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지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13년도 한 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94억 4800만 원보다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03억 1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공동주택 및 원룸 등 신축건수 증가와 경영개선을 위한 불필요 자산매각 등으로 인하여 시설분담금 9억 600만 원, 타회계전입금 1억 4600만 원, 자산매각수입 1억 9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급수수익 2억 3600만 원, 급수공사수입 9000만 원, 기타수입 5500만 원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 후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7억 700만 원, 경상경비 1억 7000만 원, 동력비 및 약품비 3억 20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1600만 원, 시설투자비 집행잔액 53억 4900만 원 등 66억 62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장기가뭄에 따른 원수구입비 부족분 1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증가액 8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잔액 56억 32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1132억 2200만 원보다 0.16% 감소된 113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급수수익 933억 1900만 원, 급수공사수입 43억 2300만 원, 시설분담금 35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53억 4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9억 9800만 원, 이월금 20억 원, 이자등 기타 15억 1200만 원 이며, 주요 세출은 인건비 161억 9700만 원, 경상경비 86억 9700만 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240억 7400만 원, 지방채원리금상환 197억 5000만 원, 투자사업비 426억 3400만 원, 예비비 16억 83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총 426억 3400만 원의 내용은 첫째,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424억 원 중 2013년말까지 147억 4000만 원 기 투자하였으며, 금회 91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2016년까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수질관리 등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986년도에 준공된 회야1정수장의 노후시설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 505억 8300만 원 중 2013년말까지 493억 1600만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회 1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여 2014년 중순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량관교체 및 개량 63억 400만 원, 급수관 누수감지장치 설치 5억 50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5억 300만 원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0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상수도선진화사업 추진으로 배수지 확충사업 2억 5000만 원, 도송수관로 복선화 설치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여 글로벌최고 수준의 상수도시설 선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배수관부설에 38억 2800만 원, 회야댐과 정수장시설 개선 53억 6300만 원, 신규 및 개조공사비 44억 4200만 원, 요금검침 민간위탁사업비 21억 5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댐 주변지역 지원의 자치단체부담금 9억 6300만 원, 정수장과 사업장의 기술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7억 1800만 원, 사업장 긴급복구사업 및 노후장비 교체 등 1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와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예정대차대조표는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자본이 각 256억 4800만 원 증가가 예상되며, 예정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184억 원 정도 발생할 예정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추경에 세입부분에 급배수공사수익이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도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급배수공사수익이 6억 6800이 또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주로 신설 건물짓거나 할 때 급배수공사수익 같은데 추경에도 이렇게 줄어들었고 당초예산에도 줄어든 사유는, 아니면 처음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부장 손유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예년에 기초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조금 늘어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를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건설경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급배수공사수익은 좀 줄어들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7000정도가 감소예산을 잡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2014년 당초에 보면 예금이자수입 여기도 2억 3800이 줄어들거든요. 여기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상수도선진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거의 대부분 상환하려고 하고 자금여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차입한 차입금을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가 줄고 그렇습니다.

예금시켜 놨던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채권 쪽으로, 원금상환 쪽으로 돈을 넣게 되면 우리가 잔액 보유하고 있던 이자액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얼마 정도 상환예정인데요?

내년도에 139억, 140억 정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43쪽에 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왜 전액이 반납되었습니까? 15억 6000만 원,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천상정수장에 자체 폐수처리를 천상천에 방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15억 원을 반영해 가지고 배출처리수 1일 2000t 정도로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천상주민들이 천상천 친수하천 조성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 천상천에 이런 공사를 울주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굴화하수처리장으로 100%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에는 일반방류를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굴화하수처리장으로 넣어서 다시 재처리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할 필요가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드려야 할 부분하고 똑같이 되겠네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계속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하수처리비용만 납부를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우선 15억을 제대로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 18억 9700만 원.

맞습니다. 19억 원은 저희들이 내야 되고요.

올해 내야 되는데.

올해는 못 내고 내년에.

내년 2014년에, 그러면 2015년도도 또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회입니다. 처음에 인입시킬 때 그때 1회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만 납부를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만 t당 얼마 이렇게 금액을 내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95쪽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급수관 누수감지 장치 설치사업해서 5억 5000이 신규 편성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요약서가 잘 되어 있네요. 아까 본부장님도 설명하실 때 유수율 제고사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1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예.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때요? 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특히 긴급복구관로 유지 관리, 앞으로 수통합운영이 되게 되면 관로 어디에서 이상이 있다, 이런 게 다 저번에 뉴스에도 제가 봤었거든요. 어디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바로 시민들이 특히 우리 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00억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보통 해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많은 예산이…….

