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순서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공통사항 1187페이지부터 120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6페이지 공공시설운영수지현황부터 1240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6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운영수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미리벌관 수입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매장 등 6억 3497만 8000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8억 2484만 8000원으로 수익은 1억 8987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미리벌관 수입은 5억 8541만 5000원이며 지출은 7억 927만 7000원으로 수익은 1억 2386만 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운영수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인원은 7만 1877명이며 연 이용건수는 197건의 수입은 2814만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시설비, 유지비, 기타 관리비 등 3억 9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익은 3억 7002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운영수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 인원은 5만 5081명이며 연 이용건수는 166건에 수입은 2143만 3000원이며 지출은 2억 8690만 원으로 수익은 2억 6546만 7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9페이지부터 1221페이지까지 읍면동별 체육시설이용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수는 245개소이며 조성면적은 35만 5987㎡이며 설치내용은 간이체육시설 111점, 체육시설 1점, 체력단련기구 1494점, 부대편의시설 401점입니다. 1일 평균이용자는 9687명이며 밀양강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이 홍수 시에 일부 침수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부터 1224페이지까지 2013년도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50개소에 체력단련시설 173점과 체육시설 1종에 1점, 간이체육시설 1종에 1점, 부대편의시설 1종에 2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038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부터 1227페이지까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세부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 6명과 어르신지도자 2명을 두고 있으며 지도자별 세부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입니다. 도체 참가 및 경기력향상지원 사업비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한 금액은 1억 4935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1억 4000만 원, 자부담은 935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9페이지 경기력향상 지원비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상 외 13개 종목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개 생활체육종목에 34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에 보조금이 3300만 원, 자부담은 12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9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3개 종목을 유치했으며 참여인원은 1만 1462명이며 소요된 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제10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4개 종목을 유치했으며 참여인원은 1만 2491명이며 소요예산은 3억 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2페이지부터 1234페이지까지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지훈련을 온 팀 종목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2개 팀에 507명이 우리시로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9개 팀에 229명이 우리시로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주요종목은 사이클과 배드민턴, 육상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교동 113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국비가 72억 원, 시비가 108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시비부담을 줄이고자 경남도에 광특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도비 32억 4000만 원을 요청하여 2014년도 예산에 3억 원이 가 내시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2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월에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10월에는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자문도 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는 2014년도 1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6페이지와 1237페이지 공공시설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미리벌관 보일러 세관 및 안전변 교체사업 외 1건이며 사업비는 6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문화체육회관 마루바닥 정비사업 외 27건이며 사업비는 1억 65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을 건축한 지 10년이 넘어 사소한 개․보수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38페이지 체육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회관 외 3개소에 징수결정 건수는 1328건에 금액은 5억 5397만 4000원입니다. 수납건수는 1316건에 5억 5276만 2000원이며 미수납 12건 121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배드민턴 운영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국내대회에 5회 출전하였으며 전지훈련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39페이지 지원현황입니다. 급여 및 스카웃비, 퇴직금 등 총 7억 79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바우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4953만 3000원이며 57명에 4382만 원 집행했으며 미집행액은 571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4615만 4000원이며 10월 30일 기준으로 52명에 32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집행 예정액은 13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40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록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전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과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을 심의하기 위해 매년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허 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 체육공원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적은 1만 7470㎡이며, 사업량은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관리동, 주차장 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16억 6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관계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이전을 완료해서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철거가 다 되고 한 80%됐습니다. 