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금년 한해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어느 해 보다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15억 7352만원이 증액된 316억 91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 16억 원, 문수축구경기장 임대료 미부과분으로 감액 6억 675만 원과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3억 원, 해파랑길 보완정비사업 기금 1억 원 등 입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2억 2099만 원이 증액된 930억 66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에서 15억 5000만원 증액된 250억 70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 감액 5000만 원,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으로 1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8689만 원이 감액된 524억 89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회를 미개최한 태화강울트라 마라톤 2000만 원과 장애인 론볼대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된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체육진흥기금 2억 원, 삼일여고 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중 집행잔액 7억 5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5797만 원이 증가한 155억 619만 원으로 해파랑길 보완․정비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액은 407억 4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은 태화루건립 공사 기부금 수입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사업, 문예진흥기금 등 181억 348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86쪽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억 6893만 원으로 임대료 수입과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문수실내수영장 등의 사용료 수입입니다. 288쪽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은 23억 60만 원이며 울산시티투어 탑승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입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도 세출예산은 988억 2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312억 74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한 시립미술관 건립관련 45억 700만 원, 외솔기념관 부속도서관 건립 3억 원, 처용문화제 10억 원과293쪽 처용체조 보급 지원 3000만 원, 울산문화연구지 발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은 기존 사업외 “도산성 전투” 뮤지컬 3억 원과 임진왜란사 출간 지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창작 오페라 「고헌 박상진」은 해외공연계획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전통 및 현대 문화시설 지원은 원도심 재생 문화사업 1억 5000만 원과 한글문화예술제 4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부터 298쪽 중단부까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비로 44억 5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는 울산 TOP 가요쇼 6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토요문화학교 운영비 5억 1200만 원, 창작무용극 “전화앵”공연 5000만 원, 시․도 기획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문화의 거리를 걷다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은 올해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구․군별로 1억 원씩 지원되었던 축제예산을 내년에는 시비로 구․군별 특화된 사업에 50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단부분 문화산업육성은 문화원 건물 유지보수 1100만 원과 스토리 콘텐츠를 활용한 3D애니메이션 제작 2억 원을 편성하였고 299쪽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은 올해보다 3600만 원 감액된 4억 19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4억 3800만 원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00쪽 구․군대표축제 지원으로는 학성동 한가위 한마당 1000만 원은 신규사업이며 울산쇠부리 축제에 2000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업 육성으로 3억 9000만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3억 2000만원과 301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악예술강사 사업으로 4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1억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의 원가회계 정보공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편성한 사업은 간절곶 해맞이 행사, 울산 서머페스티벌, 송년제야행사, 울산예술제, 태화강 국제조형물설치미술제, 청소년 콘서트 울림, 고복수 가요제,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등 입니다. 다음은 302쪽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으로 74억 9285만 원, 태화루 운영 및 관리 3억 4000만 원, 304쪽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은 46억 3314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7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05쪽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사업 2500만 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억 3763만 원, 306쪽 울산병영성 복원정비 18억 5714만 원, 언양읍성 복원정비 8억 5000만 원, 전통사찰 보존 1억 6500만원, 307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3억 8550만 원, 생생 문화재사업 60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1억 6666만 원, 308쪽 하단부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8193만 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재무활동 과목예산으로는 기금전출금 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지원과 예산은 올해보다 75억 8919만 원 증액된 583억 87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 보조금 예산 108억 5399만 원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선수육성 사업비와 체육회 운영비,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등 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고등부 전임지도자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3억 809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울산고래 축제는 4억 6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엘리트 체육행사 개최 지원 예산으로 2억 9284만 원이 증가된 12억 71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전국엘리트야구대회 3500만 원, 전국 중고 농구대회 9000만 원, 월드리그 세계남자 배구대회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구․군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은 2013년 1회 추경예산에서 지원된 동구 씨름단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1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남구 레슬링팀 창단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단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 한국전 응원전 개최에 8000만 원,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에 국비 7억 원을 포함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동아수영대회,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와 영남알프스 억새대축제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부의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예산은 1억 1198만 원이 증액된 17억 17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울산마라톤대회, 태화강 국제마라톤대회 등은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전국 스쿼시대회는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부터 317쪽 상단부까지는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비롯하여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구․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스포츠 이용권 사업 등 체육진흥기금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장애인 체육회 지원 예산은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및 장애인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년도대비 1억 7410만 원이 증액된 16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구․군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지원 예산으로 기존 중구 배드민턴실업팀 운영비 5100만 원, 동구 역도실업팀, 울주군 댄스스포츠실업팀 창단을 위하여 8500만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 따른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울산야구장 건립공사비 16억 3900만 원,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 7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문수축구경기장 전광판 교체 사업에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구장준공에 따른 야구장 비품 구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전하체육시설 건립에 20억 원, 북구 쇠부리 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재무활동과목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공기업경상․자본전출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종하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수축구경기장 등의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로 194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25억 6920만원보다 34억 398만 원이 감액된 91억 6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2쪽까지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321쪽 상단부 울산 옹기축제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 사업으로 우리 시 최대 산악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악 관광과 트레킹 다큐 제작 1억 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원,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으로는 작수천 수변야영장 조성에 8억 5500만 원, 소리콘텐츠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리체험관 건립사업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4쪽까지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관광안내소 운영비 5억 5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4억 56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비 8190만 원, 울산시티투어 운영비 4억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 관광울산 홍보 및 마케팅활동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비 3억 7588만 원, 세계알프스 도시교류 및 여행업계․언론사 초청 팸투어 사업 등 울산 관광 홍보 및 교류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울산 대장정은 전년과 같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울산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울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70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7232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제작 2억 80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2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7쪽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 1억 2650만 원과 대한민국 한복페스티벌 in 울산 개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07호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창작과 보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기금운용계획서(안)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2013년보다 6745만 원이 증가한 20억 8615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 조성금액 중 10억 원은 우리 시 전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에 위탁관리를 하고 나머지 조성금액과 시 전입금 및 중앙기금 보조금을 통하여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중앙문예기금 보조금,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9억 4515만 원입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도보다 2억 1730만 원이 늘어난 19억 4515만 원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8억 5900만 원과 나머지 10억 8615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2014년도 당초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06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07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어제 K리그 결승전하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예.

