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오영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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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5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0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되는 감사 또 예산 관계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고 오늘 여러분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울산지역 평균학력이 꾸준히 상승한다. 이 신문을 보고 우리가 일선에서 학교에서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듯이 시끄러운데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걸 초점을 맞춰서 질타를 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도 지릅니다마는 일선에서 또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여기서 드러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도 역시 교육위원으로서 정말 오늘은 상당히 기분 좋은 신문을 접하게 되어서 반갑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석면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데 석면에 대한 예산이 2억 16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석면조사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석면은 전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걸 전체 나이스에 입력을 하면 전 울산지역에 거기에 석면이 어디에 있는지 학교마다 전부다 볼 수가 있고 2억 1600만 원은 앞으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에는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잡은 것이, 전체 그 부분을 유치원까지 사립까지 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신설 건축물에도 석면이 들어있는 자재가 들어갑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신설은 무석면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렇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지금 현재의 기존 건물에 대해서 석면이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합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무석면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단에서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된 예산이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2억…….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석면조사비라든지 석면위해성평가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학교에 석면 D/B라 하는 거…….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데이터베이스화라는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다음 NEIS하는 것은?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건 데이터베이스 나이스에 입력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제가 석면은 신축 건물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 건물은 저것 뭐 석면하면 위에 천장에…….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텍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런 것을 다시 고치게 되는, 석면이 안든 자재를 써야 되고 석면으로 인한 공해, 석면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인체에 해로움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또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이라도 빨리 제거를 해서 석면이 없는 자재를 교체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계획대로 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덜 돼 있고 어느 정도 다 돼 있다 하는 거 대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석면이 아직까지도 있는 건물이…….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일선 학교에 지금 많이 천장에 텍스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손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무석면으로 교체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파손이 됐을 때만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에는 파손이 안 되고 깨끗한 부분은 석면이 있어도 그대로 우선에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파손이 안 되고 이게 깨어지지 않고 하면 인체에는 크게 해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들도 다 무석면으로 전환시켜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예산을 아주 정밀하게 잘 편성해서 석면을 제거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학생들이나 우리 교사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폐해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정책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61쪽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본예산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거기 교육정책연구과제개발팀연구활동비를 500만 원씩 2개 팀에다가 준다는데 이 2개 팀은 정해졌습니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내년도 연구팀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정책개발의 요목은 정해졌는가요? 그냥 맡기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 부분도 아직은 1월쯤 돼서 요목을 선정하고 그다음 2월쯤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500만 원은 산출내역은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해서…….

일교

정일교정책관

산출내역은 지금 그 공모팀에서 자기들이 자료개발하고 그다음에 협의회를 거쳐서 결과물을 산출해서 인쇄하는 것까지로 해서 500만 원씩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도 상정하는 게 있어야 이 사업이 진척될 텐데 전혀 정책개발의 요목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 팀이 어떤 역량을 가졌는데 그 역량도 공모를 한다손 치더라도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일단은 요목이 정해져서 선정이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연구팀이, 컨설팅도 저희들이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하고 시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시책개발도 따로 나와 있는데 정책은 뭐고 시책은 뭐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정책은 저희들이 좀 큰 단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시책은 우리가 당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좁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하나는 그러면 비전이고 하나는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나름대로 의미는 갖고 있을 듯도 한데 이 예산편성의 자료를 보고는 무슨 사업이 이루어질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다음에 시기의 적절성이나 이게 현장접합성이 가능한가 이런 걸 점검할 텐데 그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또…….

일교

정일교정책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정책연구개발은…….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계획과 발전계획은 또 뭐에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교육계획은 매 연도의 교육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이 2014년도 교육계획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교육발전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게 2010년에서 2014년의 교육발전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2015년부터의 또 교육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을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발전계획 이것도 지금 시기의 적절성, 이 부분에 관한한 정말 시기의 적절성이거든요. 2015년에서 2018년의 교육발전계획을 올해 세우면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와서 교육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이러한 것들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의 변화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권이나 교육환경 심지어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들도 정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무슨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감 선거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15년부터의 발전계획은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시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어떤 기본정책이 포함된 교육계획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2015년에 이 사업이 시작될 판이면…….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니죠. ’14년도에 하반기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그때에 작성을 해서 ’14년 말에 다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15년도부터 적용할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행복울산교육발전계획수립이란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렇죠.

선철

이선철위원

이러한 이름하에 계획수립을 2014년까지 완료할 것이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래서 ’15년부터 적용시켜야지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럼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니까 ’14년도 예산이 들어가야지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름도 보세요. 울산교육 그것도 행복울산교육은 지금 현 교육감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그 계획서를 올해 임기 말에 와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도 무려 3288만 원,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제목은 또 다시 거기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제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명하셔야 됩니다. 시기의 적절성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 사업들이 지금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업의 방법과 예산의 효율성에 관한 것 이것들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지금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발전계획은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처럼 우리 교육발전계획도 전국 시․도에서 다 공히 중기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있지요. 이것도 매년 거의 1000만 원씩 계속해서 더 계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5012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평가서, 이것 내시기 전에 평가서 주셔야 돼요.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한 번도 지금 거기에 대한, 아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단순히 교육발전협의회에 이걸 협의해 주시오 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것은 울산교육에다 양 지역청도 발전협의회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교단에 지원해야 할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실질적인 효과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오히려 교육을 간섭하는 듯한 비판들이 지금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나중에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뒤에 또 교육정책네트워크사업분담금 있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거 3500만 원 어디에 줍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이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자체를 전국 시․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분담금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이 사업도 이렇게 3500만 원을 그냥 줄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를 그냥 바로 내주셔야죠. 여기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오직 그것만 떡 올려놓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3500만 원 KDI에 준다 말이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것은 전체가 나중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KDI에서…….

선철

이선철위원

당연히 정산서 받지요. 예산 편성했으면 몇 번 이야기합니까?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KDI에서 돈 3500만 원 그냥 갖다 주고 난 뒤에 어떻게 올 것인가는, 아니 그거는 미리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을 전국이 네트워크화해서 정책을 보다 잘 드러내는데 그 정책 중에서 실제로 의회에서 심의할 것은 그 정책 이 사업 실제로 전국이 다 해서 되겠느냐, 이거 네트워크해서 되겠느냐? 두 번째 그런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정확하냐 이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 부분 설명 드리면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 훈령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 우리 담당 장학관들이 이 네트워크에 필요한 분담금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분담금 아는데 여기에 지금 네트워크 안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느냐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주로 교육정책모니터라든가 그다음에 해외의 언론동향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뒤에 교육감 공약관리 안에 추진실적평가보고서 있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거 교육감을 직접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이 현재 지금 교육감입니다. 다음에 오는 교육감이 추진실적평가보고서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들이 빌 ‘공’자 공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용어로 해가지고 교육감한테는 직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대체가 추진실적평가를 두 가지예요. 외부하고 내부하고 두 번 다 하는데 내부에서 뭘 했고 외부에서 뭘 해가지고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면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뒤에서 다 들으셨죠? 그날 정책관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저희들은 그날 참석 안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래 실적을 당연히 추진을 어떻게 하는가 중간평가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로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냥 이거 협의회 한 번 모여서 밥 한 번 먹고 ‘어, 이렇제?’ ‘사업꼭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전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실상은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감이 일절 모르고 있었잖아요? 보셨잖아요? 직접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면 그 평가결과를 각 부서에다 전체를 다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로드맵은 이해하나 가장 잘 챙겨야 할 교육감이 직접 그 두 가지 사업을 물어보았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업을 제대로 계획세우고 다잡아 집행하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산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예산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특히 정책관실은 관심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조심하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관실에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금방 이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울산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한 질의를 하셨으니까 금방 피드백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닙니다. 발전협의회 피드백이 아니고 아까…….

은영

이은영위원

정책개발.

일교

정일교정책관

공약사항점검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울산교육발전협의회와 협의회 워크숍하고 난 이후에 개발된 또는 제안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먼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문제가 있어서 많이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학교업무정보나눔터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을 거의 반 이상 감액을 하셨고, 근데 울산교육홍보영상제작은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울산교육홍보 예산은 내년에 교육감님이 새로 또 들어오시고 하면 지금 기존에 6분짜리 홍보영상이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6분짜리 홍보동영상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또 환경변화가 많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3년을 교육했던 성과나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묶어서 3년짜리 영상을 하신다는 건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6분짜리 영상이 제작한지 3년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 6분짜리…….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에 영상 제작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거는 저희들이 40초짜리, 지금 나오고 있는 40초짜리 영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은?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래서 지금 6분짜리 영상은 우리 교육청의 현황, 시책 죽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망라하는 그런 쪽으로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에도 두 가지 종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도 두 가지를 하신다는데 설명은 지금 한 가지만 하셔가지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작을 해 보니까 지금 한 가지가 2000만 원짜리 가지고는 한 40초나 1, 2분정도밖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6분짜리를 제작하려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하는데 2개 가지고 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1개당 2000만 원 해 놨지만…….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 라는 건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산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돼 있는데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나 한 가지 플러스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울산교육홍보영상제작을 하신 작년 거랑 올해 거를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871쪽 교육정책홍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 텐데요. 교육홍보영상제작은 질의를 드렸고 홍보콘텐츠개발이 작년에도 10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거랑 비교를 해서 올해는 어떤 분야로 더 하실 예정인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사실은 홍보콘텐츠개발이라는 것은 주로 저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홍보물을 작성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그걸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획사하고 협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예산만 지금 잡아놓는 건가요, 내용은 아직 마련이 된 건 아니네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죽 할 때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13년도 올해 개발한 콘텐츠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올해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촬영차량임차료하고 연료비가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사실 그게 작년 추경에 아마 반영된 사업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이 휴일도 그렇고 계속 홍보촬영을 다니기 때문에 별도 차량이 그 분 앞으로, 공보실로 하나 지급돼서…….

은영

이은영위원

사진기사에게 지급되는 차량과 예산인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도 좀 절감이 되고 그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비는 관내여비 이게 차량 외에 지금 따로 편성이 돼 있나요? 여비는 지금 전체로 묶여져 있는 건가요? 따로 촬영차량 그 안에 돼 있는 거는 아니네 그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건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비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 가 있어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여비는 공보팀 사업여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차량 들어가면 공보여비가 1인당 월 1만 원씩으로 절감이 되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다음은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9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운영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많이, 감액을 하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수업분석실이라든지 검정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지금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업을 분석하고 고등학교 숫자를 전체적으로 줄이셨던데 이렇게 해서 검정도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감액을 해서?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검인정교과서라든지 인정도서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 위탁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사업 종료인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래서 아마 대폭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수업분석실은?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다음에 수업분석실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지금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다 분석실이 설치가 되었고, 또 일부 아직 좀 덜 된 부분은 학교에서 빈 교실의 여유분이 도저히 없어서 수요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3개교씩만 올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3개교, 6개 학교만 지금 개설하는 거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까지 해서 그러면 완료된 학교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0% 정도는 지금 지원이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조금 기억이…….