곧 12월 안에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지훈련 온 팀이나 인원을 봤을 때 그라면 한 500명 남짓해서 좀 늘어나는가 싶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2013년도 3월 달 이후로는 한 팀도 한 명도 우리 밀양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를 소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전지훈련을 위해서 공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보면 우리보다도 시설이 좋고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춘 시군이 많기 때문에 남해라든지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가고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진한 원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을 오는 팀이 없다는데 대해서 원인분석은 잘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전지훈련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여건을 갖추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선수들이 우리시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4월 달 이후로는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굴뚝 없는 산업이고 또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밀양의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밀양의 가치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요즘 스포츠도 산업이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변히 제대로 된 스포츠 파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타깝다, 그렇다면 기존의 일반 경기종목 엘리트 체육이나 이것보다도 때로는 생활체육 쪽에 산악이나 등산이나 또 다른 생활체육종목을 통해서 밀양의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어서라도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다, 그 쪽으로 일 단계로 노력하시고 이 단계는 제대로 된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총무국장님,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해서 적극적인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1188페이지에 말입니다.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맨 밑에 내일동 아동산, 아북산 체육공원, 노후 체육시설 전면 개보수 이 부분에 보수 다 했습니까?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북산의 운동기구 설치 3점과 벤치 5개, 입간판, 체력단련기구 보수 3점, 이렇게 전부 다 해서 11월 19일 날 보수를 다 했습니다. 다하고 쉼터 지붕 그 부분은 11월 25일 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동산 철봉 휨 보수는 6월 20일 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안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이 부분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완료가 되었으면 처리내역에 내용이 현장 점검해서 시설 개보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라는 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0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연도 말에 집행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1190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밑에 조성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걸 꼭 11월, 12월에 집행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여기 보면 연금 체육공원에 공원 보상비가 아직까지 2억 5000만 원이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예산에 확보 안 돼서 아직까지 안 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관계로 설계용역을 해서 늦게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금 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전부 다 마쳐서 현재 보상을 받도록 개인별로 통지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본인들한테 독촉을 해서 빨리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00페이지를 보시면요, 각종 보조금 집행 시에 신용카드 사용률 제고 및 자부담 기준율을 보면은 신용카드 집행내용을 보면은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에는 2011, 12년을 봤을 때에 11년도에는 제로고 12년도에는 600만 원입니까? 예산은 보조금 집행금액은 3억 6200만 원인데 다른 밑에도 보면은 카드를 전혀 아예 시장기 테니스 대회라든지 몇 군데 보면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전혀 안 한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외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사업집행 된 내용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자부담 기준율에 대해서 아리랑 마라톤대회 이런 것은 자부담이 아예 없는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부담금은 신청 받을 때 그게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그 외는 아리랑 마라톤 대회는 사실상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보조행사를 할 때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홍보하셔서 사용률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11년도, 12년도에 보면 카드사용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 예, 소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삼문동 풋살 경기장에 보면 사용자들 안내하기 위해 조립식 판넬로 만든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경관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풋살 경기장에 조립식 판넬로 지은 안내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풋살 경기장의 관리사무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내용 보니까 2201페이지에 보면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2012년도에 시비 부담금이 900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정산한 것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로 읍면동에 예산집행을 한 것이 있느냐? 선 집행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너무 임박하게 해서 선 집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감사장에서 부서장의 답변은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선 집행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행사를 물론 읍면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복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군데 정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시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하시는 것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 안 하겠다 를 결정을 했다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이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판단을 해서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께 보고가 되고 또 그 의사 결정하는 어떤 참여하는데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의사결정 방법이 최고 시장이 결정하도록 부서가 전부 간단하게 모든 의사결정을 그렇게 할려고 한다는 게 저는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 지난 해 무안에 찾아가는 음악회인가 그것도 면민들은 하고 면장은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행정에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민 체육대회 같은 이것도 물론 765 송전탑과 관련한 사태가 우리 밀양은 상시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일찍 댕겨서 읍면동에 선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훈련 팀별로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 훈련비도 지원을 해야 되고 읍면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돈은 작지만, 그런데 이 돈마저도 지금 집행을 안 해주면, 모르겠습니다. 위의 본청에서 집행하지 마시오. 했을 때, 내년도 쓰겠습니다. 했을 때, 말 못하는 읍면동은 없을까? 다시 한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추경에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민 읍면 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함이 꼭 체육대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그것이라면 부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한번 하셔서 다시 한 번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2014년도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체육발전 위원회의 체육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예산심의 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지금 각 학교별로 예산 신청을 전부 다 받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탁이라면 부탁이고요, 건의라면 건의인데, 평촌 마을복지회관 옆에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마 4～5년 된 것 같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지가. 