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서울사무소, 맑은물과,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논산시 서울사무소장 윤병권! (서울사무소장 윤병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윤병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논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54쪽 이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1958쪽,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8쪽,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9 개 부처 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으며 125회에 걸쳐 국회와 정부청사 관계자 방문 및 면담을 실시하였고 재경 향우회 및 놀뫼 공우회 회원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와 경조사시 참석하는 한편 수시로 고향 소식과 향우동정등 연락하고 공유하며 끈끈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담당자방문과 면담을 실시하고 재경 향우회와 놀뫼 공우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사용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자 시설현황은 마포구 도화동 소재 태영데시앙 1002호 77.64㎡의 오피스텔로 최대 8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침대와 TV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2012년도에 관리비 등으로 714만 6,000원, 금년도에는 2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충렬 위원님과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지원 실적으로 지난해에 6회, 금년은 4회에 걸쳐 지원을 실시하였고 직거래 장터 지원실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2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방문 현황으로 지난해의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 105회, 교육을 위해 4회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위해 35회, 교육을 위해 5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실적이 다소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기획재경부 등 일부 중앙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시 출향인 방문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등 2회에 걸쳐 500여 명이 방문하였고 금년의 경우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대추축제 등 3회에 걸쳐 약 1,5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축제방문을 계기로 애향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특산물 구입과 홍보 계기를 마련하였고 탑정호 및 연산대추시장 연계방문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4쪽, 임종진 위원장님과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방문 및 투숙현황으로 10월말까지 총 30회에 93명이 방문하였고 투숙의 경우는 총 5회에 10명이 투숙한 바 있으며 업무 목적이 아닌 단순방문이나 사적인 실적은 제외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961쪽, 농산물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는데 그 지금 농산물 특산물 홍보 직거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수박이면 수박 그 단일품종 그때 생산되는 기호에 맞는 기호 그 품목에만 지금 직거래 장터를 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 은평점, 이마트 은평점, 명일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직거래를 어떻게 열어주냐 이런 얘기지.

직거래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일 품목을 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그 사무소에서 감사요구자료 이후에 했던 그런 직거래 장터 운영 실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논산에서 생산되는 약 30여 품목이 직거래 장터에 나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수품목을 집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대대적인 행사를, 그냥 여기에 보면 그냥 소규모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기왕에 서울사무소가 있으니까 그쪽 어느 아파트, 우리랑 지금 논산시하고 자매결연 한 아파트도 있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파트하고는 자매결연 맺은 곳이 없고요, 서초구청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이랑 맺었으면 그 관내 아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아파트하고도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녀회들이 거의 그 내용들을 잡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비집고 들어 갈 만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지금 뭐 각 시ㆍ군에서도 전부 사업소를, 서울사업소를 예산관계 때문에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내에서는 여섯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면 지방세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국비확보 때문에 그냥 애를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서울로 몰리는 건 그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논산시에서 나오는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집결해서 한번 정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그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 했구요. 이 직거래 장터를 열려면은 장소 섭외가 필수적인데 저희들이 몇 군데 지자체를 방문을 했었는데 대부분 지역 상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장소 섭외를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의 경우에 노원구하고 아주 어렵게 장소섭외를 해서 이 직거래 장터를 연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그 아쉬웠던 점이 당초 예산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지자체를 방문하고 그래서 장소도 섭외를 미리하고, 그분들도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연중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자기들도 지원을 해 줘야 좋지, 이렇게 급하게 와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들을 일시에 이렇게 판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기왕에 고생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이 직거래 장터를 하면 품목이 직거래 장터는 다양해야 이 소비자들이 오지, 다양하지 않으면 이게 직거래 장터라 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품목만 가지고 가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소 같은 게 어려우면 농협중앙회, 이번에 시장님 상도 타셨잖아요!

예.

농협중앙회 같은데랑 협조를 하면 여기 장소 같은 거 얼마든지 섭외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논산시에서 어쨌든 각 농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하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협찬을 해서 “당신면에서 나오는 품목이 뭐냐!” 그렇게 해서 며칟날 날짜 잡아주고 저기만 해 주면 본인들이 텐트 가지고 가서 치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거기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추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기왕에 서울에서 한번 직거래장, 논산시민의 날을 만들든지 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들든지 해서 다 품종을 가지고, 다 품목을 가지고 직거래 장터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과장님께서 추진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쪽 협찬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원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가보면은 일과가 끝난 후에 일이 더 많은 데가 서울사무소지요? 예, 거기에 재경 향우회와 재경 공우회 관리에 특별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고생을 하시니까 얼마만큼 그 조그만 시간까지 쪼개가지고 애경사까지 전부다 이렇게 챙기시느라고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때는 못내려 오시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고생하러 올라가신 거니까 더 분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제 잘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잘하신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그 ‘서울사무소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행정부에, 안전행정부에 그 54개 실ㆍ과가 있어요.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대표적으로 36개과, 국토부의 69개과가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놓치는 사업들이 좀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이제 국비확보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한다든지 이 정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기회를 못갖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없는가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좀 챙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사무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보가 빠르고 우리가 이제 재경공우회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라고 그러면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논산일에 관심이 있는 것은 논산사람들이다, 늘 말씀드리만. 그래서 이제 그 정부부처를 찾아가더라도 그 사업부서를 가기 전에 우리 그 논산출신 재경 공우회를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뭐 188건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관계 실ㆍ과에서, 우리 논산시 관계 실ㆍ과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 가지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략실이나 서울사무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서울사무소가 아무래도 정보가 가장 좀 빠르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들이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논산시 그 담당부서에 이렇게 그 연락을 해 주는 그 노력을 좀 더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쪽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물론 그런 역할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문서가 오지 않고 거의 관계부서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청 관계부서와 서로 연합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공모를 몰라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제가 연말의 경우에도 지난 11월중에 안행부를 방문을 해서 그 정부에서 하는 각종 시상 현황을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그런 자료를 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좀 보내 드렸고, 그걸 보고서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런 자료하나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느 부서도 가면은 그런 자료를 섣불리 빼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지방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그런 자료를 이렇게 입수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안행부든지 각종 그 부처에 보면은 우리 논산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이렇게 많이 지금 있는 걸로 그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행사때라든지 가보면은 충분히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유대를 해 놓으면 딱 닥쳐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걸 부탁하러 가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평소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농특산물을 가지고 평소에 자주 찾아 뵙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를 해놓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업이 되지, 무슨 어떤 사업을 하나 딱 놓고 그것 때문에 딱 찾아가 가지고 갈 때 뭐 들고가 가지고 우리 부탁하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돼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좀 귀찮고 하시더라도 평소에도, 늘 시간이 없는 시간에 쫓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 늘 사업에 쫓기고 또 공무원들 올라오면은 중앙부처 또 인솔하고 안내 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 그 또 숙식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하는 그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행히 뭐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 그 예산확보하는데 뭐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방문자 제공 기념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늘 또 필요하시면 또 추경때라도 이렇게 그 예산요구를 해서 항상, 그 남는 장사니까 이게. 예, 계속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고 이번에 그 마포사무실 그 데시앙 리모델링, 오피스텔 수리정비 그 예산 300만 원을 잡았는데 거기 환기가 되게 안좋습니다, 거기. 그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숙박하는 직원들이 되게 막 답답하고 뭐 그런 걸 많이 좀 호소할 거예요. 그 부분도 수리가 됩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새우젓축제 이번에도 그 행사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업소가 4군데가 또 참여를 했나요?