은영

이은영위원

70% 가량이 됐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실이 없거나 또는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은?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최대한 수업분석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학교여건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학생들이 조금 줄어드는 시기가 곧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30%는 교실이 없을 정도로 아직 과밀학급들이 많다 라는 얘기인 거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전체 반 학급수도 많고 그런 학교들에서는 지금 없는 거죠? 인원이 많은 학교일 텐데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분석실을 운영한다는데 지금 나머지 30%는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은 초등학교는 분석실 저희들 예산확보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몇 학교씩 모여가지고 하는 분석실과 유사한 형태로 하는 게 있고 중․고등학교만 지금 해당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중․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나머지 한 30%는 주로 어디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어디 지역별로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30%는 어떤 학교들인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학교로 보면 여러 군데 혼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규모가 큰 학교도 있고 소규모 학교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안 되어 있는 학교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올해까지 완료된 학교가 40개교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442쪽에 보면 원어민원격화상강의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원어민원격화상 사업은 교육부에 특교…….

은영

이은영위원

내용은 또 교육원에서 운영을 하던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교육부에서 처음에 특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가 교육부에서 2년 지나서 특교금을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에 지금 원격화상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영어전용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특별한 시설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망만 열려있으면 되는데 호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하는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방과후 형태로 해서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방과후에만 진행을 하나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을 외국어교육원에서 지금 거의 다 스튜디오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산이 교육과정운영과에 잡혀 있어서 그러면 이건 실제로 스튜디오 운영비가 훨씬 더 많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거의 내국인강사수당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궁금했는데 외국어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외국어 이쪽에서 예산이 왜 잡혀 있는지, 어떤 형태로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이걸 나중에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외국어교육원에서도 원어민이 거기에 5명인가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는 부분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화상강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는 거는 수업재료와 교과재료들을 지금 화상영상이라든지 이걸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런 걸 다 만들어야죠. 다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걸 외국어교육원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건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니,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해서 외국어교육원에서 스튜디오운영경비가 지금 5600만 원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초등학교 강사수당, 수업준비물제작비로 합해서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는 스튜디오운영으로 진행이 되고 초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없어서 저희들이 따로 신설해서 하고 점진적으로는 이 사업도 아마 축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축소될 예산들인가요? 이게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거나 이래서 축적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이제까지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많아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저희들 원어민도 줄여야 되고 이런 내용도 줄여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그맣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권명호위원

권명호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의 건데 설명서 324페이지 보면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한 10억 원 정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게 지금 예산항목이 지난해에는 교과학습지도비라든지 그다음에 5억 원이 실제로는 재정과에서 통합 교부된 항목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하고 각 학교별로, 통합교부 형태로 안하고 학교별로 고등학교 1000만 원, 중학교 200만 원씩 해서 실제로는 그 예산 항목들이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보면 순전히 증가된 것처럼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재정과에서 교부한 5억 원과 그다음 교과학습부진지도비가 중등에 4억 9000만 원 이 2개를 합치면 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없애고 이걸 전부 이쪽 항목으로 다 옮겨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꼭 10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증액된 내용은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는 그때 무슨 명목으로 나갔다고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때는 아마 통합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고등학교학력증진프로젝트비로 나갔지요.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나갈 때도 고교학력증진비로 나간 겁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마 그렇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아직 안 됩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확인한 결과 학력증진운영비로 나갔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학력증진운영비로 나가고 전에 이쪽 과에서 또 교과학습부진학생지도비로 나간 걸 통합했다 이거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고등학교 200만 원씩 나간다고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니, 중학교 200만 원, 고등학교 1000만 원.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나갑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전체 다 나가지 않고 거의 한 80%정도 이상은 나가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들만 주로 갑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몇 학교, 몇 학교 정도 나갑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예상으로 지금 해놓은 게 324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공립이 30교, 사립이 8교, 중학교 58교 그다음 사립 4개교 아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 나가는 모양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래 나가네요, 200만 원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2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명호

권명호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여기 예산 있는 그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고 326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서버구축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은 지난해까지 저희들 교육청에 지금 채택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올해 교육부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을 선생님의 업무경감차원에서 프로그램화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운영지원비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분담금이라고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니,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들 시스템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보정시스템서버구축 하는데 1억 8000만 원이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해 주는 거는 뭔데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부에서는 이 돈을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 교육청에다가 아마 특교금으로 나중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서버만 구축해 가지고 있으면 지금 충북이나 충남 같은 데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마 교육부에서 좋은 시스템이라 해서 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부에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은 구축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서버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 사업비라는 말씀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이 전에는 기초학력진단에 대한 거는 형태를 어떻게 해 왔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주로 저희들이 출제를 시험을 연구원에서 시험을 친다든지 또 저희들도 시험을 치고 해서, 또 그다음에 부진학생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학습부진학생들 지도비를 직접 학교에다가 교부를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교육부에서 조금 선생님들 업무가 너무 과하니까 그런 걸 좀 프로그램화시켜서 지원을 좀 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체계화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나갔던 예산이나 이런 거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 거는 대폭 저희들 중등 같은 경우는 부진아지도비를 올해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기초학력에 관한 것을 다 정보를 주고받고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한다는 거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당장 이것하고 지금 당장 올해 줄이고 해도 됩니까? 지금 아직 구축도 안 됐는데.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현재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줄였는데 제가 볼 때는…….

명호

권명호위원

그 동안에 공백기가 있잖아요. 이것 구축…….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명호

권명호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서버 구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건데…….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서버를 구축해도 그전에 계속 우리가 운영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진아지도를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자체예산을 잡아서도 일부 하지만 저희들이 초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시스템이 다른 지역에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총 24억 원이 늘어난 경우가 되어 나타나지만 정책에 있어서의 교육복지, 누리과정 270억 원이 늘어난 예산하고 초등돌봄 100억 원이 늘어난 예산, 공무원봉급에서 1.7% 인상, 선거경비에서 27억 원 이런 등이 대거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것을 하자니 교육재정에 전년 대비해서 경상경비를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서 과감하게 조절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한 번 각별히 당부 드리고요. 지금 정책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5페이지에 평가유공자연수및역점과제우수부서포상 예산을 2012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3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5명에게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씩 편성한 것에 비해서 1인당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이나 증액한 것은 아마 방문국 나라에 따라서 이래 예산이 변경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2012년, 2013년도 그다음에 또 방문할 방문국은 어떤 나라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기관 평가인센티브 이 부분이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증액이 가장 저희들이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평가를 받으면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받으면 중상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상위정도로, 상위로 도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느낀 부분이 물론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좀 더 직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유공자에 대해서 중국, 대만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유공연수를 갔는데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연수를 실시할까 싶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지금 제가 그런 거를 한번 확인 차 질의해 드리는 이유는 실제 보상형으로 어떠한 이제는 중국이나 여기 가까이 있는 제주도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실제로 벤치마킹이나 연유될 수 있는 그런 게 효과가 없었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냥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형식에 불과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러한 벤치마킹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례는 없지만…….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죠? 그거는 예산과 아마 결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또 보상형에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실제 정책팀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연수를 실제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란 것은 지금 실제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쪽이라도 실제적인 체육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그대로 연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지금 계획된 것 없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유공자들이 거의 다 각 팀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구성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 각자 느끼는 부분이 아마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정책수립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문성의 입장에서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보는 눈의 시야가 발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벤치마킹될 정도의 그러한 정책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지금 스팀교육과정에 보면 실제로 과학위주나 또 실제 과학 쪽에서 접목해서 스팀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창의적으로 스팀교육 방법이 예술과 접목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될 것을 선진국에 미국이나 그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팀에서 5명하고 영재스팀교육 예술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7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게 있죠, 없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2012학년도에도 또 2013년도에도 영재교육과 스팀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프로그램들을 집중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계획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 그 전만 해도 잡다하게 예산이 아주 작게 여러 가지 경과적인 가볍게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 어떤 정책을 수료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실제적으로 모아서 전문적인 그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에 적용되도록 그런 걸 조금 부탁드리고요.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다음 전년대비해서 예술강사지원사업부담금 15% 증가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예술교육지원에 예산이 대부분 증액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권미옥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이제 기간이 만료 다돼 가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많이 힘들 텐데 그러면서도 지금 대부분 다 증가된 사유가 많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지금 5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축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1억 9000만 원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아까 15% 증가한 거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강사들의 의료보험금하고 그리고 계속 시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15% 증감을 시켰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시수 늘려달라는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에 답변 중에 하나 더 질의할 내용이 535쪽에 4만 665시수에 2만 6340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535페이지 예술강사지원사업분담금에 보면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책정한 거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이거는 지침으로 지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 전국으로 일괄적입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너무 약한 것 같아가지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 정도의 계산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러게요.

혜순

강혜순위원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도 또 전반적인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예산확보에 저는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하고 또 행복교육, 창의인성교육 세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생각에 청소년축제를 구성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한 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고, 또 다 같이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기나 그리고 공연명, 장소 이거는 미정이지만 차후 계획하고자 하고요. 프로그램은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도 아이돌스타다.’ 지금까지 동아리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학예회행사 그리고 오케스트라, 합창대회 참고로 어제 마이스터고가 전국합창대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팀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를 초청해서 토크쇼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두 번째, 그리고 셋 째는…….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합니까, 공연장을?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공연장을 태화강 고수부지 쪽으로 지금 생각을, 여러 곳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혜순

강혜순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예술적인 행사 쪽에 그런 것보다도 단위학교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정말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또 그 청소년축제 자체가 외부에 보여지는 이벤트성향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도 간접경험도 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만큼은 뭔가 달라야 되고 아이들한테 단위학교에 대해 모든 애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걸 정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2억 원에 가까운 액수라면 지금 애들한테 전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보면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그러한 내용의 어떠한 것을 줘서 재미있다고 막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그러한 것보다도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교육박람회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박람회는 어떻게 추진할 예상입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박람회 말씀입니까?

