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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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 농업진흥과장 김재득 소득기술과장 정성훈

애경

설애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먼저 정성훈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이기승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최병락 작목기술팀장입니다. 박수복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광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정대이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덕용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저는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소득기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농업지원금 시설개량비 때문이 반납된 사건 하나 있었죠? 평택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장에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 15농가에 2,300만 원이 환수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정과에서도 그런 지적이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과 상의해서 총 금액을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사업비에서……

이현철위원

5대 5 매칭사업인데 민간 5, 정부투자 5인데, 50%인데 문제는 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편취냐 아니냐 이게 결정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했을 당시에 총 금액은 우리 집행부 공직자 분하고 협의해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물론 이후에 공급업자가 농민들의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격을 깎을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할 수도 있고 또는 옵션으로 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규제하고 강제해야 되겠지만, 왜냐 하면 기본적인 시장질서가 문란해 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공지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광주에서 바로 그것을 편취라는 단어로 회수해 버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그 사항은 평택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광주 것도 사업을 전부 검토한 바……

이현철위원

전수조사한 거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런 바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에서 당초 업체에서 견적을 높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견적이 높았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이현철위원

규격은 문제가 안 됐는데 단가가 높았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최초에 그 단가 확인을 안 했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그것은 공식적인 저기라 저희가 ‘비싸다’, ‘싸다’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그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표준물가단가표라는 게 있잖아요? 단가표에서 결정 난 게 아닌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그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로 됐는데 비쌌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 가지고 이미 지나갔고 지역주민들이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는데, 물론 농정과 소관 농가보조사업이 훨씬 더 양이 많고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특히 농가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단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농업활동하는 게 쉽지 않은 농민들인데 거의 무슨 편취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범죄시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론 일부 공급업자가 당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농민부담금을 좀 줄여주거나 단가를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지 본 위원이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 단가는 공무원들하고 협의된 단가였을 것 아닙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협의된 단가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냥 제출하면 그대로 다 사인해 주십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업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 가격에서 농가들이 업체하고 중간에 가격을 견적보다 싸게 한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분들이 하루이틀 농민 분들과 같이 지원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단가 다 아실 거고 규격 아실 텐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이번 사례와 같이 모든 책임을 농민들이 지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농정과도 마찬가지인데 농업기술센터도 중간에서 점검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지원금에 대한 액수를 선정한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맞지 않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일과 관계되어서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일로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 반납하셨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15농가 중에 두 농가 아직……

이현철위원

분납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소송 중에 계신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분납……

이현철위원

분납 결정하셨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소송하시는 농가들은 안 계시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 반납하신 게 맞죠? 두 분은 분납을 전제로 하신 거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5페이지 하나 더 질의할게요. 나름 고생하시는데 곤지암 가지 특성화 작물육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곤지암 가지 경쟁력 향상, 가지포장박스 보급 해 놨는데 밑에는 앵자산 가지 브랜드화 및 특화작목 육성 이렇게 표시하셨어요. 이게 곤지암 가지가 맞아요, 앵자산 가지가 맞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곤지암지역에 천진암 앵자산하고 천덕봉하고 두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앵자산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후에 곤지암 가지 경쟁력 향상도 사실은 앵자산 가지 경쟁력 향상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진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설명은 곤지암이라고 해 주시고 브랜드 가치는 앵자산이라고 표시하시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가지포장박스 18만 1,000박스 정도 보급하셨어요. 그래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10a당 한 시설이 1,400만 원, 노지가 700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 가지고 곤지암 지역의 전부 32농가에 3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가지농가 수가 몇 가구라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32농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현철위원

32농가에 32㏊를 대상으로 해서 32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신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 나와 있지만 무화과 소득작목 상자재배 시범사업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무화과는 기후변화 대비 해 가지고 재배지역이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또 광주는 도시근교지역으로 직거래농산물을 생산해서 파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무화과를 처음 도입했는데 첫해에는 750㎏을 수확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그게 2～3년 되면 나무가 커짐으로써 600평에 한 3,000㎏ 이상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보급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저희 퇴촌의 토마토처럼 곤지암의 가지 그리고 무화과 등등이 광주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로 클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농민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퇴촌토마토라든가 이번에 보고 하셨지만 앵자산 가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져요, 어디 가서도. 선물도 좀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농민들 소득뿐만이 아니라, 소득은 기본으로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광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좀 다양하고 집중적인 연구사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농업발전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30억이 모금이 될 텐데 일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농업인단체 현황을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도척면 참살이쌀 단체 친환경쌀 작목회 명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120명이고 그 명단관리 잘 하셔서 도척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농정과 행감 때 노출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도척 친환경쌀 예산이 5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잘 협의하면 아마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누구를 광고한다면 송구하지만 우리 노철래 국회의원님께서 제가 기안해 준 것은 전부 받아오셨거든요, 국비를. 그래서 도척의 쌀농가 지원예산이 50% 감소한다, 그러면 결국 친환경산업이 퇴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겨우 김재득 과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도와 주셔서 이제 친환경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처음에 몇 농가 시작을 안 하다가 지금 127농가가 같이 해줘서 거의 방도리, 유정1리, 2리, 상림리는 전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문제로 해서 주저앉는다면 다시 토양오염부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울러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판로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농기계를 계속 대여를 해주고 있죠? 기술과인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현재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몇 건에 얼마나 수익을 얻었습니까?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고요. 렌트, 빌려주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현재 580대 정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80대라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보유는 47종에 111대를 보유하고 대여가 580대 정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80번 정도 대여하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해서 대여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임차료 목적이 아닌데 2,100만 원 정도 연 수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중에서 기계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되거나 문제가 있는 기계들은 없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수리해 가지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2007년도 말에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8년도에 시작했으면 기계들도 그 정도 쓰면, 5년 정도 쓰면 많이 망가지고 새로 구입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까? 새로 구입도 하십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구입은 저희가 소형농기계만 대여하게 돼 있어 가지고 대형농기계는 구입을 못하게 농림부지침에 돼 있습니다. 대형은 고쳐서 활용하고 소형작업기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대를 했습니다. 많이 사용한 것은 관리기하고 콩수확기 이렇게 3대를 구입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걸로 주민들 선호도는 어때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소농들이, 저희가 작업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소농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580대를 대여했다고 해도 혼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하루 작업능력이 안 되니까 며칠 같이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지역의 몇 집에서 같이?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소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원래 설립취지의 목적이 뭐죠?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 그래서 교외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것 그 다음에 생활개선 그런 것이 주 업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분명히 차별화가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우리 광주지역에서 소득증대를 한다 해서 그렇게 소득증대를 할 것도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 진로나 앞으로 추진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나 영농규모가 줄어드는 입장인데요. 여지까지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보급을 위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이나 또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소비자들이 그것을 이용 안 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교육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사실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은 인정하고 광주에 농지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기는 때문에 도시만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자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광주에서 재배하는 것들에 대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판매를 해주면 저희가 바깥까지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간장담그기, 효소만들기 등등 그런 교육들은 굉장히 선호하죠. 그 담당이 어떻게 되시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금년에 농업교육한 실적은 인력육성팀에서 교육한 게 새해실용화교육부터 농민단체교육까지 해서 107회에 5,3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생활개선회가 12개 회가 있는데 12개 회에서 약 241회 교육해 가지고 5,590명 한 5,6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식문화교육이라든가 자격증반이라든가 웰빙생활이라든가 전통생활문화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총 아울러 가지고 191회 5,346명이었고 금년에 농업진흥과에서 교육한 총 횟수는 639회에 1만 6,4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에 신청을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치열하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겹치거나 몇 분이 특별하게 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교육과정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교육을 하는데 거기도 오고 또 다른 교육과정에도, 과제교육과정에도 그분이 또 참석하고, 그게 많지는 않은데 소수의 인원이 그렇게 여기도 교육을 받고 여기도 받고 다 좋으니까, 교육과정이 다 좋고 또 자기한테 상당히 이득이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즘 바쁜 사람이 교육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이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문화를 개방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면에서는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그 교육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동작이 뜨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몸이 거기 가있고 신청할 때부터 가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하려고 가보면 벌써 끝나있는 상태가 있다고 하셔서 이왕이면 새로운 사람들을 적어도 70% 정도는 반영시키고 기존 사람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미생물 관련은 어느 과장님 소관이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가 친환경미생물 특허를 냈죠? 그래 가지고 기술이전이 다른 데로 됐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에 따른 수입이 얼마이고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현재까지 한 3,300여만 원의 이전료를 받았습니다. 첫해에는 1,500만 원, 금년도에 1,890만 원 정도 수입을 거뒀는데요. 3개 업체에다 이전을 해줬는데 2개 업체는 연 500만 원씩 받고요. 1개 업체는 네오락플러스라는 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판매액의 3%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개 업체에만 이전이 된 것이고 다른 문의하는 업체들은 없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음식자원화에도 활용해 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는 이전하는 데는 없고 3개만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국제특허 낸 것은 어떻게 됐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국제특허는, 11년도에 국내특허 12년도에 국제특허를 출원했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영국에다 출원신청을 했고 그 심의기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8일날 미국특허를 출원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요새 병충해가 옛날에 없던 벌레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배추도 속에서, 겉은 멀쩡한데 나중에 보면 속에 그 안에 들어앉아서 다 파먹어 가지고 큰 벌레가 있는데 적기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독이 적기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과장님께서 농업인들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적기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금년도 가을날씨가 비가 안 오고 기온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거세미나방이라든지 그런 게 특히 많이 배추 속에서, 겉은 멀쩡한데 속을 파보면 전체를 갉아먹는 이런 거나 진딧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이 금년도에 많이 됐습니다. 그걸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친환경적으로는 그것은 방제가 어렵고요. 저희가 읍·면 상담소장님과 단체 각종 교육 시에 금년도 교육을 많이 해 가지고 방제토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요새 환경적으로 병이나 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저기가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든지 해서 그러한 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열심히 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 농업기술과 농업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검증된 농산물 또 소득이 보장된 농산물 토마토하고 가지를 들 수가 있죠? 맞습니까, 과장님?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토마토도 스테비아가 52농가?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 거의 50% 정도 됐고 더 확대 계획은 계신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52농가, 작년도에 5농가였고 금년도에 52농가였는데요. 내년도에도 그 수준을 한 번 더 해서 검토한 다음에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지 저희 지원사업은 52농가지만 자체적으로도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지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가지재배농가가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가지가 워낙 수확량이 많은 작목이기 때문에 봄 일찍부터 가을 늦게까지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해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아주 친환경재배는 가지는 어렵습니다.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충이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적게 발생되게 하기 위해서 끈끈이트랩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지주개선사업들을 많이 보급해서 어느 정도 광주가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드리고, 무화과는 한 농가에 시범을 해봤는데 전에 행사장에서도 맛을 보고 했어요. 보니까 맛은 있는데 그게 우리 광주시 기후와 큰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확대계획은 있으신 건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올해 첫해에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담당팀장하고 직원, 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령이라든지 전남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한 3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꾸준히 검토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을 토마토하고 같이 팔 수 있는 품목을 생각하다 저희가 무화과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같이 판매하면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평당 한 1,500㎏에서 2,000㎏이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목일 때. 그렇다고 하면 1만 원씩만 받아도 1,500 내지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소득작목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농민상담소가 현재 8개죠, 광주시에?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8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담소장들께서 농업인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촉을 하면서 좋은 기술을 전수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교육체계가 충분히 돼 있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네 대가 금년에 보급이 됐어요. 그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차량정수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내년도 1월달에 바로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4대의 예산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무엇보다도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경차가 아주 소로도 다니기, 농로길도 좋고 또 기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장을 가야 되거든요. 소장님들이 현장 다니시면서 많은 교육과 청취 그게 필요하다해서 더욱더 상담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되어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완전 틀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보급, 전국지역에 또 센터에서 연구개발한 부분들을 전부 읍·면·동까지 다 보급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교육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육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전부 위에서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주기술센터가 창의적으로 한 것인지? 물론 반반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금년에 한 과제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교육생이 항상 넘칩니다. 그래서 점심을 안 주고 아침일찍 해서 점심시간 전에 끝나고 오후에 시작해서 끝나고 이렇게 또 한 가지 난타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제교육으로 추진해 보니까, 2시간 코스로 상당히 그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또 전체적인 교육을 볼 때 거의 창의적으로 하는 거지 위에서 지시나 이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시민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우리가 찾아서 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도 그쪽을 바라는 겁니다.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 신기술 이런 것은 보급하는 데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주시만의 특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센터, 상담소, 현장에서 많은 좋은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농사를 몇십년씩 하시던 분들이라 거기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게 교육자료가 되어서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형에 맞는 부분들을 교육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광주시만의 창의적인 교육기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한테 더 일깨워주고 했을 때 더 강한 강소농, 우리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농업기술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어렵습니다. 기후 온난화다 또 중국과의 FTA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만의 특색있는 그런 기술보급으로 우리 광주시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전에 24절기가 어느 정도 농사를 지으면서 계절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도 기후변화가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예측되는 교육들이 위에서 내려오나요? 지침 같은 거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대처 해결방법 등.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런 교육과정은 작목별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처능력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고요. 또 우리 광주만의 어떤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광주에 적합한, 기후가 변하니까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좋은 아까 무화과 같은 것도 그전에 여기서 재배가 안 됐던 것 이렇게 해서 저희도 도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또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고 분석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무화과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저희가 재배할 수가 있게 된 거군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자격증을 따러 거기 가는 분들이 제법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남자분들이 자격증 따러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남자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자격증반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의적으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농민들도 스펙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어떤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그것을 창업으로 이어주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취업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작년에 4개 과정을 해 가지고 50% 정도 합격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가자격증 과정을 3개 과정을 했어요. 유기농업기능사하고 조경기능사, 한식조리사 그 다음에 민간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그게 약용식물관리사, 건강관리사, 꽃누르미반, 아동놀이지도사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개 과정을 금년에 2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 과정을 했어요. 했는데 총 교육과정은 128회 240명을 교육했는데 응시한 사람이 240명 다 한 게 아니고 51명이 미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한 인원이 189명이 응시를 했는데 151명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합격비율은 80%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서 자랑 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유기농업기능사반 같은 경우에 국가자격인데요, 작년에 50%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76% 합격한 것은 저희 지도사들이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진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사로 나서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사비도 안 들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밤에 6시 이후에 9시까지 교육을 시켜서 큰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하셨네요. 따신 분이 엄청 자랑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자기도 이제 국가자격증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칭찬하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할 때 이런 자격증이 아까 몇 개, 토털 일곱 과목이라고 그러셨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7개 과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개 반인데 뭘 지원해 주시고, 교육비를 무료인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무료는 아니고요. 전체예산은 3,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부담도 있고, 자격증 할 때는 응시료는 자부담은 하겠지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식사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밤에 하니까. 자기들이 다과 이런 것은 하지만 저희가 전문강사료 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그래서 교육 온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교육하다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절감시켰으면서 효과는 상당히 높지 않았나, 80% 합격률이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도시농업활성화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도 소득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시농부 쪽에?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도시농업사업으로 저희 담당은 정대희 팀장이 축산, 미생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도시농업사업으로 청소년 농부되어보기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전국에서 창의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잡으면서 격주 토요일날 1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도시농부학교도 1회 운영했고 청소년농부지도자 과정도 실시했고, 어린이 텃밭교육, 도시농업인연구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반응도 좋고 농심함양이라든지 농촌체험방향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반응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대상은 몇 살부터,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텃밭교육은 유치원을 대상을 했고요. 청소년농부되기 프로젝트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 모집해 가지고 2개 반을 편성해서 1개 반은 동아리로 운영하고 1개 반은 계속 인원이 바뀌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혹시 이것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청소년농부되어 보기가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청소년농부학교를 이수한 사람들이 강사로 나서 가지고 계속 격주 토요일날마다 나와서 봉사활동하고 하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분의 1로 삭감될 예정이라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다시피 하니까 직원 둘이서 계속 매주 토요일날 나오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앞으로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농부 활성화를 잘 시키기만 하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도 되고 많은 호응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차에서 라디오 같은 것 들으면 도시농업농부에 관한 이런 홍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광주에서도 정대희 팀장 같은 경우는 유능하신 팀장이 이것을 맡고 계시니까 더 잘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미생물을 발명하신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계신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토착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이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래해충 이런 게 많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방제가 있는 아니면 곰팡이 병에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증시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다 실증시험을 해서 이게 그 병에 듣는지, 온실가루이 같은 것 이런 게 방제가 되는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라도 좋은 미생물 또 다른 어떠한 것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정석 수도과장 김희묵 하수과장 한용우

