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준비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 5건과 의견청취안 1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기질 개선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후환경본부의 소관 예산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2104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를 추진하며, 세 번째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네 번째로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며,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7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 수도서울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4,323억 1,8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 4,474억 1,800만 원보다 151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5,463억 8,7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 5,293억 3,100만 원보다 17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73억 1,800만 원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950억 원으로 총 4,323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909억 5,6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사업수입 698억 100만 원, 징수교부금 194억 4,900만 원, 재산임대수입 및 기타수입 등이 17억 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도 1,261억 3,900만 원 대비 35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송파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환매공탁금수입 412억 9,500만 원이 2013년 단년도수입으로 편성되어2014년도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00억 5,7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65억 8,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5억 원, 그린카 보급 35억 1,000만 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45억 9,9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23억 2,200만 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27억 5,7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타 국고사업이 57억 8,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 455억 1,400만 원 대비 54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및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규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950억 원으로 2013년 2,693억 원 대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이 2,355억 1,700만 원, 사업수입 492억 9,3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수입 94억 1,200만 원, 기타수입 6억 3,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5,463억 8,700만 원으로 2013년 5,293억 3,100만 원 대비 170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13억 8,7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86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95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전략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첫째, 환경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7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의제21 실천 17억 5,000만 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12억 1,700만 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6억 6,500만 원,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등 14개 사업에 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3,09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마곡지구집단에너지공급 등 특별회계 7개 사업 2,944억 9,600만 원, 공공기관 LED조명보급사업 70억 4,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이용 효율화 38억 4,4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11개 사업에 4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에 144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49억 6,8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32억 5,100만 원,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17억 5,4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등 15개 사업에 4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53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316억 4,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16억 1,400만 원, 그린카 보급 61억 3,500만 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등 8개 사업에 3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구현에 852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642억 3,700만 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92억 100만 원,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33억 6,700만 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 등 10개 사업에 8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85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물청소 용수 사용요금 지원 13억 7,800만 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추진 13억 원, 도심 주요지역 가로청결 향상 추진 9억 3,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확충 등 18개 사업에 4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효율적이고 특화된 차량정비서비스 제공에 26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3억 5,1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1억 9,8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정비고 시설개선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본부 사업비를 제외한 재무활동비 등에 658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48억 5,400만 원,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 243억 4,3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 100억 원, 행정운영경비, 국고반환금 등에 6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4년도 운용규모는 총 930억 2,700만 원으로 2013년도 833억 700만 원보다 9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505억 4,5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75억 5,50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79억 3,900만 원, 이자수입 18억 7,900만 원, 기타수입 31억 7,2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180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 85억 8,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139억 6,5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의 운용규모는 324억 8,2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43억 4,300만 원, 예치금 회수 51억 6,1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2억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억 7,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56억 4,3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18억 3,9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운용규모는 100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00억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기후환경본부는 2/3가 줄어든 원전하나,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 공기가 맛있는 상쾌한 서울,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본부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에너지, 기후ㆍ대기, 환경분야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천만 시민의 행복총량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기후환경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4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2014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2014년도 예산안을 잘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가장 2014년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우선 그것을 듣고 싶어요.

초점사업은 정말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그중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쪽을 활성화하는 그 부분, 그리고 요사이 또 대기질이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미세먼지의 관리, 또 청소 쪽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관련해서 RFID를 확대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미미하지만 한 3% 정도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대개 특별회계 쪽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회계 쪽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감액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전하나줄이기, 그다음에 서울시의 환경으로 봐서 재활용 문제를 다시 본부장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기질 관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가끔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울의 대기질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중국에서 오는 황사현상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은 없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다소 서울시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간혹 물청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노원) 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관리감독만 잘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예산이 특별하게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중요한 것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서울시의 가장 큰 목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있어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있어서 신재생 부분에는 어떻게 하셨지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노원) 위원 줄었지요?

네.

(노원)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고보조를 많이 해 주던 것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노원) 위원 그렇지요. 줄었지요?

매칭하는 우리 돈도 적게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줄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국고보조비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체할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만 사실은 집행부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면 수상태양광이라든지, 또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또 다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신기술로 요사이 CIGS라는 게 건물 벽에다가 붙이는 게 나왔습니다.

(노원) 위원 네,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고 예산을 한 40억 정도 더 달라고 했었는데 역시 집행부 쪽의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에서 약간 줄이고 이 부분을 키워주실 수 있다면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쪽에, 주로 오늘도 여기 설명서를 죽 보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이 가장 앞선 부분이고,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지열 정도, 그리고는 특별하게 나열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중랑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풍력을 이용할 방법은 전연 없나요?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위도가 좀 낮은 편이어서,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그런 나라에 비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서 풍력을, 우리 월드컵공원에도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게 거의 돌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좀 풍력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풍력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게 강릉에다가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요. 상당히 효율이 높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요즘 기술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한전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풍력을 보니까 이렇게, 본부장님께서는 대용량의 풍력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바람의 세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노원)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대용량이 아닌 저용량으로 실제 생활공간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풍력이라고 하면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로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서울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장 중점적인 것이 한강을 원래대로 보전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 한강에 어떠한 거리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거기에 풍력발전을 작은 소규모적인 것 이런 것을 도입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모든 것은 다 경제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노원) 위원 물론 경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환경이 더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경제가 따르지 못하면 그것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엊그제 예산 토론을 하면서, 물론 많은 검토들이 오고가긴 했는데 주로 얘기의 내용이 그린카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서상에 그린카 하는 것 좋다,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그린카도 어떻게 보면 원전하나줄이기에 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그린카 부분은 다시 또 많이 증액된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는. 다만, 버스는 제외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린카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배치된다는 그런 시민단체의 지적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린카가 사용하는 것은 상당부분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낮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린카 보급업체에서 그만큼의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그러한 체제로 가게 되면 별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지금 사실은 전기 쪽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환경 쪽에서 보면 미세먼지랄지 소음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트렌드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골라서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톱을 하지만 그린카 중에서 카셰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한데 인기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택시 같은 경우도 엊그제 보셨겠지만 경유택시 허용여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데 경유택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유택시보다는 전기택시 같은 것을, 만약에 주행거리 같은 게 늘어난다면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린카 보급사업은 조금 신중하면서도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서도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과연 경제성이 거기에 따르느냐 이게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1차적인 것은 그린카를 정책적으로 쓰는 것은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두 번째로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 반하는 일이다. 그와 더불어 경제성을 가지고 들고 일어서요, 경제성. 저희가 보더라도 우리가 남산에 버스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봤잖아요? 서울에 많은 버스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안 되어있고 지금 남산에 쓰고 있는 버스도 물론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대변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년 사업에서도 버스는 제외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렇게 됐고 느닷없이 나타난 게 금년부터 승용차 쪽에 대여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린카는 지금 상당히 경제성이 있으니까 카셰어링이 되는 겁니다. 카셰어링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린카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눔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셰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지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익이 나려면 한 1,500대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급한 게 한 200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급을 하고 민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카셰어링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서울시 공기를 맑게 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소음을 줄이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차량 한 대와 한 대를 놓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환경적으로는 최고예요. 맞아요. 그것을 여기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나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한계, 그다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대수, 그다음에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대수 거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투여가 맞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여를 하면서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자동차에 억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곳저곳에서 오는 얘기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터널에서 진입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다시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계속해서 터널 이용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요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되지 그린카에 돈도 많이 드는데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관리도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리고 또 수요관리를 강하게 하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노원) 위원 물론 그린카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목표는 환경 쪽에 두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시민들에게 전기차가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 자체가, 효과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민간업체들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혜 주는 거예요. 특혜 주는 건데 과연 이 경제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선진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게 죄송하지만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정치꾼들을 제일 탓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기초질서를 못 지키는 국민의 국민성,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나는 기초질서 잘 지키고 있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재활용이에요. 쓰레기문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울시에 재임하는 동안에 마무리를 짓고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청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열심히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청소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사업은 정말 쓰레기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0개 동 정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한 200개 동 정도 할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정거장에 참여하시는 관리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200개 동 정도 하고 나머지 200개 동을 2015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고요. 다만, 조금 확대할 때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사실 음식물쓰레기도 저희 서울시가, 많은 질타 받으셨잖아요? 결국은 준비하지 못했다, 이미 예고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연초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됐고 지금도 그것이 특별하게 이게 잘되고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각 구마다 문제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처음으로 도입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마무리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준비해 주지 못한 그런 관리단계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됐었던 거고 이 재활용, 일반쓰레기 물론 공동주택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서울에 공동주택 외에 기존에 있는 일반주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이 쓰레기를 어쨌든 쓰레기봉투화 시켜서 매립을 했든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어떤 활용방안이 됐든 이게 하루이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쓰레기는 계속 생산되고 있고 특히 재활용까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그다음에 쓰레기가 많음으로 인해서 동네가 결국은 누가 봐도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끼리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서울이 글로벌 도시 돼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년에 해 봤는데 그런대로 괜찮다고 성적이 나왔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금년에 5개 구에 하다가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200개 동에, 구로 보면 전 구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게 본부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야 된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예산을 또, 어느 편에서는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듭니까, 안 듭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노원) 위원 안 들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의 정책 중에서 아주 잘못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적은 예산을 들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일상화되어있으니까 내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화가 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원전하나줄이기 예산을 몇 가지를 편성하셨어요, 매년. 원전하나줄이기 이행평가 및 지원에 작년에만 해도 8억 2,000, 그다음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1억 6,000, 내년에는 8,700으로 줄었는데 시민협력에 10억 정도, 그리고 정보센터인가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정보센터 작년에 1억 2,000, 내년에는 7,900으로 줄었는데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원전하나줄이기 관련한 사업들 총 20억이 넘는 예산을 쓰셨어요, 작년에 대충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런 것은 다 차치하고 그런 거는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2013년 4월에?

