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억 4765만 원이 감소한 185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억 1505만 원이 감소한 1643억 248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6740만 원이 증가한 206억 842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SK에너지 외 1곳의 신항만부두연결 도로개설공사 부담금은 공기가 당초 금년말에서 2014년 3월말로 연장되어 공사완료 후 금액을 정산하여 세입을 재편성하기 위해 기 편성된 5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환수 등에 3억 9403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의 진출입구 확장 부담금 2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벽지·개선명령 노선 지원에 6억 8451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년도수입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564만 원이 증가한 2954억 4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억 4825만 원이 증가한 2747억 6492만 원, 특별회계는 3억 6740만 원이 증가한 206억 842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무료환승 운임보전 6억 30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벽지·개선명령노선 손실보상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분담금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비 31억 6902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15억 8500만 원 등 총 5건 56억 5212만 원으로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 등으로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억 5653만 원이 증가한 1859억 46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7201만 원이 감소한 1678억 9738만 원, 특별회계는 17억 2854만 원이 증가한 180억 4906만 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율리·방어진·농소 공영차고지 위탁수수료 2억 6785만 원, 하천사용료 4억 9600만 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51억 77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억 원, 옥동～농소 1·2구간 도로개설사업 230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200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102억 1400만 원, 산업로 확장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예수금수입으로 옥동～농소 1·2구간 도로개설 480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200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107억 원 등 총 8건에 86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20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45억 원, 국고보조금 16억 9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68억 원 등 총 176억 38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년도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7억 3942만 원이 증가한 2845억 98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 1088만 원이 증가한 2665억 4933만 원, 특별회계는 17억 2854만 원이 증가한 180억 4906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주요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대중교통과, 적자노선 재정지원 54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13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12억 2800만 원,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60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옥동～농소 1·2구간 도로개설 사업 710억 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400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214억 29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산업로 확장사업 50억 원, 함양～울산고속도로 지내마을 제척부지 조성 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 22억 5000만 원, 태화강 언양～선바위 구간 생태하천 조성사업 70억 94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2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8억 1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28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34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23억 613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 20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대·폐차보조 7억 8000만 원,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 7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분담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2014년도 분으로 옥동～농소 1·2구간 도로개설 718억 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 214억 1400만 원,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70억 9400만 원 등 총 11건에 149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생태하천 조성 등으로 사람중심의 교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추경 세입예산 중에서 그린벨트제한구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환수 이게 기정액은 없는데 3억 9400만 원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죠?

옥동∼농소1구간에 기 납부한 개발제한구역에 보존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보존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분할측량을 한 결과로 편입토지 자체가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비 2억 93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3억 9400만 원…….

그 중에 또 하나가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성진지오텍하고 우리가 해놓고 편입토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 쓰고, 그것을 인근업체에서 자기들 공장부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해서 그 판매대금 1억 원 그렇게 해서 3억 9400만 원입니다.

그 두 가지 종류가 묶어져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면 산업건설기본법 위반이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벌금이 해마다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처음에 수입을 잡을 때 좀 잡아 놓는 것이 안 낫습니까? 마지막에 정리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도 있고 또는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과징금을 하면 2개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수입이 들어오면 올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할 때 청문회를 통해서 하죠?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를 할 건지 과태료 할 건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정지보다도 과태료 쪽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단 회사의 상황을 봐서 수주가 없거나 이렇게 하면 영업정지도 가능할 것이고 수주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과징금을 선택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들어가서 2014년도 912페이지에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 올해 처음으로 신규예산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준공이나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전체가 53억 원 정도 됩니다. 전망대는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하버브릿지하고 울산시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울산대교가 건설되면 그에 따른 건설에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당시 가격으로는 17억 7000만원인데 현재는 시가로 보면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25m 정도 되는데 이 높이를 작년부터 동구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보니까 50m 이상을 올려야 전체적으로 다 조망이 되겠다, 조망권이 확실히 되겠다 또 전망대의 기능이 확대가 되겠다, 극대화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50m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 예산액은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53억 원 중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23억 원을 예상해서 전망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구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이는 것이 좋다 거기에서 추가 되는 30억 원은 우리 울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하고 내년하고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년 연말까지 같이 준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공은 2015년 5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대교가 준공되는 것 하고 맞춰서.

이것 준비할 때부터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역할들도 많았고 해외견학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외에 가보면 전망대의 관리라든가 브리핑해 주고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처음 건설과정부터 이런 내용을 좀 알차게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울산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취지에 맞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함양∼울산 고속도로 지내마을 제척부지 조성에 대해서 이게 21억 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편성되었습니까?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지내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하이테크밸리간 통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지내마을 전체를 보상해 줘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게 울산고속도로로 관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통과를 하는데 그 지역의 도로에서 양쪽에 10m 그러니까 20m 되겠죠. 도로 측에서 그 정도까지는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당초부터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민원이 야기되니까 도로 측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협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필지가 약간이라도 걸리는 부분은 도로공사 측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일부 3분의1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선한 부분이고 전체 8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을 봐가면서 매년 조금씩 투입되어야 되겠다 이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지나가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 말입니까? 하이테크밸리 자체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축소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제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척을 한다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민들이 제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빠진 상태에서 보상까지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면 양쪽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하고 도로공사 측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결과 일부 저촉되는 것보다도 더 이상의, 필지가 약간 물리면 도로공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부 3분의1 정도 되는 것은 울산시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

