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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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서울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201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경영지원본부장이 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심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되는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안 업무보고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한 것으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업무보고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맞아 지난주까지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공단의 정관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단 임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장백건, 사업운영본부장 이지윤,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 시설관리본부장 박승오, 공사관리본부장 허명선, 기획경영실장 박관선)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윤기 경영지원본부장은 금일 같은 시간대에 개최되는 건설위원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출석요구되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을 깊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오성규 이사장, 앉아서 하시죠.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문종철위원

지금 선임본부가 사업운영본부인데 사업운영본부가 문화체육본부하고 복지경제본부로 나누어지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까지 나눠야 할 사실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설명 때 말씀 올린대로 기존에 우리 공단의 본부체계는 거의 기능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라고 하면 주로 시설관리 중심의 기능으로 국한되어 왔었고, 35대 서울시 운영방향이 그 시설의 안전관리는 기본적인 사명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시설로부터 나오는 대시민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본부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기능부분을 분산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더더군다나 청계천의 경우에 시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이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폭우가 오면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있고 또 수질관리 등에서 시설관리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만 청계천광장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생태적 여가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본부에 편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이 새로운 기능으로 즉, 문화·복지 기능으로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일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관리는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시설관리가 기본이지만 현재 비가 왔을 때나 여러 가지 관리에서 청계천에 문제점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충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계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이 됐고 또 근본적 하천구조에 대한 구조개선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얼마 전에 2050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단 차원에서 맡고 있는 시설 유지관리 측면의 안전성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개선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향후에 이렇게 개편된다 하더라도 시설팀, 운영팀 그리고 생태팀, 3개 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이 그대로 업무를 책임 있게 소화를 해내고, 운영팀과 생태팀의 역할을 강화시킨다면 문종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좀 염려스러운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5개 본부에서 나름대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사이즈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본부별로. 지금 사업운영본부가 문화체육과 복지로 나누어지고, 거꾸로 시설관리본부와 공사관리본부가 시설안전본부로 가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사업운영본부가 너무,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규모로 봤을 때 좀 축소되지 않느냐는 부분하고 후자에 얘기했던 시설안전본부가 너무 방대한 본부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했을 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전체 규모로 보면 시설안전본부는 오히려 비슷한 규모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감독업무가 약간 축소되어서 거기에 공동구 관리부분만 더해지기 때문에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도로교통본부 기능이 약간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본부를 하시면서 업무개편을 다시 하셔서 맞추신다는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1쪽에 보시면, 아주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화체육본부에 기존 사업운영본부 소관 업무가 아니던 것이 청계천 업무입니다. 그리고 복지경제본부에 기존 사업운영본부 소관 사항이 아니던 것이 장애인콜택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본부 업무만 둘로 쪼개서 만든 게 아니고 유사한 기능을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일정한 볼륨을 갖고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의회에 지금 하는 것은 보고만 하는 거잖아요, 조례상.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공단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요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업무향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단은 대부분의 일이 시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문화체육본부다 복지경제본부다라고 이렇게 본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차질 없이 또 본부 간에 균형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영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늘어난 것 없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늘어난 부분을 후반영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관에. 이미 채용은 다 끝났고요.

문종철위원

이번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타 공사에 비해 공단이 직급이나 직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약간은 해결이 되겠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현재 4% 정도인 것을 6% 수준으로,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면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이내에서 책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차제에 좀 더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한 번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하면서 임금 인상하는 부분으로써 다른 사업 시행에 문제점 있는 것은 없으시겠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단의 운영에 차질이 없고 더 효율적인 방법 또 부서 간에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장은 몇 급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처장 직위자들이 총 20명인데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전전전 이사장, 그러니까 2006년경에 직위자들 1~3급을 복수직급제로 해서 3급도 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몇 급 짜리다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대체로 1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주로 1급?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수철위원

1급인데 그러면, 지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준비할 때 저한테 제보했던 사람이 있어요.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보한 게 뭐냐 하면 추모시설에 중첩되는 똑같은 업무를 갖고 있는 조직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나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맨 뒤에 기구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처 단위는 정관상에 반영이 안 됩니다. 본부까지만 정관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현행과 개정하는 기구표를 보시면 복지경제본부에 추모시설운영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방금 류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서 앞으로 기존의 추모공원은 원장을 없애고요 팀장급 기구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축소해서 통합운영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철위원

