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이 수고하였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 한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사업목표를 설정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업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가치가 있는 정책목표였는지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건, 청원 1건 그리고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매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 그리고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체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심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진영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태규ㆍ이행자ㆍ인택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주찬식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일 발의한 의안번호 1548번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은 부족하고 기존 시가지의 지하매설물은 너무 복잡한 관계로 공동구의 추가설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선의 지중화 등 개별 시설별로 지하매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중매설물 현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보도환경개선을 위해 보도블록 10계명까지 마련하였지만 정작 도로굴착공사 저감계획은 특별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존시가지에 공동구 추가설치를 계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은 제2조 3년마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동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3년 주기는 현재 서울시의 도로여건상 공동구 추가설치의 실적을 기대하기에 너무 촉박하고 집행부도 이를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제가 담당자에게도 물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극구 저는 부인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3년을 10년으로 하고 단위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10년으로 하되 다만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지금 단서조항이 딸려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 수정에 대한 의견이라고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천석현 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본계획수립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로정비나 도시주거환경정비 이런 대부분 장기계획을 요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 발의가 되면 저희 시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짧습니다.

조급하게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난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건설위원회 오봉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48번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당초 개정안은 공동구설치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공동구설치기본계획으로 하고 수립 주기도 10년 단위로 변경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창동역사 환승 및 지하차도 이동권 보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동역사 환승 및 지하차도 이동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창동역사 환승 및 지하차도 이동권 보장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 격려로 금년도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4년도 도시안전실 정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자연재난, 인적재난에 대한 효과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편리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최적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안심 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도관리 제도 개선, 보도시설물 정비 및 노점ㆍ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이며 2013년 1,210억 5,300만 원 대비 10.2%인 12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3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102억 3,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79억 100만 원, 도로사용료 631억 6,300만 원, 기타사업수입 78억 2,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25억 4,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변상금 및 위약금 52억 6,100만 원, 과태료 21억 5,800만 원, 그 외 기타수입 118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보조금 수입은 총 5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3년 8,817억 2,200만 원 대비 3.9%인 345억 5,200만 원이 감소한 8,4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24조 5,042억 원의 3.5%에 해당하며 물관리정책관을 포함한 도시안전실 전체 예산안의 경우는 시 전체 예산안의 7.3%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2013년 1,868억 4,100만 원 대비 8.1%인 151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71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3년 1,092억 8,600만 원 대비 42.2%인 460억 9,800만 원이 감소한 63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3년 823억 4,400만 원 대비 54.9%인 45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27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3년 5,032억 5,100만 원 대비 3.7%인 185억 5,300만 원이 감소한 4,84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도시안전관리 강화 분야에 2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억 5,000만 원,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2억 2,000만 원,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8억 8,000만 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 분야에 4,83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1,604억 5,0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 617억 8,000만 원, 동부간선도로(월계1교~녹천교) 확장 100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239억 3,0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 100억 원 등 47개 사업입니다. 도로 최적 유지관리 분야에 3,18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60억 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33억 600만 원, 노후포장도로 정비 520억 9,00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246억 6,000만 원, 도로조명 개선 73억 2,000만 원, 제설대책 추진 70억 9,000만 원,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65억 등 151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 일반예산에 42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1억 2,000만 원, 재무활동 44억 2,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4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90억 5,100만 원입니다. 자금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62억 5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22억 4,9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184억 3,0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 1억 3,900만 원을, 나머지 104억 8,2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필수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로 발령받은 변봉섭 건설공정개선반장입니다. 강서도로소장은 같은 날부터 변봉섭 건설공정개선반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강서도로사업소장 겸 건설공정개선반장 변봉섭,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천석현 국장님, 역대 시장 중에 김현옥 시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시 정책을 펴나가면서 가장 목표로 두었던, 즉 세계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목표를 두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핏 생각나는 것은 강력히 밀어붙여서 하는,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시장님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도저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주로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도시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해 갔어요. 그래야만 경쟁력에서 서울시가 살아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1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도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8,817억 2,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4%, 정확하게 3.9%가 감소, 액수로는 약 345억 정도 이렇게 해서 8,47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3.9%가 줄은 거죠?

그렇습니다. 감소됐습니다.

