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큰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자료들은 꼭 알려야 될 것 있으면,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와 776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77페이지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현황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74억 2456만 5000원 중 10월말 현재 51억 13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억 1115만 7000원 현재 잔액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 집행률은 68.9%이나 11월말 현재 63억 3247만 7000원을 집행하여 85.3%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세출예산 미집행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유통시설 및 기기 연구개발비 잔액 2000만원은 11월 초순 용역이 완료되어 11월 중순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윗 부분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5278만 1000원은 농산물유통과에서 대도시 직판행사 시 지출하는 행사운영경비로 직판행사가 대부분 가을에 진행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후에 11월 초순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시행하고 현재 잔액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12월 중에 대도시 홍보 및 직판행사가 추가 개장될 경우 참가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운영 일반보상금 잔액 1960만 원은 대도시 직판행사 참여업체의 실비보상금과 밀양팜쇼핑몰 운영비 11월, 12월분으로 가을철 밀양팜의 과일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맨 아랫부분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 연구개발비 200만 원은 금년도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업체 생산자 단체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결산추경 시 삭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5084만 6000원은 미르피아 공동브랜드 사용단체의 포장박스 제작지원금으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12월 초순에 집행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4347만 2000원은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12월 중으로 사업 및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부분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9941만 8000원은 전기온풍기 설치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12월 중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 아랫부분 채소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잔액 4억 817만 원은 시설하우스보온덮개, 전기가온시설승압기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자본이전 잔액 5121만 원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연질강화필름에 대한 보조금으로 12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억 8080만 8000원은 수출물류비와 수출작물 포장재, 수출농가 시설개선에 대한 보조금으로 11월, 12월 중에 1억 6509만9000원을 집행하고 1570만 9000원 정도는 잔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이전 잔액 1714만 7000원은 일부 농가가 관수시설 및 지주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나 12월 중으로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민간이전 8억 5908만 4000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작성 후에 11월말에 6억 75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과수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보조 3억 2449만 5000원, 과일저장고, 과일무인방제시스템, 조류피해방조망 설치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을 촉구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8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보조금반환금 잔액 3232만 9000원은 GAP인증수수료, 수출촉진자금 등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도착되는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에 GAP인증수수료, 농산물유통시설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농산물수출이 지금 현재 앞으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채소류 같은 경우는, 전체 등위에서 창녕에 앞섭니다만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뒤집니다.

한원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제 농산물 수출액은 좀 줄었습니다만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매년 5%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저희들 수출실적이 줄은 것은 일본의 경기침체와 한천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가공품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여 수출이 줄었습니다만 신선농산물은 계속 5% 이상 씩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올해 7월에 밀양에 농산물 수출무역회사가 하나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신선농산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내 전체에서는 순위는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은 사실상 한 품목을 보면 상당히 뒤집니다. 통영이나 저런 쪽은 수산자원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결국은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밀양은 늘 농산물 생산규모나 경지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밀양에서 수출농산물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수출 가능한 어떤 농산물을 특화하고, 개발하고, 지원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유통과장님 새롭게 과장으로 취임해서 앞으로 수출전략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원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도내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저희들 수출실적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8위입니다만 신선농산물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다음에 예산설명 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시장개척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농산물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수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립된 무역회사와 얼마 전에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현재 가공품 분야는 일부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에 지금 시제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극동아시아에 딸기를 처음 수출해서 저희들이 9만 1000불 정도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바이어를 통해서 자료를 보내면서 딸기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수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수출품목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러시아도 새로 시도한 적이 있고 주로 대만, 일본, 극동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신흥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시장도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고급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전혀 이렇게 개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시장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한원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하고 식품이, 우리 식품하고 식성이 비슷한 데가 중국 동북쪽에는 사실 청도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비슷한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박람회가 있으면 진출을 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했고, 또 극동 러시아같은 경우에도 물론 거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멉니다만 중국 동북부지방에도 내년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시장인 중국 농산물시장에도 우리가 한번 시장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78페이지 예산부분에 한번 보시면 유통시설 및 기기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게 지금 집행이 집행이 다 된 것이네요. 