네.

서울시에서 의뢰한 것 같은데요, 원전하나줄이기 4월에……. 서울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같은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결과 혹시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 23.9%만이 에너지관리정책명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어디서 들어본 같다, 이것은 절반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46.7%니까. 시민위원회다, 국제컨퍼런스도 하고 시ㆍ구 합동워크숍도 하고 점검회의도 하고 시민협력과정에 아마 홍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들만의 리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데 위원님, 사실 4월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아시지만 전화 같은 것으로 물어보면 다 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그런…….

그러면 왜 의뢰를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뢰를 하셨어요. 정책에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번 물어봤다는…….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부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그런데 9월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인지도가…….

또 조사했어요, 똑같은 것을?

네.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4월 자료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시민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어디를 가나 이야기하는?

네.

마을공동체, 원전하나줄이기, 뉴타운 출구전략, 대표적으로 뽑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인식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대책이 있어야만 이 예산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했잖아요, 모든 자치구가?

네.

대강의 평가 속에서 보면 결국 균등하게 내니까, 똑같이 내니까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것을 아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어지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내는 게 아닌 RFID방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RFID방식이 바른 방법이긴 한데 예산이 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국비 매칭으로 나가요, 국비.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가에서, 지금 국회 예산심의 중이긴 한데 제가 받은 보고로는 국가에서는 서울시에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서울시는 부자니까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얼마 줬는데요?

작년에 한 10억 정도…….

그러면 작년에는 부자 아니었나? 작년에는 가난했고 올해 부자인가?

그게 조금…….

왜 일관성이 없게 그래요?

조금 우리 서울시하고 예산투쟁 과정에서…….

보육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 팩트를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겁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보육예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네. 여러 가지로 서울시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예산이 풍부하면서도 너무…….

환경부에서는 RFID방식이 옳다는 걸 몰라요?

압니다.

자기들도 알지요?

네.

이게 필요하다는 것 알지요?

네.

자체예산으로 해라, 서울시 예산으로, 부자니까?

이제 환경부도 사실은…….

그러면 작년에 주지 말았어야지요.

환경부도 대부분 기획재정부 쪽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철을 못 시키는 겁니다.

아니, 일관성이……. 작년에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매칭 안 되면 서울시 예산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 예산 반영했어요?

그래서 국고 매칭이 없으니까 서울시 예산을 반영 못했는데요.

당연히 기획조정실에서는 반영을 안 시키겠지요, 국고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평가가 다 나온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회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들이 총 동원이 돼서 국회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읍소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네. 한명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과가 뭐예요?

그래서 일단은 환노위 심사에서는 한 19억 정도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을 하다가…….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액수인가요, 19억이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겠다?

네,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19억이 편성되면 서울시비는 얼마 편성해요, 매칭해서?

서울시가 매칭으로 한 25억 정도…….

22억 정도…….

아, 22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지금 22억은 하나도 반영 안 돼 있는 거지요, 본예산에?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상임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 22억을?

편성을 집어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국회에 대한 압력수단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 되면, 국회에서 안 되면? 그것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되도록 해야지요.

지금 국회 예산이 준예산 편성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12월말까지 간다는 것인데 거기까지 나중에 안 돼버리면 우리만 22억 편성해 놓아서 나중에 불용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환경부차관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국장을 만나서 정말 서울시를 그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보복한 거예요, 보복.

반드시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고요. 하여튼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여기 시 상임위 예산에서 넣어달라는 거예요?

네.

22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됐는데 우리가 반영을 안 해 버리면…….

내년에 추경으로 하면은요?

그런데 추경으로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너희들이 확보도 안 했으면서’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구청에서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요.

거기는 얼마예요? 한 7억 6,000만 원?

네, 구에서 현재 7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하면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위원들한테 사전에, 오늘 이야기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저희들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정말 전전긍긍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 예산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설득을 한다거나 사전에.

그래서 국회에서 그게 반영이, 일단은 환경부에서 반영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그것 반영을 안 시켜버렸으면 완전히 내년에 RFID 그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우리 담당과장이…….

아니, 왜 그렇게 일을 안일하게 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세미 디스포저를 추진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네.

그 예산 반영했습니까?

세미 디스포저…….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산이 없던데요?

세미 디스포저도 사실은 금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RFID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쓰지 못한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는 늦어서 잘못하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하기보다는…….

그러면 편성 안 한 거예요?

내년도에 하면 좋겠다 하면서…….

본부장님, 필요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니, 시립대하고 SBA하고 다 해서 특허까지 내놓은 이것을 왜 본예산에 반영도 못 시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네, 필요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클레이(ICLEI) 한번 물어볼게요, 이클레이.

네.

이것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었고, 내년에 세계총회해요?

2015년에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계총회하는데 무슨 5억 원을 세계 본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분담금을?

네.

왜 미리 내는 거예요?

세계본부에다가 10억을 내도록 돼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우리나라만 냅니까? 다른 나라 회원국들도 다 내는 거예요?

개최하는 도시가 내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개최를 하니까?

2015년에 개최를 하니까…….

동아시아지역본부는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있어요?

글로벌센터 9층인가요.

그러면 기후환경본부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외국에서…….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네.

동아시아지역본부 본부장이 누구예요?

콘라드 오토 짐머만이라는 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아시아지역본부장이고, 서울에 유치됐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파견 나간 직원들도 있습니까?

2명 정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현지에서 온 직원들이 두세 명…….

우리나라에 있는 한 계속 우리가 기후환경본부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네요, 동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를 했으니까?