혜순

강혜순위원

예, 534페이지에 2014년도 계획에 보면 교육박람회가 추진위원회 운영을 해 가지고 할 예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말 그대로 박람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건데, 그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창의인성축제 속에서 박람회를 하는 그런, 경시대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울러서 하는 그런 박람회,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역청 행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와 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근데 이게 지역청 행사인데 보면 강북은 3일 해 놓고 강남은 10일 해 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지원청에서 각자 계획한 것이라서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다른 질의보다 부교육감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명고등학교 사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 사건 보도에 보면 홍명고등학교는 무산이다고 이래 나왔던데 맞습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일단 그 학교법인 측에서 백호씨엔씨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냈고요. 또 다음에 천상으로 이전하는 위치변경계획, 학교이전계획 그것도 철회를 하기로 했고 또 이 시작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의해서 시작되는 건데 국민권익위 조정에 대해서도 포기하겠다 라는 걸로 의결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다 거의 정리되는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니까 무산…….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천상으로 가는 거는 현 단계에서는 무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상에 어떤 학교라도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 거는 틀림없는 겁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주 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일단 천상에 학교 필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 학교설립 필요성 그런 걸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공립을 신청할 계획입니까?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신청하면 공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신청할 계획이고 신청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완벽한 결정이 나야 되고?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왜냐하면 신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학생 수 변동추계라든지 지역별분포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 분석을 하고 앞으로 지역개발추세 등등 해당되는 자료를 좀 더 보완 분석하고 나서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 저는 그게 잘 추진이 되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육이 성적도 중요하고 인성교육도 다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화합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흘러나온 아주 좋지 않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문서하고 또 개인하고 다른 점도 있고 이래서 내가 그걸 바로 잡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은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학교가 설립이 돼서 어느 학교든지 간에 주민이 원하는 좋은 학교가 설립이 돼서 학생들을 우리가 수용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정책관실에 지금 홍보활동을 설명서 872쪽 본예산입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외부시설물이용 홍보활동과 KTX열차활용홍보 활동 2개의 사업을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논란 끝에 또 다시, 본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 하지 마시오’ 라고 했는데 예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그 사업 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에요. 이 사업 이건 홍보는 평가보고회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홍보만 가지고 별도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왜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느냐 하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만족도평가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조금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부모만족도가 홍보에 의해서 만족도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교육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부시설물 이용은 지금 외부시설물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실제로 이용하는 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외부전광판이 지금…….

선철

이선철위원

우리가 이용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실제로 이용하는 게?

일교

정일교정책관

외부전광판이 7개가 됩니다. 그다음 버스외부광고.

선철

이선철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 그래서 지금 이 홍보의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효율성의 문제인데 그 효율성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KTX열차활용홍보만 해도 충분히 외부시설에 가늠할 정도의 홍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사업을 늘 같이 배치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은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홍보의 효과가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 홍보가 뭐에 그치고 마느냐 하면 행사위주로만 가는 것이지 교육콘텐츠의 학부모만족에 이르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저희들이 외부광고나 그다음에 KTX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홍보기본적인 내용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좋은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한 홍보인 것이지 어떤 기본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이미지 아니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이미지홍보인데…….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으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울산교육청에 대한 이미지가 각 시민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인상이 좀 심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사업을 홍보는 하란 말이에요. 홍보의 방법이 위원회가 보아서는 새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도 지난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요? 그건 하나도 안 내놓으시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내놓은 그게 전부 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아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효율성 당연히 따지고요. 그다음에 합리적 운영인가에 관한 부분에 의아심이 대단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심지어 울산에 있는 일간지 7개 종류에 3000만 원씩 그냥 광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미지 말고는 학부모만족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부모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그러면 적어도 홍보가 필요로 한 사업이라는데 학부모 만족을 위한 홍보라면 콘텐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교육청이 뭘 하는지를 몰라서 학부모만족도가 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부모의 만족도는 크게 두 가지일 것 아니에요? 학생들을 제대로 기르는가? 학생들 제대로 기르는 거 두 가지예요. 여기 교육국이 앉아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과 인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면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는 아까 말한 저희들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을 지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요사업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정책관께서 학부모만족도를 제일 우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은 물론 학부모만족도도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만족도와 더불어 어떤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신뢰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가 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학부모만족도 하나만 이렇게 한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이해를 하나 더 도운 것이지 그것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정책관이 이야기했던 학부모만족도에 관한 걸 하나는 더 들지 그 사업의 타당성은 아니라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그러면 885쪽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관평가 할 적에 우수사례벤치마킹 하는데 500만 원씩 12명을 지금 보냅니다. 아니, 보내는 거 이거는 여태까지는 2명 보냈어요. 전국단위로 해서 2명씩 해서 보냈는데 이걸 지금 12명 가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동료위원이 했는데 이 부분하고 함께 연결을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아니, 해외연수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홍보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연구기관에 가서 연구해 온다면 이거는 괜찮습니다.

일교

정일교정책관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교육홍보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평가에서…….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게 기관평가 할 적에, 왜냐하면 기관의 평가 안에는 교육이 홍보해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하고 연결 안 된다면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한 번 보십시오. 똑같은 것에다가 거의 외부시설물 이용하는데 1억 원 정도, 9000만 원이죠. KTX에 8800만 원 거의 1억 원이죠? 이런 2개의 사업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유심히 보아왔지 않습니까? KTX타고 가면서 광고 자세히 봅니다. 그것도 고향 까마귀 반갑다고 울산만 나오면 열심히 보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도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6개인가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한단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콘텐츠내용을 저희들이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보완해서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완을 하는데 보완하는 것은 그냥 구호로만 보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구호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관행적으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콘텐츠는 저희들이 매년 바꾸고 있으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콘텐츠도 말했지 않습니까? 4분짜리, 40초짜리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6분짜리, 40초짜리를 만드는데 그 6분, 40초 그걸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광고탑 교육청 앞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곳에 또 다 넘겨줬습니다. 아니, 사업이 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히 탈피하지 않는 이상 교육이 계속해서 홍보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되냐, 의회가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뭘까를 지금 여러 차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이 사업을 줄이면 정책관에서 사업이 없어집니다. 사업이 없어지면 어쩌느냐, 정책관에 솔직히 말해서 연구팀 연구해가지고 정책계에서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미나를 많이 하면 예산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바꾸란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교육이 우리 교육청에서 주 사업이 교육이 맞습니다. 교육이 맞지만 그다음에 우리 교육을 또 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 또한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이미 설명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자로 나와 있는 그것이 마음에 안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해서는 사업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들여서 유럽 쪽으로 12명이 간다 아니에요. 이때 가는 것이 이미 다 끝나고 가면 다음에 가는 것도 더 문제예요. 정책은 사실은 빨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2015년도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뜻이라면 이해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위로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우수부서나 또는 팀에게 수상하는데 그것도 100만 원씩 8개 팀인데 아니, 이런 사업도 이렇게 가서는 사업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거 그 사업 마음에 하나 든다고 턱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 네 가지 딱 나와 있잖아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정책보다도 기관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우수하게 많이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우수하게 많은 상위그룹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게 벤치마킹할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우리 교육청의 위치가 전국에서 중상정도지만 정말 상위그룹으로 한 번 도약을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인센티브 연수라든가 포상 이런 부분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그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연수를 시켜준다고, 애썼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다 하고 난 뒤에 보상을 안 받더라도 자기 책무를, 지금 여기에 본래의 의미는 이래 써놨습니다. 책무성 제고, 정책수준 향상이라고 하면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인해 내는 앞쪽으로 가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팀의 세미나를 자주 가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외부강사를 들여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차라리 그 부분 다 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관에 오히려 교원대학에 가서 2개월 정도 연말 정도에 가서 교육정책에 관한 것만 워크숍 내지는 강의 받고 와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훨씬 더 좋을 듯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사업계획의 타당성 딱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기의 적절성에만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 하면 현장이 진짜로 제대로 돌아갈 거냐는 현장접합성 이야기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면 이 예산과 잘 맞아져서 효율성을 제대로 높일 것인가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산출내역을 자세히 쳐다보면 이거 시장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지금 교육국에도 이래 해 놨거든요. 총괄적으로 더 이상 뭐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거 내 놓으라 그랬더니 전부다 이랬습니다. 교육국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1억 2750만 원을 교육부가 주니까 양 학교에 나눠줍니다. 이것만 나와 있는, 아니 이런 거는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뭐 할라고 할 겁니까? 그거는 다 아는데요. 뭘 요구했느냐 하면 문현고등학교에 6750만 원 가서 어떤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 했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걸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확대할 사업이면 우리교육재정으로 더 주십시오 라는 것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확장할, 학교 수를 확대하십시오. 이런 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사업이 진행되다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정책관에서는 적절히 그렇게 담았는데 이 정책관에서 사업을 이렇게 내놓으면 뭐 하겠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오후에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많이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평가유공자연수 건에 대해서는 간절히 좀 위원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책관께서 답변에도 있었듯이 울산교육청이 또 울산교육이 전국에 차지하는, 울산에 버금가는 정도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좋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나 그런 게 잘 나와야 또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재정적인 것도 연결되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자, 그리고 내나 이제까지 동남아권만 봤다가 그래도 선진국 시스템을 가서 배우고 오자 라는 맥락에서 사실은 다른 해외연수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 깎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사실은 좀 새로 해서 저희 교육청의 의지와 각오니까요. 위원님 이 분야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한 마디만 더 보태면 정성평가 울산에서 했으면 되거든요. 부산시가 계속해서 우수한 그거는 안 봤습니까? 그러려면 어찌 하느냐 본 위원이 보기는 참말로 혁명적인 생각인데 글 잘 쓰는 소설가 하나 오면 정성평가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정량평가는 다 나와 있잖아요. 정성평가 글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야기의 이끔새가 어떠냐 그것만 하면, 교육국장님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래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다 아무 것도 아닌데 오직 정성평가 보고서 하나 잘 쓰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맨날 해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따나 그 사항도 저희가 중요히 여기겠습니다. 그 지적에 유념하고 특히 내년도에서부터는 정성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성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의 약점이나 외부에 평가하는 교수님들 제가 몇 분 만났더니 위원님 말씀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것도 지금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진로직업체험 지자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진로교육부분에 있어서 3개의 지자체가 협약을 또는 협약을 예정중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어디 지자체와 같이 할 예정입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중구청, 북구청, 남구청 세 군데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것 지자체가 운영하는 겁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협력으로 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협력을 같이 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5000만 원씩 각각 지자체에 보내고 교육청에서 못하는 어려운 사업들을 지자체가 도와서 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센터구축인데 센터구축이면 이 내용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입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체제가 구축됐다는 뜻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1쪽에 진로박람회는 취업박람회가 있는데도 또 이게 대상이 달라서 새롭게 더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진로박람회가 처음에는 교육과정운영과에 있던 사업이 지난 8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왔고요. 진로교육과 취업에 대한 직업교육이 따로 교육과정운영과, 미래인재교육과 흩어져 있던 것들을…….