다섯군데 참여 했습니다.

다섯군데?

예.

근데 이제 이 젓갈협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젓갈협회에서 참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마포에서 참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 시킨다 해서 젓갈협회에서 일정부분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아, 이번에는 그 젓갈협회에서 전적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협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은 완전히 협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늘 좀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늘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라는 어떤 행정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정책감사 쪽으로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애정이 큽니다. 더군다나 두 분이 놓을 열명이서 뭐를 뜯어먹겠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큰 답변을 바라기보다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효율을 좀 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우리 또 윤상숙 위원님하고 같이 직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통계잖아요. 왜냐면 다음에 발전에 대비하고 계획을 잡으려면 통계인데 요구자료 1961쪽을 보나 1963쪽 보나 2012년에도 2억 원어치 팔고 2013년에도 2억 원어치 팔고, 고향방문도 2012년에 350명 했고 2013년에도 350명 했고, 이거 쓰던 거예요, 원래 이거 통계가 맞는 통계입니까, 이건?

예, 금년에 저희들이 이건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금액을 2억 원치를 팔았데요?

...,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이서 하시는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팔 수도 있고 적게 팔 수도 있고, 좀 좁게 볼 수도 있고 그럼 350명이면 차가 이 버스가 몇 대 왔어요, 올해?

딸기축제때는 350명 온 거로...,

그러니까 몇 대가 왔는데요.

(직원과 대화중)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한번 통계부분을 좀 해야지만이 아 이렇게 하면 좀더 나아질 건데 또 이렇게 좀 보태면 나아질 건데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똑같으니까 이 방법을 못찾겠어요. 판매금액도 똑같고 방문숫자도 똑같고.

제가 강경젓갈축제의 경우에 지난해 150명인데 금년에 1,100명...,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제가...,

열차까지로 왔기 때문에 다 맞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자료 1955쪽 하고 1962쪽, 1965쪽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제안을 하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현 파견근무자 숙소하고 직원숙소하고 있는데 파견근무자 숙소가 3억 7,000만 원 지금 매입해 놓고 직원숙소는 방 4개에 4억 3,000만 원 전세로 얻고 있는 게 맞지요?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걸 참 활용을 하면 37억짜리라도 해야 되죠. 근데 1년에 투숙객이 10명, 11명인데 3억 7,000만 원짜리 얻어놓고 운영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직원숙소 방 4개짜리 같이 이렇게 오시면 혹시 같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은 많이 합니까?

아니 같이 오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더 필요하면 더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사무소 직원은 2분인데 방 4개를 쓰는데 또 다른 3억 7,000만 원짜리 하나 더 얻어놓고 방 2개에 1년에 투숙객이 10명에서 11명이 다, 운영비 내고 관리비내야 된다. 누가 어디다 내놓으면 뭔 할 얘기가 없어요, 통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대책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오피스텔이 말 그대로 업무도 볼 수 있으면서 숙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 하나만 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한두 번 와서 이렇게 자고 가는 사람 같으면 그런 불편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들처럼 장기 있는 사람은 오피스텔에서 숙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좋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큰면에서 볼 때는 이게 좀 구분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다만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오피스텔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마포에 있는 서울사무소 옆에가 우리 재경향우회 사무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씀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향우들도 그렇고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오피스텔로 옮겨간다든지 하면 틀림없이 우리 향우회하고 갈라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보교류도 잘 안 될뿐더러 어떤 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고민은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고민은 할 거지만 과연 향우회하고 떨어졌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같이 사용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오피스텔에서는 실제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거 꼭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정책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고 활성화시키고 더 키우면 더 키워야 되고 아까니도 얘기했듯이 한분이 와서 주무시더라도 그런 환기적인 부분이 될 것 같으면 좀 어떻게 좀 다시 개선도 좀 해야 되고 계속 활성화시켜서, 원래 이 받는 목적이, 그걸 얻은 목적이 6급 이상 공무원들을 갖다가 그 예산 확보하고 중앙부처들 방문하는 트레이닝을 거치기 위해 얻어 논 건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대처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본 위원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를 요청한 것은 서울사무소 방문 투숙현황 그걸 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지금 몇 년 됐지요, 이 사무소가 개설된 지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예, 6년됐습니다.

