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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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서울사무소, 맑은물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01분

순서에 따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논산시 서울사무소장 윤병권! (서울사무소장 윤병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윤병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논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54쪽 이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1958쪽,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8쪽,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9 개 부처 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으며 125회에 걸쳐 국회와 정부청사 관계자 방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고 재경 향우회 및 놀뫼 공우회 회원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와 경조사시 참석하는 한편 수시로 고향 소식과 향우동정등 연락하고 공유하며 끈끈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담당자방문과 면담을 실시하고 재경 향우회와 놀뫼 공우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사용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자 시설현황은 마포구 도화동 소재 태영데시앙 1002호 77.64㎡의 오피스텔로 최대 8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침대와 TV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2012년도에 관리비 등으로 714만 6,000원, 금년도에는 2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충렬 위원님과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지원 실적으로 지난해에 6회, 금년은 4회에 걸쳐 지원을 실시하였고 직거래 장터 지원실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2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방문 현황으로 지난해의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 105회, 교육을 위해 4회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35회, 교육을 위해 5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실적이 다소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기획재경부 등 일부 중앙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시 출향인 방문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등 2회에 걸쳐 500여 명이 방문하였고 금년의 경우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대추축제 등 3회에 걸쳐 약 1,5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축제방문을 계기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특산물 구입과 홍보 계기를 마련하였고 탑정호 및 연산대추시장 연계방문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4쪽, 임종진 위원장님과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방문 및 투숙현황으로 10월말까지 총 30회에 93명이 방문하였고 투숙의 경우는 총 5회에 10명이 투숙한 바 있으며 업무 목적이 아닌 단순방문이나 사적인 실적은 제외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961쪽, 농산물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는데 그 지금 농산물 특산물 홍보 직거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수박이면 수박 그 단일품종 그때 생산되는 기호에 맞는 기호 그 품목에만 지금 직거래 장터를 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 은평점, 이마트 은평점, 명일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직거래를 어떻게 열어주냐 이런 얘기지.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직거래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일 품목을 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그 사무소에서 감사요구자료 이후에 했던 그런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논산에서 생산되는 약 30여 품목이 직거래 장터에 나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수품목을 집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대대적인 행사를, 그냥 여기에 보면 그냥 소규모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기왕에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 어느 아파트, 우리랑 지금 논산시하고 자매결연 한 아파트도 있지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파트하고는 자매결연 맺은 곳이 없고요, 서초구청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청이랑 맺었으면 그 관내 아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아파트하고도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녀회들이 거의 그 내용들을 잡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 갈 만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지금 뭐 각 시ㆍ군에서도 전부 사업소를, 서울사업소를 예산관계 때문에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도내에서는 여섯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면 지방세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국비확보 때문에 그냥 애를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서울로 몰리는 건 그 맞잖아요? 그죠?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논산시에서 나오는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집결해서 한번 정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그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 했구요. 이 직거래 장터를 열려면은 장소 섭외가 필수적인데 저희들이 몇 군데 지자체를 방문을 했었는데 대부분 지역 상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장소 섭외를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의 경우에 노원구하고 아주 어렵게 장소섭외를 해서 이 직거래 장터를 연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그 아쉬웠던 점이 당초 예산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지자체를 방문하고 그래서 장소도 섭외를 미리하고, 그분들도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연중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자기들도 지원을 해 줘야 좋지, 이렇게 급하게 와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들을 일시에 이렇게 판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기왕에 고생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이 직거래 장터를 하면 품목이 직거래 장터는 다양해야 이 소비자들이 오지, 다양하지 않으면 이게 직거래 장터라 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 가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소 같은 게 어려우면 농협중앙회, 이번에 시장님 상도 타셨잖아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농협중앙회 같은데랑 협조를 하면 여기 장소 같은 거 얼마든지 섭외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논산시에서 어쨌든 각 농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하자 이 말이에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그렇게 해서 협찬을 해서 “당신면에서 나오는 품목이 뭐냐!” 그렇게 해서 며칟날 날짜 잡아주고 저기만 해 주면 본인들이 텐트 가지고 가서 치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거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추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기왕에 서울에서 한번 직거래장, 논산시민의 날을 만들든지 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들든지 해서 다 품종을 가지고, 다 품목을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내년도에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한번 해보세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쪽 협찬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 실장님 원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가보면은 일과가 끝난 후에 일이 더 많은 데가 서울사무소지요? 예, 거기에 재경 향우회와 재경 공우회 관리에 특별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고생을 하시니까 얼마만큼 그 조그만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애경사까지 전부다 이렇게 챙기시느라고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때는 못내려 오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고생하러 올라가신 거니까 더 분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잘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잘하신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그 ‘서울사무소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행정부에, 안전행정부에 그 54개 실ㆍ과가 있어요.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대표적으로 36개과, 국토부의 69개과가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놓치는 사업들이 좀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이제 국비확보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한다든지 이 정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기회를 못갖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없는가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좀 챙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사무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보가 빠르고 우리가 이제 재경공우회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라고 그러면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논산일에 관심이 있는 것은 논산사람들이다, 늘 말씀드리만. 그래서 이제 그 정부부처를 찾아가더라도 그 사업부서를 가기 전에 우리 그 논산출신 재경 공우회를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뭐 188건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관계 실ㆍ과에서, 우리 논산시 관계 실ㆍ과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 가지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략실이나 서울사무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서울사무소가 아무래도 정보가 가장 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논산시 그 담당부서에 이렇게 그 연락을 해 주는 그 노력을 좀 더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쪽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물론 그런 역할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문서가 오지 않고 거의 관계부서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청 관계부서와 서로 연합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공모를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제가 연말의 경우에도 지난 11월중에 안행부를 방문을 해서 그 정부에서 하는 각종 시상 현황을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그런 자료를 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좀 보내 드렸고, 그걸 보고서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런 자료하나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어느 부서도 가면은 그런 자료를 섣불리 빼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지방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그런 자료를 이렇게 입수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지금 우리 안행부든지 각종 그 부처에 보면은 우리 논산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이렇게 많이 지금 있는 걸로 그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행사때라든지 가보면은 충분히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유대를 해 놓으면 딱 닥쳐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걸 부탁하러 가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평소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농특산물을 가지고 평소에 자주 찾아 뵙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를 해놓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업이 되지, 무슨 어떤 사업을 하나 딱 놓고 그것 때문에 딱 찾아가 가지고 갈 때 뭐 들고가 가지고 우리 부탁하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돼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좀 귀찮고 하시더라도 평소에도, 늘 시간이 없는 시간에 쫓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 늘 사업에 쫓기고 또 공무원들 올라오면은 중앙부처 또 인솔하고 안내 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 그 또 숙식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하는 그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행히 뭐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 그 예산확보하는데 뭐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방문자 제공 기념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늘 또 필요하시면 또 추경때라도 이렇게 그 예산요구를 해서 항상, 그 남는 장사니까 이게. 예, 계속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이번에 그 마포사무실 그 데시앙 리모델링, 오피스텔 수리정비 그 예산 300만 원을 잡았는데 거기 환기가 되게 안좋습니다, 거기. 그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숙박하는 직원들이 되게 막 답답하고 뭐 그런 걸 많이 좀 호소할 거예요. 그 부분도 수리가 됩니까?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마포 새우젓축제 이번에도 그 행사를 했지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 시에서 업소가 4군데가 또 참여를 했나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다섯군데 참여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다섯군데?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근데 이제 이 젓갈협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젓갈협회에서 참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마포에서 참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 시킨다 해서 젓갈협회에서 일정부분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아, 이번에는 그 젓갈협회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협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은 완전히 협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늘 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병권 과장님 서울로 올라가셔 가지고 힘이 많이 드시죠?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괜찮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일이 힘든 것보다, 예, 가족과 떨어져서 산다는 게 그게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논산시에 서울과 양재동 녹색체험마을 그런 곳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저는 지금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성동면, 성동면 녹색체험마을과 양재동에서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체험마을 꼭 1년에 찾고 있고요. 1년에 한번씩 찾고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우리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 그런 거를 꼭 이곳만이 아니고 그런 곳과도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갖다가 한곳에서 이렇게 또 판매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계해 가지고 안 오는 시기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갈 수 있게 그 지역에다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제가 농ㆍ특산물 그 직거래 알선이나 이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원해서 논산 쪽에 어떤 물건을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하면 논산 쪽에서 또 수익성이 안 된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만약에 논산시에서 기술센터 가보면 왜 우리가 만들은 거 많잖아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팜포유에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그런 데다가 “이렇게 혹시 출품할 거냐” 이제 그런 식, 아니면 또 농산이면 농산 쌀이면 쌀 모든 걸 같이 해 가지고 곡물이나 모든 거 같이 해서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을...,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팜포유 하고 연계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그걸 갖다가 꼭 여기 마포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MOU, 저기를 맺어 가지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양재동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거기에도 서울시민이 많잖아요, 하자면. 저희 지역을 찾는 사람도 많지만 같이 교류하는 방향에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아 뭐가 먹어서 좋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아마 팸플릿 같은 거 이런 홍보지 한 장이면, 나눠주면 그 동사무소 같은 데다 이렇게 홍보해 달라고 하면 아마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농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직거래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장소 섭외의 문제입니다. 자기네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잘 안 해 주려고 하거든요. 몇 군데를 들렸었는데 잘 안 해줘요.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일단 지자체간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좀 필수적이다,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서는 그것이 좀 필수적이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협조적일 수가 있는데 저희 시하고 재매열연도 안 맺은 그런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하면 지역 상인들한테 할만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니까 버스를 안타고 와도 그곳에 가면 있다라는 것을 언제가면 있다 이것만 홍보만 되면 아마 그분들이 잘 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이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직접 농민들이 진 거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거든요, 그 분들은. 그렇죠?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제가 한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재경향우회 유길상 회장께서 자기 임기동안에 논산시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상설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어떤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느 한곳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 거점을 마련을 해 놓고 이렇게 사방에 있는 그런 각 구청단위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또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을 해 가지고 서로 중앙에서 이렇게 배달해 준다든지 이렇게 주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서 논산시의 농ㆍ특산물이 상설 쪽으로 거기에서 직거래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향우들하고 지금 상당히 논의가 진행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니까 이 상설시장을 갖다, 매장을 갖다가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적으로, 본 위원이 의정연수 일본에 갔을 때요, 어느 동에 면사무소 앞에다 하자면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이런 매장을요, 몇 개를 해놓고 포장으로 해 가지고 거창하게 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품이 쫙 다 진열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섰다 안 섰다 하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아 보여 가지고 우리 시와도 내내 지금 성동면 녹색체험마을하고 양재동 동사무소 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동에다도 할 수 있나, 그런 여건을 한번 알아봐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꼭 여기에 차를 타고 오셔서 꼭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다 갖다 놔서 편하게 사갈 수도 있으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어떤가, 상설매장을 열어주시면 어떤가...,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그런데 매장을 열려면요, 임대료 같은 것도 있고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자, 윤상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여튼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농민들이 이렇게 직접 진 것을 제 가격을 받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지금 우리 감사는 지금 서로 무슨 사업을 논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질의답변으로 모든 것이 일관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자, 박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늘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라는 어떤 행정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정책감사 쪽으로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애정이 큽니다. 더군다나 두 분이 놓을 열명이서 뭐를 뜯어먹겠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큰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효율을 좀 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우리 또 윤상숙 위원님하고 같이 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통계잖아요. 왜냐면 다음에 발전에 대비하고 계획을 잡으려면 통계인데 요구자료 1961쪽을 보나 1963쪽 보나 2012년에도 2억 원어치 팔고 2013년에도 2억 원어치 팔고, 고향방문도 2012년에 350명 했고 2013년에도 350명 했고, 이거 쓰던 거예요, 원래 이거 통계가 맞는 통계입니까, 이건?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이건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어떻게 똑같이 금액을 2억 원치를 팔았데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이서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팔 수도 있고 적게 팔 수도 있고, 좀 좁게 볼 수도 있고 그럼 350명이면 차가 이 버스가 몇 대 왔어요, 올해?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딸기축제때는 350명 온 거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몇 대가 왔는데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한번 통계부분을 좀 해야지만이 아 이렇게 하면 좀더 나아질 건데 또 이렇게 좀 보태면 나아질 건데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똑같으니까 이 방법을 못찾겠어요. 판매금액도 똑같고 방문숫자도 똑같고.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제가 강경젓갈축제의 경우에 지난해 150명인데 금년에 1,100명...,

승용

박승용위원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그렇게 제가...,

승용

박승용위원

열차까지로 왔기 때문에 다 맞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그 요구자료 1955쪽 하고 1962쪽, 1965쪽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제안을 하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현 파견근무자 숙소하고 직원숙소하고 있는데 파견근무자 숙소가 3억 7,000만 원 지금 매입해 놓고 직원숙소는 방 4개에 4억 3,000만 원 전세로 얻고 있는 게 맞지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걸 참 활용을 하면 37억짜리라도 해야 되죠. 근데 1년에 투숙객이 10명, 11명인데 3억 7,000만 원짜리 얻어놓고 운영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직원숙소 방 4개짜리 같이 이렇게 오시면 혹시 같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은 많이 합니까?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아니 같이 오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용도에 맞게 더 필요하면 더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사무소 직원은 2분인데 방 4개를 쓰는데 또 다른 3억 7,000만 원짜리 하나 더 얻어놓고 방 2개에 1년에 투숙객이 10명에서 11명이 다, 운영비 내고 관리비내야 된다. 누가 어디다 내놓으면 뭔 할 얘기가 없어요, 통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대책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오피스텔이 말 그대로 업무도 볼 수 있으면서 숙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 하나만 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한두 번 와서 이렇게 자고 가는 사람 같으면 그런 불편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들처럼 장기 있는 사람은 오피스텔에서 숙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좋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큰면에서 볼 때는 이게 좀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다만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오피스텔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마포에 있는 서울사무소 옆에가 우리 재경향우회 사무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씀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향우들도 그렇고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오피스텔로 옮겨간다든지 하면 틀림없이 우리 향우회하고 갈라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보교류도 잘 안 될뿐더러 어떤 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고민은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고민은 할 거지만 과연 향우회하고 떨어졌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같이 사용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오피스텔에서는 실제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꼭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정책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고 활성화시키고 더 키우면 더 키워야 되고 아까니도 얘기했듯이 한분이 와서 주무시더라도 그런 환기적인 부분이 될 것 같으면 좀 어떻게 좀 다시 개선도 좀 해야 되고 계속 활성화시켜서, 원래 이 받는 목적이, 그걸 얻은 목적이 6급 이상 공무원들을 갖다가 그 예산 확보하고 중앙부처들 방문하는 트레이닝을 거치기 위해 얻어 논 건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대처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본 위원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를 요청한 것은 서울사무소 방문 투숙현황 그걸 했지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지금 몇 년 됐지요, 이 사무소가 개설된 지가?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2008년도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2008년도?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6년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6년이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결과를,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를 향하는 과정에 있다!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건실한지 여기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게 여기서 어떤 큰일 아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홍로라든지 어떤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못됐고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사무소 방문력을 보면 좀 단조로워요.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뭐한 것은 빼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내방하신 분들을 보면 당연히 오실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당연히 오실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런 분도 오셨네! 아, 뭔가 저변확대가 되는구나.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없는 것보다 나은 우리가 뭔가 앞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당연하게 오실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인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변확대도 중요하다. 왜 그 한약 지으려면 여러 가지 약재가 필요하듯이 한 사람뿐이 아닌 여러 저변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특히 향우회 회원들이 어떤 큰 문제나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냥 윗집에 오시는 것 같이 오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얘기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서 사시면서 뭔가 좀 누구한테 애로사항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도 이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다 이런 일들 있고 한데 골치아프네.’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서울사무소에 방문하는 분들은 좀 너무 고정적인 분들, 너무 꼭 당연히 오실 분들 이런 거 아닌가, 일반 다른 분들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변확대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변확대문제에 대해서?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향우회 회원들 방문한 것 이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오시고 거의 하루도 안 오시는 날은 없을 정도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좀 이게 저한테 주신 거지요?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따로!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뭐 김세레나 가수되는 분도 오시고 많이 오셨어요. 오셨지만 이걸 다 포함한다하더라도 어떤 큰일을 하신 것보다는 조금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이건 제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나라 수도에서 사무실로 근무하시는데 이게 근무하시면서 힘드시지만 서울뿐이 아니라 대전이나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데까지도 쳐다보는 그런 어떤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목포에다가 어떤 무엇을 설치해서 그분들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서울사무에서 죽 하니 서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바라보면서 뭔가 인적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방객들이요, 방문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잘 해오셨지만 여기에 뭐 그 원장에는 더 세밀하게 해놓으셨겠지요? 해놓으셨겠지만 그 개인별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큰일이 아니라도 왜 오셨나 세세하게 적어서 조그마한 어떤 위로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뭔가 마음의 의지를 갖고 우리만 그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분도 우리가 필요해서 서울사무소에 자주 방문하시도록 세밀하게 기재해 놓고 해결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병권

