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검토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준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시는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재무국 소관 조례안, 재무국ㆍ비상기획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15건으로서 취득 12건은 토지 매입 4건 및 건물 신ㆍ증축 5건, 기부채납 1건, 교환 취득 1건 및 건물 신축 1건입니다. 처분 3건은 토지 및 건물 매각 2건, 교환 처분 1건입니다. 취득 12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토지 매입 4건 및 건물 신ㆍ증축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능력 강화 및 시민안전서비스 공급기능 확대를 위해서 SH공사 소유의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 소방행정타운 부지 매입 및 소방학교 등 건물을 신축하고, 성동구 관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 재난환경 변화로 소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동구 행당동 LH공사 소유의 성동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및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서울시 서북권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소유의 서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시 동북권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소유의 복합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로 귀금속지구의 랜드마크 부재 및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공간의 필요에 따라 종로구 권농동에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자해 및 타해 등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발달장애아동의 치료기간 단축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서울시어린이병원 부지 내에 발달센터를 증축하고, 대학 학생기숙사 수요증가와 교육부의 대학기관평가인증요건 중 기숙사 수용률 강화추세에 맞추어 시립대학교 내 국제학사 전면부지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부채납 1건, 교환 취득 1건 및 건물 신축 1건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염곡동 공영차고지 진입로 확보와 향후 차고지 확장에 대비하여 (주)서울버스 소유의 서초구 염곡동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며,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수련시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부지로서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양양군 소유토지를 교환 취득하고 동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처분 3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 매각 2건, 교환 처분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 및 지방채 상환시기 도래 등 시 재정여건 악화로 인한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서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구로구 항동 제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포함된 종전 구립어린이집의 이전 건립이 불가피하여 구로구 항동 시유지를 해당 자치구에 매각하고, 앞서 설명드린 장애인수련시설 건립부지의 교환 취득에 따른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시유지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병원.

병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것 용어가 자살이 도전행동이에요, 공격행동이에요, 문제행동이에요? 자살.

어린이병원장 모현희입니다. 자살하고 관계 없는 치료센터입니다.

자살이 문제행동이에요, 도전행동이에요? 의사선생님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죄송합니다.

도전행동이지요?

네.

사회적 위협에 대한 도전행동이지요? 공부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다 공격행동, 문제행동 이렇게 써있지요?

네, 자폐아 중심의 아동들…….

다 알고요, 도전행동으로 다 용어 바꾸시라고요. 공부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 자조모임 지원 이런 것 있어요?

특히 부모교육 위주의 자조모임 교육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원구에서 자살방지예방단 사업이 있어요.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진행하는 것보다 동료 어르신들께서 방문하고 상담함으로 인해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성과들을 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자조모임 지원을 넣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나가는 개가 짓는 게 아니니까 결과보고 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할 때 지나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무수한 문제제기를 했지요? 조치결과 없었지요, 원장님? 조치결과 없었지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과장 재직 시 무수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없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특별히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제가 드린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지나가는 개입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 똑바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병원 장애인 고용률 어떻게 돼요?

장애인 고용률은 저희 병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사과에서 전체 장애인 고용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몇 %예요?

장애인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특히…….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243명입니다.

의무 고용률 안 지키고 있지요?

네, 못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과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위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발달장애…….

직접고용이 아니라 간접고용 아닙니까?

네, 간접고용으로 세 사람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따질 때 직접고용 얘기합니까, 간접고용 얘기합니까?

직접고용인데 저희가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많은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하고 저희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신상발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장애우니 어쩌니저쩌니 이런 용어들 수뇌부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쓰시지요? 문건의 공격행동하고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예요.

여기의 문제행동은 자폐아 중심의 의사소통…….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말씀드린다니까. 공부하셔서 시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재무국, 장애인리더십센터 강서구 정보문화진흥원 부지에 추진 중이지요?

현재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장애인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애초에 강서였어요, 마포였어요? 마포였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마포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김상범 부시장 오셔가지고 뭐라고 언사를 하셨습니까?

