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및 선사ㆍ고대의 역사문화 공간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고자 전시에 있어서는 시민들과 함께 나눌 서울의 기억을 발굴하여 서울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높이는 전시를 추진하고, 세계도시 박물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전을 통해 서울의 도시문화를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의 경우 2014년에는 금년에 마련한 유물종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누적된 유물을 조속히 정리하여 유물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구입을 통한 수집보다는 기증이나 근현대유산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유물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연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 인물, 주제에 대한 기록까지 조사범위를 넓히고 해외에 있는 서울 관련 자료도 계속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도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박물관 정체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양도성전시관은 내년 3월 개관하여 전시-정보-안내-탐방을 유기적으로 연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성 답사의 허브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문화관은 내년부터 상설전시 리모델링을 착수해서 청계천과 천변지역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홍보관에서 탈피, 청계천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 고도 2000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시ㆍ학술 강화, 백제학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한 유물확보 노력과 함께 박물관 교육ㆍ문화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6,000만 원이며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16조 9,188억 원의 0.0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액 9억 7,900만 원 대비 8.4%인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간만료에 따른 최고가 낙찰액을 반영한 임대료 수익 및 주차장 사용료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억 2,000만 원, 강당 등 대관료 6,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5억 7,600만 원, 기타잡수입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228억 1,100만 원에서 2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총계예산 16조 9,188억 원의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사업별 내역을 보면 유물구입 및 등록관리에 10억 6,400, 기획전, 특별전 등에 13억 8,100, 상설전시실 유지운영에 3억 8,700, 교육ㆍ행사ㆍ홍보 등에 7억 6,900, 서울생활문화자료 조사에 7억 2,800, 청계천문화관 운영 23억 1,700, 한양도성전시관ㆍ연구소 운영에 11억 300만 원 등 28개 사업에 총 133억 2,500만 원이며, 한성백제박물관 소관 사업별 내역을 보면 유물수집 및 등록관리에 2억 1,100만 원, 기획전ㆍ특별전 등에 7억 9,900, 상설전시실 유지운영에 2억 2,000, 교육ㆍ행사ㆍ홍보 등에 4억 6,700, 몽촌토성 위탁관리에 4억 3,000, 박물관 유지운영에 24억 3,6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55억 6,400만 원으로 총 43개 사업 188억 8,9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한성백제박물관을 포함하여 16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14년도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역사박물관은 2013년에 이어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갖춘 허브박물관으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위하여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마련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관장님, 박물관 교육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 교육예산이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1.5배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교육 횟수가 2013년에는 590회였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몇 회로 늘어났어요?

저희 내년에는 22개 프로그램에 908회…….

네, 908회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1% 증가한 3억 7,326만 원 예산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 맨 끝에 별첨 목록을 전문위원실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운영 횟수하고 교육 인원은 맞췄는데, 세부적으로 내가 이것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통계를 잘못 주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갖고 계세요, 자료? 세부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2013년 교육운영 세부현황 12월 말까지 예측한 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가령 예를 들자면 방학 가족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초등 4학년, 6학년생 동반가족인데 매주 화수목금이에요, 1월 8일부터 1월 25일. 그다음에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것 다 한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달력을 놓고 횟수를 세어보니까 12번, 12번이에요. 1월 8일부터 25일까지가 12번,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12번을 하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화수목금을 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러면 매 화수목금을 2회씩 강의를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하루에 한 번씩 하신 거지요?

아…….

제가 달력 놓고 다 체크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밑에 유아 교육프로그램 유치원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4월에서 5월이면 36번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10월~11월 거기도 34번이 되어야 되면, 몇 번입니까? 70번인데 40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 밑에 또 말하는 박물관 동화구연도 마찬가지예요. 횟수가 전혀 안 맞아. 1월에서 2월이면 34번이어야 되고 3월에서 6월이면 18, 그다음에 7월~8월이면 45, 9월~11월이면 8번 해서 105회가 되어야 되는데 50회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교육예산을 제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 횟수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 횟수가 있으면 그만큼 강사료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횟수에 비례하게 되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외국인역사문화교실이라든지 다문화교실 이런 것을 수시로 표현한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린이 자율학습 신설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50회를 하는데 5,000명을 수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인원을. 그러면 1회당 100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회당 어린이 자율학습인데 초등학생 대상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요? 그냥 나는 너무 이렇게 통계적으로 부풀리기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얼마나 세부계획을 가지고 교육예산을 짜셨는가, 왜냐하면 어린이 자율학습 하면, 제 생각에는 관장님, 거의 방과후 학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방학 동안에 하는 거지요.