직접 보셨습니까?

갔다가 뒤에봤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도 TV를 통해서 결승전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홈팀인 울산현대와 원정팀인 포항스틸러스 간의 그 경기장면은 정말 멋진 장면을 연출해 내는 그런 장면이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승을 바로 문 앞에 두고 좌절하는 현대팀, 패배가 짙어지는 포항스틸러스가 갑작스런 역전승을 거두는 장면에 관중석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내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울산에도 그런 빅게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빅게임, 큰 경기는 자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난 축구도 이란전하고 한국하고 했을 때 관중석을 가득 메운 그런 장면도 보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큰 경기에 열정은 대단하다, 어제 K리그를 통해서도 아마 그것을 입증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란전하고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은 4만 3000명 왔고 어제도 2만 3000명 정도 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명이 다 유료관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빅게임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자주 유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308-01에 월드리그 세계남자 배구대회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우리 울산에서 이런 월드리그 한 번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2008년도에 우리가 이탈리아전해서 이틀 동안 개최했는데 그때 아주 성황리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사진에 보다시피 이틀 동안 동천체육관에 만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 번 더 유치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도시가 개최를 할 계획입니까?

매년 하는데 작년도에는 수원, 화성, 천안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울산, 수원, 안동이 유치신청을 해 놨습니다. 원래 전 세계 18개팀에서 3개조로 해서 6개팀 해서 6개팀에서 3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3개 도시에서 2게임씩 합니다.

보통 월드리그에 출전한 각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되죠?

18개 나라입니다.

18개팀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A, B, C조 해서 3개조를 나눕니다. 3개조를 나눠서 1조에 6국 해서 3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3개 도시에 가서 2게임씩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에서도 배구는 큰 경기는 안해 봤죠? 많이 없었죠?

실제는 큰 경기는, 전국대회나 이런 큰 경기는 실제로 그동안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구 같은 경우는 프로농구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대단한데 배구 같은 경우에는 배구마니아들이 많거든요. 팬들이 많은데 이런 큰경기가 자주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큰 경기는 볼거리 제공은 우리 시민들에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이런 행사는 좀 자주 만들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수축구장 전광판을 교체하죠?

예, 그렇습니다.

20억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 교체하는 사유가 뭡니까?

월드컵 주경기장에 처음에 할 때 2001년 6월 3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설치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벌써 10년이 넘어서 노후되어서 지금 현재 교체하거나 수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큰 대회할 때 위원님들도 전광판을 봤습니다마는 항상 점자가 쫙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한테 보기도 안 좋고 또 중계할 때도 아주 안 좋은 것을 기자들도 건의하고 해서 시기도 시기인 만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광판 이 자체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TV가 다 HD로 바뀌어졌고 지금 현재 우리 전광판은 아주 구식이기 때문에 HD영상표출하면 방송사 호환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월드컵할 때 했는데 사실 축구장에 가보면 전광판 딱 가운데 보면 계속 노란선, 파란선이 나타나서 전체 경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하고 방송하고 큰 연계는 없잖아요. 직접적인 연계는 없잖아요.

없는데 기기 자체를 요즘 방송을 중계를 할 때 종합중계실에서 HD방송사 중계차하고 우리 경기장 같은 화면을 내 보내는데 HD로 하면 방송사하고 우리 전광판하고 호환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지만 고리원자력 1호기 이러한 부분도 수명이 다 된 원자력 1호기도 보수를 해서 10년간 더 사용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광판을 20억 원을 들여서 새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수해서 다문 몇 년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질이 안 좋다고 해서 뜯어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보자. 보수를 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보자하는 취지인데.