부시장님 뭐 특별히…….

오셨었지요? 마포에 오셨었지요?

제가 오기 전에 들르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뭐라고 언사를 하셨는지, 애초에 검토할 때 마포 가보셨어요?

네, 인력공단에 가봤습니다.

거기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데예요?

언덕길이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러셨어요?

과거에 검토할 때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의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계획의 초안이 수립이 되었을 텐데…….

장애시민 참석 안 했지요, 마포 검토할 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석 안 하셨어요. 네? 시민이 쓰는 용도면 시민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 장애인 관련시설을 계획할 때는 장애인이…….

그러니까 참석 안 하셨다니까.

아마 수요를 조사했을 텐데…….

참석 안 하셨다고요, 장애시민이.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뇌부가 언사 한 번 하면 강서로 갔다 마포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구체적인 실질적인 필요성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수뇌부가 잠깐 왔다가서 마포로 갔다 강서로 갔다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장애시민은 참석을 안 하고, 그게 맞아요?

가급적이면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거 없고요. 참석 안 하셨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참석을 했던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치적 수사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을 안 했다니까요.

위원님께서 안 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안 했다는 건 알고요. 다만 그런 시설을 정할 때는…….

의견수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 2억짜리가 아니지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양의 장애인수련원 통합이 맞습니까, 전용이 맞습니까? 장애인 전용시설이 맞아요, 통합시설이 맞아요?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앙이나 세계적인 정책 추세가?

제가 알기로는 통합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용이지요? 전용이잖아요, 이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구체적인 어떤 시설건립의 계획에 대해서는 장애인 부서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통합화가 맞다 했으니 통합화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있어야겠지요, 프로그램이나? 맞습니까?

아마 복지건강실에서는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통합화에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정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도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 소관사항이지요? 재무국에서는 자세히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관 이충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추세는 통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통합이 맞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양양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워낙 드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전용이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전용이니까 네이밍부터.

사실 통합인데도…….

국장님이 역지사지해서 주민의 입장이어도 전용이니까 반대하지요. 기술적인 테크닉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은 원만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맞다고 하면서 전용으로 어필하고 계시니 당연히 반대하지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는…….

통합이 맞다고 말은 하고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 장애인 관련단체 그리고 부지도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 여기에 상정을 한 것은…….

이것 전면 재검토 안 하면 통과 못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병원 이것 전면 재검토 안 하면 통과 못합니다. 제 정치생명 걸겠습니다. 수련원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시민이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숙의해서 들으십시오. 없으면 통과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원, 양양 수련원, 아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정책관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서 개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도봉)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립대에 누가 오셨어요?

기획처장 김충영 교수입니다.

공무원이세요? 교수님도 공무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직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시립대는 처장님이 몇 분 정도 계세요?

5명입니다. 현재 행정처장은 공석이고요.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님이 하셨던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처장님이 계시다.

네, 처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잘 알겠고,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관심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그날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교육부에서 전체 학생인원의 10%는 기숙사 보유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 기숙사의 위치가 학교 내라고 한정되어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보면 학교 외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숫자가 거의 한 1,000여 명에 이르는 것 같던데 5배면…….