그것은 도면을 보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도면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마을이 지내마을입니다. 사실 하이테크밸리가 아시다시피 이 전체구역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이테크밸리 안에 다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주대상지역입니다. 그러던 것이 하이테크밸리가 경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여건을 고려해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축소안을 전번에 경제통상실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하이테크밸리에서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제척이 되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이 지내마을을 관통을 정확하게 해 버립니다. 관통을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 보상근거 자체가 자기들 도로 부지로 한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없다 보니까 이 주변지역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주를 가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주민들이고 그러나 이번에 하이테크밸리에서도 제척이 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지금 이 지역은 이등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완강히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우리가 수차례 협의를 한 끝에 도로공사에서 더 이상 편입은 되지 않고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서 우리가 활용하는 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1차적으로 보상금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럼 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약에 매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를 도시관리계획이…….

그게 몇 평쯤 됩니까? 시에서 사 들이는 게 앞으로 현재 전체 금액은 아닐 것 아닙니까? 21억 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추가로 더 사들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상 전체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이 3100㎡ 정도 됩니다.

3100㎡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3100㎡ 하면 10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86억 원이고……. 이것은 좀 있다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입할 것이 3100㎡이고.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거나 3100㎡ 같으면 1000평 정도 하는데 21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추후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편성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특별히 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각 부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금년에 같이 동시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거기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 2800만 원 그렇습니다.

2800만원 위에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800만 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용역을 2800만 원 들여서 추후에 이것을 다 사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사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나중에 제반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평수가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우리 시에서 이 주위에 매입해야 될 전체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것만 21억…….

총 86억 원입니다. 2014, 2015, 2016년 해서 3년 동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86억 원을 들여서 이 부지를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것을 매입을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도로공사는 내년부터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하이테크밸리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제척부지지만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차피 도시공사에 또 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계획이 잡힌다면.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로공사가 시작을…….

도로공사에 시작되면 우리가 전체를 사는 것이 20억 원에 3000㎡같으면 80억 원 같으면 대충 1만㎡쯤 나온다고 보면 1만㎡에 대해서 30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크게 도시계획 그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3000평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측이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에 노란 것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을 키우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들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 있는 관련부서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911페이지에 올해 처음으로 50억 원 편성된 신답교∼경주시계까지 확장 이게 도면상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옛날 까르푸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답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경주시계 경계까지 4.6㎞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동천강에서 이쪽 편이네요? 국도 7호선 쪽이 아니고.

국도 7호선입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4차로밖에 안 되었거든요. 8차로까지 연결을 계속 시켜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면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거의 다 시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광역도로라 해서 총공사비에 50%가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경 370페이지 건설도로과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덜 거둬진 것입니까? 내용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천점용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구청으로 하여금 시켰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현대중공업 미포천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추징금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9200만 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9200만 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요.

동구로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우리 징수교부금이 있거든요. 50%는 구청에 내려 주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보면 100%가 시비다 그죠? 국비나 광특비가 10원도 없네.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하고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50%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아, 특별회계네. 그것 외에는 전체 다 시비다 그죠? 교통정책과에 지금.

일반회계 쪽에서 쓰는 것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중교통과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3500만 원이, 운수업계보조금 그렇죠? 3500만 원이나 늘어난 부분은 항목이 뭐 뭐입니까? 901페이지.

3500만 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것은 밑에 보면 버스정류소 노선안내도 정비 이게 3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6500만 원 들여서 노선안내도 제작설치하고 승강장 표시판 제작설치를 금년에 각400개, 300개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 들어와서는 노선안내도를 600개 그다음 승강장 안내표지판 제작을 400개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 금년에 할 적에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계속비 아닙니다.

계속비 아니고 그러면 해마다 해마다 잡는다 말이죠?

예.

그다음 903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올해는 상당히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줄어 버리면, 9억 5000만 원이나 될 것 같으면.

줄은 이유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이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라는 것이 뭡니까? 버스에만 달린 것입니까?

버스, 택시, 화물에 운행기록계…….

그게 끝이 났다?

예.

아까 전망대부분에 과장님 20억 원을 우리 시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서에 애초에 동구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20억 원이 불어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동구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처음 에 울산대교건설이라는 그 한정적으로 그에 따른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한 겁니다. 대교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는 좀 전망 전체를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이왕지사 한다면 좀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 50억원입니까? 처음에 30몇 억 원입니까? 50억 원 중에 20억 원 빼면?

처음에 23억 원입니다.

애초에?