예, 100억씩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수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 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목표치보다 조금 더 향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중간중간 보니까 조금 상회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해마다 이 정도는 들어가네요. 그죠?

예.

퍼센티지가 긴급복구관로 유지 관리 이렇게 많이 드는 게 맞네요. 그죠?

예.

누수감지장치를 하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이해를 쉽게 도와주시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가정계량기에다가, 가정에 들어가는 계량기에다가 이 장치를 장착을 합니다. 누수가 되면 진동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메인서버에서 그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경에 어느 지점에 누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컴퓨터상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물은 이 정도 만약에 물은 100t이 나가는데 실제 계량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면 그 반경 어디간를 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갈 수 있다. 섹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급수의 점점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본관에서도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된다는 것이 바로 탐지가 됩니다.

이 5억 5000 정도 들어가서 다 돼요? 울산시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전체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유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7, 80%대 머문 곳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영지구하고 울산대학 일원하고 효문공단하고 상북면 일원 이 4개 지역만 일단 2700가구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증진될 경우에는 유수율이 낮은 지역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유수율 제고는 저는 당초부터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배수지 증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배수지 예산이 조금 잡혀있던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예, 배수지는 남목하고 옥동하고 저희들이 신설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두 개 정도 또 증설할 생각입니까?

예.

어쨌든 유수율 높이는 데는 배수지 증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사업하실 때 한번 해 주십사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1쪽 수질연구소 2013년도 자산취득비가 1억 9100만 원인데 2014년도는 3배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6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석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 5대하고 현장 수질 다항목 측정기 2대 등 6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억 얼마 중에 내구연한된 기계를 다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 새로 바뀐 새 기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이 초과한 장비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정밀분석장비 중에 나노그램 단위까지 분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10년 전에 장비는 부품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정밀도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새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저희들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좀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규 새로운 사업 장비가 들어가면 수질개선사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예, 기존 검사하고 있는 항목 외에 요즘 미량물질들이 많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과부하물 등 10여종에 대해서도 원수를 대상으로 추가해서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질이 몇 개 항목입니까?

지금 현재 원수는 68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개 항목을 추가한 78개…….

그럼 78개가 원수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급수부에 70페이지에 보니까 임시사무소 설치 해 가지고 9억 정도 올라와있죠?

예.

여러 가지 통합수운영시스템 구축에 따른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임시잖아요. 그죠? 임시사무소죠?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또 창고로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임시사무소인데도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저희들 중구 약사동에 약사배수지 내에 200평 정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임시사무실을 사용하고 그다음 통합수운영센터 건립이 다 되고 나면 여기는 자재창고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상수도 쪽에 자재창고는 워낙 무거운 것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안에 크레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반 천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왔다 갔다 하도록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창고를 같이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사무소를 할 때 크레인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자재창고겸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임시사무실을 지을 때 창고가 이사해 버리면 바로 크레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크레인 설치도 같이 다 해 가지고 일부구간은 사무실로 쓰고 일부 구간은 임시창고로 쓰다가 수운영센터가 다 준공이 되면 사무실은 수운영센터로 이사를 오고 사무실을 뺀 자리는 바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시설을 겸비해 가지고 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시사무실을 사용하고 난 뒤에 창고용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9억이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용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차량이 들어가서, 지게차가 들어가서 바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바닥도 튼튼해야 되고 위에 기초도 튼튼해야 되고 위에 크레인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고를 하나 짓는 거다, 그죠?

예, 천고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회야정수사업소에 보면 126페이지 인공습지관리를 하는데 죽 내역을 보니까 1억 3000 정도가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인공습지관리 중에 수생식물 제거에 8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원래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전체 면적을 다 식생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가을되면 그게 다시 영양물질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6500만 원 정도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연밭에 연잎까지도 일부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65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1500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면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에 보니까 회야강 상류지역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쓰레기나 풀베기작업 해 가지고 4500이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잡히는 거죠?

예, 이것은 통로 쪽하고 계속해서 풀베기작업을 여러 차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풀베기작업하는 게 연 1회하는 거죠?

