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신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2013-12-02

회의 전체 보기 113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준호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방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환경개선 시설사업 예산 집행률이 100%를 나타내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동식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서동일 교육시설과장, 이상 5명에 대해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을 금일 출석시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냉철히 진단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 출석대상자는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5명이었으나 문용린 교육감이 우수학교 방문 및 전국시ㆍ도교육감 회의참석의 사유로 불출석 양해 요청이 있었고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하여야 하나 12월 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교육청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 관련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계약자와 계약자 간에 계약사항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친환경유통센터가 계약자가 될 수 없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학교와 배송업체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자와 계약자 간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은 급식위원회가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 급식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갑자기 왜 밑도 끝도 없이 이것을 어느 날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침을 바꾼 것은 크게 두 가지 1인견적 수의계약을 센터를 이용할 시는 2,000만 원, 그밖에 다른 업체를 이용할 시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만 원으로 통일을 시켰거든요,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정확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친환경농산물 권장사용 비율이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교는 70% 이상 중학교는 60% 이상인 것을 공히 50% 이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는 우리의 잘못된 지침을 변경한 거거든요. 잘못된 지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교육부의 공문으로 수정지시까지 받았고 지난번에…….

이진화위원

교육부에서 그 계약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온 것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수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 때문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른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 부분 지적을 받아서 해당과장이 확인서까지 썼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잘못된 지침인 줄 알면서도 문용린 교육감님이 올해 오셨지만 저도 맨 처음에 이 지침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계속적인 지적을 받아서 바꿨는데…….

이진화위원

국장님, 그 지침이 잘못되고 있었음에도, 왜냐하면 대단히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를 떠나서 사실은 무상급식이 서울시의 전출금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서울시라고 그런 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회계상의 부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부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법상 평등한 것에 의한 부분으로 지침을 내린 것인데 사실은 지금 저항이 크지요? 국장님, 이 부분 때문에 저항이 크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항이 큽니다. 모든 식재료뿐만 아니고 모든 물품 구매에 있어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부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터.

이진화위원

그러면 법률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법률상으로 보면 사실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률상으로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당사자 선정권 침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의 원칙입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보자면 2,000만 원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부분에는 걸리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공히 다 하는 것이 법상 평등성에 대한 부분을 위에 두었다, 그다음에 감사원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계속 받았고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친환경유통센터 자료를 보면 단 한 건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다 100% 오케이는 아니더라고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과한 부분도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 한 것에 대해서 걸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큰 건수는 아니더라고요. 1건 4건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안정적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들에게 이 부분이 1,000만 원으로 갔을 때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안정성이 담보가 되느냐 그것인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학교 안에 들어오면 위생검사라든지 세균검사, 미생물검사 이런 것 해서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또 학교에 들어온 재료가 안정성이 있는지 검사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적이 되면 그 업체를 거래 못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의 식재료 안정성 검사는 원래 식약처하고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합동검사를 할 때 많이 협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식재료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오든 간에 안정성검사를 식약처나 지자체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장님께 질문할게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전체 농산물에 일반농산물이 몇 %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6%입니다. 그러니까…….

이진화위원

2012년 전체 농산물의 41%가 일반농산물로 되어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74%가 친환경농산물이고 26%가 일반농산물입니다.

이진화위원

올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작년에는 41% 맞아요. 제가 2012년 물어봤잖아요. 올해 2013년은 74 대 26인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에 64%, 36% 그렇습니다. 작년은 64%가 친환경농산물이고 36%가 일반농산물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일반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일반농산물도 사실은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서 세이프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서울시 학부모들은 친환경유통센터가 100%…….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줄 알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일정하게 품목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그 수급의 불안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품목에서 아주 일정식의 값이 올라버리면 그 식재료를 넣기가 어려워서 또는 생산이 부족한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0%와 70%를 각각 중학교 초등학교에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장님, 친환경유통센터가 일선학교의 배송업체를 선정하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결국 배송업체와 학교 간의 계약인데 배송업체를 친환경유통센터가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맹점이 생겨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삼자계약 형태입니다. 학교와 저희 센터와…….