6년이요?

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결과를,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를 향하는 과정에 있다!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건실한지 여기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게 여기서 어떤 큰일 아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홍로라든지 어떤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못됐고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사무소 방문력을 보면 좀 단조로워요.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뭐한 것은 빼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내방하신 분들을 보면 당연히 오실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당연히 오실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런 분도 오셨네! 아, 뭔가 저변확대가 되는구나.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없는 것보다 나은 우리가 뭔가 앞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당연하게 오실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인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변확대도 중요하다. 왜 그 한약 지으려면 여러 가지 약재가 필요하듯이 한 사람뿐이 아닌 여러 저변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특히 향우회 회원들이 어떤 큰 문제나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냥 윗집에 오시는 것 같이 오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얘기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서 사시면서 뭔가 좀 누구한테 애로사항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도 이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다 이런 일들 있고 한데 골치아프네.’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서울사무소에 방문하는 분들은 좀 너무 고정적인 분들, 너무 꼭 당연히 오실 분들 이런 거 아닌가, 일반 다른 분들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변확대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변확대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향우회 회원들 방문한 것 이런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오시고 거의 하루도 안 오시는 날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이게 저한테 주신 거지요?

예.

따로!

예.

제가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뭐 김세레나 가수되는 분도 오시고 많이 오셨어요. 오셨지만 이걸 다 포함한다하더라도 어떤 큰일을 하신 것보다는 조금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이건 제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나라 수도에서 사무실로 근무하시는데 이게 근무하시면서 힘드시지만 서울뿐이 아니라 대전이나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데까지도 쳐다보는 그런 어떤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목포에다가 어떤 무엇을 설치해서 그분들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서울사무에서 죽 하니 서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을 바라보면서 뭔가 인적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방객들이요, 방문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잘 해오셨지만 여기에 뭐 그 원장에는 더 세밀하게 해놓으셨겠지요? 해놓으셨겠지만 그 개인별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큰일이 아니라도 왜 오셨나 세세하게 적어서 조그마한 어떤 위로라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뭔가 마음의 의지를 갖고 우리만 그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분도 우리가 필요해서 서울사무소에 자주 방문하시도록 세밀하게 기재해 놓고 해결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위주로 기록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향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기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논산시 맑은물과장 조삼구! (맑은물과장 조삼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맑은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지원담당입니다. 윤기암 상수도담당입니다. 이남해 하수도담당입니다. 박정상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설명드릴 순서은 공통소관 16건과 저희과 소관 9건 등 25건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 업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70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가구주택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3건에 5,803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건에 4,045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기준은 신축 또는 증축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1571페이지입니다. 이혁규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광석 득윤리 외 14개 지역이며 하단의 벌곡 신양지구와 한삼천지구는 ’14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향후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17개지구를 설치 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된 벌곡 도산지구가 착공예정이며 양촌 공공하수처리장은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국방대 이전에 맞춰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의거 노성 장구 외 10개 지구는 2015년까지, 성동 개척외 3개지구는 ’20년까지 마을하수도 설치를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73페이지,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우리시에 171개소가 있으며 그 중 마을상수도는 10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67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구분은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이 20톤이상 500톤 이하이고 급수인구는 100톤이상2,500톤 이하입니다. 논산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이며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으로 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라 6개소가 폐지 예정입니다. 하단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13건에 11억 9,266만 5,000원의 예산으로 대수성시험, 관로보수 및 개량, 소독장치 구입 및 설치 등을 하였으며, 157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개보수, 2013년도 개보수 실적은 11건에 8억 7,690만 1,000원의 예산으로 관로보수, 배수지 철거, 밸브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보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6페이지,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2013년도 지하수수질 정기검사 실시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411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7개소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시설 17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완료 건수가 4건으로 분기별로는 1/4분기의 3건, 4/4분기의 1건을 조치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로의 전환 정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157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3/4분기까지 304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7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 공급과 정수설비를 설치하여 양질의 물을, 먹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78페이지,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는 104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수원은 104개 전체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또 사용 가구수는 5,541세대, 사용인구는 1만 6,814명이며 시설 용량은 1일 8,88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연무 죽본2리 등 5개소를 폐지하고 가야곡 목곡리를 등록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79페이지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과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5개 읍ㆍ면ㆍ동 중 강경읍 등 4개 읍ㆍ면ㆍ동은 전체가 급수 보급지역이며 연무읍 등 8개 읍ㆍ면은 일부지역을 보급하고 있으며 노성면 등 3개면은 전 지역이 미보급지역입니다. 날로 지하수 오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수도정비기본 계획에 202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조기에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행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지하수 오염지역 등 상수도 급수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1페이지,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도, 2013년도 지하수관정 신고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정 신고현황은 총 9,277건으로 일반신고 813건과 추인신고 8,464건입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용 4,079건, 공업용 19건, 농업용 5,179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연간 250건~500건 정도가 지하수관정 신고하였으나 2010년도 4월 국토교통부의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2페이지,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0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상 상수도요금 체납건수는 81건의 3억 4,9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으로는 이사, 사망, 소유권이전 등이 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수정지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체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7페이지,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부터 아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시 관내 단수조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수조치 현황은 총 58건에 5,40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연도별로는 2010년도에 10건, 2011년도에 16건, 2012년도 5건, 금년에 27건에 대하여 단수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5건에 대해서 2,807만 7,000원을 징수 한 바 있습니다. 체납자의 체납액 및 단수기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한 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간략하게 짚을 거거든요. 답변도 간략간략하게 최대한도로, 저에 대한 주어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 요구자료에 2권에 1566쪽. 펼치셨습니까? 1566쪽!

