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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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40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주요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금요일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2013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과정정책과장 김광하, 유아교육과장 박영자, 초등교육과장 정익교, 중등교육과장 민병관,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보고방식은 우리국 주관 주요사업, 타 실ㆍ국에 속한 우리 국 주요사업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속 5개과 주관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35개 사업이며 2014년 예산편성액은 8,580억 665만 원으로 2013년 5,434억 2,918만 원 대비 5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5,473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3,106억 7,0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 3,114억 3,000만 원 대비 7억 6,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사업입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예산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고 정책국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쟁점사항이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교육감께 제가 질문드렸던 누리과정지원 예산하고 그다음에 돌봄교실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돌봄교실 예산이 다 이미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이규성 담당관님 나와봐주시겠어요.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교육부에서 2014년도 교부금 내시한 것을 보면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두 가지 꼭지로 내려왔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그다음에 2014년도 신규시설비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총 예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다 새로운 증액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내려온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보통교부금에서 우리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산정하는 기준인데 저희들이 초등방과후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에는 620실을 운영하다가 2013년도 저희들이 30실을 늘려서 내년도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수는 650실입니다. 650실 운영은 계속 유지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초등돌봄을 국가정책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 하라고 신규시설비로 돈이 보통교부금으로 산정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돈이 1,568실이 내려왔습니다. 1,568실이 내려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반 정도밖에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568실을 2014년도에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2014년도에 신설하게 되면 2014년도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을뿐 아니고 2015년도 운영도 엄청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 반 정도를 일단 신규로 운영을 해 보자. 그리고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하면 패널티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568실 다는 우리가 또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저에게 대답할 때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2014년도에 신규로 지금 650실 플러스 몇 실을 하든지 간에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카운트해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1,500실에 턱 없이 반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아무리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뻔한데 이것을 더블로 올려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반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2014년도에 돌봄 신청자를 받아서 이것은 2014년도 우리가 3월부터 10개월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신청자 수가 많으면 이 10개월 예산을 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우리가 모자라는 돈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800실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데자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전에 누리과정 때도 똑같은 경로였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때도 거의 이거와 유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비비로 넣었다가 그것 편성을 올해 아주 가까스로 해낸 거잖아요. 지금 누리과정은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또?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등돌봄은 한 번 시행되면 저희들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아예 받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편성을 하는 거지 우리가 교육부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라하고서 내려오면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서 예산에 엄청나게 타격이 오고 이렇게 각종 영향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대로 꼬박꼬박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금 누리과정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포기를 했더라면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압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100% 확보를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저희가 혁신학교평가 보고서 봤는데요. 그것 1억짜리 사업이라면서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페이지로 하더라도 1억을 하려면 한 페이지당 얼마짜리인지 대충 사람들이 계산을 다 했더라고요. 하도 얄팍한 무슨 지라시 같이 생겨서 페이지당 12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들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누가 계약하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요. 1억에 계약할 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혁신학교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공신력 있다는 KEDI에다 준 겁니다. 그런데 연구결과보고서의 양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도 있지만 사실 연구결과보고서가 두껍다 얇다를 가지고 단적으로 그 연구가 잘 됐다 못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도 부실하잖아요, 내용도? 왜냐하면 14개의 학교가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일괄로다, 요즘 얘기하면 한 마디로 퉁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기당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지고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엉터리로 하고 거기서 대충 그렇게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가지고서 결국은 혁신학교 예산을 반 이상 삭감하고, 충분한 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물론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 정책연구결과만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책용역 연구사업의 내용을 참조하고 저희들이 기타 또 자체 과에서도 혁신학교 운영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정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 관련된 각종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라든지 또는 그런 학교들에 지원된 편성액들을 보면 사실 혁신학교 예산지원은 상당히 좀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혁신학교 예산 관련되어서 발표를 한 바도 있지만 대개 혁신학교 자체가 지정된 지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연차별 그와 같은 차등성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윤명화위원

아무튼 혁신학교 예산과 관련 되어서는 앞으로 예산 때도 계속 논란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지원 장학활동 예산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된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어느 학교에서요, 혁신학교에서요?

윤명화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수업지원 장학활동 예산이 지금…….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 초등교육과요?

윤명화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활동하기 때문에 새로 지원된 사업은 아니고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예 편성을 갖다가 학습준비물을 여기다 집어넣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 학습준비물은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이 공립초등학교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국공사립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공립초등학교는 1인당 30,000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하고요. 중학교는 10,000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지금 공립초 같은 경우에 1만 7,000원씩의 그와 같은 것들에 플러스 서울시에서 오는 1만 3,000원을 포함해서 30,000원 정도해서 드는 것들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수업지원활동 예산이 증가된 것 같이 했지만 결국은 학습준비물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이 장학활동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사실은 장학활동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종자료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장학지도라든지 또는 교재개발 등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지원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네.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그 한자교육에는 3억 원을 갖다가 다시 편성을 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거기 지금 초등학교의 한자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그 한자교육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된 것은 일반사설학원에서 사자성어라든지 그와 같은 사교육의 증감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실상 학교 교과서에 있는 수준의 어휘력은 좀 학생들한테 지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보급되어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글전용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너무나 많아요. 한글사랑하자라고 해 놓고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한자교육을 먼저 사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 전부 다 또 한자에 몰입을 할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예산에서 예산이 얼마가 늘어난 거지요, 외국어교육 예산? 얼마가 늘어났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60억, 외국어 관련 예산은 지금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총액 대비 오히려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영어전문강사 예산을 31억 늘렸다 그랬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강사수도 늘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강사수가 늘은 건 아니고요.

윤명화위원

오히려 줄었지요, 253명?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뭔가 하면…….

윤명화위원

그러면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2월에 한 200여명 정도가 소위 4년 계약이 만료됐는데 자연감소분을 생각하면 200여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배정한 것을 보면 밑돌 빼서 윗돌하고 아랫돌 괴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해요, 예산편성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잠깐만 보완설명 드릴게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지금 약 203억 정도 돼 있는데 원래 우리가 1,000명 정도 2014년에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우리가 2013년에 120명 중에서 한 명만 탈락하고 전원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윤명화위원

지금 253명으로 영어전강 줄였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줄인 것은…….

윤명화위원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줄였습니다. 253명 그것은 자연감소 되는 것하고, 맞습니다. 253명 줄였습니다.

윤명화위원

원어민은 예산변동이 또 없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어민도 줄었습니다, 11억 정도. 왜냐하면 원어민 자체가 지금 저희…….

윤명화위원

그다음에 학생 영어체험은 2억 또 줄였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이상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게 너무너무 꼼수가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된 것 제대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것 정말 너무 문제 있어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을 마치 늘린 것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있어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 같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꼼수를 부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어원어민 경우에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사실 224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원어민이 초등학교에 49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7명으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연수원하고 본청에 5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원어민의 보수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어민 관련 예산에서는 한 1억 정도, 8,600만 원 정도 감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윤명화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제동행 콘서트 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게 얼마짜리 예산이에요? 사제동행 행복나눔콘서트,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사제동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동행 행복나눔콘서트가 1,000만 원으로…….

윤명화위원

1억이에요, 1억. 1억입니다, 1억.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아, 1억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완전히 전시성입니다, 정말. 사제동행 이렇게 해서 정말 힐링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1천만 원이 맞고요. 이게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원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기부를 받아서 콘서트를 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1천만 원은 버스 대여나 그밖에 운영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장소도 현재는 전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대학 창의탐방도 있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게 뭐예요? 5개 기관에서 1천만 원씩 5,000만 원 배정한 거지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5개 기관이 어디예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2014년에 앞으로 대학교를 중심으로 5개를…….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요, 예산만 만들어 놓고.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현재…….

윤명화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여기 자체 예산보고에 없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따로 잡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책관련 예산만 돼 있고요.

이정찬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기관운영비에 있는데 저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이규성 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목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이정찬위원

항목별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별도의 사업으로 나와 있진 않고요. 사업별로 예산서를 보시면 목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독도교육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담당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독도교육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셨는데 추경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2013년 대비 2014년은 비슷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독도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2013년에 본예산이 1억 5,527만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정찬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본예산에 대비하면 금년도 본예산도 1억 5,196만 원이라서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지난번에 그와 같은 활동들이 효율을 거뒀고 금년에도 그와 같은 예산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독도 침탈에 대한 음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독도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일본이 또 사실은 역사교과서를 확대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엄연히 우리가 역사적ㆍ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지만 그래도 일본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번에 또 사이트를 만들었지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철저한 독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특색교육과정 184개교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력 제고 지원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보면 학교별로 소위 말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등을 연수를 시킨다든지, 또 자료를 제공해서 보급한다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아니, 예산은 아주 적은, 한 학교에 특색교육과정으로 1,000만 원 주는 것, 184개 교를 주는 것은 1,000만 원이 큰 액수가 아닌데,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184개 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84교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고등학교 184개 교에 1교당 1,000만 원씩 일괄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이정찬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기준이요?

이정찬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000만 원을 주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잖아요?

이정찬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단위학교에 보면 진로과정들이 있는데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진로집중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음악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또 학생수가 적어서 그 단위학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저희들은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설을 해 주고요. 또 수학하고 영어의 심화나 기본과목들이 있고, 또 특히 물리2나 화학2처럼 좀 심화과정이 있는 것들은 학교가 개설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과정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대개 보면 학교가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부분들을 다 운영하려면 한 학교당 보통 5,000~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예산하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1,000만 원 예산이 되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일반고 고등학교의 지금 열거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정찬위원

앞으로 교육부에서 5,000만 원 준다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62억을 증액을 했는데 아까 신규도서관이 새로운 도서관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사서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 몇 개 학교가 도서관이 증설됐나요? 증설된 도서관?

「도서관이 증설되지는 않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서직이 지금 사서가 중학교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만 일부 있고요. 그래서 사서교사가 5명 정도 증액이 돼서 사서배치입니다. 중학교가 지금 340개…….

이정찬위원

사서배치가 5명인데 62억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380교요. 사서인건비가 공립중학교가 한 271명이고요. 사립중학교가 109명인데…….

이정찬위원

그 인원 현황은 나와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중학교 도서관 이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은 거의 매일 같이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이정찬위원

도서관에서 도서도 빌리고 무슨 컴퓨터 같은 정보도 볼 수 있게 돼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도 합니다.

이정찬위원

교과별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학력평가관리에서 고2 기존 2회에서 기존 4회로 확대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산증액 사유를. 그런데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한 이유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첫 번째는 학력에 대한 그와 같은 평가를 피드백해 주기를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학력에 진단된 그와 같은 형성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1~2회 정도 하던 것을 3~4회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학부형들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요구가 많습니다.

이정찬위원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이정찬위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요구가 많습니다.