지원율만 놓고 보면 그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명에서 2,000명선 정도가 원하는데 추가로 건립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300명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300명에 대한 건축비 이런 걸 따지고 볼 때 1인당 4,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율성에 대한 건데 저희가 부지도 봤거든요. 물론 국제학사하고 연결해서 기숙사라고 하는 게 그냥 잠자고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런 안을 드려볼게요. 인근 전세가격들을 확인해 보니까 32평, 33평 거의 40평대에 달하는 아파트 전셋값이 2억 7,000에서 3억 2,000 이 수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분양아파트들도 있을 테고 경기부양의 측면도 있고 그날도 그 얘기하셨지요, 인근지역에서 반대여론도 있다고? 만약에 2억 7,000짜리 100채를 사면 270억이거든요. 2억 7,000짜리 100채를 전세로 샀을 때 제가 얼추 계산을 해 봐도 최소한 300명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 공간을 보니까 편하고 좋게 하더라도 2배 이상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사실은 대학기관인증평가 때문에 저희가 급해서 지난봄에 그것을 고려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근처에 제한된 일정한 구역 내에 전세를 확보할 수는 없고 그 일대에 산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어차피 시립대의 기숙사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예산에서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무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첫 번째, 제가 고민하는 거는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확 허물고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무슨 높이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학교부지는 한정돼 있고 외국의 무슨 학교처럼 땅이 넓어서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거실 같은 데 독서대 죽 놓고 방 3개면 거기 2층 침대 놓고 그러면 훨씬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임대주택 형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외부라도 공간을 확보해서 임대주택 형식으로 기숙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 내부에서도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걸 외부에다 지을 경우에 아마 주변 인근의 여러 대학과도 연합해서…….

짓는 게 아니고…….

물론 임대하는 방법도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데 무슨 제약이 있느냐고요. 임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에서 2억 7,000에서 3억 선에서 300억 들여서 100채를 구입해서 전세로 해서 기숙사로 활용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올라오면 승인과정에 문제가 있냐고요.

승인과정보다도 내용에 관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매입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공유재산계획의 심의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전향적으로 학교 측에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국제학사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시원 등등 있는 생활관도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한 20~30년 된 게 아니고 많아야 5년에서 3년 안팎으로 지은 데다 또 붙여 짓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기적인 계획에서 제대로 된 기숙사를 재건축할 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은 그냥 전세 빼면 되니까. 그걸 최대한 발품을 팔아가지고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 구하고도 협조를 해서, 요즘 공유도시 서울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편의는 높이고 또 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왕이면 하나 지을 때 시립대 안에 정말 제대로 된 기숙사를 하나 짓고 그 기간 동안에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의 제안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어 가지, 조금 전에 이형석 위원님께서 시립대학교 기숙사 관련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대학생기숙사는 오늘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장소 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위원님 그게 무슨 뜻…….

기숙사 증축해서 300실 정도가 2016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000여 명이면 제가 학생수를 고려할 때 10% 됩니까?

네.

그 이후에도 계속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 측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대학생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늘어나지 않을 때는 현재 계획된 기숙사 가지고서는 만족하십니까?

(도봉) 이 부분은 재무국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도봉) 처장님 말씀하세요.

현재 저희는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국ㆍ공립대학, 국립대학도 서울시 근처에 있는 저희와 경쟁하는 대학들의 기숙사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그 질문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은평구 갈현동에 공공기숙사를 증축하고 있어요. 몇 개실이에요? 거기 공공기숙사 건립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시립대 국제학사 내에 기숙사 증축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은평지역에 주택정책실에서 공공기숙사를 아마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신축하고 있는데 성격을 묻는 거예요. 여기도 시립대생이 들어가는 기숙사냐 아니면 시립대 외에 다른 외부대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건데? 그것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오늘 실무자 있으면 실무자 답변하세요.

시립대에서는 나왔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건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 갈현동에 소방서를 증축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실 되지 않아요. 몇 실 되지 않는데 이게 대학생 공공기숙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소방서 나와 계시지요? 과장님, 잠깐.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 진준호입니다.

물푸레골의 소방타운부지가 상당히 몇 년 동안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가 타운으로서 적합합니까,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규모가 소방타운으로서?

원래 5만 4,780㎡였는데 1차 투심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만 8,950㎡인데 그 정도면 소방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H공사하고는 대금 지불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요, 계약금이라도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153억이 지금 확보ㆍ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3억이 확보되면 내년에 135억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염려하느냐면 바로 옆에 카톨릭대 병원이 들어오잖아요. 카톨릭대 병원에다 2,000평 뺏겼지요? 2,000평 팔았잖아요, SH공사에서 요구해가지고.

네, 조정됐습니다.