그 시설이 족구장과 게이트볼 장인데 그 시설물이 예산이 6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부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못 챙겨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담당계나 직원이 혹시 그 시설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도 모르십니까? 평촌 마을회관 옆에 족구장과 게이트볼 장이 하나 있습니다.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게이트볼 해 본 적도 없고요, 족구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족구장에 족구를 못하고 게이트볼 장에 게이트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설물이 왜 생겼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그 시설물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답변을 오늘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활용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을 일단 시설물 설치를 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용이 안 됩니다. 왜 활용이 안 되느냐면, 게이트볼 장에 배수가 안 되어 게이트볼이 안 되고요, 족구장에는 공을 차면 외벽에 걸려서 족구가 안 됩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때 당시에 어떤 분이 결재를 해서 그 시설물로 준공을 하고 돈 6000만 원을 집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한 번 봐주시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3페이지부터 969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0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매년 병역법에 의한 남자대학생들의 의과대학 지원 감소와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의과대학 지원 증가 및 의학 전문 대학원 도입 등으로 인해서 공중 보건의 배출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22명, 2012년도 19명, 2013년도에는 1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민들 진료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 971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시설장비 확충현황입니다. 의료시설확충은 세 건으로 단장면 보건지소 신축,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설치, 남명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해당되겠습니다. 972페이지부터 974페이지의 장비확충현황은 58대에 구입액는 2억 610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74페이지 보건지소 한의사, 치과의사 및 진료종사자 수, 진료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한의사는 산외, 청도 보건지소에 각 1명씩 2명이 배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치과공중 보건의사 미 배치로 하남 보건지소 치과실은 폐쇄를 하였습니다. 산내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매주 2회 출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1만 6020명에 진료수입은 30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년도 실적은 현재 10월 31일까지 연인원 1만 2011명에 진료수입은 21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7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9개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은 35만 5381명, 진료수입은 2억 8525만 9000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연인원 34만 6974명에 진료수입이 3억 1879만 9000원, 13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연인원 28만 6503명에 진료수입은 2억 45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지역인 삼랑진, 하남, 산내, 상남, 무안은 의사 처방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타 4개 보건지소에 비해서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76페이지부터 977페이지 보건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 및 예산액입니다. 11년도, 12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년도 10월 말 현재 이용 연인원은 69만 2559명이며 진료수입은 8억 1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병의원 등 273개소이며, 점검 개소수는 234개소로 행정처분내역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과징금 등 총 17건에 2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에서 1004페이지까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손상성 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403.266kg에 대하여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였으며 월 2회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5페이지에서 1006페이지 상단까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수거실태는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등 56개소에 수거함을 설치, 수거된 폐의약품은 환경관리과에서 분기별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6페이지에서 1007페이지의 감염병 환자 관리현황 및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간디스토마 환자 읍면동별 발병현황은 2011년도에 152명, 2012년도에 68명, 2013년도에 71명이 발병되어 전원 투약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9페이지 보건소 앰뷸런스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활용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천성면역결핍증 정기검진대상자 검진실적입니다. 유흥 접객원 등 검진목표량은 1350명이며, 검사실적은 138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정기검진대상자 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에서 1138페이지까지의 보건기관 의약품 관리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9페이지 보건기관별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은 2012년도에 타미플루 50통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종플루환자 미 발생으로 인한 유효기간 경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139페이지에서 1142페이지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진료실적 및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43페이지 예방백신 확보현황 및 시행계획, 실적입니다. 백신별 총 확보량은 4만 2635명분이며, 계획은 4만 2550명에 보건소 및 의료기관 예방접종 총 실적은 4만 775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바로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검토에 대해서 현재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기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요즘 보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밀양시에서 많은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둘째 아기 때 50만 원 사실은 지원 받아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첫째 아기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한 검토 사항이 된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물론 비교를 해야 되고 비교보다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밀양 지역에도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높이기 위한 강구 대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연구․검토하셔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예, 그 다음 밀양강에 하루살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보건행정과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매년 되풀이 되는 방역으로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이나 아니면은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여름철에 하루살이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여름에 한 