이정찬위원

간담회나 설명회 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아니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집한 자료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주로 하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16개 교육청이 전부다 다 4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4회씩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반영하실 때 이런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것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찬위원

설문조사나 아니면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깔아주어야 돼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공무원들이 대충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데이터를 줘 보세요. 학부형들이 얼마나 희망하는지, 학부형들의 여론이 어떤지 반영하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 아까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담당관 잠깐 나와보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빠듯한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청 예산이 정부에서도 내려오지도 않는데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큰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경에서 한 30개 학교 늘어났네요? 지난 추경에 30개 학교 늘어나고 또 몇 개 학교지요? 아까 천 몇 개 학교가 늘어났던데, 1,450 교실로 늘어났던데 이것은 정부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거잖아요,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언제까지 주겠다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라든가 초등돌봄은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산정돼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지원받는데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 돼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면 저희들도 초등돌봄 사업을 그때 재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이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당연히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협조를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누리과정처럼 예산도 주지 않고 편성하게 하고 예산 달라고 하면 학생수 계속 줄어든다는 이유를 핑계를 대서 안 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만행위 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누리과정이라든가 초등돌봄도 교육부에서 돈이 오거든요. 오는데 다른 돈 쓸 돈을 줄이고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돈을 안 주고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비라든가 교육비로 줄 돈을 줄이고 누리과정으로 써라, 초등돌봄으로 써라라고 돈을 주니까 다른 돈이 줄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쉽게 말해서 밑에 돌 빼서 윗돌 얹어놓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든 겁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하면 교육 정책이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감님이나 관계국장들이 정확하게 교육부에 실태를 보고하고 정확하게 얻어와야지 맨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줄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로 쓰고 이런 식의 교육정책이 가니까 맨날 서울 교육정책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다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만약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정산의 개념을 도입해서 돈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시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고 돈을 뱃기는 것보다는 편성을 하고 돈을 받아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울며겨자먹기 식의 이런 정책의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현실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부나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우리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스마트교육 예산 증액 건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이 스마트교육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전체 스마트교육 증액 얼마 됐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스마트교육이 1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16억 증액됐지요. 316.5% 증액했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또 교육정책의 큰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해서 5개년계획 해서 한 900억 정도 소요하는 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5개년에 900억이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이정찬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핵심만 얘기해 보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렇지만 내년도에 우선 22개교에 16억 7,615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선 22개교부터 한 번 구축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성과를 봐가면서…….

이정찬위원

그 편성하는 핵심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교실 환경을 스마트 환경으로 만들고 무선랜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설구축 환경입니다.

이정찬위원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계획서하고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 정확하게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62번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이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약 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학부모 관련 사업은 한 2,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정책을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이런 소위 말해서 소통도 확대하고 또 이렇게 돼야지 이것을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줄였지요? 확대해야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학부모 예산 자체가 조금 감액된 이유는 지금 유아교육과가 신설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이 유아교육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은 것처럼 나타났고요. 그리고 학부모 관련 사업도 11개 자치구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참여하는데 그 부분도 반복 참여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앞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을 증액해야 돼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깎였다기보다 작년도에 좋은학교 박람회 지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타 과로 이관되면서 순수 학부모 지원 예산은 크게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예산을 증액해서 학부형들하고 계속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이 사업들 자세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주제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 관련 사업 중에서 항목별로 보면 저는 우리 이정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말씀하신 지금 현재 학교현장은 반복참여로 인한 학부모들 고통이 사실 더 많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직장맘, 직장맘에 대한 어떤 역차별 내지 소외감 여러 가지 부담감 그래서 민원은 학부모 참여가 행복교육이 들어서면서 너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계속 행복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계속 학부모 참여가 보통은 한 3회에서 4회였는데 심지어 어떤 학교는 월별로 오라고 해서 8회까지도 늘어난 학교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 관내에 보면.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가는 게 일이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보면 꼭지 중에 행복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하고 중복사업 같거든요. 참소리 학부모단이라고 해서 한 8년 이상 굉장히 오랫 동안 몇 백명이 해 오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혹시 세부적인 것은 우리…….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모니터단 사업은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이지현위원

한 몇 년간 해 왔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금년에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이지현위원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런데 서울시는 조금 특별하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전체 특별하게 참소리 학부모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또 다른 학부모 모니터단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또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금액이 어떻게 되었던 또 중복사업 아닌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 학부모들의 어떤 모니터 내용하고 교육청의 내용은 조금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차별이 있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똑같은데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만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16개 시ㆍ도가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참 이런 중복사업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지원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실적 있으시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 실적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5,2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게 사업 내용이 이거예요.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직장을 찾아가준다는 거거든요. 몇 개 직장을 찾아가주는 건가요? 이게 효과적으로 하기가 가능할까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이게 현재 호응은 좋은데요. 100여 기관 그쪽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해 오면…….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해 와야 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 거기서 20~30명 단위로 해서 직장에서 직장에 있는 학부모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언제 몇 시에 와서 관련돼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이지현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차라리 이런게 더 활성화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역으로 다른 상대적 부담을 줄이고 굉장히 지금 여기 보니까 100개관이라고 잠정으로 잡아는 놓았는데 요구를 하면 충분히 더 많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점심 시간 같은 때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혹시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부분인데 제가 이것은 꼭 좀 한번 올해는 이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고액경비라든지 입학금, 입학경비와 교육경비 부분을 계속 올려나가는 그러니까 동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동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나가고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봐도 지금 에듀케어 운영확대로 또 거기에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교육비 지원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면, 그리고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유치원별로 거점유치원이 있지요. 그리고 두런두런 유치원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각 유치원당 어느 정도씩, 전체적으로 지금 2013년도에 각 유치원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총괄 지원금을 저는 이제는 좀 뽑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자료 있으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고요.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유치원 관련해서 정보공시를 했잖아요.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정보공시랑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열심히 마련한 자료랑 다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사실 정보공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 기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액이겠느냐, 또 공립유치원은 사실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나름대로 또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공ㆍ사립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아교육 지원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유발이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사립학교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적정액이 지원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적정액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13년도의 분석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각 유치원별로 얼마가 나갔는지 그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점이 지적됐든 시범이 지적됐든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됐든. 그리고 또 이중적인 지원 중에 하나가 유아교육진흥원이에요.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또 지원되고 있는 유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립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원장님들은 계속 거기에 지원을 하셔서 연속적으로 또 가져가시고 지원을 받으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전체로 검토를 해야 내년도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것은 왜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예산증감할 때,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자료 데이터를 뽑으셔서 만약에 100만 원이 넘고, 아니면 유치원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교재교구비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돈이 필요 없는 유치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제는 진단을 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지현위원

제가 꼭지가 많아서…….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짧게, 정보공시하고 그 차이는 정보공시에 다 수록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세부조사를 한 경우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교원 개인으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지금 교원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런데다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이런 문제, 거점 같은 것은 그 단위 유치원에 지원보다는 그 단위 유치원이 작은 교육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의 특색이 영세성이잖아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1/n을 하기나 그 지원이 얼마 갔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옆에다 그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이지현위원

원별로 받는 지원금이 분명히 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의견은 참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옆에다 그것은 별표를 해 두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이것을 손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이것을 연속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목 중에 장학자료 개발이 있어요, 41번에. 그다음에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2개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제가 저번에 똑같은 항목이 잡혀 있는 걸 봤거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장학자료 개발 이 위에 것은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항목으로 보신다면 장학자료 개발은 본청 소관의 장학재료 개발비고요. 유아교육 연구연수지원하고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유아교육진흥원 거거든요.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은 조금 더 실제적인 장학자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그리고 교육청…….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연수원과 교육정보연구원의 계속 중복성과, 사실 유아교육과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중복성은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계속 자료를 보다보면.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본청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그런 장학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홍보를 했다.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이지현위원

그러면 체험 유치원 운영은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체험 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지요.

이지현위원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도 지금 잡혀 있어서…….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본청에는 그런 사업은 없지요.

이지현위원

여기 자번에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게 바로 유아교육진흥원 사업입니다.

이지현위원

아, 유아교육진흥원 사업이 녹아있는 건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은 조금 현장하고 부딪치는 실제적인 일을 하고 본청은 정책적인 일을 하는 거지요.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또 여쭤보겠는데요. 54번 학교평가관리에 보면 유치원 평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매년 실시해 오던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별로 몇 개를 어떤 기준으로 실시를 하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유치원 평가가 지금 2주기가 이번에 마지막회인데요. 3년에 한 번씩 모든 유치원이 평가를 받습니다.

이지현위원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건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평가표, 그러니까 이 유치원 평가는 계속 하시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유치원 원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게 그 유치원이 문도 안 열어주더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감사할 때…….

이지현위원

네,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감사나 어쨌든 이런 기본평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의무인데 왜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조금 다른 게 유치원 평가는 주가 예산보다는 교육과정 평가인 게 맞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평가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전이라든가 교육환경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예산은 전문가들이 하루 와서 전체적으로 예결산 정도를…….

이지현위원

그게 다 교육과정 평가라는 게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장학사들이 갔던 교육과정상 문제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감사…….

이지현위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감사 쪽에서,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감사가 지금까지는 치외법권처럼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유치원 평가를 제대로 하시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하고 감사 쪽은 아무래도 예산 쪽으로 주로 돼서 보는 것이고, 이…….

이지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의 여러 가지 사립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일단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그때 그 지적과 그 연계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크게 고민해야 될 일인데 지금 현재로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데 1주기가 끝나고 2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평가결과 확인에 대해서는…….

이지현위원

이것 3년간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평가결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부분, 그러니까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에 있어서 왜 학습준비물이 올해는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이게 학습준비물 줄어든 게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대상 학생수가 줄었고요.

이지현위원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우선 서울시에서 지원한 액수가 좀 (초등교육과장을 바라보며) 줄었지요?

이지현위원

서울시게 결정이 됐나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1만 3,000원 정도 또 줄고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학생수가 줄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줄였나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서울시 것은 1만 5,000원씩 주던 것을 1만 3,000원으로 줄였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원래 2만 원씩 주던 것을 동네 문방구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작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꼭 필요한 기본학용품인 공책, 연필 이런 것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000원 정도를 꼭 기본학용품으로 보고…….

이지현위원

동네 문방구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습준비물 지원이 줄어든 것이군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학교별로 2만 원 지원하던 것을 학생별로 1만 7,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간담회 때 다시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 학습준비물, 그것도 자영업이라든가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것에 대한 찬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방과후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과 이정찬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일단은 초등돌봄교실 자체가 지금 현재 저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그런 정책을 내놨는지 정말 기막힙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으세요, 서울시교육청의 사정을?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에 대한 전용교실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실이 없잖아요. 교실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그 실태를……. 그리고 교육부에서 매일 아동 급수를 줄인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안 하면서 이게 국가사업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저는 같은 당이지만 어떻게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저런 설익은 정책을 저렇게, 현장에 가보셨으면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내라니 없는 교실을 어떻게, 남을 쫓아내야 됩니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생활교육과 추진사업인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는 전용교실이 아닌 겸용교실로 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겸용교실을 하라는 거잖아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확대를 하라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겸용교실을 지금, 방과후사업을 늘리고 싶지만 교실이 없어서 또 못 늘리시는 게 학교의 애로사항이거든요. 다 방과후교실로 쓰기 때문에 방과후사업을 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풀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겸용교실을 또 빼서 또 하라.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이 심성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있고 식사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도 가능할까 굉장히 그런 고민도 들었어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은 사실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겸용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지현위원

맞아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말 진짜…….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국장님…….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육부 사업일지 모르지만 가장 맏형이잖아요, 서울시교육청은요. 그리고 가장 큰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돈 내려놓고, 아까 절반은 모자라게 해 놓고 이 난리를 쳐놓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어플라이(apply)가 밑에까지 된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수요는 다른 데 있어요. 방과후교실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최대한 방과후를 하다가 엄마 올 때까지 초등돌봄교실에 가서 보호받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초등교실 안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프로그램 다 운영을 못 시켜요, 아이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은 방과후에 아이들이 가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고 그러고 나서 돌봄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정책 자체가.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페널티를 아까 받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당과장님과 협의해서 교육부에 정책협의 때 건의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예산을 홀딩(holding)하시는 한이 있으셔도 이건 정책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자율형공립고 운영비를 전에는 얼마씩 줬어요? 1억 줬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지금은 5,000만 원씩 주고 있네요, 19개 교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래 저희 청에서 1억,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해서 2억 줬습니다.