애경

설애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석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유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한용우 하수과장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양경모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정비팀장 박규영입니다. 뒤쪽으로 수도운영팀장 임기준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신장호입니다. 하수기획팀장 최찬주입니다. 하수정화팀장 김용입니다. 하수시설팀장 박기주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훌륭하게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맥락은 한 가지인데요, 건수로는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관련하여 14-15쪽이고요. 그리고 토지사용 승낙에 관한 문제 41쪽입니다. 상수도 확충계획은 이미 연차별로 계획이 잘 서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2013년에서 2015년으로 가는 그 사이에 약 전체 2.5% 정도의 보급률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해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6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내년하고 2015년도까지 배수관로 증설사업비로 해서 약 20억 정도가 더 투자되면 목표율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이 상수도보급 현황에 지도를 보면 모세혈관 쪽에 다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높고 가압시설을 한다든지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마을들의 모세혈관 쪽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설이 되려면 비용도 만만치않게 들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가압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 게 현실이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그렇다면 이것을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가장 집중화되어있고 수혜자가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것은 “마을에서 적어도 비용을 반 정도 부담하겠다고 하면 우선 그쪽 마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수양3리를 그렇게 진행하셨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수양3리는 일부 지금 배수관로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보급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수양3리는 50%를 본인들이 자기네 마을기금으로 대고 나머지 50%를 시에서 대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 사항은 아마 주민사업비나 이런 상태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요, 주민사업비가 아니라 기금으로 하기로 하셨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가 배수관로 증설한 사업하고는 같이 매칭을 시킨 것은 없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산에는 분명히 이번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마을기금 예산이. 상수도 보급에 쓰기로.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 예산에서는 잡힌 게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건 자원관리과에서 아마 기금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제 얘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원관리과에서 그것을 노력해서 수도를 보급하는 쪽에 전 예산이 들어야 할 것을 마을주민들이 부담하게끔 노력을 했다면 우리 수도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함께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반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내가, 우리 부서가 한 일이 아니니 우리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서 우리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굴착을 하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토지주에게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설과에도 질문을 하고 부탁을 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도로로 지정되어있고 도로대장에 있는 도로에 한해서는 사실은 모두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지 않았죠? 그냥도 했죠? 예전에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어떠한 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받기로 하셨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게 받기로 한 게 아니라 사실 원래는 사유지에 이런 공공시설물을 매설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사용승낙이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유지라 하지만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유지라 해서 모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게 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일부는.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시는 것과 동의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딱히 특정해서 그게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무래도 사용승낙을 막상 받으려고 하면 대다수는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 광주시가 유도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 광주시의 행정이 적어도 각 부서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같은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서마다. 이 상하수도사업소가 굴착허가를 하고 이 승인을 받으려면 건설과, 도로과 모두가 같은 지침을 사용해야 됩니다.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협의를 그런 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런 일은 같이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지침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민들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랬다 저랬다 행정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하나의 지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소장님께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질의에 앞서 양정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승진 발령을 축하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진기록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두 번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수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2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시 주요투자사업 공사용역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대비 공사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대다수가 입찰잔액이나 이런 경우인데요. 당초에 아무래도 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추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다보면 좀 사실적으로 설계되는 과정에서 좀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된 금액에 또 공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발생될, 입찰차액으로 인한 발생되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심지어 7번난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를 보면 당초예산은 164억이에요. 그런데 공사완료된 금액은 70억 그러면 이게 더블스코어가 날 정도로 그렇다면 이게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9개 항목 중에 어느 항목만 좀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데 이것은 전부 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과장님도 지금 수도과장님 가신 지가 몇 년 되셨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한 2년 되어갑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년 정도면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약내용에 도급액 금액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관급자재 그러면 자, 앞으로는 이 행감자료를 주실 때 여기에 관급자재 관급공사비 나간 것 목록을 주셔야 되고, 지금 이게 최적화 입찰이 아니잖아, 낙찰가가 88.7% 적용된 사항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하고 여기 관급자재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관급자재 내역은 다 본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배수지 1, 가압장 2, 관로 22㎞에 관급자재가 90억씩 들어갈 일은 없어요. 이것 좀 예산편성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14-3쪽에 보면 설계변경 시행현황이 또 나와요. 여기 5번 사항에 보면 선제적 수해예방대책사업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제적 수해예방대책사업은 무엇이고 공사현장은 어디이고 또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8억 1,787만 1,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최초의 추진공법은 뭐고 어떤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8억 1,700만 원이 줄어들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여기 5번에 선제적 수해예방대책이라고 되어있는 사업내용은 송정3통에 지금 광주대로상에 우수박스를 송정소천에서 분기해서 목현천으로 우수, 광주대로를 통해서 우수박스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박스를 약 310m를 매설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중간에 경화여상 광주소방서로 통하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를 우수박스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차도를 하월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공법이 BTR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지보공에 강관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틀을 만든 공간을 이용해서 박스를 타설해서 설치해 가는 이런 공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공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관계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다시 좀 재검토를 해서 공기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강관추진공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약 10억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요. 여기 나온 금액 8억은 다른 일반 설계변경 되면서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된 금액이고, 어쨌든 추진공법을 박스설치계획을 강관으로 계획을 한 공법을 변경하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이 끝나고 당초 설계도면과 당초 설계한 공법과 설계변경 이루어진 공법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이 공법이 변경될 것을 예측이 가능해요. 자, 1안, 2안을 놓고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송정동이라면 송정동 현장에 송정동 통장님도 계실 거고 또 그 지역에 또 오래 사신 다른 건설전문가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한다면 굳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8억씩 공사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좀 근절되어야 되지 않겠나.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감액된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업계획이 초기에 계획적으로 수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관이라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게 들어와서 사업부서 전반에 걸쳐서 봤어요. 도로과, 건설과, 친수사업과, 상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다 이렇게 보면 이게 체계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발주할 때 현장을 미리 점검을 해서 맞춤형 설계로 들어간다면 자, 예산이 이게 예를 들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 대비 다른 또 예산 편성이 늦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14-16에 보면 자연부락 상수도보급률이 2030년이 돼도 50%밖에 못 미치는 곳도 있어요, 보면. 안타깝게 남종면 같은 경우인데, 남종면은 아이러니한 것은 물을 공급해 주면서 제일 피해를 보는데 물을 못 먹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물론 제가 우리 수도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순점입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마을에서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어폐가 있고요. 지금 그나마 도척도 보급률이 높아진 것은 올해 도척면에 맑은 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과장님이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보급률을 보면 2020년도나 되어야 겨우 71.4%예요. 여기에서 본 위원은 또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속된 말로 우리 광주시가 물장사해서 먹고 산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우리 시가 수돗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상수도보급률이 이렇게 더디고 도시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용인 이런 데는 우리 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물을 빨리 먹고 있고, 이것은 중앙정부랑 우리 시가 제약사항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아무래도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좀 시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에도 상수도 보급이 빨리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1년이 채 안 됐지만 우리 시 전반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게 하나가 우리 주민지원사업비의 모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에 주민지원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상하수도 관로로 가지 못하고 마을에 교량을 놓는다든가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든가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정작 우리가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먹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배수시설이 나가야 되는 것 두 개가 좀 소홀히 된 것 같아요. 결국은 모두의 자승자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특별 주민지원특별기금을 상수도 쪽으로 활용하더라도 이 상수도보급률을 높여줘야지 지금 토양오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과장님 오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 지금 우리 광주시가 공장이 건립된 지가 만 30년이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공장 건립 후 50년이면 그 지역 토양이 다 오염돼서 농산물 재배가 안 되는 겁니다. 재배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구매할 소비자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 자연부락 수도 공급에도 좀 더 탄력을 붙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질의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 시에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비스페놀A로 도장’ 해서 이게 모 도 의원께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신 내용인데 우리 광주시도 해당 시‧군에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구간이 어느 구간이며 이 공법으로다 공사를 하셨다면 이 공사를 다시 재시공할 의사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보도내용은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가 있는 게 7.6㎞를 매설하는 걸로 좀 조사가 됐는데 그 매설된 구간은 지금 광지원리 공동취수장에서 광주정수장으로 물을 공급하는 도수관로가 되겠는데요, 그게 약 99년도경에 매설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그런 액상에폭시 도장계열에서 비스페놀A 성분이 검출된 그 사례는 없고요. 그런 건 없고 다만 도장성분에 비스페놀A 성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어떤 기준이나 수질기준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사항을 추이를 봐서 앞으로 그런 자재를 어느 정도 수급을 해야 될지말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액상에폭시 도장재에 대한 도료는 산업자원부에서 기술표준원에서도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인정을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최근 연구기록을 보면 플라스틱 제조업자들이 11개의 안전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나 104개에 걸친 독립적인 연구에서는 90% 이상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연구결과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스페놀A라는 것은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환경호르몬이잖아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 수도관에 있다면 단기적으로야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물을 공급 받았을 때 우리야 뭐 얼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아이들 유아들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감염이 돼서 다른 합병증 유발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도랑 협의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시고 시공사에다가는 구상권은 청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시공사도 설계도면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이를 주시하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스페놀A 성분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렇잖아도 해봤는데, 검출이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또 인사개편으로 소장님, 또 하수과장님까지 새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됐습니다. 먼저 계시던 우리 양경모 과장님 하수과 관리 잘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한용우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방공사에서 1년여 동안 많은 업무에 대해서 많이 또 이렇게 지도도 하면서 또 많이 배우신 것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수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또 조직 단도리 잘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지금 아까 우리 이동수 위원께서도 얘기한 대로 이게 보급률 쪽으로만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급률 쪽에다 치중하다보니까 정말 피해자들 자연부락이 전부 피해자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 많이 못미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건의를 중앙부처에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 쪽에 건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1㎞ 반경 내 땅을 많이 사요, 지금. 수도권 2,500만의 물 부담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 사고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에 배분되는 지원사업비를 그걸 가지고 수도를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본 쪽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만큼은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땅 사들이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얼마 전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중대물빛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죠? 작년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우리 이동수 위원하고 우리 노철래 의원님하고 강력히 3억 5,000이라는 부담을 시민한테 우리 광주시민한테 그런 부담을 줬었다 이거죠.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4,000만 원 미만으로 임대료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부 정책도 정말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자연부락들이 제일 하수고 상수고 다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못보고 막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공급해 주다보니까 율은 올라가요, 율은 올라가는데 우리 자연부락에서는 전부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을 수도과 행정에 이번에 소장님도 바뀌시고 그러셨으니까 좀 이런 행정 쪽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안 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여러 시‧군에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지원받아야지 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들이고 이런 데다 우선 쓰느냐 이거죠.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사든지 상수원이고 뭐고 하수도고 다 근원지가 자연부락이에요.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근원지는 방치해 놓고 아파트 이런 데는 다 하수관로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뭔가 7개 시‧군이 같이 답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검출 조사를 해 보니까 56개 마을 중에 한 곳도 없었다, 맞습니까? 수도과장님.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행입니다. 얼마 전에 중금속이 검출돼 가지고 사실 몇 가구도 되지 않는데 대거, 물론 거기도 자연부락입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만 많은 가구가 있는 마을을 저거하고 일단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급은 다 끝났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아직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부락 중에서 상수도가 지금 다는 아직 안 들어가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8개소를 남겨놓고는 다 상수도 보급을 해서 다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거기 도수3리에는 몇 가구가 신청이 되어있죠? 상수도 보급?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도수3리에서는 한 60% 정도뿐이.