이제 동아시아지역본부도 일의 범위를 넓히고 하면 스스로 돈을 확보를 하고 그런 식이 되면 지원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세계총회에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는데요?

예산은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세계본부에다가 한 10억 정도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초청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한 10억 정도 해서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억은 분담금을 올해까지 다 낸 것이고?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에 순수 행사비용으로는 10억 정도 생각한다?

네, 2015년까지요.

그런데 이클레이라는 게 저는 참, 이게 유치한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환경 쪽에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국제기구 비슷한 지역분소를 유치한 사례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것 국제기구라고 봐야 되지요?

네. 시티넷 사무국을 일본에 있던 것을 지금 하나 가져왔고요.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진흥실 소관입니다.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클레이 우리가…….

2개입니까?

네. 다른 것들도 지금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입지적으로…….

무슨 효과입니까? 국제협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과입니까? 효과를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겠고, 이클레이라는 것도 좀 생소하고.

언제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에 가셔서 살펴보도록…….

그런 게 아니고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한 번씩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게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국제기구라고 서울에 딱 2개 유치돼 있으면 상당히 귀한 것인데, 어렵게 어렵게 유치한 것인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단순 열거하듯이 그렇게 해 버리니까 위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예산안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클레이…….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국제기구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은 환경 쪽에서는 이클레이하고 C40입니다. C40는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40개의 큰 도시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C40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그건 뉴욕에 있습니다.

그것도 동아시아지역본부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40개 정도 도시하고 옵서버로 해서 한 20개 해서 60개 도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면 나중에 기후변화협약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이익을…….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기득권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기후변화선언이라는 게 브라질의 리우선언이라 그런가요?

네.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90년도 초반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에 어떤 강제화를 하고 우리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가 원래 제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 쪽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시비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클레이 이건 또 1,200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면 그런 것을 의회에 잘 설명을 해서,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과 함께 내세울 수 있는 거리라면 그렇게 좀 만들어서 잘 홍보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클레이 세계총회는 환경 쪽에서 보면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세계총회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규모인데요. 외국인도 한 3,000명 이상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걸 한번 개최를 해 놓게 되면 그만큼 우리 서울을 외국에다 알리는 효과라든지, 또 우리가 어려운 도시들한테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좋은 사례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ODA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도시들을 초청해서 이쪽에서 우리 서울을 홍보하고 환경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계속 의원을 하면서 구분이 안 되는 게요, 어떤 항목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어떤 항목의 예산은 기금으로 편성합니까?

일반회계는 소모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금은 융자라든지 그 기금을 소모성이 아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목적을 위해서 또 편성을 하고요.

이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무슨 기준 이런 게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침이나 방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네,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모성예산들은 일반회계로 하고 어떤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들은 기금으로 한다, 이런 겁니까?

대개 보니까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편성하고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하여튼 기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되니까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자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기금으로 편성된 것들 중에 기관운영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금의 편성목적 내지는 활용목적과 적합한가요?

그러니까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용, 예를 들면 위원회수당이랄지 약간의 거기 위원들한테 드릴 수 있는 다과랄지 그런 비용 정도는 이 기금에다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단체 내지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 해에 활용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시사업을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기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특정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조직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기금에서 그런 돈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기금을 통해서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어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금의 사용목적에다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센터들의 운영은 기금사용의 목적에 이 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센터들이 단기간 운영이 되고 특정목적 달성을 하고 해산되거나 내지는 해체되는 그런 단체인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장기간 지속화되는 단체들인가요?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장기간 지속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 운영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연구과제 수행하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보충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갖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연구과제 수행이나 아니면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의 특정한 융자지원, 이런 사업비들을 기금화 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요, 상시조직체계인 센터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하는 것은 조직에의 안정성 내지는 발전가능성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화시키고 그중에 어떤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랄지 융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을 통괄로 다 기금화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조직체에서 자기네들 향후 비전 설정할 때도 이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요사이 일반회계가 굉장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기금도 우리 기후변화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이 본래는 도시가스기금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을 좀 키워 가지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좀 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반회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11년까지만 좀 주고 2012년부터는 전혀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에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재무국에 어쨌든 서울시에 있는 기금들을 한번 다 재정립을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지금 아마 그게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쓸 것과 일반회계로 갈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다 정리하고 재설계하는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업 중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올해에도 기후변화기금을 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정리가 되어서 누가 봐도 재정회계가 좀 구조화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편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하여튼 제가 그것은 재무국에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본부장님, 원전하나줄이기 이것의 핵심적인 사업비, 물론 두 축이겠죠. 하나는 에너지생산, 신재생에너지 생산, 하나는 절약 두 가지일 텐데 효율화와 절약, 그다음에 생산. 내년도예산을 보니까 이제 신재생에너지 생산부분은 거의 목표를 상실하신 것 같아요, 일단 예산내역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게 당초 기후환경본부의 입장인지 아니면 이게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축소가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우리 에너지 생산 쪽에는 민간자금을 지금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랄지 태양광이랄지 그게 한 2조 정도 민자유치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적절한 사이트를 찾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트를 찾아서 설치를 하더라도 태양광이랄지 수소연료전지 전기를 충분히 한전에서 사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사줘야 되는데 사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본부장님, 말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하여튼 기후환경본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목표인데 여기에는 공공자원은 투여를 줄이고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전략을 잡겠다 지금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상황을 보니까…….

민간부분도 하고 공공부분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력과…….

지금 기후환경본부의 입장은 공공에서도 자원이 늘어나고 민간자원도 더 확충을 하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

대폭 확충하고 싶습니다.

대폭 확충하고 싶다 이게 기후환경본부의 입장인데 지금 이게 전체 서울시의 예산구조상 그렇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작년까지는 많이 해 주었는데 금년에 한 20억 정도가 줄어버린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칭이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20억 지원해 주면 저희 돈이 또 20억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40억이 되는데 결국 40억이 없어져 버린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검토회의할 때 정부에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줄어버리면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시범사업으로, 정부지원 없이도 해야 되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좀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정책이 정부 차원에서는 입장이 뭔가요?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원자력이랄지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는 의붓자식 취급을 받을 정도로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는 폐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그것도 서울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구조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여전히 원전 중심의 에너지생산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그것과는 다르게 원전하나줄이기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표어는 그렇게 가고 있고 누가 봐도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구조는 지금 서울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게 서울시에서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한 1만 가구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 쪽에다 한 30억 정도를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으로는 미니태양광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수상 태양광이랄지 또 방음벽이랄지 또 풍력도 요사이 상당히 기술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같은 거랄지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허용되지 않아서 조금…….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조정이 된다면, 사실 신재생에너지 생산부분은 지금 해마다 불용이 높았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아, 이것은 100% 활용이 됐었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감량기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대형감량기 설치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대형감량기는 성북구랄지 구로구에서, 다른 구에도 많이 설치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데가 성북구였다고 해서 성북구에서 90대 정도로 많이 확대를 했었거든요. 확대했었는데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을 거치다보니까 제품 품질이 나빠져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같은 데는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잘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6억 정도 그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북이나 구로에 서울시에서 대형감량기에 대한 입장 내지는 보급 확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가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저희들은 대형감량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다 사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임대를 하게 하면 한 10분의 1정도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계의 성능이 완전히 완벽하게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산다면 만약에 다음에 문제가 될 경우에 기계를 쓸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료를 대주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각 구하고 얘기가 돼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 임대사업이 아니라 사서 해도 자신이 있다고 하는 데가 성북하고 구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로에서 물론 주민참여예산 형식이긴 했지만 성공을 하면 향후에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사실 서울시가 그걸 다 확대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대개 RFID 같은 경우는 국가가 30%, 서울시가 35%, 자치구가 35% 그 정도 부담비율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성공적이라면 국가하고 얘기를 해서 국가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부담을 하고 자치구도 부담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감량이 80%까지 되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RFID 실시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게를 전자식 저울로 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량효과는 없지만 주민이 쓰레기를 버릴 때 가격이 얼마고 낼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좍 나오니까 ‘아이고, 이것 이렇게 많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줄이는 그런 효과가 한 30%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감량기보다는 RFID 쪽으로 가되 대형감량기가 정말 좋아진다면 대형감량기 쪽으로 최종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로, 성북 이런 데가 대형감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된 것 같아요, 양 구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대형감량기를 하다보니까 이 RFID랑 결합이 안 되고 있지요?