김문수위원

2억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은 1억이지요, 교육청은.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5,000만 원이면 서울시도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울시가 5,000만 원, 저희들이 5,000만 원.

김문수위원

그러면 2억에서 1억으로 주는 것이네요, 이렇게 하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왜 줄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운영비를 왜 줄여요? 자율형공립고, 왜 줄이게 됐느냐고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자공고에 대해서 전년도 2012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특교 1억 저희 교육청 1억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평균 6,000~7,000 저희 교육청은 1억 이렇게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방안에 의해서 자율형공립고를 일반고 수준으로 지원을 맞추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저희 교육청이 1억에서 5,000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교육부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반고 중에서 자율형공립고 19군 데를 지정을 해서 하게 된 거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기간이 몇 년간 이었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기간이 5년간입니다.

김문수위원

5년?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4년째인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3년째인 학교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갑자지 일반고 살리기 중에서 자율형공립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에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실제로 자사고라든가 학교 정책 때문에 일반고 여러 가지 지금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형공립고하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이것을 희망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성적은 둘째치고 우선 굉장히 밝고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유가 좀 뚜렷이 있어요? 막연히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자공고인 학교하고 바로 인근의 여건이 거의 비슷하지만 자공고 아닌 학교하고는 결국 예산지원 금액에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고에 대해서는 평균 내년에 특교에서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자공고는 조금 줄여서 줄이지만 교육부 특교하고 합치면 일반고 예산보다는 2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일반고 1,000만 원씩 그냥 일괄적으로 죽 주는 것 저는 물론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 살리려면 너무 작은데.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일괄적으로 얼마씩 딱딱 잘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게 전혀 일을 쉽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공고 같은 경우는 19개 중에 하고 있으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혹시 더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어떤 학교는 정말 잘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정말 돈만 받아갖고 실제로는 일반고 수준에 별로 하는 것 없이 안 한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당연히 더 깎아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의 교육부 특교 5,000만 원이고 저희가 1,000만 원 편성되면 평균 6,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학교의 규모라든가 또는 특수목적 예산을 받는 정도라든가 또는 그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3등급으로 차등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일단 예산 총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이 숫자가 늘어난 것이 사립유치원 수가 늘어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늘어났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인원도 늘어날 수 있고요. 급당 정원에서 학급 편성에 대한 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김문수위원

아니, 정확히는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우선은 2014년에 신설 예정되어 있는 데가 5개원이 있어요, 순증은.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는 지금 아이들 수가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만 유치원은 아직까지는 100% 취원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김문수위원

사립유치원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요. 공립유치원도 늘고 사립유치원도 늘고…….

김문수위원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현재 700개원인데요. 2014년 신설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데가 5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생기면 굉장히 규모가 큰 데들이 생겨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5개인데 작년도에 5,2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5,500으로 5개에서 300명이 채용이 돼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편성이라는 게 또 다를 수…….

김문수위원

아니, 편성은 대략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숫자를 갖고 왜 늘었는지를 할 것 아닙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이게 본예산 대비잖아요. 작년 추경에 100명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김문수위원

5,300명에서 5,500명 200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순증으로 보는 거지요.

김문수위원

뭐가 왜? 아이들이 늘어서, 아니면 유치원이 늘어서, 선생님이 늘어서?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교사들이 늘은 거지요?

김문수위원

왜 늘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5개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는 숫자가 있고요. 이것은…….

김문수위원

5개에서 200명이 늘어요, 다섯 개 유치원이 새로 생기는데?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에듀케어 종일반이 계속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듀케어 종일반은…….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꼭 그 유치원말고도 전체적으로 각 유치원별로 그 선생님들이 늘어난 숫자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교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김문수위원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에듀케어는 정해진 학급수가 아니거든요.

김문수위원

왜 늘어났는지를 정확히 우리 과장님은 알고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또 하시고요. 다음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난주 기획조정실 예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담당관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전시 체제의 예산과 비슷한 성격을 띠었다고 그러면서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만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 국의 모든 것이 다 감액이 되었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에서 우리 적법성, 적절성, 효율성 이 기본원칙에 따라서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명화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예산편성이 상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을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교육정책은 그 대상이 학생이지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짜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별로 그런 것을 제가 못 느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서울교육 정책 방향의 두 번째로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주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4. 세부추진계획에 가.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첫 항이 교권보호 5억 6,7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교권보호 의식함양에 대한 연수, 교권보호 매뉴얼 제작하는데 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센터가 지난 5월 6일자로 개원되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도 이 내용이 추진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아주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5월 6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법령이 개정되어서 서울시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비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사 인건비라든지 또는 변호사 인건비라든지 또 교권보호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작정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만약에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위원회 정도에 이렇게 참석해서 수당이나 주고 그 정도밖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영수위원

교권을 세워주자고 하면서 센터를 지난 5월에 개원을 했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하고 이 내용을 교육감도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교권보호센터 예산이 이 사업 말고 다른 곳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뒤편에 보면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다 주면서 교원들에게 주어야 될 센터 예산을 안 주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어머니 교육을 우리가 우선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교권보호센터 예산 편성된 내용을 저희들이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이 안 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교권보호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앞으로는 운영 안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교권보호센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교권보호센터 예산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교권보호센터가 어느 국 소관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 정책국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운영비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께서 찾아서 제시하신다니까 저희들로서는 아직은 그 부분은…….

최홍이위원장

예산 심의받는 자세가 이것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님 다음 질문하시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 교육과정지침 개정을 하는 것이 2013년도도 3건이 있고, 또 2014년도도 3건이 있는데 예산도 똑같습니다. 같은데 교육과정지침이 해마다 바뀝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현행 법상으로는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현행 법상으로 수시로 개정 체제라서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이 내년에 가서 또 바뀐다는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필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96페이지를 보시면 중학교 교육개선에 신설조항 같은데 연구학교 중 76교, 선도교육청 4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중학교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지금 현재 11개 학교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76개 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청들을 시범청으로 4개 청을 지정해서 또 운영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연구학교 76개 교는 한 학교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학교 전체로 주는 게 아니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76개 학교로 분산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항에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일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신설된 물량이고 이렇게 돈만 지원하는, 이게 1,000만 원씩 준다 그랬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1,000만 원씩 줘서 교육력이 어느 정도 제고가 될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1,000만 원 주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1,000만 원을 학교당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지원 하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수위원

차등으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일률적이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요사이 계획들을 보면 모두가 돈이야, 모두가 돈.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자기가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다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돈 주고 뭐 주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상황이 되네요. 과장, 말씀해 보세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김광하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운영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음악분야의 진로집중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하는데 그 학생이 소수일 경우에는 개설을 못합니다. 개설을 못하면 그 학생들은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생을 대상으로 소인수 학급을 구성하게 되면 기존선생님의 시수에 추가시수가 발생하니까 강사수당을 지원해야만 그런 소인수 선택과목이나 소인수 이수과정이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만3세부터 5세아 보육료,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이게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복지건강실 관할이지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서 고생하고 그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아니, 우리 일만도 많은데 왜 서울시가 해야 될 걸 우리가 떠안고 앉아서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가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는데 자율형공립고 운영비 지원이 19개 학교고 교육과정 관련 연구학교 운영이 3개 학교고 학교체육보건급식이 2학교고 유아교육 3교,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관련 연구학교가 6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초등은 왜 없어요, 유치원도 있고 중등도 있고 다 있는데?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교육과정 관련 연구학교 운영 괄호 쳐놓고 초등학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중국에는 과학연구학교가 400개가 있어요. 이것은 나라가 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국적으로 해도 교육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2~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이 얘기도 조그마한 몇 학교만 가지고 연구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돈들을, 여기에 보면 필요 없는 돈은 아니겠지만 학부모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좀 바꿔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5페이지도 기초학력 전담교사 2,000명을 확보한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2013년까지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효과가 얼마나 났어요? 이 담당이 어디에요? 말씀하세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들 구제비율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체 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공부가 좀 부족한가? 정서적인 면인가 신경학적인 면인가, 또 학습방법을 모르는 것인가를 분석해서 거기에 있는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145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인데 내년에는 왜 5개 학교밖에……. 남은 게 이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교과교실제를 중단한다는 뜻입니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특교가 상당히 새로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김영수위원

신설학교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신설에 대해서는 끊어졌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5개 정도는 그래도 더 구축을 해 줘야 되겠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기설학교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부의 의지가 있어야 계속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교과교실제 기 운영학교 예산은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특교 1억 900만 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900만 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인원을 저희들이 한 명 더 배치하는 바람에 내년도는 순수한 교권보호센터 운영비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5분인데 중식하시고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가 다돼 갑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명복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님.

최명복위원

오늘 재경위원회에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또 평생국장, 과장 출석요구를 해서 교육감은 안 가시고 두 분의 국장과 과장하고 가서 재경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센터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질의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제가 한 6개월 동안 자료받아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오늘 다루어진 내용이 한 20~30%밖에 안 돼요. 한 70% 정도가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고부터 서울시의회에서 특위 만들어진 것부터 전체를 다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서울시 예산이지만 전기오븐기라든가, 식기세척기라든가, 온도계라든가 교육청에서 나가는 모든 급식의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내일 공사 사장 모시고 평생국의 정책을 할 때는 정책 심의를 하고 예산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모셨으면 싶은데 모시자는 의견을 제의하는 겁니다.

최홍이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날짜나 과정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 문제 달리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렇게 해서 의결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최명복위원

잠정적인 날짜를 잡았으면 싶은데요.

김종욱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잡으세요. 그것 급하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할 테니까 그 날짜를 아까 윤명화 부위원장님하고 최명복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날짜 잡읍시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히, 날짜는 알아서 잡으시는데 출석 대상도 광범위하게 한쪽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하는데…….

최홍이위원장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도 논의해 주시고요. 교육감님이 자꾸 회의를 피하시는데 오늘 원래 재경위에 교육감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교육감님이 또 끝내 안 나오셨나 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위원회 나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지 무서워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분명히 충분히 예고돼서 며칠 전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재경위에 확인해 보니까 직전에 못 나오겠다고 해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교육청에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실 때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더불어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시장도 출석요구합시다.