은영

이은영위원

미래인재교육으로 다 모은 겁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와 진로박람회 2번을 하게 되네요?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때 취업박람회는 특성화고 중심의 박람회였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37쪽에 실내공기질측정과 관련한 2013년도 자료를, 측정했던 성과를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체육중․고등학교를 내년에 신설을 못하는 거지요, 지금 덜 돼서?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개교를 하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개교는 하는데 그 학교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9월 1일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어디에서 운영을, 개교를 할 예정입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동중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동중학교에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동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기구설치는 일부만 하시는 건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 학생들 개설된 학과별로 해서 일부만 하는 건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 동중에 보면 사격장하고 레슬링장하고 체육관은 다 돼 있는 사항이고 그 위에 애들이 훈련할 수 있는 트레이닝장하고 샤워실하고 휴게실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휴게실하고는 시설을 해서 들어간다고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트레이닝장하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트레이닝장은 거기에 바닥이 돼 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중학교에서 나오고 나면 그 시설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동중학교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건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래 번에 교육감님이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은영

이은영위원

트레이닝실하고 휴게실을 이후에 교육감님께서는 동중을 학생문화회관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그럼 이 부분만 빼고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인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급식소가 있고 2층에 보면 전체 체육관을 지었는데 3층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위에 바닥도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뜯어서 트레이닝 기구만 잡아넣으면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급식기구도 지금 설치가 들어가던데 급식기구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급식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급식실을 뜯어내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개교되면 9월 이후에 새로 넣어야 되겠지요?

아니

아니이은영위원

, 지금 동중학교에 급식실이 기구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일부는 이전해 가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중학교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스포츠중․고등학교로 이전한다는 얘기인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일부를 한다는 거는 일부를 어디에 한다는, 동중학교 지금 현재 급식실에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동중학교에 가져가면 일부는 못 쓰는 거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어디다 설치하냐고, 동중학교 급실실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신규로?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일부는 동중학교에 설치를 해 가지고 스포츠과학고등학교 하면 그거는 가져가는 걸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다 뜯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일부만 또 가져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남아있는 일부들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남아있는 거는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신규 설치 했는 것만 이전을 한다 라는 건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체육중․고등학교가 저는 2014년도에 개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계획을 했던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이 밥 먹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내용들을 임시로 설치했다가 또 임시로 하는 거라면 참 애매한 그거다. 그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을 반드시 2014년도에 모든 것이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토지관계가 한 5개월 가까이 끌어졌고 문화재 그 부분에 1개월 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동중학교에 있는 급식기구는 다 쓸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은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만약에 그 부분들이 노후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완전 지금 파악은 안 되었지만 거기에 있는 동중학교의 학생 수하고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학생 수하고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국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교체가 돼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일부만 어쨌든 추가로 더 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 라는 거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의자라든지 식탁이라든지 개인 식판 이런 종류만 하신다 라는 거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식탁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국솥이랑 몇 개는 또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국솥 이런 부분들은, 그러고 노후화돼 있는 거는 폐기를 해야 될 부분은 또 폐기를 해야 되고.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732쪽에 정서행동특성검사 연수예산만 나와 있던데 그러면 내년에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전 교사들도 다 그 부분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은영

이은영위원

연수는 진행을 하는데 연수 말고요. 검사는 올해 2013년도는 선별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예산이 안 잡혀 있기에, 검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선별검사로 진행을 할 건가요?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나중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창의인성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과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새롭게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학교에 들어가는 특수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원래는 특수지원센터라는 하나의 독립적인 센터가 있는데 지금은 혜인학교에…….

은영

이은영위원

행복학교 안으로, 혜인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혜인학교에 있는 것을 행복학교로…….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혜인학교에 있는 걸 새롭게 옮기는 겁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옮기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새로운 기구나 모든 걸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구축비던데?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이 예산은 혜인학교에 학교회계로 잡혀 있다가, 새로 막 증액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원래 이런 구축, 구축보다는 그대로 운영비가 이만큼 혜인학교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시설비가 들어와 있던데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시설은 아무래도 그 안에…….

은영

이은영위원

새롭게 시설하는 내용들에 대해 설비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안에서 직업과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운영비가 있는데요. 산학협력실이나 제과제빵실, 카페테리아 이거는 장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성이 좋은 부분들인데 이것 외에는 혹시 직업진로교육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많이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혹시나…….

은영

이은영위원

메아리라든지 곳곳에서 보면 장애학생들이 이 세 가지, 산학협력실에서 하는 거는 주로 단순조립을 많이 하고 제과제빵실에서 빵을 굽거나 쿠키를 굽거나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교육을 해서 단순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업훈련으로서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외에는 더 마련하거나 조사되거나 하는 게 없느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체 직업의 다양성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와 이후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래서 그 내용이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하는 거라면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나 더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참고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고 도예교실이나 하여튼 종류가 다양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에 교원연수 통일교육연수는 새롭게 마련을 하는 내용입니까? 예산상으로는 지금 새롭게 잡혀 있던데 있던 교육연수 아닌가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있던 교육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새로운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까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157쪽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은영

이은영위원

예.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똑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에 세부 세목이 지금 변경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전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은영

이은영위원

이렇게 좀 착각하게 되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많아서 확인 차 질의 드렸고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저희 과는 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음 질의는 977쪽에 평생교육체육과 아마 예산이지 싶은데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부터 처음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로 시작하는데 작년에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학부모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만족도가 아주 높은가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13년도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적을 강사는 누구였고 몇 분 정도가 참가했고 어떤 교육을 했다 라는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해당되는데 지금 동여중에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3월 1일 되면 그 자리가 비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생들이 거기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급식실에 급식기구 같은 걸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6개월 있다가 뜯어갈 걸 또 다시 거기 설치해가지고 설치비 들고 또 이전비 들고 그렇게 해서 낭비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하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필요한 거지만 지금 학생들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이나 달라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대로 지금 거기에 노후화된 부분만 보충을 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것 했다가 6개월 후에는 또 뜯어가야 되잖아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트레이닝실하고 샤워실도 마찬가지에요. 6개월 있다가 가야 되는데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이 시설들이 다른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이런 시설들이 활용이 안 되잖아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트레이닝장에 그 기구들은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기구야 가져가지만 샤워실 같은 것 이런 거 트레이닝장이 교실에 그대로 기구만 갖다 넣으면 됩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트레이닝장 밑에 그것만 뜯어서, 고무부분에 조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깔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에 애들이 운동을 전혀 거기에 트레이닝장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 관련 예산이 얼마나 돼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 4, 5천 정도 전체 다 하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 5천, 그래 트레이닝장하고 샤워실에 4, 5천 정도 되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기구설치하고 이전비가 얼마 돼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시설은 트레이닝 거기에서 다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구입할 때 해 주면 이전비하고 이거는 별도 안 든다 이 말입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트레이닝 구입할 때 한 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급식기구를 거기 설치하는데 설치비하고 이전비 따로 계상이 돼 있잖아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설단하고 협의 중인데요. 확실한 예산은 지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트레이닝 관련, 샤워장 관련 그다음 급식기구 설치했다가 또 이전하는 비용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거 6개월 늦게 개교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드는데 꼭 옛날 외국어고등학교처럼 그래 급하게 개교를 하니까 안 들어야 될 예산들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선수들 또 유출하는 것도 있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제까지 스포츠중․고등학교 없이도 있었잖아요. 1년 이후에 개교한다고 해 가지고 세상이 어디 뒤집어져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근데 지금 위원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북에 간 애들이 우리 애들이 지금 금메달 한 6개씩 타 지역에서 따고 있거든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까지 왜 없이 지냈는데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고 이번에는…….

찬모

정찬모위원장

옛날에 본 위원이 5, 6년 전에 울산에 체육중․고등학교 설립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는 그때는 필요 없다고 내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1년 없으면 마치 또 어디 세상이 꺼지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때 우리 정찬모 위원장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스포츠과학고등학교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사방팔방으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 계셨던 분들이…….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 과장 개인이야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정책팀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채택을 안 했잖아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다 느낀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해야 될 때는 제대로 검토를 안 하다가 뭐 할 때는 마치 하루라도 없으면 세상에 난리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게 서둔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거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일을 제대로 진척을 하면 3월에 딱 개교되도록 하면 이런 예산은 안 들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중간에 딱 외국어고등학교나 이런 것처럼 중간에 개교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사고도 터지고 이런 거예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다른 부분들은 제가 신중하게 그 부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예산은 이미 들어야 될 부분은…….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권명호위원

두 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우리 정찬모 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부착을 한다든지 시설을 하는 부분은 또 못 찾아가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한 거야 어차피 6개월이 되든 5개월이 되든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또 해야 되고 조금 노후화됐지만 그래도 한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것들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좀 그렇게 선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트레이닝장 부분은 한 3억 원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다른 기업에서 기부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비용은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좀 절약을 하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렇게 하고 미래인재교육과에 설명서 414페이지입니다. 영재교사연수비가 있는데 금액은 크게 증액한 거는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해서 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죠?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대상자는 영재교육지도교사들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영재교육지도교사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영재교육지도 교사가 영재교육원, 지역공동영재학급, 단위학교영재학급 이렇게 있어서 그중에서 심화연수를 다 받고 또 향후 오래도록 우리 교육청에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선정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올해 다녀왔습니까, 몇 월에 다녀왔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 7월에 다녀왔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어느 나라 다녀왔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며칠 동안요?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약 보름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다녀오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을 합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보름입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9박 10일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올해의 경우에는 비용이 1인당 얼마 들었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1인당 600만 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럼 600만 원 들면 올해 400만 원 편성되었죠?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자기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다른 타시․도랑 같이 합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해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600만 원인데 여기는 400만 원이고, 예산은 4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600만 원입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해도 400여만 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에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550만 원 잡았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그 금액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

명호

권명호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이 550만 원 돼 있잖아요? 작년에 400만 원 7명인데 올해는 550만 원에 여덟 명 돼 있거든요.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 산정금액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경북에 같이 갔고 올해는 부산영재랑 같이 공동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동이 아니라 저희들 거의 위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코스가 어딥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또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도 대학은 다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 기간도 내나 같을 것 아닙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1인당 150만 원 차이나도록 올렸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가는 해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시․도 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 산정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연수의 내용이나 기간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으면 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뚜렷한 증액에 대한 그런 답이 없지 않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2014년 1월에 실시하게 되는 이번 영재교육연수는 13박 14일입니다. 일정이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일정이 늘어난 거지요?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그래서 무슨 그런 뚜렷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하여간에 다녀오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많습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

눈에 보입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만족도조사나기관평가를 할 때에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가 내실 있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 좀 철저히 잘 관리를 하십시오.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이번에 갈 때 1월에 몇 명 가요?

명호

권명호위원

8명 잡았지요.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8명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7명 아닙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담당장학사까지요.