통합운영이 된다는 거죠?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수철위원

그러면 업무효율이 좋아지겠는데, 아까도 물어봤지만 지금은 전부 총액인건비제잖아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불필요한 조직은 없애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하고 이런 체제로, 추모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문종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급을 4명, 2급에서 6명, 3급에서 6% 이내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보고대로 이렇게 할 경우에 직급에 따라서 임금인상도 따를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십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더 소요된다 덜 소요된다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초에 이용선 전 이사장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150명 정도 승진인사를 했습니다. 대략 한 명이 승진할 경우에 400만 원 정도 조직 총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그 수준으로 한 150명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더 한다면 더 하는 만큼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이 저희들의 정년이 만 58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그런 문제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 정년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직급 TO를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예년 규모로 승진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승진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58세에서 60세로 돼서 2년 후가 되면 결국은 또 승진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편성이 그만큼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인당 연봉 기준으로 한 직급 승진을 하게 될 경우 약 400만 원 정도 추가소요가 발생하니까 100명이 승진할 경우 한 4억 정도가 인건비로 추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각 주무과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17개 과별로 생각을 한다면 뭐 그다지 큰 규모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승진을 함과 동시에 인건비가 더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임금상승분에 대한 효율성이 쉽게 얘기해서 쌤쌤이 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만한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내년부터 새로운 체제가 도입됩니다. 특히 공단 30년 미래발전방안으로 시와 협의하면서 얻어낸 부분인데요, 시장님과 공단 이사장 간에 새로운 경영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운영본부 예전의 5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10% 이상 낼 경우에, 10%라고 하면 예컨대 수지율 기준으로 10% 개선할 경우에 약 80억 이상의 추가 성과를 낸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약 50% 수준을 공단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약 50% 수준까지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총액의 2% 정도 사전에 배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통제, 감액하는 이런 부분까지 협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 인건비 비용은 지출부분에 상당부분 반영이 되고 수입부분을 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80억 이상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적극적인 방향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연구 보고가 된 겁니까, 우리 이사장 생각입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시와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갑위원

거기에 대한 효율성, 그러면 경영성과를 10% 이상 내서 80억 이상의 추가성과 이런 결과치가 이미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고 ’14년도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서 ’15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영갑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여기 보고한 대로 해서 정관을 개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오성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효율성 면에서 그게 좋겠다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될 내용인데 이사장님이 서울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잘 결정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성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목표 및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업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정책의 목표였는지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평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준호 소방행정과장과 조선호 마포소방서장이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사로, 이성묵 재난대응과장이 시장 초청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참석 관계로, 권료원 용산소방서장이 퇴직준비 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23번 201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없으면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예산이니까.

유광상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서장들 복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괜찮습니까, 류수철 부위원장님? 관계없죠, 본부장님? 지금 현안으로 봤을 때 서장님들 들어가시는 것?

「네」하는 위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중부소방서장은 김연선 위원님께서 따로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롯데월드 관련이 송파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강동서장님하고.

유광상위원장

강동소방서장, 송파, 중부.

정승우위원

우리 현장방문에 대비해서 롯데123층 건축심의에 참여했던 담당공무원 남아서 우리 수석님하고 의견을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는 이석해도…….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강동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 송파서장 그리고 강남소방소장, 롯데타워 관련 건축심의에 참여하신 그분을 제외한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복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세요. (소방서장들 이석) 그러면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2014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14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방향이 건전재정 기조를 통한 희망시정 운영으로 정해짐에 따라 소방예산 또한 시 운영방침에 적극 부합하도록 시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한 희망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재난지휘·출동체계 개선사업으로 서울소방행정타운, 성동소방서 및 쌍문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특수구조장비 보강과 노후소방차량 교체, 소방용수시설 보강과 119상황관리시스템 개선 그리고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생명보호를 위해 한강안전시스템 구축, 시민안전교육 강화, 서민층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대비 0.2%가 증가된 66억 3,200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16억 3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8,900만 원,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1,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1억 9,000만 원으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11억 5,000만 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기금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8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 원과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보전수입 등으로 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6.4%가 증가된 1,35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재무국으로 통합편성됨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3교대 인력증원으로 금년대비 5.3%가 증가된 2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금년대비 18.9%가 증가된 1,142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사업을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시스템의 선진화와 분산된 소방 지휘기관의 통합운영을 위해서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153억 3,400만 원을, 출동체계 개선을 통한 서울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성동소방서 및 쌍문119안전센터 신설에 6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51억 4,2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에 41억 9,700만 원, 소방차량 교체·보강 및 유지관리에 86억 7,200만 원, 119재난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137억 8,6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희망시정의 기반이 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화재·재난 취약구조 개선 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방시설 보급, 가스시설 안전관리 등에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생명보호 방안으로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등 시민안전교육에 16억 3,0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에 3억 3,9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재난에 대해 분야별로 특화된 특수구조단 운영에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고도화에 25억 5,2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부분만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며칠 전에 한번 119구급대 차량 늦게, 지방이에요, 지방. 사탕이 넘어가다 걸렸는데,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유심히 봤더니 정말 죽지 않아야 될 애가 하나 죽었어요. 물론 서울은 그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차량들이 안 비켜줬어. 물론 출동도 멀리 했지만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첫째 원인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에서도 이것을 꼭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2014년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정말 이것은 살려야 된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긴축 정책에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거의 각 분야별로…….