이진화위원

그것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신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이진화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데가 급식을 관장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삼자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서의 단가와 그다음에 몇 학교 단가를 보면 친환경유통센터가 대단히 비싸요. 그래서 그게 심지어 46억의 수수료에 의한 이득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 배송업체 선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나 없나, 산지공급업체를 보면 위에 네 곳이 있어요. 여기가 90%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나머지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머지 6개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6개가 있는데 10%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유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유는 있지요. 이유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친환경유통센터와 같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더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저기는 문제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몇 % 정도냐 하면 10% 정도 되는 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됐으면 사실은 거기는 배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했고 농수산식품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했다고 하지만 맹점이 생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맹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맹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양농산물의 법인전환을 통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면서 그것을 걸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걸러냈어야 돼요. 걸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운영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도에.

이진화위원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들어와요. 제가 고양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고 90%에 해당하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다음에 산지공급업체 관련해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 4개 업체를 기본으로 지금까지 4년여를 죽 끌고 오다가 작년 말부터 추가 9개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씩 공급업체를 선정했고 나머지 추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공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10월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밖에 안 된 겁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점유되어 있는 업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정에 대한 적정성을 배분할 것인가는 숙제예요. 저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있지요? 어디어디에서 하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품질관리법은 기본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진화위원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가 책임지고 사전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계속 이렇게 크로스로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계속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부적합 건수가 100% 친환경유통센터를 통과한 물품에서도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지요? 아닌가요? 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현재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경우도 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샘플을 가져와서 저희가 테스트를 거친 농산물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친환경센터하고 교육협력국하고 무슨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아니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누가 하든 전부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위원회의 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오늘 굉장히 이례적으로 드물게 교육청 직원들 또 간부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문용린 교육감님이라든가 부교육감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시정질문을 하면서 할 때마다 급식문제를 거론했던 것 같아요. 지난 4월에는 친환경급식 재료들의 전처리를 너무 과다하게 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 가격이 비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를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영양교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상품위를 요구해서 기본적으로 급식재료가 워낙에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 경기도라든가 그래도 농촌을 끼고 있는 시ㆍ도의 경우는 상품위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데 서울이 유난히 그게 심하다는 것 그런 비유를 해 가면서 급식 식재료 가격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논의를 죽 보면 영양교사들한테 설문조사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과도한 전처리를 막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대답이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0명당 조리종사원이 한 명 있는데 서울은 180명당 조리종사원이 하나 있고, 또 출근을 보통 8시에 하면 전처리를 다 해 갖고 온 것 아니면 12시, 11시 반 급식에 맞출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꾸준히 현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재료 구매방법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난 4월에 지적한 내용이었고, 식재료 수의계약 구매방법 변경문제는 지난 8월 시정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며칠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같은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보다가 안 되면 관련한 토론회를 하든지 심층간담회를 하든지 그때는 교육감님을 모시고 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나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관련 심층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 필요성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관련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 식재료 의무공급비율을 60, 70에서 50%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물 중에서 약 17%,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그 중에 2.9%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학교급식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중에서 서울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요율조정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생산량이 전체 17%인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김명신위원