최홍이위원장

셋이 논의를 하십시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뒷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하 교육과정정책과장님께는 96쪽에 있는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100쪽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평가에 대하여 106쪽의 중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요. 정익교 초등교육과장님께는 139쪽의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끝으로 민병관 중등교육과장님께는 171쪽의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하 과장님 96쪽의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여기 보면 좀 감액이 됐군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독도교육은 중등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감액이 된 것은 2013년도 본예산과 2014년도 본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추경을 해 주셔서 추경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랬군요.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교원 학생 1,000명 그리고 교원 울릉학생 140명, 자료개발보급 1,279교, 그다음에 독도영상자료 122교가 있습니다. 독도영상자료는 예산 때문에 122교에만 보급을 했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영상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가지고 독도교육 영상장치는 51교를 보급했고, 영상학습자료는 147교에 보급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어느 단체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독도에 관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민간투자를 받아서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분인데요. 이 영화 크랭크인이 한 1월이나 2월쯤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독도영상자료도 많이 만들고 영상학습관 설치도 하고 최근에는 지도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화가 상당히 임팩트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아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만 독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100쪽에 보면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 평가해서 6,700만 원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위탁사업비 해서 5,0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대상이 어디입니까, 한 곳에 5,000만 원을 주는데?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자공고, 자사고를 평가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사업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게 어디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기관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요.

최보선위원

금년도에는 어디 했었어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평가가 없었고 내년도부터 5년 차가 되기 때문에 평가가 시작됩니다.

최보선위원

평가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평가기관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평가기준이 죽 있겠네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객관적인 잣대로 잘 평가하시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세 번째 106쪽의 중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어느 분이시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최보선위원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사서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 명칭도 개정해 달라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375명 나머지는 다 자격증 미소지자입니다. 중등에도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사서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의 사서 예산은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사서 예산도 독서교육팀 예산으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의 경우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통합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등의 경우는 중학교는 사서가 전 학교에 배치가 돼서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에 사서 교사도 없고 사서도 없는 그런 학교가 한 170여 개가 됩니다. 그게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 요청을 했지만 전체 예산 사정 때문에 미편성이 된 게 아쉬운 점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서선생님들의 예산이 학교운영비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중학교처럼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등 사서인건비 예산처럼 묶어서 재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익교 과장님.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139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121억짜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강사료 보전,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등해서 1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812쪽을 봐도 그렇고 여기 설명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냥 똑같이 뭉뚱그려놨어요. 공립초 1,500만 원 559교 83억 원 이렇게 뭉뚱그려놨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세부내역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합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지금 명료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세부내역 내놓으세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세부내역을 이렇게 쓴 것은 원래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이게 사업이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학교는 인건비를 행정보조인력을 꼭 써야 되겠다. 또 안 쓰려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보조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학교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결정하라는 의미로서 2013년도에도 그렇게 집행됐고 다만 항목은 이중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는 차원에서 했지만 세부내역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한 다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자율성을 주는 차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12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고 정말 한 1,000개교에 해당이 되는 예산인데 아무리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자료에 넣거나 예산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가능한 한 간단하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민병관 중등교육과장님, 171쪽에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224억입니다. 그렇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이 224억은 영어원어민 보조강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보선위원

보조강사입니까, 이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보선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지금 504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492명, 고등학교 7명, 연수원, 본청 이렇게 있는데 504명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95명에 대해서 별도 지원하고 있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서울시하고 지자체가 20%를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이 80% 분량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95명, 자치구가 19명 이렇게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저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이 부분 여기 504명은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분만 들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영어원어민 일인당 인건비가 약 4,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504명이니까 221억 원인데요. 아까 영어원어민 보조강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224억이? 그런데 보조강사가 아니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영어원어민은 원래 교사가 아닙니다.

최보선위원

아, 교사가 아니고?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보조강사입니다.

최보선위원

네이티브 스피커를 그냥 보조강사로 한다는 거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 힘들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안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 학년에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소규모 학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급수가 좀 적은 학교의 경우는 네이티브 스피커 한 사람이 2~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 원어민 보조강사가 정규교육과정에 투입되면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학교에서 캠프도 운영하고, 또 창체도 운영하고 방과후학교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돌아다니게 되면 캠프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최보선위원

캠프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래도 학교의 프로그램을 나누면…….

최보선위원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외국인 강사가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 3학년은 영어교육이 주당 2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학급당.

최보선위원

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창체를 하든 캠프를 하든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아니, 3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6학년까지 다 수업을 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다 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사 한 분당 주당 시간이? 20시간 정도, 좀 많긴 많네.

「20시간 정도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가지고 동아리활동도 합니다.

최보선위원

동아리활동도 하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교사 한 명을 한 학교에 그냥 박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래야 좀 책임감도 있고 학생들하고의 친교라든지 인화, 친화 이런 게 좀…….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고민했던 흔적을 보고 싶은데 연구했던 자료들 아직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끼리…….

최보선위원

구두로 그냥…….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거지요.

최보선위원

이것 빨리 좀 대책을 논의하셔서, 이렇게 그냥 한 학교에 한 명씩 놔둘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찾아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시정질문 보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혁신지구의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제교사 13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개월로 그냥 계약해지 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혁신지구에서 문제라면 문제가 뭔가 하면 원래 담임이 있는데 또 보조교사처럼 기간제교사를 썼어요. 그러면 원래 담임이 담임을 계속 맡아야 되는데 그 보조교사들은 혁신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또 맡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담임수당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10개월 만에 계약해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달 연장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계약이 12월까지 된 사람은 12월에 만료가 됐고요. 그리고 2월까지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은 담임인 경우에는 2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시정질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12월에 계약해지 되는 분 2월까지 연장하라고 제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글쎄, 그래서…….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겠다고요? 2월까지 연장하신다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두 달치가 플러스 되잖아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원래 처음에 그쪽에서 시행할 때 문제가 담임선생님이 있는데…….

김종욱위원

처음에 모집할 때 모집요강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래는 12월까지…….

김종욱위원

계약은 12월 31일까지 하지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담임을 줬어요.

김종욱위원

모집요강에 2월에는 2014년 예산에 편성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아는 것이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국장님 아들이나 딸이 그런 기간제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10개월 만에 계약해지 한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었는데 담임을 맡겨놓으니까 1~2월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요. 그래서 아마 남부청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결론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것, 남부청소년오케스트라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해산하라 요청하실래요? 해산하라 그러실래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싫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말씀하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예산이 12월 다 됐는데 지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한데 주면 금년도에는…….

김종욱위원

아니, 2014년도에?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김종욱위원

그러면 남부청소년오케스트라는 해산되는 것 아닙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해산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예요. 만든 지 1년 만에 어른들이 약속을 어기고 해산해라,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 대책 가져오라 그랬더니 각 구에 오케스트라가 있으니 각 구로 찢어넣어라,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는 그리로 가라.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내년 초에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내년 초에 지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님들, 학생들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른들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고 여태까지 아이들을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혁신지구가 행복교육지구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본래 구로, 금천에서 그렇게 행복교육지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행복교육지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혁신지구로 바꿔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30억에서 10억으로 팍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항목이 아직 다 안 나왔나봐요, 무슨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줄일지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관련예산입니까?

김종욱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관련예산은…….

김종욱위원

혁신지구.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혁신지구는 지금 2개 지역에 1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2013년에 30억이었는데 10억으로 20억이 줄었어요. 그 20억이 어디에서 얼마큼 줄였는지 세부계획이 나왔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게 구로, 금천에서 매칭으로 자기들도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씩 5억씩 해서 10억으로 이렇게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러던데요? 어느 자치구가 예산을 줄이겠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회의록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는 걸 알고 그와 같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께…….

김종욱위원

정익교 과장님, 구로구의 누구랑 협의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날 구청장하고…….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두 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7월에 금천구청장님과 담당과장님, 보좌관님들이 와서 그때 협의를 한 번 했었고요. 10월 초에 구로구청 교육혁신지구 담당보좌관과 금천구의 담당보좌관 두 분하고 배 장학관님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한테는 혁신지구 예산 원상대로 해 달라고 부탁하던데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글쎄요. 그때 협의는…….

김종욱위원

그러면 삼자대면 한번 할까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뭐 삼자대면을 해도 좋습니다만…….

김종욱위원

해도 좋아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하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김종욱위원

협의가 아니라 통보했겠지요, 통보.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통보를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됐으면 통보한 거나 다름없지.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협의한 것이…….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협의했는데 거기서 동의했을까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삼자대면 한번 할까요,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서류로 했느냐 여쭤보시면 할 수 없지만…….

김종욱위원

그러면 금천구청하고 구로구청은 뭐예요? 거기는 동의해 놓고 나한테 예산이 너무 깎여서 도저히 힘들겠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천구와 구로구에서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지나치게 인건비가 많고, 또 우리 교육청도 어려우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시설비나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싶으시면 별도로 많이 책정해서 지원해 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꼭 이 사업이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런 것이지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아니, 시설비, 인건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런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겠다고 한 거지 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5억…….

김종욱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억 예산이 10억으로 줄었어요. 어느 자치구가 그것을 동의하겠어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저희하고 협의할 때 5억을 저희가 내겠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도 5억씩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초등교육과장을 바라보며) 문서로 그 때 한 것이 있나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아니,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요. 그때 협의한 것이고, 저희가 왜 그때 문서화 할 수 없었느냐 하면…….

김종욱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30억에서 10억으로 됐는데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전체…….

김종욱위원

이 전체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비슷한 비율로 줄여야지요, 3분의 1로 줄이는 게 어디 있어요? 원어민교사 3분의 1로 줄여볼까요? 중등교육과장님, 괜찮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래서…….

김종욱위원

원어민교사 3분의 1로 줄여드릴까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절대 안 됩니다.

김종욱위원

절대 안 됩니까?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을 3분의 1로 줄여드릴까? 우리 교육정책국에 있는 모든 과의 업무추진비를 올해에 비해 3분의 1로 다 줄여드릴까요? 감내하실래요? 국장님, 동의하실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위원님…….

김종욱위원

제 물음에 먼저 대답해 보세요. 업무추진비를 3분의 1로 다 줄여드릴게요. 동의하실래요? 감내하실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업무추진비가 사실 각 사업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많든 적든 3분의 1로 줄여드릴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저희들 교육정책국 예산이 이번 누리과정하고 초등돌봄에서 사실상 300억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그리고 우리가 혁신학교 관련 구로, 금천하고 협의할 때도 왜 10억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에 30억이 있고 저희들 매칭이 30억,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넉넉하다면…….

김종욱위원

아니, 좋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네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10억에서 7억으로 줄이거나 10억에서 한 8억으로 줄이는 것, 지금 예산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다른 예산이 3분의 1로 줄은 예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2013년 대비해서 3분의 1로 줄은 예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교육과정정책과장님,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3분의 1로 줄인 것 있어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전액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전액 삭감된 것은 정책적인 결정이겠지요. 차라리 전액 삭감이 맞지. 이게 이해가 돼요? 국장님, 업무추진비 3분의 1로 줄여드릴게요. 동의해 주세요. 국장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라는 그 부분의 성격에 그렇게…….