방학 동안에요?

방학 동안에 새로 마련한 학습1실, 거기를 그냥 개방하고…….

교육기간은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달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회당 나누면 100명인데 이것이 얼마나, 역사박물관 취지에 안 맞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이 자율학습이…….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자율학습이 닷새 동안 매일 새로 만든 1층의 학습1실에서 하는 거라서 매번 2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주일이면 100명이고…….

그러면 다른 데는 요일까지 다 기록해 주면서 이것만 요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자세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도대체 한 공간에다 때려 넣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가, 그렇잖아요, 자료만 보면?

네, 자료가 좀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역사박물관 취지에 맞는 것인가, 방과후 학습이라는 게. 어떤 교육으로 하시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웠고, 이렇게 통계가 부정확하면…….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그렇게 부풀릴 까닭이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수목금 하면, 달력을 놓고 어제 다 세어봤다니까요, 제가. 구정 때,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 다 빼고 제가 센 숫자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서울역사박물관에 교육적으로 많이 예산이 투여가 돼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잘 알려지도록 학생들의 교육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어떻게 교육예산을 편성해드리겠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곧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네, 확인해서 간담회 때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관장님. 2억 2,700만 원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전년 1억 4,900만 원의 52%인 7,800만 원, 뭐 액수는 큰 것 아닙니다. 그런데 52%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프레스키트는 어떤 거예요?

프레스키트가, 위원님이 예컨대 해외 어떤 박물관을 가셨다 그러면 박물관에서 이렇게 폴더 안에 박물관에 간단한 브로슈어, 그다음에 주요 전시물에 대한 안내, 교육 프로그램, 또 주요 유물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CD하고 뭐 해서 이 자료만 딱 보면 방문객들이, 언론기자들이 박물관에 대한 개요를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홍보자료 묶음인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에서 누가 오시더라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큰 박물관 카탈로그 정도밖에 없어서 이것이 아쉬워서 그동안 죽 만들어야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e-뉴스레터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제작ㆍ배포하실 예상이세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받을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 해보신 거예요?

수요를 알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얼마만큼 저희가 보내는 e-뉴스레터에 호응도가 있나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제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늠을 하는데 저희 박물관의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제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 이메일의 수신, 그다음에 읽는 비율이 민속박물관이나 다른 우리 경쟁 박물관보다 조금 높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수신율이 서울시의 일반적인 홍보, e-홍보자료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 박물관보다도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높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한 수치…….

네, 제가 확인할 텐데요. 이것이 30%인가 뭐 1주 안에 삭제되는 비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해드릴게요.

이런 정보지나 e-뉴스레터는 받을 대상자가 얼마 정도인지 좀 파악은 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어로도 받을 대상자 수요조사가 좀 정확히 돼서 뭐 영어, 일어…….

물론 메일링 리스트 저희가 다 있지요.

다 있어요?

네, 물론이지요.

그리고 문화정보지 SEMU 발간하고 중복사업이지 않아요?

아이, 전혀 다릅니다.

SEMU는 계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SEMU는…….

책자를 계간지로 발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e-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수신 메일 같은 종류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수시적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SEMU 가지고 항상 답답한 게 이것이 시즌에 하나 나오다 보니까 뉴스성 소식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e-뉴스레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1,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내용도 SEMU나 일반 역사박물관 보도자료 이렇게 집약해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런 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것은 그래도 저희가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자발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개발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시교육 등 홍보예산이라는 것이 각 교육별ㆍ전시별 행사나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편성이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동안에 나온 e-뉴스레터 카피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메일링 리스트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에 2,00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제안했던 박물관의 우수교육 교재를 뭐 상품으로 좀 발전시켜 보셔라 그래서 판매까지 고려하는 사업비라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가 뮤지엄샵 업체를 바꾸면서 특별 허가조건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상품 중에 20%는 좀 특별하게 개발된, 위원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격 있고 개성 있는 문화상품으로 집어넣도록 했는데…….