서울시 전체예산이 약 24조 5,042억 원인데 이 금액은 3.5%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관리정책관을 포함한 도시안전실 전체예산의 경우는 7.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도시안전실, 그다음 물관리 쪽이 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에 재임하시면서 두드러진 게 복지 쪽이 두드러지고 있고 무상보육이다 또는 무상급식이다 이래서 지금 서울시의 예산이 다른 쪽에서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게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일부 그렇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예산이 복지와 인프라하고 상충돼서 그쪽 예산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산을 고루고루 그 시대에 맞춰서 편성하는 그런 기본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합니다.

국장께서 지금 하고 계신 시설안전정책관으로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많이 해야 되는데 복지 쪽에 예산이 쏠리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우리 예산편성이.

그러면 이렇게 세출이 감소한 두드러진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물론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규모가 넉넉하지 않는 그런 시기잖습니까? 경기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희 계획에 비해서 크게 꼭 필요한 예산이 빠졌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복지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을 철저히 감액했다든가 추가로 감액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그렇게 충분치는 않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옛날에도 몇 년 전이나 그 전에도 예산은 부족했었고 그런 기조가 유지되어 왔지 금년 해에 특별하게 복지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프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암로 예산은 10억밖에 못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 없고, 위원님하고 약속한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일반회계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해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123억 1,000만 원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10.2%가 증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증가했는데 세출은 전년 대비 3.9%인 345억 5,200만 원이 감소한 아까 말씀드린 약 8,4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투자에 소극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그리고 %로 계산하는 것이지 말로 해서 이것은 소극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시기에 맞는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예산은 지금 의회에 넘겨졌는데 의회에서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면 여러 가지 조정사항에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올리기도 해야 될 텐데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을 올리려면 기존에 있는 일반회계의 어떤 예산을 또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순증을 하기란 예결위원회 가서 어려움이 있고 대표적으로 어디를 예산을 잘랐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질의답변 끝나고 간담회 때 별도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하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도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잘라야 돼요?

저희는 잘리는 것 없이 그냥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죠. 어디를 잘라요?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뭐하면 사업별설명서 몇 쪽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저희는 원안 그대로 해주십시오.

성암로 잠깐 얘기합시다. 올해 예산이 10억 들어갔죠?

네.

그것도 보상비 쪽이죠?

네.

어쨌든 잘못됐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하여튼 내년도에 착공을 시켜 보기 위해서 예산 일부를 공사비로 해서 쓸 생각입니다.

앞으로 총 필요한 게 올해 10억 말고 향후에 약 45억이 더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시에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려다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또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께서도 내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착공을 해서 무리 없이 하겠다고 해서, 사실 왜 저는 시장께 무슨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체의 틀에서 볼 때 왜 그 도로가 200m가 보도가 안 깔리고 200m는 2차선이 되어서 이렇게 기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정책관의 의지나 이런 것은 제가 분명히 이번 행감 시에도 읽었고 도로계획과장도 아주 그 부분에 인지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역력히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왜 하필이면 자동차학원 옆 이 도로가 저런 현상을 12~13년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정책관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 시에 그 부분은 삭제하고 시정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45억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하여튼 빨리 끝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금천구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현황을 보면 우리 시설안전정책관 소관에서 총 민간위탁금으로 한 게 2014년 예산을 보면 880억 7,655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민간위탁금이 821억 8,6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집행액을 보면 539억 1,902만 2,000원을 집행했네요.

네.

그러면 미집행한 게 282억 6,697만 8,000원이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이 다 완료될 것입니다.

왜 연말까지…….

이게 분기마다 나가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다시 정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2010년, 2011년, 2012년과 비슷하게 금년 연말에도 거의 같은 집행률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며칠 날짜로 해서 올린 거예요?

10월말입니다.

그러면 한 분기는 아직 안 했네요.

네,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에 보면 약 26억 원 정도 예산액과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나네요.

약간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성과금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성과금이 S나 A급을 받으면 줄 수 있는 성과금을 포함시켜 놨는데 그 당시에는 성과금을 못 받아서 그것은 우리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집행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했을 때 며칠 전에 지하도상가 대단위로 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의 중심적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일단 강남터미널상가에 수탁법인을 계약해지하고 직접 시설관리공단 직영 체제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하고 임대료를 9%로 올렸는데 9%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민원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임대료 등을 협의하자 이런 요구사항이 주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것을 당초 시설공단에서 직접 개별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해 오다가 2009년 상가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상가단위로 일괄 위탁함으로써 수탁자가 임차상인의 선정과 관리를 직접 하는 것으로 관리 방식이 변경되었죠?