예, 23억 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전망대가 아닙니다.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민간제안을 한 것이 울산대교홍보관입니다. 대개 긴 교량이라든지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민간제안자가 울산대교홍보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23m 높이로 돈 2004년도 불변가로 17.7억 원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되었는데 울산대교라는 부분들이 홍보관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전에 동구주민들이라든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더니만 홍보기능에다가 그다음 일부 전망기능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복합기능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25m를 결과적으로 50m로 높이고 그리고 지금 그 돈은 2004년도로 제시된 17.7억 원을 가지고 현재가로 해 보니까 23억 원 정도 됩니다. 23억 원인데 50m로 했을 때 보니까 50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소요가 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민간제안에서 제시된 그 금액 이외에는 우리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50m로 하면서 이름도 전망대로 명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민자투자 사업인데 그 다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망대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 시비가 20억 원이 안 들어가도 되었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좋은 전망대 같은 좋은 사업은 경남은행에서 태화강에 다리 놓듯이 이런 것은 기부할 사람들 모집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들 가능하면 그런데 지금 중간에 30 몇 억 예산을 따놓고 추가 금액이 나오니까 누가 기부할 사람이 나타나면 못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 이것은 조금 사정이 다른 것이 이때까지 민간제안사업들은 최소수입보장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일정 수입 이하가 될 경우는 시가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사업할 때부터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손해가 나더라도 저희들 시가 더 이상은 보전을 해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시의 목적은 그렇게 해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망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울산대교 이 부분들이 민간제안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민간제안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서비스개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제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하기에는 그 시간이라든지 또 그 방식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망대 전체가 50억 원 들어가는데 민간투자사업에 20억 원을 우리 순수 시비를 댄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누가 책임을 져도 문제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이게 무상기부로 들어온 거거든요. 무상기부로 들어온 것을 그 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당초…….

그 기부자는 누구입니까?

울산대교에 참여한 업체들인데 그때 단순한 홍보에서 우리가 욕심을 낸 게 전망대입니다. 키우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사업을 키운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억 8700만 원인데 이것은 동천강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입니까? 전체 비용이 제가 10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그게 전체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동천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는 2개소를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1개소는 불행하게도 안 되었고 다만 동천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정비하는 사업비가 140억 원이 넘습니다.

아, 동천정비사업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일부 포함이 된 겁니다.

범서～언양간 구간 말고 동천제방설비 정비사업이 140억 원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공사부담금 50억 원이 2013년도 추경예산에 삭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SK하고 우리 부담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평삼거리에서 1.77km 정도 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폭은 SK에서 개설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약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이 준공일자가 11월 30일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체의 가스관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공에 대한 연기의 필요성을 느껴서 연기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준공 후에 15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 후에 15일 이내에 정산하기 때문에 금년도 올려 난 50억 원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3월에 준공이 끝나면 15일 이내에 정산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임의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어떤 편익을 봐서 이렇게 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올 11월 30일에서 만약에 준공일자를 잡았으면 15일 이내에 환수를 해야 되는 건데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금액이 5억 원도 아니고 50억 원을 가지고…….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기가 11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SK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간이기 때문에 SK에 포함된 것이 1.7km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공사가 완료돼야 만이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별개라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입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에 운임보전하는 부분 처음에 162억 3000만 원인데 올해 시비로 6억 3000만 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네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료환승 운임보전 이것은 지금 우리 전체 버스를 보면 환승비율이 한 17.34% 됩니다. 되는데 또 카드사용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용률이 보면 작년에는 82.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4%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 많이 하다보니까 무료환승 운임요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설도로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도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척과천 합류부에서 태화강하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을 저희들 측량하고 하다보니까 보상문제가 지금 현재 걸려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하천에 포락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전체 다 보상해 달라는 이야기죠. 민원인 입장에서,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만 뚫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하천이 다 포락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얹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이 하천부분, 도로하고 하천사이에 보상부분입니까, 보상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대중교통과인데 벽지· 개선명령 노선 구간 손실보상이라 해서 또 2억 5600만 원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것은 주된 이유가 보면 신규노선이 3개 노선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공원에 가는 게 있는데 그 한 노선만 하더라도 버스 한 대당 하루에 원가가 32만 원 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송수입금은 2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 한 대당 하루에 29만 원 정도 손실이 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신규노선이 벌써 3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가가 작년 대비 원가상승분 이런 걸해서 2억 5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데요. 당초에 4억 1600만 원인데 추경에 2억 5600만 원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 처음에 예상을 잘 못했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것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 준 겁니다. 하늘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1억 600만 원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온다는 금액이 당초예산보다 30% 이상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에 계상을 잘 못했다든지 당초에 금액이 모자라서 적게 넣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당초에 계획을 잘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에 40%를 납부하면 1억 5100만 원 이거는 당초에 없었는데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교통정책과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그중에 40%를 국고에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승인 취소라든지 또 소송으로 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강동권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 걸 미리 납부를 했는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환수를 못 하고 지금까지 3개 절차를 해 가지고 깎아 나왔습니다. 그게 3개 절차가 다 이행돼서 지금부터는 정책에 40% 납부를 해야 되는…….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예?

완료는 언제 됐었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올해 됐습니다.

몇 월에?

금년부터 다시 40% 납부하게 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 마무리 됐냐고요.

그렇죠.

금년 6월부터 정산 완료되고 7월부터 납부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7월부터 납부하게 되었으면 1회 추경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은 5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6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6월 지나서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수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미리 예측하는 부분도 예산에 편성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일 때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울산역 택시승강장 지붕연장설치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900만 원을 왜 삭감이 다 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택시승강장 쪽에만 베이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코레일에서 택시하고 버스베이 쪽에 양쪽 다 해서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지금 코레일에서 택시하고 버스베이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그러면 우리가 시비는 부담을 안 하네요, 그죠?

예.

코레일에서 다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원래는 도로부분들은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려고 그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 한 18m만 달아내면 전적으로 버스승강장하고 똑같은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철도공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가에 예산신청을 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우리 내용을 죽 알려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국가 돈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절감시킨 겁니다.

우리 시비가 절감됐네요.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 예산에 보면 901페이지에 신복로터리 화장실 신축이라고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 해 주시죠. 전에 언론에서 나왔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신복로터리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서 현재 만남의 광장 옆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의 화장실을 지금…….