김종욱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에 있는 모든 예산을 3분의 1로 줄여드릴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김종욱위원

그런데 다른 건 못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원어민교사는 3분의 1로 줄일 수 없는데 혁신지구는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김종욱위원

내가 증액을 해 달래요, 어떻게 해 달래요? 비율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비율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과다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초등교육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5억씩 5억씩 제의를 했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3분의 1선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끼리 협의할 수도 있겠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정책국 예산 자체가 수백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업무는 해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혁신지구, 제가 곽노현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구로, 금천구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0억에서 10억으로 깎으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상의 안 하고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뻔해요, 뻔해. 구청에서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랬겠지. 어느 구청에서 30억 지원하다가 10억으로 줄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구청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과정이 문제예요, 과정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 우리 초등과장이 누차 설명드렸는데요. 그분들이 이 예산 관련해서 미팅을 하자 해서 저희 교육청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친 미팅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한테는 왜 안 왔어요, 저한테는. 구로지구 아닙니까, 구로? 제 지역구 아닙니까? 제가 매사에 100개 중에 100건을 저한테 상의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만나면 언제 억지부린적이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맨날 죄송하게 생각하잖아요, 맨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저는 우리 정책국장 이하 정책국에서 문용린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정말로 좋은 교육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교육 또 세계와 경쟁해서 어느 나라든지 경쟁할 수 있는 뛰어난 교육 즉 세계인류 교육, 그 세계인류 교육의 도착점은 행복교육 현재 많은 학생들에게 자기의 꿈과 끼를 살려서 자기의 소질을 계발하고 해서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준비기간에 학교생활 각 학생들에게 맞춤형 행복교육을 하겠다는 내용 이것이 서울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교육감에 당선됐고 그 정책을 편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저희 나라가 수출에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무역규모로는 여덟 번째 벌써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3~4 단계가 올랐어요. 이 분야에서 잘 알다시피 첫째는 반도체예요.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두 번째가 석유제품, 세 번째가 석유화학, 네 번째가 자동차, 다섯 번째가 일반기계, 여섯 번째가 선박, 일곱 번째가 철강제품 그다음에 무선통신기기나, 액정표시 장치나,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나, 가전이나, 컴퓨터나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세계 24개 나라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경제강국으로 올라서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의 이 교육정책이 전 학생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다 잘 시키고 그의 소질을 계발하겠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간과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잘 하는 아이들 뛰어난 아이들에 대한 집중 또한 관리가 맞춤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이런 입장에서 본 위원은 정책국에서 짠 모든 예산이 그래도 없는 재원을 잘 배분해서 전반적으로는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추경에서 이 독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서울시의원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내용은 교육청에서는 한 1억 5,000 정도가 있었는데 약 7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독도교육을 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6명의 의원들이 독도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공식별구역 범위확대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어도를 다 포함시켜 놓았고,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의지를 펼치고 있고 거기에 동승된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어도까지 소위 카디즈(KADIZ)라고 그러지요.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확대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영토수호 주권의식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밥 한끼 먹고 어떤 면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하고도 또 달라요. 영토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넓은 양의 지하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 또 바다에 대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중요한 교육을 추경에서 7억 정도를 올린 것을 그대로 또 1억 5,000정도로 아무리 재원이 없다고 그래도 요식적으로 해 놓았어요. 의식 있는 의원들이 없었다면 독도교육은 제대로 못 됐을 겁니다. 어떻든 금년에 참 잘 되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한 번 생각해 보면 자기 영토를 수호하는 의지는 가르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일본의 또래 아이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어린 세대부터 알고 있는 한층 높은 교육이 필요해요. 이것은 절실합니다. 더군다나 조그마한 땅 덩어리를 가지고 그것도 분단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인성교육, 지적교육, 체육교육, 문화활성화교육, 맞춤형교육, 특기적성교육 다 중요하지만 자기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기른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깊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만 하도 교육청 예산이 빡빡하고 누리과정이나 또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뭉텅뭉텅 들어가고 무상급식에 들어가니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 인간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국민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정책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본예산 독도관련 1억 5,000, 2억 그리고 추경에서 9억 6,000 반영해 주셔서 한 11억 가지고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환학생의 교류라든지 또 울릉학생 초청이라든지 자료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독도영상자료 개발이라든지 영상학습관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내년도에 2014년도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를 해 주셔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독도교육 등 영토주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조그마한 땅 중에 하나를 뺏기면 그것 조그마한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귀한 재산입니다. 지하자원이라든지 활용가치를 따지면 이것에 대한 주권의식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예산담당관 잠깐 나오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덕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권신장에 대해서 교권보호 예산에 대해서 다른 것은 괜찮아요. 예산을 짰던 내용하고 본예산 신청액하고 지금 조정액이 조정되어서 많이 잘려왔는데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교과부에서 1억 900이 온다 이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1억 900 특교로 왔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분명히 오기는 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014년도도 저희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기대한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2013년도의 인원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주무관 한 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했고 필요한 운영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권보호를 더 좀 보강을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특교로 오게 되면 그 예산을 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써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운영비만 편성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산담당관 이하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국에 더 관계되는 거지만 학교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려면 학생들을 정말로 뛰어난 각자 나름대로의 뛰어난 학생들을 기르려면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열정이 없으면 아무 교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육감이 내세우는 이 맞춤형행복교육도 현장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각 학교에 그래도 없는 예산을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장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을 돕는 일반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열정이 일어나려면 교권은 잘 보호해야 됩니다. 학부모하고의 관계나 사회 이념상 사회 통념상 선생님들을 귀하게 알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학생들이 잘 듣는 풍토를 우리는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론도 그렇고. 그러려면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권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사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는 성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예요.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을 때리는 곳도 많이 있어요. 학생인권이 아무리 좋지만 이 아이들이 정당한 사고, 옳은 사고, 바람직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권 이전에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의무와 책임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권을 보호하는 데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시고 예산담당관은 같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십시오. 없는 예산 속에서도 그래도 2013년도에 정책국은 교육감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각 지원청의 여러 가지 여론부터 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장의 교육격차가 초등학교의 형성된 교육격차가 지역별로 중학생이 되면 더 확산된다고 그랬지요, 커진다고 그랬지요?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학교별 교육격차도 사실 있지만 지역별 교육격차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적 연구자료를 파악한 바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간 교육격차, 특히 강남ㆍ북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 것을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됐고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환경 부분도 있겠고 지역적 여건도 있겠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있겠고 다양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려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가장 어려운 지표, 교육환경적인 여건에서, 또 구성원의 지표상 조건에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기대할 수 없는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지도부터해서 인성지도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지표상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행감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사업, 교육정책국 정책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서 집중이랄까요,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노력이지만 분명히 교육정책국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경희여고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때부터 학생의 수준별 교육을 확산시켜서 여러 가지 좋은 지표를 나타낸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표 중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례를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사업꼭지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가지 정도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있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 일반고 184개 교, 고교 특색교육과정 운영지원비, 일반고에 어떠한 특색교육으로 지금 각 학교마다 지원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특색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단 고등학교는 자기의 대학진로 희망에 따라서 관련 이수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관련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위학교 차원에서 보통의 문과, 이과 외에 다른 특별한 과정을 설치하는 학교가 전체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돈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런 특색적인 진로집중과정을 일단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을 계산해 보면 교당 평균 한 8,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만 올린 것은 일단 교육부에서 특교가 평균 5,000만 원이 오고 저희는 사실 교육청 내에서는 3,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1,000만 원만 삭감돼서 편성된 겁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그렇다 그러면 미리, 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 %라고 했지요? 약 20%라고 했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지역별로 본 위원은 학교선택권을 각자의 지금 현재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5개 학교 정도의 유형을 주시고, 그러니까 임의배정이 아니고 학교선택권을 어느 정도 반영한 이러한 프로그램, 그 학교의 기존 추세를 보고 나서 학교 유형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사업꼭지 그 자체 사업으로서의 꼭지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까지의 뭐랄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는 교육부 특교하고 저희가 편성되는 예산이 같이 합쳐져서 학교에 대해서 차등지원 할 예정입니다. 차등지원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학교의 규모, 그리고 기 지원예산의 규모, 그리고 새로 운영하려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6,000만 원이 된다면 한 3,000~9,000만 원 사이로…….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다 맡기게 되면 현장에서 업무과중이 돼서 선생님도 부담, 행정력도 손실되고, 선생님의 학습지도 능력도 많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행정력도 낭비될 수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본청에서 효율적인, 통계 다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이나 희망지표부터 여러 가지. 본청에서 그런 연구, 정책구상, 설계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본 위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학생한테 원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가 있고 거기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시간상 제한돼서, 그다음에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은 이런 꼭지를 좀 고민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장학이 뭐뭐 있지요, 종류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과장학도 있겠고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자기장학, 자율장학, 컨설팅장학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저는 그런 사업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학교별,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그때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유일한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환경이라든지 환경적 요소를 급격하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장학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장학에 대한 꼭지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어서, 인식하셨으니까 하시고. 특히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기회가 아니고 반드시 한번 현재의 교육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학 쪽에 집중된, 여기에 보면 초등교육 전문직 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장학 쪽에 집중되는 그런 연수를 운영하셔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사례들을 일반화 시켜서 격차를 완화시키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대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대상중심으로 과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직제에 초등교수학습, 중등교수학습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엽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장학을 증가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현재 각 지역청마다 보면 학교배정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3년 이상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케이스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꼭 있었습니다. 아예 서로 간에 낮아서 차이가 없다면 관계없고 높아도 관계없고 그런데 좀 선호도가 뚜렷한 학교가 같은 지구에 묶일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일단 서울교육의 실리성을 상실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수 부분적이지만 그쪽 지역에 우선적ㆍ집중적인 전체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학력향상 지원이요. 지금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83억 8,843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보면 공립초에 학습부진 전담강사가 559명이 지원된다고 했지요, 여기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인건비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학습도움캠프 운영 해서 학습부진 학생이 3,300여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3,300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3,300명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선발하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학습도움캠프는 학습부진 학생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같이 상담도 받으면서 참가해서 요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같이 가르쳐 주고 학습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여름 도움캠프와 겨울 도움캠프에 한 3,3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학기 때 희망을 받았을 때.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아마 학부모들이 동의해서 온다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상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한돼가지고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학습상담사 100분, 치유 지원학생 100명 이런 식으로 제한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서울교육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가질지 모르지만 현장교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사실적으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이런 학습부진한 특별한 학생들은, 본 위원도 현장에서 교사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꼈지만 간혹 가다 반에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고 해 봤는데도 원래 선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케이스는 진로직업의 어떤 케이스를 제시한다든지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도 본인뿐만 아니고 나라의 인적자원 육성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시범적인 꼭지를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일반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담학생 중에서 하다보니까 정말로 정신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는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반학생들을 하면서.