윤병권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위주로 기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향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기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맑은물과 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논산시 맑은물과장 조삼구! (맑은물과장 조삼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맑은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지원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입니다. 이남해 하수도담당입니다. 박정상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설명드릴 순서은 공통소관 16건과 저희과 소관 9건 등 25건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 업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70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가구주택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3건에 5,803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건에 4,045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기준은 신축 또는 증축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1571페이지입니다. 이혁규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광석 득윤리 외 14개 지역이며 하단의 벌곡 신양지구와 한삼천지구는 ’14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향후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17개지구를 설치 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된 벌곡 도산지구가 착공예정이며 양촌 공공하수처리장은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국방대 이전에 맞춰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의거 노성 장구 외 10개 지구는 2015년까지, 성동 개척외 3개지구는 ’20년까지 마을하수도 설치를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73페이지,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우리시에 171개소가 있으며 그 중 마을상수도는 10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67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구분은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이 20톤이상 500톤 이하이고 급수인구는 100톤이상2,500톤 이하입니다. 논산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이며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으로 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라 6개소가 폐지 예정입니다. 하단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13건에 11억 9,266만 5,000원의 예산으로 대수성시험, 관로보수 및 개량, 소독장치 구입 및 설치 등을 하였으며, 157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개보수, 2013년도 개보수 실적은 11건에 8억 7,690만 1,000원의 예산으로 관로보수, 배수지 철거, 밸브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보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6페이지,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2013년도 지하수수질 정기검사 실시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411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소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시설 17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완료 건수가 4건으로 분기별로는 1/4분기의 3건, 4/4분기의 1건을 조치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로의 전환 정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157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3/4분기까지 304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7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 공급과 정수설비를 설치하여 양질의 물을, 먹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78페이지,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는 10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수원은 104개 전체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또 사용 가구수는 5,541세대, 사용인구는 1만 6,814명이며 시설 용량은 1일 8,88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연무 죽본2리 등 5개소를 폐지하고 가야곡 목곡리를 등록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79페이지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과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5개 읍ㆍ면ㆍ동 중 강경읍 등 4개 읍ㆍ면ㆍ동은 전체가 급수 보급지역이며 연무읍 등 8개 읍ㆍ면은 일부지역을 보급하고 있으며 노성면 등 3개면은 전 지역이 미보급지역입니다. 날로 지하수 오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202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조기에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행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지하수 오염지역 등 상수도 급수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1페이지,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2013년도 지하수관정 신고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정 신고현황은 총 9,277건으로 일반신고 813건과 추인신고 8,464건입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용 4,079건, 공업용 19건, 농업용 5,179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연간 250건~500건 정도가 지하수관정 신고하였으나 2010년도 4월 국토교통부의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2페이지,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상 상수도요금 체납건수는 81건의 3억 4,9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으로는 이사, 사망, 소유권이전 등이 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수정지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체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7페이지,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부터 아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시 관내 단수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수조치 현황은 총 58건에 5,40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도에 10건, 2011년도에 16건, 2012년도 5건, 금년에 27건에 대하여 단수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5건에 대해서 2,807만 7,000원을 징수 한 바 있습니다. 체납자의 체납액 및 단수기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조삼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몸이 전체가 물이 몇 %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저희가 먹는 물을 잘 먹어야 수분보충을 하겠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페이지, 1579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아까 설명드렸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일부지역과 미보급지역이 논산시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2020년까지 공급계획에 상당한 지역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지하수오염 지역이라든가 상수도 보급이 급한지역을 지금 공급해야 하는데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상수도 정비기본 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보도상에도 나왔고 먹는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판정이 돼 가지고 보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보면 농어촌공사 노성, 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괄 계획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그러면 2014년이 내년이에요. 내년에 다 할 수 있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당초 2013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 2015년까지로 지금 수정될 것 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이 공사에 있어서 보면 성동도 아직 다 안끝났어요. 마무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성동도 일부지역은...,

상숙

윤상숙위원

일부 남았습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어디인가 아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화정리하고 그쪽에 있는데요. 그쪽께는 지방상수로 가서 이제 배수관 공사를 내년부터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월성리, 화정리 일부가 남았더라고요. 이 먹는물 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끝내는 데는 다 끝내 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지방상수도는 그건 관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요. 저희 자체 시비로 해 가지고 그건 급수관하고 배수관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금 현재 주민이 불편 없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제가 광석에 살다 보니까 성동, 광석, 노성, 상월 이렇게 하다보면 그 축산지역이 많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이 물, 수질검사를 했을 때 나온 게 안좋다고 나왔었지요? 아십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부적합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도 이 먹는 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최고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 안그렇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맞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2014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도 연기되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일부예산 확보하지를 못해서 2015년까지로 좀 수정될 것 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이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요, 다른 건 다 뒷전으로 놓을 수 있어요. 행사도 뒷전으로 놓을 수도 있고 사람이 먹고 사는, 살 수 있다는 게 물입니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그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산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수돗물이에요, 그렇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산 안되시면 예산을 따기가 힘드시면 여기 논산시 대표하는 시장님도 계시고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상수도를 바로 놓을 수 있도록 해서 어디는 먹고 어디는 안 먹고가 아니라 이 오염된 곳에 더 빨리 설치할 수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 줄 수 있으십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한 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짚을 거거든요. 답변도 간략간략하게 최대한도로, 저에 대한 주어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 요구자료에 2권에 1566쪽. 펼치셨습니까? 1566쪽!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맑은물과에서 관할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누락이 됐는데 이게 누락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저희가 위원회 그 하수나 이 하수도법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수도법에는,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제 정수시설과 시설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필요치 않아가지고 지금 하지를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는 이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평가, 지금 『논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이걸 안한 이유를, 제가 이제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평가회의를 하니까 이중으로 ‘뭐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으면은 조례를 좀 일부 수정을 해서 “위탁기간에 수돗물평가회의로 대신 한다”라든가 이런 거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평가회의도 년에 이 2번 개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대신하더라도. 2회로 수정 해 주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꼭 챙기세요, 이건.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꼭 뭐 수도법이라든가 수도법 시행령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1581쪽, 지하수관정입니다. 피셨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현황을 가지고는 질문을, 질의를 드릴수가 없어서 세부자료를 제가 이제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자료를 보니까 2013년 지하수시설에 이제 수질검사에서 240건을 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2013년 10월 30일 기준 “주요 부적합 항목은 관내 전지역의 농경지 질소 함유량이 높아 질산성 질소 초과 14% 나타나며 또한 벌곡 만복리, 양촌면 남산이 일부지역에는 광물성 비소가 검출 돼 8배 초과 정도가 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비소가 뭐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자료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뽑아 왔는데 뭐 자세하게 뭐학문적인 부분은 좀 그렇지만 대비를 한다면은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에게 사람을 독살하는 데 자주 사용된 독성이 아주 큰물질이고 임금이 죄인에게 내린 사약에도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고 가끔은 왕을 비롯한 지배층을 독살하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비소를 독약의 왕 또는 왕의 독약이라고 부른다.” 맞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비소증에 걸리게 되면은 혈관벽이 변성되고 증식성 염증되고, 피부점막의 자극성 염증, 자극증상, 위장증상, 식욕부진, 강한 구토, 설사, 호흡중추의 마비, 피부증상 홍진, 궤양, 색소침착, 치육염, 비염, 인두염, 결막염, 기도염 뭐 이게 다발성 신경염까지 엄청난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알고 계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우리 그 존경하는 윤상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상수도보급 계획에 이게 당장 급한 사항인데 대책 있어요, 이거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공급이 거기가 돼야 하는데 현재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데는 정수시설과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비소가 정수기 걸러 집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비소가 정수에 걸러지는, 이게 걸러지는 물질이에요? 아니잖아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비소가 8배나 검출이 돼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꼈는데 정수기를 갖다 사용한다! 정수기로는 비소를 거르질 못합니다. 본 위원이 전부다 이렇게 다 찾아 봤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비소가 8배가 검출된 지역은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 있으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지하수방치공의 사업부서는 맑은물과가 아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세부자료 보니까 2012년도에 34개소를 원상복구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5 개공을 했어요. 이 실적부진 이유에 대해서 혹시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세부자료 저한테 준거기 때문에 책자에 없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지난 2012년도에서 ’13년까지 우리가 39건을 했고요. 그러나 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내년도 이제 5개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방치공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지금 그 방치공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미조치 개소가 133개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향후 관리계획,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 아니 이것을 이렇게 계획도 없이 3개년뭐 5개년 계획을 해서 몇공을 몇 년도에 얼마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고 막연해요. 이러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이러한 물질들이 자꾸 생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부분1년에 1,600만원, 1년에 1,300만 원 이걸 사업비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그러면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면은 모든 관리부서에서 저희들 한테 이렇게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용의 있으시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수조도 그래요, 저수조도. 저수조 지금 관리대상 시설이 74개 맞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에 맞게 저수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미진해요. 계속 챙겨보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582쪽을 한번 보세요. 상수도 체납 현황입니다. 이 체납 현황을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체납 해결책을 이렇게 봤는데 체납 해결책도 뭐 독촉하고, 압류하고 뭐 정수처분하고. 정수를 처분하면 맑은물로 처분한다는 소리예요, 단수처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고는 단수처분이고 법령에도 단수처분인데 보고에는 정수처분이고 이게 이제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실시계획에 의해서 계량기 검침 업무하고 시스템운영,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설관리 전반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요금부과 외 체납에 대해서는 논산시가 또 관리하고 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돼 있어 가지고 이원화가 된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돈 못받는 건 논산시로 다 지금 떠넘기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은?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체납금 독려해서 이제 매일 검침하는 수용가 방문하는 것도 수자원공사 맞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수자원공사가 계속 방문을 하는데 돈 받을 사람은 저 논산뒤 뒤에 밀려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독촉을 하려고 해도? 그러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 전산시스템하고 지금 행정전산망이 호환이 안되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 그 전화 호환되는 것도 작년에나 겨우 된 거니까, 그렇잖아요? 전산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도 뭐 파악 못하지요, 지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압류하고 이거 뭐를 압류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조금 해서 다른 부서에다가 좀 신원정보에 대해서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알려 준다. 재산조회 의뢰도 협조도 안 되고 재산파악도 안 돼, 안 되고 돈 안내도 알아 올 길도 없고,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저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호환이 안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의체를 운영해 가지고 체납액이 회수되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서산시 같은 경우는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할 때 수자원공사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했어요. 논산시는 따로 따로지만 서산시는 전부다 다 협약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아, 본인이 갖다가 세금을 부과했으면 본인이 받고, 안받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에서 책임을 지어야지 못받는 건 우리한테 주고, 그러구선 그 수돗물에 대한 보전금은 논산시에서 달라고 하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꼭 검토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약 지금 변경, 검토 중이라 체납액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는 걸로 지금 안은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잡으셔갖고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틀려져요. 짧게 빨리 또 할게요. 지금 지하매설물, 매설구축물 사업이 끝나면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대장을 보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맑은물과에서 지금 상수, 하수 등전체 보관하고 있나요, 지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하수도는 일부는 아직 보관을 못하고 있고요. 2001년도 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01년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2001년도에 하수관망도가 완료됐고요. 이 후에는 이제 개별사업으로 한 것만 지금 재수사 이제 탑재만 된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올해가 몇 년이에요,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2013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하수도법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보존 관리대장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12년이 지금 지난 지금이면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예산확보 해도 이게 관망도가 나오겠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재정비해 그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요. 예산확보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내년도 관망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안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좀 더 챙겼어야 하고 이제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에 매설된 구축물에 대해서 이제 관망도가 없으니까 지하 구축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되고 누수도 안전사고가 이제 발생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가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가중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대처도 못하고 찾다가, 공사하다가 터트리고, 부수고, 그냥 묻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관망도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관망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이제 관망도를 빨리 작성해 가지고 지하수, 우리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한테 이제 2분도 채 안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하수도 처리구역의 이제 중점관리,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들부터 하수도에서 악취퇴적으로 인한 배수불량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설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연간 상ㆍ하반기 해서 약 1억 5,000 정도 해 갖고 우선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난 그 집중호우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집중호우가 있었었는데 시가지 침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마철에 이제 집중호우시 이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라든가 이제 주로 밀접지역입니다. 취암동, 화지동, 대교동 주변에 침수로 많은 피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결 대책이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 이제 8월 4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도 역류현상과 그 가옥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구역내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3개년 계획에서 약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전체에 준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준설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 용량을 최대한도로 키우지 못하니까 있는 용량이라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내동 제일아파트가 지금 입주돼 있고 그옆에 모닝빌아파트가 이제 그 입주하게 되면 우수단면이 좀 부족으로 해서, 그 건너편 카센터 하나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쪽 물이 몰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인지 하셨어요, 혹시?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저희가 인지를 하고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동아카센터나 시청 앞쪽으로 우수가 돼 가지고 도로침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군다나 모닝빌아파트가 오다보면 우수가 직접 유입이 되기 때문에 중앙배수로까지 단면 확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 지하수, 하수도 지금 우수 이거 모든 부분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짧은 시간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지요. 꼭 그것 좀 챙겨서 앞으로 시민들 불편없게 진행하실 있으신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불편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6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수질정기 검사 있지요? 지하수 수질 정기검사 하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분기별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분기별로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분기별로 그럼 어느 지역이고 신청을 하면 하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지금 어느 동네고 뭔가 궁금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하면?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홍보를. 제가 지금 다니다보면 그 동네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정말 뭔가 걱정스럽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염려하다보니까 우리 동네도 빨리 상수도 좀 설치해 달라 막 그래요. 정말 물이 나쁜 것인지 나쁜 것이 아닌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더라도?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수질검사를 해 준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수질검사를 하면 분기별 단위 약 13개 항목에서 1년에 한번 씩 46회 항목에 대해서 정기검사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부락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장단 회의할 때도 얘기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1587페이지, 논산시 관내 단수조치내역 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필요하면, 규정에 의해서 필요하면 단수조치도 하고 그보다 더한 엄한 조치도 취해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그러나 이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물이라는 건 중요한 거니까. 보면 공가라는 것은 빈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빈집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5만 8,000원, 체납액이 5만 8,000원인데도 그 단수를 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대개 가정에 쓰는 것은 한달에 1만 원 그 정도 나가면 어떤 집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씩 다는 내지 않기 때문에 단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5만 8,000원짜리도 가정집인데 5만 8,000원 때문에 단수하신 건가요, 그럼?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5만, 제가 본 위원이 법을 지금 찾아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5만 8,000원 체납했다고 해서 단수를 한다면 좀 너무 야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가요, 요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집들은 좀 단수기간, 그 체납기간이 길어도 그 형편을 맞춰주는데 어느 집들은 한 2,000원, 3,000원인데 1년이라든가 그 고질적으로 안 내고 이제 빈집 같은 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비록 금액은 5만 원이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물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이제 계량기만 떼왔기 때문에요, 바로 체납내역만 회수되면 설치만 하면 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좋습니다. 법은 집행해야 되고 엄해야 되고 그래야 또 질서가 잡혀요. 이의가 없어요, 그건. 그러나 너무 앞뒤를 서로 가려가면서, 이게 단전ㆍ단수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적은 금액, 뭐 이거 보면 1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금액들은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법도 지키고 또 주민들도 너무 야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야박하면 또 우리 논산시가 또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몇 만 원 어떻게든 받는 방법을 택해야지 단수를 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업무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잘 생각하셔서, 그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지금 가야곡면 등리에 동부팜한농이 지금 입주를 하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거기 그분들이 지하수를 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하수개발은 허가를 해줬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허가가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아직 안 해줬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난번에 주민과의 문제점때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요, 허가 신고된 것은 옛날 농업용수로 쓰던 거 하나에 대해서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옛날에 쓰던 거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어느 분이 여기를 지하수개발을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제가 지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아니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이거 허가 해 줄 때는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거기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런 것들이 고갈이 돼 가지고 주위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실 때 뭔가 피해를 보고 또 생활하는데 피해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것을 잘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주셔도 내줘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뭔가 거부하는 여러 가지가 지금 형편이 나오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허가 아직 안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이거 만약에 허가를 해주든지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이견이 있고 하면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할 그런 의향은 있는 거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허가 나가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년 했던 슬러지 마무리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슬러지 건에 대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릴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가동되고 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부산물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현재 자체처리해 가지고 탄화물은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 화력발전소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보령화력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보령요? 톤당 단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자료찾는 중) 톤당 1만 2,300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열량은 이게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열량은 어떻게 돼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자료받는 중) 열량은 3,000㎉ 내외가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보령화력발전소하고 이거 계속 부산물은 처리가 계속 앞으로도 가능한 거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처음에 이게 보고서나 기술제안서에서는 저쪽 충북에 있는 이원농협으로 원래 가기로 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쪽으로 못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당초 이원농협과는 비료 보조제라든가 토양개량제 등을 공급하였으나 환경슬러지 퇴비화가능 고지에 따라 갖고 부숙화 및 지렁이 넣고 했는데 현재 탄화부산물의 고시가 누락돼 현재 부산물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본방향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때는 보고서나 기술제안서에 톤당 1만 원으로 됐는데 지금 보령화력발전소로 가기 때문이 더 받고 있는 거네, 실질적으로는요? 그죠? 만이천 아까 삼백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현재 단가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2,300원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 되고요, 2012년도 우리 슬러지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톤이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자료찾는 중) 예, 2012년도에는 7,664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013년도...,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10월말까지 6,455톤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월 한 640톤 정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티에스엔텍하고 계약할 때 몇 톤으로 계약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1일 30톤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총 연으로 따져서요, 9,900톤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자료찾는 중) 9,900톤입니다. 1일 30톤 330일로 기준해 가지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연으로 했을 때 슬러지양하고 계약량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볼 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현재 9,900톤은 처리를 못하고 지금 금년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7,800톤 정도까지 지금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 보면 팔천 한 사십톤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입량이지요, 이게요, 볼 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9,900톤 계약을 했으면 나머지 톤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설명듣는 중) 변동비는 금년말 되면 정산하는 걸로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원래는 금년도가 계약이 만료되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만료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때 정산하면 되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슬러지처리시설 운영하면서 300만 원 이상 수리ㆍ수선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찾는 중) 2012년도에는 4건 했고요, 4건에 1,699만 6,000원이 우리가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건에 1,400만 원이 우리가 지급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은 계약당시 갑의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한 거네요, 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저희가 부담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력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위탁계약 내역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012년도 전력비 총 비용, 2013년도 10월말까지 전력비 비용.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자료찾는 중) 지금 현재 전력비는 하수처리, 저희 처리시설과 분류가 되지 않아 전상이 아직 얼마 정도인가 모르는데 별도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진호

김진호위원

2011년도까지 맑은물과에서 냈던 전력비가 있을 것이고 2012년도 하면 그 차액이 슬러지시설의 전력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단가변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상세한 내용은...,

진호

김진호위원

대략적으로 그럼 2011년도에서 하고 ’12년도 전력비 혹시 뭐 적어 온 거 없나요, 얼마가 더 늘었나? 예를 들어 뭐 5,000만 원 쓰다가 5,000만 원이 늘어 1억을 냈다면 5,000만 원이 늘은 거고. 안 나와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것은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24시간 연속가동은 아까 잘 된다고 했지만 이건 이상이 없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슬러지처리시설 톤당 단가가 한 10만 1,000원 정도 나오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톤..., (자료찾는 중) 예, 작년도는 10만 4,000원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위탁계약 내용으로 보고서 따지신 거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수리ㆍ수선비 아까 얘기하신 거 그리고 전력비 이거 분명 추가 많이 나았을 겁니다. 그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플러스하면 톤당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타 지자체 동일공법 위탁계약 현황을 쭉 파악을 하셨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랬을 때 이 단가보단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 논산시가?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수리수선비, 전력비 포함한 톤당단가 정확하게 얼마정도 들어가나, 아까 10만 4,000원인데 이게 플러스되면 최소한 뭐 11만 원 이상은 되겠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요, 이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위탁계약할 때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1,603만 2,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줄 때 이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제가 조금 이쪽으로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복리후생비는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ㆍ운영지침에서 포함되도록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티에스엔텍 직원들 7명한테 가는 복리후생비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별도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3억 1,812만 1,000원이요. 이거 포함 인건비 안에 복리후생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면 자치적인 티에스엔텍에서 복리후생비를 세워서 이 7명한테 복리를 후생을 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들도 직원이 있으면 봉급 있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가 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은 저희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고 지금 저희는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기술제안서보고서 제출했을 때 복리후생비 되어 있었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없었잖아요, 처음에?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설명듣는 중)