아까는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용역비라 해서 저가 이건 집행 다 된 것이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 778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을 보니까 2억 4070만 원 조금 넘습디다. 그중에서 직판행사에들어간 예산이 전체 한 1억 500정도 들어갔습디다. 저가 예산서를 보고 한번 빼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보에 대한 직판행사를 지금 대도시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795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직판행사 후에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를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 사실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좀 침체된 그런 상황인데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회수라든지 참가 생산자 단체라든지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가 엊그저께 11월 30일 날 서울AT센터에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과일대전에 참여해 봤습니다. 참여해봤는데, 지금 밀양의 얼음골사과가 전국에서 굉장히 명성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거기에서 크게 느낀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전국에서 과일이 모였는데 전부다 둘러보고 다시 밀양 얼음골사과 시식판에 와서 먹어보고 재배방법을 물어보고 자기들 생산농가에서 견학을 와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사실 이런 효과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계속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얼음골사과에 외부인들은 얼음골사과에 왜 그렇게 집중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라 하는 것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한목에 결과를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 직판행사를 해서 매년 판매액이라든지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어떤 개수로 집계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판매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 같은 것은 저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0회에 걸쳐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홍보할 때 판매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회의 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판매액이 5억 700만 원 정도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엊그제 한 행사는 별도로 빼고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행사가 저희들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내년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이 성과라 하는 것은 1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결과로 봐서는 지금 직판행사의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아무래도 많이 나타나야 될 것이라 보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사과보다도 첫째 맛 차이가 나니까 홍보만 잘 하면 성과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건의한 사항인데 우리가 농산물판매를 서울이나 대구, 대도시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팔려고 하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알리고 팔려고 하면 가까운 울산이나 대구, 가까운 도시와 자매를 맺어서 그 구청과 이런 자매를 맺어가지고 판매하는 걸 저가 수성구에서 봤습니다. 수성구에서 함안군하고 자매를 맺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함안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성구청에다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파니까 그 수성구민들이 많이 사 갖고 그날 하루 가져오는 농산물은 거의 판매가 되고 또 주문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걸 저가 한 3년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과에 한번 그 건의를 했습디다. 우리도 먼곳에 꼭 판매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 곳에도 하지만 가까운 대도시 울산이나 이런데 우리가 자매를 맺든지 해가지고 하면 농산물 판매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운반비나 이런 것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까운데 행사를 하려면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로컬푸드 하는 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풍토인데 저희들도 추진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까운데,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로컬푸드라든지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자 단체와 지역 소비자 단체하고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국내 자매도시가 남원시입니다. 사실은 남원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아무런 이런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남원시도 좋지만 다른 우리 가까운 시하고 자매를 맺어가지고 농산물 서로 교환하고, 판매하고, 거기에 나는 공산물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물물교환을 대도시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많이 건의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됩디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집행부 행정과하고 그런 것도 서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매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가져야겠다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부산역사에도 보면 장마을에서 나와 있는 판매유통 부서가 있던데 실제로 한 20～30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이든 대전역이든 이런 큰역사에 보면 실제 신선농산물들을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희망버스가 오면서 저희 농산물을 한번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제품을 우리가 가져다 놓지 못해서 못 팔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 2000～3000명이 모였는데 와서 구입하는 게 뭐냐하면 알밤, 버섯, 대추, 콩, 팥이런 걸 원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되는 것이죠, 수입품하고 섞여서 판매가 되니까 이게 국산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그런 걸 갖다 놓으니까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 쌉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그래서 아! 부산역사에도 밀양 대추는 제가 최근에도 진주로 한 40㎏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단데 어디에서 구입해야 되는 지 모른다는 거죠. 시장에 가면 도리어 판매금액이 비싸니까 농가들하고 직접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아파트 부녀회하고도 연계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신선농산물들 판매걱정 안하고, 가격 제대로 받고 연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와 연계하는 작업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소비자단체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라든지 맺기 위해서 추진을 한 사항은현재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외부적으로 보면 생산자 단체하고 소비자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남배추도 절임배추로 아파트부녀회와 많이 자매결연을 맺고 또 청주에 단호박 생산지도 단호박 하우스 집단 농민들하고 서울의 아파트단지하고 맺어서 바로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괴산의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식으로 택배로 1년 내내 매년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해야된다라는 의견이고 또 소소한 이런 농산물의 소포장재 사업도 적극 검토하셔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시가 보증하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일몰제 적용원칙을 작년 감사 때도 건의를 드려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성과평가 후에 어떤 결과를 좀 더 높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치사항 이후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우리 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가 소장으로서 전체 그것은 유통과 뿐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는 올 2014년도 사업을 신청을 수요조사를 할 때 사실상 예냉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부직포사업도 우리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지를 해서 사전 신청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일몰제를 적용하고 또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2014년도 전체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농업예산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12월 중에 저희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 우선순위를 공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인들이 의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 없애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기간 일정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그만하고, 그래서 이걸 끝내고 2014년도 하는 사업들은 또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딸기 고설재배라든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보수사업 해가지고 노후 하우스 실지로 밑에 1m 정도 못 쓰고 다 쓸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보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또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지원사항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전부다 3년간 지원된 걸 다 띄우고 있습니다. 