5,000평을 더 요구했다고. 은평지역 주민들은 처음에 카톨릭대 병원이 500 병상을 했다가 800 병상을 해 달라, 그래서 5,000평을 추가매입을 해서 소방타운부지 5,000평을 더 떼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율해가지고 2,000평만 떼어줬지요? 소방 거기서 떼어준 건 아니며 아무튼 SH공사에서 카톨릭대 병원에다 2,000평을 소방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떼어줬다고.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주민들도 만나고 했는데 1,200 병상을 요구를 해요. 점점 올라간단 말입니다, 카톨릭대 병원에서도 1,200 병상 정도가 돼야 수지가 된다, 그러면 땅 또 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SH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SH공사는 돈이 없으니까 비싸게 땅 파는 것이 사실은 더 유리해요, 소방타운에다가 미련을 두는 것보다는 SH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한 평이라도 즉각 현금 받을 데다 파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소방행정타운이 들어온다고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 중인데 자꾸 세월이 갈수록 땅을 자꾸 이쪽저쪽에서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계약하도록…….

병원에서 한 2,000평 더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SH공사에서 공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4만 8,950㎡를 소방행정타운으로 주겠다는 그런 확답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더 이상 외부에……. 지금 재난본부 소방학교 훈련대회인가 소방훈련하고 방재청까지 다 2020년도까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지가 필요할 텐데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옆에 병원에서 자꾸 침범을 해서 땅을 더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것 염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빨리 SH공사에다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 버려야 끝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결정이 나야 빨리 매입을 하지.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철 위원입니다. 주얼리 관련된…….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입니다.

검토보고서 아까 보셨지요?

네.

1센터, 2센터 이게 2센터에 관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4년 정도.

단성사로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예산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보면 입지적 측면이 여기밖에 없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일정하게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상가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꼭 여기밖에 없는가, 더 좋은 입지적 조건을 찾을 수는 없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요.

3월부터 주얼리협회하고 숙의도 거치고 현장조사도 같이 했는데 맨처음에 아까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단성사하고 피카디리 같이 집적된 가운데다 임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임대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발생해서 독립적인 건물인데 지금 서순라길 자체가 거기에 궁중생활사 디지털박물관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은 적은데 거기 제조업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2~3년 내에 주얼리가 확대되는 데에 훨씬 발전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뒀어요. 그래서 주얼리협회하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해 가면서 적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주얼리협회에다만 맡기면 향후…….

저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후에 운영을 할 때는 현재 주얼리협회가 재정이 탄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얼리협회하고는 4년 정도 종로구하고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내부운영계획으로…….

운영을 저희가 한다고요?

시하고 종로구하고요. 그리고 운영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행자위가 전반기 때 피렌체도 한번 가봤지만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면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함께 같이 해야 합니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처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기숙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몇 번 얘기하셨지만 보면 서울의 여느 대학보다 상당히 기숙사 수용률이 떨어져요. 대학 평균 29%, 수도권 평균 17.4%, 국공립대학 평균 19.2%입니다. 물론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요새 각 대학이 RC 아시지요, Residential College라고 해서 기숙사형대학으로 가는 게 현 추세입니다, 숙대, 이대, 제 관내에 있는 연대, 서울대. 그래서 입학생 전원이 일정기간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율, 인성을 기르는 제도인데 나는 천만 인구가 사는 우리 대도시 서울 또 우리 서울시립대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평가인증 때문에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보면 1,000여 명 안팎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보면 15% 이상, 이후에 가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보면 11%, 12%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으나 학교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혜들을 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7.6%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학생들이 증가해서 7.4%로 또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9.9%로 가면 대학평가인증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정부랑 한 약속이기 때문에 2년 내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요즈음 학생들 추세가 빨리 졸업을 안 하고 계속 휴학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 대비해야 됩니다.

저도 입시생 학부모인데 요새 아이들이 서울시립대 굉장히 선호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일류대 못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겠지만 학교의 주인이잖아요, 학생, 교수.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갑입니다. 시립대학교 처장님은 가셨나요?