신복로터리 화장실 위치가 어디쯤이죠?

신복로터리 지금 고속도로 나가는 쪽으로 그 쪽에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진입구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구 승강장 있는데.

예, 승강장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만남의 광장 옆에 보면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소변기 하나, 여자 하나 이래 돼 있는데 여자 것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62㎡ 정도, 20평 정도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뒤편에 말이네요. 그죠?

현재 승강장 뒤편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예, 녹지부분.

완충녹지 쪽에 거기 지금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나 구·군비가 좀 들어옵니까? 구비가.

이것은 우리 전액시비로 해서 남구 쪽으로 지금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 이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비도 매칭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건립해 주면 관리는 남구청에서 하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금…….

사업비가 들어올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비라도 좀 어느 정도 해야지 물론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지만 그런 말씀을 짚어줍니다. 그다음에 911페이지 대송로 부분 있죠? 울산대교 연계도로 확장해서 올해 12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한번 자세하게, 도면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3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을 건데.

예, 이게 총액 42억 원인데요. 지금 현재 울산대교에서 터널로 들어오면 동구청 좌측에 계곡부분으로 도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제 그 도로하고 오른쪽 편에 보면 동구청 도로가 동구청에서 바로 내려가서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로는 이 도로가 전액 시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울산대교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라 해서 시에서 울산대교 연계교통망 정리차원에서 시가 지원을 해 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0억 원을 줬는데.

총 42억 원입니다.

올해도 12억 원을 주니까 이 도로가 우리 시 도로도 아니고 계획상에 구도로인데 시에서 전적으로 해 주니까 이게 좀…….

아, 울산대교 접속도로사업의 영향권입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이라서 그 부분을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단 동구청에서도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은 다 부담을 했습니다.

동구청에서도 매칭을 좀 해야지 전액 시비를 다 부담한다는 것은 좀…….

예, 부담을 했습니다.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인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도로도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30% 대든지 20%를 대든지 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내 말씀은 그 말입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른 도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되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울산대교를 건설함에 있어서 교통이 전체적으로 다 뚫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 책임이 더 크다 이래 보고 일부 구청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얼마 부담했습니까?

실시설계비 270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물론 시나 구나 다 같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구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도 잡초관리 부분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제가 죽, 어떤 부분이냐면 도심 내에는 시나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잡초제거가 잘 되거든요.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관리가 안 돼요. 이번에도 VIP내려와서 행사했을 때 신항만 오토밸리 준공식 때 가면서 보니까 그 공단 내 도로인데 그 도로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고 아직까지, 지금은 가을 이후 되면 말라 있는데 이 보도블록은 다 깔려있는데도 이 잡초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온산공단 안에 가면 또 있어요. 이 보도 안에 전부다 이 잡초관리가 안 돼서 보도블록 안에서만 잡초가 자라서 지금 엉성하게 사람이 걸어가기에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을 주니까 각 구·군에 내려갈 때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위원장님 참고적으로 군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 때 잡초관리가 잘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삼거리 13억 5000만 원 이거 한번 볼까요? 도로. 신규사업인데 13억 5000만 원이.

제가 도로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중 2-488호선.

지금 현재 동구에 가면 동구에서 남목고개입니다. 남목고개 내려가서 옛날 31호국도 바닷가로 가기 위해서는 남목삼거리에서 시장을 거쳐서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라 고 해서 미포산업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1단계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밑에 보면 한국프랜지 있지 않습니까? 프랜지하고 중공업 사이에 도로가 넓혀져서 그 부분들이 주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확장개통이, 확장개통이 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남목고개에서 넘어와서 주전으로 나가고자 하는 차량들이 지금은 남목삼거리에 있었습니다. 남목삼거리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한국프랜지 앞에 새로 난 도로로 전환이 됐습니다. 통행패턴이, 통행패턴이 전환이 됐는데 그 교차로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방어진순환도로 상에서 미포산업로로 가는데 있어서 한국프랜지가 있다 보니까 교차로가 인근에 짧게 두 군데가 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도로선상에서 50m안에 교차로가 2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또 다시 좌회전이 두 군데가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남목고개에서 넘어와서 남목고등학교 앞에서 바로 지금 현재 논이 있습니다. 그 논 부지를 이용을 해서 미포산업로하고 마주치는 도로를 하나 15m짜리를 뚫으면 전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좌회전으로 인한 방어진순환도로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미포산업로가 개통되면서 후속대책으로 수립한 도로가 안산삼거리 교통대책해소일원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타당은 하겠지만 이 부분이 B 15m죠?

예, 그렇습니다.

15m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공사비가 지금 현재 이게 27억 원입니다. 보상과…….

38억 원으로 돼 있는데.

예, 그거는 보상비가 있으니까요. 보상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이 부분들을 맡기고 우리가 미포산업로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분의1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타당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도 물론 구에는 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B 15m같으면 분명히 구 계획도로이고 구에서 해야 되는 도로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비 투입을 38억 원이나 해서 물론 보상비는 자기들이 구에서 대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 아까도 대교접속도로 부분도 분명히 이것은 42억 원이 전액 도로상에 보면 구 도로다, 구 도로인데 우리가 시비를 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과 안산삼거리 이 부분도 분명히 B 15m같으면 구 도로인데 우리가 시에서 개설한다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전거 그…….

시간이 오버됐는데.