며칠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내를 다닐 때 눈이 온 것처럼 바닥에 하루살이가 보얗게 깔리는 걸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방역만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 알아보시든지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내년 여름에는 원인을 규명해서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하루살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연간 보건소 의약품하고 지소가 1억 8000만 원 정도 그 다음 보건진료소가 2014년도 지금 예산을 보면 구료비까지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놨던데 지금 6억 9000, 보건소 자체 또 의약품 구료비까지 합치면 총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품, 구료비 하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7～8억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와 관련해서 의약품이 제일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지금 또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보건소하고 지소는 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의약품 구입절차에 대해서 2013년도 구입절차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부서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입찰로 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회계과 의뢰하고 입찰로 하는데 이 약품이 예를 들어 참가하는 대리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한 몇 곳이 되지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요구금액에 따라 도내 입찰이냐 아니면 전국 입찰이냐 로 갈라지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제가 갔을 때가 2011년도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전국입찰로 하니까 진료소나 지소에 약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을 상당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내 입찰로 하도록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5억 원 이상은 전국 입찰에 해당되고 5억 미만은 도내 입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게 약도 조달 구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대리점 구매방법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 정식 입찰 의뢰를 하면은 형식은 조달 형식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보건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특별회계 관리부분, 의약품 이 부분이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고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무분별하면 여기에 예산 낭비가 아주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크게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이 부분만큼은 2010년도, 11년도 당시에 전국 입찰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게 제 기억으로는 약 2억 원 정도 부서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약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의견이 살살 나오더마는 전국 입찰에서 제외시키고 그 이 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적한 일이 없어서 이 부분에 부서장으로서 각별히 의약품 구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7페이지, 1148페이지 목차, 1149페이지, 1150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의 미집행 사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사업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 건강생활실천 리플렛 등 홍보물 비용 813만 7000원에 744만 9000원은 11월에 집행되었고 68만 8000원이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실천교육 강사수당과 어린이 흡연 음주예방 인형극 예산은 모두 11월에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금연 보조제 및 소모품은 11월에 1019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12월에 866만 7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혈당스틱 및 소모품 구입비와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용은 11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5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민간이전 잔액 668만 원은 11월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에 민간이전 잔액 1819만 9000원 중 551만 5000원은 11월에 집행되었고 1267만 4000원은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보조사업인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에 인건비 잔액은 11월에 2242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12월에 2610만 9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잔액은 11월에 전액 집행되었고 민간이전 잔액은 11월에 99만 1000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3300만 1000원이 남았는데 체외수정, 인공수정이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이 예상보다 적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 일반보상금 잔액은 11월에 전액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영유아 건강검진에 민간이전 잔액 600만 원은 발달장애 의심아동 진단비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민간이전 비용 잔액은 11월에 74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비 등은 신청량이 적어서 잔액이 1534만 9000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 출산장려금지원 사업 잔액은 11월에 2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월에 잔액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건강생활실천 사업 자산취득비 8592만 원은 보건소 지하에 새로 만들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장비 구입에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에 일반보상금 중 출산진료비는 11월에 314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12월에 285만 8000원 집행 예정으로 최종 잔액인 3464만 원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은 11월에 1467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월에 361만 6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보조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비 잔액은 12월 초에 4162만 6000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에 민간이전 잔액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급 사업보조금 삭감 및 미교부로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조사업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연구개발비 잔액 1517만 5000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2월 5일 완료시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1157페이지 하단 부분에 치매치료비 관리비 잔액 1472만 6000원은 11월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15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9페이지 하단에 진료실 및 신체검사실 운영에 민간이전비 잔액 30만 원은 진료실 약품구입 예산인데 유통기한 문제로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160페이지, 116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새로 발생한 건 수 99개는 외부 병원건강검진신고에 관한 접수 건 수입니다. 1163페이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미수납액 171만 6000원은 부당 건강검진비용 환수 금액 이유로 12월 31일까지 환수기간 이어서 12월 중으로는 수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1164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로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노인운동지도자 상급 과정을 수료하고 건강교실을 총 354회 운영하여 운동 강사수당에 해당하는 107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지역사회의 건강 관련 통계를 산출하여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사업의 계획수립과 효과 평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5페이지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10월 말까지 실인원은 1813명, 치과실 679명, 한방실 2364명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현황입니다. 