그러면 협약서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겠네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재단하고 저희가 연간 개발…….

협업해 가지고…….

네, 해 가지고 다양한 상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자료들을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10종이 될지 20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유지운영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행감 때 질의한 안내시설물 있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예산은 박물관 유지운영 예산으로 8,00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역사박물관 이미지에 걸맞은 시설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세부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안내체계 문제와 개선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업체하고 해 가지고 세부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내년 안에 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표찰 몇 개 붙이고 방향 표시하고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안내 시스템을 개선한 데 몇 군데를 봤는데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연세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화살표만 따라가다 보면…….

그런 수준으로 박물관도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차량 교체비 있잖아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왜 박물관 유지운영 예산에다 안 넣으시고 박물관 운영활성화사업에 포함시키셨어요?

어느 쪽에든지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팩스라든가 무슨 여기 나왔던 리더기라든가 그런 비품으로 관리해야 될 것들, 정수관리 해야 될 것들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자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유지운영 예산은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시설하고 관련된 자산이고 동산이랄지 이렇게 좀 기기류 자산은 운영활성화 예산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구매를 해왔고요 자동차도 같은 성격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북경교류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항공비하고 체재비가 프라하하고 비교해서 적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같은 수준으로 1억 1,900만 원 책정하셨지요? 아니, 1,2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네.

이것은 좀 디테일하게 저기를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뭐…….

비행기표도 당연히 다운될 것이고,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액 편성되지 않은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걱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감액될 것은 감액을, 뭐 몇 푼 안 되더라도……. 정확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요. 그리고 교육사업도 아까 같이 횟수하고 강사 저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않아서 감액을 할 때 우리가 또 그냥 막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지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간담회 전까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균 위원입니다. 저도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관련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2014년 예산이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존경하는 장 위원님이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아니면 민속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

홍보마케팅 비용이 얼마인지요? 지금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에 비하면 훨씬 풍성하지요. 그것은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표 박물관일 것 같은데, 뭐 알아야지 더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예산 조정할 때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물관기획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프라하교류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네. 여러 면에서 저희가 소득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프라하에서 서울로 오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운송비라든지 보험료, 콘텐츠 제작비 이것은 전시주체에서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프라하박물관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프라하교류전은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닙니다. 이것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하면 일단 한 세트는…….

아, 더 연장시킬 생각은 없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전시한 데 대한 일종의 답방이기 때문에 내년 전시…….

이것이 굳이 프라하가 아니더라도 다른 도시들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프라하전시 보고 와르소에서 저희하고 교환전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한양도성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데 역사박물관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사항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 신청 시기를 제가 듣기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진행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등재와는 상관없이 준비과정이…….

글쎄요, 저는 도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전반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서요.

한양도성을 이렇게 보면 지금 멸실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사대문 중에는 돈의문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소문 중에는 서소문이 없나요?

네, 서소문은 없지요.

그쪽은 또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멸실된 대신에…….

서소문, 동소문 두 군데가 특히 좀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도성과 연관해서도 그렇고 또 성저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특히 서소문의 경우는 서울의 근대사에서 차지한 의미로 봐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서소문,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굉장히 깊은 곳인데 많이 잊힌 상태이고, 이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자료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독일 뮌헨에 있는 오틀리엔 수도원에 우리 관련된 자료들이 많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혜화문도 물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소문, 동소문을 엮어서 좀 학술적으로나 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리도 아니고, 또 제대로 복원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광희문도 제자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드러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독일의 이런 자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원을 못 하거나 제자리를 못 찾는다면 그런 우리가 연구한 자료라도 확실히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소문 관련해서는 마침 서소문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동소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오틸리엔 수도원에도 동소문 관련된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동소문ㆍ서소문을 엮어서 자료조사 또 학술 성과를 활용한 전시 이런 사업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안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전 하셨는데 프라하에 가져갔던 콘텐츠도 훌륭하겠지만 좀 더 진일보되고 더 연구된 그런 콘텐츠로 교류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류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추가할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네. 저희가 추가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 한향도성이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그런 진행되는 과정인데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역사성부터 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228억, 2014년에 보니까 2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주목적을 가만히 보니까 박물관 유물구입 전시 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안타깝게도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사업은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자원봉사자 운영사업의 경우 박물관 전시해설 무슨 관람서비스 이런 건데…….