동철

유동철위원

60%면 몇 가구 정도 되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가구 수로는 제가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략적으로도.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

동철

유동철위원

혹시 팀장님이나 누가 아시면, 신청된 건수하고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전체 50가구 중에 약 25가구 정도가 신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을 상수도 쓰는 주민들은 몇 가구죠? 지금. 마을상수도만 쓰는 사람, 그 외에 지하수 쓰는 사람 말고. 마을상수도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전체 가구 수니까 한 50가구 이상이.

동철

유동철위원

50가구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마을상수도를 50가구 정도 쓰는데 한 20여 가구.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신청한 급수 신청한……

동철

유동철위원

상수도 보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사용 안 해요, 지금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노인네들은 돈이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귀여리가 그래요. 귀여리 같은 경우 80여 가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사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지금 아주 나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도과에서는 협약을 잘 하셔야 돼요. 수도를 보급해줌으로 해서 마을 상수도 관리까지 또 하겠다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상수도를 마을 자체로 관리권을 주고 수도를 놔줘야 된다 이거죠. 이중으로 관리하면 수돗물 안 쓰면 수돗물 썩잖아요? 괜히 그 많은 비용 몇십억씩 들여서 가서 깔아줘 봐야 문제가 된다는 거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꼭 마을상수도를 폐지 내지는 마을에 관리권을 주고 알아서 하게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수도 부분만 수도를 깔아줬으면 수도만 관리해줘야죠, 이중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한번 잘 좀 검토하셔서 그러다보면 수도 사용이 안 됩니다. 두 개 다 깔아놓으면 수돗물 썩습니다, 효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지금 양경모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하고 똑같다고 봐야죠. 근원은 우리 자연부락입니다. 근원 쪽부터 오‧폐수가 나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빨리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의가 들어가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하수관거가 지금 도로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변에 우수관로가 있는데 우수관로도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맞습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오수관리는 전체적으로 하수과에서 다하고요. 우수관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저희가 우수관로 하고 나머지 일반 외 지역에서는 건설과하고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도심지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수관로가 전부 개발되기 전에 설치가 되어있다보니까 협소하고 지금 용량을 못받아 먹습니다. 협소하고, 관거가 많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우기철만 되면 항상 문제가 되고 도로를 침범하고 물이, 도로가 우수관로가 되는 겁니다. 우수관로. 이런 곳이 개발된 쪽에 도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심지부터라도 빨리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안지구하고 송정지구는 이미 2011년도에 수해를 굉장히 많이 봐 가지고 예산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관로를 한 잔액 80억 정도를 가지고 경안지구하고 송정지구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곤지암지구도 시가지 내 15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은 기본적으로 저지대에 대한 배수펌프장 수립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시간당 시우량 100mm 이상이라든지 큰 비가 안 오면 거의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준설문제나 유지관리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수고하셨고. 하여튼 지금 그래도 면 소재지급 같은 데도 아직 좀 덜 된 부분이 많아요. 300mm관 용량을 못 받아 먹어요. 최하 600mm, 1m관으로 바꿔줘야 이런 제대로 하수시설이 되는데 요즘은 다, 하도 폭우가 오니까 폭우를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면소재지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리 단위까지는 못하더라도 소재지급 발전되어있는 데는 전부 포장되어있고 건축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물량을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자료가 있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9월 27일자 것인데 이게 남양주시 건데 그때 한번 언론에 보도되고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었죠? ‘환경부와 남양주시 간의 싸움’,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나름대로 서로 화해가 되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좀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1,000억 정도를 받아서 남양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인분이 장마철에 흘러나간 부분 때문에 환경부 문제가 됐었습니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화도처리장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현장에서 민원을 제가 받아서 나가보니까 혼합식이요, 혼합식 관거가 지금 광주시에는 얼마 정도 되어있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지금 하수관거현황을 보시면 그 자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15-48쪽에 보시면 전체 오수시설 연장이 745㎞입니다. 그중에서 합류식이13.3%인 99㎞, 그리고 분류식이 오수관로가 된 게 83.9%인 621㎞ 그리고 그 안에 또 우수관거가 2.8%인 25㎞가 있습니다. 그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가장 문제가 99㎞입니다. 99㎞인데 남양주시에서는 1,000억을 받아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9월 27일자 신문에 난 겁니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도처리장 문제는 그 부분이 시설용량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증설요청을 환경부에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승인 자체를 지연되고 늦게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흘러나갔던 부분이 오버 페이스되고 우기 시에 나갔던 부분은 홍수량 우수량으로 잡아주지를 않는데 처리량으로 잡아주지를 않는데 그 부분을 언론하고 환경부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론에 돼서 현재로는 그 부분 증설계획대로 다 승인되고 사업비 돼서 지금 착공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합류식관거나 분류식이나 전부 하천변에 있다보니까 이게 폭우 시에 돌이나 나무가 계속 가해지니까 압력을 가하니까 이게 파손이 되는 거예요. 관로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유출이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우기 시에는 홍수 시에도 하천에 주로 차집관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두 시간 정도 인분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환경보호과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팀장들하고 같이 보고 했는데 두 시간 이상을 쏟아 붓더라고, 아주 건더기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만약에 신문기자들이 봤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이 99㎞에 대한 혼합식관거 이런 부분은 빨리 분류식으로 좀 해 주면서 또 그 파손에 의한 폭우 시 파손에 의한 그런 부분은 없나 이렇게 다니다보면 어떤 데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반 정도 툭 깨져나간 데도 있고 많이 보여요, 하수관거가. 묻힌 것 보면.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기철 대비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하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연차별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또 한 가지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2013년 8월 16일자 ‘곤지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 인허가 없이 폐쇄해서 말썽이다’ 도의 승인도 받지않고 여태까지 상당 기간 가동도 안 시키고 시에서는 또 반박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지암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탈취조하고 BOD저감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5년도경에 해서 약 40억 정도를 들여서 두 군데를 해 놨는데요. 탈취조 부분은 가동할 때 가동할 시점이 2005년도 시점에서 거기에 아황산가스라고 원료가 들어갑니다. 우측 원료에, 미생물 처리방식이 아황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황산수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을 시키면 그게 굉장히 냄새가 나서 달걀 썩은 냄새가 나 가지고 민원이 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잡으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게 계속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기준에는 맞는데 주변에서 주민들이 아우성 쳐 가지고 그것을 2005년도에 간헐적으로 운전하다가 2009년도에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가동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승인을 안 받고 폐쇄를 시켰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폐쇄가 아니고 일시 중지해서 그것을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그 부분을 계속 운영을 하기보다 그럼 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개선사업으로 하려면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곤지암에서 처리되는 율이 2만 3,000톤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오버되든지 용량이 초과가 될 때 그때 그 부분이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 그 당시 시점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서 하는 게 낮지 않느냐 이렇게 개선사업 통보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시점 올해나 내년쯤에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 부분은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가동을 시킬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그것을 폐쇄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시 가동중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뭐 상수도사업소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우리 광주시가 정말 깨끗한 청정도시입니다. 근원부터 좀 깨끗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가다듬어서 좀 타 시‧군과도 같이 공조를 해서라도 일단 자연부락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당부말씀과 하여튼 요즘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분양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경기는 좀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겠죠. 나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분양이 이루어지면 원인자부담금도 좀 들어오게 되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 내시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시민의 먹는 것과 배출하는 것을 다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좋은 한 해 맞아서 더욱 더 발전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5-49쪽에 하나의 사례를 제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수도과, 하수과뿐 아니라 광주시 전 사업부서가 분명히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례로 제시한 건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이것 하수과.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하수과 소관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소관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회계과까지 모두다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수관로 공사를 마치면서 공사비 미지급 현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미지급이 발생한 상황은 어떠한 거였느냐 하면 공사준공이 됐으므로 일주일 내에 우리는 잔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하수과에서 올린 결재서류에 따라서 집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미 그동안도 하청회사가 공사대금이나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 번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미 본 위원이 현장감사 및 지침으로 회계과와 상의한 바에 의하면 잔금을 지출하기 전에 문자로 대표되시는 분들, 공사를 하시거나 장비를 대신 분들에게 다 잔금이 몇 월 며칟날 나간다라고 알리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과정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바로 원청에다가 잔금을 지급하셨죠? 그리고 원청은 당연히 책임회피를 위해서 하청에게 바로 잔금을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나는 돈 다 줬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고 그 하청회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2억 4,000 정도를 체불하면서 지급한 것은 4,600밖에 없고 1억 9,300을 지금 체불, 미지급으로 남겨두고 있죠? 지금 그것은 파악이 됩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금액은 파악이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억 9,300이라 함은 이 6개 장비업체들이 감래하기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급보증도 받지 않았어요. 원청회사가 그러면 이미 미불된 금액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광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잔금을 지급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적어도 6개 이 회사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리스트까지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한 상황에서도 아무 것도 대책 없이 잔금을 그냥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공사를 한 당사자들이죠. 이 공사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일체 모른 척하고 그냥 바로 지급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송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바로 채권압류를 들어가려고 하니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죠. 일시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이 없어요. 결국은 가압류밖에 못했죠. 이렇게 해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소송을 발생시키고 있죠? 소송으로 안 가도 되는 일을 왜 주민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죠? 소송비는 광주시가 대줍니까? 이 수 개월 동안 그 식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광주시가 손해배상 하십니까? 광주시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 하실 수가 있죠? 아무 잘못 없는 주민, 아무 잘못 없는 공사업체들 이들에게 오로지 피해를 전가하고 우리는 행정절차대로 다했다, 그것이 지금 행정절차대로 다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아,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원청 대 계약회사 우리가 하도급을 주는 회사는 법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지정이 되어있고 이 부분 밀린 장비대 밀린 부분들은 다 하수급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청하고 하도급하고는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속 지급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하수급인들 거기 안에서 임금은 다됐고 장비문제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1억 9,300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6,900만 원이 소송이 진행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소송취하가 두 군데가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자율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7,6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수급인하고 하도급인하고 원청하고 3자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월급을 받으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월급이 안 나올 일이 없지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그 돈이 나오지 않으면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어도 그 공사를 했을 때 하도급이 있을 때는 그 아래에서 일한 사람들이 ‘잔금을 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 원청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발주처죠, 발주처가 잔금을 지급하려면 적어도 일하신 분들에게서 이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확약서를 받고 원래 발주처는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것 안 받으셨잖아요? 거꾸로 돈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물었죠? 원청에다 물었어요. 원청에다가 “돈 줘도 되겠습니까?” 원청은 당연히 “주십시오” 했죠. 일을 거꾸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지금 이 추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조종하고 있습니다.”,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까? 어떻게 광주시는 매번 이렇게 무책임하게 소송으로 가면 끝입니까? 소송으로 해서 결론 나오면 끝입니까? 그동안에 당하는 시민들의 고통은 이해 안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꼭 인지하시고 주민들의 삶과 공사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모든 행정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잣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수돗물 누수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일일이 다를 살펴보기는 그렇지만 한번 좀 시기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목동 18-2는 어떻게 해서 관 급수관 누수가 생긴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것 지금 자료로 제출된 수돗물 누수사항 같은 경우는 유형이.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유형 분류를 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주로 공사, 타 공사로 인해서 간섭이 돼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파, 동파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주로 크게 나누면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이것을 한번 일일이 따져볼까요? 과장님 그러면 11월달에 있었던 이 몇 건이에요? 몇 번까지 있어요? 16번까지는 이게 뭐예요? 동파예요? 아니면 타 공사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별로 사실 원인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원인을 두 개로 딱 짓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이것 200몇 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200건의 누수사고가 있었어요. 이것이 딱 두 가지로 타 공사, 다른 사람이 다른 걸 공사하면서 이걸 건드려서 터졌다, 또 하나는 겨울철에 동파가 됐다라고 이분화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과장님은 파악하셨습니까?