연 1회 하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생육기 경과된 수생식물에 대한 제거작업이고.

그러니까 수생식물하고 풀베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예 작업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예,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풀베기작업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댐 관리를 위해 가지고 상류습지라든지 통로 쪽에 식생을 제거해야 됩니다. 풀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인원이 어떤 인원이 투입되냐고요?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네요?

전문업체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공습지관리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회야강 상류지역에 쓰레기수거 및 풀베기작업도 용역을 준다니까 이 부분도 사실적으로 우리 상수도에서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나름대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도 의문점이 참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을 질의하신 겁니까?

풀베기작업에 4500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굉장히 넓잖아요. 지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풀베기작업하는 지역이.

풀베기작업은 보호구역내에 휀스 처져있는데 하고 가을에는…….

전체입니까?

예, 중리 쪽 전체, 이쪽에 통천 쪽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옳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앞에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언론에도 나오고 배수지확충사업에 보니까 2억 5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순보상비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보상비죠? 남목입니까? 전체입니까?

남목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이 1만 5000㎡넘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2억 5000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5배로 계산했습니다.

원래 공원조성할 때도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곱하기 5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죠?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GB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GB지역에 공공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그 금액이 원래 공시지가에 곱하기 5가 일반적입니까?

통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가감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합니다.

그러면 또 금액 차이는 있을 수는 있네요. 그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통상 3배에서 3.5배, 4배 이내로 감정이 되는데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문제가 있을 까봐 5배 정도로 하면 통상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과 또 우리 급수부에서 내놓은 내역하고는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통상 공시지가에 곱하기 5정도를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올라올 것이고.

예.

아무튼 충분하게 잡는다는 말씀이다, 그죠?

거의 유사하게 잡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인데 블록화사업, 불량배수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3억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블록화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단계잖아요?

예.

11월 29일에 보니까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블록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누수율을 잡고 등등해서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불용배수관이잖아요? 불용배수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하 매설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불량배수관을 교체할 때는 그 부분을 잘라봅니다. 잘라가지고 관 상태를 관측하고 ‘아, 이게 교체를 해야 될 관이구나’ 하면 그때 검토결과에 의해 가지고 배수관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프로를 교체한다는 것이 사실은 지하매설물이 되어서…….

일단 불용배수관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네요? 임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수율 제고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간의 어떤 그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그때그때에 임시적인 교체보다는 섹터를 정하든지 구·군별로 정하든지 해 가지고 뭔가 좀 상수도 선진화사업에 맞게끔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와야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UIS로 해 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상수도 선진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량배수관을 빨리 교체하는 게 누수율을 잡는데도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25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입해서 상수도선진화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운영통합시스템이라든지 관로복선화사업, 블록사업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수도선진화기본계획에서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남목배수지 용지보상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 회야댐에서 회야정수장까지 도수관 복선화하는 사업 그걸 최우선으로 먼저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수운영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통합수운영센터는 내년도 2월말에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전 행정절차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거치고 나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를 왜 벌써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어쨌든 지금 통합수운영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이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행정절차가 10개월이 걸리면 굳이 내년에…….

행정절차가 2014년 11월 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11월 되면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자재창고하고 준비를 다 해야 되고 2015년부터 바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에 자재창고도 전부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러면 2015년도에 들어갈 시설사업소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

빠르지는 않네요. 그죠? 통합수운영시스템 구축하는 게.

지금 해도 저희들은 바쁩니다.

그러면 관로복선화사업은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24억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던데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도수관로 말씀입니까?

관로복선화사업.

관로복선화는 이제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도수관로부터 복선화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송수관로복선화는 그다음에 추진하고요.

그러면 복선화사업은 이제 처음 시작단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블록은 거의 마쳐져가고 배수지를 늘리고?

예, 블록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로복선화사업은 이제 시작단계다 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자금여력을 고려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도수관로만 복선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로복선화사업은 사고가 났을 때 한 군데가 터져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치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일 시급한 게 도수관로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만약에 회야댐 자체에 도수관로에 문제가 되었을 때 회야정수장에서 나오는 물 전체를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보다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용도폐지사업장 유지관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용도폐지사업장 구조물 철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도폐지사업장이 어디가 지금 용도폐지가 되는 건지, 경영부네요.