아니, RFID 시스템입니다.

대형감량기도요?

네. RFID, 계량이 다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떨어지면 거기서 감량이 돼서 한 20% 정도만 찌꺼기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형감량기도 RFID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 기술력이 아직까지 일부 되는 회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닌 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줄이는 과정에서 그게 미생물방법이냐 건조식이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이가 나서 거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RFID방식과 결합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사실은 그게 잘 결합이 안 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결합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좀 그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확인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저희 구로구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내지는 점검을 좀 하신 이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금일 예정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1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9일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28쪽~229쪽,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하나 볼게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를 인근 자원회수시설에다가 반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관련 지원비를 주겠다는 뜻이겠지요?

네, 계속 주어 왔습니다.

지금 구로구는 광명시하고 돼 있지요?

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 앞에 광명시 현장에 가보니까 광명시는 서울 구로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도 이용하고 있어요, 서로. 거기서 이야기는 자치단체 간에 혐오시설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사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광명은 서울 구로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광명에 있는 소각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광명 자원회수시설을 구경하면서 거기를 좀 더 용량을 늘릴 의사는 없느냐 그랬더니 늘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위치가 상당히 좋더군요. 그래서 거기 있는 운영자도 그렇고 광명시에서 나와서도 그렇고 좀 낡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더 용량도 크게 하면서 한 기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다 그래요. 늘려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 더 운영효율도 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입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금천구하고 파주시하고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은평하고 양주시하고 묶어놓고. 그런데 양주시에 소각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톤짜리 정도 돼요, 거기가?

200톤인데요. 100톤만 쓰고 100톤은 지금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톤짜리인데 100톤만 쓰고 100톤은 놀고 있다?

네.

그다음에 파주시는요?

파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톤짜리인데 100톤만 쓰고 100톤은 놀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협약체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안 됐습니까?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마 그걸 경기도에 보고하니까 경기도에서 일단은 경기도 내에 있는 시ㆍ군들이 먼저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한테 줘야지 그렇게 서울시하고 바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러다보니까 좀 차질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계속 서울하고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해서,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감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것을 좀 확보를 하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MOU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무려 한 10억 정도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나중에 잘못하면 불용될 수 있는 사유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반 정도, 예산을 2개 다 한 반반 50%씩 삭감해서 일단 편성은 해 놓고 내년에 해도 선거 이후에 될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전에는 선거 표 때문에 그쪽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써 반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50% 정도 삭감해 놓고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많이만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이것도 안 돼버리면 불용이 너무 커지니까.

본래가 그런데 위원님, 이게 20억인데 저희들이 그 사정을 감안해서 절반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좀 잘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금천하고 파주시를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은평하고 파주시에 한다면 수송시간이 짧고 수송비용도 절감되는 차원이 있는데 효율성을 봐서도 은평하고 파주하고 해야지 어떻게 금천하고 파주하고 하는 것인지? 그때 광명에 갔을 때도 구로보다 금천은 인구도 적다, 구로의 반밖에 안 되니까 금천까지 받아서 쓰지 왜 그러냐. 옛날에 금천이 구로에서 쪼개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로에 했을 때 금천도 넣어서 같이 받지 그러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더니 그 이야기에는 이야기는 않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데 아직도 용량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거기 광명시가. 지금 있는 것도 거의 됐다고 하는데 한 기 정도, 그래서 그랬어요. “한 기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다면 지원을 받아서 아예 근본적으로 한 기를 늘려버려라. 늘리고 그 조건에 금천을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것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광명시 담당자도 그렇고 관리하는 회사도 그렇고. 그 점은 한번 이야기 안 해 보셨어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할 때는 그 부분이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양주하고 파주가 나왔는데 금천에서 파주 가는 것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죽 가버리면 쉬운데요. 오히려 금천에서 양주를 가면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감안해서 은평이 양주로 가고 금천이 파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글쎄요. 금천에서 외곽순환도로 타면 양주나 파주 가거나 진배없을 텐데 뺑 이렇게 돌아가나 이쪽으로 돌아가나 비슷할 텐데, 그리고 금천은 가능한 내 생각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울시에서 사용료 이런이런 지원보다는 아예 시설자체를 용량을 한 기 정도 늘려서 손을 봐야 돼요.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낡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대신 구로, 금천을 받는 것으로. 구로는 서로 혐오시설 교차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지만 광명시 소각장을 아예 좀 더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어서 한 기를 더 늘리는 대신에 구로하고 금천까지 같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거기 가깝잖아요. 금천에서 가깝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광명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은 시흥보금자리지구에 소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을 또, 관악이 사실 지금…….

또 문제죠?

저쪽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전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악 것하고 해 가지고 시흥 쪽으로 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광명 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곳은 강력하게 원했었거든요, 파주하고 양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을 일단 수도권매립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추진해야만 내년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당연하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잘 하신 거고, 어쨌든 간에 안정적으로 소각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니까 기본적으로 태울 수 있는 위치를 잡아줘야 우리가 김포매립지하고 협상할 때도 그래도 조금, 우월한 입장은 안 되지만 그렇게 달리는 갑과 을 관계는 안 되니까, 그래도 대등한 위치는 못가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아까 여기 써놓은 것을 보니까 금천하고 파주라고 해서, 은평하고 파주가 더 나을 텐데 왜 금천은……. 가능한 금천은 밑으로, 아래로 시흥이면 시흥 쪽이라든지 다른 소각장을 알아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해 보시고, 두 번째 예산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50% 삭감했다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전혀 그런 말은 없어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톤수로 딱 나와 버렸어요. 보니까 단가가 맞아요, 지원비 단가가. 단가가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위원님, 그게 실제로 1만 5,000톤입니다, 연간. 그런데 1만 5,000톤을 두 개로 나눠서 7,500톤 이렇게 반영을 해 놓으니까 전부 반영한 것처럼 보여서 말씀하시는데요, 1만 5,000톤인데 7,500톤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내용은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 50%는 삭감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도 한번 물으시던데 대형감량기 있잖아요? 대형감량기에서 감량이 얼마나 됩니까?

80%.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음식물을 넣었어, 넣게 되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미생물방법에 의한 것은 미생물이 먹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 안에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건조해서 없애는, 하여튼 80%가 사실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음폐수 아닙니까? 음폐수 그것만 전부 없어지고 바짝 말라지면 거의 80%는 없어지고 나머지 20%만 남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 저희 아파트에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전부다 거기 부었어요. 지금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옆에다 노란통 있잖아요? 그 통 쓰고 있어요. 안 써요.

언제 설치를 하셨습니까?