친환경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서울시 학교급식은 이 중에 2.9%를 공급받고 있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이 2주 만에 현금결제를 해 주니까 상당히 친환경 농가로서는 중요한 거래처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산지선정 때문에 전국의 농가하고 유통 관련한 분들을 만나봤더니 학교급식에 쓰이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버리거나 소매점에 주거나 인근의 식당에 갖다 주거나 그렇다, 이렇게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학교급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친환경 농민들이 이번에 크게 실망을 했지요.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한 번 했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대회 하던 날 사전에 교육청 앞에서도 1,000여 명이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센터의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난번 교육청 국감에서 그런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다 살펴봤는데 저희 센터가 공급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한 품목을 끄집어내서 비교하는 것으로는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고요 계절이라든지 전체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급식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가 900개 학교쯤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비해서 5% 쌉니다. 그리고 전자조달방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G2B, eaT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비쌉니다. 그 부분은 비싼데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생산비라든지 그것이 갖는 생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정말 최저가만을 찾아서 최저가로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생태적 가치라든지 생산비 보장이라든지 이래서 적정가격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학교급식은 공공성이 높은 식재료 조달체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값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생태적으로도 우리 사회에 유용한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문제라든가 배송 운임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혹시 그것을 일정부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또 수수료를 낮추고 이렇게 해 왔고 그런 것을 잘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한도를 가지고 논쟁하고 이런 게 저희 몫은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한테 부여된 임무 그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농산물을,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잘 하는 게 저희 책임입니다. 그런 일만 잘 하게 좀,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한도라든지 이런 논쟁은 저희가 할 논쟁이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소회 겸 해명 이런 것들을 해 주셨는데 오 국장님께서 오늘 교육청 쪽 친환경급식의 최고책임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용린 교육감께서 교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교장단한테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문용린 교육감이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대로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Y대 교수와 함께, 그분은 더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침 바꾼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잘못된 지침을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권장비율, 친환경농산물 권장비율을 50%로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학교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초등학교는 70% 이상, 중학교는 60% 이상 그렇게 학교에서 급식하기가 권장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학교에서는 권장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높다는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을 너무 높이다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 급식의 질이, 친환경 이런 식재료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정된 급식단가로 학생들의 다양한 식단구성이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김명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나 우리 문용린 교육감 비롯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면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와 친환경유통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별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때 제일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매방법별로 종합만족도, 품질만족도, 가격만족도, 식재료 안정성, 신뢰도, 배송서비스 클레임 처리 만족도, 계약 수발주 이용편리성, 교육지원 만족도 등 7개 문항에 대해서 만족이상의 응답이 59% 이상 나왔어요. 특히 축산물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 영양교사들도 교육청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조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영양교사 59%는 교육청의 금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 이게 개악이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율성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원을 가지고 애들 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급식 질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친환경유통센터가 부정을 저질렀다든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바꿨다 그래도 일정부분 이해를 할 텐데 단지 자율성을 주려고 그랬다면 지금 서울시교육청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학생 1인당 교육비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주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되지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교육청이 왜 정책을 세웁니까, 그냥 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되지. 친환경급식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돈 한도 내에서 친환경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잘 먹여라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것이 도리어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상은 안 되네, 어디를 하면 되네 안 되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자율성입니까? 영양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영양교사의 자율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수의계약 범위를 낮춘 것은 형평성을 맞춘 것은 자율성이 아니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게 공정성인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율성은 50% 이상으로 완화시킨 것은 50% 이상의 범위에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 급식소위원회를 거쳐서 얼마든지 60% 70%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오 국장님은 처음부터 60, 70%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셨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영양교사들 영양사들 협의회를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이 책정되어 있다는 불만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환경급식은 특별히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보편적복지에 대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게 정착을 하고 있는 것, 조금 이따 박운기 위원께서 조례 관련해서 개정안도 내시겠지만 조금씩 보완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심각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든지 안 좋은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특히 영양교사의 관리지도감독, 식단에 대한 표준식단문제 이런 것 등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서울시교육청이 2년 반 가까이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은 방관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문제를 들췄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일정부분은 높지 않아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맛있는 것 많이 주고 맛없는 것 안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맛있는 거 가서 한 번 더 달라고 그랬을 때 영양사가 안 주면 급식에 대한 불만이 금방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표준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재료를 썼을 때 어떤 학생들한테 메뉴가 좋을까 또 양돈에서도 뒷다리살 안 나가는 거, 또 애들이 수산물에서 비린내 난다고 안 먹는 것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등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보완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서로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형식적인 면을 툭 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결국 학생이 책임지거나 서울의 친환경급식에 바라는 수많은 전국의 생산농가를 슬프게 하거나 어려움에 빠트리는 태도는 저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를 계기로 이것 원점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몇 개월간 시범실시를 한 다음에 그 영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 지침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이 센터의 문제점을 학교에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센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다만 센터를 이용하든 일반업체를 이용하든 간에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 차원에서 교육부 지침에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맞춘 것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50% 이상으로 권장비율을 완화시킨 것은 학교에서는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60% 70% 맞추기가 어렵다고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양교사들이 1,000만 원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계약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무튼 조치를 몇 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기존 조치하고 그것은 서로 심층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하시면 언제부터 하시려고 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3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센터나 여러 군데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한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시정질문 했을 때는 10월 1일부터 수의계약의 금액방식을 조정한다 그래서 5개월 정도 미뤄진 거예요. 그런데 그 5개월 동안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를 낮추면 440개 학교가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건데 그 입장을 서로 조정하고 그러는 기간을 저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준호 국장님도 오셨지만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교육감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기 초부터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2학기부터 해야 되겠다, 올해 지침이 1월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꾸기는 뭐하니까 2학기 9월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10월로 넘겨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이미 공고가 됐고 발표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 차원에서 몇 개월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관련해서 교육협력국장님과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9월, 10월 공문을 두 번 보내서 지침이 변경되는 것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11월 1일 지침을 변경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또 그 전에도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협의를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올해 학기초부터 했던 문제이고 11월 1일 결정을 해서 내년 3월부터는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조치나 어떤 정책이든지 항상 경과규정을 두고 또 앞에 시범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유예기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센터의 불공정, 불공평, 특혜라는 표현 관련해서 저희 센터는 무척 부당하다, 지금 학교급식을 저희 센터가 하게 된 것이 저희가 원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 그리고 그 모법으로 학교급식법, 지원조례, 각종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약한도도 주셨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맡겨주셔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저희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가 공기업의 위력을 가지고 유리한 점을 가지고 특혜를 누려온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온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수의계약 한도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일반원칙입니다. 모든 공공조달에서 2,000만 원을 수의계약의 한도로 하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을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업체의 1 대 1 수의계약의 경우 500만 원으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 투명성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는 그것을 사정의 변화가 생겼으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와 계약하는 것은 센터가 아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한 형태의 계약입니다. 지금 1 대 1 계약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7월 교육부의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방안에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 수의계약 한도를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전자조달부터 동 센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한테 공공조달의 일반원칙인 2,000만 원 한도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원칙에 따르더라도 이것이 불공정하거나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는 인력과 산지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협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한 경과기간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범기간이라든가 경과규정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그냥 위원님들한테 질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정치이고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많은 영양교사들 학생 학부모들이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한 번 해서 교육청은 따로 자신의 길을 가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억울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심층 협의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담당국장, 관련해서 협의회를 다시 한 번 열겠습니까? 교육감께 적어도 그 부분을 건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안준호 국장님하고 사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아무도 패자가 없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까 합니다. 담당국장 협조하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여기서 거론된 내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협의회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문용린 교육감님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석규 국장님의 답변이 교육감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의 방침을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목적이 뭐지요? 언제 제정됐어요?