그런가요? 나중에 할까요?

많이 있으세요?

조금 더 있는데.

그러면 추가 질의 때.

예, 그럼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입니다. 자전거도로 조금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도 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자전거사업이 본래 정부가 얘기했던 것대로 하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을 하고 거기를 울산시가 이어 받아서 저탄소녹색교통수단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막대한 돈이 굉장히 들어가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2차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도 이용수요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것은 해 본 게 있나요?

예, 거기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 매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요구서 자료에도 보면 500만 원 돼 있습니다.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1개소 정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감사결과자료를 보면 실효성부분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다음에 사업타당성,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지금 지적이 돼 있어요. 지적이 돼 있고 또 울산으로 치면 중구가 전국 조사대상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당 3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다 라는 감사결과 보고가 있는데 이거 본 적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측정한 위치가 신삼호교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자전거네트웍에서 일부분에 거기서 아마 CCTV를 보고 조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삼호교 넘어가는 데는 개설 돼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일단 네트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교량을 제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 방면에 이용하지 않고 밑에 태화강 강쪽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개설된 데를 이용해서 지금 구삼호교 인도교 안 있습니까? 인도교 거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신삼호교에서 쟀기 떄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 지적사항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 추경에도 보면 어차피 인프라 구축을 해서 올라왔던 것 하고 지적을 했었고 지금 올해도 보면 이 용역비도 나와 있긴 해요. 교통량 조사를 하고, 913페이지 죽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보면 자전거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하고 자전거 이용자 자전거용품 죽죽 내려가면 민간이전 쪽에 가면 희망자전거 벼룩시장 운영하고 산악자전거 울트라 랠리 지원하고 우수기업체 지원하고, 자전거타기 안전문화 정착사업 추진 이것은 뭐예요? 벼룩시장은 또 뭡니까 이게? 행사를 해마다 했던 것 같은데.

자전거에 관한 행사는 국가정책에 저희들이 힘을 입어서 일정 네트웍 구성하는데도 국비로서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민간경상보조 여기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상보조부분에 한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이라는 것은 우리 민간에게 돈을 줘서 사업을, 행사를 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벼룩시장 안전문화정착사업추진 이거는 뭐?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들한테 자전거 타는 것을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로 어린이들, 중·고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자체는 폐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폐자전거 같은 것을 수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생자전거로 저가에 무료로 보급을 해 주는 행사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자전거타기 안전문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전문화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안전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이 전체적으로 전환돼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문화 정착사업 이것은 아까 그것도 그런 형태면…….

안전문화는 위원님 조금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자전거 인프라는 많이 구축을 해 놨는데 자전거 도로상에 지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식들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예, 좋다. 그러면 두 개는 설명했고, 두 개 다 설명해 보세요. 민간경상보조에 4개가 있는데 이게 민간인에게 주는 건데.

그런데 대한민국 자전거…….

우수기업체는 아까 설명했고.

예, 자전거 어울림 한마당 말씀이시죠?

아니, 민간경상보조에 그…….

희망자전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고요.

울트라 랠리 지원 이건 뭐예요?

울트라 랠리는 우리 울산시 관내에 자전거MTB연합회 안 있습니까? 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행사에 돈을 지원한다?

이게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 지원하고 벼룩시장 이것은 단체가 어디에요?

벼룩시장은 지금 현재 YMC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랠리 이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서클연합회가 있을 거고.

예, 자전거연합회입니다.

우수기업체 지원 여기는요? 여기는 울산시에서 선발해 주는 건가요?

예, 그것은 대상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타기 안전문화정착사업 추진 이것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문강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모집을 해서 한번 강구를…….

아직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단계라 이거죠?

예.

방식은 아직 안 정해졌네요. 그죠?

예.

민간이전이니까 결국 울산시에서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민간위탁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넣었겠지.

강사들을 60명 정도 선발해서 기업체에 계속 홍보시키는 그런 겁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또 민간이전사업에도 보면 자전거 어울림 한마당 또 경상보조에 보면 자전거축전 및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7000만 원.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게 지금 이게 너무 방대하게 가는 것 같다. 자전거도로라는 게 지금 울산시가 이래 개발된 걸 보면 약간 레저형에 가깝다 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동천강 둑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어떤 생활연계형보다는 레저형에 좀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전거자체가 말 그대로 저탄소나 녹색 이런 걸 에너지 고갈에 대응한다 라고 하면 실제로 생활연계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출·퇴근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놀러 다니는데 쓰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전체 홍보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어떤 생활연계형보다는 자전거 많이 타라 이런 형태로 저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 사업이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거의 넘어가는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자전거는 스스로 필요하면 타는 것이고 홍보가 꼭 이렇게 희망단체들에게,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줘서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 이것보다는 일반 우리 직장인들이나 회사, 지금 돈도 보니까 회사도 지금 많이 타는 데는 지불하잖습니까? 우수업체에게, 그런 형태라면 좀 더 이해가 되긴 하지만 레저나 이런 즐기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계속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 우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목표가 544km 정도 되고 현재 개설된 게 433km 정도 되어서 78%가 지금 개설 돼 있는데 그 중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 게 지적이 되었다시피 실제 꼭 관광형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울산 KTX역사에서 등억온천 올라가는 한 8km되는 그 지점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도로간선망에서 태화강으로 이동하는 그런 축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레저로 이것을 평가받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 그러면 레저에 관련된 게 억울하면 그 예산을 다 삭감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엄밀히 말해서 생활형, 레저형이라고 구분 짓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주가.