띄워서 공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그 사업은 중지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노후하우스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 이전에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도 농가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들어가기 전에도 조금 더 홍보활동에 따른 어떤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계획도 지금 철저하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농업관련 기관 단체 간담회를 올해 3월 달에도 하고 11월 달에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농업관련 신청 책자를 500부를 발간을 해서 읍면 마을리장님들한테 2부씩, 또 각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약 45일간 긴 시간을 주고 홍보를 했지만 또 처음하는 사업들은 농업인들이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노후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서. 또 올해 혹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더 홍보를 해서. 그것은매년 같은 기간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 농림사업신청받듯이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은 매년 6월 1일에서 7월 15일까지 하면 되는구나하는, 꼭 아닌 사업이라도 농업인들이 또 새로운 목록이 없는 사업도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도록 그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781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금 13억 정도의 예산이 실제 집행은 4억 4000정도되고 지금 8억 5000정도가11월,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올라오지 않고 수해피해가 없어서 이렇게 재해보험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을 수도 있으나 이런 예산은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 예산이라고 보아지는데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이후 11월말에 6억7519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신청기간이 12월 6일까지입니다. 신청하는 품목별로 신청기간이 별도로 전부다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라든지 내년도에 할 자두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재해보험에 대한 신청기간은 12월 6일까지라서12월 6일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액과 거의 맞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1월말에 집행한 것은 그 앞에 전부다 신청해서 청구가 들어온데 대해서 집행을 했고요, 한 1억 2000정도 남은 그것은 추가로 신청한데 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가입은 하되 하우스의 어떤 규격이 보험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상이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이 되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우스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자료를 잠깐 보면 전체 저희들 밀양에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하우스가 가입되는 대상은 극히 면적이 적습니다. 적는 이유가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하는 하우스규격화된 하우스라야만이 농협에서 가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그런 편입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좀 완화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농산물들을 살펴보면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양이 엄청난데 정작 그런 농가들이 돌풍이라든지 수해나 냉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13억 이상의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책도 마련해야 되고 농가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관에서 어떤 문서화하고 또 농민을 통해서 단체 탄원서라든지 이런 형태로라도 해서 조금씩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전국의 농업소득 1위인 지역에서 시설하우스 재배채소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맹점이라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노력하는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저희들 시 자체에서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시장님이 직접 재해보험 소방방재청에서 규격하우스 관계 때문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인정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 저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시설하우스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325농가에 115㏊입니다. 115㏊인데, 사실 전체 규모로 치는 같으면 아주 소량입니다만 앞으로는 재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시설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농가에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실제 있는 기존시설이 대부분 딸기하우스라든지 깻잎하우스 소규모 보통 서서 일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81페이지에 보시면 과수생산기반구축에 과수무인방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기존 우리 SS기계보다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년도에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가 업무를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실제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해 놓은데 일일이 가 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한농가하고 직접 가서 내용을 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한번 설명 하시겠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무인방제시스템은 조금 전 우리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사과에는 사실상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과 농가 신청한 농가들도 포기를 하는 농가도 있고 사과는 SS방제기가 적합하고 이 무인방제가 가장 적합한 것은 포도밭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특히 하우스포도 같은 데는 단시간 내에 일제히 방제함으로 인해서 방제효과도 높고, 단감․포도는 가능한데 사과는 사실상 저희들이 봐서도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같다. 농가에서는 욕심을 내어이 사업을 신청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효과부분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사과부분은 SS방제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무인방제시스템은 앞으로 사과에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서 신청하는 농가들한테, 또 신청을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런 단점을 이야기를 해도. 그런 걸 지양을 하고 저희들 이 부분은 주로 포도와 특히 시설포도에는 이게 효과가 엄청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포도와 단감 일부에 하고 앞으로 사과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신청하는데 고려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포도와 단감에 지원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잔액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그 잔액부분이 현재 1개 사업이 아니고 과일저장고 사업하고 무인방제시스템하고 조류피해방지 해서 3개 사업입니다.

품목은? 과수품목은 거의다 사과에 무인방제시스템입니까?