김인호위원장

교육청에서 온 뒤에 배석한 간부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하셔야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법이 2000년대 중반 정도, 2005, 2006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취지가 뭘까요, 입법 목적?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거기 3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공감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중3까지 확대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찬성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친환경 무상급식도 찬성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업체의 식자재 관련해서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때 안전성은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더 신뢰를 할까요? 그냥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핵심적으로 교육부의 공문을 봤더니 두 가지예요. 계약이 불공정하다 이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정내용은 하나네요. 계약이 불공정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 이것,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구매방법 개선은 크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교육부 지침의 협조 요청이, 공문에 의하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친환경유통센터가 업체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것과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범위를 1회 구매 시 2,000만 원으로 하고 일반업체는 500만 원으로 하니까 불공정하다 개선해라, 교육부 지침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계약에 대해서 교육부가 불공정하다고 해서 개선 지침을 공문을 보냈는데, 지침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협조 요청이에요. 지침이 아니고 이것은 협조 요청이에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원래 지침에 식재료뿐만 아니고 모든 물품 구매에 있어서 1,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침과 지금 온 공문은 협조 요청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불공정 계약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목적은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아서 본질적인 목적은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겠지요? 계약이 불공정한 것은 고쳐야 되는데 목적이, 그것은 어떤 수단적인 방법이고 본질적 목적은 학생들한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또 수립했습니까? 아까 제가 물었지요?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하는 것과 일반업체가 공급했을 때 서울시민들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도 친환경유통센터가 공급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정한 룰로 만약에 바꿨다고 했을 경우에 안전하지 않은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강화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학교 밖에 있는 식자재 검사를, 원래 식약처하고 농수산물관리원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합동검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식자재에 대한 검사, 모두 위생검사, 세균검사 이런 것을 강화할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급식의 질이 낮아졌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불만이 있지요, 현장에서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 식자재를 포기해서라도 수입농산물이라든가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를 써서라도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는 게 우선적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식자재가 더 우선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적절히 조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입법취지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친환경 식자재로 급식되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후퇴하면 안 되는데 왜 후퇴하시냐고요, 제 얘기는. 예산을 늘리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늘리는 것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 않는데, 백 번 양보해서 문제 삼지 않는데 공정한 경선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적 목적은 뭐냐 하면 안전한 식자재를 가지고 좋은 무상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식자재로 방사능이든 농약이든 오염되지 않은 식자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취지에는 동의하신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메뉴가 중요합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한 식자재가 중요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단순히 묻는 거예요. 저도 학부모예요. 학부모인데 다양한 메뉴를 원하느냐 안전한 식자재를 원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교육부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이 무슨 내용으로 뭘 지적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국정감사의 지적…….