수업일정이 있어서 과장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서울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료원 매각절차를 보니까 절차를 죽 밟으셔서 내년 10월 정도에 매각을 추진한다 이렇게 계획이 입안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년 연내에 매각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영동권역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10월 중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예상으로는 충분히 매각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매각을 반드시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예정된 계획대로 만약에 그게 실행이 안 되었을 때는 세입결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손이 나왔을 때는 세출에 영향을 미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안 틀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비단 서울의료원 매각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만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결손 우려가 당연히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불용액하고 세계잉여금하고의 개념차이가 뭡니까? 불용액하고 세계잉여금하고의 개념차이가 뭐예요?

세계잉여금은 불용액 중에서 우선 차입금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에 적립하거나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세계잉여금 플러스 종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다가 또 세입이 결손됐을 때 불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런데 대책이 없이 이 계획대로 만약에 추진이 안 됐을 때 세입결손이 명약관화한데 그런 대안이 없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3,000억 세입결손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당초 매각계획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전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비 한 5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것 다 이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50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당초 신내동 본원으로 이전하기 전 2010년에 서울의료원 분원 이 부지는 한 5년 정도 임시사용할 계획으로 원래 처음부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5개 민간위탁시설 그리고 병원 일부 장례식장 포함한 의료시설들은 사실은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만일 이곳에 강남 분원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매년 민간건물을 임차했을 때 산정했을 경우에 평균 연간 한 35억 정도의 임차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매각을 하더라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자활, 장애인, 여성 등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품, 설비들은 최대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한 50억 투입된 비용은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새로운 곳에서 이것을 설치할 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병원 같은 경우도 이미 지은 지가 거의 40년에 달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국장님.

비단 이것 아니더라도…….

(도봉) 매각했을 때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국장님,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이전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50억이 투입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매각되면 이게 다 사장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도 투입된 리모델링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도 재산가액에 충분히 일정 비율을 반영할 수가 있고요.

예산낭비가 아니시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낭비의 소지가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행정 대비해가지고 공공용지를 매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얼마 투입되어 있지요?

820…….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약 680억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715억 또 내년도에도 820억 정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매각을 해. 물론 각각의 사유가 있겠지요.

위원님, 2012, ’13, ’14의 매각비용은 대부분이 분납비용입니다. 이미 매입이 결정되어서 거기서 보통 3년 또는 4년 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매입이 결정된 재산에 대해서 3년, 4년 동안 나눠서 내는 비용이지 신규로 저희들이 취득한 재산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이 부지가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걸 매각하게 되면 세입은 어디다 편성되지요?

당연히 2011년도에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억 편성한 것은 가감정가액으로 해가지고 추정해서 세입에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세입에 편성한 겁니까?

공시지가로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할 때는 이것이 감정하기 전 가격이기 때문에, 공인된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매각추정가는 얼마를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추정을 이 시점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가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추정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가감정은 전혀 안 했어요?

네,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감정 전혀 안 했어요?

네.

전혀 추정가도 예견할 수가 없다?

비단 의료원 매각뿐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하는 매입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가격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관행이고요.

그거는 관행이 아니고 지방 공물법상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걸 매각하게 되면 얼마로 추정할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다만 제가 책임 있는 말씀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거기에 의료원 부지의 한 1/3 정도 되는 게 매각됐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에 매각됐지요? 한국감정원인가요?

2,100억입니다. 2,100억 정도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0억에 매각됐어요?

2,300억입니다.