진호

김진호위원

처음 그쪽서요, 기술제안서 냈었을 때는 복리후생비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없었고요. 이건 위탁계약하면서 나온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한번 이번 12월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상세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 지자체 비교해서 슬러지 단가, 톤당 운영단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위탁금액에 수리수선비, 아까 나온 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력비 이 부분요.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538쪽 봐주시지요. 피셨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과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여기 지금 공통사항이 8건이고 소관사항이 13건이에요. 맞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좀 성의가 부족하도록 작성됐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왜냐면 여기 처리결과에는 말이지, 1년 동안, 전년도에 이게 사무감사한 거란 말이지요. 그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몇 건에 얼마를 했다든지 뭐 이게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노력하겠음”, “앞으로 이렇게 하겠음” 뭐 다 “설치하겠음”, “검토하겠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런 식인 처리결과가 여기 저 우리 시청 공무원들 말고는 이런 처리결과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뭔 예를 들어 상수도보급률에 대한 무슨 지적이 됐다면 거기에 몇 건을 하고서 몇 건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나와야지 계속 노력하고 계속 예정이고 계속 검토하고 그러면 언제, 1년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어떻게 보면. 했으면, 자기가 했으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몇 건에 얼마하고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아직도 1년 동안 노력하겠다고 하면 언제 한다는 얘기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으로 있잖아요, 문서 이거, 이거 비단 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처리를 할 때 근거 있는 행정처리를 하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안 죽을 짓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아무리 뭐 이게 일을 열심히 했어도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 공무원들이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맞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행정지적사항이 될 텐데 내년 이제 금년도 것 처리사항을 볼는지 안 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더 좀 세심한 처리하시고요, 근거 있는 처리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다음에 1546쪽 갑니다. 거기 세외수입 체납액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 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이게 29억 8,000에서 회수는 3,700했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미수가 29억이네. 29억이면 과장님 상수도 관로 몇미터 정도 할 수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배수관 같은 것은 약 3km 이상...,

충렬

이충렬위원

3km 할 수 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3km...,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문제예요. 비단 우리 맑은물과뿐이 아니라 이것을 못 거둬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죄송한 것이 지금 전체 우리가 29억 8,000중에서 옛날에 오민규 상수도 건이 약 28억이 그 건이 되겠고요, 저희 하수도는 약 지금 1억 4,800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시면 먼저 상수도 사고난 금액은 별도 기입을 하셔야지, 몰아 실어서 하지 말고. 그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같이 합쳐놓으면 누가 보든지 간에, 아니 그걸 뺀 나머지라도 이쪽에 어디냐면 82쪽에 성수도 체납액도 3억 4,000인가 돼요. 맞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런 식으로 이것을 거둬들이지를 못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공무원들이 나갈 시간이 없고 어려우면 무슨 다른 방법을 말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정보회사라도 주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비단 뭐 맑은물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깔려있는 지금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이라든지 각 실ㆍ과에서 체납돼 있는 것이 전부 합치면 100억도 넘을 거예요, 안 합쳐봤지만.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소멸시효가 얼맙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5년이에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5년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5년 동안 질질 끌고 있으면 그냥 손실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이 서류만 지저분하게 놔두지 말고 상급자들한테 결재 받아서 손실처리하세요, 거기서 연관시켜 놓지 말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전체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요, 체납액 징수하는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회수부 만들어 가지고 다니나요? 독촉, 회수독촉. 뭐 여기 보니까 회수독촉고지서 1회 발송 이거만 나와 있데?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세무과 이제 압류라든가 추심 같은 것을 해야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예금통장 압류, 저기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세무과나 그쪽 업무인데 추심절차 하려면 개인 신용정보나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지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 되고는 이게 남의 주머니 들어있는 돈 빼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뭔가 하려고 했던 근거도 지금 다 보면 무재산 위탁징수 뭐 강제집행의뢰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다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받아내겠어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서 만약에 이것을 봉급으로 알고 봉급 안 나간다 그러고 이놈 받아서 봉급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이거 안 거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방법을 안 가리고! 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논산시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임종우!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 박노주! (행정지원과장 임종우, 사업지원과장 박노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국방대이전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이상창입니다. 시설지원담당 박광용입니다.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시점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대 이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논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통 사항 6건, 행정지원과 소관 2건, 8건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98쪽, 이충렬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첫 번째 양촌 하이패스 전용IC 24시간 개방추진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25일 개통당시에 운행시간을 06시에서 22시까지로 하였으나 2013년 7월 1일 24시간 개방이후 현재는 주중에는 644대 주말은 987대를 통행하고 있으며 2013년 7월이후 전용IC 24시간 개방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국방 문화타운 용역추진입니다. 1599쪽, 국방 문화타운 용역은 수변생태광장, 생태자전거도로 및 산책로ㆍ탐방로 등 국방대 주변 농촌환경과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010년 5월 18일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 국방 문화타운 조성사업을 현지 여건상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보사항에는 용역결과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유사하고 중복투자 예방을 피하고 국방대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있어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변개발사업과 진행 추이를 보며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2017년 이후 장기사업으로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00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국방대 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 일환인 양촌면 신흥1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관련수로관이 당초 140m에서 170m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454만 5,630원의 증액으로 변경후 총 공사비용이 3,191만 8,000원에서 3,262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601쪽, 이충렬 위원님,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국방대 인근 복합생활공간 국방 문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국방대 이전 탑정호 주변개발사업 지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추정사업비 100억 원으로 용역추진결과 국방대 인근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에 대한 시설은 주변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국방대학교 개교 후에 종합적인 검토대상으로 유보하였습니다. 1602쪽, 양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추진은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7월로 총 사업비 11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7월 25일 개통후2013년 7월 1일 24시간 개방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3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 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으로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양촌 신흥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총 사업비7,037만 7,000원으로 주식회사 기성건설에서 직접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0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사업별 국ㆍ도비 부담비율 현황은 양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12억 6,000만 원으로 국비 7억 6.2%, 도비 44억 7,600만 원 39.8%, 시비 22억 6,600만 원 20%, 기타 도로공사 자부담으로 38억 1,800만 원으로 34%로 부담하였습니다. 하단 국방대 부진입도로 확ㆍ포장은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45%, 시비 1억 10%, 기타 국방대 자부담 5억 45%이며 부진입도로 완공시까지는 시비 4억이 더 필요한 사항으로 2016년 하반기 정도로 국방대 이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추가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605쪽, 박승용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비 이월 내용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사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방대 부진입도로는 2012년 12월말 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2012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방대학교에서 5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초에 공사계약 체결 및 발주하여 2013년도에 2014년도로 사고이월하여 2014년도에 완료토록 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0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방대 이전 추진현황으로 국방대 부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2013년 7월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13년 8월 설계용역 발주와 2013년 10월 토지 분할및 공부정리 및 충청남도에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 완료로 계약발주하여 진행중으로 공사분야 1차 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왕복 2차로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 농로, 상하수도관을 매설토록 하고 국방대 이전 완료시점인 2016년 6월경 2차 공사를 4억 원을 투자하여 완성하는 내용으로 국방대학교 임직원 및 거사1리 주변마을 주민들이 통행함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9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444억 원으로 공사비는 2,601억 원 토지보상비 및 기타 843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69만 7,207㎡ 21.1만평 정도로 시설은 14만 5,378㎡로 평수로는 4.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2014년 8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여 실시설계를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시설공단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사시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7년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논산이전을 확정한 후에 2009년 6월 17일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협약체결을 당시 지사님과 시장님, 국방부차관, 국방대 총장님이 협약 체결한 후에 2010년 12월 30일 기획재경부에서 국방대 이전 총 사업비 승인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19일 국방대 이전사업 PQ 입찰자격 사전심사 심사결과 턴키발주공사로 이제 적합통보를 하여 주 대표사인 금호건설, 계룡건설, 울트라건설이 현재 입찰에 참가하여 2013년 12월 10일에 설계 실시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에서 국방대 이전 군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방부에서 자격심사를 거쳐서 2013년 12월 10일 설계업자를 선정하여 300일간의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10월, 2014년 10월경부터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착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7년 국방대 이전사업 개교에 차질이 없이 친환경적이고 국가안보의 최고 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국방부, 국방대학교, 국방시설본부, 국토해양부 등과 정부 관련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방대 이전이 조기에 정착되고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지원단 행정지원과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사업지원과장 박노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기반시설담당입니다. 조병구 이주보상담당입니다.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하신 공통사항 4건, 사업지원과 소관업무 2건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6쪽입니다. 이충렬, 김형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토지보상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강제 수용 가능 여부와 토지 재 감정시 주민 의견이 수렴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2013년 10월 24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앞으로 재결신청 등 수용을 위한 절차를 거쳐강제 수용이 가능하며 토지 재감정은 재감정시 토지 46필지, 물권 41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대학교에 전달이의 신청분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재감정을 하여 2차 보상 협의결과2013년 10월 31일 현재 보상률은 73%로 1차 보상시 54%보다 19%가 상승하였습니다. 하단 이주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건설과의 문화마을사업 같이 논산시 주도로 이주단지 조성이 가능한지와 농촌주택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융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주마을 흔적남기기와 관련 이주민들의 향수를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1,617쪽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주단지는 사업시행자인 국방대학교가 이주단지 내에 공공시설용지의 용지비 및 조성비 등을 부담함으로 조성 원가를 낮추어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검토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이주단지 입주자들에게 우선 배정 할 계획입니다.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사업은 2013년 8월 책자 300부를 제작 배부하여 2014년에는 우리과, 배부하였으며 2014년에는 거사리 마을의 지형모형도를 제작하여 옛모습 보전과 이주민의 향수를 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KBS 노장불패 촬영시 녹화된 내용도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사업으로 자료를 보관할 계획입니다. 1618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업은 양촌면 거사1리 안심보행로 정비공사로 설계변경 사유는 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수로관과 휀스가 각각 2m, 콘크리트포장 38m, 스틸그레이팅 20m가 증가하여 당초 총 공사비 4,292만 2,000원보다 229만 원이 추가되어 총 공사비가 4,521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161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은 국지도 68호 확ㆍ포장 공사로 양촌IC에서 국방대까지 2.6㎞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5억, 도비 21억, 총 76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1차준공 검사를 하였으며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계획이 5월 7일 시설규모 관련 4차로로 해야 한다는 축소계획이 있어 시설규모 관련 4차로로 해야 한다는 우리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설규모 4차로 확정관련 관계기관 방문 건의와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방문 시설규모 확정에 따른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규모 4차로 확정에 따른 관계기관 방문 건의와 2014년도 국비 30억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2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비 이월 공사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방대 이주지역 보상금 저수령자 이주대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국방대에서 추진 중인 이주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자료 제작은 1,072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원과 소관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2쪽, 사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위원님,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방대 이전 추진현황 중 흔적남기기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발생대처 처리현황, 보상현황 및 미보상 내역, 주변정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흔적남기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거사2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전경, 마을의 역사와 유래, 삶의 채취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8월 20일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하고 2013년 8월 20일 책자300권을 납품받아 8월 21일 거사리 주민, 양촌면,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책자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단 문제점 발생대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7월 9일 국지도 68호가 실시설계 용역 중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장래 교통량 조사 결과 국방대가 이전되어도 7,400대로 4차로 교통수요가 1만 1,000대에 못미치므로 2차로로 차로를 축소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623쪽입니다. 금년 8월 16일 양촌면사무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 시설규모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주민 80여명이 당초 계획인 4차로로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을 직접 만나 4차로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으며 금년 8월 29일에는 시설규모확정에 따른 재검토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방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 방문 및 강력한 건의로 4차로가 확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4쪽입니다. 국방대 이전지 보상협의 현황입니다. 보상대상 인원은 253명, 토지면적은 448필지에 69만 7,207㎡, 보상금액은 482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계약실적은 173명에 토지 292필지, 45만 8,100㎡입니다. 보상금액은 352억 4,400만 원으로 계약률은 73%입니다. 미보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80명에 156필지, 면적은 23만 9,107㎡ 그 중 관내가 19명에 36필지, 관외가 61명에 120필지입니다. 하단 미보상사유입니다. 마을주민들은 국방대학교와 마을주민들간의 민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우선협의후 보상계약을 할 계획이며 덕수이씨 종중은 묘지이전 문제, 보상협의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소유자 등은 주로 사망자의 상속권한 이전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1625쪽입니다. 주변정리는 이주단지 조성으로 양촌면거사리 1-8번지 외 18필지로 면적은 2만812㎡입니다. 입주세대는 31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4월 29일 마을총회에서 이주단지 현 위치가 확정되었으며 2013년 1월 8일 31세대의 이주단지 입주세대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주단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한 결과금년 10월말 현재 보상률은 9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4월 착공을 하고 2014년 8월 이주단지 분양을 하여 이주민들의 조기정착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6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방대 기본계획도 현황입니다. 국방대와 이주단지와의 배치현황은 다음장 1627쪽을 보시면 국방대학교 부지주거 시설용지 북쪽에 이주단지 2만 812㎡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628쪽입니다. 이주단지 위치 선정은 2012년 4월 29일 거사2리 주민총회에 의하여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금년 7월 26일 제16차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 자문의견으로 이주자 택지가 국방대학교 독신자 숙소 고층아파트 북쪽에 배치되어 남쪽 방향이 차폐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과에서는 금년 8월 8일 국방대학교에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사업단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요,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종우 과장님께, 요구자료 1605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사업비 이월 명시ㆍ사고, 공사명 및 집행현황 2012년에서 ’13년. 국방대 부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명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죠?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여기 6억 돼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근데 집행액이 36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

상숙

윤상숙위원

그렇죠? 그 옆에 36만 원으로 되어 있죠?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6억인데 36만 원이라는 집행은 언제한 건가요, 이게?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이건 부대비로 집행한 거고요, 지금 설계발주를 완료를 해서 지금 계약체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옆에 보면...,

상숙

윤상숙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뭘 집행했나를 기재도 없어요. 기재도 없고 ’13년도 집행예정액이 3,27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도 지금 12월이죠?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를 낼 때는 그때 이제...,

상숙

윤상숙위원

10월이었나요?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아니 집행이 완료를, 그때는 설계비를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비는 올해 2013년도에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예정액을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집행을 못하고 앞에 있는 것은 부대비는 설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속된 집행액을 넣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 공사가 겨울에 해도 되는 공사예요?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공사, 실제공사는 내년 동절기가 풀리는 2월 한 20일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2년도 12월 말쯤에서 국비 특별교부세 5억이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5억이 이제 특별교부세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2013년도기 때문에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을, 계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설계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과장님!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2013년 지금 저기 뭐야, 국비 아까 5억을 받으셨다고 했죠?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2013년에는 일을 안했잖아요!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토지구입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방대학교에서 5억을 자부담을 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만 논산시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국방대학교하고 제가 7월 25일날 국방대이전사업단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전에도 계속해서 국방대학교하고 토지매입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하는 중간에 이제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는 측량도 하고 분할측량까지 다 한 상태인데 실제 공사는 2014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지금 시공업자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이 사업기간이 거기 보면 사업 기간에 저기 뭐야, 연도만 나와 있지 연월일도 안 나와 있어요.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연월일도 안 나와 있고 연도만 나와 있는데다가 또 지금 2013년도에는 일을 안 하고 또 명시이월시켜서 2014년도에 지금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예,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근데 지금 이 국비를 언제 받으셨나요, 그러면?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2012년 12월 29일인가 30일쯤 받았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니까요, ’12년에 받았는데 2013년에는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해서 이 돈을 써야지 되는데 하자면 명시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 과에 왜 있습니까? 이 일을 하셔야지!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 12월말쯤 특별교부세를 어렵게 해서 받아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오기 전에도 토지매입 때문에 국방대학교하고 우리 시비 5억을 안 들이려고, 사실 지금 국방대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논산시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방대학교에서 5억을 토지를 사달라 이 조정을 몇 개월 해서 사실은 5억 원을 저희는 벌은 격이 됐습니다, 좀 사업은 늦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상숙