김용석

(도봉) 위원 국정감사에서 어느 당 의원이 무슨 내용으로 지적을 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김용석

(도봉) 위원 지적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적내용이 있었으니까 교육청에서 받아들였을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으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지금 보고를 하세요. 뒤에서 자료준비 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본 위원이 공동발의로 법정전출금 매달 정산해서 주자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법정전출금이 매달 정산돼서 교육청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교육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한 겁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매달 정산 안 해도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연말에 몰아서 줘도 돼요. 안 주다가 그다음 해에 줘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에, 취임 하자마자 처음으로 사인한 정책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오세훈 시장이 자기 직을 걸고 싸운 정책이 뭔지 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무상급식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하자마자 사인한 것도 첫 정책이 무상급식 실시였고,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까지 해 가면서 사퇴한 이유도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때리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다, 두 번째,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핵심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바로 교육부가 받아 가지고 지침을 내립니다. 협조 요청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또 그 지침을 개정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국정감사 전에도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안전한 식자재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려면 믿을 만한 센터를 통해서 급식 식자재가 제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책적 의지예요. 법적으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해요. 그러면 설령 국가기관에서 공정하지 않다? 뭐가 공정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해 왔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협조 요청 해 오면, 아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1년에 4,000억, 5,000억씩 쏟아 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게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별 일반업체와 유통센터의 수의계약 금액의 차이를 둬야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과거 사례에서 많은 일선학교에서 비리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공정한 계약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안전한 학교급식이 목적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정감사에서 특정 정당 몇 명이 시장 때리기 위해서 정책질의 한 것을 가지고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진화위원

국회로 가든지, 그러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국정감사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전한 학교급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는 5,000억씩 쏟아 붓는데?

이진화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들어왔으면…….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뭘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진화위원

어떻게 그렇게 남의 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남의 당이 아니라 이것은 제 질의시간 아닙니까?

이진화위원

아무리 질의시간이라도.

김용석

(도봉) 위원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김인호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박운기위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그 얘기만 하면 되지.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부 공문에서 그렇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다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제가 어느 당…….

이진화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김인호위원장

자,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하던 것 해 주시고요 시간 다 됐으니까 마무리 좀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제 질의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진화위원

질의시간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교육재정이 안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온다면 서울시에서 법정전출금 매달 정산해서 줄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계신데 이따 추가질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할 때 이렇게 떠들었습니까?

이진화위원

하세요, 해도 너무 하니까 그렇지요. 간담회에서 왜 그러면 우리가 다 합의를 하고 들어옵니까, 위원장님?

김용석

(도봉) 위원 질의까지 합의했어요, 지금? 좋습니다.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 내용은 설령 충분하게 서울시와 그리고 학교급식의 동반자인 자치구와 협의도 안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을 교육청이 강행한다면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질의시간이 위원님들에게 주어졌고 또 하실 얘기가 있으면 동료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시간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상임위에서는 서로 질의하고 주고 받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감님이 왜 안 오신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오늘 일정이 학교 방문과 시ㆍ도교육감협의회도 잡혀 있고 그래서…….

박운기위원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몇 시에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시간을 제가 체크 못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시간도 모르시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시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학교 방문이 오전에 있고 교육감회의가 오후에 있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교육감회의는 가도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 방문 이것, 우리가 교육감 출석 공문을 보낸 지가 언제인데 이것 하나 일정을 못 조절하십니까? 하여튼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교육감한테 다시 한 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그다음에 과장님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친환경유통센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팀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국장님은 안 가보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책임을 지실 분이 친환경유통센터 한 번 안 가보셨어요? 아니, 친환경유통센터가 잘한다 잘못한다를 평가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유통센터가 잘못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뭐가 됐든 그러한 지침들을 내리고 협의를 하려면 현장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옆에 국장님도 가보셨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요.