앞서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만큼은 있는 것 같고 공감을 하고요.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 전체 예산안의 틀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위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내년도의 재정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상수단, 비상조치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던 점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야 돼요. 그럴수록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름대로는 매각을 위한 계획 현재 단계에서는 이 정도, 물론 종합발전계획 자체가 내년도에 수립이 되겠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도봉) 국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의료원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매각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에 가결이 안 되었을 때는 기존 내년 예산안 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 두 가지를 다시 상기시키겠어요. 첫 번째, 작은 계획이든 큰 계획이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차선책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이 지금 마련 안 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나중에 세입결손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에 이전된 이후에 여러 개 단체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50억이 투입됐어요. 다시 말해서 서울의료원 강남부지가 신내동 이전될 당시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입안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 입주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예산이 50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결론은 50억에 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재무국에서는, 이게 재무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지요. 규모가 작든 크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이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재무국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우리 시 세입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변화는 우리 시 세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6,268억 원 증가한 13조 1,909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2조 4,073억 원, 세외수입 7,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주요세목의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시세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경제 회복세에 따른 임금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3조 6,683억 원보다 8.0% 증가한 3조 9,6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세율인하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2조 5,819억 원보다 4.2% 감소한 2조 4,7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금년도 4,809억 원보다 62.7% 증가한 7,8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정부 보전액 2,933억 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기초연금 등 정부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비 조달을 위해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금년보다 2,874억 원 증가한 4,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시금고 평균 잔액 감소 등을 고려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6억 원이 감소한 1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8% 증가한 2조 2,602억 원으로 사업비 1,077억 원, 기본경비 25억 원, 인력운영비 9,274억 원, 자치구교부금 1조 2,22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해 62억이 증가한 1,0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매입 재산에 대한 분납금과 체비지유상이관비 등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비로 822억 원,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정보인프라 개선에 45억 원,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행정장비 수리비, 전산소모품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률과 현원증가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395억 원 증액된 9,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교부금은 금년보다 68억 원 감소한 1조 2,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재산세 전출금 9,205억 원과 면허세 보전금 351억 원 등 재정보전금 9,556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세 위임 징수액 8조 6,042억 원의 3%에 해당하는 2,581억 원과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보전액 88억 원 등 징수교부금 2,6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복지, 미래대비투자 등 주요 시정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근본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에 계획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여러 논란 끝에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질의사항과 유사한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프로농구단을 무리하게 샀어요. 그랬더니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정말 회사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사장은 당연히 프로농구단의 매각을 추진을 했지요. 그런데 프로농구단의 매각을 추진하니까 주가가 좀 올랐어요. 낭비성 쓸모없는 걸 하지 않아서 잠깐 올랐는데, 그러다 예산중단을 해서 제가 마침 그것을 경영을 같이 하는 바람에 한 2년여 걸쳐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헝그리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그냥 경기를 잘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4강에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신문지상에서 헝그리구단을 응원하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면 기업의 대대적인 주식가격이 하락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조차 운영할 힘이 없는 기업이라면 재무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하는 평가가 반영이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 물론 농구단은 헐값에 매각이 됐지만 그 회사도 헐값에 매각이 되어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저는 과연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여기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럴 정도로 심각하느냐, 오늘 계속 논란이 되어졌던 여러 가지 절차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 등등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입장보다는 중앙정부와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에서 빚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경영자나 시장님은 본인들이 선거를 통해서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붙거나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공무원들은 얘기가 다르지요. 공무원들은 결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저걸 하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됐고, 지금 이 부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대한 조항이 있지요. 이게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안행부장관에게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행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률로 규정해 놓은 이유가?

건전한 재정운용 그리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보다 좀 더 담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그런 내용을 아마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다고 하는 건 이 조항을 위배한 거지요?

위원님, 지금 중기재정계획 책자 30쪽에 임시적세외수입란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란에?

네.

작년에 그렇게 올렸어요?

올해…….

올해 언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구나.

위원님, 이게 절차상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취득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나열했어요, 아니면?