경모

양경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중요한 건을 갖다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겠다…… 담당팀장들 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담당팀장들은요. 예를 들면 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날 3월, 5월, 6월, 7월, 8월 이런 날들도 누수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사고가 동파라고요? 이 모든 사고가 다른 공사하면서 우리 상수도를 건드렸다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큰 유형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유형을 세 가지로 더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4-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노후관로 교체라는 의미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 공사 동파 여기에 노후관은 없습니까? 노후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수가 생긴 건 없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현재까지 노후관으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게 일부 배수관이나 급수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관내에 설치된 노후관은 약 비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경안동과 역동지역에 설치되어있는 게 가장 오래된 관로인데요. 그 관로에서 관로파손으로 인해서 된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과장님 노후관은 몇 년 정도를 쓰면 노후관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통상적으로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한 이전에 노후관 교체한 것 빼고는 20년 이상 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파손된 관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노후관. 20년 정도 썼는데 교체를 안 한 곳은 없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안 한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그것은 신설관입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신설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후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당장 누수는 없다 할지라도 교체대상에는 잡아서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중요한 것을 흘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노후관 관로 교체가 2012년도까지 하고 2013년도에는 왜 못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노후관 교체는 2012년도까지는 어디에서 했었던 거죠? 우리 광주시 수도과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다른 데다 위탁을 줘서 한 겁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가 위탁되기 전까지 약 4.2㎞ 정도를 했고요, 6.7㎞ 중에. 그리고 나머지 위탁 후에 약 2.5㎞ 정도를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곳이 아직도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체를 못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물으려고 지금까지 접근해 왔던 겁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작년 8월에 수립한 수도기본계획상에 노후관로 교체는 전체적으로 한 2030년까지 86㎞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자원공사에 돈을 못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체를 못하는 게 저희가 재정이 없어서 또 재정보전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한계가 좀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들을 약간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어떤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저희가 노후관 교체계획을 연차별 계획을 다 세워놨었죠? 이전에.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워놓은 자료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누구보고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십시오.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된 질의 좀 수도과장께 할게요. 올해 왜 한 건도 노후관 교체가 없었죠?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유독 올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노후관 교체가 있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향후에 앞으로 계획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올해 한 건도 안 하셨어요.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과에서도 올렸는데 노후관 교체비용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잘라가지고 못했다거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거나 뭐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부터 계획 안 했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노후관로의 교체 필요성을 시급하게 교체할 부분은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현철위원

교체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직 시급하게 교체할 부분은 아직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현철위원

소미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말씀하신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어디 있는지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관이 노후해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의 수리 및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 총 49건 2013년도에 하셨어요. 그중에 2,000만 원이 넘는 게 4건이나 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 건이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건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급수공사는 상수도 대행업체를 9개소 지정을 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87.745%를 적용해서 업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9개 업체 중에 금액과 급수공사하는 건수가 형평이 맞도록 배분하고……

이현철위원

우선 과장님, 제 질의는 뭐냐 하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4건이 있어요. 그중에 14-19페이지 보시면 2,700만 원, 2,800만 원 되어져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도공급사업에 대해서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법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져 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수의계약운영요령 상에……

이현철위원

저희는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정확히는 2,200만 원인데 그것은……

이현철위원

200만 원은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금을 포함해서 그렇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세금 포함된 것을 전제하더라도 2,200만 원이 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시는 2,700만 원, 2,80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공급사업에 있어서는 2,2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1억 미만까지요.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이게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내용을 잘 찾지를 못 해 가지고, 근거 법조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운영 요령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저는 못 찾았는데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문공사라고 치고 그러면 1억 및 2,000만 원 상당에 진행된 다른 사업들은 없었던 건가요? 4건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다른 업체에 공모, 9개 업체 중에 다른 데로 간 것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총 49건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가져간 업체가 9건이에요. 나머지는 4건, 3건들이고. 사실상 편중을 보면 똑같이 배분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건수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액수로 나누더라도 1억 2,000만 원일 때는 6억 9,000만 원에 엔분의 일 하면 다섯 업체가 똑같이 가져간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과장님 주장은 몇 개 업체에요? 9개 업체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9개 업체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건수를 봐도 그렇고 액수로 봐도 그렇고 똑같이 가능하면 큰 차이없게 줬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을 저희가 매달 분기별로 건수라든지 집행되는 금액을 파악하고 있어서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9개 업체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9건이 같다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체 9개 업체 중에서 금액으로는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

하나공영인가 그렇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금액으로는 여섯 번째 들어가고……

이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의 주장대로만 인정하더라도 건수가 그러면 대충 큰 차이가 없든지 아니면 건수가 차이가 나면 액수에 큰 차이가 없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액수나 건수가 과장님 주장대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보통 차이를 몇 %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정도면 과장님 표현대로 건수는 중요하지 않고 액수로 나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수도과에서 9개 업체를 상대로 이 업체는 관내에 책임지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특수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1억 이하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면 액수에 대해서는 좀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럼 그 액수는 몇% 정도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위 1위 업체하고 상위 9등 업체하고? 몇%가, 과장님! 지금 데이터 보지 마시고요. 과장님 판단에는 몇%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9개 업체의 관계자가 있다고 판단하시고요. 9개 업체를 상대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주 관내에 수의계약으로 특수, 정확히 얘기하면 급수공사는 과장님 표현대로 특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은 수의계약 하겠다. 좋습니다. 수의계약하는데 조건은 액수로 엔분의 일 할 테니까 크게 이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 보통 엔분의 일 했을 때의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차이는 몇% 정도라고 보는 겁니까? 1위 업체하고 막내업체하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10% 정도 범위 내면……

이현철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가져가 가지고 엑셀 한 번 돌려보고요. 10%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액수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액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서로 간에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어떻게 선정하셨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전체 관내업체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요. 14-17페이지 김길복 공인회계사하고 주식회사 한국수도경영연구소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회사는 다르고 이름만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회사가 하나의 회사인가요? 하는 일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14-17페이지입니다. 계약상대자의 회사이름이 잘못된 건지 대표자 이름이 동명이인인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요. 업종이 두 가지 업체로 사업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이현철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실 때는 가능하면 이게 꼭 마치, 죄송합니다. 일부러 나눈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괄호열고라도 같은 데라고 좀 표기해 주시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소한 거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어요. 이것도 위장회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4-19페이지 보시면 건우씨앤씨 대표자가 유병현님이세요. 그런데 14-20페이지 보면 건우씨앤씨 대표자가 주승철님이세요. 그럼 주승철님은 하나공영 이번에 건수가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주승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죠? 단순한 행정실수로 오기가 된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 특히 수의계약이나 계약현황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설마 그럴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3건 하셨어요. 금방 얘기했던 건우씨앤씨가 3건인가 4건밖에 안 하셨어요, 전체 자료들은. 그런데 이름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건우씨앤씨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2명이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사실은 그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오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특히 사람명칭이나 회사명칭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실 행감에서 따져 묻기에는 참 어려운 질의인데 유동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광주시 평균 급수율에 비해서 퇴촌·남종·중부는 50%도 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평균보급률을 깎아먹는 게 이 3개 면 지역이네요? 특별하게 이후에 해결방법이나 대체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부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을 설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 현재 보급률이 약 85% 정도에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부·퇴촌·남종지역이 보급률이 특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시가화되고 인구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요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 인구밀도도 적고 취락지역도 집단화돼 있지 않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장기적으로는 퇴촌면 지역이나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배수지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관로, 가압장을 매설해서 전체적으로 영동리지역과 우산리지역 이런 지역 내에 급수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가지고 있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러면 그것이 장기, 2020년도는……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왕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상수도 공급 장기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2025년까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자원조달을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더 해도 될까요? 하수도 쪽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계속해 주세요.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체로 하수,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하수시설 확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 정도 모자란 거예요? 15-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44부터 45페이지.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신·증설사업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지금 신·증설 사업은 전체 9개 중에서 부족사업비는 올해 39억 지방채 발행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156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0억 발행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 70억 되면 110억이 되니까 40억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이나 일반 하수도요금 들어오는 추이를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실제로 28억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더 늘었나요? 40억까지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신가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전체, 15-44쪽에는 광주2 것만 따져가지고 99억이고 전체 배분은 전체사업비가 1,144억입니다. 그중에서 156억만 충당이 되면 다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현철위원

156억?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156억에서 내년도에 70억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당초 올해는 40억을 39억 플러스 1억 있는 거 해 가지고 40억이 됐기 때문에 40억 정도 부족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 추이를 봐서 지방채를 추가로 한도초과로 해서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 계획에 의해서 확충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이 모든 얘기에 있어서 미착수는 빠진 거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미착수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미착수는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미착수는 빼고 이것은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장대로 진행하면 될 문제이고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나머지 집행된 것 중에 실제로 모자란 것이 광주2 신설, 그 다음에 방도리 신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방도리 것도 문제가 없……

이현철위원

부족액이 6억 6,000만 원 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다 조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동리, 방도리, 광동리 이것은 국도비 7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예산이 확보돼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끝나고……

이현철위원

크게 모자라는 게 오포 증설사업하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오포2하고 곤지암2하고 광주, 곤지암2도 나머지 사업비를 조정해서 올해 말까지 끝내고 내년 4월달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광주2하고 오포2만 완결하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수처리시설비로만 총 300억이 넘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생각이에요. 총 382억, 맞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철위원

빼고요. 원인자부담금 28억은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고민되어지는 게 2014년도에 28억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낼 대상사업단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쉬어보이지가 않는데, 우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지금 탄벌5·6지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12월 말까지 20억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28억 중에 20억은 확보됐다고 보는 거네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머지 8억은 좀 더 사업추진을 보면 된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사업비는 그렇고, 사업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만 된다면……

이현철위원

지방채만 발행하면 된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시설만 총 지방채가 계획대로 다 발행을 하시면 382억 맞습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242억에서 내년도 70억 그거입니다.

이현철위원

382억. 242억에서 내년에 70억이요. 382억, 242억 플러스 70억이면 382억 맞습니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311억……

이현철위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순간 암산을 실수했어요. 311억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이더라고요. 금리 3.5%씩?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지역개발기금은 다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뭘로 받으실 건가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지역개발기금 받은 것은 사업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소규모사업은 다 국도비 지원 받고 기금 받고 했었는데 광주2가 100% 원인자부담금이고 오포2가 94%가 돼 있고 곤지암2가 62%가 돼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원인자부담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원인자부담금 들어올 때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면 갚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환계획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현철위원

단지 그 원인자부담금이 언제 확보될지에 대해서는 미완의 상태인 것이고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별도의 상환계획은 우리가 2026년까지 914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들어올 것을. 갚을 돈은 500억 조금 넘으니까……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현재 원활하게 그 부담금이 들어왔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원활하게 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거 아닙니까, 과거에?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그 지방채는 어느 기금에서 받아올 것이냐 이런 질의예요, 우선은요. 그리고 두 번째 원활하게 부담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점검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문제인데 만약에 부담금이 생각처럼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딱 10년 남았거든요? 2023년까지 1차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그렇게 하셨어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재 계획은 2026년까지 다 갚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생각처럼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금 자체는……

이현철위원

이제 기금을 갈아탈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시민들은 계속 세금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건데 양날의 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 행정이 조금 더 책임 있게 뭔가 설명하고 책임있게 집행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수물량 배정 못 하잖아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모든 기반시설사업이 스톱됩니다.

이현철위원

기반시설사업이 다 스톱,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동의합니다. 안 할 수 없는 사업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 안 할 수 없는 사업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몇 가지 조항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부담금을 받아다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짓고 또 거기에 나오는 오수물량으로 개발하라’ 이게 지금 정부의 지침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원인자부담금을 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우선은. 두 번째는 그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순환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어려움이라는 거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추이를 본다면 내년도부터는 전체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점차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 말고도 외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는 원인자부담금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이 활성화 되면……

이현철위원

15-5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리현황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올해 부과액 대 징수액이 몇% 되는 것 같아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부과액 대 징수액은 거의 90% 이상 됩니다.