이종필위원

골고루 다 감액이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골고루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특히 말은 못하지만 본부에서 이것은 진짜 삭감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우리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국 각 시·도에 의소대가 많이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시 의소대가 각 지역별로 본다면 어느 정도 돼요, 능력이, 활동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 의용소방대는 현재 자치구 산하에 전체인원이 한 6,500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인원 규모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일인당 예산 배정금액도 전국 16개 시ㆍ도,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ㆍ도 중에서 한 8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집행부 예산담당 부서에서 보면 별거 아니게 보기 때문에 예산 올리면 다 삭감을 시켜 버린다고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차피 소액의 보상을 받더라도 항상 받는 사람은 적은 거고 주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깎인 것 절반 정도는 상향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입장은 저희 요구액도 사실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깎였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또 삭감된 상황입니다.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의 1회 출동비가 4만 8,100원입니다, 기준에 의하면.

이종필위원

몇 시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하루 4시간 이상 출동을 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거 4시간 이상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시간당 1만 원이에요? 1만 2,000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4만 8,000원은 적정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실비보상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딱 4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 출퇴근시간도 잰다면 더 오래 걸리겠지요, 물론 회의 끝나고 교육 끝나고 또 다른 볼일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돈은 아니고 봉사활동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봉사활동의 키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본부란 말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각 일선 서는 그다음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간담회 때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 본부에서 봉사활동, 교육, 홍보, 재난대응, 예방 등 각 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광진하고 저쪽에는 또 다문화가족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만큼의 어떤 실비 지급도 저희들이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방화복 세탁기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이 방화복이 평상시에 몇 ㎏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최근 2012년도에 특수방화복이 보급됐는데 그게 한 4㎏에서 5㎏ 정도 갑니다.

이종필위원

물을 먹었을 때 몇 ㎏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물 먹으면 그게 배 이상…….

이종필위원

엄청나지요, 무겁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세탁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 소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했더니 4대 예산만 나왔어요. 어디 들고 가서 빨아 와야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금년에 소방 관련 규정에 특수 장비로 지정이 됐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소방방재청에서는 4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좀 더 많은 양을 해 주라고 했을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급기준은 안전센터별로 1대…….

이종필위원

센터별로 하나씩 주기로 했는데 서울시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권역별로 주었나요, 서울시 전체에 4대를 주었으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권역별로 1대씩 1차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서 빨아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은 좀 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는 각 소방서에 배정된 일반세탁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종필위원

일반세탁기는 세탁이 안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세탁성능이라든지…….

이종필위원

오히려 방화복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세탁기가 나와 있는 거지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특수방화복 전용 세탁기와 의용소방대 부분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제가 따로 위원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산악구조 나갔을 때 대개 위치를 거기서 먼저 알려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출동할 때 저희들이 그 위치를…….

이종필위원

알고 나가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위치는 없지만…….

이종필위원

조난당했거나 그러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개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위치추적이 안 된 상태에서 출동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육안검사나 그걸로 하는 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현재 신고되는 부분들은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신고는 괜찮지만 이 사람이 통신이 두절되고 조난을 당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출동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무인정찰기가 많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이 무인정찰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그냥 뭐 운영하기 쉬우니까 돈도 몇 푼 가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연구할 가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무인정찰기 관련해서 위치 추적하는 부분은 아직 실용화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금년…….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앞서갔는데 미리 한번 얘기를 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좋아졌을 때 그것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연구해 두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제가 자꾸 여러 가지 쓴 소리를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발전적인 쓴 소리이고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이 안 된 적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출예산이 16.4% 증가됐다고 해도 소방행정타운 건립과 성동소방서 신축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가 돼서 그런 것인데 아쉬운 부분 있으면 중식 마치고 오후 회의쯤에 미리 의견을 종합해서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후 시작할 무렵에는 의견을 다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14시까지 정회하는 대신에 위원님들도 14시까지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가 0.2%는 증액을 했습니다만 보조금 6억 7,825만 7,000원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감소한 부분에서 2014년 예산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감소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세외수입 감소 가장 큰 원인은 불용품 매각대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금년 같은 경우 소방차 53대를 폐차해서 매각대금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14대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종류별로 가격이 차이 납니다만 900만 원부터 1,000만 원 정도까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소방차량 불용 매각처분 대상이 대폭 줄었다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민간융자금수입금이라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5,000만 원 이하 1인당 융자를 하는데 6년 후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2008년에 지원금 20억을 대출했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에 반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기간 전에 13억 5,000, 거의 3분의2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된 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수입부분에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 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행정과는 59.6%가 증이 됐고요, 과별로 보면 등락의 폭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재난대응과 16.3, 예방과 12.3 감소했는데, 특히 소방감사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많지 않은 금액에서 78.2%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큰 등락의 폭이 있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가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감사반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을 지금까지 죽 설치를 해 왔습니다. 설치가 금년도까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감사반 인원이 몇 명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반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문종철위원