사과하고 단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또 관수기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농업이, 농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일할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젊은 사람도 별로 안 들어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SS기계 사용을 하면 농가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계도 앞으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지원도 하면서 그렇게 대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또 인력도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아주 인력 감소하는 부분에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도하고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사항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인방제시스템을 들어보니까 약간만 연구한다면 SS기계 방제하는 것만큼 효율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은 약간 떨어지니까 조금만 더연구를 해서 보급한다면 아주 농가에 좋은 그런 사업이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4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서에 보니까 딸기우량모주 생산계획이 있던데 지금 올해 우리 딸기농가에서 병을 많이 해가지고 증식 후에 모가 죽는 사례가 많아서새로운 우량모주를 공급을 해주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도 농업기술원에 가보니까 딸기모를 직접 생산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농가에 공급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딸기농가들한테 세대가 계속 오래되면서 원래의 어떤 형질이 퇴화되고 그래서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농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유통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지만 유통과에 국․도비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딸기 우량모를 공급할 계획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8농가에 2만 3100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했던 분이 포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우리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상당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고성에서 올해 수령을 해서 11월 17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 주에 500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저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바로 딸기를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그러니까 모주라 해가지고 내년 가을에 증식을 하는 그런 모가 되겠습니다. 무병모를 해가지고 개발해서 생산농가에서 바로 판매하는 그런 것인데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은 있습니다만 별도로 센터에서 딸기모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건 별도로 저희 센터 전체에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딸기 무균모주를 공급하면 딸기가 바이러스에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선호도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당초에 신청한 것 보다 상당히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봄에 바로 증식하는 게 아니고 한해 더 넘겨가지고 증식하는 그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꼭 무균모주가 아니라도 또 우리 원원종이라 합니까? 원원종이라도 우리가 좀 구입을 해서, 포장을 확보해서 아니면 우리 인력이 모자라면 농민들한테 대행을 해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원종을 확보해서 보급을 해야 만 우리 딸기농가들이 병해 방제에 어려움을 안 겪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이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센터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원원종을 몇 년 전부터 도차원에서, 도 기술원에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하고 하는. 또 이 모주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 센터에서 직접 포장을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배양된 모를 매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들이 고설재배 형태의 모주생산 시설도 지원을 했는데 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하다 또 포기를 하고 모주를 사서 하는데, 현재 센터에서 모주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딸기모를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의 30% 정도 포기를 하고 농가에서 안합디다. 그 모주를 가지고 와서 보통 가지고 오면 무균모주 같으면 농가에서 한 4년 정도는 그 모주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배양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런 모주를 오히려 공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모 이런 것을 도비가 만일 좀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좀 보조를 해서 조직 배양모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모를 키우는 기관에서 사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사는 것은 수량의 한계성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무균모주가 아니라도 원원종을 해서 모주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고, 전에는 우리 센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신품종들을 시험재배해서 시험성적도 내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 공급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꽃 재배한다고 그런 부분들 시설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전문 육묘업체에서 우리가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원체 수요가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밀양에도 전문업체를 하나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모주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무균모주 생산을 위한 시설을 지원했는데 그게 지금 기온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지역의 온도로 봐서는 그 재배시설은 짝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심은 농가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우리 농가들하고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모주생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상조직배양모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진주 쪽, 서부경남 쪽에 가면 고랭지에서 재배를 하면서 조직배양을 해서 하는 전문업체가 한 서너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우리 경남에 얼추 필요한 모를, 그러니 원종계통은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사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농가지도를 통해서, 저번에 그 부분은 앞에 우리가 한 모주시설은 일부 농가에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우리가 좀 더 높여서 고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농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시설의 약 40% 정도는 잘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활용을 안 하는. 벌써 또 시설이 노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주부분은 인근에서 키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보다는 다른데 떨어진데서 키워오는 게 어찌 보면 병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효과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딸기모주 같은 것은 한번 재배한 데는 약 10년 정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어느 한 필지에다 그걸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하여간 우리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조직배양모를 좀 구입할 수 있는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농가에서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올해 특별히 딸기농가들 병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도 상당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서 농가들이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딸기농가 실태조사 좀 해서 내년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검토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혹시 뒷부분 우리 자료 요청한 부분에 특별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815페이지 목차에 의거 공통사항 20건과 816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6억 6479만 2000원 중 28억 249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첫째 칸 강소농관리 위에서 넷째 번 칸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 위에서 여섯째 칸 농업인 신문지원, 아래에서 첫 번째 칸 농촌지도사 일반보상금은 1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농촌후계인력육성 일반보상금은 학교4-H문화탐방, 영농4-H선진농장체험을 추진하여 12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칸 마을공동쉼터 민간자본이전 1억 5500만 원은 현재마을공동쉼터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 농업인능력개발 일반운영비 108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향토음식책자 및 리후렛, 난타연구회 체험학습 등으로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 신기술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은 열손실 진단분석시스템으로 11월말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칸 시설채소 신기술 5400만 원은 화훼보광재배시범, 측창자동개폐기 지원사업으로 11월말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3년도 신청 및 교부내역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등 91개 사업에 24억 2168만 3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확정으로 교부된 58개 사업으로 10억 8341만 4000원이 교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82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신청 내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 등 85개 사업에 32억 8732만 4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액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8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 특별회계 등 9개 항목 모두 해당 없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약안전보관관리 시범 등 4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442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억 5624만 9000원으로 10월말 현재 78.