이현철위원

부과액이 42억인데 징수액이 27억 7,600만 원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물론 늦게 왔기는 했지만.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현재까지 부과와 징수는 2013년도 일부 빼놓고는 거의 100%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제 질의는 올해 징수율은 59%밖에 안 돼요, 보고한 자료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과장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조달하겠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야 특별회계로 운영하니까 따로 볼 문제이긴 하지만 광주시가 매년 이자로만 50몇 억을 지출하고 있어요, 이 없는 살림에. 50억 원을, 그리고 또 상하수도사업소 때문에 최소한 15억 이상을 더 지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자만, 제 계산에 의하면. 그리고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지방채만 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모순의 악순환을 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쳐요. 뭐 그걸 반대할 수 없는 이 이상한 구조입니다.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 반대하는 순간 광주시 기반시설이 다 무너질 텐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안을 가져와달라는 부탁이에요. 진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은 뭐냐?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가면서, 여기서 세금부담 줄이라는 것은 이자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용예산도 줄고 있는데, 가용예산 중에, 가용예산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자부담이 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 지방채 조달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잘해서 이 개발부담금을 걷어내겠다라고 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은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이요. 집행부 시장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한데요, 그거 권한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자를 내는 것은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자 냄으로 인해서 지역의 편의시설이나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다 시민들이 얻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런 고통분담을 하자고 얘기하실 것 같으면, 지방채는 고통분담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고 하셔야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 자체에서는 매년, 작년에도 18%를 올렸습니다. 요금을 인상해서 현재 현실화율이 14.1%인데 그것을 올해 2%하고 6월달에 9%해 가지고 9%, 9% 해서 또 18%를 또 인상했고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년 2% 내지 9%씩 적어도 올려서 상환계획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공사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례도 개정해서 착공 전에 50%, 1년 이내에 착공되는 부분은 전액 다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것으로 조례도 개정을 해놨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해서 또 착공시기가 일찌감치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공사에 이번에 관리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적자 폭이, 적자 폭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얼마정도 줘야지 됩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이고요.

이현철위원

사업비 빼고요, 운영관리비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운영관리비만 내년도에 31억 정도를 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추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추경을 포함해서 당해연도 예산이니까요. 2014년도에 31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줘야지 이 적자 폭이 해소된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적자가 몇%나 되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적자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지방공사는 매년 일반운영비가 한 200억,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한 작년도 예를 들어 27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한 게 아니라 그 비용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저도 그것은 알거든요. 저희가 지방공사에 생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한 시설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 줘야죠.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위급하게, 그게 안 생겼으면 별도로 저희가 31억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저희는 수수료를 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과거처럼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31억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적자 폭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이 났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하는데요. 적자라기보다도……

이현철위원

그러면 손실액이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우리가 매년 손실액, 결산보고서에는 결함액으로 돼 있는데요. 결함액하고 현금이 자산도 자본적 자산 이런 게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따져 가지고 하여튼 재산가치도 떨어지니까, 하수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우수관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돈을 오수처리로 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태까지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우수하고 오수하고 구분이 되지 않고 비용 경비부담이 돼 가지고 많이 들어간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200억이 넘도록 원인자부담금 계속 충족돼 있던 부분이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신·증설사업을 하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비가 그전에는 불거지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비 외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하수도법도 개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손실액이지 그걸 적자……

이현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 수정할게요. 손실액, 얼마예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1억 정도는……

이현철위원

2015년도도 같은 정도로 계속 줘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금……

이현철위원

기간 언제까지 줘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안타깝게도 어느 시점에서 딱 끊어져야 되는데 지금 신·증설 사업이 내년 말 정도는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서도 인력이 증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최소 31억이고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지방채 상환하는 기간까지는 같이 갈……

이현철위원

2026년?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어렵더라도,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일반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막 힘이 드네요. 그냥 간단하게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께, 소장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부탁 말씀 드리는 것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공공요금을 선심성을 위해서 낮게 잡았던 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써야 될 돈들을 당겨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낮게 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세금으로 또 이자 내게 하고, 이 돈은 지금 저희가 책임지면, 예를 들면 100억으로 해결할 걸 우리 후손들이 20년쯤 후에 한 300억으로 갚아야 될 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광주시 기본적으로 경기도 기본요율까지 올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과세는. 욕 얻어먹기 싫어서 안 올리시고 욕 얻어먹기 싫어서 손 안 대는 것은 그게 진짜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톤당 1,000얼마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세금으로 다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맞죠? 세금으로 다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눈에 피부로 느끼는 단가는 낮으니 막 쓸 수밖에 없는 조건 만들어놓고 뒤로는 시민들 세금 호주머니에서 빼 가지고 이자 및 기타 단가보조금으로 다 내주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부담금 이런 등등으로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또 ‘세금으로 이자 또 내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물가안정시켰다고 자랑하시고. 전형적인, 물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책임져라’ 이런 얘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경기도 표준가액에 걸맞은 정도의 현실화율을 요구하셔야 되고요. 현실화율을 위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기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신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도 자신 있으시고 그 정도 잔소리는 들어주셔야지 책임 있는 행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현철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전 동료위원님들과 현장방문 실사 조사 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여 설계변경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한 번에 주지 않고 요구할 때마다 조금조금 갖다주어 열 받게 하고 분명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데도 아무 일 없다고 물 먹이고 본 위원도 열 받아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지적사항 5건에 공사비 6,700만 원 감액 판정이 나온 바 애초에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감사 시 지적을 받았다고 말을 하였다면 어느 의원이 계속 자료요청을 하겠습니까? 문제점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직접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이번 사건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행감 때에는 자료요청 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오염총량계획을 보면 3단계 오염총량제 시행일이 2013년도 7월 시작인데 2013년도 1월이라고 하수과는 공고하였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 기본계획과 환경보호과 오염총량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오염총량계획을 하수도기본계획이, 하수도기본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매년 5년마다 시행되는데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럼 같이 물을 게요. 오염총량계획이 하수도기본계획법을 보면 하수도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오염총량계획, 물량확보 추진 배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염총량계획은 환경보호과에서 수립하여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용역보고회를 두 번 열었어요. 그런데 하수과는 하수도기본계획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내년도에나 용역발주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정비기본계획은 2010년 6월 29일날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매년 5년마다 한 번 하는데 오염총량계획에 따라서 그 전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 7월 중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추가로 하지 않고 왜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지금 하수도 2010년도 6월 29일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른 신·증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신·증설사업 하시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수도기본계획과 오염총량기본계획이 같이 맞아 들어가야 맞는 거지 어느 것은 일찍 시행하고 어느 것은 늦게 시행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오염총량제를 한시적으로 배급하고 있죠? 물량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게 1년이 지나면 또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 원인은 범인은 하수과인데 시민들한테 민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이나 돼야 우리 시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다 중단했는데 당초에 신·증설사업이 2011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끝나도록 하수도기본계획상 재원협의가 된 겁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예산이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금이 걷히지 않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을 늦춰서 2013년 12월 30일까지 끝나도록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를.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오염총량제 이건 올해 승인이 됐지만 이게 완료가 되어서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개시공고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야지 하수물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수과장으로 가신 지 3년 되셨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만 4년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3년 전에 왜 체계적인 수립을 못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숨통이 막히는 것은 하수과의 오염총량 정책이 근본이 없어요. 그때그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건립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하수도기본계획과 오염총량제 계획을 같이 그때 같이 수립을 하셨어야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다 같이 수립된 겁니다. 참고를 해서 협의해서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오염총량계획은 어떤 다른 특정계획이나 법적인 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변경을 하는 거고요. 우리 하수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 같이 오염총량계획과 같이 맞춰서 추진하는데 다만 종료 시점이 공사 지금 현재에 2010년에 결정된 하수기본계획이 추진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고 예산확보 끝나고 다시 또 2차로 오염총량계획을 반영해서 다음 단계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게 변경요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2015년도에나 결과가 나와서 완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요. 그래서 나름 양경모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하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런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고 내년도 1년 지나면 또 소규모 하수물량 배정하는 게 포화상태로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또 시민들은 그 하수물량 가지고 서로들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도 2012년도 재무제표를 봤어요. 재무제표의 비교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금 손실금액이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159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당기순손실이 연간 150억씩 적자예요. 그런데 조금 개선된 것은 있어요. 개선된 금액이 6억 3,300만 원이 개선됐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하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하수과에서 경영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인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금년에 세 번 했으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 원 지원 받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9억 2,300만 원을 또 지원받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금년도에 4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고 내년도 101억 원을 또 신청했고, 이 하수과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금인상은 한계가 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거기에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모두 준공되고 나면 그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관리 모든 운영경비도 국고지원 없이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기금이 내년도 현재 85억 정도 지원될 예정이고요. 기금이 지원됩니다, 운영비에 대한.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는 수량만 가지고 봤을 때 8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왜냐 하면 공직자가 더 채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완공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더 증원되고 거기에 대한 경상비가 또 들어간다면 80억 가지고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거기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안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셔서 거기에 맞는 경영혁신을 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아까 이현철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우리가 311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당기순손실이 150억이면 그것까지 하면 500억 돈이 돼요. 그럼 우리 시 부채가 총 1,862억인데 그중에 3분의 1은 우리 하수과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한다는 생각으로 향후 경영전략을 차기 한용우 하수과장이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양경모 과장님은 창조사업단으로 가셨으니까 향후 선제적인 경영전략은 한용우 과장께서 세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 불거지면 본 위원이나 이현철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쭉 통계를 뽑아보니까 잘못해서 이게 사업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500억까지도 육박할 수 있는 긴급현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짧은 시간 내에 가급적 빨리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하수도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염총량관리계획상의 3단계 오총이 바로 내일모레면 시행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이 하수도……

동수

이동수위원

기본계획이 못 따라왔다는 거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1단계 오총을 참여해서 수립했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도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당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요. 우리 오염총량정책과 하수도기본계획이 엇박자가 난다면 그 피해는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수용량을 배정받았으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2015년이 됐든, 2015년도 정도에는 이게 같이 오염총량제 3차 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이 같이 일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말씀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원래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단위로 수립해서 15년에 하는 게 맞지만 그 관련계획이 어떻게 보면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총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그 안에서 삭감시설에 대한 계획은 하수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계획은 바로 쫓아가서 내년 말까지도 필요하면 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오늘아침에 말씀하신다고 하길래 파악하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 부분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필요하면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늦어도 내년 말 아니면 후년 초까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오늘 한용우 과장님을 뵈니까 참 든든하네요. 아침에 질의요지를 10초 동안 짧게 설명해 줬는데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감장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수도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한 것을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오포지역에 하신 것 중에서 6건이 있네요. 신현리 퉁점골 거기 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지역 토지주하고 분쟁났던 데 그 위하고 다 된 것입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거기는 토지주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밑에만 된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 토지주하고 금방 다 잘 해결될 것으로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았는데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상수도도 문제지만 거기 하수도 관로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가 토지주가 있는 시설까지 파내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조속히 그 위까지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면, 하수관리입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 하수관리지역인가?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

희익

정희익위원

하수처리구역, 현재로 지정은 아직, 지정이 됐는데 시행이 안 된 곳이 있죠?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 예정처리구역으로……

희익

정희익위원

그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예정처리구역은 신·증설하고 있는 9개소 사업이 다 끝나면 하수개시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시점에서 처리구역으로 되는 거예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처리구역에서 빠져 가지고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과장께서 어렵더라도 그 주변여건을 봐서 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시켜주는 것도 꼭 기간이 5년 내 따질 게 아니라 수시로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오염총량과 관련되어서 다시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된다면 다시 추가로 해서 배수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점오염원이 발생되는 위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새로 맡으신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가압장이라고 하나요? 가압장이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전체 53개소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기부채납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정기적으로, 위탁업체에 줘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수공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그것도 또한 생기면 생길수록 수공에 대한 위탁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위탁비용에 반영이 되어서 운영되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했던 것이라 자료요구를 다시 하려고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어쨌든 수공에 연차별로 지원한 금액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감사드릴게 있어요, 수도과에다가. 14-21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경안동 배수관로 증설공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고지배수도 하고 수해복구하면서 그 도로에 급하게 상수도관이 너무 작지 않았습니까? 요만한 관에 그만한 빌라가 생기면서 진작 설치한 그곳에는 물이 급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짧은 기간에 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제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 잔잔한 이런 행정처리가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문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수과 관로팀장이시죠? 박규영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올 수해 때 경안4통하고 역4통이죠, 거기가? 농협 뒤쪽으로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쪽에 저지대로 인해서 항상 장마 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중에 두 군데가 손꼽히고 있는데 올해 그 현장을 보면서 팀장께서 그 답을 나름은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올해 세 군데 세 개소 유형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형을 해봐서 잘 되면 그 방향으로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역4통 같은 경우는 앞에 각 세대마다 지하 세대에 작은 집수정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그것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혹시 뽑아놓은 것 있어요?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가구당 한 1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가구당 그러니까 거기 지하세대가 두 세대잖아요? 앞쪽 뒤쪽 그 두 세대를 하는데 120만 원?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세대당 120만 원 정도……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개소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개소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을 전부 시에서나 관계팀에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 세대주, 집주인이죠. 집주인한테는 어떻게 얘기가 된 것인지?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개인부담은 없고요. 시에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전적으로 광주시의 예산도 부족한데 그것을 다 그렇게……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그래서 표본적으로 3개 유형에 대해서, 3개 정도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 확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일단은 세 군데 정도 설치해서, 그랬을 때 경안4통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역류방지도 하고 있는데 자동펌프인가요? 그걸로 큰 도로로 유인해서 계속 펌핑을 하고 있는데 역류방지용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을 찾으셨나요?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지금 경안4통 같은 경우는 역지변이 달아진 구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역지변 달았는데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게 되면 역지변을 달게 되면 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실상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물은 잠시나마 잠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소형펌프가 있어서 단시간 내에는 강제배수를 시켜야 될 사항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 역시도 작은 미니집수정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집수정이 있어야만이 펌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수중모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중모터가 옛날의 모터는 바로바로 물이 조금만 차도 펌핑해서 빠져나가는데 수중모터는 어느 정도의 물이 잠겨야지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집수정에 수위조절을 하게 되면 집수정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 번, 물론 팀장께서도 굉장히 고심은 했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예산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규영