우리가 2001년에 설치했는데 사실 그동안 한 5, 6년 동안 계속 보수를 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전광판이 1년에 총 사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프로축구경기는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도 어떤 행사할 때 하면 한 3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아마이것은 조금 수리를 해서 더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수리를, 중간에 관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다하다 안 되어서 최종방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에 할 때 그 부품이 전부 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 지금 단종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수축구경기장하는데 20억 원이죠? 우리 야구장전광판하는데 예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야구장 전광판은 경남은행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도 예산을 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5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해서 16억원 정도에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입찰을 보게 되면 좀 싸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울산 TOP 가요쇼에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이것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 연예협회에서 금년까지 소리문화예술제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있었는데 일회성 행사로 여름에 바닷가에서 해왔던 것을 좀 확대하자 해서 방송사하고 여섯 번 녹화, 열두 번 방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방송출연의 기회를 통해서 질적으로 좀 성숙시키자는 취지로 3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

여기 출연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을 출연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TOP 가요쇼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음악을 지역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을 녹화해서 매월 한 번씩 방영할 계획입니다.

방영은 매월 하는데…….

김종무 위원, 보충질의 시간할 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요. 그래서 이것을 매월 연속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녹화는 여섯 번을 하는데 한 번 녹화에 2개월분을 녹화해서 매월 횟수는 3, 4회 정도 방영을 합니다마는 매월 진행할 겁니다.

6000만 원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를 계속 치루네요. 치루고 방송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울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이런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울산에도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은 앞다퉈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이 먹고 놀자판이다 하는 비판의 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울산에 그런 예술인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행사가 시민들에게 과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방송출연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질적으로 향상되고 시민들에게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서 최적안으로 나온 가천저수지에서 신불재 노선, 이 케이블카가 결국은 누구도 민자유치 의사가 없어서 즉 민자의 입장에서 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가천저수지에서 신불재 노선,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가 추진하는 즉 공공개발로서 추진하는 케이블카 이것은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서북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당시에 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서는 이 가천저수지에서 신불재 노선보다도 이 노선이 점수가 상당히 낮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불산 로프웨이 즉 케이블카는 울산시가 6억 4000만 원, 울주군이 6억 4000만 원 총 12억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월에서 2015년 5월까지 그렇게 예산 편성요구가 올라왔는데 신불산 케이블카사업은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중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경제성이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타당성조사에서 나올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즉 환경성 문제가 나올 것인데 울산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산을 요청했다. 그죠?

예,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만약에 이 노선이 하나만 변경되더라도기본설계,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가 전체가 다 흐트러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전반적인 절차들을 예산을 동시에 하겠다 라고 올린 것은 예산의 편성상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추진절차에 있어서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일부 중첩이 될 부분이지.

그렇죠. 중첩이 되죠.

예산상에 동시에, 같은 기간에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동시에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뒤에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이미 중첩되게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중첩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되어버리면 앞에 타당성조사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만약에 한 개라도 부적정 판단이 났을 경우에는 이 사업 전체가 그냥, 12억 8000만 원 예산 전체가 예산낭비가 된다, 그리고 상당한 비난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 예산낭비를 없앨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중앙투융자심사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각 개별사업들에 있어서 일부는 분리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윤곽이 그에 대해서 있어야지 그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와 함께 환경적인 영향평가들을 그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동시에 같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은 시기에 같이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같은 순번대로 어느 정도 시기가 중첩될 뿐이지 그에 대한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고 설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에 대한 예산부분에 있어서의 낭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저희들 걱정하지 않고 다만 순차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려운 점들이 기본계획이나 설계 같은 것들은 미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순차적으로 된다면 예산구조상 연차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 몇 년 뒤에 그게 평가가 되는,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히려 금번처럼 같은 사업, 예산을 같이 잡아서 나중에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분리발주를 해 가는 그런 구조가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타당성조사가 1월부터 죽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6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이죠.

’14년 6월부터입니다. 내년 6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6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이렇게 되면 이 중첩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기본설계, 기본계획 해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는 또 하나의 조사다, 타당성조사와 달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중복된 이야기지만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부적정 판단이 났을 경우 전체사업이 전부다 문제가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즉 예산 전체가 낭비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우리 기본계획하고 설계, 타당성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가 보면 2014년 10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설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같이 환경부하고 설계과정에서 사전협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본계획이나 설계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면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그것은 타당성조사가 이미 들어갔는데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들어가잖아요.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5월부터 해서, 지금부터 준비했다가 5월 되면 준비했다가 출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하면서 환경부하고 사업발주는 안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 등을 조사를 할 때 그때 어느 정도의 계획들이 거의 잡힙니다. 그리하면 그 단계의 그것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나 저러나 절차를 같이 밟아나가는 것이지 다만 그것을 순차적으로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잡을 것이냐 이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로서는 실무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찌 보면 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끄트머리에 두 세달 정도는 같이 중첩을 시켜서 그에 대한 수정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기술적으로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 잡을 때 그게 좀더 합리적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설계에서 그렇게 환경부와 협의를 한다는데 그것은 협의의 문제이고 제 이야기는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타당성조사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낭비의 우려가 있고 타당성여부부터 먼저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14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보면 지금 뭐냐 하면 142건인데 이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면 55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521억 원 정도가 지금 신규사업 편성이 되었는데 240억 원 정도가 문화체육관광국의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신규사업이 건수로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은데 올해 대표적인 큰 금액은 반구대암각화 가변형 투명 물막이 사업,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울산초등학교 건물구입비, 신불산 로프웨이 용역비, 문수체육관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비해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고 나머지 건수는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지역축제사업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 매칭으로 하던 그런 사업이 좀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93페이지에 보면 처용체조 보급 지원해서 3000만 원 있죠?