그렇습니다.

29개 상가 중에서 24개 상가에 대한 상가단위로 민간수탁을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그러면 위탁관리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탁관리는 저희가 나중에 최종 정산합니다. 사후정산하기 때문에 들어간 돈만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 위탁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청소, 그다음에 지하보도관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수탁법인에 주는 것은 운영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나 청소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민간위탁비는 그대로 그 수준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전반적으로 상가관리 전체 위탁을 주면 그러한 시설관리 그런 것까지 다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수탁법인한테 운영에 대해서 계약문제만 위탁되어 있고 관리는 직접 합니다. 시설물 관리는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방식을 변경함으로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탁법인 관리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서 별로 좋아진 게 없었어요, 그 체제는. 그런데 전체적인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다가 일반공개로 하는 과도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탁법인이 중간에 있는 상가들은 2017년 이후 계속 전부 다 수탁법인의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수탁법인을 제외시키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직영 체제로 강남역터미널처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상가단위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계약제로 한다고요?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수탁법인이 있어서 수탁법인이 계약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탁법인을 제외시키고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상가단위로 계약한 데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야 진행하는 데도 있지.

진행하는 데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과거에는 그랬다니까요 과거에는.

아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있잖아.

그 계약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방침을 결정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이후에는…….

잠시만요. 우리 천석현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오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윤기입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강남권 개보수공사 그다음에 2011년부터 나머지 강북권 상가에 대한 민간위탁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전하고 달라진 것은 개별 임차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수탁법인을 통한 계약관계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보수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고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달라진 것은 임대료 부과 부분만 이제 수탁법인에서 관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집단민원이라든지 기타업무에 대한 것은 그대로 저희 공단에서 안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하보도라든지 상가에 대한 시설안전이나 기존 보도관리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한 12명 줄였습니다. 정규직 12명을 줄였고,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청소ㆍ경비에 대한 직고용, 149명이 직고용 되면서 기존 용역비 인건비 110만 원 정도 되던 것을 152만 원 기본으로 해서 줬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서 한 3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하보도 관리, 그다음에 공기질, 시설안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 플러스 청소ㆍ경비가 직고용 되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 등이 편성돼서 올 예산이 2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사실은 청소ㆍ경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LED 부분에 대해서 수석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부 상가 강북상가에 공사비가 없어서 일부 계단 출입구라든지, 그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출입구 계단,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 아주 상권이 침체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LED로 교체하고 이런 것 한 2억 5,0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하상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청소ㆍ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수운영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 공감은 하나 지금 기존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한 것이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운영권만 제3자를 통해서 위탁을 준 것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네.

그리고 상가관리 중간단계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수탁자들이.

그런데 그것은 정책적인 여러 가지 판단인데요 사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상가가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됨에도 상인들의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박탈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상가단위로 해서 제일 첫 번째 활성화를 기초로 해서 상가활성화에 필요한 공사비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상가를 활성화하자는 게 기본목표였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아마 지금 진행단계로 보고요. 저희 공단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활성화에 대해서 상인 지원이라든지 법인 지원책을 시와 협의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천석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 계약하는 것은 직계약을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천석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5년 플러스 알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남았는데 그 계약기간 내에 일부 계약을 준수 안 해서 강남터미널은 법인을 해지하고 개별 계약이 되었고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입찰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경과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과정이라고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개별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개별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것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위원님 종료 후입니다.

종료 후에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떠한 상가단위로 법인체를 설립해서 수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예전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개별 점포들과 직접 계약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불법전대라든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개별단위로 직접 계약한 적이 사실 이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까지 중간에 수탁법인이 들어와 있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공개경쟁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점포 단위로 공개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개별점포 단위로 공개경쟁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가 단위별로 하게 된 것이 어떠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인들이 부담해서 한 것도 있죠? 그런 것들 정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공유재산 관련법에 5년을 주고 공사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책이 그렇게 결정돼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계약기간으로 보상을 받고 정책은 이제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강남권 같으면 5년 플러스 5년을 주었기 때문에 10년으로 보장을 했고, 나머지 시청광장도 5년 플러스 5년으로 해서 10년을 주었고,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만 공사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5년 플러스 1년 해서 6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계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공사비 부담액도 그렇게 분배를 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계약이 끝나면 공사비 분담한 것도 다 자기들의 혜택이 끝난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요, 과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서로 지켜줄 것인가. 우리가 과거를 보면 개별 단위로 계약을 했던 것을 상가 단위로 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잖아요, 문제성이 있고. 그것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선택한 게 상가 단위로 수탁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결과는…….