예.

지금 맑은물과에서 관할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누락이 됐는데 이게 누락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위원회 그 하수나 이 하수도법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수도법에는,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제 정수시설과 시설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필요치 않아가지고 지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는 이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평가, 지금 『논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한 이유를, 제가 이제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평가회의를 하니까 이중으로 ‘뭐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으면은 조례를 좀 일부 수정을 해서 “위탁기간에 수돗물평가회의로 대신 한다”라든가 이런 거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평가회의도 년에 이 2번 개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대신하더라도. 2회로 수정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세요, 이건.

예.

꼭 뭐 수도법이라든가 수도법 시행령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1581쪽, 지하수관정입니다. 피셨습니까?

예.

이 현황을 가지고는 질문을, 질의를 드릴수가 없어서 세부자료를 제가 이제 요구를 해 가지고 추가자료를 보니까 2013년 지하수시설에 이제 수질검사에서 240건을 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2013년 10월 30일 기준 “주요 부적합 항목은 관내 전지역의 농경지 질소 함유량이 높아 질산성 질소 초과 14% 나타나며 또한 벌곡 만복리, 양촌면 남산이 일부지역에는 광물성 비소가 검출 돼 8배 초과 정도가 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비소가 뭐예요?

(자료검토 중)

아니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뽑아 왔는데 뭐 자세하게 뭐학문적인 부분은 좀 그렇지만 대비를 한다면은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에게 사람을 독살하는 데 자주 사용된 독성이 아주 큰물질이고 임금이 죄인에게 내린 사약에도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고 가끔은 왕을 비롯한 지배층을 독살하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비소를 독약의 왕 또는 왕의 독약이라고 부른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비소증에 걸리게 되면은 혈관벽이 변성되고 증식성 염증되고, 피부점막의 자극성 염증, 자극증상, 위장증상, 식욕부진, 강한 구토, 설사, 호흡중추의 마비, 피부증상 홍진, 궤양, 색소침착, 치육염, 비염, 인두염, 결막염, 기도염 뭐 이게 다발성 신경염까지 엄청난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존경하는 윤상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상수도보급 계획에 이게 당장 급한 사항인데 대책 있어요, 이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을 공급이 거기가 돼야 하는데 현재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데는 정수시설과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소가 정수기 걸러 집니까?

예.

비소가 정수에 걸러지는, 이게 걸러지는 물질이에요? 아니잖아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비소가 8배나 검출이 돼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꼈는데 정수기를 갖다 사용한다! 정수기로는 비소를 거르질 못합니다. 본 위원이 전부다 이렇게 다 찾아 봤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비소가 8배가 검출된 지역은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지하수방치공의 사업부서는 맑은물과가 아니지요?

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이 세부자료 보니까 2012년도에 34개소를 원상복구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5 개공을 했어요. 이 실적부진 이유에 대해서 혹시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세부자료 저한테 준거기 때문에 책자에 없어요.

예, 지난 2012년도에서 ’13년까지 우리가 39건을 했고요. 그러나 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내년도 이제 5개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방치공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지금 그 방치공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미조치 개소가 133개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향후 관리계획,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 아니 이것을 이렇게 계획도 없이 3개년뭐 5개년 계획을 해서 몇공을 몇 년도에 얼마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고 막연해요. 이러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이러한 물질들이 자꾸 생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부분1년에 1,600만원, 1년에 1,300만 원 이걸 사업비라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그러면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면은 모든 관리부서에서 저희들 한테 이렇게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용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수조도 그래요, 저수조도. 저수조 지금 관리대상 시설이 74개 맞지요?

예.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에 맞게 저수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미진해요. 계속 챙겨보세요.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582쪽을 한번 보세요. 상수도 체납 현황입니다. 이 체납 현황을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체납 해결책을 이렇게 봤는데 체납 해결책도 뭐 독촉하고, 압류하고 뭐 정수처분하고. 정수를 처분하면 맑은물로 처분한다는 소리예요, 단수처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고는 단수처분이고 법령에도 단수처분인데 보고에는 정수처분이고 이게 이제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실시계획에 의해서 계량기 검침 업무하고 시스템운영,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설관리 전반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부과 외 체납에 대해서는 논산시가 또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돼 있어 가지고 이원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돈 못받는 건 논산시로 다 지금 떠넘기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체납금 독려해서 이제 매일 검침하는 수용가 방문하는 것도 수자원공사 맞지요?

예.

그 수자원공사가 계속 방문을 하는데 돈 받을 사람은 저 논산뒤 뒤에 밀려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독촉을 하려고 해도? 그러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 전산시스템하고 지금 행정전산망이 호환이 안되지요?

예, 안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전화 호환되는 것도 작년에나 겨우 된 거니까, 그렇잖아요? 전산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체납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도 뭐 파악 못하지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압류하고 이거 뭐를 압류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조금 해서 다른 부서에다가 좀 신원정보에 대해서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알려 준다. 재산조회 의뢰도 협조도 안 되고 재산파악도 안 돼, 안 되고 돈 안내도 알아 올 길도 없고,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호환이 안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의체를 운영해 가지고 체납액이 회수되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할 때 수자원공사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했어요. 논산시는 따로 따로지만 서산시는 전부다 다 협약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아, 본인이 갖다가 세금을 부과했으면 본인이 받고, 안받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에서 책임을 지어야지 못받는 건 우리한테 주고, 그러구선 그 수돗물에 대한 보전금은 논산시에서 달라고 하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꼭 검토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약 지금 변경, 검토 중이라 체납액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는 걸로 지금 안은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잡으셔갖고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틀려져요. 짧게 빨리 또 할게요. 지금 지하매설물, 매설구축물 사업이 끝나면은 관련법에 의거해서 대장을 보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요?