박운기위원

팀장님만 가보셨다 이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부교육감님도 방문을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현장조차도 안 가보는데. 친환경유통센터가 얼마나 많은 학교에 식자재를 배송하고 있습니까? 됐고요. 제가 행감 전에 학부모 500명과 일반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면접조사, 의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신뢰도 부분을 물었을 때 신뢰하는 편이다가 70%,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가 25%, 친환경유통센터를 했을 경우에 신뢰한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신뢰할 것이라고 했다시피 그렇게 설문조사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해결과제를 물었습니다. 국고지원 등 재정확보 39%, 친환경식재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40.4%, 제일 높습니다. 이게 학부모와 일반시민의 마음입니다. 식재료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해 달라, 그리고 국고지원을 해 달라, 나머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10%, 역시 친환경 공급체계 확대 4.8%,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먹거리교육 확대 2.2%, 대부분 다 그런 요구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설문조사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학부모의 요구는 안전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제일 과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사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지요. 국회에서는 협의도 없이 그다음에 국회 비준도 없이 했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다룰 일이고요, 국민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발효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66개의 조달시장이 열립니다. 거기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도 해당이 됩니다. 외국의 것들이 조달시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들어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외조항에 급식 조달의 경우 학교급식 시 국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게 됩니다. 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국가간 거래에서도 예외조항으로 인정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로운 거래를 요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공정하게라면 열어야지요, 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것은 그 국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나라의 농촌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도 이 부분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교육청은 역행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50% 이하로 떨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70%를 50%로 낮추면 아무래도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줄어들 텐데 줄어드는 부분들을 다른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를 먹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리어 7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0%를 다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산물을 너무 과도하게 비율을 높여놓으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계절에 따라서 공급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식단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박운기위원

학교에서 불만 얘기하시는데 모든 일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한 데이터 있습니까? 교육협력국장님, 나름대로 조사해 보신 것 있으세요, 혹시?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중학교와 초등학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까 김명신 위원님도 백번 양보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협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과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교장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영양사가 원하는 것이 뭔지, 급식조리원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양한 채널로 조사는 많이 했지만…….

박운기위원

그 데이터 갖고 와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김용석(도봉)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교육협력국장님,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협의를 하자 그다음에 의견을 내는 공문들은 보내셨지요?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네, 지난 9월 6일, 10월 29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운기위원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준호

안준호교육협력국장

없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국장님 협의하셨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협의는 여름에 7월에 급식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그다음에…….

박운기위원

아니 이런 중대한 사항을 예를 들면 시장과 교육감이 하는 것이 가장 맞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부교육감이 하는 것이 맞고 최소한 국장님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렇습니다. 밑에 실무선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서 협의를 했을 때 완벽한 협의지요. 이런 식이라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 다 협의 안 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하실래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성 관련해서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된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들어왔을 때 검수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학교 안에 왔을 때 검수는 벌써 늦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밖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최소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부분은 센터도 센터에 들어오는 물건을 전수조사하지만 사실 일차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일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서는 축산물 관련해서도 원료육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료육 부분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 축산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이런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개방해 버리면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둔갑해서 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 정도 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일반업체를 활용하고 있지만 센터가 안전하고 나머지가 불안전하다면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이지 그 많은 일반업체 공급, 농수산물공사 이런 데에서 오는 것들 안전성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식약처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합동검사라든지 협조는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협조와 그런 것 가지고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 경험했던 바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가 과정이나 모든 공급되는 식재료 중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데 그 센터를 이용하는 것 외에 그 많은 농산물들이 다 불안전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불안정하다는 것은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하도록 또 계약을 맺도록 학교에 계속적으로 감독을 할 것이고…….

박운기위원

그 지도감독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적인 기관에서 책임 있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센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것은 없고 다만 센터를 거친다 하더라도 농약 부분만 검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성검사라는 것이 농약뿐만 아니고 화학적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여러 가지 나누고 있는데 화학적 안전성 중에서도 농약만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사능 검사라든지 중금속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생물학적 안전성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위생안전, 세균, 미생물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이 더 중요하고 그것에 관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박운기위원

학교 안에서 미생물의 안전성은 청결을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이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박운기위원

식자재 자체의 안전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생물학적 이 부분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강화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잔류농약 분야를 전수검사 하고 있고요, 우리 시스템은. 중금속이라든지 병원성 미생물분야 식약처나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세 개 분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또는 인력 이런 것들의 보강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강화하자 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자,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이니까 그나마 예산을 반영하고 이래서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밖에서 식약처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하고 다니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전성 검사를 예를 들어서 농약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약검사를 하더라도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식재료 다 전수조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샘플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약검출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약 관련해서 옛날에는 DPT 이런 것이 농약이 축적되면 몸에 축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축적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세척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청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을 하향하면 어떠한 자율성이 확보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는 70%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중학교도 60% 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보를 못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학교에 부담만 주고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권장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자율성이 확보되느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50%로 완화시킬 거거든요. 완화시켰으면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60%든 50%든 그것은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유청위원

어떠한 자율성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의 자율성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농산물 식자재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겠다는 말씀이시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 받든.