정상천위원

하여튼 의도하는 성취효과,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3억 5,02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이 초ㆍ중등 영어담당교사 28명, 수업실습형 심화연수에는 20명, 그다음에 제2외국어교육 활동지원에 제2외국어 담당교사 24명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의 선발기준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대개 영어교사의 경우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외에 1개월 또는 5개월 이렇게 파견해서 연수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국외연수도 마찬가지로 24명, 제2외국어 부분들도 그러한 형태에서 운영을 해서 사실 외국어 선생님들이 현지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심화연수과정으로 특별히,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자발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어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터 전 국민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틴에이저(teenager)도 하고 있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선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러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을 준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 상을 준다는 개념으로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도 해외에서 유학 오신 분들 5년, 7년을 사신 분들하고 같이 경험을 해 봐도 네이티브 수준의 우리 생활영어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단어만 갖고도 외국 사람 만나서 서로 사투리 그렇지요. 그쪽도 해외에서 오신 분도 본토 발음 아나운서 발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고 단어갖고 하루 정도 만나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내시는데 어떤 면에서 저는 한 가지는 요새 하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런 관점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겠지만 배운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운영상에서 하실 적에 선생님들한테 동기를 부여한다는 관점에 어떤 전문적인 영어에 관련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 그래서 몇 점 몇 점 해서 그분 중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수교사의 동기를 유발하는 식으로 운영했으면 이게 상징적으로 28명, 20명, 24명 이것 100분도 안 되는 분이 가서 큰 뭐가 있습니까? 상징성이야 있겠지만 가능하면 운영상에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선발과정에서 하여간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선생님한테 북돋아주는 것 그리고 현재 또 방학 때 되면 해외연수 자발적으로도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발과정에서의 가능하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계발을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학부모가 요구하고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사례 또는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소수보다는 가능하면 일반화 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효율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문용린 교육감께 조승현 감사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안에 1시간 정도 공식면담 일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공식면담을 통해서 확답을 받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오시형 과장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책임이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오시형 과장님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자격으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공인과 공인자격으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본 위원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교권보호 조례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문 교육감 이후의 책자보면 교권보호 교권보호로 거의 뒤덮여 있어요. 교육감님께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권보호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지고 망신을 당했는데 이것 갖고 또 망신 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너무 야비해요. 그리고 치졸해요. 교권보호조례를 만들어드렸는데 그것은 대법원에 제소하고 그 내용 한번 보세요. 교권보호 내용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차라리 쓰지 말든지. 내용은 가져다 쓰면서 그것은 상위법 위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너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 당시 교과부지요. 이것은 최소한 아니지요. 국장님 책임지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로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일반고 점프업 하여튼 외래어 들어간 것은 모두 다 삭감하겠습니다. 다 우리 말로 바꿔오세요. 그다음에 행감 때 세민정보고하고 용화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든 감사관실하고 협력을 하시든 이 부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 지금 용화여고에서 다른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자꾸 외압을 행사해요. 아시잖아요. 삼성외압도 제가 견딘 사람입니다. 저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강조한 것처럼 이번 예산에서 비리사학의 모든 예산을 중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리사학과 관련된 예산은 학생이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스스로 줄이든지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 했는데 혁신학교 예산이요. 이게 가장 이번에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해라 이게 저희 의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을 얘기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는 직을 걸자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순간 이후부터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1일 금식을 한 사람입니다. 13개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분신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극단까지 안 가는 제가 교육감실을 점거농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단식투쟁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원만하게 저희도 한 발 물러설 생각이 있으니까 같은 선출직입니다. 교육감만 선출직이고 저희 의원들은 무슨 핫바지냐, 절대 아닙니다. 서로가 선출직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공약을 존중해 주면 저희도 교육감님의 공약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돼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에 교육협력국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육청, 제가 교육감님 입장을 이해하겠어요. 보수 교육감으로서 무조건 혁신학교에 대해서 해 줄 수 없다는 것 이해합니다. 스스로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 의원들을 끼면 중재할 수 있어요. 예를들면 혁신학교 1억 4,000 만약에 교육청에 한 1억 정도만 예산 복원해 주고 4,000 정도는 시가 부담할 수 있어요. 대신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시가 부담하던 원어민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이라면 그것도 감안해 드리고 배려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겸해서 지금 국제중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중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됩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훈이든 대원이든 지금 3학년은 비교내신 혜택이 없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움직인다는 제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아무리 국제중이지만 3학년 때 고1 과정 선행학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금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오늘부터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로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하나 파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훈에서 고1 과정 수학을 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특히 국제중은 잘 아시다시피 영어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된 수학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이것을 없애고 한국어로 된 수학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영어 수학과 한국 수학을 합산해서 성적을 낼 경우 영어에 약한 일부 최상위 학생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행운영 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 제보내용을 그대로 왜냐하면 이것이 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삼성의 고위 임원의 자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이것을 여기서는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영훈국제중은 중학교 재학생이 입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영훈국제중이요?

김형태위원

네. 국제중에 기존의 중학생이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전ㆍ 편입학이요?

김형태위원

아니요. 입학을요? 신입생 지원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입생 지원자격은 초등학교 학생이 해당되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1명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차 서류는 통과했는데 2차 추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에 편입을 해서 지금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이 그대로 이것을 드릴 테니까 역시 장학사를 파견하시든지 감사관실의 한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을 바로 한 후에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 예산이 워낙 많아서 깊게는 안 짚겠습니다. 여기서 깊게 짚으면 또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다 찾아와서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는 짚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 예산이 있어요. 보니까 교원연수지원 예산이 약 7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6억 줄여놓고 복지포인트 42억 올렸다고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 좀 줄인부분 그래서 줄어든 사실상 교직원 복지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 지원분야에서 많이 늘어난 게 수업지원 장학활동이 109억 늘었고요. 학력신장이 63억 늘었고, 유아교육진흥 27억, 학생상담활동 27억이 눈에 띄었습니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1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예산이 13억 4,000이네요. 맞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76개 학교에 1,5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리고 거점 지역청 4개를 선정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진로탐색 연구시범학교와 관련된 언론보도보시고 학교현장 이야기를 좀 들었는가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졸속이면 안 되지요. 아일랜드가 이것 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학력신장 예산이 작년도 전년도 대비 약 300%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보니까. 그중에 기초학습부진아 강사비 중에서 학습도움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11개 교육청에 3,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 캠프를 모두 그런데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맞지요, 국장님? 그런데 여름과 겨울에 캠프형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이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부진학생 3,300명을 따로따로 다 모으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캠프에 가는 아이들에게 결국은 학습부진아라는 딱지를 붙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9억이라는 돈을 차라리 학습부진전담강사를 늘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간 몇 개 구청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캠프라는 것을 위탁형 캠프로 운영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가 봤더니 사실 학생들 대상으로 완전히 입시전략 세워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따라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예산을 국장님 서울시가 학생 개인당 얼마 주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만 7,000원.

김형태위원

아니요. 기존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기존에 1만 5,000원이요. 금년도에 거기서 1만 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만 원에서 1만 7,000원.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가 1만 3,000원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우리 교육청이 1만 7,000원으로. 어쨌든 앞뒤 전후 맥락을 보니까 작년 추경 대비 57억이 삭감됐어요. 그런 셈이지요? 이것 복지 축소인데 여기서 삭감한 57억 어디에다 쓸 것인가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짚었는데 초ㆍ중학교 한자교육에 3억 2,000을 새롭게 배정을 했습니다. 한자교육할 수 있어요. 그것 수익자부담으로 하세요. 굳이 한자교육을 교육청이 무료로 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이 학생들한테 자료를 공급하는데 책자 인쇄비입니다.

김형태위원

얘기했잖아요. 그 인쇄 책자의 책자업자만 아주 재미보고 있다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김형태위원

급수경쟁이 붙어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포켓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주면 그 학생이 4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김형태위원

아니,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교육열에 한자교육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렇게 교육청이 돈 들여서 책자 안 해 줘도 집집마다 급수 다 해요. 다 하는데 굳이 교육청까지 나서서 이중삼중으로 돈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목숨 걸고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어교사 출신입니다. 외국어교육 예산 한번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한자교육이나 외국어교육에 하는 돈이 있으면 국어교육에 좀 해 주세요, 국어교육에. 국어교육에는 겨우 6억 정도 했어요, 제일 심각할 때가.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이 가장 심할 때 986억 거의 1,000억 가까이 했었어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인지 미국 식민지인지 분간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한테는 6억 주고 가정도우미한테 100억을 준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외국어 관련예산도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감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저희 의회가 계속 지금 감액을 해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여기서 언급하면 또 달려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영어 관련된 예산은 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을 했네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15.6%,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겠는데 왜 이렇게 과학교육에 11억 가까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해 보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ICT 활용교육 예산도 스마트스쿨 구축 운영이다 해서 15억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스마트스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 예산 있으면 차라리 지금 학교에 있는 컴퓨터나 신형으로 바꿔 달라. 이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원성입니다. 진로탐색 교수학습컨설팅 운영예산은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평가 예산, 행감 때 본 위원이 강하게 짚었던 예산입니다. 현 2회에서 4회로 늘리겠다.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역시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따로 문항 개발하는데 7,000만 원이나 들여서 문항을 개발할 이유가 있을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17개 시ㆍ도 가운데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제일 높습니다, 서울지역이.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탈피하려면 사실 학력향상 부분은 어떠한 형태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실효성 있게 하세요, 실효성 있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현장교사 출신입니다. 보세요. 7,000만 원 책정됐는데 뭔지 알아요? 주료 자료제작입니다, 자료제작. 학습부진과 관련된 자료는 지금도 차고 넘쳐요, 지금도. 차라리 뭔가 근본적으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부진에 진짜 효과가 있는 이런 것부터 해야지 그냥 책자 발행한다고 학습부진아가 갑자기 없어집니까? 학교 평가관련 예산도 지금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현장방문 평가, 3분의 1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과교실제,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아주 역점사업으로 강행을 해서 기형적으로 운영됐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떠안고 계속 해야 되는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지정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교과교실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짚으면 학교평가의 단골메뉴로 지금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선생님들 말로는, 그 담당자 말이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이 얘기를 계속 짚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세운 예산 가지고는, 한번 보세요. 이것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전일제 행정보조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몇 백만 원이라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선행학습 추방 학부모 연수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짚던데 9억 8,000만 원이지요.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학부모 동원형 사업입니다. 올해 학부모 동원해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잘 알 겁니다. 이 부분도 폐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국한해서 연차로 진행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과격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분신 이런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우리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게 말씀하신 위원님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그래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고맙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예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사적인 얘기도 하는 건지? 8년 동안 이렇게 하지만 참 헷갈려요.

김형태위원

다른 위원님이 한 것에 토 달지 맙시다. 나는 한 번도 토 안 달았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한학수위원

아니, 제가…….

김형태위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에 토 달지 마세요.

한학수위원

제가 지금…….

김형태위원

제가 할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학수위원

김형태 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토를 단 게 아니잖아요?

김형태위원

토 달지 마세요.

한학수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토를 단다고 하니까 좀 밝혀야 되겠어.

최홍이위원장

아니, 한 위원님, 그냥 질의하세요, 그냥.

한학수위원

잠깐만!

김형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안 다뤘습니까?

한학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좀. 내가 몇 번을 부탁을 해, 조용조용히 좀 넘어가자고.

김형태위원

뭐를 조용조용히 넘어가요? 간섭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그랬는데…….

한학수위원

좋아. 그러면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시형 과장님.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한학수위원

아까 처음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이 쑤셔서 못 살아. 그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어. 그런 다음에 질의할게요. 아까 김 위원님이 당신, 문책 안 하면 다 삭감 시킨다는데…….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한학수위원

아니, 책잡힐 일을 한 적인 있느냐고?

최홍이위원장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한학수위원

그래서 우리 셋이서 모여서…….