예.

지금 맑은물과에서 지금 상수, 하수 등전체 보관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하수도는 일부는 아직 보관을 못하고 있고요. 2001년도 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요?

예, 2001년도에 하수관망도가 완료됐고요. 이 후에는 이제 개별사업으로 한 것만 지금 재수사 이제 탑재만 된 상태입니다.

아니 올해가 몇 년이에요,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3년입니다.

아니 하수도법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보존 관리대장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12년이 지금 지난 지금이면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예산확보 해도 이게 관망도가 나오겠어요?

지금 재정비해 그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요. 예산확보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내년도 관망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안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저희들도 업무를 좀 더 챙겼어야 하고 이제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에 매설된 구축물에 대해서 이제 관망도가 없으니까 지하 구축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되고 누수도 안전사고가 이제 발생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

가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대처도 못하고 찾다가, 공사하다가 터트리고, 부수고, 그냥 묻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관망도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관망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관망도를 빨리 작성해 가지고 지하수, 우리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2분도 채 안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하수도 처리구역의 이제 중점관리,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들부터 하수도에서 악취퇴적으로 인한 배수불량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설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연간 상ㆍ하반기 해서 약 1억 5,000 정도 해 갖고 우선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난 그 집중호우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집중호우가 있었었는데 시가지 침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마철에 이제 집중호우시 이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라든가 이제 주로 밀접지역입니다. 취암동, 화지동, 대교동 주변에 침수로 많은 피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결 대책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 이제 8월 4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도 역류현상과 그 가옥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구역내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3개년 계획에서 약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전체에 준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준설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 용량을 최대한도로 키우지 못하니까 있는 용량이라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내동 제일아파트가 지금 입주돼 있고 그옆에 모닝빌아파트가 이제 그 입주하게 되면 우수단면이 좀 부족으로 해서, 그 건너편 카센터 하나 있잖아요?

예.

그쪽 물이 몰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인지 하셨어요, 혹시?

예, 저희가 인지를 하고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면 동아카센터나 시청 앞쪽으로 우수가 돼 가지고 도로침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군다나 모닝빌아파트가 오다보면 우수가 직접 유입이 되기 때문에 중앙배수로까지 단면 확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 지하수, 하수도 지금 우수 이거 모든 부분 제가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짧은 시간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지요. 꼭 그것 좀 챙겨서 앞으로 시민들 불편없게 진행하실 있으신가요?

예, 불편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6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수질정기 검사 있지요? 지하수 수질 정기검사 하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예, 예.

분기별로 그럼 어느 지역이고 신청을 하면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지금 어느 동네고 뭔가 궁금하고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홍보를. 제가 지금 다니다보면 그 동네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정말 뭔가 걱정스럽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염려하다보니까 우리 동네도 빨리 상수도 좀 설치해 달라 막 그래요. 정말 물이 나쁜 것인지 나쁜 것이 아닌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수질검사를 해 준다?

예, 수질검사를 하면 분기별 단위 약 13개 항목에서 1년에 한번 씩 46회 항목에 대해서 정기검사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요구하는 부락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장단 회의할 때도 얘기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1587페이지, 논산시 관내 단수조치내역 있죠?

예.

필요하면, 규정에 의해서 필요하면 단수조치도 하고 그보다 더한 엄한 조치도 취해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그러나 이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물이라는 건 중요한 거니까. 보면 공가라는 것은 빈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빈집입니다.

근데 5만 8,000원, 체납액이 5만 8,000원인데도 그 단수를 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대개 가정에 쓰는 것은 한달에 1만 원 그 정도 나가면 어떤 집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씩 다는 내지 않기 때문에 단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만 8,000원짜리도 가정집인데 5만 8,000원 때문에 단수하신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 5만, 제가 본 위원이 법을 지금 찾아보지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5만 8,000원 체납했다고 해서 단수를 한다면 좀 너무 야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가요, 요새.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집들은 좀 단수기간, 그 체납기간이 길어도 그 형편을 맞춰주는데 어느 집들은 한 2,000원, 3,000원인데 1년이라든가 그 고질적으로 안 내고 이제 빈집 같은 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비록 금액은 5만 원이지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물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냥?

이제 계량기만 떼왔기 때문에요, 바로 체납내역만 회수되면 설치만 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법은 집행해야 되고 엄해야 되고 그래야 또 질서가 잡혀요. 이의가 없어요, 그건. 그러나 너무 앞뒤를 서로 가려가면서, 이게 단전ㆍ단수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적은 금액, 뭐 이거 보면 1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금액들은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법도 지키고 또 주민들도 너무 야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야박하면 또 우리 논산시가 또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몇 만 원 어떻게든 받는 방법을 택해야지 단수를 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업무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생각하셔서, 그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지금 가야곡면 등리에 동부팜한농이 지금 입주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분들이 지하수를 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지하수개발은 허가를 해줬나요?

허가가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아, 아직 안 해줬어요?

예, 예.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주민과의 문제점때 일단 보류가 된 상태고요, 허가 신고된 것은 옛날 농업용수로 쓰던 거 하나에 대해서만...,

옛날에 쓰던 거요?

예, 예.

근데 어느 분이 여기를 지하수개발을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아니 없습니다.