16명이 6,000만 원 예산으로 1년에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어떤 일상적인 다른 부분은 소방행정과에 거의 편성이 돼 있고요. 실질적인 소관업무 추진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작은 문제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서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억 7,500이었던 부분이 6,000으로 준다면, 물론 적은 비용으로 한다면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연 문제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명서 책자 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소방서가 23개, 안전센터가 92개 해서 115개인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112개 청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개 소방서, 공공운영비인데 이 부분이 왜 소방서가 빠지고 112개 청사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위에 소방관서 보일러 세관이 21개 소방서로 돼 있습니다. 21개 소방서는, 최근에 신설된 소방서가 강북, 광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서는 제외를 한 사항이고요. 그 아래 안전센터 112개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무로라든지 구로, 고척 이런 것들은 금년에 가장 최근에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3개가 빠졌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3개는 신축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넣는다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충무로도 금년에 준공이 됐고 구로도 금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설명서에서 봤을 때 제가 예산안 책자하고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만 소방청사 보수·보강이 포괄비입니까, 아니면 내역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설비 부분이 각각 부분으로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59페이지도 한번만 봐주시죠, 설명서입니다. 59쪽에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재료비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패치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60페이지 하단 정도에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자동제세동기 작동을 시키면 각 분야별로 정상 작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페이퍼에서 죽 나타납니다, 모니터 상으로. 나타나면 그게 전부 소모성입니다. 한 번 나오면 다음에 다른 사람 쓸 때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한 번 출력하면 그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인원만큼만 인원수대로 예산이 별도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만 원 × 4,007명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종 자동제세동 각 부분별로 어느 부분이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기록되는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세트 구입비가 10만 원이다? 4,007명이라는 얘기는 어떤 기준이죠?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구급대별로, 소방서별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했습니다만 심정지 평균 환자숫자입니다, 연간 평균해서.

문종철위원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본부장님. 설명서 77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2014년도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이것은 입찰하실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손해보험에 관한 부분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지금 좀 의문인 점이,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가 22억 3,000만 원,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게요 고장 소화전 보수와 노후 소화전 교체가 어떻게 개수만 다르고 200만 원씩 단가가 똑같아요? 고장 소화전 보수는 어떤 기준에서 하고, 노후 소화전 교체는 어떤 것으로 하며, 왜 이게 단가가 같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소화전 구성요소가 스핀들, 몸통, 제수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고장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인 금액으로 환산한 부분입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런 정도까지는 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고치는 것을 보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교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게 교체거든요. 그러면 보수단가가 교체단가보다 훨씬 싸야 되거나 보수단가보다 교체가 비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일반 보수를 한 것과 교체단가가 200만 원씩 같다고 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략 이럴 것이다라고 일단은 너무 편리성에 의해서 산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평균비용입니다만 금액이 고장 난 지역의 어떤 굴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고장 개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서 상황별로 다 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평균치로 이렇게 산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종철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교체를 했으면 어떤 평균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저희들이 100개소지만 실제는 이보다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보수하는 부분도요.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확보를 해 놓았다가 거기서 짜 맞추기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계획과 단가를 가지고 그 계획에 예산을 맞춰야지요. 본부장님 말씀은 예산에다가 일을 맞추는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수라든지 교체할 대상이 딱 정형화된 그런 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고장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산정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거 지금 교체하고 하는 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디서 하지요, 이것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입찰합니다.

문종철위원

입찰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괄입찰해 가지고…….

문종철위원

그러면 내역입찰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게 턴키 공사 발주가 아니라 내역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내역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고 이미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개소와 문제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공사 발주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소화전은 저희들이 사용하지만 일단 고장이 나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 수리는 수도사업소에서 개인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 부분에 이런 고장이 났다고 통보를 해 주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수하고 나면 또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합니다, 보수상태가 양호한지를.

문종철위원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 22억 3,000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돈을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그냥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사전에 수량과 정도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만큼만 주고 우리가 예산이 더 많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한 그 부분을 다른 소방예산에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계속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2011년, 2012년 산출근거하고 집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했던 부분을 분석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49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149쪽에 보면 다자녀 출산 지원비가 2012년에는 24억, 2013년에는 4억 1,400이었는데 그 부분이 2014년에는 전혀 편성된 게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비가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정이 되면서 시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금년에는 지급이 안 됐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3월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3월까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금년 3월까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178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산악구조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인데요. 서울시내에서 지금 주민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데가 3개 산이겠지만 혹시 광진구 아차산 같은 데서는 사고가 많지는 않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차산성은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아차산처럼 그래도 등산인구가 많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 데가 어디가 더 파악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많은 쪽이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이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차산을 포함해서 수락산이라든지 청계산 이런 쪽도 사실은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악구조대의 편성까지는 상당히 무리한 것 같고요. 자원봉사나 의소대나 어떤 기간제를 활용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부분은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전문의용소방대를 발족했습니다, 본부 직속으로 해서. 전문의용소방대원들이 주말이나 평일 산악 주변에서 등산객들에게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등산용 배낭도 사실 저희들이 메고 다닙니다만, 배낭의 끈 조절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현재 교육도 하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점차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항상 안전과 위험은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119에서 거기까지 또 우리 소방에서 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산악구조대는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차산이나 청계산이나 뭐 이런 산들은 자원봉사나 의용소방대나 또 기간제를 활용해서 위험지구에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그렇다면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실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진소방서에서 아차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등산 시기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만…….