경영부장 손유익입니다. 먼저 용도폐지사업장 구조물 철거는 농소정수장에 동천강에 보면 농소정수장 가동 당시에 취수를 했던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에 자동차가…….

신답교 밑에 있는 그쪽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것, 그것은 실제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도 유지관리는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용도폐지된 사업장들이 선암배수지, 천상에 옛날 범서정수장 부지 이런 것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되었지만 아직 매각이 안 되고 매각을 할 수 없는 지역, 선암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매각자체가 안 됩니다. 공원개발할 때 남구청에서 활용하면 해도 매각자체가 안 되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밑에 지하탱크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방치했을 때 주민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지금 현재 웅촌.

개수로 하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네 군데.

그리고 68쪽에 수돗물평가 위원회 해외견학 예산이 26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수돗물평가위원회 해외견학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평가위원회는 현재 13명 외부전문가들입니다.

해외견학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해외계획은 저희들이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평위에서 아직까지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년 보내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왜 이걸 내년에 이렇게 잡으셨나요?

수평위원들이 현재 수돗물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만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데는 상당히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시스템하고 이런 현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에서 해외견학을 보내주지는 않거든요. 울산시에 지금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해 외견학을 보내주지는 않는다고요.

지금 서울도 가고 있고요. 서울, 부산, 인천 전부다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로 오시는데 굳이 전문가를 또다시 시민의 예산으로 평가위원회까지를, 저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외연수가서 견문을 넓히고 사업에 응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때까지 한 번도 없던 것이 굳이 이렇게 수돗물평가위원회, 울산시에 수많은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그위원회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형평성 없이 수돗물평가위원회는 해외연수를 보내줘야 되느냐는 거죠?

다른 위원회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위원회이고 그다음 여기에는…….

이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전문가하고 시민단체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상수도는 회계를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실 채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내년에 이렇게 평가위원회에 해외견학을 보내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연례적으로 보내주지 않았고 또 다른 위원회가 한번도 이렇게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굳이 내년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갈만한 목적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예 설명해 보십시오.

실제 수돗물평가위원님들께서 국내에 있는 시설들은, 국내에 좀 잘되어 있는 시설들은 거의 다 둘러보시고 상수도선진화사업 설계용역에도 자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국내시설은 거의 다 둘러보셨기 때문에 일본이나 싱가폴 쪽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걸 보시고 와서 자문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위원회가 다 가야죠. 울산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다들 그렇게 시에 정책방향을 제안해 주려면 모든 위원회가 다 가야죠.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문조사는 진행되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설문조사안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만들었습니까?

예.

설문조사안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결과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심포지엄 마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찬반양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고.

그러면 설문조사안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표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표준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객관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과연 그러면 저희는 울산발전연구원 안을 얼마나 그것이 객관성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시가 불신하는데.

시가 불신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불소를 투입하자는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 안하고 시가 이번에 설문조사한 안을 회의 마치기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전연구원에 제출받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드릴 수 없고 이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가 그걸 안 갖고 있습니까? 발전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안을 시가 안 갖고 있습니까?

파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결과하고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 검토를 안 해보고 설문조사를 바로 시작하셨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 내용까지 결과를 같이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가 그 설문조사 안도 안 갖고 있다는 게.

단기과제로 줘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을 주십시오. 설문조사안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도 드리고 결과도 지금 나올 때 다 되었습니다. 결과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으로 설문조사안을 주시라고요.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준안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임시사무소설치와 관련해서 통합자재창고시설로 사용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예산요구액을 보고 8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임시사무소를 이 금액으로 한다 라는 말인가, 임시사무소라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임시로 사용하고 철거해 버릴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통합자재창고시설 및 해서 괄호열고 우선 임시사무소로 사용 한다 이렇게 올려야 위원들의 오해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수도사업소에 10년 동안 사용할 건물 1조 임시철구조물로 해서 35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걸로 근무가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여기는 임시사무소를 설치한다는데 8억 90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재할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댐, 대곡댐, 회야댐 저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회야댐의 저수율은 60%되고 사연댐은 14.8%, 대곡댐은 16.2%입니다.

그러면 겨울이 정말 걱정이네요. 계속 가뭄이 되고 하면.

지금부터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낙동강 물 원수를 19억 원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은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그러면 19억 원이면 연말까지는 가능한거라는 말씀이시죠?