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3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84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일상경비이자 외 1건, 기타수입 3건 총 4건에 11만5000원입니다. 842페이지입니다. 2013년 10월 31일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일상경비이자 2건, 기타수입이자 2건 총 4건에 18만4000원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 및 3개항목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 조성 딸기 4중지 차광막 보온시스템 사업은 동절기에 4중지 차광막 이용재배 시 보온효과가 한 3도 정도 상승효과가 있으며, 수막재배와 4중지 보온시스템을 병행 관리했을 경우 생산량이 5% 증가하며, 농가소득은 15%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 현황입니다. 밀양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정대상 내용은 각 기관 단체명칭이 일부 변경에 따라 부분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내용, 구성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5페이지입니다.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반영 공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46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가 실질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사업현황은 원예작물무인방제생력화 시범 및 기반조성 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14개 사업, 시범사업 현장에서 평가하기가 곤란한 사업 7개 사업,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사업은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세부 추진실적은 84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페이지입니다. “JUM 미르피아 부농만들기”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성과입니다. 본 사업은 4개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볼 수 있겠으며, 농가전수조사는 9월에서 10월까지 읍면별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변동된 농가현황을 조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1억 이상 소득 농가수는 지난해 589호에서 금년도에는 606농가에 17농가가 늘어났습니다. 2013년도 읍면동별 농업소득은 현황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0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소농은 현재 400농가로써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개선교육, 강소농 벤치마킹, 우수농장 신기술투입 등 강소농 모델농가 경영개선 시범추진농가, 강소농 육성 품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쉼터․건강증진방 설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쉼터 설치입니다. 휴식공간 조성으로 주민단합 및 지역여건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육성 사업으로 총 8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 14개소, 2013년도 3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852페이지까지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방 설치사업입니다. 총 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 5개소, 2013년도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농․축․수산물 소득추이를 조사 분석하여 금후 농업시책 추진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소득자료로써 연도별 상위소득 순위는 채소가 50%내외, 과수․축산․벼․화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근저당 담보현황입니다. 2011년 무안면 농업인복지센터 영농조합법인 농정 최고 채권액 2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는 밀양시입니다. 2012년도 상남면 농업복지센터 최고 채권액은 2억 4874만 7000원으로 근저당권자는 밀양시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림수산업 자금집행관리규정 제14조2항 및 제14조4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사용실태 점검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817페이지에 보시면 선도농가 모델화시범. 강소농 농가지원되는 것인데 과장님 이 강소농 농가에 한 것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전체적으로 강소농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게 업무추진상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9월 달부터 10, 11월 부서 간 인사도 좀 있었고, 좀 남은 것은 12월, 특히 단감이나 사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는 상당히 벤치마킹이나 교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11월말, 12월 되면 어느 정도의 수확이 끝나고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국비지원인데 이게 12월까지 만약에 집행이다 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소농이라는 게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딸기, 고추, 깻잎 이런 농가들이 전부다 작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큰 농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강소농농가를 교육을 잘하고 하면 충분히 소득도 올릴 수 있고 하여튼 여러 모로 좋은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교육비입니다.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교육을 좀 잘해서 우리 밀양 농업인들 소득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보상금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교육은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이라든지 강소농 특별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보상금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농번기 때는 사실상 벤치마킹이나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쯤 되면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38페이지에 보시면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보급에 있어서 발효제보급이 있습니다. 발효제보급을 통해서 효과가 좀 있는지. 실제 우리 현장에 가보면 간이화장실이 관리가 전혀 안돼 가지고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도있고 주민들은 실제 시설을 이렇게 이용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관리되는 발효제인지 답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저희들 보급되어 있던 그런 화장실에는 현재 미생물이 같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새로 신축되는 지역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97년도부터 우리가 317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바람에 좀 흔들리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또 현재 지원되는 것은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여개소에만 지원이 되고 또 신규에만 되고 기존은 안된다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예산을 집행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거나 다시 재보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계획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수거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은 계획적으로 수거를 자주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동화장실을 지원해줄 때는 인근에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하는 상태인데, 사실은 어느 정도 노후화 되고 안에 다른 게 차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몰라라 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이게 한 10년도 넘었고 저희들 관리는 4～5년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치우고 또 관리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일단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단체들도 연계를 하고 또 체험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 유치원이나 그다음 일반 기업들도 와서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이런 애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지역들은 좀 집중적으로 연한이 되었으면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지원 부분들도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건의를 드리고, 현장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0페이지에 보시면 강소농 육성 추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수사례에 청도면에 아이스 홍시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였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떫은감 반시가 상동면에 지금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감을 이렇게 부가가치로 창출하는 사업은 전혀 수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지금 상동면에 떫은감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년전에 반건시 만드는 공장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가 방문을 해보니까 공장상태도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떫은감이나 대추는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한번 지원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시나 떫은감을 팔아 줄 때 보다 부가가치가 4배에서 5배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진흥청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차후에 이런 여건이 되면 진흥청사업을 좀 확보를 해서 몇 군데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장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시를 