혜순

강혜순위원

담당장학사 안 간다던데, 예산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것 정확히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번 담당이 안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실제적인 사람들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올해 실제 예산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275페이지 276페이지에 현 정부가 도입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지금 진로탐색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교육과정 이원화하는 제도 자유학기제 예산이 2014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7200만 원, 자료개발비는 2억 5000만 원, 연구학교지원비가 2억 4000만 원으로 전체 5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2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12개로 확대된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 학교 선정될 때 희망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두 학교를 했고 지금 현재 공문을 발송을 해서 내년에 2학년 1학기에 또 2개 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희망학교를 내년에 또 받아서 할 건데 희망학교에 비율이 전체 시․도 교육청 평가사업에다가 넣어서 약 20%정도 해야만 그 평가에 아마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에 한 60개정도학교로 계상을 해서 20% 12개정도로 내년에 희망학교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현재 연암중학교하고 언양중학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사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재밌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 듣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파악한 결과가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은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연암중학교와 언양중학교가 있는데 언양중학교는 주로 체험 쪽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연암중학교는 기본적인 5개 교과에 기본학습경영계획 이쪽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연암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학과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많이 개발해 내잖아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장을 잘 안 가보는 경우니까 언양중학교가 갖는 어떤 장점을 구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곧 조만간에 두 학교를 같이 모아서,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동보고회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범운영한 그러한 결과로 내년에 12개로 확대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그대로 키워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 과장님, 585페이지에 2014년도 CCTV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에 보면 5억 5000만 원의 예산 지금 편성돼 있는데 비해서 5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이 되었거든요. 울산 전체 학교가 235개교에서 전면 설치한 것 같은데 학교당 교당 몇 개 정도가 설치되죠, 평균적으로 CCTV가? 그래서 5000만 원 삭감됐다기보다도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사항이 화질에 따라서 문제기 때문에 고화질은 한 학교당 3개 내지 4개정도 설치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워낙 노후된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 교체되는 예산에도 올해 추가적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에 노후화돼 있는지 그건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올해 아마 이번 연말까지 한 50%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50%?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사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나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분야고 시민과고민이 같이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학교폭력의 심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여러 가지 향후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589페이지에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비가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학교에 대한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숙려제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민학교 같은데 학생들을 위탁해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애들이 학교 바로 나가지 않고 시민학교 같은데 대안교육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현재 울산시민중학교.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중․고등학교.

혜순

강혜순위원

근데 그 예산에 보면 2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그 2기관이 1기관이 추가될 예정인 것 같은데 추가 예정지는 어디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하나 내지 두 개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뽑아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이러한 것은 아마 부적응학생들의 중도탈락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고, 또 이러한 것은 재발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다음 교원인사과에 341페이지, 342페이지 학교교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교 1수석교사배치를 원칙으로 도입한 수석교사제가 2012년 7월에 법제화돼가지고 5년 지금 현재 걸쳐서 단계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와는 달리 실제로 교육부 방침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내려온 지침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런데 지금 배치교사가 2012년도에 36명 수석교사 배치되었고 올해는 30명을 계획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명서에 보면 20명으로 돼 있잖아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총 현재까지 보면 235개 학교 중에 56교 배치돼 있는 것 볼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지금 작년, 올해 각각 20명씩 뽑았는데 양질의 수석교사를 뽑으려니까 응시인원에 비해서 당초 계획보다 좀 줄여서 뽑게 됐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수석교사 하는 그 선발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선발위원회는 어떻게 결성하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운영위원회는 현장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7명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17명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7명요.

혜순

강혜순위원

그럼 내년 계획도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지금 2014년도도 14명을 뽑으려고 계산하고 있고 저 위원회는 공정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은 조금 늘리려고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조금 늘리고 실제적으로 수석교사의 어떤 양질적인 선택을 위해서라도 위원회 결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 전년 대비해가지고 1억 2900만 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다는 것은 채용인원이 계속 감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수석교사가 대체로 수업경감을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배분을 했는데 올해는 학교통합운영비로 7명분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립학교 1명분은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7명분은 학교통합운영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은 조금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예산이 준 것이 아닙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수석교사를 선발해서 전체적인 운영이나 할 때 연수를 할 거 아니에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수석교사들 연수는 누가 하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수석교사들에게 월 40만 원씩 연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도 돼 있고 교육부에서 연수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초등, 중등 해서 나누어서 연수하는 것도 있고 주로 보면 자체연수도 있으면서 외부에 대학교수분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연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러한 수석교사 운영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보도에 더러 나온 것처럼 수석교사는 수석교사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는 학교에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하시는 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정착이 되면 좋아질 거라 보여지고 수석교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요구했고 주로 수석교사는 적어도 학교에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에 관한 도움을 주고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원래 취지를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세월이 지나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보면 되도록이면 전체 교원 중에서도 조금 분별화 시켜서 전문성을 좀 키워서 수석교사제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또 수석교사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좀 철저히 또 당부 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인원을 좀 더 양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나 또 특성화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석교사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면 단위학교에 어떤 전체적인 교육부의 지침이라든가 훌륭한 운영이 될 걸로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석교사제운영에 대해서는 꼭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정한 수준이 안 될 때는 숫자가 좀 줄어들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십시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금 항간에는 학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교직생활을 했던 분이수석교사로 돼 있다고 하는 분도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에 부정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숫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다음에 이것 교육과정운영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외국학교와의 1:1자매결연추진사업 그것 교육과정운영과 맞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난해는 42개교였죠? 근데 올해는 50개교로 숫자가 늘어났던데 맞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지난해에는 외국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학교당 30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랬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교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예상보다 학교의 지원수가 많아가지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올해가?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런데 그걸 또 학교에서 자매결연하는 걸 또 어떻게 잘라서 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아마 조금 적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파이는 똑같은데 학교 수가 많으니까 학교마다 돌아가는 게 적어졌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럼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 예산의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다 결산서를 받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가는데, 그러니까 학교회계로 다시 넣어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자매결연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에 지원한다고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 구체적으로 항목을 뭐뭐 써야 된다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매결연 학교에 가기 위해서 쓰이는 절차라든가 뭐 이런 데 쓰이는 비용 같으면 교당 200만 원 나가는 게 형평성에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건 교당 차이를 둬야 된단 말이죠. 그냥 가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경비라면 해당 국가가 중국이나 동남아일 경우하고 북유럽일 경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가는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도 발생되는 비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는 일정한 단계별 기준을 정해가지고 차등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자매결연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외국 가는데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이 해당이 되니까 자부담을 못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한 면으로 보면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런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해당되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은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지역별로 조금 나누어서 학교급별이라든지 학생 숫자라든지 이런 정도를 좀 고려를 해서 미주지역이라든지 유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지역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조금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어떤 불만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올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 하려면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보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여기 전체로 보면 한 1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단 말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올해 좀 더 위원장님이 힘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래 그거는 저한테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심의하고 산출근거를 마련할 때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쥐고 편성하는 거는 아닌데…….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제가 연초에 수립을 할 때 이 정도의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내 지적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학생들한테 투자되는 예산이 좀 많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가는 학생이 자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전체 소요예산 중에서, 그런데 이런 데는 적어도 학생들이 반 정도 자부담하고 반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을 아예 없애든가, 그러니 결국은 돈 있는 아이들만 해외에 가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충분히 고민을 한 번 하십시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체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각자 개인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오전에는 성적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느끼는 생각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대해서 대표로 교육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원활하게 처리됐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제일 많이 파업하신 분이 조리종사원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원래 계획대로 원만하게 타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항이 오기까지는 정말 답답한 그런 심정이었는데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이유든지 학생의 교수권이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것은 합당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학부형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교육청은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오게끔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사실 묻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섭을 하고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신문에 난 거보니 대화를 7번 내지 10번 정도 했으면, 대화를 10번 정도 했을 정도 같으면 그게 소통이 되고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대화를 형식적으로 했거나 그분들의 의견을 너무 안 들어줬거나 무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내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고생한다.’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봉급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그건 막연한 소리지만 이런 데에 돈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교육감님이 이 정도 사항까지 왔으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진한 사항이 있다고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소탈하게 한 번 이야기라도 한 말씀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정말 직위도 높고 너무 높은 그런 행보를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덜덜 떠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난번 교육감 오실 때 나는 뭘 생각했냐 하면 청와대에서 큰 분이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 교육감님 향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하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상한 생각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화살을 받을 수 있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내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우리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교육발전을 위하고 교육 산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편이라든가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같이 화합해 가지고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교육감을 모셔가지고 하늘 모시듯이 모셔놓고 질의했을 때 사실 불성실한 대답이 내가 전부 녹취록 다 뽑아봤어요. 동문서답 식으로 끙끙 앓고 TV, 신문에는 교육감이 아주 훌륭한 일 한 것 같이 떡 나왔고 우리 이야기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기록도 한 번도 없고,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서 이래가지고 과연 교육에 발전이 있겠느냐? 정말 양심을 걸어놓고 한 번 이야기해 보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감 기간과 이 기간 사이에 교육국장님 교육청 산하에 몇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교육국장님 한 번 읊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읊어보세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성적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요? 갑자기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 번 읊을게요. 이거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초등학생이 계모에게 맞아죽었다. 그 맞아죽기까지는 한 방에 맞아죽은 게 아니고 사망한 원인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인 구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교사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65명 이랬을 때는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도 모르지만 요새는 35명 아니면 32명, 33명 아닙니까? 우리 대가족 때는 우리 가족이 25명까지도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것 파악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책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우리 교육계에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배움터지킴이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제가 기억나는 거는 신문에 난 그 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느냐? 그래 내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때 내가 뭘 생각했냐 하면 다음에 또 큰 일이 터지지 않겠느냐,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터지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는 또 더 큰 것 우리 교육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이건 정말 큰 범죄행위인 성적조작사건 이게 다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되씹지 않으려고 많은 자제를 했는데 교육감님이 여기 나와서 분명하게 정말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 했으면 되는데 내 이 녹취록 보면 동문서답에 가까운 내용들이 들었고 해서 이걸 내가 다시 위증죄로 고발하려고 서류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 일부는 해야 된다 하고 안 해야 된다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을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사심 없이 오지 마라 해도 오셔가지고, 정말 또 이런 사건이 계속 터졌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정말 교육위원 보기도 미안하고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등등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 번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업하신 분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했고 이 몇 가지 사항을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파악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 분석해 보면 삭감해야 될 예산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이 예산을 돌려서라도 전국에서 아마 최초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항이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교단에서 평생을 몸을 바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그리 하면 조금, 그것 나오면 내가 항상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교단에 평생 몸을 담고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교육계에서 터진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피땀 흘려 쌓은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나도 안타깝고 여러분도 안타깝고 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앞장서가지고 솔선수범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내가 여러분께 한 말씀드립니다.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아침부터 하려하니까 그렇고 해서 아침에는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게 질책도 아니고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찬모

정찬모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육국에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묻지 않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는 이 사업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래 아시고, 그래서 지난해처럼 큰 사업정도는 개별 위원실에 가서 좀 설명을 해서 질의를 훨씬 줄일 수 있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질의하는 사이에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대 의회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대단히 많이 묻어납니다. 교육감에게 반드시 보고하시고 그런 태도는 고치셔야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문현고하고 약사고를 이렇게 자율형 공립고 총액으로 지급을 하면 일반고 역량강화에는 문현고와 약사고는 재정적지원에 관한 부분은 빠집니까? 짧게 하세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일반고역량강화 안에 문현고, 자율형 공립고는 빠집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재정적지원의 중복성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두 번째는 문현고와 약사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가도 좋긴 한데 이것이 지금 일반고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끝나고 나면 지정에서 제외시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것까지 합쳐서 고등학교 지금 선발과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울산같이 이렇게 학생 중심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경쟁중심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했던 심포지엄도 마찬가지였고 본 위원회에서 개최했던 또 위원 개별적으로 했던 모든 심포지엄에 가서 가장 큰 원인은 우선은 일반계고등학교가 우수학생들을 몇몇 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슬럼화 되는데 슬럼화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함께 고민할 일이 대단히 많은데 어쨌든 일반계고등학교 선발과정 고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야 정책과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문현이나 약사 이거는…….