작년에 설치했죠. 금년 봄에, 금년 봄에 설치했는데, 아 작년이 아니고 금년 봄이네요. 설치했는데 안 써요.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냄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따로 없어요. 감량도 잘 안 되면서 냄새만 나가지고 동네방네 냄새 다 풍겨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 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옆에다 통 갖다놓고 옛날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거기서 감량이 된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저는 쓰레기를 가지고는 감량이라든지, 상당히 나는 인정을 잘 안 하려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거기서 80% 감량된다니까 그런 기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80%라는 것은 음폐수 빼버리면 80%니까, 음폐수가 80%라고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앞에 통계로 서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80%는 음폐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도 좀 못 되는 것이 찌꺼기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그 대형감량기를 문제는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선뜻 다가서지 않아요. 그것을 사서 왜 필요할까, 왜 사려고 할까 임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임대해 쓰면 나중에 반납이라도 하지, 사버리면 반납도 안 되고……. 임대해서 쓰나 사서 쓰나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사려고 할까?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니까 비싼 임대료보다는 사서 쓰는 게, 검증된 기계인 경우에는 사서 쓰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사기보다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에 성북에 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쟁점이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다음에 전기료가 또 많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편리하냐 안 하냐 그런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성북 정릉의 대우아파트 그쪽에다 설치해 놓은 것은 상당히 그 기준에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걸 좀 사면 한 2,00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산 모양인데 사다보니까 그만큼 안에 들어간 내용물들이 부실한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구로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을 제대로 주고 임대하고 사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모양인데요, 상당히 훌륭하게 돼 가지고 구청장이 아예 대형감량기를 음식점이랄지 아파트단지에 의무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 정도까지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을 깎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깎지는 않되 조건을 임대로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검증도 안 된 기계고 이게 잘 된다면 좋은 기계가 또 나오잖아요. 임대하면 그것을 갖다 쓰면 되니까, 한번 사놓으면 사는 날로부터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큰 재산적인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깎자는 소리는 않되 그 대신 내려줄 때 임대로 해라, 더 검증될 때까지는. 그리고 본부장님은 검증하지 않은 것은 확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 이거 못 믿겠다’못 믿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은 내려주되 그 대신 임대로 해라, 임대로 한 번 더 해 봐라, 임대를 해서 쓰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임대라 해도.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조금 더 비쌀 뿐이지…….

비쌀 뿐이지, 비싼 것은 서울시에서 돈 주는 거지 당신 구청 돈은 아니지 않느냐. 검증이 된 다음에 내년이라든지 다시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이고 본예산에 넣어서 한다면 몰라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해서 덜컥 사다 놓으면 나중에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성북의 구청장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집은 고장 나서 쓰지 않습니다. 안 쓰고 있어요. 그거 확실합니다. 일반 통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청장 말만 100% 믿지 마시고 검증될 때까지는 임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대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사업별설명서 362쪽, 기금 쪽입니다. 본예산에서 힘든 것은 전부다 기금에다 넣고 전부다 기금에서 팍팍 써버리네. 362쪽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있잖아요? 그것이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44억으로 거의 120%를 증액시켜 버렸어요. 문제는 내용을 보면 75% 정도, 2012년도는 이자가 2.5% 해서 2013년도에는 2% 되니까 0.5%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많이 늘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네, 저희들이 위원님 미니태양광이라고 그래 가지고 베란다에다 태양광 붙이는 게 있습니다, 200W랄지 300W 정도를.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층수가 많고 그리고 정남향이기 때문에 미니태양광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범사업을 한 1만 가구 정도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사실 절반을 주인이 내고 절반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덜컥 120%나, 작년에 20억인데, 20억에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얼마 했어요? 예산 지금 사용 얼마 했습니까?

한 70% 정도 썼는데요, 지금 전부 100% 소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소진을 못했지 예산이 많았으면 훨씬 더 많이 소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했었다?

네.

그래요? 저는 너무 예산을 작년보다, 지금 70% 정도 해 놓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12월 한 달.

지금 계약돼가지고 돈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100% 다 됐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찬가지로 2012년도, 2013년도에 75% 정도 썼어요, 200억 가지고. 200억인데 150억 썼으니까 한 75% 됐다는 겁니다. 금년도 이건 다 쓸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융자를 많이 해 가요?

네. 이게 예를 들면 고대 같은 데 사업을 해가지고 효과를 본 데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많이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학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민간주택 같은 데는 없고.

주택도…….

지금 실적이 대학교 같은 데다 해 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에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금년에 주택이, 80억 가까이가 주택으로…….

80억, 그러면 반 정도네?

네.

주택이 80억이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렇게 나쁘던 것이 2013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높아진 것은 어디에 있어요?

2012년도에는 사실 홍보가 조금 덜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고 금리도 약간 높았고, 조금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좀 믿음이 덜했는데 LED 같은 게 굉장히 전폭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고 창호교체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년 2014년에 150억도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겠다 이런 자신감의…….

올해도 그걸 더 늘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태양광도 설치해야 되고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도 없고 해서…….

그래서 기금에서?

줄이게 된 겁니다.

그건 기금이니까 좀 더 늘리지 그랬어요?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앞으로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가 왔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안 넘어가버리면 뭐 하러 기금조성을 합니까?

기금이 저희들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가스공사라든지 지역난방공사의 주주거든요, 저희들이. 그게 한 40~50억씩 배당금이 있어서 그것을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가스공사는 신주발행을 하는데 그 신주발행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주발행권을 매각을 해서 그게 한 33억 정도 또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와도 조금 그런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힘들 것 같지요?

네.

지금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금이 없다면 그것 받아가지고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금사업은 거의 줄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제 부동산경기가 좋아지고 세수가 괜찮아지면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만만치 않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부동산경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문제를 제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카 사업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증액해서, 금년도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16.5% 증액해서 하는데 그것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그린카가 버스 같은 것을 줄이는 대신에 승용차를 늘려서 승용차 쪽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듣기는 들었어요.

이익이 나려면 한 1,500대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카셰어링을 하는 업체에서 더 많이 늘려줘도 얼마든지 소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카셰어링 업체한테 작년 2012년도에는 한 대에 1,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지금은 750만 원으로 절반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카셰어링 부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기이륜차, 오토바이를 좀 집어넣었는데요. 오토바이도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대학에서 너무 면학분위기를 오토바이들이 해친다 해가지고 전기오토바이를 쓰는 사업을 연세대 같은 데 제안을 했더니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곳에서 좀 쓰고 그쪽 출입하는 오토바이는 전부 전기오토바이가 되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13년, 2012년 전부 다 감추경까지 했단 말입니다. 감추경을 했는데 금년도는 되레 2012년도 기정예산 63억이나 이번에도 61억으로 거의 비스듬하게 나갔는데 아니, 감추경까지 52억 6,400만 원으로 해 놓고는 이번에 다시 또 증액을 했다는 것이 앞뒤 논리가 안 맞아요.

감추경한 게 버스를 감추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버스를 감추경했고, 여기는 승용차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또 환경부에서도 버스를 안 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대기질 개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200~300대 정도는 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전기오토바이도 2012년이나 2013년에는 그렇게 보급이 안 되다가 2014년에 120대로 늘린 것이 아까 대학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업현황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나 2013년도는 일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에 보면 민간이 154대를 샀어요. 실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는 민간에 1대도 없고, 2013년도에도 21대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2011년도는 154대나 민간이 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실적이 홍보를 안 했든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사지 않고는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민간에서 겨우 이번 2014년도에도 40대 정도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해가지고 총 120대로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늘려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실적을 위해서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 안에 오토바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밖에서부터 시내에 다니다가 학교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학교 내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기오토바이가.

그러니까 학교에 출입하는 배달업소들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중국집이라든지 그런 데…….

아이고 본부장님, 그 이야기라면 너무 많이 잡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배달업소에서는 전기는 속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휘발유가 아니면 속력이 빠르지 못하니까 고지대에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중국집이라든지 이런 배달업소에서는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한다고 봅니까?