원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중간에 한번 과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으신 지적이고 굉장히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하게 정책적으로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오봉수 위원님이 상가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가에 대한 관심사항이 있어서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하상가가 개별적인 독자적인 어떤 강구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단체적인 입장의 계약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천석현 국장님 개별 공개입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

네, 전환을 시킬 생각입니다.

전환시킬 생각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현재 단체협약에 의해서 법인화해서 상가와 계약체결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굉장히 연도가 길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계약이 끝나는 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강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경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오늘 김윤기 본부장이 부합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인의 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인데 상가별로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서 호구책을 이어나가는 데도 있는가 하면 상가운영이 안 되어서 호구책을 연명하지 못 해서 매일 적자손실을 면치 못해서 마지못해 이것이 마지막 내 생존의 보장권이다 해서 그 점포에 매달려서 이익도 갖지 못하는 상가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무조건 임대료를 받아서 서울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입장에서 때때로는 감수할 생각을 안 해보세요?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수탁법인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별단위 점포로 계약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상인들 보호하는 대책도 수행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은 상가하고만…….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상인들이 자기의 생존권은 자기들이 보호하자 해서 수탁법인을 만들어서 리모델링도 자기 예산을 들여서 자기가 했었고 응당 이익의 문제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한다면 서울시에서 시설도 보완해 주고 환경도 변화를 해 주고 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방관한 입장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해서 돈을 모아서 법인 만들어서 상가 리모델링을 시킨다 뭐 한다는 입장도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보장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개ㆍ보수한 비용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단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등포역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엄청난 곤혹을 치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에, 왜냐하면 수탁법인이 자기네들이 리모델링을 한다 뭐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영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것도 안 되어있는 상가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뭔가 시설보수라든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영등포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신세계에서 무너져, 경방에서 무너져, 때문에 영등포역 지하상가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떤 환경변화를 시켜 주면서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검토를 하세요?

지금 이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 나오니까 아주 제가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공유재산법에 당연히 나와 있고, 또 그동안에는 지하철상가 그런 데는 당연히 법대로 개별 점포별로 입찰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은 수탁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수탁법인이 다 임차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인들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누차 편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원래 임대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인데 시설개보수 조건부로 해서 또 5년 늘려서 10년씩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유지를 할까, 관리할까 계속 사실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개별 점포별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단위로 해 왔어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니까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개별 점포별 또는 상가별 해서 또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다시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하면 정말 제가 바라던 바고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바인데 앞으로는 시설조건부 계약을 해서 5년씩 늘려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

절대 그것은 안 합니다. 공개경쟁 할 것입니다.

상가별로 하지 않고 개별 점포별로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에 제가 누차 개선을 하고 잘못된 점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유도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불법전대가 굉장히 사회문제가 많잖아요. 사회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불법전대를 개선해 보고자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그것이 가운데 수탁법인이 끼어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게 강남터미널역 지하상가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그쪽에서 반발해서 임대료 인상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개별점포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수탁법인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630개 상가에 한두 개라도 불법전대가 밝혀지면 이제는 개별, 불법전대 해당되는 상가만 계약해지 해 버리면 되니까요. 지금 한두 개 발견하면 사실 전체 수탁법인을 계약해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개별단위로 다루어서 불법을 완벽하게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법전대 같은 게 만연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지하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불법전대입니다, 그렇죠? 불법전대가 된다는 것은 거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하지 않고 너무나 싼 임대료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장사하기는 싫고 제3자한테 세를 또 놓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써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5년마다 일반경쟁입찰해서 하면 당연히 명의변경이라든지 양도양수 없어집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서 왔는데 거의 한 60~70% 정도가 20~30년씩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사유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5년 해 주고 시설 조건부 개보수 조건으로 해 주고 했는데 정말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 개별점포별로 입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수탁법인 만들어서 거기다가 떠맡겼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게를 팔아먹는 거예요. 명의변경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청서 하나 내고 양도인, 양수인 그거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수탁법인이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만 해 주면 돼. 그래서 상인들이 자기들이 명의변경해서 팔아먹고 넘기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알았겠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은 내년에 또 오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임기 끝나면 다시 의회에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또한 천석현 단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도 다시 여기에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하려면 장기적으로 2017년이면 적어도 4~5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조례개정 하셔야 됩니다, 빨리 연구하셔서.