윤상숙위원

아이, 이 비를 2012년 말에 얻었다고 했는데 2013년에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이월을 시켰으니까 내년에는 해야 되겠죠?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해야 되는데 올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이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비가 열악한 상태에서 토지매입은 국방대학교에서 5억 원을 부담해서 해 달라, 우리가 5억 원을 부담해서 하면 우리 전액으로 다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해 가지고 그 중간에 조금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예산을 따왔으면 그때그때 써서 주민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자꾸 많아지면 일을 안 한다는 거밖에는 안 됩니다.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또 시설물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본 사업비가 확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뭐 즉각 착수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또 우리는 우리 시비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5억 원이라도 국방대학교에서 부담을 해 달라 또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7개월 정도 사실 늦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도 어렵게 해서 받아왔는데 서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잘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주단지 그 흔적남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 이주했나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아직 지금 이주단지 본부지하고 이주단지가 시기적으로 좀 지연돼 가지고 아직 이주단지 조성이 안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주하고 있는 분들은 자체적인 이주, 타 지역 이주하는 분 이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그곳에 교회도 있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주했나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교회 아직 이주는 못하고요, 지금 이주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무 문제없나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아마 지금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심의를, 심의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데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하면 내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태어난 곳에서 살았는데 그 집이 헐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보되니까 그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고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자면? 그 지역은 기지만 내가 살았던 곳은 없어지잖아요. 그분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사후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상당히 서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의 서러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앞으로도 사후관리까지, 그분들이 이주 할 때까지, 했을 때까지도 주민을 보살피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지원과장님!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1624쪽 한번 펴보세요. 보상현황 및 미보상내역, 주변정리 그 페이지인데요,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보상이 안나간 것이 7만 한 2,000평 정도 되네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지요, 맞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큰 덩어리가 지금 덕수이씨 종산이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게 덕수이씨 종산 그 관계자들 본 위원이 한번 만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를 갖추고 있다고 아까니 설명, 자료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서류는 서류대로 보상협의되는 서류는 갖추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종중 그 묘지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묘지이전을 하기 위한 부지 선정 그 관계로 저희 과에서 두 곳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떤 보상관련해 가지고 나무에 대한 보상비가 좀 적게 나왔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아마 종중 나름대로 아마 의견이 서로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자, 한편으로는 나무 값이 실제 거래가격이 비싸니까 한번 좀 제고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종중자체에 이견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보고를 농어촌공사에 받기는 서류를 지금 준비를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다 보고를 받아서 그랬는데 최근에 종중 서울에 사시는 관계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들이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구나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좀 자체에서도 이견들이 있구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럼 지금 종중 묘지이전 때문에 이주산지를 지금 구입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런 것, 그게 그 사람들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논산시에서 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요. 그 얘기인즉슨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어느 산지를 사려고 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여. 뭐 거리가 도로에서 너무 가깝다, 뭐 그게 미관상 그게 안 좋다 일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묘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도로에서 근접한 데를 원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좌청룡 우백호 봐 가지고 산꼭대기로 많이 모시고 그랬는데 지금들은 도로변 가까이 밭이라도 사서 옮기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에 묘지관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보면 논산시에서 협조를 너무 안 해 준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도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적극성을 안 띤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논산시에서 우리한테 협조해 달랄게 뭐가 있는가 그런 파악을 해 본적 있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아까니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로 관련법이 한 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니고 크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가장 문제되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산지관리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문제인데 이게 서로 구두상의 답변은 또 확실하지가 안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어떤 “종중묘지를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쭤봤더니 산직리하고 한정리 두 곳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두상으로 질의하면 나중에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전심사청구제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그분한테 물어봐서 그 번지를 여쭤봐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관련부서 사전심사청구제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고 서로 물어보면 이쪽얘기 이쪽얘기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직접 어떤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구입가능여부를 이렇게 빨리 좀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더 어려운 것이요, 이게 종중이, 종중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개입하거든요. 그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거기다가 오랫동안 나무도 가꾸고 그 묘성역화를 많이 했잖아요. 해 논 상태에서 이주를 하라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여기서 협조를 너무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한은 어쨌든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법이 법조항이 틀리니까 이 과를 가라 저 과로 가면 다 말이 틀리니까 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여, 말하자면.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과에서 이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하대명령이에요. 어느 세월에 이 사람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비단 뭐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야 나머지도 급해지는데 이 큰 덩어리가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급하지들 않은 거야, 급하들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계속 또 금년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근 한달도 안 남았는데. 그럼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업무추진을 적극성을 띠고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항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지부진하게 자꾸 늘어지는 게 이게 안 좋거든. 그런데 이게 큰 덩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이거 업무처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해 주세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사업지원과장님!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상숙 위원님이나 이충렬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 국방대이전사업이 2016년 12월에 완료가 되느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하나씩하나씩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부터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2016년 12월에 국방대이전사업이 완료됩니까?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이게 얘기가 돼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계획상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그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 내가 국방부장관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예정대로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지는 팔렸고 이쪽에 있는 건 12월 10일날 사업자가 선정되면 아마 가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부터 들어가게 된 이유는 국방대가 이전해 온다는 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물건너갔느니 뭐 이거 되겠느냐느니 이런, 이런 민심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전해 오는 것은 사실인데 다소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2016년 12월에 이전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축약해서!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계획은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기를 어차피 해야 될 일 빨리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 토지보상이 지금 73% 돼있고 보상, 이주보상이 된 것은 안 나와 있고 협의가 93%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협의?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주보상이 몇프로 돼 있어요, 그럼?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조금 올라서 95% 돼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협의가 아니라 보상완료예요, 그러면?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그게 농어촌공사의 용어하고 저희들 용어하고 좀 틀려서 그렇게 협의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지 완료, 보상을 완료했다는 얘기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여기다 협의라고 해 놓고 완료로 보고하고, 그러면 저희들 분석이 안 돼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보고자료 1625쪽을 보니까 2014년 4월 착공예정, 이렇게 돼 있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1625쪽.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1625쪽.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착공한다는 게 시설공사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이주단지에 대해서 내년 4월에 단지조성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국방대는 언제 착공을 하는 계획이 돼있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주단지는 4월인데 국방대는 2014년11월에 합니까?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아니 연관돼서 지금 한군데다 물어보고 말으려고 그래요, 이제.

종우

임종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제가 이제 지난 11월 25일날 국방시설본부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지금 설계입찰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12월 10일날 업체가 선정 심사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그분들이 앞으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300일간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지금은 기본설계를 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300일을 많이 줬냐, 우리는 하루가 빨리 공사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방시설본부에서는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추가로 협의할 것이 있어 가지고 기간을 넉넉하게 줬는데 실제로 공사가 12월 10일날 발표가 되면 입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인 한 늦어도 한 7, 8월경이면 실제로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방분권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국방대학교가 최하위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래 국방대학교나 국방부도 균형발전위 회의만 가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기왕에 늦어졌지만 빨리 해야 되겠고 해서 거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이 제 시간 다 까먹으니까 빼주세요. 그러니까 요지는 국방대학교는 2014년 11월에 착공을 하고 이주단지는 2014년 4월에 착공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지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금 현재 이주단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그 자체만 변경되면 이주단지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주단지가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지 관리계획 결정 변경 끝나고 바로 이주단지 들어갈 겁니다. 이주단지 들어가면 이주단지를 계속 독촉을 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해야만이, 이주를 시켜야 본부지를 손을 댈 문제가 있으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 맞아떨어지면 구호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집 이사갔는데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 차질 없도록, 사실은 국방대지원사업단이 뭔 힘이 있어요, 이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적 지원, 사업적 지원을 논산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독촉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다음에도, 지금 계속 질의 나올 텐데 두루뭉실하게 결과를 못 밝히는 이유가 국방부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계는 알아요. 대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해졌으면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짧게 또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1626쪽부터 1628쪽을 이렇게 국방대 기본계획도 현황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맨 마지막 쪽에 2013년 제16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자문의견 “이주자택지가 국방대학교 독신자 숙소 등 고층아파트 북측에 배치되어 남쪽방항이 차폐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답변 받은 거 있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올라가 상정돼서 지금 일부 보완돼야 될 문제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조망권 뭐 일조권 이런 관계도 같이, 거기 이제 자문사항, 권고사항에 아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울러 건폐율 완하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단지배치계획이 아마 변경되면 수정될 거고요, 변경 안 되면 아마 그대로 통과될 그런 상황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변경되면 수정되고 변경 안 되면 그냥 갑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거 봐봐요. 국방대학교의 조망권 침해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체크를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아니 이주민들이 아파트 뒤통수만 쳐다보고 북풍한설에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혹시 점검하고 체크해보신적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변경 안 되면 수정안 되고”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지금 아마 심의 준비 중에 있고요, 일조권 관련해서는 사업주체가 아마 별도의 시뮬레이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견을, 도시계획 의견을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논산시에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하고 해줘야지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 아파트 독신자숙소 뒤에서 뒤통수만 보고 살게 하고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녹지공간 부지기수 반이상 녹지공간 이게 만들어 갖고 나중에 뭐 만들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앞에다 만들어놓고 이주단지 앞에다 딱 가려놓고 논산시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손놓고 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도 국지도68호선 원래 4차선 계획도로에서 저희가 그렇게 항의하고 해서 국토부에 답변이나 지금 점검해 본 거 혹시 있어요? 원래 4차선대로 원안대로 가겠다, 2차선으로 변경하려다가 4차선 원안대로 하겠다라는 가는 것이 지금 점검해 본신 거 혹시 있어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국지도68호선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중복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직접 차관님이라든지 청장, 국토관리청장을 직접 제가 두 번 만나뵙습니다. 만나뵙는데 아직 뭐 4차도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부가차로로 해서 좀 붙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아주 담당자하고 아주 강하게 뭐 싸움까지 하고 왔습니다. 안 된다! 4차로라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것도 있고 서울에 가신 길에 국토부 방문도 하시고 국회도 좀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 의지가 강해요.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들은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의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가서 매달리고 국토위원쪽에다가 가서 또 가서 찾아뵙고 사정얘기도 좀 하고 국방부 있으면 국방부에 가서 사정얘기도 하고, 사업단에 가서, 해서 논산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촉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나름대로의 원안이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맺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를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논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승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보건사업과장 이승선,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순이 의약담당입니다. 이용해 방역담당입니다. 유순미 보건시설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중 보건사업과에 속하는 사항 17건과 보건사업과 고유사무 9건 등 총 28건중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사업과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8쪽,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독거노인 가정방문소독 위탁내역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암, 부창동 거주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백제기업에 위탁해서 조리장과 주거공간 등 감염병 취약지역에 대해중점적으로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소독은 계획보다 828세대로 확대하여 세대당 1회씩 실시를 하였으며 환경이 불결한 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강화하였고 월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679쪽,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 미만인자로 간병인력 인건비와 일반비 등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백제병원과 2013년 2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5인실에는 1일 5만 원, 6인실은 4만 2,000원, 7인실에는 3만 6,000원씩지급하였으며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타 지역에서 입원시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4,2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683쪽,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 산하기관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봉동, 대명보건진료소 신축공사와 2013년도 덕곡, 대명, 송산보건진료소, 강경보건지소 신축에 하자가 발생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관련업체에 하자를 보수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684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질병발생 및 사전예방 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은 2012년도에 101명, 2013년도 10월말 현재 80명이 발생했으며 작년과 비교해서 특이된 사항은 파라티푸스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이 각각 1명씩 발생하였고 유행성이하선염이 전국적으로 유행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방역소득과 예방접종 홍보물에 의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처치를 위해서 방역기동반과 질병모니터 요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687쪽,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병ㆍ의원, 약국 등 점검 및 단속 현황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서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2012년도에는 26개소, 2013년도에는 2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처분, 시정경고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사용기간 경과의약품 사용과 진단용 방사선 장치 미검사 등이 있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혼열 판매한 행위, 위생복미착용 등 부주의로 발생한 위반이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전부 납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공통사항 23번 행정처분 현황과 같기에 갈음보고드립니다. 1689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료기구 운영 및 사용실적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체성분분석기, 자동심실제세동기, 안마의자와 시민진료에 필요한 기구로서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료기구로는 의료기구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는 2009년도 구비대상 의무시설인 보건기관에 40대, 소방서구급차에 4대, 설치대상의 기관인 다중 이용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19대 등 총 63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1691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 근무자 휴가 및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정규직 103명, 무기계약 12명, 기간제 33명, 공중보건의사 28명 등 총 176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보건 지소 보건지소에 보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7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감사자료의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미옥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정숙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이혜란 정신보건담당입니다. 권병현 진료담당입니다. 이경애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3쪽입니다. 우리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과소관 사항 13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과소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28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에 170명에게 1억 9,61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180명에게 1억 4,299만 2,7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종별 지원자수와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9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모품 업체 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33쪽입니다. 김진호,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5세이상 약국 약제비 지원 약국별 현황 입니다. 2011년 54개소에 9억 3,735만 8,700원, 2012년 58개소에 7억 5,988만 810원, 2013년도에 54개소에 5억 9,229만6,440원을 지급하였으며 약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42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 처방실적입니다. 보건지소 3만 4,727명과 보건진료소 6만 2,354명이며 처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44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사업 실적입니다. 2011년에 7204명, 2012년 1만 6,735명, 2013년에 7,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745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물리치료사 배치 지역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벌곡 보건지소에 각각 1명씩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46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충치예방시술 및 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47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있으며 현재 619명이 입소해 되어 있고 종사자는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2년도에 운영비,종사자처우개선비 등으로 55억 5,72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61억9,39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49쪽, 박승용,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지원시책 현황 및 지원금 지출내역 현황입니다. 우리시 출산지원시책은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첫째,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869명에게 3억 7,170만원, 2013년도는 627명에 2억 6,5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153명이 관외로 이동하였습니다. 175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기구운용현황과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52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대질병 발생자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4대질병 등록ㆍ관리자 수는 총 4,058명으로 읍ㆍ면ㆍ동별 현황과 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54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근무자 휴가 및 교육실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76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자살률 및 예방대책입니다. 우리시 자살자수는 2011년도에 62명, 2012년에 48명이 발생하여 14명이 감소하였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자살예방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과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생명존중교육 및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53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1638쪽이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승선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장연두방문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중교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김영일님의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 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건강지원센터 확정이 되었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곳이 보건지소의 기능도 하게 되는 것인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금연이라든지 절주, 운동, 영양,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 이런 사업도 수행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국ㆍ도비비율이 80% 이상 국ㆍ도비비율이 높아서 전국 많은 시ㆍ군 보건소의 유치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위치도 의료취약지구인 구도심지역으로 위치선정도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어떤 프로그램과 업무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

박노주사업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심지역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보건의료계층 등 수요를 고려한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응모를 해서 보건복지부 사업 연구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9억 1,800만 원과 도비가 2억 3,000여만 원 등 총사업비 13억 7,600만 원으로 연건축면적 825㎡를 4층으로 신축을 해서 논산시 화지동에서, 화지동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은 현재 저희가 신청할 때는 10명으로 계산했었는데 이 『지역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지역보건법』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의 차트로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인원을 더 늘려서 건강, 지역주민한테 밀착형 건강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국에서 금년도에 한 30여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 시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화지동에 건립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부탁말씀은 우리 시에 의료취약지역이 더 있는지 살펴보셔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또 다른 지역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가 구도심권인데 그러한 의료보건센터가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도 뿌듯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죽어가는 도시에다가 많은 곳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83쪽,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칭찬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딴지를 걸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한 전화친절도 파악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몇 위를 하셨습니까, 거기서?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성적이 하위권이었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뭐 꼭 그걸 지적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45개 기관을 했는데 상당히 거의 40위 정도 순위가 뒤졌어요. 인접해 있는 공공시설사업소는 1위를 했던 건데 그게 지금 김재형 소장님을 비롯해서 방금 전에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실적은 많이 거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보건소라는 데는 어떤 수혜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상대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절해야 되는데 이런 유감스럽게 전화친절도 낮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감사 시작 전에 12시쯤에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한 12시 10분 전에 전화를 했는데 2개 과를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통화를 한 과는 못하고 한 과는 한 5분 걸려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좀 전화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 감사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친절도가 낮았으니까 다시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또 감사기간 중에는 업무감사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시고 그 시간에는 전화도 좀 철저하게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하고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보니까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두해를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광석지소를 신축한 지가 몇 연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2008년도에 완공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래서 아마 하자기간이, 그걸 통화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자기간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광석지소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 화장실을 비롯해서 현관에 들어가는 그 천정에 누수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시정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2월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우기철을 지나면서 보고서 세는지 안 세는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한다고 해서 나뒀던 것이 저희가 깜빡 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색을 못했습니다. 금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과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건강증진과 소관 1744페이지.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사업하고 관련해서 처방 사무실 거기가 공설운동장에 있다 여기로 옮기셨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공설운동장에 있다가요, 공공시설사업 그 체력단련실에 있다가 다시 저희가 증축을 하면서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보건소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공설운동장에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시설을 관리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동선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로 옮긴 거 아닙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 이후에 과거에 공설운동장에 있을 때보다 변화된 내용이 뭡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주민들 이용도 좀더 편리하겠죠. 공설운동장이나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을 때보다는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거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게 좀 달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과장님 업무시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중에 예방과 또 그리고 처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력진단이라는 것은 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체력진단은 저희가 6종에 대해서 다리근력이라든가 악력, 유연성, 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 평형성 등을 검사하는 겁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대개 근력을 얘기하시는 거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다리근력.

형렬

전형렬위원

체성분 분석은 뭡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체성분 분석은 한 그것도 6종 정도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근육량이라든가 체지방량, 몸 밸런스라든가 허리와 그 엉덩이의 비율, 체지방률, 내장지방 등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보면 지금 체력진단,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체성분 분석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면 2011년도에 544건이면 거기 2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2명이, 운동처방사는 지금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거의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마을로 나가서 하는 각종 건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 교육용을,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한 명이 주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보니까 544명이 ’11년도 실적이고 ’12년도는 370명인데 우리가 휴일을 빼고 1년에 한 300일을 잡더라도 하루에 2명 정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공설운동장서 그리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 또 우리가 운동처방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여러 가지 참 비용도 들이고 거기에 체력단련기구도 많이 갖다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우리 시청이나 읍ㆍ면에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쯤은 테스팅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아니 뭐 걱정을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실적을 볼 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 공설운동장 있다가 또 자리를 옮겼다 다시 옮기고 했는데 실적의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과장께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고 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처방의 중요성 그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지금 논산에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한 기업체가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거느리는 기업체 같으면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홍보해서 그쪽에서 와서 테스팅 받고 큰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면 실적은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지금 보고서에 나온 실적의 10배 정도는 올려야 활성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그 인력, 내근인력은 1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운동처방사는 2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각종 건강프로그램에 1명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배 정도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보다는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윤상숙 위원입니다. 이승선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하자면 세는 거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시에서, 관에서 하는 그 공사가 거의 마을도 그렇고 보건소뿐이 아니라 경로당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일반주택을 지면 세지 않는데 이 관에서 진 거는 거의 1년 있다 아니면 3년 있다, 3년이 지나면 거의 다 다시 보수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관리대장 쓰고 계십니까, 혹시? 하자보수 그 관리대장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 기간 안에 사업주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맞는 거 맞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하자보수기간이 각 공정별로 좀 틀리는데요, 그 기한 내에 만일 하자할, 저기 하자가 발생했었을 때는 저희가 건설업체다 요구를 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에밖에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났을 때는 어차피시비로서 수선할 수밖에 없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시비로 쓰는 거 압니다. 그게 예산 아닙니까, 시 예산!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돈인데 시 돈이 하나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관리대장을 잘 보셔 가지고 또 건물을 잘 검토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3년 되기 전에 그 계약기간 내에 고칠 수 있도록 만약에 세면 보시고 확인하시고 관리대장 철저히 점검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두 분 다 해당되겠죠, 그냥? 지금 굿모닝논산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논산시 2013년 국가암관리사업 최우수상을 타셨더라고요, 보건소 이규화 주사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모 인터넷을 봤어요, 신문을. 그랬는데 보니까 계룡시보건소가 2013년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선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시가, 우리 시는 지금 등수가 몇 등이나 되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상금이 한 1,500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홍보가 나갔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로 해서 저희도 1,600만 원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주로 지금 건강증진사업평가인데요, 도에서 평가는 저희가 한 8, 9점 정도의 차이로 1위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점을 다시 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계룡시하고 저희하고 한 0.15점 정도 차이로 계룡이 최우수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금 이걸 보면 ’13년 시ㆍ군통합평가결과 세부집표별 해 가지고 이게 나온 거 보면 논산시가 1등이에요. 계룡시는 저기 뭐야, 3등이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우수기관 해 가지고 선정은 계룡시로 되어 있고 저희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가점부여를 해서 계룡시에 주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이 결과, 이 평가표도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건 도에서 그 평가가 내려온 지표로 저희는 한 거거든요. 도 평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한번 보여주십시오.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3년도 보건기관 개인수상 현황이 많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기관표창 해 가지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우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상도 타셨고 보니까 개인표창 한의학공공보건사업 유공해 가지고 훈격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수상자 보건7급 빈임옥씨하고 가염예방관리사업 유공 거기도 훈격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수상 의료기술6급해 가지고 이성자, 부상 손목시계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암관리사업 사례발표 우수해 가지고 훈격 보건복지부장관 수상자 의료기술6급 이규화해 가지고 부상 30만 원까지 받았어요. 보니까 여기 또 한 개가 또 있더라고요. 통합평가 유공 부지사 수상자해 갖고 의료기술7급 이종수, 기타 해 가지고 논산시가 딴 건가요, 이 감염병 컨퍼런스 그거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논산시도...,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 위원님!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금 여기 칭찬하는 자리 아니에요. 왜 그것까지 나열하고 그러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부서가 논산시에 있다는 것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아니 위원장한테 그렇게 막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잠시만, 질문은 아직 안 했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적을 하면은 좀 하셔야지 뭐 기다리라고...,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10분 넘었습니까? 안 넘었잖아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숙