위원님,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 또는 매각의 절차가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으로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중기재정계획 2014년 임시적세외수입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의결을 전제로 해서 의결될 것을 예상해서 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에서 안행부와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계획성 가지고 하라는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국비보조 등등 연동해가지고 하는 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서울시에도 똑같은 사안이 있었어요. 뚝섬 팔다 못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 유찰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고요. 나머지 세출 다 중지시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했잖아요. 그게 바로 몇 년 전,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2년 됐나? 그런 일을 보고도 또 발생 가능할지 모르는 걸 반복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번 의료원 부지매각을 통한 3,000억 예산 확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재정대책이 아니고 비상조치입니다.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매칭비 4,000억 이상 그리고 조정교부금 1,000억 이상 증가되는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무려 1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정상적인 세입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차환 3,000억 원 그리고 의료원 부지매각 3,000억 이렇게 해서 마련하는, 그러니까 비상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을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내년도의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울 것으로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조치로서의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십분 이해해가지고 제가 살펴봤지요. 어떻게 세입을 잡았나하고 들여다봤더니 요지는 이거지요. 작년이 아니지요, 얼마 전까지 강력하게 저한테 주장하신 게 있지요. 국세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없습니다도 손을 댔고 무려 국세 곱하기를 정상으로 하면 2,000억 정도가 증액편성 해야 되는 그것을 애써서 국세 곱하기 안 하고 이번에 내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위원님, 바로 한 두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올해 추경 예산에 무려 7,000억 원의 우리 세입을 감추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다?

7,000억 원 중에 무려 지방소득세가 5,300억입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한 답을 이렇게 물으면 이쪽 답안을 갖다 대시고 이렇게 물으면 이쪽 답안을 갖다 대시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방소득세 원래 당초 예산편성 때 15.6%를 증액했습니다, 5,700억.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려 7,000억이 올해 아시는 것처럼 보전분 5%에서 11%로 올라가면서 그건 서로 간에 상쇄되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지방소비세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5%에서 11%로 어쨌든 그 보전분 3%까지 해서 올라가면서 그거는 예산이 되는 거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재무국에서 했겠어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400~3,50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사실상 작년에 곱하기라고 하는 걸 애써서 국세 정해준 데다가 곱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리하면서 그걸 했어요.

위원님, 왜 그렇게 했느냐면 작년에…….

왜 그렇게 했다는 것 답을 들어서 알잖아요.

위원님,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무려 3,400억을 감추경했습니다. 2년 동안 연속 세입추계를 너무 과대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 연동이 되니까 무조건 단순히 곱하기만 하다 보니까…….

2014년 예산편성지침 상에서도 국세와 연동되어지는 세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라고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세수입을 줄여놓은 거예요.

위원님, 작년에 9조 이상의 세수가 결손이 됐고요. 9월까지도 25조 이상의 국고재정이 결손이 있습니다.

국세인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변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국세도 조정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그 당시에 작년, 재작년 세수추계가 그렇게 국세에 자동적으로 곱하기 10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대입하다 보니까 무려 2년에 걸쳐서 7,000억, 3,000억 이상의 세수감소를, 세입결손이 초래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때 김선갑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께서 세수 과대 추계함은 세수결손, 재정적자가 일어난다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셨고 개선하라고 지적하셔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 그러면 세수 추계는 정말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과대 추계했을 경우에는 세수결손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지금 비상재정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이런 것 세수 추계할 때 예산 기조실하고 엄청 싸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가급적 여유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결국 작년, 재작년 동안 일어난 사태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2개년에 걸쳐서 3,400억, 7,000억의 세수결손되는 이런 사태가 이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추계하자는 겁니다.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국세와 관련되는 부분 전부 평가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반영하게 됐던 자료 데이터를 주세요.

네, 위원님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내용을 서로 다 모르는 얘기가 아닌데 뭘 자꾸 반복하세요.