이렇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 추진한 곳이 특정인들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라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확대 보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최근에 주민들이 시기를 놓쳐서 반시로 출하하지 못하는 애로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쪽은 송전탑 가장 첨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감을 무작위로 따서 거창이나 이렇게 곶감을 만드는 지역에서 싼 값으로 사가지고 가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동수매해서 공동작업화 하는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야 일손도 덜 수 있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하셔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849페이지에 보시면 “JUMP 미르피아 부농만들기" 추진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농만들기 한 몇 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1000가구 이상 만드는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몇 년이라기보다는 1000호 달성될 때까지는 하는데 사실상 소득 1억 되는 농가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일반 사과로 봤을 때 한 4500평 경작이 되어야 되고, 무안청양고추 350평짜리 5동, 딸기 200평짜리 한 15통 정도는 지어야, 농사를 경영해야 1억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농가가 1억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정이지만 지금 한 8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는 기술력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지원해서 1억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2015년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0호 달성은 힘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목표계획연도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는 하고 있지만 너무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목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관심 있게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을 실시했으면 그 근접은 하더라도 지금 완전 엄청나게 근접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농촌 농업이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체험육성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 우리 농업지원과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큰 사업을 가지고 와서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의 현지 적응시험을 해서 잘 되면 농가로 확대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과가 저희들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을 가지고 보급을 했다, 보급을 안 했다는 것은 보급한 것은 잘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밀양에 고설재배, 딸기 배드 수경재배를 11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고 또 노동력이라든지 생산량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설재배는 첫 수확과 마지막 따는 수확시기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양은 많고, 수량은 많은데 비해서 노동력은 절감되고 편리한 대신 금액은 그렇게 토경에 잘 지은 것 보다는 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데서 수경재배 한 것 하고 토경재배 한 것 하고를 표시를 좀 해가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당도 올리는데 최대한 관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떤 정책사업보다도 보조하고 이런 지원사업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건설과에 보면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관광자원과 농업과 연계한 이런 사업이 좀 제대로되었으면 밀양의 어떤 마을을 체험농업마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주 효과적이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많이 활용하고 소득을 증대시키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앞으로 또 이렇게 지원사업도 계속 증가해야 되지만 어떤 체험마을이라든지 정책적 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험이라든지 마을경관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 농업기반계에 저희들포괄보조 사업 안에 그 사업들이 다 포함, 농림식품부에서 정책개발이 되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사업신청 하기는 그렇고 농업기반계를 통해서 우리 포괄사업 목록에 보면 경관조성 마을사업이라든지 농가관광 소득개발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저희들 우리 작목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또 관광농원은 우리 융자사업으로 해서 현재 인가를 저희들 부서에서, 센터에서 해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대단위 사업들은 만일에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작목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을 시켜서 관광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 애로사항을 최고로 많이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야만 되는데 거의 지원사업만 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실시하는 것 외에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도 농민들에게 큰 정책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사업도 실시해야 되고 정책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는 제주도보다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관광객이라든지 더 많이 온데요. 오는데, 사실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소비를 다 시키고 우리는 거의 다 먹고 버리고 간데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만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전환만 시킨다면 우리 밀양이 더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발전하고. 그렇다면 어떤 농업에 필요한 농업마을 체험마을이라든지 분야별로 이렇게 마을을 조성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 한 종류를 갖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뽕나무 체험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마을을 신청을 받는다든지 선정을 해서 뽕에 관련된 것을 체험하고 또 판매를 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이 뽕을 보면 뿌리도 하고 열매도 하고 뽕잎도 다 활용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떤 마을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 밀양에 관광지하고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소비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반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제일 첫째 목적은 농업소득입니다.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하는 게, 부수적으로 그에 따라서 우리 관광농업과 연계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관광이 되면 거기에 맞는 농가에 농업을 접목해서 농가 농외소득이 창출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는 부분, 신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다르다보니까 주체가 있고 우리는 부 주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에 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전혀 부서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예를 들어 무슨 관광, 마을이 관광화되면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어 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연구 개발해서 저희들 접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마을조성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습니다. 연 국수 가공공장도 안했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 건설과에서 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마을을, 사업을 전개를 할 필요성이있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보다도 자생력으로, 자력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더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는 지원해주는 것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비예산 신청내역에 보면 83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농촌체험마을이 밀양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내 한 군데 있고, 초동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좀 금액은 작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체험도 하고 또 판매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파티도 할 수 있는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시범이라고 지금 4000만 원 저희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요구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가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신청도 하고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초동에 가면 참새미 마을입니까? 그런 마을을 조성하자는 거예요. 관광지하고 연계한. 특히 단장면이라든지 산내면이라든지 산외면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마을을 조성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부가적으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검토를 다해 오셨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예산집행 현황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2013년도 축산기술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859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 목차에 의거 공통사항과 860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축산기술과 총 사업비 93억 5869만 5000원 중 10월말 기준 63억 888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중요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 맨 아래 칸 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1290만 원은 벼 수확 후 건조저장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중간부분 새기술 실증포운영. 