문종철위원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구조소방공무원의 출동 간식비에 대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셨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이게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아마 11월 29일 군대 급여인상과 간식비, 보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간식비가 6,000원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출동 간식비가 ’9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신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 2,000원으로 하면서 밤 9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9시 중에 출동해서 1시간 이상 작업을 하게 되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죽 오다가 지난 2005년도에 1,000원이 인상되어 3,000원으로 돼서 현재까지 죽 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2009년도에 공무원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라고 저희들이 딱 짚기는 좀 어렵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1,000원 증액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작년도의 저희 실 지급인원이 30만 1,694명입니다, 연 지급인원으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9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종철위원

3,000원으로 했을 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3,000원으로 했을 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000원 인상이 되면 한 3억 정도 증액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요. 군대도 6,000원으로 오르는데 우리 소방에서도 5,000원으로 오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아차산 산불 났을 때 본 위원이 소방헬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듯이 지금 현재 또 소방헬기 1호기가 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3호기입니다.

문종철위원

아, 3호기가 못하고 있지요, 1ㆍ2호기가 하고 있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그나마 두 대를 하고 있는데 한 대 구매하는 부분을 아마 서두르셔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차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서울소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타이트하게 잘 짜인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혹시 필리핀의 재해구호에 참가한 사람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중앙구조단 중심으로…….

류수철위원

서울에서는 아직 차출된 사람이 없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방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류수철위원

갈 계획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저희들 지방에 요청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강동소방서 엘리베이터 건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고 해서 검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 소방서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23개 소방서 중에서 미설치된 데가 지금 9개 소방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9개 소방서는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의 편리나 어떤 권장시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통 공공건물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전용면적 3,000㎡ 이상 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서에서는 법적으로 충족되는 부분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9개 소방서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돼 있는데…….

류수철위원

9개 소방서는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데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편리에 의해서 아니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정해서 꼭 설치할 대상은 아닙니다.

류수철위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5층 이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그런 규정이지 5층 이하에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강동소방서장님 잠깐만, 지금 강동소방서가 4층으로 돼 있나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4층으로 돼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거기 그러면 건축법 같은 것 검토해 보셨나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건축법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 강동소방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소방서를 지을 때 그 건축물에 맞춰서 주차면적도 빼놨는데, 지금 이게 외부에 설치하는 거죠? 내부…….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건물 외벽에…….

류수철위원

건물 외벽에 설치했을 때 건축법상 하자가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없습니다.

류수철위원

그것 검토하신 거죠?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류수철위원

강동소방서는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 3층, 4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1층에는 성내119안전센터가 있고 그리고 차고가 있습니다. 2층에는 상황실하고 출동대기실이 있고 진압팀 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에 행정과하고 예방과가 있고 4층에 구조구급과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시설 안에 안전체험교실 같은 것이 있나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4층에 있습니다. 4층 강당 일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데 체험할 때 어린이들이 4층까지 올라오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주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그러는데 올라 다니는데 불편이 있다? 그러면 민원실이 보통은 1층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저희는 3층 예방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1층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류수철위원

주로 민원인들이 3층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안전체험교실은 4층에 있고?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류수철위원

엘리베이터가 지금 1억 8,800이라고 나왔는데 한 대 설치하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몇 인승인가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용으로 15인승 계획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엘리베이터 보통 보면 장애인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한 대를 설치하면 복합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네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장애인용은 대개 느립니다. 문 닫히는 것도 느리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느리고, 그렇죠?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한 대로 복합적으로 하시나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공간이 한 대 정도…….

류수철위원

가설계한 것이 1억 8,800 정도 나온 건가요?

인환

황인환강동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1405쪽 한번, 1405쪽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보수비가 있어요, 소방용수시설 보수비. 소방용수시설 보수, 도색, 보온하는 데 22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되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매년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류수철위원

대충 작년에는 얼마나 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 798개를 연 평균적으로 신설해 왔고요.