박규영관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어려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팀장님들 다시 한 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수해 때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모든 게 빨리 처리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드리고, 또 양경모 과장께서는 다른 과로 발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행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모

양경모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보건소장 임정남 보건행정과장 김진욱 건강증진과장 윤인숙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욱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남 보건소장입니다. 보건행정과 박말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민원진료팀장입니다. 이미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한미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윤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영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이상란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호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권영혜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한진숙 구강보건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께 질의에 앞서 이번에 보건소장님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걸 감축 드리고, 우리 경기도 광주시가 31개 시‧군 중에 보건예산이 보건소 예산이 몇 위라고 발표하면 서운하실까봐 그냥 발표를 안 하고 하위 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9만 광주시민의 복지, 건강 행정을 잘 펼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초월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초월읍 쌍동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정률은 8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완공을 곧 목전에 두고 있어요. 완공됐을 때 추가인력 수급계획과 내년도 운영 예산 편성은 어떻게 만족할만하게 수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월보건지소 진행과정은 11월 29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소 이전은 10월 28일날 토요일날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소가 이게 완공이 됐어도 저희가 의료장비가 갖춰지는 게 2월달 정도에 갖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이 총 2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임상병리검사 장비, 방사선검사 장비, 건강원스톱검사 장비 이런 걸 갖추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발급받을 수 있는 보건증을 남부권 주민들은 이제 거기에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한 연 6,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인력 구성은 저희가 8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 요청은 하고 있는데 팀장 하나, 간호사 3, 방사선사 1, 임상병리사 1 그 다음에 영양사, 운동처방사 있는데 운동처방사는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할 그런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보건지소의 운영예산은 저희가 공과금이라든지 청사유지에 한 2,200만 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 실천운동이라든지 모자보건이라든지 임산부교실 같은 것 운영하기 위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인력수급도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우리 광주시 남부권 초월읍, 곤지암, 도척의 주민들 보건문제를 책임지셔야 될 소중하고 막중한 책무를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지시게 됐어요. 또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잘 운영하셔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여기 16-1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해서 로하스두울 의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있고 금년도 예산이 5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부분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예산을 자금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저희가 결산을 받는 게 분기별로 한 번씩 정산검사를 받지만 최종으로 연도 말이 끝난 그 다음 이것을 1월달에 전체적인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 집행액을 여기에 넣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말에 정산, 1차 정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올 연도에.

동수

이동수위원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도 유지 운영 계획에 만전을 기하셔서 또 우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 아직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는 예산 2014년도 예산을 살펴봤는데 아직 보건소 것을 못 챙겨봤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일부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삭감될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예산이 좀 자금난이 좀 어렵다보니까 저희 보건소 예산도 좀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조정을 했죠.

동수

이동수위원

알아서 자진납세하셨네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보건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31개 시‧군에 재정자립도 재정지수를 확인해서 우리 시의 보건 예산 배정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 그 적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도 어렵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이 두 배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신명나는 공직생활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한, 행복추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을 좀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인상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자진삭감하셨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 보건소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16-32쪽에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32쪽에 보면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횟수가 약 1만 8,576건인데요. 이게 우리가 근무하는 일수로 따져보면 일 약 100명 정도를 방문을 하셨어요. 이게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가능하신 건지?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인력이 19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간호사가 7명 있고요, 진료소에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일인당 관리하는 가구가 방문간호사는 400가구 일인당, 진료소는 일인당 40에서 6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문하는 횟수는 저희가 건강상태에 따른 분류로 신규관리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관리군은 초기 외에 3회 이상 방문을 하고요. 또 집중관리군은 2～3개월에 주 1회씩 8회에서 12회 방문하고,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이상씩 방문하고요. 자기역량관리군은 6개월에서 1회씩 방문하기 때문에 그 방문횟수를 누계로 따지면 그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거의 틈이 없이 지금 건강관리를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가 지금 복지과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있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의 가구 관리 수는 복지과에서 받은 취약관리가구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눈부신 활동이다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독감예방사업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약 12% 정도 되니까요. 아마 지금 1만 9,740명을 접종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르신 숫자가 많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독감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전체 계획인구의 한 35에서 4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접종할 수 있는 실적이.

형옥

장형옥위원

계획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럼 지금 1만 9,740이라는 이 숫자는 저희가 예상한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이분들을 모두 접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으로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될 건데, 그렇지는 않고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보건소에서.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나름 타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물량을 확보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 하반기에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다른 인근 시‧군은 약을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접종실적의 10% 이상의 약을 미리 사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는 별 무리 없이 독감예방접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다 맞으시고 여분의 약이 있다면 취약계층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보살피셔서 가능하시면 그쪽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배려 부탁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소, 하여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보건진료소가 지금 현재 광주시에 12개가 맞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중에 상주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거주 안 하는 데가 유정리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머지는 다 상주하시면서 살림까지 하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분원리하고 관음리는 왔다갔다하십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3개소만 비 상주고 나머지는 9개는 상주로 보면 되네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11군데는 상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11군데를?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한 군데만 분류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게 진료소가 소장님들이 다 정식직으로 다 바뀌시면서 진료소 관리에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비정식직원일 때와 정식직원일 때와의 그 차이를 차이점을 어디다 두고 관리하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그분들이 보건진료직으로 되기 전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이나 보건진료직이나 차이점은 없습니다. 신분의 변동만 있는 것뿐이죠, 차이는 없는데. 다만 별정직 했을 때에는 진료소별로 관할구역으로 세외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진료직으로 바뀌면서 세외수입 부분을 시로 적립하게 불입하게 되어있던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지도감독하는 것도 별정직 했을 때나 지금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됐을 때나 똑같이 지도감독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됐을 때 그때와 거기 관사에, 관사 문제점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정직일 때하고 똑같이 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개선점을 찾고 계신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게 총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거주의 의무가 광주시는 소멸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면 접경지역이나 도서지역 그 다음에 전염병이 발생이 돼서 그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역이라든지 이랬을 때에는 관사 거주의 의무를 두는데 그 외에는 관사 의무를 소멸시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이나 도서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봤을 때는 관사의 거주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해 봤는데 관사거주의 의무가 없으니까 “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질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가 한 10개 시‧군이 좀 됩니다.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9개 시‧군은 확인해 봤는데 7개 시‧군에서 지금 관사 지원하는 비용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상주를 한다 할지라도 응급환자 발생이 되면 119도 있고 또 민간응급의료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건진료소 외에 접근 가능한 병의원이 20～30분 내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보니까 상주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조례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관사의 사용자 부담원칙은 4급 이상만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에도 좀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 예산도 좀 어려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런데 또 형평성의 위배도 있고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관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무실이나 진료소에 활용되는 공과금이라든지 유류대는 저희가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살림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적용하고 지금 1월달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아주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관사에 거주한다면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보일러실도 마찬가지고 전기료도 개인이 쓰는 거니까 별도로 달아줘야 되고 계량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형평성에 안 맞죠. 여기도 다 팀장님들 다 계시고 한데 누구는 무료로 관사를 사용하고 거기 또 관리비까지 보일러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역에 대해서 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12개의 진료소가 있는데 과연 우리 광주시가 그렇게 도서지역이고 벽지지역이 많이 있느냐 그래서 선별을 할 때도 됐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응급적인 것밖에 못하고 주사나 이런 것도 못하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사는 못 놓게 되어있고요. 예방접종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방접종 이외에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크게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좀 어폐가 있고, 그래도 선별해서 교통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구급대라든지 출동이 용이한 데는 이런 부분은 좀 통폐합을 해서 지소급으로 좀 상향을 해서 지소급은 의료진이 있잖아요? 주사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공보의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상향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갔는데 주사 한 대 못 맞고 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초월도 보건진료소도 생기고 진료소들이 이렇게 센터센터마다 읍‧면‧동에 다 생기는데 진료소 지금 정말 차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차 없는 집이 없고 그런데 이걸 다 살려서 계속적으로 옛날에 하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가자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번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광주시도. 그렇게 해서 통폐합할 데는 통폐합하고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의료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주사 한 번 못 맞는 그런 진료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 이동 가서 진료해 주는 것부터 해서 이동검진도 해주고 찾아가는, 아까도 장형옥 위원 얘기했듯이 방문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센터를 두고 진료소를 두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 지소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행정절감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폐합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진료소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최소 인구가 500 이상 5,000명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리를 합쳐서 여러 개를 합쳐서 주민이 필요한 곳에 보건진료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이 의료취약 쪽으로 구분이 되어야 진료소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주시에는 의료취약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는 남종하고 그쪽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퇴촌도 바로 의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가장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원내처방이 가능한 거니까 진료소장이 약까지 다 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분원리 같은 경우에도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검천리 한 550～560명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부분을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통합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남종 같은 경우도 두 개를 통폐합해서 그래도 주사 정도는 놔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남종에 인구가 한 1,7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 주사 한 대 맞으러 또 퇴촌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통폐합할 데는 하고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교통편의가 참 좋아졌고 지금 이런 세상인데 옛날 구태, 구태만 생각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지금 10개 읍·면·동인데 12개라 좀 걱정이 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잠깐만, 저 보건소장 보충 좀.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데는 지금 최초로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하는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정말 옳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소는 의사가 있잖아요, 지소랑 진료소랑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항간에는 동지역에 사실 보건진료소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이라든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해야 돼 가지고 그렇게 특히 오포 능평리진료소하고 태전동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왜냐 하면 주사만 안 놓지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치매사업이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혈압하고 당뇨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비록 수액주사는 못 놓지만 가장 중요한 뇌졸중이라든가 치매관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료보다는 어떤 예방이라든가 통합 건강증진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좋은 설명은 감사한데 위원장의 허가를 좀 받은 후에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유동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본 위원이 틀린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효율,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검토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도 나름대로 긍정적이시고 제가 원하는 쪽 그쪽을 또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앞으로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어려울 때니까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럴 때 줄일 때는 줄이면서 통폐합이 필요한 데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3시 35분 정도에는 자리를 비워야 되죠? 먼저 저는 수도일보에 나온 것을 보고서는 이미 이 표창, 대통령 표창을 받으셔서 축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월례회의에서 받으신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3시 35분쯤에는 소장께서 알아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월례회의는 늦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월례조회를 갑니까? 천천히 가도 되지.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표창을 받는.

미순

소미순위원

개인이 가는 거면 저희가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광주시에서 받는 건, 회의가 먼저 아닙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도 또 대통령상 수상이니만큼 또 위원님들의 양해를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받는……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양해를 같이 구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것을. 이 내용을 지금 회의 들어올 때 알아서 지금 미리 시간이 되어가니까 위원들한테 지금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소장께서 외부에 나가 상을 받으러 간다면 다녀오시라고 기꺼이 할 수가 있지만 광주시에서 받는 것 좀 늦게 받으면 어떻고, 이미 받아온 걸 가지고 그걸 행감이 우선이지 어떻게 그걸 받으라고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건 동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10분만 정회할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장님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방금 유동철 위원하고 그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초월지소부터 원래 우리가 초월지소를 지을 때 맞춤형 운동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어느 담당이신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월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게요. 종전에는 지금 현재는 내과 및 한방진료하고 예방접종 단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소를 지으면서 흉부 및 임상병리검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그 다음에 모유수유교실, 그 다음에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해서 건강군, 건강위험군, 만성질환군 개별상담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해서 운동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당초계획대로 저희가 하고서 지금도 개소가 되면 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게 준비는 다 해 놓으셨다고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보건지소가 그렇게 급하게 예전처럼 위급성을 다투는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 소장들 있는 그곳에 전기를 분리한다, 분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3,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수도를 분리한다, 분리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수도요금은 별로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전기요금하고 기름입니다. 유류대,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진료소 중에서 지금 완전 분리된 데가 3개소입니다. 능평, 산성, 퇴촌 여기는 완전 분리가 됐고요. 부분 분리가 된 데가 선동리, 만선리, 열미리 여기는 분리가 되어가지고 사용자가 심야전기로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심야전기만 내면 됩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분리가 안 된 데가 태전, 무갑, 상림, 분원, 검천, 오포인데 여기는 관사 면적을 비율로 해서 전체 사무실 진료소 면적하고 거주공간 면적을 합산을 해서 거기에서 면적비율로 나눠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분리를 하는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분리공사를 하는데요. 현재 바로 지금 9개 진료소를 바로 분리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분리공사 하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차츰차츰 분리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분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우리 보건행정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경우에 분리까지는 광주시의 몫이냐 우리 소장들의 몫이냐를 논하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분리를 하라는 정책이 생겼으면 우리가 분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한 곳당 3,000만 원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과연 그분들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임기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상주시키면 안 되죠. 그분들이 정년퇴임하고 나면 이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들 상주시키면 안 될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상황상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공감은 가지만요, 현재 저희가 기존에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야간에 진료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지만 또 혹시라도 어르신들이다보니까 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진료소장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빈도발생률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걸랑요. 그렇다보니까 현재 그 관사하고 진료실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진료실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관사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또 검토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진료소가 노후된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능평리처럼 새로 진료소를 신축을 한다 그러면 관사 거주개념을 없애고 진료공간만 만들려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그렇게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현재 체계에서는 분리하는 것보다 현재체계로, 아까 비율 대비해서 나누어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저는 공사를 하는 데 3,000만 원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한 3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공사하는 건 무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11개 진료소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진료소 당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렇다보니까 시 예산의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1개 진료소 중에서 9개 진료소를, 분리된 데가 3개 진료소이고 분리 안 된 데가 9개 진료소이니까요, 9개 진료소를 분류를 시키는 데 한 3,200～3,300만원 들어가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아, 다 합해서 3,000만 원 정도?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을 분리를 시켜야 차후라도 저희가 예산사항에서는 좀 효과적인 부분을.