선철

이선철위원

말고 그게 이것까지를 다 포함하여 일반계고등학교의 역량강화가 왜 일반계고등학교가 슬럼화 됐느냐는 원인분석이 죽죽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중점이니 수학중점이니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할 생각으로 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고 역량강화와 맞추어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교과교실제 있죠. 교과교실제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대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을 하는 것도 전부다 그렇습니다. 또 죽 뒤에 가면 인사과장님, 수석교사제의 비용이 학교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수석교사들을 일반학교에다 줄 수는 없는 경우인데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답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도 단위학교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은 이겁니다. 200만 원을 그냥 보전을 해 주는데 나머지 교장선생님의 출장비는 전부다 학교운영비로 결정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학교회계전출금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비로 주었던 것을 다 나가는데 이거를 가치 있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 교장이 그 학교에서 국제교류를 한 번 맺어봐서 다른 학교로 가면 또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세 사람하고 가서 교류 한 번 하는 거예요. 만약 학생들이 교류가 가능하다면 그 사업을 또 배치하는 거예요. 여비만 해도 거의 학교에서 한 3000만 원까지 가져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장 해외출장비 계상하는 방식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20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200만 원을 주면 이 200만 원은 가져가서 아까 두 가지예요. 캄보디아에 가는 것 같으면 도와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치 있는 사업으로 가십시오 라는 것이 이 위원의 주장입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할 적에 200만 원을 주면 이것 갖고, 여기에다가 미주지역, 유럽지역, 동남아지역 세 개의 지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의 경우 동남아보다는 미주나 유럽에 가는 것 같으면 출장비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구부가 있는데 야구부가 전지훈련을 일본에 가게 되면 교장이 따라갑니다. 행정실장이 따라가는 거예요. 축구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이 하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다 연결되더라고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선철

이선철위원

짧게 하세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2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나 또 학교에서 어떤 여비 항목으로 쓰라는 내용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이 200만 원은 교류를 하는데 필요로 한 사업의 운영에 관한 비에요. 나머지는 수익자부담금으로 다 가는데 그 수익자부담금 중에서 본 위원회가 지금 요구한 것은 아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정이 되더라도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 교사들은 전부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출장비를 다 계상해 놨단 말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업을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토론입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것 사업만 자꾸 확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확대할 사업을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중에 모두어서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사업 이렇게 많은,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교육국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이것가지고 몇 개 물었습니까? 만약에 사업 또 안 되고 나면 아무 소리도 안 하셨잖아요. 그 사업 묻지도 않고 왜 자르냐고 또 그럽니다. 아니, 그거는 정말로 의회를 얼마나 얕잡아보는 얘기냐는 거예요. 물을 적에 답도 제가 못 했는 거예요. 그 묻는 것은 이 사업 어쨌든 간에 크게 여섯 가지 영역 중에서 다 이 사업 안 된다 라는 뜻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된다 하더라도 방법에 관한 건 다른 방법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봅시다. 교육과장운영과장님, 교과교실제 가지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교과교실제도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과목중점형하고 하나는 선진형교과인데 지금 과목중점형은 중지를 했단 말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중지를 했고 선진형으로 가는데 선진형은 신설학교 말고는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무얼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울산제2동중은 아직 학교가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교과교실제구축 기자재비를 3억 원 지금 계상하는 거예요. 3억 원이죠. 예, 3억 원입니다.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 교실이 구축되고 지금 현재 그것도 대단히 의문이 되거든요. 이것 맨 처음 지을 적에 이거는 교과교실제로 갈 것이라면 전 교실을 그렇게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설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이거 구축비로 또 다시 3억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 아니고 라는 사업들이 지금 교육과정 속에, 이 실을 구축하는데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아이템의 실을 구축해 주시오 하는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설과에 다 가있단 말이에요. 시설단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회를 하라는 거예요. 부교육감, 교육감 정말 들어야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교과교실제 할 테니 주시오.’ 돈만 착 내려줍니다. 나머지는 교과교실제 안에 들어갈 거 그거 여기는 교육과정과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선발과정 있죠. 선발과정 전체 총체로 지금 용역을 주시든지, 제1차 추경 때 용역을 주시든지 해 가지고 교육과정선발과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이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강화는 전혀 안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강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로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서울에 지금 성공한 사례는 대체로 혁신학교 그룹으로 다 갔단 말이에요. 이것 보고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것만 하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현장에 접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유학기제 있지요. 자유학기제를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유학기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정착을 안 하면 이건 그럼 어떡하겠다는 말이에요? 맨날 했다가 디지털교과서 똑 마찬가지 사업이니까 안 되면 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안 됩니다’ ‘됩니다’ 라는 것을, 되면 되도록 연착할 수 있도록 계속 다잡아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자유학기제 정책홍보 동영상제작에 무려 2000만 원을 세 가지 종류로 가는 거예요. 이미 2개 학교 연암과 언양중학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이해가 되는지를 내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동아리중심이고 하나는 현장체험중심이에요. 그런데 아니, 나는 교육감님이 이것도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연암 또 가는 것 아니야?’ ‘도대체 교육감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안 맞는 거예요. 연암에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동아리중심이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가면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고민 고민해 가지고 언양중학교로 갔습니다. 왜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갈 때 12개 학교는 이렇게 분리해서 줄 거예요? 하나는 동아리 중심으로 6개 학교 주고 또 하나는 현장체험중심으로 6개 학교 줄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희망학교를 전체적으로만 받지 그걸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정해서 하겠다 이거는 이번 연말 중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이거 연착륙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알리고 그 알림의 대상이 세 군데 아닙니까?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 동의해 줘야 교육과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지금 전혀, 설명 뭐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짜증스럽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2개에다가 이 지금 홍보동영상콘텐츠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디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세 종류를 그것도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무려 6000만 원 그냥 콘텐츠 그것만 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선생님연수도 했고 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부모를 각 구별로 가서 설명회를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한 2000여 명에 대해서 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선생님들 연수도 계속 지금 잡혀 있고 지금 거기에 질의하신 홍보동영상은 3종인데 학부모와 학생하고 교사용으로 3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부가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할 적에 기본계획서는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서를, 아니 지금 설명을 맨 먼저 그 기본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럼 동영상은 된다고 합시다. 홍보리플릿은 이미 설명을 다 했는데 그때 설명회 할 적에 죽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거를 1200만 원 그냥 종이에 죽 나눠주는데 12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가 필요로 한 사업임은 단위학교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일구어낼 것인가를 적어도 선도학교나 연구학교가 아니고 지정학교가 아니라면 맛을 보는 프로그램을 더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할 적에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본래 학교 기본운영비 산출할 적에 여기 지금 가상금들이 쫙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 안에다가 중학교를 전부다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비를 한 50만 원을 내주면 어느 과목이든 한 번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맞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쓰는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밖에 없기 때문에 큰 관심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과 그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관심도를 끌어내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걸 다가오는 해에 할 예정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떤 내용도 잡혀져 있지 않는데 동영상을, 그러면 이 동영상은 해 가지고 어디로 보낼 거예요, 어느 매체를 통해서 배부할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은 지금 계획 수립을 교육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계획수립하고 있지 전혀 내용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아마 예산이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정책관 들으셨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정책관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들으셨는데 저거를 콘텐츠화해서 KTX로 가든지 외부기관에 가든지 가는 연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따로 콘텐츠 새로 만들고 여기에서는 자유학기제 대단히 중요한 중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규제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하는 거는 단위사업에 대한 홍보동영상이고 저희들이 기획홍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전체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 가지고는 어디에다 실을 거예요, 어디다가 홍보할 거예요? 콘텐츠는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서 연수하는 데도 사용을 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아직까지 확정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직도 사업의 방향도 결정된 게, 그건 진짜 대단히 위험한, 참 그런 사업 그러면 하지 마세요. 사업의 방향이 하나도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이게 콘텐츠로 되어 있어서 단위학교 설명회 할 적에 그냥 한 번 띄워주는 것으로, CD 3백 몇 장 만들어서 대상학교에다 죽 나누어주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건 아니고 학교…….

선철

이선철위원

그다음에 학교 교육계획설명회 또 할 것 아닙니까? 강남․북하고 또 교육청에서 단위로 할 적에 그때 자유학기제에 관한 것만 띄워준단 말 아닙니까? 그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저기에 정책관은 하나도 못 가져가겠다는데…….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요즘에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좀 조잡스럽게 만들어서는 시청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좋습니다. 만드는데 어떤 종류를 3개나 만드느냐는 것이고, 그 내용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본계획도 설명이 되지 않고 편성해 놓았고 그런 걸 심의해달라고 하니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정해서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인성모델학교 있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도 한 학교에 500만 원씩 5개 학교를 줍니다. 창의인성 이 전체 사업도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되거든요. 창의인성사업에 맨 먼저 창의인성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뒤에는 이 계획에 따라서 모델학교 운영하고 교과연구회하고 컨설팅단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된 것들을 서로 경쟁을 붙여서 창의적경시대회도 하고 창의인성축제도 하고 연구대회도 개최하고 웹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러신단 말 아닙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런 사업들 좍 이래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전체 다를 한 번 죽 이래 보면 이 사업 거대하긴 한데 이렇게 뜯어 붙여서는 아무 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창의인성모델학교를 5개교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지난해에도 했지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3년째.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입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지정했던 그 학교 5개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6개교에서 문현고가 공립형 자율고가 되는 바람에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5개교는 내년 되면 3년째…….