예.

이것 간략하게 처용체조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보급하는 겁니까?

처용체조는 처용문화제를 하면서 처용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개발을 해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시연을 했습니다.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는 처용문화제 기간 중에 선보일 수 있는 예산지원은 가능하지만 처용체조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이것은 정말 예전에 국민체조 이상으로 괜찮은 체조다’, 시민들에게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진도 나갑시다. 그러면 그런 체조의 의미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창작 오페라 ‘고헌 박상진’ 오페라를 아까 국장님설명하실 때 해외공연을 한다고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을 더 해서 지금 5억 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할 겁니까?

매년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내에서 2회 공연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춘하고 자매결연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고헌 박상진의 독립운동사가 중국 장춘지방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춘에 가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장춘에 가서 1회 공연을 하는데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더 한 거죠?

예,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로 하는 겁니다.

3억 5000만 원은 우리가 원래 처용문화제 할 때 공연하는 것이고.

제작을 하는데는 3억 5000만 원 되는데 그 제작된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5억 원 전체가 장춘에서 공연이 됩니다.

장춘에 전부다 간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K-뮤지컬 ‘도산성전투’공연에서 3억 원 정도 들여서 뮤지컬을 지금 공연하겠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청소년들의 역사인식도 희박해져가고 그리고 울산에서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의병이라든지 의병장이라든지 이름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전투를 이기게 된 것은 민초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줬기 때문에 그런 승리 내지는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란공신 숭모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정유재란 당시에 지역의 진짜 이름 없는 용사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그런 장면을 시민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역사인식을 새롭게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뮤지컬 ‘처용’이 두 번 공연을 하고 그 당시에 2002년도에 5억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두 번 공연하고 없어진 것 아시죠?

예.

도산성전투는 앞으로 계속적인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처용의 경우에는 외설의 시비가 그 당시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접었었고요. 이것을 울산의 대표 문화예술상품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317페이지 한 번 봅시다. 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산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액 된 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주로 저희들이 증액된 내용을 보면 운영비에 237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직원 4명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체육진흥부분에는 아시안게임, 선수들 참여하는 격려금이 조금 인상되었고 그 외에는 선수육성사업비에 3000만 원 증액되었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해서 2000만 원 등 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인건비로 해서 증액이 된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격려금 조금, 인건비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선수육성사업에서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1억 8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몇 명 정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체육지도자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앞으로 3명을 더 추가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 3명을 지도자를 선임하면 전국생활체육회에서 3명을 매칭 1대1로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명이 불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지도자들은 저희들이 원만하게 채용이 되었습니다만 장애인지도자는 전국에 봤을 때는 상당히 울산시가 평균치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일반지도자들은 그냥 따라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만 장애인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지도자들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향상을 시켜줄 필요는 있는 것이고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반지도자보다는 장애인지도자가 인건비가 조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장애인선수들이 다 좋은 성적을 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도 70개 따고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취업이라든가 직장 관련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번에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실업팀을 많이 그걸 하라 해 가지고 올해 진짜 저희들이 국장님 지시 하에 저희들이 뛰고 해서 실업팀을 두 개로, 구청에 울주 스포츠댄스하고 동구에 역도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팀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구․군 장애인 스포츠실업팀 운영지원비가 1억 3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구하고 울주하고 내년도에 된다고 보고, 동구 역도팀하고.

동구하고 울주군은 어떤 팀을 창단하려고 하는 거죠?

울주군은 스포츠댄스, 동구는 역도를 창단하기로 그렇게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팀을 창단하면 우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구도 8000만 원 4년 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고 우리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만 여유가 돌아가면 1억 원까지 주도록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소한 한 팀당 4년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은 지원이 됩니다. 잘 하면 계속 줄 수 있고요.

잘 하면요?

예.

잘 하고 그런 것은 체육지원과장님이 잘 지원해 주면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을 잘 해야죠.

체육지원과장님이 지원을 잘해 주시고 하면 잘 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313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울산야구장 준공식 및 개막식에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개막식을 대비해서 다른 행사 있습니까? 다른 행사 예산은 편성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 개막식은 우리 울산야구장이 롯데자이언츠 제2구장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개막식 할 때는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열리는 그 기간입니다.

이해가 되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남구만 하더라도 동아리 야구클럽들이 등록된 게 111개팀이더라고요. 그러면 울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차원에서 개장기념으로 해서 어떤 동아리들이 정말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편성해서 그런 행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 그것 3500만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전국 초․중․고 야구장 운영.

초․중․고하고 일반에는요?