저희가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렸는데 내년에 개회 하자마자 저희가 양도양수금지조항을 개정해서 올릴 테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가단위도 삭제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 개보수 조건부도 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넣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은 제도를 마련해야 그게 다음에 시행되는 것이지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다음 회기 때 반드시 올릴 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굉장히 민망한 게 무단으로 불법 전대한 사실을 제보해서 굉장히 당황도 하고 여러분도 당황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그런 것을 박원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야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하도상가가 제대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또 법 규정대로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예산서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예산이 작년에 10억 있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깎였습니다. 축소예산을 편성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른 것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이고요. 이것은 혁신기획관실에서 주장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그저 실ㆍ국별로 하나 끼워 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조직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이런 단체에다가 재정 지원한 것뿐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 어떠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없고 그동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성과가 전혀 없이 혁신기획관실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우리도 외면할 수 없으니까 하나 넣어보자 이런 식의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또 1억 5,000을 넣었어요. 1억 5,000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2014년도 예산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 5,000만 원, 1억 예산을 쓰는데 사무관리비가 5,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보면 2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1억 원을 지원을 해요. 우리가 정말 녹색어머니나 자율방범대나 기존에 있는 자전거봉사대나 마을안전을 위해서 이런 저런 예산을 요구하면 몇 십 만 원도 없다고 하는 게 대다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동 단위를 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5,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동 하나에 5,000만 원씩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형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통합형은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역맞춤형과 통합형 2개를 운영하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것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줄였는데 대신 이제 통합형으로 2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맞춤형하고 달리 그것은 저희가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한번…….

그것은 정책관님이 예산을 넣었으니까 나한테 설명하기 위한 대답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1개 동에다가 동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5,000만 원씩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요. 10억 해서 정말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줄여야지 이것을 또 다시 1억 5,000씩 이렇게 책정하면…….

위원님 통합형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유지를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번 하고 없애기에는…….

통합형이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형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서울시의 수방이나 일반 재난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기 하는 게 거의 치안 활동하는 기관에 보조금 재정지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를 하려면 다른 기관에서 해야지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하기에는 정말 무늬는 안전이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치안유지 보조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행히 예산이 1억 5,000이지만, 작년에 10억 해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거리가게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예산이 11억에서 7억으로 되고 한 4억 5,000 줄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해도 별무리가 없어서 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했나요?

그것도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영향은 뭐가 있었나요?

전체적인 예산, 다른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삭감하는 내용에 조금씩 조금씩 걸려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것보다 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성을 38.7% 삭감하셨네요. 그다음에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은 보니까 공사비가 19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대교 남단에 기본…….

올림픽대교 남단, 설계한 것 그거.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몇 월쯤?

내년 한 5월 정도 착공 가능합니다.

그러시고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예산이 있는데 이것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로 학교에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남산1호 터널, 목재방음 노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갔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에 있는 방음벽 예산이 기존에 방음벽이 없어서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음벽이 흡음효과가 없어서 개량하는 것인지를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개량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두 군데 있어서 가보니까 개량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도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옆으로 세로로 날이 세워져 있어서 흡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투명형 보이게,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개선할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방음벽은 거진 서 있어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녹도 안 슬고 잘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하면 학부모들이 하는 것 자체는 깨끗하지만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학부모인 사람은 서울시에서 시급한 급식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저런 시급한 게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고 저거를 해 주면 정말 너무 웃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방음벽이 방음효과도 있고 양호한 편인지 그것을 뜯어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존방음벽을 개량하고 성능을 개선시켜 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 못하다시피 할 정도로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성능이 떨어져서 방음효과가 없는 곳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방음효과에 대해서가 주 고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낡은 정도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저희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기존 방음벽 개량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제한차량 단속 예산서를 제가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7권 예산안사업설명서입니다. 658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인디게이터 보수비가 2,800만 원 있었습니다. 보시나요, 658페이지. 인디게이터 보수비 2,808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안 했나요?

