 땅 사달라고 사정사정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볼 때 서울에서의 산업단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후되고 낙후되니까 거기에 밀려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요. 여기서 산업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고민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 부분이…….
김정태위원
그러면 최대한 많은 수를 집어넣어야지, 그럴 바에야 저는 이것 6억 깎자고 하려고요,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준공업지역의 주요한 이슈가 산업부분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핵심이슈다 보니까 강조가 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이상 산업이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강화해서 규제로 가자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사업내용 보완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충분히 다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의 15억 정도 투입해서 수립되고 있는데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새로 세울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동일대는 손대지 않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여고부지가 덕수궁 복원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미국대사관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보니까 중명전 서울시민의 힘으로 매입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해야 될 곳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나은 것이지, 왜 또 손을 대려고 하는가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것이고, 현재 문화재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수궁복원정비 기본계획과도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을 안 대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것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강관리기본계획하고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강 같은 경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큰 틀을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실제로 아주 구속력을 갖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그다음 단계,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선언적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담아가는 것은 어느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무슨 도시계획시설 계획 이런 단위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정동도 지금 중복이라는 말씀은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선언하고 그것을 공감하는 계획이고요.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보니까 덕수궁 복원계획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개별 시설단위로 문화재라는 단위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은 서울 도심부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 앞으로 개발은 어떻게 하자라는 큰 틀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 정신하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자는 것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기본계획입니다.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은 그것을 법적인 툴로 정확하게 구속력을 갖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 지구단위계획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 안 대도 될 지역을 손대자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정동 일대를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난개발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김정태위원
그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실은 덕수궁 자체가 문화재기 때문에 고도라든가 제한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보니까 공공기관입니다. 이화여고, 예원학교라든가 정동교회, 정동교회가 신축복원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별관을 여기를 헐고 다시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정동일대의 바운더리가 그 부분만이 아니라 광화문 신문로하고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저쪽 의주로 쪽하고 그 범위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그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덕수궁 옆을 어떻게 하자 이런 계획은 이것 계획한다고 무조건 다 모든 데를 손대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툴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관리의 잣대를 갖다 대야 될 지역을 실질적으로 손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오전에 보니까 캠퍼스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정동일대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야 될 곳은 어려운 곳이 정말 많거든요. 눈뜨고 못 볼 곳은 방치를 해놓고 손대도 안 될 지역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재원 자체가 넉넉하다 그러면 필요하겠지요. 한정된 재원을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기본편성이 시민 밀착형입니다. 시민밀착 예산편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민밀착이 됩니까? 여기는 손 안 대는 것이 나은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손을 안대서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안타까운 결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도심부에 특히 피맛길이 사라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난개발이 되고, 지금 정동 쪽에도 가보면 굉장히 낯선 건물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것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김정태위원
보기는 봤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부분들을 선후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역사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역사문화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죽 마련했는데 그런 정신이나 그런 방향들이 뭔가 지속성을 가지고 실효적인 관리수단으로 가지 않으면 기존에 수립했던 역사문화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사문화되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시킨 것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권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사업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 한 10억 정도로 처음에 예상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58페이지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이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올해 한 것은 1단계 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처럼 전체 하나로 해서 3개년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올해 한 것은 1차 사업으로 일단 끝난 것으로 보고, 내년 내후년의 사업을 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10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5억은 다 집행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난번에 발주되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발주되어서.
김현기위원
저는 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용역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2년을 잡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올해 발주한 것도 내년 4월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예산을 2억을 잡았는데 그 부분들 하다 보면 내후년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도시계획 그동안에 해 보면 몇 년 걸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어요. 제 얘기는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이 용역기간이 너무 장기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증액의 필요성은 없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몰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민간에 가이드라인을 빨리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현기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가 지나치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미래의 서울시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뭔가 어디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김현기위원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영동권역이라 하면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해서 내년도 사업에 1억 9,600만 원이 반영되었어요.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지난 6월 14일 공동으로 학교이적지 관련 내용으로 한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 학교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러한 절차가 많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류훈 정책관님 잘 아실 거예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더 이상 소모적인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간담회의 시 논의 결과 201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한 후에 내일 오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계획국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그다음에 주택정책실과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