연말에 쓰고 올 12월부터는 내년 1월부터 내니까.

하루에 몇 t씩 들어오나요?

26만t 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저희 댐에서 사용하는 정수비용이랑 그러니까 상수도생산비용이랑 낙동강의 생산비용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죠?

지금 정수비용 처리비용이 낙동강 물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고도정수 비용 때문에?

예, 고도정수 처리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는 게 얼마나?

t당 16원 정도.

t당 16원이면 하루에 울산시민들이 사용하는 걸로 환산하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그냥 사연댐이나 대곡댐 물 사용하는 것하고 비가 와서 사용하는 물하고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처리 했을 때.

300만 원 정도.

1일 300만 원이면 내년에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된다 라고 하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렇다고 하면 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 대해서요.

2014년도에도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현재까지 아직 표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하고 구미시하고의 접촉은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아직까지…….

바라만 보고 있는 거네요. 울산시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구·경북 그다음 우리 시가 같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구미시하고의 대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구하고 지금 많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인건비가 7억 7000만 원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현재 저희들이 1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된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결원되어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빨리빨리 보강하고 정인원으로 유지 관리되고 그래야 업무에 차질이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시로 늘 되는 게 인력채용이 있어야 오고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나가도 금방 뽑는 게 아니라 채용기간이 되어야 뽑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결원없이 운영할 계획이네요?

내년도에는 조금 충원이 될 겁니다.

울산시에 유수율 T/F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에만 있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에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유수율 T/F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언론에서 봤는데 이 팀에서 하는 일이 뭔지 물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지만.

장비가지고 누수율 탐사하고요.

누수탐사?

예, 누수탐사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수율 T/F팀인데 누수탐사를 하면 안 맞지 않나요?

유수율은 생산한 물의 사용량이고 누수율이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물이 도망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9명이 탐사팀이 있습니다.

그건 누수율 탐사팀이고, 누수율 탐사팀 말씀하시는 거죠?

내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탐사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유수율 T/F팀입니까?

제고에 기여하니까 결국은, 누수를 방지하면 유수율이 증가되니까.

유수율이 증가되니까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그럼 누수를 찾아다니는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누수를 탐사하는 직원들입니다.

본 위원은 유수율 T/F팀이라고 하길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듯이 시스템을 갖추고 배수장을 늘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뭘 하시나 했더니 그럼 누수되는 지역을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탐사장비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의사 청진기모양처럼 지하에 물새는 부분을 탐지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청음봉이라고 해서 계량기나 또는 밸브에다가 청음봉을 각 지점에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사업소에 아홉 분이 그런 팀이 있고 그분들은 누수를 찾아다니는 일을 하시는데 업무성과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예, 한 달에 탐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울산에 누수되는 곳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분들의 실적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유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초보다는 유수율이 16%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많이 누수가 되던 부분들은 이미 다 찾아버렸고.

다 시설보강을 했고?

예, 유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첨단화되어야 되고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고도화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계량기에다가 누수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낮에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주로 낮에 근무하고.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하에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힘들고 그러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낮에 탐사를 하고 정밀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밤에도 탐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가 각 사업소마다 동구는 기정 5억 원에 2억 2000만 원이 남았고 북구는 9억 5000만 원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울주사업소는 30억 원에 8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경영부장 손유익입니다. 지역사업소에서 급수공사비가 감액된 이유가 중부사업소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혁신도시내 공공기관내에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대구경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신청 계획학교하고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대구경급수공사 금년 신청에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1개소와 공동주택 1개소, 공공기관 4개소,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 한신휴플러스아파트의 신규급수 추가신청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증액했고 동부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소재한 동구지역의 특성으로 중공업퇴직자 및 일반주민들의 투자수단으로 임대수익창출을 위한 원룸, 다가구주택이 활성화되어서 2012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 다가구주택 신축보다는 기존주택을 개축하면서 구경을 확대하는 개조공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설급수공사의 경우에 35% 가까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경기불황으로 신규급수신청이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강동·산하지구 블루마시티 자체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급수공사가 미신청 되어서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울주같은 경우에는 서생지역에 10개 마을 배수관부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서생지역 급수공사가 460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80건 정도만 급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급수공사 예정이었던 삼남면 장백아파트에서 아파트측 사정으로 급수신청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연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됐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