지난번에 보신 대로…….

필요해서 넣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왜 넣었습니까, 2,800만 원을?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단속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디게이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디게이터 놔서 바퀴에서 나오는 숫자와 안 맞아서 굉장히 현장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속원들은 인디게이터를 쓰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디게이터를 안 쓰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축중기 등 보수교정검사가 작년에는 1,700, 올해는 5,130만 원으로 한 세 배 늘었어요. 그 축중기를 보수하고 교정합니까? 몇 번 합니까?

네, 그것은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중기를 검사합니까?

네.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 번 이상 합니다.

그러면 측정한 자료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00만 원을 해서 다 집행했습니까?

네,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1,7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세 배나 많이 했죠?

이것이 위원님, 축중기의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축중계 등 보수교정검사 이 2개를 합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 부분을 합쳐서 그것인데 금년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우리 스스로 강화시키자는 것에서 올렸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어차피 지금 제도개선을 할 것 아닙니까?

네,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축중기 이 예산을 그냥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쓰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달리 관리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연결시켜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단순히, 여기 보면 보수교정검사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단순히 이렇게 쓰지 말고 인디게이터와 잘 맞지 않으면 왜 안 맞는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누적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책 740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자치구 위탁관리 긴급보수라고 해서 2012년도에는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5억이었고 ’14년도에 5억인데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12억이 되어있었나요?

우리가 보도육교와 지하보도, 보도 관련해서는 위탁을 자치구에 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이것 어떻게 해 달라고 올려달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보수를 해 달라는.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반영한 모양인데 2013년, 2014년 오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덜 편성을 하고 이것을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때는 12억이었고 이때는 5억이었는데 이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가 필요했나요, 이때 2배 이상 썼는데?

바로 답변하세요.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12억씩 그 당시에 했던 것은 보도육교들이 노후 돼서 철거해야 될 보도육교들이 있어서 그때 정비하느라고 12억 반영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5억 편성한 것은 보도육교나 지하차도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안전실에 보면 88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실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구에서 할 것 예산 요구하면 안 해주고 저희들도 하지도 않습니다. 무리한 요구고, 또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도 사실은 예산도 부족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구에서 할 일, 시에서 할 일 떼써서 하지는 않는데, 또 시비를 시 시설물에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처음부터 선정을 받아서 관리를 해서 심사할 단계에서 부적격 해서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외를 시켜야지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해줄 것만 골라서 적합한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이렇게 구에서 할 것 시에서 할 것을 구분하지 않고 88억이라는 예산을 거의 다 구에서 할 건데 이 정도를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지역에서 만날 주민들한테 이것저것 해 달라는 그런 시급한 예산요구액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제외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치구에서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하여튼 선정하는 일종의 단계로 보시고, 저희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이 지금 1,604억 편성되어 있죠?

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3,400억 남았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까?

2016년요.

4공구 종점부에 대한 지역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주민민원이 반영됩니까?

일단 이 예산안에는 민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 이후, 2015년 이후에 들어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늦잖아요. 기초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설계변경을 시공하기 전에 시켜야만 반영이 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시기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때는 기초에 반영이 안 돼서, 하중문제로 인해서 온당치 못하다, 반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상부구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직 상부구조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상부구조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검토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시기는 그때쯤 해서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요금소까지 터널형방음벽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으시죠?

아니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네,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할 때 반영을 해서 하십시오.

그것은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좀 그런데요.

아직 공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서울시는 반영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해 검토하고 내후년부터 사업을 하시죠.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끝났나요?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입안하도록 자치구 구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으니까 아마 구청 자치구에서 그 일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그게 계획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죠?

네, 내년에 일부 구간이라도 공사 착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요. 또 공사착공만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죠?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별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야, 정말 이 내용이 짜임새도 좋고 뒤에 사진하고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잘 붙여서 해서, 2012년 자료까지 예산이 얼마인지 해서 어떤 사업의 이력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저희들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굳이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 내용만 보면 충분히 사업내용을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천석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충실하고 알찬 내용을 잘 실어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찬식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다면 작은 정성과 작은 관심 속에 불편한 자리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지난 행감을 비롯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업무적인 어떤 과정에 주도면밀하게 세세히 검토하시는, 우리 주찬식 위원님 발언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천석현 국장님의 주도하에 움직였지만 실무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 팀워크플레이가 이루어져서 정말 나오기 힘든 얘기, 항상 지적과 질타에만 그쳤던 상임위원회 특히 오늘같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 말씀 중에 격려 치하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분의 노고가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장도 주찬식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제물포도로 예산 올해 얼마 올라왔죠?