선철

이선철위원

본래 6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1개 학교는 자율형으로 갔기 때문에 반납을 해서 지금 5개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것 500만 원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모델을 가져왔는가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이 의아한 사업이 밑에 죽 이래 쳐다보면 모델학교 주지 말고 차라리 이것도 사업의 계획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창의인성교육도 학교회계전출금에 전 학교가 다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창의는 너무 많이 심하게 하거든요. 여태까지 안 한 것 아닙니다. 다 했는데 이래 왔다면 여기에다가 학교기본운영비에다가 적어도 한 학교에다가 50만 원 정도를 딱 주어서 ‘학교 나름대로 창의인성의 한 가지 모델씩만 다 개발하라’ 이래 주는 게 훨씬 맞지 이것도 몇 개 학교만 이렇게 주어서는 나중에 일반화 하나도 안 됩니다. 이 학교에 몇 차례 지금 지적을 했는데 모델학교를 운영했던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면 그걸 일반화시켜서 하나도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교육부 지정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교육부 지정이라도 이것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하는데 그러면 다른 것 어쩌느냐,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아까 그런 식으로 배부하는 것이 훨씬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중에서도 컨설팅단 이런 것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옥상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성에 관한 창의까지 붙인다는데, 인성에 관한 요목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가 전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딱 중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만 인성과 결합된 학습지도가 되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가지고, 모델 어쨌든 해야 되니까 연구비를 따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업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본래 내려올 적에는 사업이 다 괜찮았다 싶은데 본 위원이 8년 전에도 그런 의문이 좀 많아서 사실은 지도하는 장학사들하고 서로 언쟁이 오고갈 때까지 가치를 따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주 좁혀서, 저는 이래 바라보거든요. 이것 지금 싹 다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교육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하는데 에듀팟, 아니 에듀팟 그것 몇 명이나 결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고 ‘아, 이것이 내 인성에 맞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교사를 통하여 연수를 충분히 시키고 그 교사가 학교에 가서 사업을 일구어내고 그러려고 하면 학교경영자와 학부모들의 협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경영자들과 학부모가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것 다 진행을 하고난 뒤에 다음에 피드백이 가능하면 합시다 라는 크게만 갑시다. 이걸 쪼가리를 이렇게 많이 내 가지고 보내주니까 그 학교는 받은 학교는 그 사업만 하니까 학교만 지금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꼭지를 만약의 경우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본 틀에 맞추어서 하는데 그것은 바꾸게 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어도 의결은 ‘이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용은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창의인성이라는 정책사업 안에서는 전용을 하란 말이에요. 세부사업만은 제발 좀 바꾸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운영과장님, 학교분석실 설명하셨는데 중학교 3개교 1500만 원을 주면 여기는 지금 신설학교거나 또는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되는 학교는 다 예외였습니까,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수업분석실 설치가 무조건 여유 공간이 있어서 분석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자리가 있어야 1500만 원을 줄 것 아닙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분석실 기본적인 방침은 아마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강남, 강북 이걸 균형을 맞추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균형을 맞춘다 해도 중학교는 강남, 강북으로 하면 3개교면 안 되고요. 고등학교는 3개교 해도 되는데…….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올해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학교가 지금 40여개 설치가 됐는데…….

선철

이선철위원

아까는 또 70여개라 해 놓고 40개에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니, 70여개가 아니고요. 약 70%정도 되었다고…….

선철

이선철위원

아, 70%를 말씀하셨어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수업분석실 제가 생각한 것 중에서 하나가 분석실을 그냥 기계적으로 설치만 해 두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학교에다가 설치된 내용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 더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제안을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적어도 수업분석실이 있는 학교는 초․중․고에 전부다가 사실은 연구대회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거의 연구대회에 승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아니, 수업분석실까지 있으면 아까도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업분석실 담당교사만 수업분석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지 나머지는 아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교과연구대회 다 연결이 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건 있어도 좋은데 그 사업이 전부다 따로따로 다 논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업분석실을 다 갖고 있으면 그 학교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과목단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학은 4과목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지금 연구대회 거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힘들고 두 번째는 경쟁적이고 세 번째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근데 연구대회, 물론 근본적으로 연구대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연구대회 이외에 수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아마 연구대회는 그래도 조금 격식을 갖추고 좀 부담이 심리적으로 많으니까 교내에서도 충분히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서 수업분석실을 잘 이용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챙겨가지고 그런 학교가 좀 줄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더 줄이십시오 라는 주장이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늘여놔도 단위학교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교육국이 싹 없어져버리면 단위학교 전부다 자율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목표만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국에 국장으로부터 과장, 지금 밑에 장학사, 장학관들이 쫙 붙어서 새로운 일을 자꾸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학교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자꾸만 이렇게 좀 더 줄입시다 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거는 돈은 많이 줍니다. 돈은 많이 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구상해 낼 것인가부터가 고민이란 말이에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교사들에 대해서는 자기 수업의 어떤 분석을 해서 좀 더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 투자된 재원을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올해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축소보다는…….

선철

이선철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해, 지난 지난해 업무보고 때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업을 분석할라 그러면 전 수업과정을 녹화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작동해서 전 수업을 찍는 것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만 구축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실제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몇 개 학교를 권역으로 묶어서 하자 이런 걸 제안 다 했지 않습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카메라가 수업분석실에 카메라는 자동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화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도 그 부분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화질이 되기 때문에 녹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전체 다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지금 여기도 설명을 보면 되는가, 안 되는가 쪽도 많이 의아스러운 것도 있는데 특히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줄이십시오. 더 줄이십시오. 제발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안 줄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또 논란이 있으니까, 줄이는 방식은 여기에서 예산을 탁 잘라버리면 그 사업 기능 못 하거든요. 그런데 잘라놓으면 또 그 사업은 꼭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업 지금 어떻게 다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큰 것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채홍 과장님, 평체과에서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생보건인턴교사 지금 현재 인턴교사는 그냥 계약이 끝나면 다 해지가 됩니까, 재배치 됐습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지금 종결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재배치는 지금 된 상태는 아닙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인턴교사…….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학교에 따라서…….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턴교사도 앞에서는 인턴이 끝나고 난 뒤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국가재정으로 계속 하다가 우리 재정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감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하면 싹 접어버리는 거예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애당초에 그 인턴교사를 쓸 때…….

선철

이선철위원

그거는 한시적은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은 알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한시적이나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인턴이 필요로 한 곳에다 지금 두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재정으로 가서 이거를 인건비를 다시 조정을 해서 주면 사업을 하면 괜찮을 듯한데 단순히 그 사람에 있어서 재배치도 안 되고 그냥 하는 것 같으면 해고잖아요. 계약은 별로 그랬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기에는 본래는 일자리창출이라 그랬는데 일자리창출이 안 되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43학급에 했을 경우에 인턴교사를 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것은 계획서 내놓으십시오. 현재 보건인턴교사만 몇 명이고 그것을 재배치 하느냐 아니면 전부다 해고를 하느냐, 해고를 하되 사업알선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 기부하는 병원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재취업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서 그 부분은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보건실현대화하고 급식실현대화하고 지금 큰 고민입니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걸 지금 현대화하는데 실을 새로 구축을 하니까 안에 쓰던 장비들이 전부다 못쓰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현장을 가서 보았던, 지난 금요일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라고 말을 하는데 급식시설현대화를 하니까 전 기구를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위원들이 봐서 이거는 과학적 데이터는 아닙니다. 눈으로 봤을 적에 이거는 다른 학교보다도 훨씬 더 상태가 좋은데 이걸 어째서 현대화사업에다 넣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강남에서 올라오고 강북에서 올라오고 따로따로 다 올라왔거든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여기에 한 번 나가봤는데 범서초등학교 에 가서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은 바꾸어서는 안 되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거는 기구고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거기에 바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녹이 슬어서 도저히 이거는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기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거는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트레인, 운반기 이런 거 하는데 ‘트레인, 운반기가 어느 거예요?’ 이러니까 그거는 녹이 스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것은 새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계상이 돼 있지 않느냐, 1억 원 가까이 기구를 하는데 여기에 목록이 쭉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 ‘아, 그거는 점검이 덜 돼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해 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보건실을 현대화하는데 구조를 바꾸니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구조 안에 비품이 전부다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학교가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 기준을 하나 내놓으십시오.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보건실과 학교급식실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면 안에 있는 비품은 싹 다 바뀝니다. 보니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왜 이 학교가 먼저 되었는지 하는 계획서 내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품들은 어떻게 재활용하고 어떤 것은 다시 새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를 보고서 형태로 써서 한 번 내주십시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짧게 확인 작업부터 먼저 좀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와 관련해서 흩어져있는 예산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확인 작업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소득층자녀급식비가 최저생계비 350% 맞습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까지 해서 2만 7000명.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토요일, 공휴일은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거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방학 때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방학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자체에 가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울주군에는 그럼 ’13년도하고 똑같이 전 초등학교 모두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식품은 내년에는 몇 개 학교정도를 할 예정입니까, 아직 세부계획이 없으십니까?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6개 정도요.

은영

이은영위원

6개정도 학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6개 학교정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전체 그렇게 해서 이게 급식기구비용이라든지 등등을 다 빼고 학교급식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 하니까 교육청에 278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학교운영 기본운영지원비에 포함돼 있는 내용까지 다 해서 하니까 27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이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이게 보편적 예산으로써 진행되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게 수혜적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을 좀 더 울주군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고민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올해 결산에서 보면 작년이죠. 작년 결산을 보면 예산이 급식비지원에서 굉장히 많이 추계를 잘, 350% 등등 이 부분이 달라서 많이 남아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또 남아서 돌아온 형태가 아니라 충분히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란 바람인데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남아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또 점진적으로 전체가 다 무상급식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좀 열악하니까 그 부분은 올해는 한 35% 하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50%가 아니라 400%였으면 혹시나 남는 경우 400%였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새로운 준비작업을 해서 올해는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성인지예산서를 올해 예산서를 죽 살펴보니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컨설팅을 받아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과정운영과 예산서를 보면 새로운 사실을 막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과정운영과에 보면요. 사업을 3개 올리셨잖아요. 3개를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초등학교 부진학생이 작년에는 그냥 남녀비율로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부진학생 중에 남학생비율을 좀 더 낮추어야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에 기여한다 라는 내용의 성인지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결국 이것은 남학생이 부진학생이 훨씬 많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치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딱 이게 드러나 있어서 굉장히 예산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단절되었던 전문여성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초점으로 이 내용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의미를 뒀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문여성들을 전문가들을 어떻게 잘 수급할 건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여성들이 많다 라는 것에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디입니까? 체육활동과 관련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단체활동 그러면 남학생들이 훨씬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남학생이 부족해서 남학생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된다 라는 그 수치를 쭉 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거라든지…….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는 남학생들이 청소년활동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여학생들이 더 활발하고 남학생들이 조금 기가 죽어서 그런지…….