기술센터 내 실증포와 부북면에 위치한 연꽃단지운영, 시가지 교량 꽃 생산 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8.3%로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와 일반운영비에 따른 실증시범포 포장에 겨울 난방연료비, 보온커텐 교체비 등으로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63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에 축산안정화 사업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칸 학교 우유급식 민간이전 집행잔액 7167만 원은 관내 44개 초중고 학생 중 저소득층인 1323명에 대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하고 여기는 잔액이 한 2500여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3878만 원은 수분조정제 등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액비살포비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액비살포비도 예산집행잔액이 약 7000만 원 정도남을 것으로, 아마 이월될 사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래 칸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1억 3300만 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액비저장조 2개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 아래에서 세 번 째칸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집행잔액 5억 5650만 원은 축사개보수, TMF사료기 배합 등 시설비 설치사업으로 대상농가는 14개 농가 중에 9개 농가는 완료하고 현재 5개 농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칸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7040만 3000원은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등 3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이것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4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6502만 원은 조사료 생산장비 1개소와 축협에 조사료생산 가공시설 보완사업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축산안정화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760만 원은 축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한우 폐업 등에 대한 감축에 따라 사용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결산추경 시 남은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칸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 7845만 원은 사료배합기 1개소와 한우개체 목걸이사업, 우량가축 정액대 등 3개 사업으로 연말까지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 가축방역약품 재료비는 잔액 1억2918만 2000원은 겨울철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 물품구입비로 현재 일부는 기 공급하였고 12월 중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살처분 보상금 집행잔액 1억 4612만 원은 소 브루셀라, 결핵, AI 등 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연말까지 집행 후 잔액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칸 가축방역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억 1254만 3000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5개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칸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는 잔액은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토양검정실 무기계약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7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은 보전지출 집행잔액 1억 6786만 7000원은 국고보조 사업 7건과 도비보조사업 5건 등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868페이지 국․도비 신청내역은

과장님 예산집행 내역 외에 특별히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다음 몇 가지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87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현황입니다. 자유발언입니다. 한원희 위원장님께서 지난 8월 달에 한우개량사업 추진 촉구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확보했고,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에 최고 권위자인 우리 국립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공일권 교수팀의 자문을 받아서 축협과 한우협회, 인공수정사협회 등 적극적인 공동참여와 협조 하에서 본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58호를 선정하였고, 수려한 공난우는 500두를 선발하여서 지난 4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월에 걸쳐 총 40회 500두에 대해서 수정란을 이식시켰습니다. 현재 수태율은 한 50%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우량 밑소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계속적인 지원과 행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백경희 위원님께서 지난 5월에 씨감자 수급 불균형에 대한 씨감자생산 기반구축사업을 촉구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씨감자 생산 및 공급방안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씨감자 우수 지자체인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보성 등 3개소에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2월 달에 농림사업 201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신청기한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린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저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씨감자 생산 사업이 강원도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 감자와 가을감자는 종자가 남아서 현재 많이 팔아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감자는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73페이지 전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액비살포비사업 1건은 완료하였고 우량 송아지 비육시설사업 사업자인 밀양축협에서 지난 9월 5일자 포기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고이월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면 5억 2000여만 원이 되는데 본 사업을 반납코자 합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천상 반납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9페이지 축산기술과 업무 우수사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함에 따라 일정기간 내 한참에 함으로써 전염병 사전예방에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접종에 따른 유산이나 폐산에 따른 사고축에 대해서 보상지원책을 저희 시에서 마련해 줌으로써 농가의 손실과 경비부담을 덜어주는 우리 경남에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기술과 소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까지는 현재까지 TF팀을 계속 운영 중에 있고, 지난해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기 2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원수 자동측정기 1대를 설치를 했고 지역주민들 인식전환을 위해서 선진 분뇨처리장 견학을 1회 추진하였고 금년도 환경관리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악취발생에 따라 또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위원회에서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원수반입 금지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자간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원수반입량은 1일 50톤 2차 내로 한정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악취저감으로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법인에서 열악한 자산으로 경영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수년간 돼지가격 하락에 따라서 자체운영 적립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적립금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액비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각종 시설장비들의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노후화 장비와 장비 개보수에 따른 국․도비 확보와 시비 지원이 필요함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시설이 사업목적에 맞게 관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발생 사항 방역조치입니다. 금년도에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브루셀라는 전두를 조사해서 예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 결핵병이 2011년도에서 1두, 지난해에는 21두, 올해는 10농가에 60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저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방지를 위해서 중장기 대책으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산이 빠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발행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방역조치로는 발생된 가축은 전부다 2차 감염이 없도록 모두 살처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63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련한 민간자본이전에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300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랫부분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이전이 2억 7000여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863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 3300만 원은 지금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와 발효조를 3농가에6조하고 액비저장조 1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 사업 연말까지 이것은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민간이전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도 종자대하고 조사료 생산장비,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죄송합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약 2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고 그 외는 다 가능합니다.