예, 근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이 레저형이라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친숙하게 하는 단계로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바로 생활형으로 굳어지면 더할 나위 없는 결과물인데 레저형이라는 부분들까지도 다 이건 레저니까 안 된다, 어떤 그런 사고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라는 그 부분들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목적이나 다양한 방법, 용도에 있어서 지원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2단계 사업에서 또 3단계 사업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추진이 2013년부터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단계 사업이. 2013년, 2016년.

2단계보다는 저희들이 2017년까지 계속…….

2단계 아니면 여기 2단계라고 뭐 하러 써 놨습니까? 자전거인프라 구축 2단계.

굳이 따지자면 1단계, 2단계 같으면 2017년.

용어부터 바꾸든가 아니 여기 써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2단계가 없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단계 빼세요?

예.

그다음에 신복로터리 아까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평 짓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울산시 땅인가요?

예, 그쪽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인데 그러면 이게 20평을 짓는데 2억 원이 드는 것 같으면 평당 1000만 원 친다는 얘기인데 화장실이 1000만 원, 우리 20평짜리 집을 짓는데도 그만큼 드나요?

요즘은 화장실도 다 1000만 원 그 정도 듭니다. 들고 지금…….

넘습니다.

1000만 원도 오히려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요즘도 화장실…….

화장실이 평당 1000만 원 정도 드나요?

1000만 원 넘습니다.

예.

금테를 둘렀어요? 이거 1000만 원, 아니 우리 가정집을 지을 때도 평당 1000만 원 안 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더 비싼 이유가 뭐죠? 거기에는 가정집처럼 싱크대가 들어가고 죽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화조 묻고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요즘 화장실 자체는 어떤 개념자체가 누리는 공간으로 돼 있어서.

화장실에서 누리는 공간이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거의 지금 여름하고 겨울에도 다 견딜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수 화장실 이렇게 선정돼서 나오는 것 보면 대개 1500만 원, 1600만 원선으로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를 보면 옛날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무슨 캠페인인가 있었는데 그때 4000만 원, 5000만 원을 공원에서 이렇게 아주 샘플로 짓고 했는데 지금 가서 조사를 해 보시면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문 닫거나 옮겼거나 뺐거나 아니면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의 마을 골목 화장실보다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억 원,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화장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집 짓는 것보다도 배 정도가 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잘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문을 하고요. 분실물 통합센터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이게 지금 본래 우리가 없었나요?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버스같은 경우는 버스운송조합에 있고 그다음에 택시는 시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두 개를 통합한다 이런 얘기 인가요?

예.

이거 두 개 다 구축한 지 얼마 됐어요? 택시나…….

버스운송조합하고 지금 사실상은 내용도 보면 좀 조잡하고 그래서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두 개 다 같이 해 놓으면 버스, 택시 구분하지 말고 분실물 다 한 군데 신고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 나가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903페이지 운수종사자의 날 여기 에 보면 작년보다 1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종사자들이 돈을 더 달라고 했는 거예요? 아니면 해 보니까 모자랐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우리 버스 같은 경우도 마을하고 지선하고 여지껏 제외돼 있었는데 마을하고 지선하고 같이…….

지선하고 포함시킨다?

예, 포함시켜서 151명이 했고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도 일반택시는 전체 다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부만 해 줬습니다. 일부만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개인택시도 전체 인원을 다 같이 주는 걸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참여를 안 한다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개인택시는.

참여 안 한다고요?

지금 개인택시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홍보는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홍보는 합니다.

근데 안 오니까 사람이…….

아니, 어차피 체육대회를 할 때는 부재가 있기 때문에 택시같은 경우는 부재 때 쉬는 차량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소정의 선물을 했을 때는 전부 다가 종사자들한테 나눠주는 형태가 되고요.

택시총량제 용역 이게 몇 년마다 해라 이게 있나요?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하나요?

예.

올해가 하는 연도라고 봐야 되나요?

예, 내년이 하는 연도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5800만 원 잡혀있는데.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내년 2014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총량제보다도 오버돼 있죠? 우리 울산시 대수가요?

예, 현재 78대 지금 오버 돼 있습니다.

78대가 오버 돼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좀 철저히 필요하고 또 지금 보니까 법인택시가 감사에도 지적했지마는 어떤 특정 기업들이 독점하는 부분이나 횡포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잘 하면 총량제는 분명히 내가 78대까지는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업에 대한 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 행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코메타하고 차하고만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고 쉬운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이거 뭔가 하면 주정차단속용 CCTV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이동식이 16대 있고 고정식이 100대, 그다음에 버스가 15대 이렇습니다. 거기서 차가 찍히면 구·군의 세무담당자한테 바로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아 전송이 되도록.

예, 바로 되고 전송이 되면.

그러면 최첨단이네요. 이게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 바로 인식이 되고 구·군담당자한테 바로 통보가 갑니다.

아 예, 이건 좋은 거네요. 우리가 CCTV에 왜 과속이라 찍힐 때도 보면 넘버가 딱 찍히듯이 찍히면 바로 전송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바로 전송이 되게.

세무공무원한테 바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전송된다. 이거는 세금 안 냈거나 대포차다..

예,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좀 잘 하셔서 탈세를 막고 차도 잡아내고 하면 좋겠네요.