올해 공사비로 60억, 보상 포함해서 60억.

보상비 포함해서 60억이죠?

네.

보상은 언제 정도에 보상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 민투 심의는 끝났고 그다음에 협약해서 공사를 착공하면 됩니다. 그 절차가 남았는데 거기에 공사착공 전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승인이 되어서 첨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협의가 되는 대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착공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 지역에 공사가 시작될 때 보상이 되어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잡아놓은 보상비는 민간사업자가 땅을 팔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영등포 지역이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땅을 팔 수 있는 곳 그거만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깊이 40m, 50m 들어가는 그 장소?

위에서 땅을 파서 밑으로 굴진해 가서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 장소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장소가 도로변이에요? 도로에서 가까운 옆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야죠, 우리 관에서.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는?

그거 터널이 되면 위로 환기구도 있고 대피로도 있고 있거든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공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땅 보상비가 들어간다 이거죠?

네.

작년에는 보상을 못했죠?

없었죠. 처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됐죠?

감추경.

감추경했죠. 올해 60억이 꼭 다 필요합니까?

부족하죠. 더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세워 주시지 왜…….

그거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만.

하여튼 제물포도로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서울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제물포도로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위원님 그건 영등포 지역에 역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을 같이 정리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내막을 아니까 저야 뭐 무슨 말씀하셔도 다 아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처음에 왕복 4차선이 아니라 왕복 6차선을 주장했습니다.

지하터널을요?

네. 그리고 나들목을 내야 된다. 지역에서는 지금 이명영 의원이 제물포도로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무산시키려는 전초작업이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선전포고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면 제 욕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저에게 우이독경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은 방해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제일 적극적인데요.

그것은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이 나라의 정치흐름이, 그래서 결국 늦게 되면 다 제 책임이에요. 지역 사람들한테는 잘 되고 있는 제물포도로가 이명영 의원 때문에 지금 잘못되고 있다, 늦춰지고 있다.

위원님이 과하게 요구해서 처리가 늦어졌다?

진작 이명영 의원이 나들목도 없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지금 벌써 됐을 텐데 그런 논리거든요, 현재.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내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홍보해 봤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지 어디까지 온 상태냐면 이명영 의원이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 같다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각 동 동정보고회 때 제가 가서 상반기에는 꼭 착공식을 합니다. 상반기가 언제쯤입니까?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6월 30일 이전에 꼭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늦어져서 8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늦어져서 10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연말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연말 안에 착공식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할 것으로 봅니까?

저희 생각은 사실 위원님 얘기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절차에 아무 지장 없이 다 가고 있는데 영등포 지역의 민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민원을 그냥 같이 합의 하에 주민합의체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민원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도울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니까 그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착공일자를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그게 만일에 빨리 합의된다고 하면 빨리하는 거고 금방 그거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적인 절차는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합의가 늦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착공이 더 늦어지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어느 시기에 딱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또 무슨 얘기가 저한테 들리냐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환경영향평가 담당 팀장인가 담당관이 너무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한테 물어봤더니 오전에 전화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담당관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담당 팀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직은 어떻게 순환보직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투사업이 제물포도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용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거 일반 무슨 다른 직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약직을 전문요원으로 데려다 놨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다른 데로 수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 계약직 직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직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의 민자 사업을 전부 다 관장해서, 회계사거든요. 그래서 회계 관계 그런 것을 보는 직원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그 자리를 순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나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만일에 비리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거 비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주민 민원문제입니다.

영향평가문제에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영향평가가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가령 대기질, 교통질, 교통문제, 대기, 공사 중에 수질대기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영등포 여의도 지역 출구 부분에 대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교통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안이 확정되어서 환경청과 환경부하고 합의하에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하면 그때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는 거의 다 됐죠? 환경평가 하나 남았죠?

딱 하나 남았습니다. 기재부 심사 끝났으니까.

기재부에서 심사 끝났습니까?