일반은 안 하고 초․중․고만 해가지고 우리가 3000만 원 야구장 준공식.

일반인은 저희들이 야구장을 하면서 문수축구야구장이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 한 것은 생체회에 해서 할 겁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2014년도에 2013년도 대비 159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이, 그래서 보니까 국고보조금 60억 400만 원, 병영성 보수정비 13억 원, 언양읍성 정비 7억 원하고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이 45억 원 이것은 내부거래 예수금으로서 시립미술관이고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 10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문수 유스호스텔, 전광판 교체, 야구장 건립 그렇게 되어 있고 관광과에는 50억 3000만 원이 올해보다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차치하고 얼마 전에 국장님, 대정부질문에서 울산지역 출신인 국회의원님이 가변형 투명 물막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국무총리 답변을 받는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국무총리가 말씀을 하셨죠? 가변형 투명 물막이 사업은 전문기술과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청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들으셨죠?

대정부질문 마치고 나서 3일 뒤에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강길부 의원님께서 가변형 투명 물막이 공사를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있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하니까 국무총리께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언론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에 가서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지역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회의록을 보니까, 자기들이 회의록을 갖고 왔는데 그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시공을 울주군청이 할 것인지 문화재청이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된 거죠?

지금 현재 시공은 울주군에서 합니다.

울주군에서 그만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국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그런 게 다 겸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반구대암각화 가변형 투명 물막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용역에 대한 평가는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기술평가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 자문이 끝나면 가변형 투명 물막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저희 시하고 문화재청이 하고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나왔을 경우에 공사를 시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난 참 불만족스럽네. 영남알프스 전체 개발사업을 하면서 복합웰컴센터, 작수천 수변공원 야영장, 로프웨이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을 전부다 군에 주고 시가 50%, 50% 매칭사업을 하는데 정말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안 맞다고 보느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축제행사라든지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은 그 행사와 관련된 전문예술단체, 문화단체, 체육단체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문화, 예술, 체육이 진흥되고 그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신장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과 경험과 이런 것이 없는 데에다가 주다보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규정에 광역단체가 돈을 50%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그 토지나 사업장이 소재한 기초단체가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시에서 충분히 기술검토도 좀 하고 사업단계에서부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을 봐야 되지 그냥 돈만 그렇게 많은 돈을, 영남알프스는 자손대대로 수 억만 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산을 개발하면서 그냥 군에 전부 사업을 다 내려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식을 자연을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식으로 갖다 내려버리면 안 되고 작수천 수변공원 야영장 8억 5000만 원 이것 주는 것도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내가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도면 하나 들고 와서 보니까 수변야영 뭐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차 50대 대도록 해 가지 지금 현재 논 있는 거기에다가 무슨 수변야영장이 됩니까? 설계부터 나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정말 영남알프스를 개발해서 이것을 국제적인 산악관광과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려면 좀 규모도, 스케일도 주변경관과 맞춰서 해야 되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전문적인 사람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보고 다들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개발하면 그 개발은 울주군만의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유산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인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는 단계를 거친다든지 안 그러면 공청회를 한 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정말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또 반구대암각화 가변형 투명 물막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상 분명히 유지 보수, 관리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표현을 빌리자면 대학생이 할 것을 초등학생한테 맡기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가변형 투명 물막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조사 용역할 때도 저희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총리실하고 같이 기술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도 저희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울주군에 대한 어떤 기술지도라든가 지도자문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고 수변야영장이나 영남알프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OU 체결한 데에 따라서 5대5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울주군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을 한 사업을 한 부서에서 여러 개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불균형, 조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우리 국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혹시 놓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개발 10개년 계획 정말 좋죠.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알프스’자 붙은 것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영남알프스가 저는, 거기 등산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산이 없다는 것이 죠. 연결, 연결해서 1000꼭지가 넘는 이런 산이 없다고 하는데, 자칫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발을 잘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고칠 수 없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잘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올해도 예산이 보면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복합웰컴센터 건립한다고 현장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고 나는 중간에 고개를 돌리고 뒤로 돌아서 있은 적도 있었지만 왜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지금도 의문이 실질적으로 안 풀립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래도 영남알프스를 지키고 자손대대로 살아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이라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맞지 그것도 안 들어보고 어디에서 꼭 비밀리에 예산 따 와서 작업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재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간곡하게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 본격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저는 정말 잘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꼭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달 23일 정도 해서 군하고 우리 시하고 영남알프스 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행정부시장님, 군은 울주 부군수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걱정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나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5분씩입니다.

앞에서 태화강 스프링재즈페스티벌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200페이지, 29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울산 재즈페스티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벌써 십 몇 년간 지원을 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들 재즈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처용문화제하고 겸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문화원 배꽃마당에서 3일간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문화원 무슨 마당? 아, 배꽃마당.

예, 배꽃마당이라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 스프링재즈페스티벌 5000만 원, 구청에서 내려가서 한 총 2억 원, 이것하고 다른 단체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중구청에서 하고 울산 재즈페스티벌 추진위원회라고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목요열린무대 공감이 있는데 302페이지에 금요 문화마당 어울림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문화원연합회에 지원해서 연 8회 정도,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인문학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문화마당 어울림을 문화원연합회?