한방실은 공중보건의 2명, 정규인력 1명, 한방보조 인력으로 기간제 1명이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 한방가정간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까지 75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66페이지 물리치료실에는 1일 평균 24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된 신경계 질환자는 7명입니다. 순회 진료사업 추진현황은 연간 70회, 실인원 1134명에 대한 투약 및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에서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6개 마을에는 보건소장님이 1주 간격으로 4회 집중 방문하여서 통증에 대한 근육 내 자극치료를 시술하였습니다. 1169페이지 한방순회 진료실적은 연간 30회 실인원 251명에 대해서 침 시술, 한방 투약제 투약,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3641가구 468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 의료장비 약품 구입 내역 및 제고 처리현황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써큐란 재고량이 좀 많은데 이것은 관련 증상을 동절기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집중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1171페이지 11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73페이지 출산장려지원 현황입니다. 285명에게 총 1억 7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5페이지에 출산진료비는 137명 총 5250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76페이지 암 치료비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질환별 지급현황입니다. 암 치료비는 217건 총 1억 8314만 5000원이 지급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3128건 총 1억 4495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177페이지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실적 및 흡연율입니다. 총 12회 2889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청소년 흡연율은 11.6%로 전국 청소년 흡연율 11.4%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더 줄일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발병 현황을 보시면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지표 정의가 30세 이상 의사진단 경험률로서 살아오면서 의사에게 한 번이라도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고혈압, 당뇨 유병률과 주민분들의 의료접근성이 모두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고 의료접근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치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데 연도별로는 조사대상 표본에 따라서 증감을 거듭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령 구성을 전국 수준으로 표준화 한 통계를 보면 고혈압, 당뇨 모두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78페이지 진료비 감면, 면제 현황,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치매환자 및 자살자 발생현황에서 치매 환자의 발생현황 같은 경우는 아직 진단 받지 못한 치매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발생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수치라고는 보기 힘들며 치매환자 발견 사업에만 인력 3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자 수는 29명으로 작년 49명에 비해서 감소했고 2012년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8.1명인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1179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서비스 현황은 산모체조와 교육위주로 총 26회 시행하였습니다.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은 없고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은 10월 말까지 1100명이 등록하였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568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진료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0페이지, 1181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활용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71페이지 의약품이 삼소음으로 되어있는데 한방진료에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약이 어디에 쓰이는 약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방 관련이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확인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오신 지가 꽤 됐는데 아직 한방에 대해서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른다면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으실 텐데 한방 쪽에 아시는 분 지금 오신 분 없습니까?

감기나 통증에 사용되는 한약을 조제하는 재료라고

이건 재료가 아니고 단위가 포면 이것을 지금 한약재를 써서 달여서 포를 만들은 것을 900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2013년도 2월 18일자로. 한 번 하고 9월 23일자로 했는데, 총 사용량을 보면 10월 말 현재 2568포를 주고 남는 게 지금 6400포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방 쪽에 약을 입찰로 붙이고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모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한방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매년 좀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중보건의 다 보니까 바뀌게 되고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신청해있던 약이나 기존의 재고가 있는 약들은 본인의 처방 성향에 따라서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의사 선생님 본인의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약을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강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의학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전문성이 지금 표준화 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 예스약품이나 군데군데 경문약품 말고는 우리 한약에 대해서 납품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 과장님이 이 내용도 모르고 또 양이 얼마나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역시 모르시겠다는 내용이 되고 저 밑에 자음강화탕 하는 이거는 어떤 약재인지 혹시 아세요?

신경통 약입니다.

자음강화탕이 신경통 약입니까? 강장제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까?

보약 계통으로 신경통에 사용되고 강장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품명으로 보면 이게 강장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름을 조금 알 만한 약 이름이 많은데 제가 지금 오늘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한방진료와 관련한 재고량이 조절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 여기가 포로 한약을 달여서 포에 넣은 의약품이 유효기간에는 문제가 없는지 폐기처분하는 약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질문하려니까 솔직히 과장님 전혀 모르세요. 이것 한약 폐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현재 폐기하는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이 포 단위로 되어 있는데 과립 부분이고 유통기한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액상이 아니라 포다?

예. (보건소장 천재경 의석에서 - 액상은 저희들이 못쓰게 되어 있어가지고 포만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과립입니다, 과립.)

포는 유통기한 없습니까? (보건소장 천재경 의석에서 - 과립이나 환으로 제조되어 있는 건데 3년 정도 유통기한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