그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이거 허가 해 줄 때는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거기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런 것들이 고갈이 돼 가지고 주위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실 때 뭔가 피해를 보고 또 생활하는데 피해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잘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주셔도 내줘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뭔가 거부하는 여러 가지가 지금 형편이 나오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허가 아직 안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이거 만약에 허가를 해주든지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이견이 있고 하면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할 그런 의향은 있는 거지요?

예, 허가 나가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년 했던 슬러지 마무리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슬러지 건에 대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릴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가동되고 있죠?

예,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부산물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자체처리해 가지고 탄화물은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화력발전소요?

보령화력입니다.

보령요? 톤당 단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자료찾는 중) 톤당 1만 2,300원입니다.

저기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열량은 이게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열량은 어떻게 돼요?

(자료받는 중) 열량은 3,000㎉ 내외가 되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하고 이거 계속 부산물은 처리가 계속 앞으로도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게 보고서나 기술제안서에서는 저쪽 충북에 있는 이원농협으로 원래 가기로 했죠?

예.

그쪽으로 못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초 이원농협과는 비료 보조제라든가 토양개량제 등을 공급하였으나 환경슬러지 퇴비화가능 고지에 따라 갖고 부숙화 및 지렁이 넣고 했는데 현재 탄화부산물의 고시가 누락돼 현재 부산물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본방향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고서나 기술제안서에 톤당 1만 원으로 됐는데 지금 보령화력발전소로 가기 때문이 더 받고 있는 거네, 실질적으로는요? 그죠? 만이천 아까 삼백원이라고 했으니까요?

현재 단가로 봤을 때는 더 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300원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 되고요, 2012년도 우리 슬러지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톤이었어요?

(자료찾는 중) 예, 2012년도에는 7,664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2013년도...,

10월말까지 6,455톤입니다.

그러면 월 한 640톤 정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티에스엔텍하고 계약할 때 몇 톤으로 계약했죠?

1일 30톤으로...,

총 연으로 따져서요, 9,900톤이요?

(자료찾는 중) 9,900톤입니다. 1일 30톤 330일로 기준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연으로 했을 때 슬러지양하고 계약량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볼 때.

예, 현재 9,900톤은 처리를 못하고 지금 금년말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7,800톤 정도까지 지금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 보면 팔천 한 사십톤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입량이지요, 이게요, 볼 때?

예.

그럼 9,900톤 계약을 했으면 나머지 톤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설명듣는 중) 변동비는 금년말 되면 정산하는 걸로 지금...,

그렇죠?

예, 예.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원래는 금년도가 계약이 만료되죠?

예, 만료됩니다.

그때 정산하면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슬러지처리시설 운영하면서 300만 원 이상 수리ㆍ수선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찾는 중) 2012년도에는 4건 했고요, 4건에 1,699만 6,000원이 우리가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건에 1,400만 원이 우리가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계약당시 갑의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한 거네요, 다요?

예, 저희가 부담한 겁니다.

그러면 전력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위탁계약 내역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예.

2012년도 전력비 총 비용, 2013년도 10월말까지 전력비 비용.

(자료찾는 중) 지금 현재 전력비는 하수처리, 저희 처리시설과 분류가 되지 않아 전상이 아직 얼마 정도인가 모르는데 별도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맑은물과에서 냈던 전력비가 있을 것이고 2012년도 하면 그 차액이 슬러지시설의 전력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단가변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상세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그럼 2011년도에서 하고 ’12년도 전력비 혹시 뭐 적어 온 거 없나요, 얼마가 더 늘었나? 예를 들어 뭐 5,000만 원 쓰다가 5,000만 원이 늘어 1억을 냈다면 5,000만 원이 늘은 거고.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다음에 그것은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24시간 연속가동은 아까 잘 된다고 했지만 이건 이상이 없죠?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슬러지처리시설 톤당 단가가 한 10만 1,000원 정도 나오나요?

지금 톤..., (자료찾는 중) 예, 작년도는 10만 4,000원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탁계약 내용으로 보고서 따지신 거죠?

예, 예.

그러면요, 여기에 수리ㆍ수선비 아까 얘기하신 거 그리고 전력비 이거 분명 추가 많이 나았을 겁니다. 그죠?

예.

이거 플러스하면 톤당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 동일공법 위탁계약 현황을 쭉 파악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이 단가보단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 논산시가?

예,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수선비, 전력비 포함한 톤당단가 정확하게 얼마정도 들어가나, 아까 10만 4,000원인데 이게 플러스되면 최소한 뭐 11만 원 이상은 되겠죠?

예, 정확한 금액은...,

그럼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요, 이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할 때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1,603만 2,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줄 때 이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제가 조금 이쪽으로 잘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리후생비는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ㆍ운영지침에서 포함되도록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티에스엔텍 직원들 7명한테 가는 복리후생비죠?

예.

그러면 인건비 별도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3억 1,812만 1,000원이요. 이거 포함 인건비 안에 복리후생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아니면 자치적인 티에스엔텍에서 복리후생비를 세워서 이 7명한테 복리를 후생을 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저희들도 직원이 있으면 봉급 있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고 지금 저희는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기술제안서보고서 제출했을 때 복리후생비 되어 있었습니까?

...,

없었잖아요, 처음에?

(설명듣는 중)

처음 그쪽서요, 기술제안서 냈었을 때는 복리후생비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없었고요. 이건 위탁계약하면서 나온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한번 이번 12월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상세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 지자체 비교해서 슬러지 단가, 톤당 운영단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위탁금액에 수리수선비, 아까 나온 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력비 이 부분요.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538쪽 봐주시지요. 피셨어요?