문화원연합회에서 각 구․군을 찾아다니면서 연간 8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연합회에서요?

예.

그러면 열린무대 공감 이것은 대중예술, 즉 가요 이건데…….

예, 어울림은 인문학콘서트로 조금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인문학콘서트, 성격이 전혀 다르네요. 그죠?

예, 성격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게 매일 어느 지역에서든 문화예술행사가 열리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레인보우 문화마당이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요일 뒤란, 목요일 공감, 금요일 어울림, 토요일 우리가락 우리마당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동아수영대회 이것 제가 2011년도입니까? 이것 예산을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동아수영대회를 치른 적이 있는데 그다음 해에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증액돼서 올라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게 또 광주로 갔는데 광주로 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연례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울산에 오기 전까지도 다른 데에서 왔잖아요. 울산으로 왔는데 다시 광주로 갔다면 광주에서 어느 정도 또 기틀을 잡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다른 시․도 또는 울산에도 모색을 하면 되는데 광주에 갔다가 다시 또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의 지속성이 필요없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에서 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김천에서 하다가 2011년부터 울산에서 하도록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3년째 계속 하는데 광주에서 그때 천 위원님께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렸고 2019년도에 광주 세계수영 유치권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노라, 하는 심사위원들한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양보를 좀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울산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일일이 저희들이 찾아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하듯이 하고 그 대신 내년부터는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조건하에 그런 식으로 했고 또 동아수영대회에서도 자기들한테 가면서 조건은 울산에서는 매년 하기로 그런 식으로 하고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동아수영대회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동아일보에서 물론 같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에서 하고 있는 대회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대회이고 사실은 내실이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광주에서 세계수영대회 유치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한, 개최한 실적 그 문제에서 대한수영연맹하고 저희 시하고 광주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가 있어서 개최를 했고 앞으로는 왔다갔다한 것을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아수영대회는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이 수영대회는 명실공히 우리 울산에서 하는 수영대회 중에는 가장 전통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우선 체육지원과장님, 추경예산에 보면 그것 안 보셔도 알 겁니다. 우리 태화강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전액 감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집행부가 해외 간다고 해서 집행부로 인해서 개최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집행부가 해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임원진들이 전부 외국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3월쯤 돼서 우리 이번에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도 오고 이래서, 이것은 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집행부가 그때 해외를 간다든가 집행부도 울트라 마라톤대회 날짜가 다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매년 4월에 개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봄, 가을로 그것을 개최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날짜를 조정해서 개최를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라는 게 일반 울트라 마라톤을 하고 사람들의…….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울트라 마라톤 같은 경우는 선수층이나 참여하는 계층이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대회가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4월 이면 4월 울산에서 하니까 거기 참여를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울산에서 갑자기 개최가 안 되어 버린다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신뢰성이 없는 어떤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울산에서 안 해도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광과장님, 추경예산 152페이지에 보면 문화생태탐방로(해파랑길) 보완․정비사업에서 우리가 1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에 편성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한 번, 비슷한 사례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예산사업들이 보통 보면 기금이나 광특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특히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괄예산을 잡아놓고 그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로 치면 당초예산이죠. 국가에서 국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 그것을 받고 그 사이에 공모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세부사업들 그다음 해 연초에 결정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기금사업으로 받다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해마다 지금 올해도 보면 당초에 울산관광상품 개발에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이 사업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울산관광상품이 몇 종류 정도 됩니까? 개발되어 있는 게.

이번에 저희가 2013년도에 관광상품 개발관련해서 사업을 처음 했었고요. 그 부분을 공모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상품이 몇 종류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얹어가지고 광역적으로 부울경이나 동해안권 같이 해서 하는 사업들 외에 저희 자체사업만으로는 처음…….

아니, 울산관광상품이 개발 되어 있는 게 한 몇 종류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행사 두 곳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4종류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없나요?

그 앞에 부울경하고 동해안권하고 같이 했을 때 개별사업들 또 따로 있고요.

아니, 울산관광상품 개발한 것이.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상품이 기념품 아닌가요?

보통 관광상품이라고 하면 여행상품을 말하고요. 기념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어떤 관광상품.

아, 그럼 관광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광상품 개발하면 이게 어떤 것으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관광상품인지 기념품인지?

위원님, 관광상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KTX역에서 반구대암각화 다음 영남알프스해서 이런 코스를 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저희들은 통상 관광상품이라고 하고.

325페이지에 있는 게 민간경상보조금해서 관광상품 개발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스개발인가요?

예, 그것은 코스개발입니다.

코스개발에 지금 20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볼펜, 이렇게 하는 건 관광기념품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상품인데 그다음에 이것을 민간에 줘서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울산에 개발할 자가 되게 많나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에도 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개발을 하고.

예, 관광상품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발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울산문학 신인문학상, 울산문학상, 올해의 작품상 등 해서 이게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문인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상제도가 없었습니다. 신인상은…….