그 부분은…….

2013년도에 보니까 9,325만 원에서 2014년에는 1억 725만 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교장이 새로 들어와서요, 안내예산이 증액된 것은 주로 경교장 관련된 예산입니다.

경교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없고요? 아니, 경교장 하나 가지고…….

아니요, 경교장의 용역이 증액됐고, 지금 공공운영비 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아, 자원봉사자.

올해 9,325만 원 되어 있지요? 보니까 1억 725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자원봉사자운영이 올해가 9,325만 원이고요 2014년도에 1억 725만 원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1,400만 원이 경교장 자원봉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전체인가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네, 한 사람, 그렇습니다. 안내원 인건비…….

안내원 한 명이요?

네.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예산안 1,580페이지 청계천문화관지원사업 사무관리에 자원봉사자운영사업비 또 있지요? 예산안 1,580페이지. 664만 원은 또 뭔가요, 이것은? 운영사업비 664만 원, 자원봉사활동비 600만 원. 이게 따로따로 별도로 있는 거예요?

청계천문화관은 청계천문화관대로 안내하는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거든요.

자원봉사자운영사업비 664만 원하고 자원봉사활동비…….

20명의 자원봉사자가…….

아니, 별도로 왜 2개가 있냐고요?

아, 여기요?

자원봉사활동비도 600만 원 아니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

자원봉사자 운영사업비 664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비 600만 원.

활동비는 뭐고 운영비는 뭐냐 이 말씀이지요?

네.

자원봉사자 운영비 664만 원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사기진작 이런 것을 위해서 1년에 두 번 현장답사를 시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운영사업비고요, 그게.

네, 그것이 운영비고요.

그러면 자원봉사활동비는요?

자원봉사활동비는 일비, 점심값으로 8,000원씩 자원봉사활동 하는 데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5명에 대해서 150일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같이 합치지.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1억 1,642만 원, 자원봉사 운영사업비 편성되어 있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일비, 식비 보전해 주는 것과 활동…….

이것을 그냥 토털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되는가요?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자꾸 이렇게 쪼개놓으면 무슨 이상한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런 듯한데요.

아니, 보세요. 자원봉사자 운영사업비, 자원봉사활동비 무슨 의미가 달라요?

글쎄, 저희가 보기에도 두 가지가 결국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굳이 이상한…….

그러게요, 번거롭기만 하고.

시민관람서비스 운영사업, 이것 어떤 사업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박물관 이용만족도 조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이요?

아, 두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안내요원이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8명에 대한 비용이다?

네, 풀타임 안내요원.

7명 아닌가요? 8명인가요, 그게?

내년에는…….

아니, 올해. 190만 원씩 7명으로 한 것 같은데 8명이라고 하시네요.

경교장 때문에 하나 증가해 가지고 …….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보니까, 올해는 1억 5,960만 원, 내년에는 3억 1,166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요. 왜 그래요?

이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의 다 인건비인데 내년에 특별히…….

그런데 여기에 4대 보험하고, 기준이 내년부터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4대 보험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내년부터 안내원에 대한……. 현재 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라서…….

자원봉사자가…….

내년에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전문안내원이라는 신분이 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적조건 보호지침이 기획재정부 등에 의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또 나온 보통노임단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 그러면 지금 사람 한 명만 늘어나는 상태 아닌가요? 사업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요?

아니, 올해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190만 원이면 최저임금 오버한 것 아닌가요?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얼마인데요?

그 내역을 보면 시중노임단가가 시급 7,232원이고요.