윤상숙위원

압니다. 아는데 지금 칭찬도 할 수도 있어서 상을 많이 탔기 때문에...,

종진

임종진위원장

해도 그렇게 장황하게 말이야...,

상숙

윤상숙위원

알겠습니다. 1747페이지요. 사회복지정신보건시설 현황 및 보조금지원현황 해 가지고 2012년에서 2013년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논산시에 정신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정신요양시설은 3개소가 있고요, 사회복귀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럼 이들 시설 환우는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환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517명 정도가 입소돼 있고요, 그 종사자는 한 115명 정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환우, 환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환우는...,

상숙

윤상숙위원

아, 모르시면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619명이 입원돼 있습니다. 입소돼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과장님 보건소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 정신보건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에서.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요, 그 도에서 같이 합동으로도 두 번 연중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연4회 정도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을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시에 직접 환우들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이곳 시설에서 환우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리 혹시 들었습니까?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그 정양원에서 그 투서가 들어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양원에서 한번 인권함에 그 민원을 제기해서 8월경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장을 나와서 조사를 해간 바는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들 시설의 위반사항이나 적발내용 혹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넣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시면 그냥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서류찾는 중)

상숙

윤상숙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사회복지법인은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요한만큼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잘 치료하고 요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제가 이 질의한 의도가 뭔지 아시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윤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분위기가 좀 지루한 것 같아서 빨리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저희 그 자료를 주셨는데요, 상당히 좀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 과장님이 전부다 체크해서 저희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요구자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보셨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챙겨주시고 자료가 충실하게 한다고 또 틀린 부분이 있어 갖고 다 너무 덧칠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일예를 들어서 1651쪽 준공일자 일요일, 토요일 뭐 수의계약 다 뭐 1652쪽 토요일, 일요일 막 뭐 기초, 정신 뭐, 여긴 유순복 과장님 거기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토요일날 하고 이런 자료들은 한번 체크를 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일일이 안 짚어도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1672쪽을 이렇게 보면 시유재산 현황 및 활용현황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보건진료소에 전답, 임야가 이게 행위를 하고 나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1671쪽 하단, 1673쪽...,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 부적 외성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축 분으로 해서 저희가 시유지로서 확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신축이 되면 그때 같이 용도, 저기 토지형질변경이 되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신축부지는 내가, 여기서는 행위자체가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러면 시립병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임야는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시립병원도 아직 안 지어졌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지목변경을 행위자체가 끝나면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어르신상담센터 알고 계시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처음에 예산에 계상될 때를 노인상담센터가 어원이 그러니까 어르신상담센터로 일원화하자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시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현재 전문요원을 자치과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를 지금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상담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고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사회복지과에 일단 편성이 됐던 게 저희한테 다시 왔습니다, 추경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3년 1회 추경에 센터 상담 인건비 및 사회보험 1,300, 상담센터 사무기기 구입 1,000, 상담센터 설치공사 2,500, 합계 3,800 확보됐는데 왜 못하셨어요? 1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그 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담으면서 그게 좀 늦어졌고요, 인원이 일단 확보가 돼야지 이거 예산이 쓸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예산은 그 과에서 이관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한 거 있으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국비요?

승용

박승용위원

국비나 도비 같은 거 확보하신 거 있냐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를...,

승용

박승용위원

없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 하셨으면 2013년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셨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인원을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12월 중순경이면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제가 분명히 아까니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 목으로 인건비 및 사회보험, 사무기기 구입 설치공사, 그게 사업비,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비, 자산취득비는 이월이 될 수가 있어요. 당해연도 인건비가 이월이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만 하세요. 보험료하고, 당해연도 2013년도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2014년으로 이월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말씀만 해주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월은 안 하고요, 삭감시킬 겁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인건비만 쓰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정리추경에 안 들어왔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삭감으로 올릴 건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정리추경에 안 올라왔다고, 저희 의원한테 정리추경에, 왜 2014년도 인건비는 계상을 해 놓고 2013년도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왜 반납을 안 하냐 이 얘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가 안 올라갔다면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을 1회 추경에 해놓고 사업도 안 하고 2013년도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셨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모르세요? 2013년도 역점시책으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2014년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14년도 역점시책으로 이거 어르신상담센터가 선정됐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 어르신상담센터는요, 전문상담요원과, 상담요원 둘이서 1층에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문제, 사회문제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제가 역점시책을 봤어요. 아이구 2013년에 예산 편성해 놓고 이런 상태라 봤더니 계획과 대책이 두루뭉실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계획과 대책이 두루뭉실하다고요.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준비해 논 거 있으십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활성화계획을 저희는 아무래도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상담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승용

박승용위원

가정방문도 하실 건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센터운영을 하면서 두 분을 채용을 하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어떻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직접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분 정도는 주로 출장을 가면서 상담을 하고 집중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건강상담실 세 분이 계시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운동처방실 두 분 계시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분들 출장하십니까, 그러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고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실적이 좋아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1744쪽을 보니까 실적이 대단하게 좋아요. 맞는 실적이에요, 안 맞는 실적이에요? 분명히 잘 말씀하셔야 자료요구 안 합니다. 아니면 내가 상담일지 다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건 맞는 실적이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다 여기에 대한 실적 건수마다 상담일지 있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상담일지 있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상담일지가 많으면, 많으면 본 위원이 갈게요. 가서 보고, 만에 하나라도 적으면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많으면 제가 가서 볼게요. 왜냐면 그거 뭐 복사해서 갖고 오고 원본 갖고 오라면 좀, 우리 직원분들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라든가 환자들을 돌보셔야 되고 제가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동처방실, 건강상담실 지금 내방환자, 문의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명, 1만 6,000명 되는 이런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가공된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이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같이 들어간 숫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어떤 숫자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주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건 저희가 각종 교실,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거기에 포함된 숫자가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2012년 1만 6,735 이렇게 나와 있죠, 운영실적?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체력진단, 체성분 분석, 운동지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요.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분들 운동지도에 대한 상담일지가 있을 테고 체성분 분석에 대해 상담일지가 있을 테고 체력진단에 대한 상담일지가 있을 테고,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총찰적으로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까지 1만 1,477명에 대한 운영한 부분까지 합쳐서 1만 6,735쪽의 상담일지가 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요, 신체활동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50명이라든가 20명, 30명을 데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실적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 이게 포함된 숫자지 이분들을 일개일개해서 상담을 했다는 실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 만약에 운동처방사업을 했는데 몇 분이 다녀갔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는 이게 결과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결과보고에 의해서 몇 명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일지를 매일같이 쓰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보고가 별도로 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분이 다녀갔나, 총 1년에, 몇분이 다녀갔나를 저희가 실적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계만 나오길래 이게 1만 6,000명, 1만 6,735분이 여기를 다녀갈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납득이 안 갔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운동처방사 2인이 근무를 하는데요, 1명은 내근을 하고 1분은 지금 건강상담실에 지금 책상이 놓여있어요. 그분들은 각종 건강경시대회 투입을 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인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과장님이, 짧게짧게 정리할게요. 하루 몇 분 정도 여기를, 그 운동처방실이면 운동처방실에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다녀가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제가 몇 분이라고 딱 얘기는...,

승용

박승용위원

보통, 보통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보통요?

승용

박승용위원

100명이냐, 10명이냐, 5명이냐, 2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만 얘기하시면 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2, 30명은 다녀갈 걸로 저는...,

승용

박승용위원

30명에 대한 일지는 있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30명 다녀간...,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체활동프로그램운영이라는 건 운동처방사가 가서 개개인별로 상담했다는 그 실적이 아니고요, 각종 운동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한 그 실적을 넣은 거기 때문에 개개의 어떤 상담일지는 없지요. 이건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우리가 30명, 50명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시킨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 몇 건에 대해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그날그날의 실적이 그 일지로 쓰여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고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러냐면은요, 본 위원이 이제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쭉 다녀보기도 하고. 제가 가서 역부러 진료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공간이 좀 이렇게 많이 썼으면 좋겠다, 안 되면 홍보를 좀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각 읍ㆍ면ㆍ동에다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물어보려고, 요지는 그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노인 어르신상담센터가 생기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안 되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저희들은 사무감사겸 정책감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상담일지를 그날그날 한 장 써서 한 장을 썼으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빼고는 다 한 장씩은 씁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1일 실적보고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일 실적보고에서는 매일 한 장씩 해서 몇 명이 여기 다녀갔고 뭐를 가르켰고 무엇을 했고 이런 걸 다 알겠네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보고 싶으면 그걸 보면 된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여기 사업비확보도 좀 어렵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또 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시면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미진한,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치매관리 하는데 기저귀 사업 하시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제공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많이 가져가는 읍ㆍ면ㆍ동은 많이 가져가는데 많이 안 가져가는 데는 많이 안 가져가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지 않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균일하게 가져갑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1인당, 치매환자 1인당에 한달에 한 3팩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읍ㆍ면ㆍ동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별로가 아니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된 숫자를 환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한테 편중돼서 많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개인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에 치매현황을 다 갖고 계시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맞게끔 그냥 의무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의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면 내려달라는 겁니까?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치매환자 등록된 숫자 1인당 계산을 해서 그 숫자를 지소, 진료소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내려서 그럼 다 사용한 것을 확인을 다 받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량을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한달에 3팩 정도 주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소, 진료소에서는 각각 보급한 것을 저희한테 매월 실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전부다 얼마큼 보급했고 치매환자는 몇 명인데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 진료소를 통해서 내렸고 얼마큼 사용했고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겠네요, 그거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은 간단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다시 재배정...,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은 간단하죠, 자료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자료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간단하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간단하진 않지만은...,

승용

박승용위원

안 간단해요, 그것 또?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요구하시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안 간단하면 제가 간다니까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오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 오셔서, 내 가서 볼게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갈 때, 가서 볼 때 많이 봐야 되니까, 그잖아? 간 길에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결핵, 치매, 혈압, 당뇨환자 관리하고 계시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결핵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보건소에다가, 그거 현황하고 지금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알 수 있게끔 보고요, 지금 환자별 등록자, 치유자, 지금 치료중인자 그 연락처까지 전부다 현황 있잖아요? 가서 봐 가지고 제가 가서 거기서 불특정 다수를 발췌할 겁니다. 그게 지금 치매가 제대로 나섰는지 지금 치매중인데 치료 완치, 완치로 분류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거기 가서 확인을 해도 되겠어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관계...,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왜냐면 그 자료가 방대하단 말이에요. 방대한데 달라고 하면 나 보고 뒤돌아서서 나쁜 놈이라고 할 거 아녜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진 않죠.

승용

박승용위원

못된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 오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 하여튼 정리할 테니까요, 제가 가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 이런 부분, 운동처방실 사항 그다음에 건강상담실 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상담센터에 대한 향후 활성화계획 그리고 치매환자 기저귀사업 그리고 결핵, 치매, 혈압, 당료 환자들에 대한 모든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내에 약국이 많이 있잖아요. 약국이 많이 있는데 그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그 약국 있나요? 혹시 아세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약국에서는 담배 대용물품을 팔고 있겠죠, 담배가 아니고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담배는 안 팔고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논산에는 약국에서는 담배를 안 판다? 그리고 또 우리 독감예방접종약 있죠? 이 예방접종약이 항상 좀 부족하잖아요, 그 수요에 비해서? 그렇죠? 부족하지, 우리 부족하지 않았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무료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유료예방접종이 그랬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유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유료예방접종약도 우리 보건소에서 맞으면 좀 저렴합니까, 가격이? 일반시중...,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유료예방접종약은 금년도에는 7,479원에 조달가가 형성돼서 7,479원으로 구입을 해서 7,500원씩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한 1만 5,000원, 2만 원, 2만 5,000원씩...,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기왕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하셔서 우리 면지역, 그런 시골지역이 되겠지요. 면지역 진료소에는 좀 그 예방접종약을 공급을 더 해주셔 가지고 그 면지역 계신 분들 예종접종 좀 하면 어떻겠나,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기왕에 모자라기 때문에 다 뭐, 다는 못하지만 면지역, 촌지역으로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무료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 사회복지시설 저기 입소자, 또 대응요원 해 가지고서 저희가 대상자가 총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2만 3,000명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약품을 별도로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약이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초기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소에도 그렇고 진료소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유료접종대상자한테 전부다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요, 그것은 뭐 저희가 구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딸려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죠? 여하튼 2014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하지만 시골지역, 진료소지역에서는 유료 그 접종도 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전체는 못한다하더라도 힘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요, 제가 궁금한 것만..., 지금 진료소를 짓고 있고 또 전년도에도 신축을 했고 했죠? 지금 우곤진료소 짓고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우곤하고 거사 2개 진료소 짓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성광이나 2012년도에 신축한 성광이나 이런 데는 1억 한 2억 안쪽에서 신축이 다 됐는데 우곤진료소는 2억 3,000이 투입이 돼요. 보니까 다른 데보다 약 7,000만 원 정도 더 투입이 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우곤보건진료소와 거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조성비가 6,000만 원씩 전부 플러스했습니다. 그 지역이 전이기 때문에, 아, 답이기 때문에 거기 복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이요, 우리 논산시에 입원 명령 결핵환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입원명령 결핵환자는 올해 한명도 없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한명도 없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에이즈환자는 어때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에이즈환자는 좀 들락날락거리는데요, 10명 내외로 지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병,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는데 이거 툭 터놔야 돼요. 툭 터놓고서 우리 지역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됐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같이 고민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툭 터놔야 돼요. 병은 터놓으라고 했잖아요, 자랑하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논산시에서 사시다가 생을 등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많은데 지금 OECD, OECD 평균 자살률이 12.8%라고 해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평균 자살률이 28.1%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지요, OECD 평균에 비하면. 그래서 OECD 중에서 1위라고 그래요, 1위. 우리 대한민국 1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이 1위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도 충청남도가, 충청남도가 상당히 높아요, 또. 사망률이 37.2%, 맞지요? 지금 잘 보세요. 37.2%고 논산이 또 논산이 2012년도에 38.1% 그래요. 높은 거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높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금 OECD 자살률에서 평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2배 이상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OECD 평균보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높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또 우리 논산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충청남도나 논산이 세계 몇 위인가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해요. 그래 이게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과장님들은 좀 어떤 견해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인가요, 이 자살문제 방지에 대해서?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논산이 충남 평균치보다는 지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살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 생명사랑교육이라든가 지킴이 등을 위촉하고 행복마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울증 선별검사들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다며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정신보건센터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도 있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있지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만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하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예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 전국적으로도 그런 센터가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센터가 있는 보건소하고 없는 지역하고 또 그 자살률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논산시는 다행히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살률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조치가 필요하니 시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열심히 그 지역에 있는 관료들이 열심히 하는 데에 따라서 자살률 감소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보건소와 최선의 방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하셔서 보건소만의 어떤 방지책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논산시 전체 차원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수 있도록 선도적 입장을 취할 수가 있죠?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승선 과장님은 별 생각 없으세요? 같이, 이건 같이 해결할 문제예요. 어느 한 분 문제가 아니고 저도 같이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보건소 그 휴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받아보니까. 어떻게 휴가가 4시간, 2시간, 뭐 1시간 20분인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휴가도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탓하는 게 아니고,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하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조퇴로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거 심각한 게 제가 보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하시는데 2시간 휴가를 얻었다하면 4시에 퇴근을 한다는 얘기죠, 4시에?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그 지역은 4시부터 업무가 없는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오전, 오전 9시에 휴가신청을 해 가지고 2시간, 오전 11시에 끝났다고 해도 제가 별 생각이 안 들겠어. 왜냐면 좀 갔다 오셔 가지고 그다음 못한 것을 오후에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후에 또 오전에 왔다가 못하시는 분은 또 오신 뒤에 또 와서 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6시에 퇴근인데 2시간 얻어 가지고 4시에 퇴근해 버리면 말하자면 4시에 퇴근인데 그 이후로 공백이 떠버린다는 얘기죠. 그날 하루는 돼버린단 얘기죠. 이게 어떤 정당한 휴가인가 아닌가를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간단간단 하여튼, 저기 시간 다 지나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못 물어봅니다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 같으면 이걸 위법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법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높은 분들이 통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오셔 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4시에 퇴근해 버리고 3시에 퇴근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여기야 누구 한분 어디 가셔도 다른 분이 계시니까 일을 본다 하지만 한분밖에 없는 자리는, 한분밖에 없는 데는 그분이 없어져 버리면 그날은 거기 근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지금 진료소 같은 데 며칠 휴가를 가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공백을 어떤 방법으로 메우고 계신가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냥 내차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백을 메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겨.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공백을 저희들이 어떻게 메꿀 수는 없고요, 장기 뭐 휴가라든지 3개월 분만휴가라든지 아니면 휴직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공백을 메꾸지는 못하고 특히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휴가를 낸다든지 무슨 업무상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사전에 환자수를 조절을 하고 갑니다. 하고 가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고 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갔었을 때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시골지역, 시골지역에 대해서 그 서민, 주민들에 대해서 그냥 허술하게 이거를 갖춰주시는 거예요.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도 없이 3시간 휴가 얻어 가지고 3시에 퇴근해 버리면 3시부터 공백 아닙니까?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뭔가 유도를 해서 아까 얘기대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는 게 위의 분들이 하실 일 아니에요? 그게 법에 맞으니까, 법에 맞으니까 뭐 괜찮다는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할겨, 다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들 한 12시에 퇴근해 버리면 어떡해요, 다, 휴가 얻어 가지고? 이거 지금 말씀하시길 우리 과장님이 다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환자가 어디 아픈 사람이 갑자기 뭐 다치는 것이지 뭐 계획하고서 다칩니까? 허리 다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되는 것이지 뭐 예약하고서 나 5시에 배 아플 거니까 6시에 와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혈압약을 지어온다든지 이게 고정적인 이런 분들이지 돌연 사고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합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저는 지금 이걸 그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 시간도 없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휴가를 가시되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8쪽 보니까 독거노인 가정방문 소독, 제가 서류요구했거든요. 올해 처음 실시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린이집 장난감소독 또 차량소독도 하고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 경로당 한 480여개 곳이 있는데 이 경로당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가, 왜냐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요즘 식사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작년 사무감사때 사회복지과다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어떻게 하면 경로당이기 때문에 업무일 수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 이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장난감소독, 차량소독을 별도로 해서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불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106개소에 대한 차량소독과 장난감소독을 합해 가지고 그래서 입찰을 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유가 된다면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사회복지과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하는 걸로 본인이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일단 예산 관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3개월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 좀요, 뽑아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682페이지, 1729페이지, 우리 두 과장님 같이 해당하는 건데요, 혈당기, 의료기기, 뭐 혈압기, 주사기, 소모품들 있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1682페이지, 1729페이지요. 소모품.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이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지역업체를 계속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보다보니까 어떤 업체는 금액이 조금 많고 적고 이게 균등하지를 못해요.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한 5개 업체가 있는데 균등하게 금액이 판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한번 강구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은...,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 저희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쪽 과에 이게 많습니다.