집행시기가 좀 연말로 미뤄지는 주된 원인은 있습니까? 이 조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예. 지금 벼를 수확하고 나서 갓 들판에 보면 하얀 비닐이 지금 많이 말려가지고 사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이 아직 안 되었고, 그다음 에 벼 베기와 동시에 이타리안라이그라스, 호맥 등 파종대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집행이 곧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축산시설과 관련해서 1일 한 400여톤 이상이 축산분뇨가 발생을 하는데 정작 우리 축산관련 한 사업, 지금 공동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882페이지도 보면 문제가 아직도 많아서 1일 50톤 이상 정도밖에는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고 개별농가들이 이런 사업들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상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이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액비저장조가 69조, 43호가 되어 있는데 43호는 아니고 이것 전체 매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 26농가에 현재 69조 만 46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액비저장조를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약 10조 정도 더 설치를 할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에 있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 중에 돼지인데 돼지가 총 8만여 마리 중에 액비 나오는 게 15만 5000톤 정도 액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퇴비화를 63% 정도퇴비화를 하고 액비화 하는 지금 분뇨처리장 쪽에는 2만 3000톤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만 3000톤에다 자기가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만 4600톤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공공처리장에 들어가는 게 약 3만 4000톤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농가는 현재 4농가 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4농가가 1일 50톤씩 2차씩 들어가고 내년도에 또 이 농가 중에서 개별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사항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원활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따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다른 과, 환경관리과나 이런 악취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농가들이 제대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하시고 또 무허가와 관련해서 축사들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확대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최근에 한우농가에 보면 수의사처방을 통해서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하는 사업이 신규로 보급되면서 장점도 있겠으나 많은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 시에 이미 항생제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도축을 못하는 형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가들은 그 비용에 있어서도애로가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들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의사 처방제는 지금 현재 지난 8월 2일부터 처방제가 실시되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큰 우리 공수의사가 8명이 있고 크게 수의사 처방전에 따른 저희들 건의사항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처방에 따른 발급비용이 5000원이거든요. 5000원인데, 현재 공수의사는 아직까지 발급을 해도 돈도 아직 못 받는 이런 실정에 있고,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즉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시행이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그렇긴 한데 농가들 불만이 그렇더라고요. 도축 시에 이미 문제가 있으면 도축이 안 되는 그런 거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증가된다. 그래서 매번 어떤 수의사 처방을 할 때는 방문을 하고, 또 방문비용을 지급하고 한꺼번에 열 마리든 백마리든 다 이렇게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접종을 할 때는 2마리도 하고 3마리도 하고 그럴 때마다 오는 비용들을 지출하는 이런 애로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축산기술과에서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런 법망이 새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애로들이라면 시가 아니면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비용들에 있어서도 절감효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육농가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증가의 원인이다. 형식적인 어떤 사육이다. 왜냐하면 농민이 직접주사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법망으로 제재를 하면서 농가의 어떤 비용증가 제공만 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제접종하고 수시접종에 따른 접종비는 저희들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에 대한 다른 접종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근에 축산경영인들 행사장에 가보면서 우리 시에도 벌꿀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선군을 방문을 했는데 꿀을 큰 병도 만들지만 소형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구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해보면 가정에서도소형포장이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꿀 사육농가가 많다면 그에 따르는 지원사업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봉하는 농가는 370여 농가가 됩니다. 370여 농가가 되고 벌통 수는 만3000군 정도 됩니다. 만 3000군 되고, 토종벌은 여기서 약 23농가는 토종벌을 하고 있고 양봉생산량은 여기 전체 지난연말 기준으로 조사한 게 139톤 꿀을 생산했고, 저희들 수입은 그래도 31억 정도 조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순수익은 약 14억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 걸로 지금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서 지원책도 마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형포장 개발에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면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 거기에 지원을 저희들 소초광이라든지 분봉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현재 상당량 정부에서 앞으로 과채류나 과수 모든 수정에는 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용 곤충사업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더 파악을 해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8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