얼마요?

7,232원. 그래서 기본급을 209시간이라는 것으로 보면 144만 1,080원, 여기다가 상여금 250%,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이것이 합해져서 지급됩니다.

관장님,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이 예산을 좀 삭감하겠습니다.

납득이 왜 안 가시지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입니다. 관장님,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을 보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파란 책 가지고 계세요, 사업별설명서요? 아니면 이 하얀 책 갖고 계세요?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 가지인데 하나 예를 들게요. 거기 보면 201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박스에 들어 있지요? 그래서 4만 5,000원씩 5명 곱하기 250일 곱하기 1.7 나오지요. 플러스 20만 원 곱하기 5명, 11개월 해서 1억 정도 나오지요. 보셨나요?

네.

서울역사박물관 다 보면 4만 5,000원씩 몇 명 그래서 250일, 어떤 것은 200일, 그래서 곱하기 1.7을 다 해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요.

네.

왜 1.7을 곱해요?

1.7이 4대 보험…….

그런데 또 한성백제박물관을 보면 곱하기 1.5를 해요, 모든 데서 다요. 왜 백제박물관은 1.5를 해요?

1.7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요 예산 실링 때문에 1.7 적용을 못 하고 1.5로 낮춘 것입니다. 1.7 적용하는 것이 맞기는 맞고요.

그런데 백제박물관은 1.5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실링에 묶여서 1.7을 적용하면 예산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1.5를 곱해서 총 소요가 나오면 예산 실링에는 일단 맞도록 해놓고 실제 지급할 때는 1.7분을 지급해야 되니까 사실상 총액을 확보하면 저희가 필요한 게 10사람으로 일단 계산을 해놓으면 실제 쓰는 것은 9사람 분으로 쓴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왜 그렇게…….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러면 사람을 줄이고 1.7로 하는 게…….

사람을 줄이고 1.7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진짜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람 수를 줄이고 1.7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인건비 총액을 맞춰야 되는 실링에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예산을 마련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네, 저희가 기간제 같으면 일정 범위는 넘지 않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얼마 만큼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전체?

네.

저희 기간제 총원이 올해가 55명이었는데 가능한 대로 줄이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9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49명 실링 안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업무의 강도랄지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기간제를 저희가 분야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내년에는 무엇보다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누적된 미등록유물 등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기간제 연구원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지만 한시적으로 유물등록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2명을 더 넣는 것으로 한다든가 또는 새로 교육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교육장 확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서 기간제를 조금 더 늘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기간제는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서울시 절차가 다 같겠는데요 저희가 필요 분야를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면 경력ㆍ학력 증명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와 면접 두 단계 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분에 11개월씩 그러니까 1년 치를 한꺼번에, 1년용을 뽑나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기는 하겠는데 기간제가 필요한 일이 꼭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도 있고, 가령 유물구입 같은 데는 먼저 앞서서 일이 한참 진행되어야 기간제가 유용한 시점이 되고 해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나누어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전이 네 번 있다 그러면 기획전 한 번 3개월, 이렇게 단위단위마다 뽑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업에 필요한 시기가 발생할 때…….

예산은 그러면 11개월 통으로 한꺼번에 다 잡아놓고…….

그런 때도 있고…….

아니, 모든 사업이 다 11개월 곱하기 250일, 20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만 원짜리 기간제는 뭐예요, 20만 원 곱하기 11개월 되어 있는 것은요?

복리후생비…….

그런데 또 명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리후생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복리후생비가 없어요?

네, 그것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복리후생비는요? 명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4만 5,000원 짜리는 5명을 뽑는데 20만 원짜리는 3명을 뽑는 사업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음…….

아, 다 똑같네요.

그게 다를 수가 없는…….

다를 수가 없네요. 똑같아요.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을 곱한 것은 아까 그 보험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20만 원 곱하기 11개월 한 것은 후생비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됐고, 박물관 운영하는 것이요 박물관 유지운영하는 데 올해부터 청소 및 조경관리는 준공무직 직영체제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서울시 방침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에 국한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보안, 시설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서울시 공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