그런데 속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배달업소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애들이 소리가 나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배달업 하는 애들이. 붕붕 소리가 나야 좋아하니까 전기오토바이를 안 타려고 하니까 보급이 좀 저기했고요. 당초에 사실 4행정 오토바이가 나오면 상당히 대기질에 미치는 효과가 전기차 못지않게 좋기 때문에 뭐 하러 이렇게 비싸게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존경하는 전임 김정태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것을 좀 부자인 업소, 예를 들면 맥도날드라든지 피자집 큰 데랄지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또 부자를 지원한다는 그런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할 때 중국집이라든지 좀 어려운 그런 집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적이 부진했었는데요. 지금은 대학 쪽에서, 본래 대학에서 면학분위기를 해친다고 해서 이런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대학에서 공기도 좋고 해야 되는데 냄새 나게 돌아다니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총장님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대학이 요사이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0대 정도야 우리 서울시내에 대학이 4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니까 좋습니다. 좋게 낙관적으로 보시고 하면 좋지요. 그렇게 했었을 바에는, 2014년도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2012년도나 2013년도의 실적이 나쁘니까 하는 말이지요. 2012년도도 23대밖에 안 됐는데 그때나 2013년도 지금 57대 정도, 올해 어느 정도 해 놨어요, 금년에는?

지금 76대 보급됐습니다.

76대 정도, 이 통계에는 57대지만 76대도 좋습니다. 그러면 많아도 8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

금년에 한 90대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많이 하면 좋겠지요,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환경에 경유나 휘발유보다는 나을 것이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교에 가면 제일 많이 오토바이가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국집 배달원 오토바이가 제일 많아요, 학생들이 점심시킬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도가 전기차가 좋은지 이 차가 좋은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좋다 하니까, 본부장님은 속도는 문제없다 하니까, 붕붕 소리를 좋아해서 그런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고. 좌우지간 그것은 예산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SH공사 임대주택 친환경보일러 교체 설치비용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해를 지금 못해서요.

그게 자치단체 평가에서 저희들이 상금을 받았는데요. 그 상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에 그 돈을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이 내려오니까 상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상금은 세입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돈을 SH공사에 주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고 SH공사가 선공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게 되는 그런…….

그러면 이미 SH공사는 돈을 써버렸네?

네.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돈은 누가 교부를 받았는데요, 재정 인센티브를? 우리 서울시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네, 서울시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SH공사에 주기 전에 충분히 그러한 예산을 알 텐데, 써도 괜찮다고 우리 직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를 그쪽에서 서울시에다 주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 편성해서 SH공사에 주어야 되는데 바로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내려왔으니까 SH공사는 공사를 먼저 해버렸고요. 그 돈을…….

그러면 추경 때, 금년에 추경 했었잖아요? 추경에 세입에 잡아주지 왜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복지재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상임위에서 뭐라고 말하겠어.” 하고는 그냥 살짝 넘어가 버렸구만, 편하게.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내가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는데요.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체가 750톤짜리예요, 3기 다. 그것 성능개선을 한다고 해서 750톤이 딱 돼 있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750톤이잖아요?

최대로 태우면 750톤까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뭘 더 늘어나는 것도 없는데 늘어난다고 해요?

아니, 지금 현재 650톤 정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발열량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어서 조금 시설개선을 하면 한 70~80톤 정도 더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앞에 담당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가 열량이 높으니까…….

네, 열량이 높아가지고요.

높아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들으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만들 때 관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750톤까지, 그 용량은 750톤짜리였고, 그때 만들 때 그 열량 자체를 계산할 때 음식물과 혼합으로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과 혼합으로 태우게 돼 있는데 음식물을 분리한다고 해서 빼버리니까 당연히 마른 것이 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마포소각장은 음식물을 같이 태워야 되는 거예요, 만들 때. 그랬으면 이 열량이 잘 나오고 고장도 안 나고.

네, 750톤을 태울 수 있지요.

지금도 물을 뿌리는 줄은 알지요?

네.

지금도 너무 높으니까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설계대로 하면 음식물을 태우니까 음식물도 태워주고 기계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제가 그래서 환경부 없애자고 하는 것인데……. 참 만들어 놓을 때만 돈 줘서 최고의 시설이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도 최고일 겁니다.

마포소각장은 진짜 잘 만들어 놓은 소각장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그런데 잘 만들어 놓았는데 되레 음식물을 안 태워서 또 이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량이 높으니까 물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밑에 스토커방식을 바꿔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런 것도 별도의, 안 들어도 될 예산이,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쓸데없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주민들만 허용해 준다면 음식물도 태울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태우는 것에 대찬성 중의 한 사람인데,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64쪽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보시지요?

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위탁비가 너무 많아. 6억 6,527만 원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뒷장 64쪽에 보면 거기에 상근직원이 8명 있다는 거예요. 201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3,500만 원, 민간위탁비 6억 3,000만 원 중에서 상근직원이 8명인데 보수 및 수당이 3억 1,400만 원이에요. 3억 1,400만 원을 8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3,925만 원 정도 돼요. 그걸 12달로 나눴더니 월 320만 원짜리 월급쟁이에요, 평균이. 평균이 327만 원이라고 하면 앉아계신 우리 직원들 9급 막 들어오면 1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급이, 수당을 합치면 몰라도.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관리비에서 제세공과금이 얼마 나가는지 시설운영비가 얼마 되는지 통신비를 얼마 쓰는지는 몰라도 2억 3,387만 원이에요. 그것 가서 보면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시설운영사업비, 프로그램비, 자원봉사자 양성 등 해서 8,240만 원을 써.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위원님, 그런데 거기는 정말 활성화 돼야 되고요. 그쪽에서 비교적 큰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건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면 말아버려요.

지금 현재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니, 안 되면 말아버리세요. 그렇게 여덟 명이나 줘서 말이야, 한 달에 임금이 300만 원짜리가 넘는 평균임금이 나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내 돈이면 그렇게 씁니까? 우리 의원보좌관이라고 해가지고 120만 원도 안 주면서 말이야.

위원님, 여기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월 평균임금은 25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3억 1,400만 원이면 나눠보세요. 8로 나누면 3,900만 원인데 그걸 12달로 나누면 32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보험료라든지 퇴직충당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라든지 그런 경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디나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56쪽,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해서 예산을 말이야 3,896만 원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무려 28%를 증액해 놓았어요. 1억 7,600만 원인데 뭘 거기서 하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하는 것 뭐 있습니까, 거기서? 평가제도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건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회의 관련해서 운영수당이라든지 검토수당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법이 7월 22일에 개정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를 하도록 하는 신규업무가 발생을 했고, 또 환경영향평가서 부실검토 방지 및 협의완료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이게 또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사후관리를 강화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한 3,8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좀 더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4쪽을 보면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거기도 5억 7,600만 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초등학교 교재 인쇄ㆍ개발 44만 부, 5억 6,452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환경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주는…….

작년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만들었죠.

작년에 만들어서 다 배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매년 배부해야 됩니까?

이제 애들이 다 바뀌니까…….

바뀐다고 해서, 책자 갖다놓으면 교실에다 비치해 놨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으로 나눠줘서 가져가서 자기 일상생활 할 때…….

그렇다면 새로 들어온 1학년이나, 보면 학급별로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6학년 43만 명, 그러면 44만 부, 2학년부터 6학년 졸업하면 한 학년만 넘어오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1학년만 새로 주면 되잖아요, 2ㆍ3학년 다 가지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까?