유청위원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공공성이 확보된 재료라고 볼 수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공급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어디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성이 있다고…….

유청위원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청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식단도 한정되어 있고 한데 식단 개발 같은 것 노력해 보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식단 구성할 때요?

유청위원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의 영양사 업무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력 안 해 보셨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영양사협의회에서…….

유청위원

좀 더 알아보세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000만 원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는 2,000만 원 하고 어떤 데는 500만 원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유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0만 원으로 하면 공정성이 확보 안 되냐고요.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해도 공정성 확보 안 되는 것 많습니다, 계약은.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침하고 다른 내용 같은데요?

유청위원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침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유청위원

지침이지 2,000만 원도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답변으로 들립니다. 맞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

유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납품업체 실사 관련해서 지방으로 많이 다녔어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갖추고 전문성 갖추고 기자재 확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친환경? 공사 사장님, 이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전문성 확보하고 기자재 놓고 시스템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지금까지 친환경센터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만 350억쯤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상당액을 넣었습니다.

유청위원

자, 그렇다면 일개 사기업에서 그 정도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기자재 확보 가능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비용문제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충실하게 농약검사라든지 이런 안전성 확보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번에 교육청의 개선방안을 보면 결국 학교에 공급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연간 3,800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유청위원

사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성 확보하는 게 사후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현지에서 농민들 교육하고 시스템 갖추고 하는 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아까 우리 국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저희는 전수검사 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농산물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농산물 전수검사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산물은 한 번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하든지 성적서로 하든지.

유청위원

그렇다면 시스템 구축하고 학부형들한테 그런 평판을 얻기까지 우리 공사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전수검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검사, 그 정도 높은 수준의 안전성 관리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만드는 것 외에 이런 내용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학교급식 공급시스템을 많이 홍보 드렸고요. 그래서 세계도매시장연맹에서 이것을 어워드로 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아주 좋은 사례로 해서.

유청위원

상당한 기간과 예산과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그 수준에 올라 갈 수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데 안전성 확보 가능하세요? 책임질 수 있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유청위원

합동단속 한다, 보여주기 단속은 필요 없어요, 저희는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학교 안에 식자재가 들어왔을 때 학교 내에서의 안전성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유청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식중독 사고 같은 것 발생하면…….

유청위원

식중독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식중독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식중독 납품하는 회사는 문 닫아야지요. 식중독 걸리게 한 회사를 계속 데리고 갈 생각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식재료가 왔을 때…….

유청위원

아니, 어떻게 안전성 확보할지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일을 벌이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식약처하고…….

유청위원

궁색한 답변 들으려고 시간 내서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안전성 검사를…….

유청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사실도 저희들이 보건진흥원에 설치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만약 식재료가 문제 있을 시에는 그 업체는 당연히 그다음부터 계약을 못 하게끔 조치를 할 겁니다.

유청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안전성 확보하는 게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나 교육청에서 서울시내 모든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저희들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유청위원

그래서 이 전문기관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협조를 해서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유청위원

전문인력, 기자재, 그다음에 많은 시간의 경험 노하우가 쌓여야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단시간에 어떻게 이런 것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 밖에는 책임 있는 기관이 더욱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어떤 책임 있는 기관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처,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데에서 학교 밖에 있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유청위원

식약처가 일일이 현지까지 답사하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식약처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앞으로 책임질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김명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합니다. 입장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다른 위원님께서 진지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또 한 건을 묻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장비와 검사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의 검사실만 해도 장비구입부터 검사 세팅까지 1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이 내년 예산에 검사실 실시를 반영한다고 해도 실제 안전검사는 내후년부터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총 예산을 얼마 잡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진흥원에 검사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총 얼마 소요돼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가능한 것인지 그 답변이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은 10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공사과정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0억 중에서 일부를 검사실 설치하고 검사실 설치하는 비용보다도 기구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기구를 구입해서 바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기구가 뭡니까? 주로 단가가 높은 게 어떤 것입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토는 다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내놔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저렴한 가격에 의뢰해서 생산단가가 저렴하면서도 최우수 공급을 원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업체가 과다농약 농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이고 납품했을 경우에 교육청이 취하는 행정조치가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만약에 속였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발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것은 계획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따로 보고하신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동승위원