은영

이은영위원

예, 저도 이 내용 보면서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채홍

이채홍평생교육체육과장

보니까 요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오히려 남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라 라는 요구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되게 재미있었던 게 배움터지킴이 학생생활교육과가 안 계시는데요. 사실은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성폭력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해서 했는데 초등학교나 여자 중․고등학교에는 여성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라는 제안을 이렇게 죽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서가 사실은 기초가 된 것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올해는 이걸 뽑아내는데 성공하셨다면, 내용을 뽑는데 성공하셨다면 이걸 제대로 수치를 좀 올리는데 역할을 해서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인지예산서를 굉장히 잘 작성하심에 칭찬을 드립니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다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정책관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자문위원은 어떤 선출에 대한 자격의 기준이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발전위원회는 그 자격의 기준이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은 각계각층에, 그래서 저희들 학계도 있고 그다음에 상공계도 있고 언론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울산시민 중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 그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우리 교육기관은 사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발전자문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교육경력이 한 5년 이상 초․중․고 경력이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분이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발전자문위원을 내가 신문을 이래 죽 보면 본 위원이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사회에서 고명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구나 그렇게 전 위원들을 그렇게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분들이 모인 이 단체에 교육발전자문위원님들이 공적자금을 쓰는 걸 봐서 이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발전자문위원이다 뭐다 하면…….

찬모

정찬모위원장

교육발전협의회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교육발전협의회가 좀 더 사회적으로 덕망을 갖고 진정한 협의회를 한다면 요즘 울산에서는 정말 사회봉사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훌륭한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모인 단체치고는 공적자금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고, 이 자금 반 잘라서 급식소 어렵게 고달픈 일하시는 분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여기서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발전위원이 몇 명입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전체 40명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내가 여기 죽 오늘 이거 내가 아침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차, 이거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게 교육발전자문위원이 그냥 회의에 모여가지고 이래하고 만나고 그냥 명렬 이래 보면 되지 수첩이 필요합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위원들 상호간의 어떤 연락망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류의 수첩 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적자금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회의수당하고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더 많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모인 자리 같으면 회의수당을 반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뭐 그거를 다른 모임보다 많이 책정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첩을 하는데 돈이 600만 원 같으면, 아니 수첩제작에 그렇지요. 400만 원이가, 이것도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 서로 만나면 지역에 살면서 다 아는 사람이고 여기 오면 명렬 뒤에다가 딱 전화번호 연결해서 알면 되는데 거기다가 사진 넣고 수첩을 해 가지고 공적자금을, 공적자금 하는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해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발전자문위원을 내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연수원 부지관계 이 좋은 자리에 안 옮기든가 그렇지 않고 꼭 옮길라 하면 발전자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부지선정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선택하십시오. 그래 내가 처음 위원장 할 때 내가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정착을 못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본 위원은 교육위원의 바른 정신을 갖고 교육가족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반대, 연수원은 혐오시설이 앉았던 화장장을 피해야 나는 동의해 주지 동의 못해 준다는 그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 나는 반대를 했습니다. 연수원 우리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모 위원이 나는 강력한 내 자신 스스로가 보수입니다. ‘모 위원 따라다니면 묵을 게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상당히 격분한 그런 마음을 가졌으나 자제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런 등등 개인적으로 발전자문위원이 교육위원 활동하는데 약간 좀 폄하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그 단체면 교육위원이 소신껏 전 교육가족을 위해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이름은 좋은데 크게 교육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럼 이거 일례를 들어가지고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회장님이 발전자문위원 돼 있지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분이 울산광역시 120만 상공인을 전부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장님보다 더 바쁜데?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까지는 전체회의는 계속 참여하셨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회장이니까 당연히 참석해야죠. 회의만 진행하고 1박2일 워크숍하면 같이 가서 다 행사를 하십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워크숍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럼 교육발전자문위원이 지금까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의견서라도 하나 제출한 그런 서류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일교

정일교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를 하면 보고사항이 있고 자문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사항은 현안사항 중에서 또는 현재 울산교육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각 부서장이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자문분야나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해당부서에다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일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여러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그런 의견까지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내가 상당한 부분이 된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더 교육발전협의회 회원님들은 정말 봉사정신을 갖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내가 온 수당을 2만 원씩 받아간다든가 수첩 만드는데 자기들이 돈 풀이해서 내면 또 문제가 다른데 공적자금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봤을 때 사회봉사단체 회장님들이 이 서류를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우리가 이것 덮어놓으니까 모르는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래서 좀 더 본연의 임무를 갖고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 지금 현재도 배가 고파 우는 우리 교육비정규직도 많다 하는 걸 아시고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리고 정말 진정한 봉사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회원이라 하면 1인당 100만 원씩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도 좀 하고, 본 위원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부풀어 올라서, 조금 전에 오후에 첫, 제가 이야기한 사항이 이것하고 연관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이런 돈을 아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육가족이 우는 사람이 없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무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여기에 대한 협의회 회원님들의 명단과 여기 이래 이래 사항은 2013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일교

정일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저도 분석을 해서 발전자문협의회가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런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힘을 얻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발전자문협의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합시다 소리를 여러 차례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회나 시민이 봤을 때 교육발전자문위원으로서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거는 어떻게 교육국에 지금 와 있는 교육과정에 결합하는 모든 인력들의 수당들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근거가 있기는 한데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너무 달라져서 실제로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체능우수인력지원 거기에서부터, 최저 임금에 이르는 것부터 심지어 학교에서 한 단위를 하는데 5만 원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2만 원이하에요. 이 부분을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미래인재교육과네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지금 따로 센터장입니까, 아니고 코디네이터에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은 이곳에다가 지금 한 사람을 인건비를 연봉입니다. 2712만 5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걸 괄호 속에다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대학진학컨설팅센터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이리 이동한다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입니까?

수기

양수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대학진학컨설팅센터는 교육국에서 어떻게 정책을 협의했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건데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제 말씀처럼 저희들이 애초에 교육과정운영과에 있던 것을 진로직업센터를 만들면서 그 인원을 그리로 배정을 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본래 교육과정과에 있는 것을 미래인재교육과로 넘기는 거는 그것은 괜찮습니다.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대학진학컨설팅센터에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이리 갔는데 대학진학컨설팅센터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센터로 지금 보낸다는 말입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난번에 8월 1일자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진학…….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렇다면 또 거꾸로 이렇게 대학진학컨설팅센터가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이 여태까지 업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 넘어가버리면 그 공백은 누가 메웁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거기는 주로 저희들이 장학사와 그다음에 컨설팅단원들, 일반선생님들이 저녁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래 이 사람이 빠져도 그러면 적어도 교육사이거나 코디네이터이거나 업무조정관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본래 그 사람이 맡았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컨설팅센터 안에도 대학컨설팅, 그러면 그 빠져나간 것은 지금 일반교사들에게 주는 그 사람들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한다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이분이 하던 일 자체보다 더 저희들이 급한 것이 진로직업센터였기 때문에 이쪽 사람 한 사람 일로 8월 1일자로 배정을 한 그 내용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진학컨설팅센터에 있는 사람이 진로직업에 관한 전체를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가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애초에 올해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런 걸 전체 다 봤는데 아까도 그랬습니다. 기초단체가 3개의 구청에서 지금 주는데 3개의 구청뿐만 아니라 적어도 5개의 구청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매칭시스템에 대한 미스매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코디네이터하거나 조정하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업무가 많을 것 같거든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진로직업센터에는 그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학사도 있고 저희들이 3월에 더 장학사를 배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이 더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또 의아스럽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빼오나 하면, 그럼 교단에서 빼가지고 그리 보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이미 업무가 다 있는데.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말씀이 아니고 3월에 장학사가 증원되기 때문에 증원되는 만큼 제일 급한 게 진로직업센터에서 우선 저희들이 파견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파견교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받아서 3월부터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선철위원

, 증원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과학관이 독립해서 나가는 것부터 유아교육진흥원에 관장의 겸직을 푸는 것부터 지금 현재 파견돼 있는 교사와 이것 전체 다를 한 번, 그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배치해서는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육감이 와가지고 ‘그 센터 업무 줄여’ 이러면 나중에 이쪽에는 엄청나게 혼동스러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구를 조정하는 일은 대단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특히 교육감의 임기 말년이나 교육감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고하십시오. 이건 이래 가면 지금 인턴 올 적에 많이 저항 했습니다.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는 인턴이 정확한 직업이 아니다. 3년 끊고 나면 우리 재정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물으니까 ‘안 가도 교육부가 다 해 준답니다.’ 이렇게 다 보고했단 말이에요. 제가 8년 동안에 계속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모든 인턴을.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턴은 전부다 교사일 때는 교사정원 이내의 사람들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진로직업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철

이선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선은 교육과정에 결합하는 모든 인력의 보수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해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을 내 놓으십시오가 맨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인원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기관이 늘려주면 한 기관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체가 지금 총액인건비로 와 있어서 전문직에 관한 부분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요청을…….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전문직은 지방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전문직은 지방직이구나. 그 이외에 교사들은 교사들에게 파견해 쓰는 것들도 이것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래 못하는데 권고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각 예하기관에 나와 있는 파견교사는 전부다 교단으로 다 돌아가라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원칙이지만 학생지도 에 관한 것과 갑작스런 업무증가로 인해서는 파견교사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거는 고려를 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성을 갖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적절성을 갖겠다 이 말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전체 다를 지금 거론되었던 기구와 조직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한번 일람표를 만들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회 추경 351쪽 교과교실제운영학교지원인데 기존의 20개 학교에 리모델링 예산이 9억 30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누가 교육과정운영…….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전적 리모델링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좀…….

찬모

정찬모위원장

추경예산 351쪽.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시설단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학교시설단에 물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 밑에 제2울산동중 또 이것도 학교시설단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과목중점형하고 선진형하고 있는데 과목중점형이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74개교가 교과교실로 신규 지정이 되었다가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이 신규 지정이 중지됨으로서 2014년도에 선진형으로 전부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 선진형이 지금 저희들이 동중 이외에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현재는 없고 그러면 리모델링 저 20개교 학교가…….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리모델링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아마 과목…….

찬모

정찬모위원장

아니, 공사는 시설단에서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할 거라는 것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서 조금…….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제2동중은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예산이 건설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 있단 말이죠. 또 그러면 여기는 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어요, 학교에서 공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동중이 지금 선진형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홈베이스나 교과교실제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용하는데 그 운영비로…….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집기구입비다 이 말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위에 20개교 거기 세부내역 그다음에 동중에 그 3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감사관과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