예.

과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여기 지금 공통사항이 8건이고 소관사항이 13건이에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좀 성의가 부족하도록 작성됐습니다.

왜냐면 여기 처리결과에는 말이지, 1년 동안, 전년도에 이게 사무감사한 거란 말이지요. 그죠?

예.

그러면 1년 동안 몇 건에 얼마를 했다든지 뭐 이게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노력하겠음”, “앞으로 이렇게 하겠음” 뭐 다 “설치하겠음”, “검토하겠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식인 처리결과가 여기 저 우리 시청 공무원들 말고는 이런 처리결과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뭔 예를 들어 상수도보급률에 대한 무슨 지적이 됐다면 거기에 몇 건을 하고서 몇 건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나와야지 계속 노력하고 계속 예정이고 계속 검토하고 그러면 언제, 1년 동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어떻게 보면. 했으면, 자기가 했으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몇 건에 얼마하고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아직도 1년 동안 노력하겠다고 하면 언제 한다는 얘기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으로 있잖아요, 문서 이거, 이거 비단 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처리를 할 때 근거 있는 행정처리를 하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안 죽을 짓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뭐 이게 일을 열심히 했어도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 공무원들이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맞지요?

예.

그래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행정지적사항이 될 텐데 내년 이제 금년도 것 처리사항을 볼는지 안 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더 좀 세심한 처리하시고요, 근거 있는 처리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6쪽 갑니다. 거기 세외수입 체납액현황 및 체납자 조치내역 있죠?

예.

이게 이게 29억 8,000에서 회수는 3,700했네요?

예.

미수가 29억이네. 29억이면 과장님 상수도 관로 몇미터 정도 할 수 있어요?

배수관 같은 것은 약 3km 이상...,

3km 할 수 있죠?

3km...,

이게 문제예요. 비단 우리 맑은물과뿐이 아니라 이것을 못 거둬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한 것이 지금 전체 우리가 29억 8,000중에서 옛날에 오민규 상수도 건이 약 28억이 그 건이 되겠고요, 저희 하수도는 약 지금 1억 4,800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상수도 사고난 금액은 별도 기입을 하셔야지, 몰아 실어서 하지 말고. 그죠?

예.

근데 같이 합쳐놓으면 누가 보든지 간에, 아니 그걸 뺀 나머지라도 이쪽에 어디냐면 82쪽에 성수도 체납액도 3억 4,000인가 돼요. 맞지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것을 거둬들이지를 못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체납액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공무원들이 나갈 시간이 없고 어려우면 무슨 다른 방법을 말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정보회사라도 주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비단 뭐 맑은물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깔려있는 지금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이라든지 각 실ㆍ과에서 체납돼 있는 것이 전부 합치면 100억도 넘을 거예요, 안 합쳐봤지만. 이런 식으로 두면 이게 소멸시효가 얼맙니까?

...,

5년이에요?

예, 5년입니다.

그럼 5년 동안 질질 끌고 있으면 그냥 손실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이 서류만 지저분하게 놔두지 말고 상급자들한테 결재 받아서 손실처리하세요, 거기서 연관시켜 놓지 말고.

예, 전체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요, 체납액 징수하는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회수부 만들어 가지고 다니나요? 독촉, 회수독촉. 뭐 여기 보니까 회수독촉고지서 1회 발송 이거만 나와 있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세무과 이제 압류라든가 추심 같은 것을 해야는데요...,

지금 예금통장 압류, 저기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세무과나 그쪽 업무인데 추심절차 하려면 개인 신용정보나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지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 되고는 이게 남의 주머니 들어있는 돈 빼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뭔가 하려고 했던 근거도 지금 다 보면 무재산 위탁징수 뭐 강제집행의뢰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다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받아내겠어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서 만약에 이것을 봉급으로 알고 봉급 안 나간다 그러고 이놈 받아서 봉급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이거 안 거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방법을 안 가리고! 예?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논산시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임종우!