순복

유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많는데 저희는 그냥 품의만 하고요, 구입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금액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국정감사에서 안정성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한 10여개 업체한테 했는데 해 아쿠아레즈겐이라고 여기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 방역약품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 그럼 사용, 혹시 사용정지됐나도 모르죠, 수입업무가?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쿠라레즈겐을 사용해 가지고 안정성 자료 미제품해서 이 논산시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럼 모르겠네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전국에서 10여개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라, 안정성 검토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한 23개 지자체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논산 15개 읍ㆍ면ㆍ동에 방역약품으로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면 지금 방역약품 보관함 현황 있죠? 2013년 1월 19일날 저한테 보건소에서 준 자료. 여기에도 1월 29일 현재 50여ℓ가 남아 있어요, 리터가요. 연무, 성동, 노성.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다고 하면 더 이상 저하고 이게 질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질의답변이. 그렇죠?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혹시 지금도 수입 업무가 이게 정지가 된 제품인지 풀렸는지,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아쿠아레즈겐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거 자료 보건소에서 준 자료를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요, 사용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방역약품에 대한 걸 철저하게 안전성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구입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십니까?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건 검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승선

이승선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개발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장익희! (사회개발과장 이재식,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 소득기술과장 장익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11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존경하는 임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기술기획담당입니다. 김정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윤수 생활지원담당입니다. 1783쪽, 사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3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811쪽입니다. 사회개발 소관사항으로 각종 교육계획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2쪽, 각종 교육계획에 대하여 이충렬,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3농혁신 경영교육 등 97개과정 1만 2,783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13쪽, 2013년도 교육계획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단기교육 4,999명, 귀농ㆍ귀촌 교육 등 중기교육 7,834명, 장기교육으로 농업대학운영 150명 등 110개 과정 1만 2,833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1814쪽, 농업인 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을 윤상숙,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 9개사업 24개소에 자부담 포함 8억 2,016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815쪽, 2013년도에는 10개사업 15개소에 자부담 포함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816쪽, 전문 농업인 육성 교육 현황을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는 논산농업대학 운영 등 197회 1만 2,321명, 2013년도에는 10월 말까지 261회 8,938명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17쪽, 농업기술센터 확장 추진현황을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2년 4월 9일 시비 9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근부지 1만 3,884㎡를 매입하여 금년 9월 26일 부지확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농업인 교육시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과학영농시설 신축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지원실과 현대화 딸기육묘장을 신축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미생물 배양실을 확대 신축하여 농어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8에서 1819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 및 활동 실적을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1819쪽,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5개단체 4,043명으로 주요활동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는 15개 읍ㆍ면ㆍ동에 821명으로 조직되었고 도시소비자 초청 지역농산물 홍보판매, 정례회를 통한 새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2년도에 충남 최우수 농촌지도자 대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협의회는 22개 연구회 1,099명으로 조직되었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연구 활동과 우수농산물 전시및 품평회를 통해 논산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5개 읍ㆍ면ㆍ동에 1,200명으로 딸기축제, 젓갈축제 등 지역축제 참여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정례회와 과제 연구회를 통한 교육과 취미활동으로 농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충청남도 최우수상을 대상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4-H 본부는 53명으로 4-H 농업 국제교류와 4-H연합회 사업 및 행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4-H연합회는 영농 후계세대로 꽃길ㆍ꽃동산 조성과 공동학습포 운영,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래 논산 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8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재승 작물환경담당입니다. 남태순 경영정보담당입니다. 박종대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5건과 친환경기술과 4건등 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친환경기술과에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0쪽입니다. 이충렬,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교육계획입니다. 2012년 교육실적은 농업인정보화교육등 3개분야 118회 2,678명이며 예산지원액은 4,800만 원입니다. 2013년은 농업인정보화교육 등 3개분야 142회 3,603명이며 예산지원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41쪽입니다. 이충렬, 김형도,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밭작물용 등 41종 18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현황은 2013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임대 농가수는 2,271명, 임대일수는 3,054명이며 임대료는 4,759만 원입니다. 임대 기간별로는 모든 기종이 5일 이상임대되었으며 2013년 신규 농기계 구입예산은 5,264만 8,000원이었습니다. 184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으로는 임대회수의 증가 및 노후화 등으로 농기계의 고장 및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비 점검 철저 등 임대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후 농기계의 교체 구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4쪽입니다. 윤상숙,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입니다. 2012년은 5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억 7,97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47쪽입니다. 2013년은 50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1,656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50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우수농산물 홍보판촉비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스민팜포유를 통하여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홍보판촉비 내역은 2012년에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키워드 광고 등 2,570만 원이며, 2013년은 홍보용 볼펜, 쇼핑백 등 제작에 4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2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소담당에 전일률담당입니다. 딸기담당이 지금 병가중이라 딸기담당자 정시욱입니다. 과수축산담당 이영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 소관에 요구하신 딸기 고설재배 등 시범 사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2쪽입니다. 이혁규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고설재배 등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딸기고설재배사업은 국비시범사업으로 확보 2012년도에 4개소, 2013년도에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딸기고설재배는 노력절감 및 수량이 10% 증대되고 있고 농업인의 확대 요구에 의하여 2006년부터는 농정과에서 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3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지원사업 내역과 지원농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6종 33개소에 보조3억 9,009만 8,000원, 자담 1억 8,790만 2,000원을 포함 총 사업비 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75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총 27종 101개소에 보조 9억 2,080만 8,000원, 자담 3억 39만2,000원 포함 총 사업비 12억 2,1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팜포유라고 있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시 농산물 뭐 사이버장터로 해 갔어요. 지금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조합원은 26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6명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럼 여기에 조합원 아닌분이 있나요? 35농가가 지금 돼 있더구만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 팜포유가 금년도에 7월달에 그 조합을 설립을 했는데요, 예스민 팜포유가 근데 거기에는 그중에서 26명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조합원은 가입은 안했지만 그냥 예스민...,

진호

김진호위원

‘비조합원인데 팜포유 홈페이지에 농가가 소개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 홈페이지 보니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들어가서 보다 보면 링크가 블로그 링크 하게끔 되어 있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전에 지금 그쪽 농가가 블로그 이렇게 링크 되게끔 연결해 놓은 게 몇 농가나 이 돼 있지요? 한 제가 보니까 15농가가 현재 돼 있어요, 그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6개 농가 중에 15개 농가, 나머지 11개 농가도 빨리 블로그를 만들어서 링크를 해 놓아야지 뭐 시민이나 타지에서 이렇게 들어 갔을 때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 8월 한 말경에 본 위원이 “수원 생태교통 2013 행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팜포유 회원이 4명이었고 아닌 분이 1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죠? 알고 계시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현수막하고 좀 천막에 좀 지원좀 할 수 있냐?” 해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서 최종 저한테 어떻게 답변을 주셨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때는 전체 계획돼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 팜포유 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그때 않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5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1개 업체 빠졌다고 해서 그것도 팜포유 회원이 아니어가지고 지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1개 농가 젓갈집 빼고 4개 농가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쪽서는 이제 갑자기지만 이 추진하게 된 경위가 수원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결정 된 게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기술과에도 보고를 늦게 한 것뿐이고 그때 비용이 이게 뭐 한 500만 원 들어갑니까? 지원되는 금액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아이, 큰 비용은 안들어 갑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 얼마정도라고 했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때 텐트를 별도로 좀 하나 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50만 원 전 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50~1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본 위원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 내용이 팜포유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농업생산의 안정과 논산 우수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그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뭐 가공품을 준비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설립목적에 보면 농민소득증대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그렇게 써 있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최종적으로 저한테 연락온 건 뭐냐? “기술센터는 교육, 기술지원하는 부서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교육과 기술만하면 됐지, 왜 다른 사업은 왜 하고 있지요? 혹시 기술교육 외에 하고있는 사업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농산물 홍보를 위한 역할들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인터넷 광고비 나가고 있지요? 농산물 홍보판촉비 나가고 있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광고는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농촌지도자 지역농산물 홍보비 나가고 있지요? 농업경영활성화 지원금 나가고 있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각종 행사, 행사비 지원하고 있지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지원 하고 있지요? 농업대상 시상하고 있지요? 딸기축제 하고 있지요? 이게 교육하고 기술 빼고 이게 해당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농산물 팜포유 생태교통 수원 행사에 가서 직거래행 장터에 가서 좀 홍보도 하고 이분들 매출도 올리고, 본 위원이 이거 제껏 뭐 한다고 달라고 했습니까? 팜포유 회원들입니다, 팜포유! 뭐가 늦었습니까, 그때! 이거 한 달간 한겁니다, 한달간? 거기에 가신분들 다 대박 났어요. 제가 언제 기술센터에다가 “어떤사업 뭐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 해 주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우리 농민들 팜포유 회원들 위해서 처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전화 처음 드렸고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아, 돈이 없어서 제가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팜포유에 예산 있잖아요, 여기요? 비닐봉투 제작, 볼펜 제작, 쇼핑백 제작, 팸플릿 제작 여기 소요 됐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어렵게 얘기하고 어렵게 해서 수원시하고 협조받아서 만들어낸 행사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늘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과가 기술센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논산시에 딸기재배를 많이 하는데 딸기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아, 품종은 지금 설향이 한 70% 이상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육보하고 그다음에 사찌 조금, 아 육보는 거의 없고요, 사찌 조금 있고 그다음에 싼타, 매향 조금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딸기농사를 짓는 농가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한 1,800여 농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논산시의 딸기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자료찾는중)

상숙

윤상숙위원

보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한 1,300억정도 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럼 센터에 딸기 계가 전국에서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아, 논산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상숙

윤상숙위원

예, 논산시의 한 곳 만이 딸기 계가 있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논산딸기시험장에서 2004년 개발한 설향 품종이 현재 80% 아까 넘어 90% 이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향은 재배하시가 비교적 쉽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용이한 편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다수확도 하고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가격이 높은 11월부터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육묘기간에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쉽게 물러지는 특성도 있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3월 이후로는 가격이 잘 형성되지 않아최근에는 작은 뿌리파리 피해도 심한 상황 맞나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올해.

상숙

윤상숙위원

이러한 설향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우선 먼저 그 설향 품종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향 품종 같은 경우는 물론 수면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기에 수확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대신 온도가 고온기때는 딸기가 쉽게 무르고 그다음에 당도가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품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많이 발생한 작은뿌리파리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특히 7, 8월달에, 금년 10월달에 고온기가 겹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돌발 병해충 같이 많이 발생한 그런 해충으로써 품종에 어떠한 특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병이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딸기 그 특성상 그런 품종은 대체품종으로 일부 조금 심을 수도 있고요. 그대신 관리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당도라든지 아니면 품질면에서도 조금 유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병해충 방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컨설팅을 해서 농가들한테 통보해서 예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현재 농가에서 딸기를 수출하는데 한 10여 농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 러시아 수출하지만 품종 모두 매향이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품종은 11월,지금부터 수출해서 보통 2월달까지 수출할 수 있는 품종은 설향과 매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향같은 경우는 하반기때 다 경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때 수출을 하고요. 지금 12월 3일, 저번주에 수출 나간, 첫 수출 나간 인도네시아 수출 나간 품종은 지금 설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여기에서 며칠까지 가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여기에서 운반이 몇시간 걸리냐고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이틀이면 도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가능하다고 해도 이틀 걸리면은 거기 가면은 물건이 싱싱하다고는 또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보통 그 비행기로 가고 그 냉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 지금 나가는 게 다 냉동으로 해서 나간다고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냉장입니다, 냉동이 아니라 냉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 딸기는 얼으면, 얼었다 녹으면은 완전 죽 되지요? 맛이 없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매향은 과가 단단하고 당도가 좋은 것이 특징이지만 설향과는 또 반대로 수확량이 적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수확량도 적고요, 그다음에 고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재배를 약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근데 수출하는 농가들도 지금 보니까 한동씩만 재배하고 있는 실정 아십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우리시 농업기술대학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기술대학교 다니는 그 과에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전남 담양의 경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죽향, 담양 같은 품종 자체개발 보급하고 있는 것만큼 향후 논산 딸기도 당도좋고 수확량도 많고 재배하기 쉽고 병충해 강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딸기시험장에서 숙향이라는 품종을 작년에 그 품종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금년도에 지금 한 3, 4개 농가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 완전히 고정화 되거나 정착화 된다 하면 그 품종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숙향은 설향과 매향과...,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중간역할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중간입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게 개발되면 농사짓는 분들은 쉽게 지을 수 있나요, 지금 매향보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지금 현재로서 시험농가에 적응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시험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품종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매향같은 건 또 흰가루병이 많이 생기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여하튼 농민들이 쉽게 지을 수 있고 수확도 잘 되고 또 주민한테 갔을 때, 시민한테 갔을 때 이 맛도 있고 변질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근데 여름이면, 3월이 지나면 설향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물러가지고 오늘 따서 내일 먹으려면 벌써 밑에는 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품종을 잘 개발하셔서 농민들이 쉽게 지을 수 있고 병충해도 안걸리고 하는 강한 품종을 개발을 하실, 계속 노력해서 바로 해 내실 것입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노력하셔서 농민들이 좀 편히 지을 수 있게 그리고 수출하는 데도 아무 이상 없이 이틀 가도 괜찮을 단단한 그런 품종으로 좀 개발해서 논산시를 빛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그 품종이 나온다고 하면, 왜 경상도는 왜 로열티를 줘야, 지금 아직 판매도 안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못나가게. 우리가 전에 로열티를 주고 산 딸기가 무슨 딸기입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일본품종인데요, 그건 로열티 지급 문제는 지금 다 해결이 됐고요.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개발을 하면 밖으로 보급될 때에는 그것까지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퍼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그 제도는...,