간단하게,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창작의욕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시상제도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29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가수왕 선발대회 7000만 원이 편성됐던데 시에서 우리동네 가수왕 선발대회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해서 주1회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가수왕 선발대회를 합니다.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예심에서 선발된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연말 결승대회를 하는 겁니다.

결승대회 할 때만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03페이지 보면 태화루 관련해서 태화루 활용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준공식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태화루건립 백서 제작, 태화루 편액 제작해서 죽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태화루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태화루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태화루 자문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전문가들, 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인지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은 내년에 태화루가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되고 난 뒤에 태화루를 마냥 누각으로만 있을 게 아니니까 그 활용방안에 대한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편성해도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3월에 준공해 놓고 나면 하반기 다 갈 것이고, 그죠? 그래서 좀더 연구해 보셔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너무 시간이 뒤로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16년이 경과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500억 원이죠?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6년이 지났는데 3.89%네요? 극히 부진하다 그죠?

기금조성목표액은 현재는 뭐…….

달성하기가 어렵죠?

현재 그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금리저하로 인해서 고정자산으로 묶어두는 것보다는 그 기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달성 못 하면 목표액을 수정하세요. 그렇게 있지 말고.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운용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에도 보면.

그러면 목표액을 뭐 하러 설정합니까?

지금 현재는 목표액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금 조성계획에도 보면 연차별 목표에 있어서 금년 연말이 20억 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도 한…….

알았습니다. 국장님, 기금이나 국비가 들어있어도 삭감할 수 있죠? 내년도 예산에 국비나 기금이 들어있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비보조사업은 국가 전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금이나 이 사업을 다음에 넘겨서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본래 어떤 사업을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6월에 예산이 되면 그것도 계획해 가지고 하면…….

국비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추진이 안 되면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양읍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딜레이 시켜가지고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암각화 보존사업 16억 원이 성립전예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인데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안 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그대로 가져왔다가 그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2014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는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행자위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의 승인권이 있으면 적어도 16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삼일여고 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인조잔디죠?

인조잔디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트랙하고 일부 운동장 보수입니다.

운동장 보수에요?

예.

그다음에 중구, 동구도 마찬가지지만 구․군에 내려주는 사업 있잖아요. 명시해 가지고 이것은 중구, 이것은 북구 이렇게 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여러 가지 기초단체의 사정이나 현황을 참작해 가지고 합니까?

반드시 구․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안배도 대충 시에서 조정을 하시겠네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물론 신청을 기초단체에서 안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을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울산시 전체의 구․군이니까 평형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중에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된 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성립전예산은 저희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언양향교 명륜당 보수공사에 4300만 원 주네요?

예, 지금 천장에 누수현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울산향교하고 언양향교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시에서 향례를, 제례를 봉행하는 것은 울산향교이고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언양향교 아닙니까? 맞죠?

예, 제례 봉행은 각각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 지정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인데 그러면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시 지정 문화재라고 언제 추계나 춘계에 행사할 때 시 지정 문화재인데 시의원 한 번 오라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향례 봉행은 유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돈은 주면서 향례 봉행은 거기에서 하니까 돈만 주고 나면 너희야 행사를 어떻게 하든지 아무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지.

아닙니다. 시 지정 문화재 관리하는 측면하고 향례 봉행하는 그런 측면은 다릅니다만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를 하면 당연히 춘계대례나 추계대례 때 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주고 봉행은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돈을 안 줘야죠.

문화재 보수하고 봉행은 좀 달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보는데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하는 측면이나 또 제례를 봉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지 기타 경비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향교만 하고 여기는 군에서 다 보수하도록 해 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도 되잖습니까?

시 지정 문화재는 군의 경우는 5대5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돈하고 군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주는데 시비를 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전통사찰은 국가, 시, 구․군, 사찰 해 가지고 4대2대2대2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어떻든…….

안다니까요. 4대2대2대2로 주는데 2를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공동으로 관리책임을 가지면서 유지보수…….

법에 나옵니까?

전통사찰로…….

법에 광역시가 2를 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지침에 나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14페이지에 브라질월드컵 한국전 응원전 개최, 이게 지난번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난번 예산에는 없었죠?

예, 월드컵은 4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런던 월드컵 때는 없었습니다. 올림픽 할 때는 3000만 원을 했고.

월드컵에는 없었죠. 그죠?

예,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4년 전에는 없었고 이번에는 예산이, 그러면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작은 거니까 TPO분담금 400만 원과 포럼참가 500만 원 별도로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작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 클래식 예술제가 전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배로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3000만 원으로, 2배로 증가됐는데 증가한 사유.

클래식 음악제를 며칠 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지금 초청이라든지 무대에 올리는 가수나 성악가를 비롯해서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학생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대에 올리다보니까 상당히 객석은 많이 찹니다만 관객의 호응도에 비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성악가의 수준은 조금 낮아서 출연료를 제대로 주면서 좋은 성악가를 무대에 올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제가 질의한 브라질 응원전 그것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4년 전에 했던 것 말씀이시죠?