네.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최대한 그 사람들, 대표자가 3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네.

그 사람들 만나고 해서, 자주 만나서 사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잘 조율해서 이것을 빨리 올 연말 넘긴다고 해서 2~3월, 5~6월 이렇게 하지 말고 늦어도 1월말 안에는 이거 착공을 해야 박원순 시장한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덜어질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빨리 처리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불편하기를 바라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죠?

저희는 시장님의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이 일은 주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거쳐야 할 사항은 다 거쳤으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그리고 이 민원이 우리나라 무슨 국토를 훼손한다든가 상당한 심각한 민원사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 여의도에 교통집중 되는 거, 또 지하에서 오물이 나온다는 거, 공해 정도 이것을 가지고 도로를 반대한다면 우리나라에 도로를 설치할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어디 무인도나 가서 도로를 설치해야 민원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서 통사정한다고 해서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 설득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착공식을 해서 주민들한테 올 연말 넘어가기 전에 선물이라도 하면 참 좋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주셔서, 예산심의가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영 위원님도 없고. 한 가지 여쭤봅시다.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건설위원회에서도 지방도기 때문에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울시민에게 묻는다, 가장 걷고 싶은 도로 길이 어디냐, 덕수궁돌담길을 제일 첫 번째로 저거 했었죠. 최근에 덕수궁돌담길을 헤쳐서 다시 개조시키면서 각계각층에서 원성이 서울시에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덕수궁돌담길 개ㆍ보수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디에서 됐어요?

그것은 저희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지원된 것 사업계획에 있었나요?

포괄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포괄비에서요?

네.

업무보고 때 그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전체적인 포괄비 60억에 대한 집행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덕수궁돌담길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으면서 최근 몇 번에 걸친 업무보고 시에 그 얘기가 한 번도 없었죠?

위원장님, 그것으로 덕수궁돌담길로 나간 것이 아니고 중구청에 보도개선비용으로 나간 비용이 그쪽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도개선비용으로 지급됐는데 그러한 어떤 중차대한 지방도이기 전에 덕수궁돌담길이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대표적인 걷고 싶은 도로 1호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전에 얘기는 한번 정도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사실 저희는 억울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선형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차도 자체를 구불구불하게 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주변에 포장하고 해서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일부가 차도와 보도 사이에 사괴석이 꽂혀 있었는데 이 사괴석이 굉장히 탈락을 많이 해서 거기가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차가 가면서 돌덩어리가 튀어서 옆의 사람이 다쳤다, 그다음에 거기서 넘어졌다 하여튼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괴석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보ㆍ차도 경계석을 놓고 반은 보도로 또 일부, 그러니까 25㎝ 정도를 보도로 그다음에 한 10㎝ 정도를 차도로 공여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저희는 그 사괴석을 파내고 거기에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업의 개념에, 걷고 싶은 개념에 전혀 선형 변형시킨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전반적인 다 개량공사 한 것도 아니고, 단 그 사괴석 띠가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그것을 고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것이 너무 밖에…….

천 국장님,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환경전문가들 비평, 서울시민들의 비평을 단순하게 변명으로 함축시킬 것이 아니고 사실 말 그대로 덕수궁돌담길은 역사적으로 참 걷고 싶은 도로였었는데 거기에 왜냐하면 관광버스 위주로 해서 통행되고 과거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어제 각 일간신문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주변환경이 방송에 보도가 많이 되었었어요. 형태경 과장님, 그렇죠? 담당과장이시니까. 그로 인해 서울시의 보존하고 장려시켜야 될 걷고 싶은 시민의 길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비평이 나왔을 때 커다란 뭔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걷고 싶은 거리의 개념을 전혀 훼손한 게 아니고 그 일부를 고친 것이거든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천 국장님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비평하고 혹평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억울한데 그러면 그것을 안 고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고치면 또 왜 안 고쳤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치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시 사괴석을 거기에 넣으면 또 사고가 납니다. 저희가 사괴석 부분을 여러 번 고쳐봤어요. 다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물의를 일으켜서. 앞으로 차후에 할 때는 별도로…….

그것은 제 지적이 아니라 도로 내지는 지방도라고 할지언정 역사적인 과정의 모든 행정과 공사의 실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천석현 국장님이나 형태경 담당과장이나 이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이냐 안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해주셔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