류수철위원

신설예산은 설치돼 있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장수리는 638개 정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류수철위원

보수를 한다는 개념이 22억씩 들어갔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냐하면 보수라면, 만약에 지하식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다든지 그것은 신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수라고 봐야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같이 보수개념에 들어갑니다, 이설하고 보수가.

류수철위원

신설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만 신설…….

류수철위원

지하식에서 지상으로 뽑아 올렸다 그러면 보수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수개념과 같이 저희들은 봅니다, 이설로 해서요.

류수철위원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것은 소방서하고 아니면 소화전이나 그런 것 유지보수 개념인데 22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은 22억 해도 고장 나는 만큼 다 완벽하게 수리를 실질적으로 다 못하는 편입니다.

류수철위원

22억 가지고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아직 못한 것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사용 불가능한 정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물이 샌다든지 조금 지나도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류수철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소방용수로 쓰는 수도요금 내역은 여기 없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기는 공공요금으로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은 어떻게 책정해서 줍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도요금은 저희들 미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진화용 말고 일반용으로 쓰는 것은 수도미터기를 달아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류수철위원

소방서에서 물 빼는 것은 다 수도요금을 내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수도요금을 내는데, 내는 것 아니고 통보만 하는 거죠, 서울시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류수철위원

거기로 내는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기 따로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따로 포함 안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 썼다고 통보만 하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에서 쓰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죠,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소방차가 몇 시간 작업하고 얼마 했다는 숫자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류수철위원

문제가 수도 누수율을 보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율 그런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공사 할 때도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하나 정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화전 수도사용료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소방서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총액입니다.

류수철위원

전체 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소방용수는 물을 싸게 주나보죠? 알겠습니다. 1406쪽,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억 5,300인데 서울시내 의용소방대원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4,638명 정도 됩니다.

류수철위원

4,600명 중에서 2억 5,000을 집행하려면 어떤 기준을 두고 그 사람들 장학금을 주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대상자가 많으면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예산에 맞추는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이게 작년 예산보다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올린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총액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금액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2억 5,000 정도 잡아서 거기다 맞춰주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2억 5,400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300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크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선에서…….

류수철위원

지금 이것도 복지차원인데 이런 것은 늘리지 않나요?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류수철위원

올해 2억 5,000이면 내년에도 2억 5,000, 그다음에도 2억 5,000 계속 그렇게 해야 갈 것 아니에요? 4,000명 중에서 2억 5,000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1411쪽 하단에 보면 콘도회원권 관리비라는 것이 있어요, 1억 6,400. 콘도라는 것이 회원권 관리비가 왜 필요한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직원 복지를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1구좌당 4,000만 원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개 구좌를 소방본부 소관으로 더 증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 뒷장 1412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비가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건 2구좌를 더 하는 거고, 그 앞장에는 콘도회원권 관리비라는 것이 있어요. 콘도라는 것이 관리비를 왜, 콘도 가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복지 측면, 저희들이 콘도를 쓰고 나면 비용 일정부분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수철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사용하신 분들한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한 구좌에다가 내년에 2구좌 하면 3구좌 가지고 소방대원이 충분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류수철위원

지금 몇 구좌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74구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2개 구좌 더 신설 추가합니다.

류수철위원

누가 봐도 콘도회원권 관리비 이렇게 해 놓으면, 차라리 명목을 직원지원으로 해 준다든지 바꿔야지 콘도회원권 관리비 1억 6,4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뒤에 구입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빡빡한 예산편성 해서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통과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류수철 위원께서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관계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분들 의용소방대원 4,6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별합니까? 학업성적을 따집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학업성적하고 봉사활동 전부 다 각각 활동요소들이 고려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추천을 누가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 대에서 추천을 하면 소방서에서 심사해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서영갑위원

장학금 지급은 185만 원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4만 8,100원인데 1회 출동할 때 그러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회 출동 기준액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출동할 때 화재발생 출동입니까, 어떤 출동일 때? 수난사고나 이런 데 출동이나 지난번 노량진사고가 났을 때 그런 데 출동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교육훈련도 포함해서 화재, 구조, 구급 어쨌든 소방업무 지원을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는 다 포함을 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대개 시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한 번 출동해서 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평균적으로 3시간 이상은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따지고 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런대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출동하는 만큼 다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예산부족으로 다 지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동한 것보다 지급되는 횟수가 많이 적다는 얘기지요.

