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 하여 계획과 예산을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연동화 계획에 의해 수정․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를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 으로 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은 연도별 재정 규모에 포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입니다. 먼저 문경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의 중점운용 방향은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성 최대화 하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사업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문화 및 관광체육 인프라확충, 2014경북도민체육대회 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에 대비한 시가지정비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확충 등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 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 계 총 재정규모는 2조 6,675억원으로써 연평균 4.5%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 계가 2조 4,542억원에 증가율 4.7%, 기타특별회 계는 1,388억원으로 증가율 0.8%, 상수도공기업회 계는 745억원으로 3.8%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각종 개발사업, 과세물건 개별공시시가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연평균 증가율은 3.4% 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철로자전거, 갱도체험관 등 관광시설 사용료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산양 제2농공단지 및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6.9%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 치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가재정계획 및 3대문화권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우리시 신규 국비지원사업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7.0%,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율이 낮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발행한 6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차환자금이기 때문에 지방채 총액은 증가하지 않으며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신규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세출규모는 총 3,738억원으로써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 지출경비는 회 계 간 전입․전출금 등을 예측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 최소 소요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5.4%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계획 기간 중 2조 8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총 2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1조 6,674억원에 예산증가율은 연평균 5.4%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0개 사업에 77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개 사업에 2,460억원, 환경보호분야 18개 사업에 2,425억원, 사회 복지분야 35개 사업에 3,56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3개 사업 2,90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5개 사업에 30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16개 사업에 1,7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개 사업에 1,638억원, 기타분야 8개 사업에 79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에 예측 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방침을 말씀드리면 새정부 국정기조와 지역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되 기구 정원 동결 기조와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 기구확대개편 11명, 지적재조사 인력 1명, 사회 복지 인력 2명, 보건환경 인력 1명을 증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7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1명, 문경오미자 연구소 운영 1명, 농업기계임대사업 확대 운영 1명, 농산어촌개발사업 1명,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1명, 통합성선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2명 등 7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센터 운영에 1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도에는 한시기구인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의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단장 1명, 과장 2명에 대하여 직급조정이 필요하며 인원은 한시인원이 아닌 상시인원으로 배정받았으므로 감 요인은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증감인력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일관성 및 이행률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용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원 정원 신청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기본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행정복지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정원수가 늘어나 2016년도 증감인원이 변화가 없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변화가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초 한시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시인원으로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예.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분명히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는 한시적으로 해줬는데... 한시인력이 아닌...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계획재정에 보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3,738억원으로써 1.4% 증액입니다. 문경시 예산을 기본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까?

한시인력은... 다 그...

기본예산운용에...

총액인건비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문경시 예산으로써 말입니다.

예.

1.4% 증액됩니다.

예.

인력운영비가...

예.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경시 예산이 얼마 증액하는데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1.4%씩 증가 됩니까?

인건비는 이건 전부다 국비로 주는 겁니다.

아... 참.... 답답하십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