미순

소미순위원

한 곳이 아니라, 지금 저는 한 곳에 한 3,000 정도 들어가겠다 싶어서.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합해서 3,000만 원이라는데 과장 말을 저는 전체를 합해서, 그러면 이해합니다. 예, 알아듣겠고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어떻든 간에 분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먼저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이후에 다시 보건소를 짓거나 또 그 소장들이 임기가 돼서 나갈 상황이 되었을 때는 굳이 그렇게 소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택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무료진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는 관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의약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 외에 우리 관내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한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1회 평균 40명에서 50명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로 어떤 것으로 아파서 진료를 받던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계속적으로 당뇨나 고혈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하다가 아파서 근육통 비슷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약 같은 것도 무료로 제공해 주나요? 아니면 처방까지만 도움을 주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약까지 전부 무료로. 저희 관내 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 자원봉사식으로, 약까지 다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참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수막도 봤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고 성인에서 노년층으로 넘어가는 그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을 검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건강검진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젊을 때 청년기로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종목을 해주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만.

미순

소미순위원

기본 건강검진입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으로 넘어갈 시기는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44세 그쯤에도.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이 기본 건강검진.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성인병 포함한 건강검진.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무료로 해 주고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2군데라고 그러셨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이게 보면 능평이나 태전 이렇게 큰 데 그런 데는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많아가지고 좀 북적거릴 때가 있고 또 검천이나 이런 데 좀 인구 적은 데는 덜 북적거리고 그런 데가 있는데, 1년에 독감예방하고 또 뭐 폐렴인가? 그런?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폐렴구균.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하고, 그렇게 할 때가 제일 바쁘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게 독감예방하면 한 열흘 하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진료소 같은 경우는 곤지암 같은 경우에 열미진료소나 만선리나 도척보건지소나 초월지소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기간만큼 한 2주 정도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진료소는 일주일 두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일주일 기간에 진료소장이 혼자 하나요? 아니면 누구 사람을 보내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원 중에 간호사 직렬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진료소마다 파견을 보내서 일을, 같이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 그럼 그 기간에는 예방접종 기간에는 보건소에서 파견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전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다 한꺼번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한꺼번에 다 그리로 파견할 인력이 되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도 다 간호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간호사 직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정원에. 그 직원들을 진료, 지소는 어차피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소는 말고, 진료소 위주로 좀 많은 데 파견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초월지소 같은 경우는 파견을 보냅니다. 접종인구가 많기 때문에.

희익

정희익위원

전에 보면 이 지소, 진료소에서 임시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접종기간에 쓰고 그랬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어떠신 건지, 그런 계획이.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지소, 진료소 인원이 많이, 그러니까 내왕인원이 많이 오는 데 한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주고, 그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한 몇 개월씩 쓰는 것은 안 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예방접종할 그 기간에 그 기간만이라도 어떻게 그런 지금 임시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다 이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그 기간에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아주 바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한 명 파견해 가지고는 좀 사람이 많이 방문되는 데는 인력이 좀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마다 좀 효율적으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질의할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서면질의할 테니까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회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검천 보건진료소 건이나 수해 침수에 따른 방역소독실적 그리고 왜 곤지암에만 약사법 위반이 있는지는 제가 서면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쌍령초등학교에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령초등학교에서.

이현철위원

올라가시려면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몇 쪽인지, 아, 예. 찾았습니다. 쌍령초등학교에서 설사 복통 있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나가서 전원 설문조사 역학조사를 했고요. 유증상자, 조류종사자 중심으로 가검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학생들은 안 하시고요? 가검물 검사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유증상자니까 학생들이죠.

이현철위원

아, 학생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유증상자가 전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급식실, 정수기물, 환경가검물 이런 것을 전부 검사를 의뢰했고요. 그 다음에 손씻기 등 보건교육 시켰고 추가발생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원인이 뭘로 규명 났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원인이 노로바이러스로 규명이.

이현철위원

하여튼 단체급식과 관련돼서 방역사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위생검열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상하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건강증진과장께 올 여름에 장마철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충 모기라고 그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검정날개버섯파리류였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검정날개버섯파리류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고생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은 날씨로 인해서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사전예방은 조금 힘든 게 숲에서 유기물이 쌓인 상태에서 고온이었다가 그 다음에 비가 오면서 이게 한꺼번에 부화해서 날아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기는 굉장히 힘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장도 올 여름에 엄청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또 얼마나 더 또 고생을 하실까, 예방 차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것은 2012년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가 지적 건이 5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조치불가로, 지금 추진 중인데 어떤 건가요?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지.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정확히……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5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지금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어서 어떤 사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지 어느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 추진 중인 것이 저희,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추진 중이 유충서식지 방역사업 철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결론을 낼 수가 없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소장님이 안 가실 줄 알고, 사실 내용을 중략한 건데요. 가셨네요.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이 얘기하는데도 무시하고 간다는 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보건소에서 보면 주차공간, 어쨌든 운영비는 보건소에서 납부하고 있는 거죠? 관리 누가 하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방공사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간에 비용은 여기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위탁비를 주는 거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곳을 현재 주차 대수가 1년에 몇 대이며 수입은 얼마이고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비용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보건소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 좀 해결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지방공사에 위탁을 줬지만 인건비조차도 안 나올 건 뻔하고 이것은 서비스업이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그 돈이면 자동개폐기를 설치해도 될 때가 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위원님이 만약에 오늘 지적을 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제는 보건소 주차장은 시스템을 바꿔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방접종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로 하는 예방사업이 폐렴구균하고 독감예방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소속이십니까?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번에 한번 문제가 된 것이 있죠? 곤지암읍 쪽에서 이쪽 우리 광주보건소까지 나와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지역 주민 반발이 있는 것은 저희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에 관련해 가지고 출장접종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지침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보면 출장 예방접종은 안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그 법을 보니까 “의료기관으로 인정하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그것이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께서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법을 찾아보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 상당히 혼란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 이하 관련되신 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불만하지 않게 미리 우리가 좀 배려를 해서 이런 이런 상황으로 출장접종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장접종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건소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많은 주민들을 많이 분노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너무너무 잘해 내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좀 더 겸손하게 주민의 자세가 돼서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행정들을 좀 더 펼치신다면 더더욱 멋진 우리 광주시의 보건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상입니까? 장형옥 위원?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광주시립도서관장 문영남

애경

설애경위원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김선영 관리팀장입니다. 이만용 사서팀장입니다. 신동숙 오포분관장입니다. 정귀환 곤지암분관장입니다. 박광규 초월분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 반갑네요. 본 위원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본 위원도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본 위원한테 참 따뜻하게 많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이제 시립도서관장이 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17-10쪽에 보면 3번입니다. 3번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7개소가 있고 공립이 2개, 사립이 5개가 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질의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립도서관은 장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사립도서관은 우리 시 관내 11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곳도 있고요. 골고루 지역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보면 운영지원사업 해 가지고 7,000만 원 해서 공립 2개, 사립 5개 어디에 있는 사립도서관에 이것을 지원한 거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지원현황을 말씀드릴까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공립은 다섯 군데 중에서 공립은 두 군데입니다. 대주하고 오포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오포 양벌리에 대주아파트 내에 있고요. 오포 신현리 현대아파트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태전동에 있는 ‘두꺼비네집’ 또 경남 아너스빌에 있는 ‘꿈자람’ 또 ‘우리소망도서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운영은 우리가 경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도서관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거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서 하는데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도서구입비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7,000만 원 중에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2,024만 7,000원이 발생했거든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그중에 대상의 한 군데인 ‘기쁨의 문고’가 있었는데 거기는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우리문고’라고 있는데 거기는 목적 외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잔액이 남았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전부 반납을 하셨네요? 17-13쪽에 보면 장서보유현황이 나와요. 연간 이용자 현황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곤지암 이렇게 돼 있는데 곤지암은 도척 작은도서관이 같이 포함된 거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척 곤지암, 장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요. 이용자 현황분석에.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이용자에는 여기는 순수하게……

동수

이동수위원

오포 여기 기록된 데?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장서도 여기에만 기록돼 있는 거고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장서수는 작은도서관 포함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작은도서관 포함돼 있고 이용자 현황은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분포도 현황조사가 안 된 거네요, 파악이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자료에만 안 들어가 있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행감자료에 살고 있는 마을이 안 나오니까 서운하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살고 있는 마을? 도척면에 살고 있는데 도척에 분명히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 수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 하면 아이들 유년기 때 누가 더 책을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인재가 양성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원래 책을 안 봤는데 징기스칸 손주 쿠빌라이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좀 인생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행감자료에 도서대여 빈도 횟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곤지암에 도서관장으로 있는 정귀환 팀장 또 오포에 팀장님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책이 대여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책 대여가 많이 나가는데 회수율은 좀 떨어지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연체도서회수율이요?

동수

이동수위원

예.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조금 회수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회수율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희가 대출 당시에 대출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시켜서 회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들 저학년들한테 책을 대여해 주실 때 반납을 받잖아요? 그때 꼭 질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낱말이 좀 어려운 게 없었냐? 그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낱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걸 다 읽은냥 나가는데 우리 국어의 낱말의 뜻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성인들이 풀기에도. 그래서 사서도우미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낱말의 뜻을 숙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책에 호기심이 가서 계속 접근을 하는데 낱말의 뜻을 모르고 그냥 읽다보면 책 읽는 습관이 없어져요, 언젠가는.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포 복합문화시설이 연기가 되어서 오포도서관도 좀 연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에 32억이 책정됐어요. 부득이 내년도에는 토지보상하고 기초적인 것만 끝나고 건물은 2015년도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될 것에 대비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꾸며서 오포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십사, 미리미리 도서관장 하시면서 초월도서관, 곤지암도서관, 광주의 본청이죠. 거기에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능평리, 신현리는 인구가 약 3만 5,000이 돼요. 맞춤형으로 해서 이용자 분포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도서관을 연다면 거기에 어린이집 하고 보건소가 같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7-17쪽입니다. 우리 관내의 도서관 운영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17-17쪽의 자료를 요청한 것은 하나의 사례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광주시 전체에 해당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근간의 우리 관공서 중에서 오픈한 것이 초월도서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기치로 해서 초월보건소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길 때, 관공서가 생길 때 여기에 보시다시피 관내, 관외 어디서 물품을 구입했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토목, 레미콘이야 어차피 지역에서 쓰는 것이고 나머지를 보면 의자부터 칠판, 창호 이런 것 모두 관외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회계과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도서관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시 전체가 관내의 업체들에게 나름 배려를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놀라운 것은 우리 관내에 약 5,000개의 공장이 있고 그 공장들 중에 상당 부분이 수출도 하고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경쟁력도 좋고 나름 상품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관내의 업체들을 배려했으면 하겠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현재 장서 보유는 총 몇 권이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40만 2,715권입니다.