상숙

윤상숙위원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그 제도는요, 지금 현재 그 논산딸기시험장에서 품종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기시험장이 충청남도내에 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품종이 개발되면 충청남도에 우선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뭐 충남에 먼저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도 일부는 보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외국으로 나가는 품종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겠지만 국내로 보급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좀 보급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우선은 보급하는게 더 중요하니까 최선의, 최선을 다하셔서 농민들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우리 기술센터는 시상을 더러 하고 그러든데 금년에도 혹시 뭐 받는 거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12월 5일날 저희가 농업인대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갖고 수상을 할 예정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 받는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똑같이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795쪽에 보조금사업 추진 견적처리사항 현황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게 계를 안 내놨어요. 계 낼 줄 몰라서 안 낸 거요, 이게 종이가 모자라서 안 낸 겨?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 자료 하나를 만들어도 성의 있게 좀 해봐요. 할 수 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농업보조금이 아마 시 전체에서 각 실ㆍ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농업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많이 나가는 만큼 관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사회개발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는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해 갖고 관리대장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소홀한 게 아니고 이거 저기 이 보조금말이지, 보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그 전자에 여러 가지 뭐 관광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본 결과에 실패율이 거의 성공률보다 많이 떨어져요. 거기에 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말이지 이런 관리를 사후관리니 이 보조금관리를 하려면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조금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더 사후관리라든지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 어떠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 논산시에서 내년부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전산화 해 갖고 시청 농정과나 축산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복지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거의 보면 줄 때는 기분 좋게 주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3, 4년이 지나고 나면 유명무실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단적으로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빼주셨잖아. 농업인건강관리 설치사업 해 가지고 2002년부터 해 가지고 2007년에 끝났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가동률이 38%요. 그 사업은 있잖아요,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 다 들여서 한 거죠? 맞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가동률이, 가동이 안 된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책임 아니겠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서 사장시키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가다가 못 가게 생겼으면 왜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보조금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혜택은 많이 돌아가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기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0쪽을 한번 봐주세요. 각종 교육계획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 이제 이 논농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 제일 벼농사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께서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지력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나 전에도 키다리병이 좀 많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바로 잘 아시네. 그 키다리병 있잖아요, 이게 키다리병이 가장 문제되고 이 농가들이 골치아파하는 게 이 키다리병이에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100%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을 하고 또 좋은 종자로 종자소독을 잘 하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는 할 수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정부보급종은 이게 코팅처리가 돼서 나오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다 코팅처리 해서 나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정부보급종을, 공급이 다 안 되잖아요. 양이 모자라지요? 그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부족합니다. 올해 전체 우리 식부면적에 필요한 양보다 한 61% 정도 2013년 나올 걸로...,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보면 정부보급종을 다 못쓴다고 보면 지금 자율교환센터도 지금 활용하고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건 잘 하시는 건데 이것을 그 종자소독을 하면 말이죠, 많이 줄어들 걸로 봐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종자소독을 하는데 농가들이 이 나이가 고령층이고 이 소규모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귀찮으니까 제대로 이걸 못해. 그래 가지고 완전 들판을 가보면 그걸 느끼실 거야, 출장을 나가보면. 그 키다리병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알고 계시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 온수침종을 하면 그것이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약재소독보다는 효과가 조금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효과가 나은 걸로 되어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왜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교육계획을 이게 맨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벼농사를 소홀히 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즘 현실이 영농자재비 생산비는 높고 수입 소득액은 적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냥 거의 대충 그냥 뜯어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초식량, 우리가 쌀농사를 내박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맞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보면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를 줄여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온수침종을 하든 어쩌든 하여간 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쨌든 키다리병 가지고 속 썩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논농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력증진부분도 마찬가지여. 지금 조사료가격이 계속 높다고 그러니까 배합사료값이 높아가니까 볏짚을 다 거둬가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다 거둬가게 되면 사람도 영양이 고루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지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질소, 인산, 가리 말고도 그 나머지 미량요소가 갖추어져야만 이게 병이 안 걸리는 거지 그것을 지금 이 지력증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교육때 필히 적어도 2년에 한번 정도는 그 논에서 나온 볏짚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교육할 때 다짐을 하세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득기술과장한테 1879쪽 한번 봐주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 이제 보면은요, 보조금지급현황 중에 축사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시범 해서 자금 나갔지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지금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이탈리안나이그라스 그 저기, 분쇄해 가지고 분말로 배합사료에 1% 섞여 먹이면 이 악취저감을 32% 정도나 할 수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기사 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기사 봤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것을 시범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이게 그 비육하는 데도, 증체되는 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13g, 배합사료만 먹이는 것하고 이거 1% 섞여서 먹이는 이탈리안그라스 있잖아요, 이거 분말 1% 먹이는 것하고 13g 차이밖에 안나. 데이터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대표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새로운 것이 오면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축산과에도 엊그제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지금 내리잖아.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시범농가를 선택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보면 확산시킬 수 있도록, 빨리빨리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내년도 조사료단지에요, 같이 시범포를 조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시범포도 만들고 또 축산농가도, 돼지농가도 어쨌든 대표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이 더 이상 예산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100% 악취가 안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32%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면, 악취저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예요. 그렇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꼭 잊지 마시고 내년도 2014년도에 꼭 시범포 만드시고 또 아울러서 대표 돼지 농가 하나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할 수 있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농업육성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노고의 치하합니다. 논산 농업기술센터는 질 높은 농산물생산을 위한 영농교육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유통상의 불합리와 일부 농산물은 과다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의 3중 고통을 받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영농기술보급과 함께 전국의 농산물 수요예측을 세밀히 조사해서 농업인들의 작목선택 및 생산범위를 조절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는 토양검증을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해서 그에 적합한 농산물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과장께서 직접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토양검정 문제는 우리 친환경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을 한 1만 2,000명 연중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고 유통 교육도 일부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육에 박영자 위원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여서 유통이나 경영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텔레비에서 보면 파나 무나 배추나 너무 많이 심어 가지고 이렇게 갈아엎는 일이 많은데 논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 논산지역은 그 김장채소류는 거의 자기 먹거리용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배추나 뭐 이런 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갈아엎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논산에는 주로 뭐 이런 딸기 뭐 배, 사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기술과장님..,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답변드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양검정은 매년 6,000여 정도 검사를 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을 해 드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어떤 적정한 작목을 선택할 때 또 어떤 작목에 있어서 그 토양에 따라서 비료라든지 시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농사가 잘 될 수 있을 건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농가에 검정해서 결과를 또 알려드리고 지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과장님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딸기와 배와 사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농작물도 과잉생산하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적정한 수준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좀 지도편달을 이렇게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곧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 그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사회개발과장님!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보고자료, 이 요구자료에 1795쪽,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중복돼서 안 드리고요, 이 사업비 대비해서 전체를 보니까 설계내역서 작성보다 견적처리가 대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성격과 지원방식이 다르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견적서만 믿고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큰데 뭐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은 건축물 신축부분 여기에 대해서 건축건물 신축부분에 대해 설계내역서를 첨부를 시키고 나머지 사업은 견적서로 대신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건축부분이라면 가품종가 음식계승이 건축물인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이것도...,

승용

박승용위원

뭐, 집 짓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건축물 들어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건축물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수확체험단지 조성은 뭐예요? 건축물 아니에요, 체험단지? 기준을 제가 모르겠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이것은 건축물은 아니고요, 하우스하고 고사리 이런 것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건축물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건축물 안들어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농촌건강하게 장수마을 육성시킨다는 뭐 여기도 집 지어주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이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곶감저온저장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명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견적처리보다 이걸 저기서 건축물인지 시범사업인지 모르겠으니까 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이게 견적처리하겠다, 설계내역을 하겠다 이런 어떠한 기준안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저희도 이 요구자료를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박승용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뭐 이건, 2014년 계획들은 미리 점검해 갖고 기준 방침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고 그다음에 뭔가 기준이 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한부 보내주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현 정부 농업비전이 6차산업 육성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 센터에서 농업의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농산물가공종합지원실을 지금 신청을 해서 가공산업에 대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창업교육도 실시를 할 예정이고 또 농가들이 잔여농산물이라든가 일반농산물을 갖고 와서 가공해 갖고 가서 판매를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연구회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럼 가공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한다, 6차산업중에서, 그럼 농산물가공센터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그 국비 포함해서, 국비, 시비 해서 어느 정도...,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내년도에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10억이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투자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0억을 투자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1817쪽을 보니까, 1817쪽을 한번 보셔봐봐요. 피셨나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3년 하반기 예정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실 신축 해서 5억을 계상했어요. 이게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이게 연계되던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지금 5억이 예산이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지금 10억을 더 투자될 예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5억이에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보고를 15억을 얘기를 하셔야지 10억을 얘기하고 여기는 5억하고 10억을 얘기하면, 이게 같이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금년도에 5억이 투자되고요, 내년도에 신축부분하고 자산취득비로 기계구입하는 거 해서 또 10억이 투자가 되...,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에는 토탈 15억을 들여서 6차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 서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2014년 예정까지 다 써놨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14년 예정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센터. 그리고 그 위에도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부지확장조성공사 5억 9,000, 맞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 앞쪽을 보면 1790쪽이요. 1790쪽을 보니까 5억 3,43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부지확장조성공사로 사용을 했어요. 5억 9,000이 맞아요, 5억 3,000이 맞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1790쪽에 센터부지확장 조성공사에 5억 3,000, 이 뒤에 1817쪽에는 5억 9,000, 어떤 게 맞는 금액인가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총사업비가 이게 6억입니다, 국비가. 6억인데 지금 5억 9,000 투자된 것은 여기서 감리비 일부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시설에 들어간 돈이 5억 9,000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럼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됐는데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그러면은 이것이 잘못 적은 거네, 그러면 1790쪽이.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을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3,000만 원 설계변경한 아니라 5,000만 원이 설계변경 됐는데 토탈 이 금액이 뒤 것하고 앞에 것하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목이 맞으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토탈금액은 6억입니다, 광특.

승용

박승용위원

또 6억이요? 5억 9,000, 5억 3,000, 6억? 본 위원이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총 센터를 다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6억입니다, 6억.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그 기반조성공사...,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부대건물 조성분이라는 게 기계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 그것은 다 틀립니다. 기반조성공사가 6억이고 농산물가공지원실이 금년에 5억, 내년 10억 해서, 한 10억 투자될 계획이고 지금 딸기육묘장이 한 3억 3,000정도 이렇게 투자될 예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서, 이게 어떤 조성사업이 전체 확장조성사업이 다 끝나는데 얼마냐 이 얘기요, 부지매입해서 하는데. 그 계획 있잖아요? 없어, 몰라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부지매입은...,

승용

박승용위원

매입서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는데 총 얼마냐고만...,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총으로는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왜, 총원을 알아야지만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돼 갖고 완전하게 다 돌아가야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총사업비도 모른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 다 됐어요, 그러면?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아니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기반조성공사를 6억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과학영농시설은 과별로 거기에 뭐 현대화 딸기육묘장이라든가 내년도에 미생물배양실이라든가 이런 과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액은 한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과들끼리도 대화 안 하시는구나, 여기는. 저기 총사업비를 뽑아 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예산이 확보가 됐고 향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가지고 연차별로 뭐를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성이 완료가 된다, 이 계획, 이 부분 좀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얼른 조속히 마무리돼 갖고 이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계획 다 잡아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식

이재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1891쪽에 대해서, 1841쪽. 41쪽이네. 보고 계십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그 농기계임대사업 몇 년에 시작 됐지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4년차입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현재 직원 6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이 내용 보니까. 아니 보고 말하는 거니까 숫자 얘기하면 맞다고 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농기계 41종에 181대 임대 운영하고 계시고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12년 기준 2,212회, 3,031일 임대해 주셨고요, 매년 임대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또 그만큼 임대농기계 작업이 고장이 늘고 조치요구건수 늘고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현장에, 지금 저희 사업소에 들어온 것들은 나가기 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서 고장이 없는 기계들을 내보내고요, 또 영농현장에서 활용하다가 더러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빨리 출장을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차량이나 장비 확보돼 있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차량은 지금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개인차량을 가지고 일부 장비를 싣고 그렇게 출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개인차량 타고 다녀요, 농기계 고치는데? 그럼 개인차량 타고 가다가 그 기름도 넣어야 되고 장비를 싣고 가다가 갔더니 현장에 갔더니 장비가 이 장비가 아니고 다른 장비면 또 가지러 가야 되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 어떻게 해줘요, 거기?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아직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 아니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은 시키면 뭔 계획이 있으니까 시킬 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 중인 게 하나가 지금 조그마한 소형으로 전용 그 임대농기계 나간, 임대나간 농기계 관리하는 차량으로 하나 좀 사서 장비도 실어놨다가 즉각즉각 좀 출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향후 차량을 좀 1대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것은 벌써 4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벌써 나와서 벌써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농민은 한참 바쁜데 기계는 서고 직원은 왔다 갔다 해버리고 아니 농가 불편뿐만 아니라 불만이 예상이 돼요. 그런 농민들 불만 들어보셨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못 들어봤어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빨리 나가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농기계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시 개인차량 타고 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의 목적이, 사실은 농기계 중소농들이 농기계가 비싸니까 많이 사용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면 채무가 많아지니까 그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대농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잖아요, 목적대로요, 지금. 개선할 의지 있으세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차량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줘야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제안드렸던 내용이에요. 먼거리 계시는 중소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 떡! 왜 그러냐? 기계를 빌려도 싣고 갈 차가 없고요, 트랙터 가져가다가, 먼 거리 벌곡과 저쪽 상월쪽 가져가다가 사고 나면 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시간도 없고. 왔다 갔다 시간 다 버리고. 그래서 자가서비스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고민도 하고 타 시ㆍ군도 사례도 조사해 보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일단은 인력이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그런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농기계가 아침 일찍이나 저녁 오후에 임대가 되든지 또 반환이 되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배달서비스를 했을 때 그런 요청이 왔을 때는 차량 한두 대 가지고서도 감당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도 어차피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하냐. 뭐냐” 이렇게 또 가면 “작업이 다 끝나지 않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조언하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분명히 서비스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장기과제로 가지고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중장기계획을 가져서라도, 그러니까 이거 불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무용지물인 것을 희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일선에 계신 공직자가 할일이에요. “야, 멀리 있는 사람은 가져가기 싫으면 말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나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안 되면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런 계획을 좀 줘야지 그냥 뭐 “그럴 것이니까 아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농기계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실 수 있죠?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용식

박용식친환경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끔 마무리해 주시고, 두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게 좀 딸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기술과입니다. 논산 딸기 이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윤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논산 딸기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14%, 충남에 45% 가량 되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품종별 전국 재배면적이 논산에서 개발된 설향이 68.2%, 매향이 2.9%, 금향이 0.6.% 해서 71.7% 정도 되는 것으로 2014년 기준 조사됐어요. 맞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에서 재배되는 주품종이 2013년 10월 기준, 2013년입니다. 설향이 93%, 육보가 5% 가량 되는 게 맞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맞을 거예요. 모든 질의 내용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대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를 검색하면 논산에서 93% 생산되는 주품종이 설향이 아니고 여봉으로 나와 있어요, 여봉. 여보도 아니고 여봉이요. 통계 숫자가 들쭉날쭉하고 여봉품종이 뭐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여봉품종은 90년대 말까지 재배됐던 품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인터넷에 왜 이렇게, 좀 이따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자료를 제공을 해서라도 그 자료는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보도록이 아니라 해야 돼요. 딸기주산지라고 해놓고, 덧붙어 더욱 심각한 문제, 제가 이거 하나 드렸죠?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더욱 심각함이 논산에 이 전부 다 걸려있는 거예요, 50여 군데가. 논산에서 제작하고 논산에서 설치한 승강장 홍보판에 게시된, 제가 준 사진이 “세계최고 논산딸기”라는 홍보내용에도 여봉이라는 품종이 주품종으로 나와요. 생산량, 면적 뭐 어느 근사치가 돼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 청정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여봉 등 우수품종을 현대화된 시설재배로 생산하여 맛과 향이 좋은 신선딸기로 유명하며” 이게 여봉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봉! 이거 자료 이거 주신 적 있어요, 이 자료 어디다 이거 배포하신 적 있어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이 자료는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도 농업기술센터 센터 직원들이라고 하면 이 자료는 90년대 자료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고요, 설향이란 품종을 저희들이 대부분 저희 직원들도, 신규직원들도 알 정도로 90% 이상 논산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특별하게 드렸다고 자료를 보기는 좀 현재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도로교통과에서 “승강장 설치하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게 자료가 붙였느냐?” 했어요. 총 534개 승강장 중에 화보가 설치된 데가 373군데예요. 373군데 중에서 50여 군데가 이거 붙었는데 그 승강장 설치 업자는 광고사다 넘겼어요. 그 광고회사에서 “너희들이 자료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다.” 받긴 받았죠, 10년 전에 받았냐, 15년 전에 받았느냐가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각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각 과마다 소통이 안돼요, 소통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한 사람은 논산시장 한 사람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딸기농사 짓는 분이라든가 딸기에 대해서 좀 아는 외지인이 보면 이게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그것도 공설운동장 앞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이런 데 막 사람 많이 모이는 데다가 떡하니 붙여놨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거기 관련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전부 다 고쳐요, 생산량에서부터 시작해서 품종까지. 도로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과들까지 호환을 해야 돼요. 해서 자료를 이렇게 넣어줘야지 딸기 최고라고 해놓고 품종은 뭐 설향이 아니라 여봉으로 들어가 있으면 참 이거 참 논산딸기의 참 이미지에 큰 손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거 땜빵이라도 해놓고, 우선 제가 도로교통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승강장에 대한 막 훼손되고 색이 바랬으니까 교체하는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 자료제공을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이 딸기 그림 이 뭡니까, 이 딸기 그림이 이게! 하여튼 좀 교육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20분 초과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공공시설사업소장 민순애! (공공시설사업소장 민순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소장 민순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오경환 공설운동장담당입니다. 김일규 종합사회복지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린 건수는 공통소관 12건과 부서소관 7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통소관 12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소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2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영장 철골 녹제거 및 녹 부식방지공사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과 5월 2개월 동안 수영장 종합정비 공사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사금액는 8,914만 6,010원이며 시공업체는 구보종합건설입니다. 다음은 1903쪽, 윤예중 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관리센터, 공설운동장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도 하고 2013년도 연도별로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는 행정운영 경비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재무활동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6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실내수영장 예산투입 현황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신축사업은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해 오다 지난 3월 7일 관리운영 부서가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0억 중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48억 8,773만 6,000원입니다. 이후에 1, 2차 추경에 강경수영장 운영예산 3억 4,348만 6,000원을 편성해서 10월 현재 1억 1,2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7쪽, 인력배치현황입니다. 현재 강경실내수영장에는 일반직 3명과 수영강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사채용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수영장 이용객 추이를 봐 가면서 강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익창출여부는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결과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로 1일 수영장 이용객을 최대로 확보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908쪽, 임종진 위원님, 박승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현황입니다. 인력배치 현황은 일반직과 청경, 강사10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을 보면 2012년에는 14만 7,741명이 이용하였고 2013년에는 10월현재 12만 1,539명이 이용하여서 11월과12월 평균인원을 감안하면 저희 수영장이 4월과 5월 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9쪽, 연도별 투입 예산입니다. 2012년에는 10억 9,077만 3,000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13억 2,903만 2,000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2012년도 5억 5,71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10월현재 3억 9,949만 8,000원입니다. 아직 11월과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2개월 평균수입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910쪽, 김형도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재료구입 예산은 2012년과 2013년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재료구입처별 구입내역은 공산품과 곡류 등 12개 업체가 있고 2012년, ’13년 동일하게 12개 업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1쪽, 인원배치 현황은 2012년에 영양사 하나, 조리사 하나, 조리원 3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였고 금년에는 영양사 1명과 조리원 4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2012년에는 6만 6,685명이 이용하였고 식권 판매수입은 3,194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만 7,066명이 이용하였고 수입현황은 2,6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12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과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총 1년입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을 보면 2012년도에는 상ㆍ하반기를 구분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합해서 1,308명입니다. 근데 2013년도에는 1년 단위로 교육을 실시해서 688명입니다. 프로그램별 그 인원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4쪽, 프로그램별 강사현황, 강사수당, 수입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24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이 1억 3,749만 원이었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2,341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시간당 강사수당은 3만 원입니다. 1915쪽, 2013년도에는 24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이 10월 현재 1억 2,736만 8,000원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2,407만 8,000원이고요. 11월과 12월 예년 수입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17쪽, 박승용 위원님, 윤상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설운동장 이용현황 및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입주한 단체는 총 24개 단체로 무상 10개 단체와 임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대수입은 1,840만 1,450원입니다. 그리고 유ㆍ무상 입주단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에 누락된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 사용현황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0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민순애 소장님께서 최근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의욕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사항을 질의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서면심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운영위원회 회의는 그 관련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위원님들과 저희 복지관 여러 사건들을 감안해서 서면심의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12월 3일 내일 개최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해서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복지관 운영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의원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2007년 1월 5일날 그 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국가보훈대상자 무료급식, 그 시행 후 무료급식 대상자 변동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동안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그분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 7월 10일날 국가보훈대상자도 무료급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용을 하셨는데 조례의 통과후에는 지금은 한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경로식당 이용자 중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한다는 그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그 무료급식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또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식권을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굳이 경제력을 따져서 그 식권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수강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식권을 사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도 거기 한 3년간 다녀봤지만 때가 되면, 10시에 시작해서 때가 되면 밥을 먹게 되는데 그 일부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부자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자가용 타고 와 가지고 밥을 먹는 줄 알고 그런 이렇게 뜬 소문을 시내에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관 그 복도에다도 수강생은 티켓을 사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글귀를 좀 써서 붙일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 그 남녀가 그 불건전한 그 행동을, 분위기를 어지럽힌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 보통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말벗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소문이 난 것 같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복지관 운영조례에 보면은 그 공공질서라든가 그 공공질서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해 두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번도 그 밑에 그 컴퓨터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같은 동료, 여자 회원한테 메시지를 이상한 그 좀 성에 대한 이상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 갖고 무리를 좀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듣고 웃었거든요. 그러한 그런 수강이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 선생님이 한번 정도 경고의 말을 해 줄 수 있을는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그 수강생들한테 또 그 강의하시는 강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요, 그 종합사회복지관 그 경로식당 운영으로 많은 그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밀집 지역인 대교동, 화지동, 부창동, 취암동에 그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걸어서 가기도 힘들지요. 따라서 인구밀집 지역인 구도심 지역에 현 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형태의 식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고 그 시장께서도 이를 추진할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있고...,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현재 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가게 되면 차를 한번 타야되고 또 거기에는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그 점심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수강생들이 대부분 많은 식사를 하고 그 아침10시부터 문열자마자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대기 했다가 잡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걸로 안보이고 금요일 날이 제일수강이 많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금요일날 그 사람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저도 거기 다녀봤지만 수강생들은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 시ㆍ도에서도 논산시 복지관이 운영이 제일 잘 된다고 이렇게 견학오는 일도 있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러니까 구도심에도, 구도심 사람들이 가서 거기 식사할 수가 없으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정도 구도심에도 그런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꼭 좀 건의 좀 한번 해 주셔서 그 식당을 운영하게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민순애 과장님, 반갑고 여성으로서 더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배부해 준 2012년 11월에서 12월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 사용현황 및 수입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무료예요, 보니까? 새마을 운동 논산지회 무료, 논산시 무료, 논산 경찰서 무료. 보니까 다 무료인데 논산시 축구협회 15만 원, 논산시 필드 트랙 15만 원, 논산시 축구협회 30만 원, 논산시 축구협회 필드 이게 1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유독 이렇게 많은 한 29쪽이 있는데도 이것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공설운동장 조례에 보면은 그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또 장애인 또 노인, 여성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근데 또 시장님이 특별하다고 하면은 인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에.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다 특별하고 이것만 특별하지 않다는 건가요, 논산시에서?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시장님이 특별하다고 여기셔서 그 무료로 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여성이나 장애인 또 어르신들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뭐 어린이날 행사느라든가 그런 정도의 행사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개별 목적을 가지고 동호인들끼리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옆에를 보면 제14회 뭐 논산시 선후배 축구대회 하자면 축구협회 산하단체축구대회, 축구협회 친선경기 이런 것도 논산시 전체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친선경기라고 하면은 그 행사에,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그 동호 목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전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도 논산시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아 저기 단체잖아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논산시 만약에 성동에도 있고, 광석에도 있고, 벌곡에도 있고 하다보면 그게 논산시로 모아서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다른 거는 다 무료로 했는데 이것만 하다보니까..., 그러면 무료로 한 게, 지금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런 것도 무료입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무료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2012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무료, 2012년 사랑 담..., 하나는 새마을 운동 논산지회고 하나는 논산시네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것도 그럼 이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이제 사랑의 김장 담그기 같은 경우는 논산시를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산시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서 서울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같은 건 이제 개인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다 다른 종목은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축구만이 특별하지 않다 하는 이유, 이유가 있나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축구만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사용한 그 단체가 금년도에 축구협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운동장 수입이 200만 원 또 2012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어서 그 소음공해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단체에 대한 행사는 거의 지양을 하고 있고 공적인 행사라든가 이제 그 동호모임, 논산시에 있는 동호모임 정도로 저희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동호 모임만 개방을 한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개인단체에는 지금 사용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이건 동호모임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동호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아니 모든 게 다 무료인데 유독 그 축구만이 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질의드린 거구요. 지금 페이지 1917페이지, 공설운동장 이용현황 및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지금 이 임대료도 이 앞에 부분은 지금 보면 논산시 생활체육회, 논산시 문화해설사, 논산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센터 이런 앞에 있는 쭉 저기는 무상이에요, 보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임대료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그 감면 규정에 의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논산시 생활체육회 또는 공영 또는 공공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유도장도 그렇다는 건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유도장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동안의 유도장이 무상으로 있었거든요. 무상으로 있다가, 운동장 조례가 운동장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제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어서 유도장에 잠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연초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현재들어와 있는데요. 내용은 옛날에는 그 유도장에서 유도인들한테 그 회비를 징수해서 유도장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유도장을 전면 개방을 하고 또 회비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하에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새마을지회는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새마을지회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감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 이제 부과했어요, 부과했는데. 이 평수에서 지금 평수에 맞게 의해서 이 임대료를 먹인 거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사용면적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 한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보면 거기에 황산벌 탁구 동호회 같은 경우 혹시 가보셨어요? 들어가 보셨나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 탁구대를 정확히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나 되나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 저희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탁구대가 한 7대 정도...,