많이 있으세요?

두 개만 더 주문하고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잠시 하는 것 같던데 905페이지인데요. 2억 44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이유가 택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게 2억 44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이 뭐예요?

통신료 지원이라든지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것은 지금 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이게 금년까지는 지금 1만 원 미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만 5000원 미만으로 좀 상향조정 하려고 그렇습니다.

아까 카드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고, 그런 얘기였죠?

예.

그런데 브랜드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이게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통신료입니다.

예, 브랜드택시 활성화 이것도 통신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1억 7200만 원 이것은 일반택시를 두고 하는 얘기고요. 1억 7600만 원 이것은 브랜드택시 통신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래콜, 태화강콜 이것은 밑에 거고?

예.

위에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 이것은 그거 아닌 브랜드택시고 이렇다는 얘기에요?

예.

이 비율이 반반쯤 되나요? 이만큼 되나요?

지금 브랜드택시는 통신료가 1만 1000원입니다. 1만 1000원인데 70%해서 77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브랜드택시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반택시하고.

지금 현재 일반택시는 통신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카드결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카드결제시스템만 장착이 돼 있거든요. 거기다 보니까 단일정액제입니다. 3850원 대당. 그렇게 100%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브랜드택시는 지금 현재 통신자체가 다기능입니다. 자기들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콜에 대한 통신을 지금 주고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카드결제시스템이 부착이 돼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입니다. 자전거 교통량조사 사업비가 5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전거 교통량은 어디서 어떤 구간에 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우리 태화강에 6개소 정도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천에 4개소, 염포로, 아산로, 산업로, 오토밸리로, 북부순환도로, 방어진순환도로 5개소 이래서 전체 금년도에 25개 지점에 했습니다. 매년 측정을 해서 내년도 하고 자전거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책에…….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500만 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요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 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용객수가 이렇게…….

이용객수가 전체 어바우트로 봐서 10%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으면 해마다 당초에 들어와야 된다 그걸 짚어주고 싶고요. 다음에 지방하천정비사업 해서 작년에 90억 원, 올해 62억 원이 돼 있고 국비, 시비가 돼 있는 이 부분이 한번 설명 좀, 어떤 강에 어떻게 돼서 하고 있는지 남구 측에 나가는가 본데.

그 부분은 아마 여천천 안 있습니까? 여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남천천 하천정비재해예방사업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군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아마 준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구비가 매칭되네요. 그죠?

예, 다 됩니다.

그러면 밑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5억 원 이것은 또 뭐죠?

우리 전체 하천이 102개소가 됩니다. 국가하천 1개를 태화강을 비롯해서 지방하천 101개소 되는데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해서 계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10년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상 그래 돼도, 그래서 그거까지 하려면 10년 이상 된 하천이 33개 하천이 됩니다. 이 막대한 33개 하천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가장 민원이 많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이 5억 원은 어디 어디 합니까?

금년도에 회야강 있지 않습니까?

예.

회야강하고 두왕천 그다음 연암천 이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로 구획정리를 해서 택지가 됐는데 홍수위나 이런 부분들이 범람을 해서 재해예방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회야강은 전에 울주군에서 한번 마스터플랜수립을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최근에 한번 했을 건데.

그게 20년 가까이 됐다 그럽니다. 하천기본정비계획을 한 게 그 정도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은 우리 망양지구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 그 지역이다?

예, 제방보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편입토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비가 10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그것은 우리가 지방하천 중에 동천이 해당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금년 말까지 해서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한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보상을 해 주고 내년도도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10억 원 정도 남습니다. 아직 10억 원 정도 더 해야 됩니다. 2015년 이후부터.

그다음에 아까 함양∼울산간 도로에 지내마을 제척부분이 부지사업비로 21억 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더 되죠?

전체 2만 5000㎡ 중에.

86억 원이죠?

예, 전체 86억 원인데 그 중 일부는 보상을 해 주거나, 건물 같은 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IC 안에 부분입니까? IC도로로 인해서 안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내마을을 관통하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속도로에서 양쪽 10m까지만 기준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울산시가 부담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도로공사하고 울산시가 계속 협의를 해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가장 적게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외에 필지에 약간 걸려 있는 부분도 전부다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 보면…….

저 부분이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난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예, 3분의1 정도가 남는데 3분의1 정도는 울산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잔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28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토대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방안, 용역비가 들어있다 했죠?

예, 예산이 이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동～농소1 도로 하고 2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예, 옥동～농소1 도로개설 이 부분은 금년도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태화동에 보상민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그중에 일부만 타 가고 거의 대부분 보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이주택지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혁신도시 안에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신라시대 제방인 약사유적지 안 있습니까? 제방유적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문화재하고 연결이 됩니다. 형상변경허가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현재 문화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보상이 이어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잘 해 주시고 거기 도로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에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인데 이게 매칭에 구비도 들어가죠?

예, 구비 들어갑니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

예,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은 안 돼 있는데.

아니, 동천은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가 직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시가 직접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올해 올린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진척이 된다면 사업비 측면에서는 50대 50으로 그렇게 시비를 부담하는 걸로.

금액이 130억 원이 넘는데 총 사업비가.

134억 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큰 금액인데 하여튼.