김형태위원

의원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요? 제가 교육감하고 이야기할 문제입니다. 의원님은 빠지세요.

한학수위원

교육감한테…….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아까 김형태 위원 발언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냥 질의해 주세요.

한학수위원

적절치 않은 걸 인정합니까?

최홍이위원장

네, 인정합니다. 그냥 질의해 주세요.

한학수위원

그러면…….

김형태위원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나서 비명 지르면 비명 지른다고 난리를 쳐. 철인이 아니야. 모르면 그냥 끼어들지마.

한학수위원

끼어들지마! 서윤기 위원님,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한학수 위원님, 그냥 예산심의를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학수위원

적절치 않았다고요?

최홍이위원장

네.

한학수위원

곧 적절한 시기도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헷갈려요, 요새.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진흥원에 관한 것은 예산관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한학수위원

제가 예산과장님에게도 특별히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한테 교육복지투자학교, 교복투 예산, 교복투가 지금 전부 다 499개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1,000만 원씩만 예산을 절감하면 얼마입니까? 49억 9,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래서 한 2,000만 원 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교복투 학교라는 게 글자 그대로 교육복지투자학교니까 굉장히 어려운 학교들이에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역적으로 어려운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런데 혁신학교는 안 어려운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얼마가 삭감됐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평균해서 6,000만 원선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다만…….

한학수위원

6,000만 원선인데 이것도 2,000만 원 더 깎아야 돼요. 나는 아주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마찰도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혁신학교에 돈이 너무 많다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금년보다 줄었지만 아직도 6,000만 원이면 돈이 실제로 많아요. 이 교육복지투자학교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가난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ㆍ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490교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도저히 깎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같은 데도 보통 3,000~4,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혁신학교에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학교마다 불용액이 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불용액 내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로구, 금천구가 행복지구라고 해서 15억 15억씩 해서 매칭사업으로 구청에서도 15억 15억 해서 이게 60억 사업이야.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구로, 금천구만 왜 이렇게 주느냐라는데 의문이 제기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곽노현 교육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깎여서 아까 3분의 1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5억을 주는 거지요. 여기만 왜 그렇게 줍니까, 25개 구청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나는 거기에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을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려면?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왜 거기만 그렇게 주느냐 이거야.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본래 이 혁신지구 사업은 전임 교육감 때 구로, 금천지역의 낙후성이라든지 혁신학교와 관련돼서 운영돼서 집중적인 어떤 해당 청에서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도 그쪽 지역에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 산다. 그러면 제가 그건 잘못 안 건데…….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거기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올해가?

「그쪽 지역에 안 사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3년째입니다.

한학수위원

3년째면…….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2년째…….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년째입니다.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올해가 처음이고요.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억 준 데는 올해 줬잖아요, 처음?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올해가 1년째고 내년이면 2년째입니다.

한학수위원

2년차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범에서 뭘 합니까? 혁신학교를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 제가 몰라서, 삭감을 시키려면 내가 뭘 알고 삭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니야. 무슨 내용이냐고?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혁신지구사업은 구로구, 금천구 관내 초ㆍ중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한학수위원

이게 행복지구가 맞아, 혁신지구가 맞아?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현재 정식명칭은 교육혁신지구입니다.

한학수위원

혁신지구지?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행복지구란 얘기 하지 말라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변경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그 주된 내용은 학생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중학교 25명으로 줄이고 기간제 교원들을 채용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몰라서가 아니라 왜 여기만 이렇게 해서 시범이 됐느냐라는데, 그래서 다른 데도 이제 일반화 시켜야 될 것 아니야? 1년 해 봤으면 뭐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야?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를 깊이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면 15억 그냥 살려줘야 되고,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돼야 돼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저도 꼼꼼하게 다 봤는데 지금 누리과정하고 돌봄관계 때문에 교육정책국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지금 깎였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64억이 감액됐습니다.

한학수위원

아니, 전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64억이 깎이면 거기다가 다른 것도 다 깎는다고 그래 다 깎으면 교육청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책국으로서는 상당히 예산적인 그런 타격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우리 서울의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교육정책을 펴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이것 그래서 문제가 나는 정말 처음부터도 이 무상급식을 아주 반대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아서 부자들까지도 다 먹어야 되느냐 이거야.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것 이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이 2학년까지인데 내년부터 중3까지 되잖아요. 이것이 전부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무상급식 예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무상급식은 평생국 소관인데요. 내일 아마 평생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평생국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가급적이면 내일부터라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만하고 저처럼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봐야 된다든지 이렇게 예산과 관계 없는 이야기는 안 해서 서로 웃으면서 예산심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굉장히 무성의하고 안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 있을 것이고요. 예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교육 자치 이런 부분에서 이번 편성에서 서울교육 자치적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여기에서 예산편성하는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예산이 안 좋고 한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개별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요. 특히 유아교육에 있어서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누리과정이 들어오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에 편입이 되고 정책의 근본 뼈대가 완전히 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는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하나만 신규사업 들어와있어요. 말이 됩니까? 유아교육의 뼈대가 달라졌는데 전년도의 사업대비 사업을 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안이함과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듣고싶지 않습니다. 왜 수천 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근본 정책 틀이 달라졌는데 그 고민들이 적어도 새롭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딱 점검하는 것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예산이 잘린 겁니다.

전종민위원

잘린 게 아니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의 몇 배를 올렸었는데…….

전종민위원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 안에 전년도 사업 전체적으로 다 재구조화해서 올려야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틀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 넣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무모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당초 예산 대비 추경편성에서 예산구조가 완전히 왜곡돼 버려요. 이게 한국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앙집중성과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본예산 조금 넣어놓고 추경가지고 이 특교를 받아서 교부금사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예산 편성하는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 다 아시잖아요. 대충 넘어가고 추경에서 특교받았다, 교부금 받았다 이래서 사업구조를 당초하는 중요사업의 구조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 있게 누가 이것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부터 해서.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교육과정, 교육이 뭡니까? 방향도 없고, 작년에는 대행체제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해서 교육감이 선거 끝나고 와서 틀을 흔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적어도 2014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교육감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이 되고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행정권을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무슨 특색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교육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 거의 전쟁터와 같은 모습인지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을 교육만으로 볼 수 없는 교육 외적인 여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을 바라봐야 될 문제가 있지요. 우리 사회가 이루어왔던 성과와 또 과오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면서 그 학생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고를 하면서 직업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이 있느냐고요, 오늘 서울 교육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교육에 집중하는 오늘날의 예산편성인지 좀 묻고싶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국가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지요. 방향이라는 게 저는 대내적으로 이렇게 갈등하고 성장동력은 꺼지고 밖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충돌이 예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한 세대 앞에 했던 그 피땀이 일시에 무너질 것 아닙니까? 제가 좀 과다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정말 암담합니다. 이러한 시대인식과 또 우리가 가야될 길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 얼마나 담겼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역시 교육력이 중요하지요. 교육력이라고 하면 저는 읽기,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지 못하고 쓰지를 못하면 교육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좀 안 되어 있고 물론 비예산사업으로 얼마든지 지침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도 여기에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인식을 뚜렷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한자교육 같은 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한자교육은 우리가 예전에 중국을 몰라도 필담이 가능한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백화문으로 해서 중국 사람도 한자를 모르지만 중국에 가서 한자로 한시를 한 수 쓰면 사람을 달리 봐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한자교육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동의어가 있지요. 다른 뜻의 동음이의어가 굉장히 많은 구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착실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독도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독도교육을 인식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혼자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국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틀 속에서 같이 독도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의 삭감을 주장하고 혁신학교 또 혁신지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이전 교육감의 정책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무효판결을 받아서 정리가 된 사안인데도 이렇게 논란을 벌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 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것이 잘 됐다면 또 잘 된대로 인정할 것은 해야 하고 그래서 연속적인 면과 발전적인 사고로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지요. 저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이 교육주체로서 이끌어가는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무엇이 우리의 미래인지 깊이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을 결정할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속에서 다만 서울교육 자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예산적으로 사업적으로 지금 고민이 안 되어 있다는 교육정책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앞으로 교육부가 다 내려가면 서울시에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정책의 중심이고 모든 상징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서울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고 책임감 또한 높아질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순이 중첩되고 응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교육정책이 굉장히 펴기 어렵지요. 경기도 하고 어떻게 서울을 비교하겠습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도시구조와 인식구조를 갖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교육이라 함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토론과 방향성 제시를 위한 내부의 치열한 고민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토대를 만들으셔야지요. 그 부분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주도하시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께서 하지 않으면 누가하시겠습니까? 부디 진심으로 서울교육의 미래, 상징성, 향후 앞으로의 문제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을 고민하시고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정신들이 좀 녹아나서 서울만의 특색 있는 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4시인데 한 20분 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아직도 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하지 않았고요.

서윤기위원

내년에는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내년에 아마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개 표집검사 해서 한 번 하기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표집검사해서 하는 것으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왜냐하면 전면 시행하기에는…….

서윤기위원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표집검사 해서 하기로 물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다 이런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하지요, 3학년들도 하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몇 회 하고 있지요, 이것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2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4회까지, 그래서 연 12회쯤…….

서윤기위원

12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금년은 11회…….

서윤기위원

금년에 11회 하고, 내년에는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금년에 고1~2학년은 각 3회 했습니다. 그리고 고3은 4회 그래서 총 10회를 실시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고1~2학년 각 1회씩 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해 주셔서 실시를 했지요.

서윤기위원

거기다가 또 더 플러스해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내년에는 두 번 더 하는 것이 돼서 12회…….

서윤기위원

두 번 더 해서 열두 번 하는 것이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렇게 이것을 많이 시험 볼 필요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도 제가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선생님하고 학부모 사이에서 평가실시 기회를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수차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1~2학년 학생의 평가기회가 좀 확대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수준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적응기회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14년에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12회 실시토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대단히 논란이 많아요. 학교평가, 교육감님이 학교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학교평가가 있고 또 아닌 평가가 있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 학교평가에 대해서 학교 평가관리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관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현장에도 계셔봤고, 학교평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학력을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자기의 진로라든지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 보면…….

서윤기위원

이 학교평가 정책이 미국 부시정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 학교평가요?

서윤기위원

네. 미국의 부시정권의 학교평가 정책을 그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데는 지원을 더 주고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줄이는 거예요, 페널티를 주고.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따로 있고…….

서윤기위원

학교평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학교평가가 따로 있고 학력평가가 따로 있는데…….

서윤기위원

학교평가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학교평가는 학교를 서열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진 않고요.

서윤기위원

아니,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반발이 강하니까 미국의 정책을 가지고 와서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잡탕정책이 됐어요. 그래서 실효성을, 학교를 서열화 할 수도 없고 학교를 그것으로 해서 어떤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줘서 발전을 시키는데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하여튼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현장에서는 반발이 강하지요,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현직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예산들을 최소화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나요, 혹시? 동의하기 어렵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우리가 학교평가를…….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3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하는 것은 당해의 평가를 그다음 해의 피드백 자료로 사용하고 학교에 나름대로의…….

서윤기위원

3년 주기, 1년 주기도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학교평가제도 전체에 전반적인 손질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토론하자는 건 아닙니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학교평가의 필요성은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교과교실제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들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이것은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 좀 유보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교과교실제…….