상숙

윤상숙위원

7대 정도가 있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7대가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탁구를 칠 수 있게, 칠 수 있는 공간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7대 전체에 사람들이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별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뭐 2팀도 치고 4팀도 치기 때문에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한번 적절한가, 평수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혹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운동을 할 때는 활기차게 이렇게 쭉쭉 뻗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용료가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아, 좀 저희가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소 같은데, 저희 여기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테고 그랬을 텐데 그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연말 정산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성실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또 하고 다시 좀 체계를 잡아가는 순으로 이렇게 좀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쪽에, 16쪽 업무쪽에 보니까 이 공공시설사업소를 이제 신설을 하게 됩니다. 신설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이제 알아보니까, 분산 돼 있는 이제 논산시 공공시설물들을 이제 전문사업소로 한데 묶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공공, 다번에 보면 “공공시설타운 조성 및 운영관리” 이거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좀 써 놔서. 법 조례가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타운 조성 및 운영ㆍ관리” 이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대로 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종합복지관 그리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하고 3층에 있는 전용 교육장 그리고 금년 10월 15일날 개장한 강경실내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그걸 이제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관리하는 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의 목적에 맞게끔 논산시의 공공시설 그런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소 설치 의도대로 좀 이렇게 좀 가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강경실내수영장요,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왔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관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의 토목직 하나도 없는 데서 강경실내수영장을 설계해서 감독하고 준공하고 해 가지고 관리운영 하라고 딱 공공시설사업소로 넘기는 게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맞다고 생각하세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당시에 이제 그 운영을 어디서 할 건가, 관광과에서 할 건가, 아니면은 강경읍에서 할 건가, 아니면은 저희 사업소에서 할 건가 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국민체육센터에서 4년간 수영장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 하는 의도를 빨리 간파를 해 보세요. 보건소 지을 때 같이 지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할 때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같이 지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토목직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설계, 감리, 감독까지 전부다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 그 아무데서도 모르는데 여기서 만들어 갖고 오는 것 같다가 내가 관리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연히 토목직이 있어서 관리감독 해서 넘어오는 게 낫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관리감독해서 넘어오는 게 맞아요, 내가 직접 내가 관리할 사람이 직접 설계해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게 맞아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 관리ㆍ감독하는 게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공공시설사업소가 그래서, 우리 인사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해서 가셨기 때문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심차게 공공시설사업소가 딱했는데 한계에 딱 부딪쳐 가지고 안타깝다. 앞으로요, 실내체육관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잡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토목직 하나도 없는데 실내체육관 지어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로 가져가시오.” 그러면 그거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뭔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 해 볼 의향 있으세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할게요. 전에도 제가 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공설운동장 그 정문앞에 그 조형물 그 주차장 문제예요. 이 공설운동장 목적보니까 또 시민들 체력증진, 건강관리, 여가선용 이렇게 좀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논산시 체육시설로 현재 트랙을 24시간 개방하고 하고 계시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트랙하고 헬스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개방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들하고 가족단위로 그 시민들이 운동을 또 즐기고 간단한 또 간식도 준비해 와서 또 체육시설 녹지공간 또는 벤치나 의자에 앉아서 또 즐기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세요, 공설운동장을?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하루에 공설운동장이 한 2,000분 정도오시는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2,000명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엄청나게 오는데...,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뭐 들쭉날쭉은 할텐데...,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 2~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트랙도 있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는 것은 평균치가 한 1,200에서 1,500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올 때는 한 2,000명도 오고 조금 올 때는 한 1,000명도 오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오는 이런 공설운동장 주변에 그 404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돼 있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럼 공설운동장 정문하고 조형물있는 데도 주차장이에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조형물주변에다가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새 사람들이 편한 걸 원하다 보니까 주차 시설은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기 싫고 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관 정비랑 같이 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1억 5,000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지금 잘 실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을 알고 해결 안하시는 것은 사실상 게으른 거고 아이, 모르는 것은 무능직한 거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시는 것뿐이지 요, 실태는 알고 계시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추진 할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것보다 더 또 큰 문제가 거기 화물,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무질서하게 지금 주차돼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뭐 그거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대책 마련하실 거지요? 마련 하실 거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연구 해 봐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대책 마련하세요? 예, 막든지. 다음 공설운동장 음용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해서 이제 됐는데 지금 수질이 나빠서 지금 사용을 안하지요?

웃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음용시설, 하루에 내방객이 지금 소장님 말씀 한 2,000분 정도 된다고 본인은 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사용을 하시는데 음용시설 폐쇄로 좀 시민들이 불편이 없을까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에, 옛날에는 그 민방위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음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는지가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그 조형물 주변 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내년도에 한번 현재 그 체육고등학교 쪽 3문하고 수영장쪽에 있는 1문 쪽으로 음수대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것 좀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본 위원이 그 지적해 준 부분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음용시설을 갖다 폐쇄를 하는데 말이에요, 안내문구 안 붙이셨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안내문구 안 붙이셨잖아요? “이 시설물은 어떠 어떠한 이유로 폐쇄를 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해 달라”는 그리고 “차후 우리 시민들이 드실 수 있는 음용 시설을 설치 계획에 있으니까 이해 해 달라”는, 조그마한 공사장 가도 공사업체가 어떻게 되고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고 불편하면 어디로 신고하라고 다 써 붙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공공시설물들을 관리할 때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이라도 안내판을 게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문을 닫으면 그냥 문 닫는 게 아니고 물을 잠그면 물 잠그는 게 아니고 왜 물 잠갔는지, 문을 왜 닫는지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지?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으로 빨리 할게요, 시간은 쫓기고. 지난 11월 20일에 논산시 학부모 교육강좌가 민방위 교육장에서 있었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대관 목적이 뭡니까?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게 이제 부산 소재해 있는 기획사에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정덕희 교수, 정덕희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 학부모 대상 교양 강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11월 20일 대관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어떤 공익적 목적이 아니고 영리적 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처음에 대관신청 할 적에는 학부모교양강좌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했었는데 그날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는 교양 강좌를 하고요,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를 그 금강상조라고 해서 상조회사, 그 상조회사 그 가입 권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보니까 그 대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수가 없고 하는 부분인데 그 사용허가 신청시에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 추적을 하다보니까 원래 문화예술회관을 쓸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회관을 쓸라고 하다보니까 이조례를 아주 이 잡듯이 만들어 놨어요. 저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하고 논산시 종합사회 관리운영 조례가 똑같은 시장이 발의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의 제한이 많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요. 그거 한번 보셔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조례를 한번 살펴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왜냐면은 공공시설물은 공익의 목적이 돼야 되고 공공성이 결여가 되면은 사익성이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관리하시는데 한치의 좀 그 착오가 없이 또 법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돼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더라도 명분있게 거부할 수 있도록 그 한번 그 손 봐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902페이지요. 수영장 철골 녹 제거 및 녹 부식 방지 공사 집행내역 했는데 내역 참 간단하네요. 저도 이 금액은 알고 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집행내역을 좀 공사별로 해서 쭉 좀 적어달라고 이렇게 한 건데 별도 서류도 안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만 했는데 앞으로 좀 자료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수영장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2009년 7월 30일 오픈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지금 만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할 때쯤이면 만 4년 했고 근데 이 수영장 철골 녹 제거, 녹 부식방지공사 이런 건 사전에 미리 수영장 질 때 해줬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공사했을 때? 그렇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제 수영장에 저희가 소금물로 그 살균을 하고 있어서 철골플레임 같은 데가 녹 부식이 진행이 돼서 녹물이 흐르고 또 새시 같은 게 안정성이 뭐 타일이 탈락된다든가 하는 안정성문제가 생겨서 금년도 4월 5일 종합정비공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처음 졌을 때는 부실공사였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공사를 한거고요. 1910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식당 운영현황이요. 지금 2012년도, ’13년도 주요 거래처를 보면 거의 같아요. 그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씨티산업하고 에이치케이, 새재료산업만 좀 바뀌어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일부만 조금 변동 있고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금액은 예를 들어 진미식품이 2012년도에 한 4,66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아이맘푸드로 팔아져서 사실 진미식품은 좀 줄어들었고요, 그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이것은 어떻게 업체들 내역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나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업체선정은 위생계에 등록된 단체급식업소를, 업소들 중에서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1년 계약하면 또 1년 새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 가서도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전년도 기준이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도는, 지금 그 사회적기업이 많아요, 논산에. 뭐 궁골식품이라든가 양촌농협이라든가 해서 사회적기업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 부분으로 좀 업체를 돌리려고 합니다, 일부분.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이 거래처 부분은 조금 논산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했듯이 사회적기업도 있고 예를 들면 김치 하면 여기 가나다푸드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막말로 욕 얻어먹어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 이 업체들만 계속 이렇게 쓰냐고 항의전화도 오고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연무농협 미곡처리장 곡류 있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쌀이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에 한 집행내역이 2,40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는 현재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인원수는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급식하시는 분들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변동이 없는데 쌀값은 확 줄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월 200만 원 정도 쌀 지급이 되고, 쌀값이, 금년도는 한 145만 원 정도예요, 월로 따지면. 혹시 뭐 작년도에는 밥을 많이 퍼줘 가지고 쌀이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고 올해는 혹시 덜 퍼줘 가지고, 배식을 덜 해 가지고 그런 건가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쉽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주부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식단의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지난해 구입한 쌀 중에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아직 10월하고 11월하고 12월이 남아있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거 145만 원, 290만 원을 넣어줘도 그게 안 됩니다. 1,700만 원 정도밖에 소비가 안 돼요. 작년에는 2,400만 원이고 하면 700만 원이 쌀 구입비가 줄어들었어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에 잔액이 조금 2억 원 재료비 구입처에 편성을 해서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쌀을 좀 미리 구입해놨다고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이월됐다, 쌀은?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월이 됐어요? 한 500만 원어치 이렇게 쌀이 이월됐나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900만 원 정도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또 예산은 2억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이 되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야쿠르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작년에는 292만 8,000원이 야쿠르트 값 구입비예요. 근데 올해는 현재 107만 원이 구입됐어요. 이건 식사하시고 어르신들이 요구르트 하나씩 이렇게 드시게끔 드리는 거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야쿠르트 올해는 안 드렸나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제 야쿠르트 말고 다른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럼 과일은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여기 뭐 구입처가 혹시 있어요, 여기에? 과일은 깎아서 드리기도 힘들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과일은 지금 현재 거래품목에 보시면...,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런 부분에요, 그래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야채류에서 구입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르신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늘 와서 식사하시고 또 교육 끝나면 식사하시는데 영양공급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다른 부분에서 아끼고 이런 부분은 좀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1915페이지요. 퀼트가 뭐하는 거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설명을 하기가 좀...,

진호

김진호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뭐 아기용품 만들기라든가 아기용품 뭐 그런 태교 뭐 그런 것쪽입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천으로 백 만드는...,

진호

김진호위원

아이 가만있어요.

웃음소리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천 가지고 조그만 손가방도 만들고 식탁보도 만들고 그런 정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홈패션 하시는 분이 같이 이 퀼트도 해도 되겠네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홈패션하시는 분, 퀼트하시는 분은 거의 일주일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서 계속 강사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분이 가장 수강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퀼트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때 폐강했다 하반기때 다시 시작했잖아요? 왜 상반기때 폐강하고 다시 하반기때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지난해의 일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폐강했다가 다시 하게 된 사유는 다음 뭐 예산심의때 그때 알려주세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 여기 보니까 기재한 내용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1905페이지를 보세요, 1905페이지. 2013년도 예산 있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먼저 제일 위에 항목, 국민체육센터 예산액이 13억 2,900만 원이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집행액은 1억 됐고 그 잔액이 2억 4,000이 남았어요. 그렇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2억 4,800이 남았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또 밑에 공설운동장 보면 예산이 7억 9,000인데 집행액은 4억 9,000, 3억이 또 잔액이 남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보면 예산액이 6억 6,000인데 4억 6,000 집행하고 2억이 남았어요. 보면 잔액이 집행한 집행액이나 잔액이나 비슷해요. 4억 9,000이나 3억이나. 그렇죠?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게 또 4억 6,000 집행했는데 2억이 또 남아 2억이 돼있고 그래 이런 걸로 볼 때 이 예산을 여기 책정할 때 너무 소홀하게 어떤 즉흥적으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집행에 맞게 예산액을 편성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회 추경때 많은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전기계량기, 선수숙소에 전기계량기 다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 2차분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전기분할계량기를 다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1억 원 이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3회 추경때 2억 4,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이유로요? 왜 2억 4,000만 원을 반납해요?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제 인건비 같은 거 2억 4,000...,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요,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있겠는데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고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고 예산액이 또 책정했는데 불구하고 많이 남아서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잔액이 많은 남는 예산은 처음 봤어요. 그래 이런 어떤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세밀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논산시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앞으로는 좀 예산 책정하시는 데 많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민순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1반은 노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2반은 양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