이것은 교과서하고 같이 교과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기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본다면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보면 실질적으로 뒤에 사업예산보다는 앞부분에 있는 무슨, 아까 우리 신승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민협력지원비를 이렇게 전부다 15% 이상 다 증액해 놨어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시민협력지원비는 우리 시민협력지원반장이 설명을 하겠다는데요 구구절절 저한테 써왔어요. 이것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랄지 대학 환경동아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그다음에 지역도서관 등 원전하나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풀뿌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더 늘려주셔야 되는데 깎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정은 안 놀라시는데?

표정은 하나도 안 놀라시고, 지금 증액할 데가 있어요. 깎아야 증액되는 거지 증액 그냥 되나요? 아까 증액해 드릴 테니까 그 나머지는, 여기서 다 잘라야지 어디서……. 삭감을 해야 증액되는 거지 그냥 삭감은 안하고 증액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에서. 그렇잖아요?

위원님, RFID 한 19억 정도 증액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과에서 해 주어야 돼요. 국비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따왔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돈을 안 올려주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그것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저기 한다면. 그렇게 하면 누가 국회 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시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아니, 그것은 예비비를 저기 하는 한이 있더라도 줘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주머니에서 갖고 가세요.

사실 작년에는 재사용 플라자 때문에 환노위 계수조정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따오고 할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진배없이 김성태 의원도 만나고 한명숙 의원, 김경엽 의원 거의 다 만나 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얘기했던 자린고비라든지 에너지절약 그런 데 시상하라는 돈은 작년하고 똑같이 2,700만 원 해 가지고 해 주기는 뭐 해 주겠어요, 이거? 겨우 한 것이 21명,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해서 21명, 2,700만 원 산출 보니까 똑같아. 결국은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위원님, 그것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금년도 동절기 에너지 자린고비 그 사업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한 2억 정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2억이요?

네.

2억 올려드릴게요, 그 대신 나머지는 다 자를 테니까. 아니, 그래야지 뭘…….

그런데 상을 또 너무 크게 주면 돈 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상은 조금 적정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국비 들어있는 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말을 않겠어요. 방금 말씀마따나 수고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이렇게 요란스럽게 해야 됩니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정말 우리 서울시 환경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까?

어떤 마크입니다.

그러면 13쪽에 있는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는 뭐예요? 그것도 20%나 증액시켜 놓고.

아니 그 홍보, 이 앞에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홍보 안 됐다고 그거 하는데요, 시장님한테도 지금 메일이 오고 그랬는데요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혼고 있는데 돈을 안 주시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증액. 이제 하면 될 것이오. 진짜요, 나 깎아놓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 것은 해야죠. 홍보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지. 일단 한 번 스크린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시간 안에 깎고 넣을 거 해 주세요.

(노원) 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합시다. 간단하게 사업별설명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301쪽, 보셨어요?

네.

(노원) 위원 보니까 CCTV 설치에 관련돼서 주민참여로 들어왔나 봐요?

네.

(노원) 위원 이 CCTV 설치사업이 다른 데는 예산상 아무 데도 반영된 게 없는 건가요, 일단?

네.

(노원) 위원 없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 최초사업인가요, CCTV에 관련된 내용은?

CCTV는 자치구에서 쓰레기무단투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되는 곳에다 설치를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노원)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 주민참여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진구 쪽에 화양초교 있는 데하고 어린이대공원 앞에 그쪽에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CCTV를 설치하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었다면 못하는 건가요?

사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이것은 무단투기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투기장에다 설치하는……. 그런데 아마 여기 화양초교하고 어린이대공원 앞 그쪽은 상습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에 많이 온 사람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단속하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아니면 CCTV를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로서는 예산을 편성할 길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자치구에서 설치를…….

(노원) 위원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죠.

또 대표적인 사업으로 광진구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마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만약효과가 좋다면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노원) 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특수성 아시죠?

네.

(노원) 위원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자립도가 제일 낮아요. 낮다보니까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짜리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도로 골목골목마다 긴급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에 있는 산자락이라든가 또는 공원 쪽에 이렇게 무단으로, 제가 어제 사진 보내준 거 있었죠?

네.

(노원) 위원 거기가 어디냐 하면 당고개역 바로 밑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상습적으로 투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 16ㆍ7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쌓이는 거야.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 우리 지역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구에서는 손을 못 대, 예산이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비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여쭤보려고 이것을 꺼낸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노원) 위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261쪽 거기 보니까, 261쪽 보셨나요?

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실천 강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 써있고 예산안이 죽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본부장님께서 대답이 가능하시려나 모르겠어요. 261쪽 여섯 째 줄 수거체계 신규 모델 개발 및 평가 7,000만 원이 기술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설명이 안 되시면 주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실제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는 단순한 주택지역이고 어디는 대형상가가 많은 곳이고 어떤 지역은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의 맞춤형지역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와 자원순환연대나 이런 곳하고 같이 수거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아, 그래요? 분리배출하고 이것도 그렇게 힘든가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어떠한 기구에 의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가 보죠?

이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다보니까 지역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정한 모델로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그래서 모델에 대한 개발비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개발비를 주나요?

모델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원순환연대나 시민연대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실제로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까지 겸해서…….

(노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안이에요,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안이에요?

저희들이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관련 토론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청책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합의한 내용들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저희 시 입장이 토의를 통해서 합의된 거죠.

(노원) 위원 글쎄, 저로서는 이해가 쉽지 않고 그동안 공동주택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이미 분리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분리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찾지 못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재활용정거장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어떤 용기에 문제가 있다고 표기를 하는 내용 같은데 어쨌든 저는 쉽게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다음에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맨 위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를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 셋째 줄에 2,500명 곱하기 100원 곱하기 100㎏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3억이 책정됐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대개 한 달에 위에 써 있는 폐비닐, 스티로폼, 그다음에 여기에 병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게 100㎏ 갖고 가능해요? 이것 뭐 되지도 않는 수치를 여기에다 또 넣어놓은 것 같아. 이것 100㎏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예산에다 맞춘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 ㎏을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수집보상금제의 주 타깃으로 삼고 있는 품목들이 실제로 폐비닐이나 종이류 등입니다. 그래서 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빈병 보증금제도 실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등락이 심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가격폭락이 돼서 사실 폐비닐이나 종이 이런 것들이 폭락이 되면 현장에서 수거가 워낙 안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좀 보전하려고…….

(노원) 위원 저는 보면 하여튼 간에 우리 기후환경본부,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것 하는 데는 돈이 오히려 더 인색해. 그리고 버스, 전기차 사는 데는 아낌없이 그냥 줘버리고.

어쨌든 이 부분이 새로 올해 구상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원) 위원 이것 잘못된 수치잖아요. 얼른 봐도 잘못됐구만. 잘못됐어. 예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다가 또 말겠다는 거지. 무슨 3억 가지고, 100㎏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본부장님은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확실히 해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다 하라니까 다 하지도 않고 200개 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또 이렇게 산출해 놓은 근거는 보면 그렇게 넉넉하게 근거를 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줄여서 할까 그것 연구하시는 것 같아.

아니,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병은 포함이 안 되고 주로 비닐입니다, 비닐.

(노원) 위원 여기에 병이 들어가야 됩니다. 병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병은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원) 위원 재활용인데 그게 잘 수거가 안 되잖아요? 수거가 안 돼서 이것을 포함해서 해야 돼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194쪽 한번 봅시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있잖아요. 이 천연가스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가 최초로 도입할 때가 언제 도입하셨지요?