서윤기위원

하지 말자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차근차근 확대해 간다든지…….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교과교실제의 신설은 최소한으로 지금 예산을 짜놨습니다, 5개 학교 정도로. 그렇지만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매칭으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운영학교는 3년간 교과교실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 거기에 우리의 매칭예산을 수립을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그것도 해마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습부진 학생 지도관련해서 예산, 자료제작을 김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작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학습부진 학생 지도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면 1점이라도 안 오른다 하는 것,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5점, 10점 이렇게 평균을 올리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도대체 그것이 효과적이냐, 효율성을 떠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안 돼요. 그 학생이 부모님이 돌봄도 할 수 없는 아이고, 또 아예 학업에 대한 의지나 성취감 이런 게 전혀 없는 학생인데 그것을 방과후에 모아서 학습자료를 제공해가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도대체 그게 학습부진, 그것은 그 학교의 학습부진 학생 숫자 떨어내기, 실적쌓기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5년, 10년, 10년이 뭐예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될 텐데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그냥 들으세요. 예산심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랑 이렇게 토론할 수도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의견들을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올라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편성하는데 의결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니 삭감하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으면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열심히 저희를 설득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 듣고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아교육과장님, 누리과정에 예산 지원한 것 결산 한번 해 보셨어요? 중간결산 해 보셨어요? 어느 유치원에,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씩, 어느 지역에 얼마씩 예산 지원된 것 아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누리과정 지원은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취원돼 있는 아이들을 그 지역청에서 수합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서윤기위원

받아서 다 예산결산을 받았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직은 4분기가 이제…….

서윤기위원

1분기, 2분기는 해 봤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직 중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서윤기위원

그렇게 왜 안 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마지막으로 4분기까지 해서 결산을 제대로 해서…….

서윤기위원

그렇게 왜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정산은 당연히 되고…….

서윤기위원

중간정산 다 됐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정산, 정산은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연계해서 이제는 점검까지도, 지역청에서 점검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점검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유치원에 나간 것도, 어린이집도 다 점검 나가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어린이집은 아직은,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었어요.

서윤기위원

계획 있어요, 나갈 계획?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요.

서윤기위원

이제 그 계획을 세울 계획을 세운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어린이집은 아직 완성돼서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이제 4/4분기 신청을 받아서 막 교부가 된 상태고요.

서윤기위원

누리과정 예산 지금까지의 집행내역, 실적을 다 정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4일 전까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어린이집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서윤기위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어린이집은 아직 안 끝났어요.

서윤기위원

아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마지막 4분기까지 못하면 3분기까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거기까지는 지금 되어 있지요.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석교사제, 한두 군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대가 돼요, 작년 대비해서도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새로 뽑아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꼭 필요한 제도예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연차적으로 수석교사제 확대 때문에 뽑는 인원을 최소화 하려고는 하는데요, 예산상.

서윤기위원

다른 예산들은 다 줄이는데 수석교사제 예산은 늘리네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현재 뽑은 수석교사에다가 새로 내년에 80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왜 뽑아야 되는 것이냐고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수석교사제를 2017년까지 몇 명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몇 명씩 늘려가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계획을 줘보고요. 중앙정부의 연차계획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과 비교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세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의 형태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서윤기위원

마이스터고는 우리 국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이 아니지요? 특색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고 교육력 제고와 학교당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1,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일반고가 나름대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하게 되려면 학생들의 진로희망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제공되고 있는 학교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서 음악, 미술이라든가 체육관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학습부진 학생이 많은 경우에 수준별로 운영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윤기위원

1,000만 원으로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서윤기위원

각 학교마다 1,000만 원으로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1,00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서윤기위원

각 학교마다, 184개 교에 1,000만 원이면 18억 4,000만 원 예산인데…….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1,000만 원 갖고는 절대 되지 않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교당 평균 한 8,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교에서 평균 5,0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3,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서윤기위원

일반고 교육력 제고, 학교당 1,000만 원이라고 사업별 설명서에도 적어놓고 그랬잖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서윤기위원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예산편성했잖아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 1,000만 원을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윤기위원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일괄 지원한다고 그렇게 예산설명서에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일괄 지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한 학교당 1,000만 원씩이라고 해 놓고 예산 편성되면 학교별로 또 다르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희망이라든가 학교규모라든가 고려해서 차등지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차등지원 하겠다고 사업별 설명서에다 써놔야지 왜 1,000만 원이라고 써놓고 지금 엉뚱하게 답변을 하세요. 좋습니다. 그런 그렇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일반고등학교가 교육력이 제고가 돼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만으로 일반고 교육이 제고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184교 정도의 학교인가요?

광하

김광하교육과정정책과장

전체 일반고가 184개 교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그 학교의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이런 예산이 대표적으로 선심성 예산이고요. 보다 면밀한 계획과 일반고등학교의 체제개편과 이런 것들과 맞물려 들어가지 않은 돈 나누어주기식이잖아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하는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이고 아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서 질문 마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업별 설명서를 봐도 충분하지 않아요.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사업이 교육복지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예산지원…….

서윤기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요 편성 자체는 교육복지 사업 쪽에 들어가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렇게 분류를 한 거지요, 정책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혁신학교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2011년에 혁신학교 사업을…….

서윤기위원

아니요. 올해부터 예산을 교육복지 목으로…….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요.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작년에도 교육복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복지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처음부터 교육복지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 정책이나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예를 들면 초등돌봄교실이 학교생활교육과지만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오셨으니까 초등돌봄교실 한 가지만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초등이나 중등 돌봄교실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초등입니다.

서윤기위원

초등돌봄교실 나중에 중등까지 확대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막 학교 가고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가 좋아서 학교 가고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돌봄교실을 가는 학생들이 학교를 막 가고싶어서 밥 10시까지 거기에 있고 싶어할까요? 그러니까 돌봄을 학교에서, 돌볼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라도 돌보자 그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돌봐주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에요, 수용. 초등 수용교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창살만 없지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거예요. 인근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위탁을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최초에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예산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하는 게 또 복잡하게 스텝이 막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육하고 이렇게 스텝 꼬여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학교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 예산,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내려와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막 스텝 꼬여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마나한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들어보세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지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지 도대체 그럼 누구를 다시 학교에서 돌본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누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돌볼거냐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또 가능하겠냐고요.

익교

정익교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살펴보고 돌봄담당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더욱더 보완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15분에.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죽 각 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것은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최보선위원

보충질의 짧게 3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님, 설명자료 180쪽을 보세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니까 교권보호해서 56,7000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된 거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최보선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수석교사제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3개과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래요. 수석교사제 운영이 20억 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초ㆍ중등 수석교사 선발연수는 2억 3,000, 초등수석교사제 운영이 4억 8,000 정도 그리고 대상이 수석교사 100명입니다. 그런데 중등수석교사제 운영을 보니까 13억 7,000만 원의 예산이예요. 그래서 대상인원이 많을 줄 알았더니 중등수석교사 116명이야 16명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얼마 차이야 이것 한 거의 8억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운영은 초등수석교사는 초등교육과 중등수석교사는 중등교육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수석교사들한테는 월 40만 원의 수당이 들어가요. 그런데 초등교사는 임용상 저희들이 추가로 임용배정을 해 줍니다, 교사로. 그런데 중등은 그분들한테 대체 강사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당 20시간 정도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는 대체강사비를 116명 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비가 추가로 돼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예산서 390쪽을 봤어요. 월 40만 원 수당을 주시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 초등수석교사한테도 월 40만 원씩 연구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1년에 480만 원이고요. 중등도 똑같이 줍니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똑같이 줍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기타 인건비에 보니까 1만 7,000원 곱하기 12시간 34주 116명 해서 8억이에요. 그러니까 수석교사들에게 무슨 기타직 인건비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아, 그게 수석교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수석교사가 장학활동이나 기타수석교사 역할을 하다 보면 주당 수업시간을 줄여주어야 됩니다. 그 줄여주는 시간이 12시간인데 그 12시간 대체 강사비지…….

최보선위원

대체강사비,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지난번에 몇 가지만 한자교육 작은 책자 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제작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들 몇 분 모셔서 검토해서 현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최홍이위원장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형태로 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는 지금 한자교육을 창체시간이라든지 방과후 시간이라든지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주도하는 분은요? 누가 주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담임선생님이 하실 수 있고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자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능기부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혹 여기에 옛날처럼 급수를 따거나 이런 것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교육기관에서 소위 말해서 민간기구의 기능, 재능 그러한 형태의 등급수를 줘서 자기들이 부여해서 그것들이 만연됐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없앤 거지요. 그래서 정기교육과정에서 창체시간이나 방과후활동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작한 것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일본 한자하고 중국 한자하고 우리 한자하고 다른 것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과서를 중심으로한 어휘력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에서 나오는 어휘력, 또 그리고 중학교에서 나오는 어휘력해서 기초한자를 해서 저희들이 엄선을 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외국어 전공하는 것 이유 아시지요? 한자도 중국어라든가 한문 전공하는 쪽으로 돌려보내면 아이들 수업량도 줄어들 텐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과거 이것 때문에 퇴직교장들이 얼마나 많이 연루되고 그랬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국 소관인데 혹시 정책국에서도 어느 정도나 아시는지 저소득층 지원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국제중학교 사배자 어떻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배자도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요? 재정지원 부분입니까?

최홍이위원장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마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배자를 어떻게…….

최홍이위원장

지난번에 국제중 감사에서 사배자에 대한 비용을 우리 교육청이 지원했잖아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시정조치를 낸다고 그랬는데 또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지원비가 나오는데 올려주지는 않고 교육부는 누리과정처럼 해라 해 놓고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요. 벼룩이 간을 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다음에 박영자 과장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들 인건비 위원장이 국회에 가서 토론회할 때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약 65%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어느 정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80% 이상 지금 됐어요.

최홍이위원장

80%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서울은 지금 담임들은 51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원장, 원감 같은 비담임은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최소한 공ㆍ사립을 불문하고 보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보수는 같아야 된다. 국회에서도 그 당시에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아, 이 문제는 100% 최홍이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한다 했는데 예산 반영은 쉽지 않으니까 국장님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지금은 시ㆍ도간 교사들 교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1 대 1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최홍이위원장

1 대 1이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일정한 절차가 있겠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던 분이 교과부 소속 어디로 갔다가 돌아갈 때는 원칙은 경상남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그게 원칙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서울로 들어오면 그런 예는 어떻게…….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서울에서는 아직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서울에서 추천받아서 간 분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울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학교평가는 성과급과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학교평가는 성과급하고 연관하지 않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언제부터요?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성과급 평가가 별로도 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것을 연계하지 않고 성과급 평가가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평가가 3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그게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학교평가와 성과급 평가는 연계하지 않는다. 단 성과급 평가과정에서 학교평가에서 이미 어떤 자료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지금 기억력이 긴가민가한데 수석교사제는 이게 통과가 언제 되었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지금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교총과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법안이 3년 됐어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3년 차 됐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초ㆍ중ㆍ고별로 해서 고등학교는 수석교사가 얼마 없지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숫자는 적지만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삼을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교직원단체 관리는 이것은 내일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일반고 학력제고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