이현철위원

17-13페이지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올해 대충 13.몇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일인당. 1.3 정도 나오는 거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일인당 1.41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금방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40만 권인데 서울 서초구가 752만이네요. 물론 서초구 같은 경우는 큰 도서관들이 몇 개 있는데 서초구는 대학이 없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교대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현재 자료는 서울 서초구에 752만 6,467권이 있습니다. 전국 1위이고요. 옹진군이 3만 2,760권인데 광주시가 대충 봤을 때 중하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도서기증운동도 하고 계시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확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책이 모자라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장서구입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가끔 요즘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 요청을 하면 되게 책 빌리기가 어려워요. 집사람이나 애들이 가서 대출해 보려고 하는데, 근래에 말씀드리면 《1Q84》라든가 《정글만리》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동안 못 구했습니다. 결국 다른 데서 구해서 빼앗아서 읽었는데요. 장서를 많이 구입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보니까 도서관 이용현황,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초월이 생각보다 작아요. 이게 물론 개관을 늦게 해서도 그렇지만 개관문제도 있지만 홍보나 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초월분관이 올해 6월 26일날 개관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44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 2월에 개관한 오포나 곤지암분관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홍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초월도서관 앞에 보시면 학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소음 같은 게 발생하고 접근에 불편성이 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실 분들도 다른 곳을 이용하고 이런 일은 있어요. 그런 요인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나 기관 또 아파트단지,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잘 지으셨더라고요. 참 잘 지었고 열람실도 넓던데 지역주민들이 혹시 몰라서 못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진입로도 좀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조금 인사이동이 있었네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조금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좋으신 분들 같이 근무하게 되고 또 문영남 관장님께서 인덕도 많으시고 잘 리드해 나가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족같이 도서관을 잘 꾸려나가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사항에 소외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대실시 해서 어르신 독서활동 지원, 장애인을 위한 독서서비스 활성화 추진, 다문화가족을 위한 원서확충, 군부대 도서대출 서비스 추진,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한 독서활동지원 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운영했습니다. 맞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 및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싱싱 도서관이 달려갑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봤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관내의 인덕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고 또 다문화 같은 경우도 이주여성센터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인덕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제를 정해서 광주시 역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해설사랑 연계해서 또 인덕학교하고 요즘 3.0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해봤더니 굉장히 반응도 좋고 저희도 그렇게 연계해서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사업하기도 어렵지 않고 수월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도 전화국하고 연계해서 기존까지는 어르신들한테 컴퓨터 기초라든가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르신들은 그런 것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문자 할 줄 안다’ 이런 주제로 해서 문자 보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워하시기는 해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하고들 계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끈기 있게 하시는 게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편안하게 오셔서 즐기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르신들만의 옛날이야기 책도 만드시고 그래서 자원봉사로도 연계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해보려고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군부대 쪽은 어떻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군부대 쪽은 저희가 기관대출을 해 주고 있어요. 단체대출을, 그래 가지고 부대 수를 조금 늘려봤는데 올해 계획했던 데 중에서는 한 군데 정경부대를 굉장히 좋아할 줄 알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분들이 대기시간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책 관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단체대출을 하면 잃어버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조금 바꿔서 그분들은 그동안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과월호잡지 이런 것을 배부해 주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배부하거든요. 굉장히 그 쪽으로 편안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군부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군부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군부대는 나라지켜야지 책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단 초소 보초서면서 잠시 짬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있을 것 같고요. 다문화 쪽은 어떻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다문화 쪽은 찾아가는 프로그램 두 번 해봤고요. 오셔서도 한 번 해봤어요. 도서관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저희가 직접 사서들하고 같이 운영해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이 시간맞춰서 오고 그런 것을, 오시는 것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쪽으로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타 시·군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을 거예요. 큰 도시나 이런 데 보면 좋은 사례가 있을 거니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좋은 게 또 있을 거고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소외계층 쪽에 이게 좀,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해도 독서 다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소외계층 쪽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연구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인데 사실 본 위원은 별로 책을 많이 안 봐 가지고 못가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남녀노소 애들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다 많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서들이 전부 시민들이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사서 정도면 그래도 기초적인 것을 좀 쉽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들이 다 그쪽으로 가줘야 되겠다. 고객들한테는 ‘친절하라’, ‘감동시켜라’, ‘감탄시켜라’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의 도서관들은 남녀노소 누구를 떠나서 아주 친절하고 감동 있게 잘 관리해주더라 그렇게 해서,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별일이 다 있겠죠. 청소년들은 와서 놀고 책 보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와서 소란도 피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컨트롤하셔서 정말 정숙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우리 관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나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시설은 안정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시설 쪽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민들 지식함양에 최선을 다 하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와 감동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친절교육을 통상적으로 하는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사례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가끔은 동영상도 만들어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절도 중요하지만 접점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저희가 창고봉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서코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서에 관한 지식들을 넣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독서코칭교육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이버상에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사이버로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별로 고정코너를 만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물어보고 답하고 이럴 수 있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청소년부터 해서 사실 갈 곳이 별로 많지 않아요, 광주에는. 그래서 도서관 가는 게 제일 즐겁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도 좋고 또 우리 임직원들의 자세가 너무 좋아 가지고 찾고 싶은 시립도서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도서관에 점자보유현황을 보니까 3,148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떤가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작년에는 점자도서라든가 오디오북을 작년까지 구입했는데 이용률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협회에 월 2회 첫째, 셋째 금요일날 책을 갖다 주고 회수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행감에서도 점자도서를 구입하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도서관으로 내방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서관에는 보유를 해서 혹시라도 찾아오시면 보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초월분관이 개관됐는데 거기도 몇 권 구입해서 보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지금 상호대차라는 것을 실시해요. 그래서 저희 관내 도서관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청하고 다른 도서관의 책도 가까운 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홍보를 하고 또 ‘두루두루 서비스’라고 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도 부족함이 있으면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전자책은 시립도서관에만 있는데 이용률이 많은가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전자책은 저희 홈페이지상에 실어놓고 하는 것이라 저희 시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통용할 수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각 도서관마다 휴일을 달리하고 있나요, 같이 하고 있나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휴일을 초월도서관 분관 개관하면서 휴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오포하고 초월은 금요일날 휴일을 하고 나머지는 월요일날 휴일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한번 연 이용인원을 체크해 보셨어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당연히 중간에 몰리기야 광주로 많이 몰리겠지만 제 딸 같은 경우는 오포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현재 학생들이라든가 유입층이 어떻게 분석이 됐나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유입에 대한 연령대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순

소미순위원

연령대별까지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책 빌리는 사람들이야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도서관 자리 차지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고 싶어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개관한 초월 같은 경우는 1, 2층이 복층구조이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학 전 아이들이라든가 저학년 아이들 부모님들이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초월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시립은 청소년들도 많이 오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자격증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결과들은 좋은 것 같아요.

미순

소미순위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터지게 해놓진 않았죠?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와이파이는 저희 시립 같은 경우는 다 터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가 다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곳들은 어때요? 분관들은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다른 데도 다 돼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디서나?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설정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됨에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저는 막 터지게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여서……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거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미순

소미순위원

불안해서 못 살거든요, 아이들은요, 그게 안 터지면. 시립도서관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이번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엄청 관장께서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기존 프로그램과 같이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꿈다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독서프로그램,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정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몸소 예술과 같이 접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도 하고 활동한 책도 발간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내년에도 능력되는 대로 많이 공모를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하셨네요. 부모들이 참석하고 나서 엄청 자랑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특혜를 보고 계신양 모임 생일잔치에 안 오면서 ‘나 이거 참여해서 우리 애 생일잔치에 못 간다’고 굉장히 자랑한 학부형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일잔치를 가는 쪽을 선택하는데 그 젊은 엄마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자랑하고 있어서 그것은 참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민원으로 받았던 것 중에서 좀 일찍 조기 집에 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날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혹시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뭐 살필 게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온 것 중의 하나가 ‘정말로 가란 말 안 하고 너무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교열

애경

설애경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교열입니다. 차량등록1팀장 최종성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2팀장 권오정입니다. 다음은 차량검사팀장 이정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등록사업소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 칸막이를 없애고 민원인들과 가까이 하고자 칸막이를 없애셨고 장애인을 위한 일부 설치를 하셨어요. 장애인 민원안내데스크 해서 2건을 개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과 가까이 하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원인이 더 가깝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등록번호 영치하는데 이것은 우리 징수과하고 합동으로 하나요? 합동으로 영치를 하시나 아니면 별도로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영치를 합니까?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징수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는 협조차원에서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같이 동승해서 나가고?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보니까 체납차량이 30만 원 이상인 게 7,348대, 무보험가입자 차량이 6,500대, 검사불이행 차량이 9,712대 이렇게 상당히 영치대상이 많이 있네요.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영치, 체납세를 걷기 위해서 영치시스템을 세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수기로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이 드는데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상정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탑재형 차량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3,500이면 견인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에다 탑재해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체납된 차량이 거기 입력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면서 거기 차량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죠, 그때그때마다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동철

유동철위원

사람이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자체적으로 체크가 되는 거네요, 바로바로?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부탁하기 전에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바로 해 드릴 겁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민원대행사 관리 문제입니다. 간담회 실시를 연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이 세금을 탈루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1팀, 2팀이 다 관여되나요? 1팀은 주로 어떤 차를 다루시는 거죠?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2팀에서……

동철

유동철위원

승용차나 화물차나 다 2팀에서 관리하나요?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권오정 팀장께서도 의회에 있을 때도 상당히 세밀하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팀장이셨어요. 그래서 차량사업소에서도 세금탈루는 안 된다. 그래서 민원대행사를 철저히 관리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잘못되면 제재할 방법은 있나요, 민원대행사에 대해서?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차량등록2팀장

차량등록2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대행했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것이 민사나 형사상 걸리게 되면 그쪽으로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중요한 것은 아예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4회 정도 교육이 있으면 철저한 교육 또 팀장님들 급이나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가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차는 얼마짜리 이 차는 얼마짜리 다 감이 올 겁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대략 아반떼가 2001년도 형이면 얼마다, 코란도가 얼마다 다 답이 나오죠?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취득세만,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보면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전국의 어디서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전등록에는 취득세를 차량가액의 7%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무과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저희가 수리를,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세무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세정과에서 나와 있지만, 세정과 남자직원인가요, 여자직원인가요?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남자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몇 년차? 여기 공무원 공직생활한 지가?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나온 직원은 4년차인데요.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경륜이 있어야 되고 2차 체크는 2팀에서 철저히 체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광주가 타깃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을 설명 드리면, 문제가 된 게 과표설정을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과표를 가지고 합니다, 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과표 없이 법인장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인장부를 축소해서 작성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표하고 법인장부하고 한 2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관리를 이중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1차 세정과, 2차는 관리2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번 더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지나간 일이죠. 소장님 계실 때 아니고 벌써부터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원천봉쇄해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다 하셔 가지고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일명 대포차량 대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량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광주시도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담당팀장님도 못하고 계신지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허락해 주신다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

권오정차량등록2팀장

등록2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불법행위 대포차량이 현재 현 소유자 명의로 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고요. 원소유자가 신고를 하면 그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올해 7월 5일부터 불법행위차량 상담창구를 운영했는데 현재 상담은 145건에서 접수는 23건 접수한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판단은 상습체납차량 중에 대포차량이 고액체납 상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고의로 대포차를 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허’자 넘버나 아니면 거기의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까?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은 그분들이 담당팀장이 얘기한 대로 신고를 해야지 적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파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차량주소가 광주시에 돼 있어야 파악이 가능하지 차량주소가 광주시에 등록이 안 돼 있다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대포차량이 무보험도 6,500대인데 무보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보험도 가입 안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보험은 가입됐고 일반회사보험이 가입 안 된 것이 미가입차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량이라는 것은 보험의 종류에는 옛날에 전에 책임보험이라고 있었습니다. 책임보험이 2005년도 이전에 있었고요. 2006년도부터는 의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그 책임보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상대차량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상대차량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의무보험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의무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종합보험은 자차까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의무보험조차도 안 든 차량이 우리 시에 6,500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처음에 차를 취득할 때나 그럴 때는 의무보험에 들죠. 드는데 외국인 차량이라든가 국내차량이라도 경제가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드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 한 번 들고 그 다음부터 안 들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바쁘시더라도 대포차량 전수조사는 언젠가는 한 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아주 나쁜 제도예요. 대포차량을 정부에서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시에서도 대포차량 관리와 체납차량 관리를 잘하셔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징수결정 및 징수대책에서 19-6페이지인데요. 정리율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이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무보험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죠?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의무보험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자동차 검사 지연은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자동차 검사를 안 한 경우이고.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정리율이 그래도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이야 가난해서 어차피 보험 못 드는 분들이시니까 ‘배째라 할 수도 있겠구나’ 느낌이 드는데 자동차 검사 지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 32.72%,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차종에 관계없이 검사경과 30일 이내에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을 추가해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현철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자동차검사 못 받으면 운행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운행을 하려면 이 경우는 당연히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과태료 부과하고 검사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또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32.71%밖에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고액체납자라든가 방문을 독려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추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경제악화가 돼 있어 가지고 납부능력이 상실되거나 이런 사람이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미가입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부도사업체 차량증가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요. 사전가입 및 검사안내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와 사용본거지가 상이하여 우편물을 미수령하는 자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차량이 있어도 차량초과 말소가 가능하여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과태료를 못 내는 것은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만 자동차검사 지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대기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이미 다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1개월 전에 저희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통보를 하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통보하고 계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당연히 정리율도 높여 주시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검사대행료가 5만 원 정도 들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잘못됐을 경우에 대기오염물질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매연.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타이어가 떨어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검사하는 게 이 자동차 안전검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태료 등등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의 안전과 우리 광주시 대기환경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잘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필요할 때 홍보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검사 한 달 전부터 하고 또 사후에도 저희가 그 검사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 행감 때 이거 문자서비스 좀 해달라고 하는 모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현재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안전공단에다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1개월 전부터 그것을 하고 하루 미 도래하면 그때도 문자서비스를 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잔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일이겠지만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되게 많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 이번에 신문에 났던 사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과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현장에서의 업무 철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