2000년도부터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노원) 위원 얼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0년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연가스가 나왔을 때 각 구에서도 천연가스를 한 대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줄기는 했는데 아직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천연가스자동차는 사실 유로6가 나오는 2015년부터는 약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6는 CNG버스하고 비교해서 환경성에 있어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CNG 충전을 외부에서 하게 되는, 자기 차고에 가지 않고 외부에서 해 갖고 오는 경우에는 공차수당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달리는 돈을 더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부터 줄여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로6가 아니고 유로5 기준 정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하게 CNG로 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술하신 건가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국고 매칭사업으로 가져온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요. 그것을 하게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신청한 구가 지금……. 국장님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신청한 구가 한 12개 구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노원) 위원 12개 구?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구의회에 제출한 액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시 현재 급박하게 자치구 예산확보를 위해서 생활환경과장이 다녀왔는데요.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도 예산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국가 예산도 현재 감사원장 그 문제 때문에 아직 예결위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합의해서 RFID 예산은 증액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개 구는 거기서 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예산은 매칭으로 35, 35, 30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된 구부터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요?

차후에도 계속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그리고 국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늘려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결국 내년에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하지 못한 구는, 만에 하나 국고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할 건가요? 어쨌든 마무리는 할 것 아니에요? 하다가 중단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단 금년에도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만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18억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설득을 해서 아마 그보다는 훨씬 높게 예산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이것도 결국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국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여건이 공동주택만 할 수가 있는데 자치구에 거점수거대가 설치가 되면 그런 지역에 관리인만 배치된다면 단독주택에도 설치가 앞으로 가능할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예산을 보다보면 본부장님, 이런 게 있어요. 세금을 내는 쪽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예요. 그렇지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별도로 더 내는 것 아니지요, 만약에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꼭 국한되는 게 있어. 국한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푸른도시국도 그래. 지금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하는 것도 진즉 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나 자치구나 항상 웃겨. 세금은 다 내. 그런데 꼭 혜택 보는 사람은 누구냐, 공동주택이라는 그 명호가 꼭 붙는다니까요. 이걸 엄격히 진짜 언론상으로 퍼뜨려서 물고 늘어지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해야 돼. 돈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 물론 본부장님은 “병은 아닙니다.”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다녀보세요. 산이고 어디고 간에 굴러다니는 그런 병이 수두룩해요. 왜, 가지고 가 봐야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쉽게 할 수 있는 것. 먼저 그것을 해 놓고 “그것이 잘되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의 쉬운 생각이시라니까. 내가 정말 죄송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폐비닐 그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도 이제 색깔에 따라 활용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잡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원) 위원 제가 그것만 갖고 단순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항상 앞서요. 물론 일하기가 편하시겠지. 그것을 일반주택에 하려고 하다보면 장소에 많은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재활용정거장을 하다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연구용역도 준다면서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에 대해서 공동처리 할 수 있는 것 다 연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귀찮아. 귀찮고 복잡하니까 안 해.

아닙니다. 그게…….

(노원) 위원 그러고 만날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야.

부위원장님,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쓰레기정거장 사업을 저쪽 양천구 신월3동에 해 봤었는데요.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또 그쪽에다 놔둬가지고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종국적으로는 쓰레기정거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재활용정거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설치를 하고 없애니까 별 민원이 없지만 거기에다 계속 설치해 놓으면 그 인근 주민들이 왜 내 앞에다 설치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재활용정거장이 아닌 쓰레기정거장 장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지금 큰 숙제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면 음식물 RFID 기기도 그쪽에다 놓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항상 제가 예산을 짜다보면 꼭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뒤에 분들은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항상 공동주택이라는 그 단어가 꼭 먼저 앞서요.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 또 일반주택은 단체심이 약하니까 데모도 안 해.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더 먼저, 쓰더라도 그쪽에 꼭 먼저 써.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업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공동주택에 계신 분만 서울시민이 아닙니다.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동등한 요금을 똑같이 내요. 세금을 같이 내요. 이 세금 낼 때 거기도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검토하시고, 혹시 일반주택을 먼저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먼저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져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내년도 시상계획…….

네, 자린고비…….

(노원) 위원 아까 2,700만 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몹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시상식을 하다보면 시상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어때요? 솔직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시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데 시상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춘향 격이 돼서 대상이 1명이고 최우수가 5, 우수상 15개 이렇게 돼있는데, 시상할 서울의 단체라든가 이런 게 넉넉지 않나요?

아니, 상당히 홍보가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금년 겨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별로 에너지절약경진대회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무엇무엇을 지키면 한 20%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것만 꼭 해 준다면 20%를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아파트단지가 몇 개나 되는 건가. 그러니까 원전하나를 줄이려면 시민들이 한 집에 한 12% 정도만 줄이면 되거든요, 2011년 사용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도 가르쳐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상을 드리려고 한 2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경진대회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해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패 제작비가 있고 시상식 개최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죠? 단체에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단체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최우수를 2,000만 원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우수는 한 5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장려는 한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단체에 대해서도 약간의, 1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주면 다다익선이라고 하지만 또 많이 주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좋은 취지가 어긋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노원) 위원 물론 뭐……. 내가 이것을 보니까 금년에 2,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환경상 시상 해 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잡혀있고.

환경상은 매년 똑같이 주는 건데요,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지금 상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금은 안 드립니다, 환경상은.

왜 안 주냐 이거죠.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상금은 안 드리고 대신 패를 굉장히 예쁘게…….

(노원) 위원 그 사람들이 패 받아 가지고 좋아하시나?

그런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상을 주면 선거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약간 문제가…….

(노원) 위원 아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개인한테도 주고 단체한테도 주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까지는 상패로 줬습니다. 상패가 한 100만 원 짜리 되게끔 만들어서, 그게 명예니까요.

(노원) 위원 그 사람들은 상패는 그렇게 중요시 여길 것 같지 않아. 하여튼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고민하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서울이 환경으로부터 또는 여러 대기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상을 시장님 명의로 주나요?

네.

아마 그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죠? 상금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금을 못 주고 상품도 못 주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친환경교통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이 한 건 아닌데요.

친환경교통과장입니다.

CNG관광버스, 아니면 CNG전세버스 보급계획이 전 시장님의 결재까지 났고 업무보고한 내용인데 이게 계속 보면 예산이 어느 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게 왜 그러죠?

예산편성은 2011년도에 해서 46대 전세버스를 보급을 했고요, 2012년에 의회 쪽에서 전세버스가 서울만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까지 가는데 꼭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서 보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견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로6가 2015년부터 보급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CNG 보조금까지 줘서 전세버스를 CNG로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부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에, 전반기에 어느 분이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버스 그러면 전세버스죠. 보통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많이 안 쓰는데 7ㆍ80년대만 하더라도 관광버스가 전부 통근버스예요. 요즘에도 통근버스하고 있죠?

네, 거의 80%가…….

사람들이 전부 아침에 통근버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부분 관광을 위해서 외곽으로 나가지만 거의 학교, 어찌됐든 본인들이 영업을 하지만 우리 서울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보급이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굉장히 논란도 많았어요, 개인에 의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전세버스조합 쪽도 시내버스에만 CNG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도 전세버스에 CNG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왜 굳이 서울은 지급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클린디젤버스 관련해서 경유버스의 대기오염이 CNG에 준하는 그런 기술향상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클린디젤, 유로6를 도입하면 그때 가서 전세버스부분까지 CNG버스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글쎄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 그 버스가 들어와서 과연 전세버스, 관광버스까지 보급을 시킬 것인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보셨겠지만 2~3년 전에 정책을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거든요. 지금 버스 그러면 CNG 아니면 전부 디젤이잖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대기질에 대해서 애착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것 감안하시면 아마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에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건에서 33억 원을 감액하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1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건에 33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RFID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41억 8,500만 원은 국비 확정 시 추가반영이 필요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 116억 1,400만 원에는 CNG 전세버스를 포함시킬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기금 세출예산안에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1건에 6억 원을 감액하고,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1건에 6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부적정한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천만 시민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2014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수정안 및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수정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