국장님은 줄줄줄 이렇게 나와야지요. 우리 서울시 국장님들은 줄줄줄 잘 하시는데 교육청은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가 얼떨떨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실ㆍ국장님은 일사천리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민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학교 신축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저희가 동부지역에 장애인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115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강서지역에 사립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다 수용을 못해서 인근 남부 쪽으로 해서 150명 정도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고 강서지역에 한 군데씩 내년에 두 군데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지 물색은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부지는 동부지역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태릉중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릉중학교 부지가 2만㎡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제로 2개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일부 5,000㎡를 활용해서 저희가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강서지역은 공진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 이적지에다 일부 활용을 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강서지역에 어떤 학교가 이전한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진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돼서 그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공진초등학교는 뭣 때문에 이전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많이 줄고 그래서 인근 탑산초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곡지구가 개발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도 기존 학교를 이전해서 설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물론 장애인학교가 들어와야지요. 저도 사적으로는 조금도 이의제기 않고, 저희 지역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장애인시설들이 측근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라는 것이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많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시설이 들어오고 재활시설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본 위원의 예를 든다면 제가 구의원 시절에도 바로 집 근처에 재활시설을 짓도록 허용한 바 있고 예산도 많이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릉중학교의 1만여 평의 부지에 짓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살면 덮어나가겠습니다만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어요. 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당초에 3택지지구에 짓게 되어 있는 것을 더군다나 태릉중학교로 이설한 부분에 대해서 이설 개요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신내택지개발지구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었고 중랑구청이라든가 SH공사 협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협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태릉중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 부지가 넓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2만 5,0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면 학교 2개 설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00㎡ 일부만 저희가 활용해서 태릉중학교 수업에 전혀 지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원거리 통학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공사과정까지 순조롭게 나갈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 수년 전부터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릉중학교 거기가 초등학교가 근방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초등학교를 소형이라도 지을 수 없냐 이런 질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는 그쪽에 신설수요가 없고 바로 길 건너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길을 건너야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불편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집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별도로 설립수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거리 통학도 아니고 길만 건너가면 바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국장님, 어떤 길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길을 건너서 어떤 학교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건너편에 있는,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를 안 해 와서 그런데 건너편에 두 개 정도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일이 제가 초등학교를 다…….

김동승위원

아니, 거리가 얼마나 되고 몇 m 도로 건너고 소요시간 얼마고 이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 자료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국장님 서두에서는 근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30분 이내의 거리면 다 통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김동승위원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아이들 자꾸 유괴사건, 납치사건 나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이 교육청에서 오늘 출석하셔서 지역현안이고 그래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급식 관련 현안 준비해 오면서 준비가 약한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고, 구체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태릉고등학교에서 먹골역까지가 한 10분 걸립니다, 애들 도보로. 그리고 또 경사도가 심하거든요, 당초에 체육고등학교 부지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도에 20년 전에 바뀌어서 태릉고등학교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서 30m 도로를 건너서 거기서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려서 초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소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이면 그런 정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은 누구를 믿고 애들을 학교 보내겠습니까? 해당 의원들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벌써 수군거리는데 추후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또는 3택지에 있던 것을 갑자기 방침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엉뚱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저는 서두에 말했듯이 장애인학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주민들 설명회도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3택지에 있던 것을 반대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당초부터 찍었다면 밀고 나올 수 있겠지만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도. 묵현초등학교는 거기서 꽤 갑니다. 20분 이상 걸어가고 또 묵동초등학교가 1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런 학교들이 공실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인데 지인들 말씀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시설 소규모라도 갖추어서 인근의 학생들 불편함이 없게 해 달라 이런 것 누누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무시해 버리고 3택지에 있던 것을 이설계획 한다는 것을 누가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시설 물론 들어와야 되는데 시중 인심이 어디 그러느냐고요. 다 생각이 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행정국장께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추후에 민원에 대한 대비를 강구하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요,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오후에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가서 답변은 잘 하실 건데 홈그라운드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후에 준비 잘 하셔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할 건데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두 번째 추가질의는 짧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