서영갑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출동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급을 안 할 경우에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불만은 있지만 예산 사정을 이해를 해 주는 편입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요. 그것은 규정에 정해놓고 나서 출동을 할 경우 당연히 지급해야 될 수당을 지급을 안 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뭐 누구는 얼굴 잘 보여서 지급해 주는 거고 누구는 또 괘씸죄에 걸려서 그냥 안 주는 거고 그러면 소외돼서 결국은 의용소방대로서 나중에 탈퇴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실제 출동하는 만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40%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편입니다. 열 번 출동하면 네 번 정도는 수당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수당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준점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네요. 어떤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출동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업무 지원을 위해서 동원됐을 경우에, 그것은 현재는 사실은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이라든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수난사고 지원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동원됐던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에서는 정말 활용을 잘해야 우리 지역주민들, 서울시민들에게 소방업무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책정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는 식으로 해서 기준점을 정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면 지급해야지요. 지급을 안 받고 한다고 했는데 지급을 안 해 주면 불만이 많지요. 그 방안을 검토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출동수당을 67%로 잡았는데 전체 4,600명 중에 월 1회씩 나온 것을 거의 67% 정도만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중에 67%만 적용한 거죠?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지금 사업별 설명서 85페이지에 있는 것 질의드리고 있어요. 85페이지 밑에 네모 칸 안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거기에 67%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비나 급량비나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여비도 10%만 했어요. 지금 출동수당은 67%인데 여비는 10% 적용을 하면 이것도 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만큼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실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활용한 만큼 대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또 일반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선진기술을 많이 도입하기 위해 해외시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하고 강원, 세종만 미확보로 되어서 선진소방 견학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소방기술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진국 어디가 더 월등히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데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 활동은 사실은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선진국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가끔씩 연수기간 중에 선진국의 의용소방대 활동상황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만 선진견학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의소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신설해서 선진견학도 하는 게 옳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한번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은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 그런 부분이 사례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출동수당은 67%, 여비ㆍ급량비 지급은 10%, 이것 이번에 우리 의회와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출동수당은 67% 주면서 여비와 급량비는 거기에 못 미치게 준다는 것은 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번에 경기 천안, 제주 등 전국 어느 도시고 다 해외든 국내든 의소대 선진견학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번 예산편성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특수구조장비 보강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면 지금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목수가 일을 할 때 연장이 사실상 반은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얼마만큼 좋은 연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게 자동화되고 신식화되어서 토목공사 하는데 있어서도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인명을 다루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구조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또 부족하고 해서는 안 될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조속하게 다른 예산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현재 저희들의 특수구조장비 보유현황은 기준대비 9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장비도 내용연수를 따져보니까 한 28% 정도가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특수구조장비 중에서 반포수난구조대가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만 일부 신규추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후율이 28%, 그렇다고 본다면 보유 장비수도 부족하고 내용연수 경과 장비도 이미 과부족 상태로 해서 한 8,000점 정도가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장비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명구조 하는데 소홀함 없이 제 임무를 다 충실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나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면, 현재 과부족인 것을 100% 다 보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대로 우리 소방업무에 부족함 없이 임할 수 있겠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라든지 산악구조 관련, 특수구조장비 보강 등 해서 4억 원 조금 상회할 정도로 일부 계상됐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일 우선이 인명입니다. 인명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최소한 갖춰야, 아까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는 얘기로 목수 예를 들고 토목공사 예를 듭니다만 일단 장비가 5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색없이 해 주시고요.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재난본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을 의회와 상의하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유광상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수철부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쪽, 17쪽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관한 사안입니다. 물푸레골에다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약 2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153억 3,300 정도 편성이 됐어요. 여기는 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조달청 설계비와 일반경쟁입찰 설계비와 SH공사의 설계비가 각각 다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설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조달청 기준 설계비 단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은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SH공사를 상대해서 과거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평균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것을 지적해서 약 반절 정도 단가를 다운시켜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5억 2,400만 원의 설계비가 들어가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1차 기본설계 약 6억 그리고 실시설계 9억 1,400만 원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설계비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1차 기본설계를 할 때부터 물론 경쟁입찰로 시행하겠지만 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몇 평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명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과 일반경쟁입찰 시 그리고 SH공사의 설계비를 비교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 건립부지가 SH공사 소유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면적이 4만 8,950㎡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시지가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2013년도 7월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SH공사에서 평당 가격을 얼마에 매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부지비를 1,611억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일부 부지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매입단계에서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승우위원

매입시기가 2014년도에 135억 원이 책정이 돼서 집행을 할 텐데 평당 가격을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 7월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나온 가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 과장님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당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조직경영팀장입니다, 소방행정타운을 추진하는. 당시 부지조성 원가로 해서 원금만 1,451억 원으로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예요?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평당 가격은 그것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 당시 가격이다 이거죠?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가능하면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SH공사가 토지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아마 받을 거예요, 그렇죠?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이 가격을 최소화함으로써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어서, 이것을 1차 계약을 해 가면서 추진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원가는 임야잖아요, 그 지역이 전부 지목상?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지목은 현재 공공용지로 변경이…….