지금 태화강 상류구간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그것은 시가 직접하기 때문에 시비 50% 부담하고 국비 50%, 지금 현재 태화강 상류구간은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때는 매칭비율이 국비가 60%, 지방비 40%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동천부터, 금년도부터 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50%로 10%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6대 4에서 5대 5로 갔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강도 앞으로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용역비에 물론 회야강부분, 망양부분 있었지만 태화강, 동천강, 회야강 이 부분은 우리 울산의 주요 강인데 이런 부분을 잘 수립돼서 하길 바라고요. 그러고 우리 소골과선교 건설 분담금 5억 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현재 소골과선교가 30%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당초에 20억 2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낙찰률이 70%가 되어서 총 17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리가 앞에 11월 기공식이 있었는데 그때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앞으로 이 동해남부선이 조기에 소골과선교가 되어서 우리 온양지역주민들의 교통혼잡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먼저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아까 그것 한번 보세요. 지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 이 통신료는 우리 말한 그대로 휴대폰처럼 그런 거잖아요. 통신료 그죠? 무선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통신료 일거고, 카드결제는 우리가 얼마 이상 되면 그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맞죠?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

예, 맞습니다.

밑에 운영 활성화 지원 이거는 뭐라 그랬냐고요?

이것도 같은 통신료인데 브랜드택시는 기능이 다기능이 되어서 전체 요금이 1만 1000원입니다. 1만 1000원 70% 해서 7700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위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은 일반 브랜드를 제외한 일반택시 이것은 정액으로서 한 대당 3850원씩입니다.

그러면 2억 4400만 원이라는 게.

2억 4400만 원은 순수하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이 늘어난 건데.

이거 한번 보시라고. 작년에 5억 90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 같으면 40% 이상…….

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증액이 엄청 많이 됐다는 거죠?

예,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금 현재는 1만 원 미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5000원 올려서 1만 5000원 미만을 해서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중교통 경우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1만 5000원 밑으로 다 지원해 준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업계에서는 2만 원까지는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에…….

지금 1만 원 미만이니까…….

예, 1만 원 미만에서 1만 5000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부분은 거의 50%, 40% 이상이 증액됐을 때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길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906페이지 보면 전출금이긴 합니다만 증액이 5억 3900만 원이 더 늘어났던 사유가 뭐죠?

이것은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해서 2억 1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는 금년도는 114대로 했는데 내년에는 156대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2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대당 500만 원해서…….

늘어난 이유는요?

지금 차령이.

노후화 됐다고요?

예, 만기가 되니까 차령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럼 후내년에는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이게 지금 벌써 시설부대비 들어왔는데 사업이 시작되나요?

예,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면 보상부터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에 예비타당성은 어떻게 됐다 했어요?

예비타당성은 11월 에 어제아래 했는데 좋게 나와서 타당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울산시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

예.

정부에서 그게 나온 게 B/C는 지금 1일 미만으로 0.98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종합분석이라고 HP는 0.504로 해서 0.5 이상을 통과를 해서 일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50억 원 편성하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지금 현재 국회가 공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타당성조사가 10월 말경에 정부예산안을 마치기 전에 이게 완료가 되었더라면 정부 부처안으로부터 반영을 시켜서 무리 없이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나온 결과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시비는 일부 광특인가요?

예.

하여튼 차질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고요. 915페이지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 이것도 5년마다 하나요?

10년마다 합니다.

7년요?

10년.

10년째 도래되어서 지금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0년 이상 넘은 게 33개 하천이 됩니다.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3개 하천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년에 또 계속 연속사업을 한다는…….

계속 시급한 부분부터, 민원이 많은 것부터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긴가요?

예.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게 너무 많은 용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이 부분들은 지금 하천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은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감액을 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뒤틀려 집니다.

뒤틀려져도 어차피 천천히 가기로 돼 있으면 천천히 가면 되지.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30개가 넘는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대상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회야강, 두왕천, 연암천 민원이 발생한 지점만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예산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2회 추경 몇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2회 추경으로 넘어와서 공유재산매각 5900만 원 했는데 세입예산에요. 이것은 어디죠?

몇 페이지입니까?

세입예산 36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만부두연결 도로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로편입 돼 있는 부지가 있는데 도로 쓰고 남아있는 잔여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입니다.

팔았다, 매각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했는 이게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늘어난 이유가 손님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 카드결제 수수료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에 10.2%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2% 증가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환승 보험료 보전 했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억 원이란 돈이 시비만 6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환승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예, 무료환승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드사용료가 작년에 80.7%였던 게 84%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무료환승이 늘어난 겁니다.

369페이지 벽지·개선명령 노선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것도 시비만 2억 5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노선이 3개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공원 쪽으로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량에 유림아파트에서.

노선이 늘어났다고요?

예, 3개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3개 노선이 늘어났고 요율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 마지막으로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2개 사업회계가. 이건 차이가 뭐예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사업이 죽 나와 있고 이게 전출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광역단위 간에 연결되는 주차장, 도로 그리고 철도에 대한 비용을…….

설명 전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성격이 법적으로 다릅니다.

특별회계 이제…….

지금 현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는 건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인접 시·도간에 광역단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법률 적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예, 우리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충분히 많으면 광역도로같은 산업로 같은 데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나 이런데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사업들인데 이걸 굳이 떼낸 이유가 어떻게 회계를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느냐는 제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거의 다 90%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특별사업을, 특별회계라해서 왜 떼놨는 게…….

세입 자체를 분리해 놨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과징금, 과태료 이 부분들의 세입으로 인해서 그 목적으로 인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