예.

4년 전에는 월드컵 해 가지고 별도 예산부기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체육행사비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일반 체육행사비로 1억 원? 그때 1억 원이 들었습니까?

예.

그때도 3회 정도.

본래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32강에서 16강 올라가면 그다음 경기가 있는데 32강하면 3게임밖에 안 하거든요. 아, 16강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주로 문수축구경기장에 있는 전광판하고 야외 전광판을 활용하고 나머지 이동 전광판을 활용합니다.

그때는 1억 원 들었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 예산이 1억 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또 다른 예산으로 채울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들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응원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

그러면 올해도 이 8000만 원 외에 다른 체육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올해는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님, 318페이지에 보면 울산야구장 비품구입비가 3억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3억 원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구류, 헬스기구 기타해서 투수플레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구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아니, 울산야구장 비품이 3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책상이나 헬스기구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종목이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3억 원에 대해서는.

워낙 많습니다. 이게 15종 557개나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수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쪽, 무엇 때문에 헬스기구가…….

선수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수들?

예.

사전에 경기에 오면 그때 체력단련도 하고 휴식도 하고 전부 선수들을 위해서…….

선수들을 위해서?

예, 전부.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1년에 10경기 정도 하면 350일은 놀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 야구장의 특징이 프로야구, 물론 롯데의 제2구단으로서 전용구장입니다만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안 하고 인조잔디로 한 것은 우리 사회인 야구, 생활체육 야구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야구장 비품은 대부분이선수들이 와서 경기할 때 사용하겠지만 나머지도…….

그러니까 이 자체시설은 예를 들어 우리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장은 대여를 해 주지만 이 시설은 대여를 안 해 주고, 이 시설은 이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파괴나 파손이나 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 프로에 맞는 그런 것을 계속 채워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메인이벤트 경기할 때 오픈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예산계획이 되어 있는 게 10경기 정도, 그죠? 10경기 정도 되면 10경기 때문에 지금 이 3억 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1군 경기가 9개하고 2군 경기가 9개 그렇습니다. 그러고 전국 중․고 이런 것도 하고.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300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국제민간교류사업에서 한중 미술교류전으로 해서 3700만 원이 편성되어있던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19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미술협회하고 장춘시 미술협회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한 해는 초청을 하고 한 해는 방문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장춘과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서 울산에 초청하는 건데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한 번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크게 하자, 그럼 평상시로 하면 괜찮은데 크게 하자.

예, 내년도에는 특별히 좀 크게 하고 다시 또 환원이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국장님 제가 하나 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본 위원의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문설계를 수반하는 사업이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축제나 행사성 그런 것이 되었든 예산이 지원이 되든 안 되든 또 시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거나 시가 직접 하든 그렇지 않으면 기초단체가 그것을 위탁하거나 수행을 하든 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지도 감독과 시의 업무지시에는 나는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할진대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시의원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좀 알려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통사찰 문제라든지 향교문제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예 ‘이 행사는 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군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비나 군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오지 마시오. 와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기초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반드시 정립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군비가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시비가 안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지역의 대표자인 의원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죽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순수하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편성할 단계부터 우리 광역시와 기초단체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 예산의 적절성, 사업을 시행해야 될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괜히 우리가 사업을 잘 하고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을 일을 조금의 어떤 미스라든지 조금의 누락으로 인해서 안 좋은 어떤 사례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업무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난 뒤에 많은 부분, 어떤 면으로 보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정면도전이랄까 이런 부분까지 있었던 것도 내가 꾹 참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의원이 지역의 대표로서 지적을 하면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그것을 반박성명을 내고 반박을 하고 그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이, 다 온 사람마다 기자들이 다 가서 이것은 틀림없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 의원이 어디 개인적인 신분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많이 이렇게,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도 잘 하고 이렇게 기초와 관계를 정립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전년 대비 증액한, 예산이 오른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K-뮤지컬 ‘도산성전투’ 공연하고 박물관 도산성전투도 구입배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밀접한 관련은 없는데 지금 우리 울산의 역사, 뿌리찾기 이래서 지금 사실 도산성전투가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로 1598년 말인데.

아니요. 그런 것 말고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묘하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2014년도 신규사업은 55건에 240억 원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령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자원화사업의 하나인 도로확장 시에 난개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많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도 이런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 구․군에서 행사나 사업을 하면서도 그 해당지역의 시의원에게 조차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사업내용도 모르고 행사에 가면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행사성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50대50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유관부서는 물론 구․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해서 시와 상충되거나 이중투자되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이나 시책은 사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유사한 행사나 중복되는 것은 체크를 해서 이중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토․일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과장님들, 문체국의 직원분들 정말 바쁘시죠? 토․일요일 각종 행사에 다니신다고.

예, 좀 바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종 문화체육행사 때문에 실무담당자분들은 바쁘시겠지만 해당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동원된다고 더 바쁩니다. 이 행사 저 행사 동원다닌다고.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우리 예산 오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못 다한 말씀이 계시거나 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5일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