정승우위원

공공용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지목이 아니고 용도고 지목은 임야로 돼 있던 것을 토지조성원가를 플러스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속칭 후려쳐서 싸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산출내역에서 가설공사비가 1억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공사가 발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설공사비 1억이 잡힌 이유가 뭔지?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타운에 테두리를 치는 공사입니다, 담장을. 거기에 누가 쓰레기나 이런 것을 하게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랑 같이 연구하는데 그쪽에서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맞게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지금은 매입하지 않은 단계이고 현재 소유자인 SH공사에서 해야지 왜 소방본부에서 하나요?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그 부분은 SH공사는 내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토지를 우리 명의로 이전하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한 공사 부분은…….

정승우위원

공사는 안 하는데 토지에 오물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 이 정도는 SH공사가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한번 의사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들어가 주세요.

윤섭

김윤섭조직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한강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28억 7,500만 원 그리고 ’14년도에 3억 3,9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강 수중 시야가 60㎝란 말이죠, 60㎝. 그래서 시야가 수난구조대가 인명구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다만 예방차원에서 다리 난간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여기에 지난해 28억 이상 투자가 됐고 올해 3억 9,300인데 딱히 시설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SOS 생명의 전화 운영은 계속할 거고요, 반포수난구조대 바지선 부대공사 및 집기류 구입이 3억 3,9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까지 SOS 생명의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교량 감시·관제시스템하고 이것이 다 신설이 되고 나서 내년도에는 주로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반포수난구조대가 금년 연말에 설치공사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정상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정승우위원

이게 도시안전실에서 일부 건설 분야 시설을 했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수난구조 위치표지판이라든지 교량감시 CCTV 설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소방본부 주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수중 시야가 60㎝이기 때문에 수난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데 지난해나 올해 수중쓰레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5억, 6억 정도밖에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병행이 되어야만 반포라든가 기타 대교 밑에 낙하하는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강 교각의 안전시설 관리보다는 수중 시야의 대책을 시장님에게도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이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한 번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세 번째, 예산서 190쪽과 191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인데요.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하 벙커 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형모니터의 화질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요. 내년도에 이 계획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상황실 대형모니터 설치 교체비용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디에 편성돼 있나요? 조금 이따 찾아서 말씀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6,200만 원, ’14년도에는 1억 13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61.8%가 증가한 예산이에요. 선진 재난관리시스템 견학을 위한 연중 외국인 및 내국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하청사의 쾌적한 환경관리와 청사의 출입자 통제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사업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시설유지비가 포함돼 있고, 지금 기존에 이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사를 상주시켜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 사업에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포함돼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 보면 전자공무원증 카드단말기 교체, 카드단말기를 몇 년도에 설치했는데 또 다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카드단말기는 공무원증이 최근에 바뀌면서 구형이어서 새로이 바뀐 공무원증을 리더기가 읽지를 못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정승우위원

결국 공무원증 하나 바뀐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공무원들이 일반, 그러니까 방재센터에 근무하지 않는 외부 공무원들 출입률이 많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외부 공무원보다는 외국에서 선진지 견학형태로 저희 방재센터 견학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안내자가 있어서 동선을 안내할 텐데 이 카드시스템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방재센터는 보안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출입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모니터 설치, 영상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은 사업별설명서 201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200쪽 시설비 쪽에 재난영상시스템 기능개선 부분하고 세부내역은 201쪽에…….

정승우위원

무선영상시스템을 말씀하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200쪽 시설비 쪽 맨 윗부분에 재난영상시스템 기능개선하고, 201쪽 201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박스 안 맨 아래 보시면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영상시스템 기능개선 8억 5,000 책정돼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거는 구매를 어떻게 하실 거죠? 8억 5,000 편성을 했는데 대략 예정가격을 명시한 건데 구매방법을 조달구매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입찰로 하실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하게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조달청의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관계법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일반구매 입찰로 간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확인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자에 말씀드린 설계비도 조달청 기준단가가 굉장히 높듯이 모든 물품구입에서 단가가 높습니다. 사업자들에게는 정부 발주공사나 구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래처가 돼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고 또 발주업체 측의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가가 높다 이것이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인데, 이것도 역시 용역업체가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나요, 용역업체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용역은 거의 유지보수 1년 단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업체 용역기간이 만료되면 재입찰 부쳐서 하실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2012년, ’13, 2011년 포함해서 최근 3년 동안 용역업체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용역업체로 지정된 업체 말씀하시죠?

정승우위원

지정해서 유지관리를 했던 그런 예산과 회사.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소방인재 채용 및 양성에 관련해서 예산설명서 208쪽을 봐주시면 2012년도에 16억 6,300, ’13년도에 16억 6,100. 2014년도에는 20억 9,500 해서 지난해 대비 약 4억 3,4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매년 16억에서 20억 사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이렇게 매년 교육장비라든가 시설 개보수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소방학교장님 아니면 관련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간략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김성연입니다. 우선 소방학교는 매년마다 일정 인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교육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 1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거죠?

성연

김성연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차이가 올해는 4억 3,400이 더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성연

김성연소방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