(도봉)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 재무국의 입장 그리고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도봉)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매년 지적되었던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만 왜 그래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도봉) 더 이상 변명에 불과한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해 수입을 가지고 그해 쓰라는 거지요. 물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옛날 오래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을 당겨다 쓰는 제도도 조항에 있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거지요. 이게 공무원들의 경력의 문제가 틀림없이 될 거라고 봐요. 내년 결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지 몰라도 정치적 흐름에 의해서 아니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손을 대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 팔렸다. 그러면 3,000억 관련되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옛날 것처럼 내년도 예상되는 것을 당겨다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전체 3,000억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사업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전부 올스톱시키겠지요. 그리고 특히 뭐를 스톱을 시키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증액한 신선한 예산을 다 올스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손이 가든 변화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번에는 맞았어요. 저번에는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법률로 또는 명령으로 지침으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법률로 명령으로 지침으로 한 것을 못 믿고 그것 때문에 틀렸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줄였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줄인 부분들에서 나중에 만약에 수입이 더 걷히거나 이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더 걷혔습니다라고 얘기하시겠지요. 저는 오차범위가 중앙정부와 관련되는 사항까지는 모르겠으나 자체적으로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어요?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재무국장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과대추계하는 것은 더 이상 반복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말이 되어서 그 부분들이 맞기를 진정 바라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저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바람을 타면 안 된다고 봐요. 결과를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자랑하시는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라고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물론 담당자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수 추계 모델은 지난 2003년부터 서울연구원 그리고 지방세연구원 그리고 한국지방세학회 그리고 조세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10년 이상 수립된 추계 모형을 그동안 계속 개선ㆍ발전시켜서 온 겁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분은 한 분 있지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오랜 동안 경험을 거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하지요.

(도봉) 추가질의 이형석 위원님 해 주세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제기했던 것에 대한 답변서도 받아봤고요. 결론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 일반재산관리에 대한 것. 그런 거지요?

네, 현행 법령체계상 저희는 그렇게 법률자문도 받았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했나요?

현행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호부터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라는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나열하는 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어넣어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공유재산관리 나름대로의 어떤 사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희도 의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회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봉)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비용이든 수익도 세입에 안 잡혔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근거하면? 예를 들면 그 전에 금고 선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는 비용이 세입에 잡히지 않았다가 지금은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지요?

네,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잡힌 무슨 지침이에요, 조례예요, 뭘로 해서 잡았어요?

지방재정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근거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입으로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쓸 수 있거나 지출되고 운영되어지는 비용이 존재한다는 게 21세기의 재정운용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미흡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형석 위원님한테 참고자료를 주시고 법령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기타수입에서 3,000억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동의를 해 주신다면 좋겠고 아니면 표결하시면 반대하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해 주십시오.

(도봉) 이의 있으시다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대표발의)(신원철ㆍ박진형 의원 발의, 김동욱ㆍ김종욱ㆍ김태희ㆍ박운기ㆍ유광상ㆍ유청ㆍ이상호ㆍ이순자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최강선 의원 찬성)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한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2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와 관련하여 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법성이 없고 예산 및 기타 행정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요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내역 21번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의 대표자가 이형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과 동명이인으로서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혀 둡니다.

(도봉)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정책개발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비상기획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비상기획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7억 3,185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억 4,2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주요 변동내역은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1억 5,000만 원 증가,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5,550만 원 감소 등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071만 2,000원으로 2013년 1,010만 9,000원 대비 6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7억 2,114만 3,000원으로 2013년 5억 7,906만 4,000원 대비 1억 4,20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측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57억 2,96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1억 9,0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중에서 사업비는 전체의 97.1%로 총 55억 6,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총 55억 6,447만 3,000원으로 전년도 33억 7,380만 7,000원 대비 21억 9,06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역은 먼저 노후된 서울시 재향군인회관을 현대식으로 개ㆍ보수하여 재향군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안보 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한 재향군인회관 개ㆍ보수 지원 사업의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2015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변경하여 2014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일괄 지원하게 되어 전년 대비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둘째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예산이 전년 대비 4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9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2014년도 세부편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는 바 이는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봉급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우선 을지연습 실시 예산이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을지연습 관련 시스템 즉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상태표시 시스템이 2013년에 구축ㆍ완료됨에 따라 전산개발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화생방 상황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사태수습 활동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른 것으로 총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비상사태대비 역량과 민방위ㆍ화생방 방호태세 강화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며 시민과 함께하는 비상ㆍ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상기획관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유사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광수(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