사업지원과 박노주! (행정지원과장 임종우, 사업지원과장 박노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이전사업단 행정지원과장 임종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 이상창입니다. 시설지원담당 박광용입니다.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시점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대 이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논산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통 사항 6건, 행정지원과 소관 2건, 8건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98쪽, 이충렬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첫 번째 양촌 하이패스 전용IC 24시간 개방추진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25일 개통당시에 운행시간을 06시에서 22시까지로 하였으나 2013년 7월 1일 24시간 개방이후 현재는 주중에는 644대 주말은 987대를 통행하고 있으며 2013년 7월이후 전용IC 24시간 개방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국방 문화타운 용역추진입니다. 1599쪽, 국방 문화타운 용역은 수변생태광장, 생태자전거도로 및 산책로ㆍ탐방로 등 국방대 주변 농촌환경과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010년 5월 18일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 국방 문화타운 조성사업을 현지 여건상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보사항에는 용역결과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유사하고 중복투자 예방을 피하고 국방대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있어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주변개발사업과 진행 추이를 보며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2017년 이후 장기사업으로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00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국방대 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 일환인 양촌면 신흥1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관련수로관이 당초 140m에서 170m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454만 5,630원의 증액으로 변경후 총 공사비용이 3,191만 8,000원에서 3,262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601쪽, 이충렬 위원님, 전형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국방대 인근 복합생활공간 국방 문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국방대 이전 탑정호 주변개발사업 지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추정사업비 100억 원으로 용역추진결과 국방대 인근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에 대한 시설은 주변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국방대학교 개교 후에 종합적인 검토대상으로 유보하였습니다. 1602쪽, 양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추진은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7월로 총 사업비 11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7월 25일 개통후2013년 7월 1일 24시간 개방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3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0만 원이상 시설공사 현황으로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양촌 신흥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총 사업비7,037만 7,000원으로 주식회사 기성건설에서 직접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0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사업별 국ㆍ도비 부담비율 현황은 양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12억 6,000만 원으로 국비 7억 6.2%, 도비 44억 7,600만 원 39.8%, 시비 22억 6,600만 원 20%, 기타 도로공사 자부담으로 38억 1,800만 원으로 34%로 부담하였습니다. 하단 국방대 부진입도로 확ㆍ포장은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45%, 시비 1억 10%, 기타 국방대 자부담 5억 45%이며 부진입도로 완공시까지는 시비 4억이 더 필요한 사항으로 2016년 하반기 정도로 국방대 이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추가공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605쪽, 박승용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비 이월 내용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사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방대 부진입도로는 2012년 12월말 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2012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국방대학교에서 5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초에 공사계약 체결 및 발주하여 2013년도에 2014년도로 사고이월하여 2014년도에 완료토록 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0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방대 이전 추진현황으로 국방대 부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2013년 7월 논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13년 8월 설계용역 발주와 2013년 10월 토지 분할및 공부정리 및 충청남도에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 완료로 계약발주하여 진행중으로 공사분야 1차 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왕복 2차로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 농로, 상하수도관을 매설토록 하고 국방대 이전 완료시점인 2016년 6월경 2차 공사를 4억 원을 투자하여 완성하는 내용으로 국방대학교 임직원 및 거사1리 주변마을 주민들이 통행함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9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444억 원으로 공사비는 2,601억 원 토지보상비 및 기타 843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69만 7,207㎡ 21.1만평 정도로 시설은 14만 5,378㎡로 평수로는 4.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2014년 8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여 실시설계를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시설공단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사시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7년 12월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방대 논산이전을 확정한 후에 2009년 6월 17일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협약체결을 당시 지사님과 시장님, 국방부차관, 국방대 총장님이 협약 체결한 후에 2010년 12월 30일 기획재경부에서 국방대 이전 총 사업비 승인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19일 국방대 이전사업 PQ 입찰자격 사전심사 심사결과 턴키발주공사로 이제 적합통보를 하여 주 대표사인 금호건설, 계룡건설, 울트라건설이 현재 입찰에 참가하여 2013년 12월 10일에 설계 실시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29일 국방부에서 국방대 이전 군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방부에서 자격심사를 거쳐서 2013년 12월 10일 설계업자를 선정하여 300일간의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10월, 2014년 10월경부터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착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17년 국방대 이전사업 개교에 차질이 없이 친환경적이고 국가안보의 최고 대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국방부, 국방대학교, 국방시설본부, 국토해양부 등과 정부 관련 부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방대 이전이 조기에 정착되고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지원단 행정지원과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사업지원과장 박노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업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기반시설담당입니다. 조병구 이주보상담당입니다.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구하신 공통사항 4건, 사업지원과 소관업무 2건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6쪽입니다. 이충렬, 김형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토지보상이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강제 수용 가능 여부와 토지 재 감정시 주민 의견이 수렴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2013년 10월 24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앞으로 재결신청 등 수용을 위한 절차를 거쳐강제 수용이 가능하며 토지 재감정은 재감정시 토지 46필지, 물권 41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대학교에 전달이의 신청분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재감정을 하여 2차 보상 협의결과2013년 10월 31일 현재 보상률은 73%로 1차 보상시 54%보다 19%가 상승하였습니다. 하단 이주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건설과의 문화마을사업 같이 논산시 주도로 이주단지 조성이 가능한지와 농촌주택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융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주마을 흔적남기기와 관련 이주민들의 향수를 남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1,617쪽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주단지는 사업시행자인 국방대학교가 이주단지 내에 공공시설용지의 용지비 및 조성비 등을 부담함으로 조성 원가를 낮추어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검토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이주단지 입주자들에게 우선 배정 할 계획입니다.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사업은 2013년 8월 책자 300부를 제작 배부하여 2014년에는 우리과, 배부하였으며 2014년에는 거사리 마을의 지형모형도를 제작하여 옛모습 보전과 이주민의 향수를 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KBS 노장불패 촬영시 녹화된 내용도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사업으로 자료를 보관할 계획입니다. 1618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3,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업은 양촌면 거사1리 안심보행로 정비공사로 설계변경 사유는 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수로관과 휀스가 각각 2m, 콘크리트포장 38m, 스틸그레이팅 20m가 증가하여 당초 총 공사비 4,292만 2,000원보다 229만 원이 추가되어 총 공사비가 4,521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161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은 국지도 68호 확ㆍ포장 공사로 양촌IC에서 국방대까지 2.6㎞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5억, 도비 21억, 총 76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1차준공 검사를 하였으며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계획이 5월 7일 시설규모 관련 4차로로 해야 한다는 축소계획이 있어 시설규모 관련 4차로로 해야 한다는 우리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설규모 4차로 확정관련 관계기관 방문 건의와 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방문 시설규모 확정에 따른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규모 4차로 확정에 따른 관계기관 방문 건의와 2014년도 국비 30억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2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비 이월 공사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방대 이주지역 보상금 저수령자 이주대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국방대에서 추진 중인 이주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 이주마을 흔적남기기 자료 제작은 1,072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원과 소관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2쪽, 사업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위원님,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방대 이전 추진현황 중 흔적남기기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발생대처 처리현황, 보상현황 및 미보상 내역, 주변정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흔적남기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거사2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전경, 마을의 역사와 유래, 삶의 채취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 8월 20일 아래와 같이 계약을 하고 2013년 8월 20일 책자300권을 납품받아 8월 21일 거사리 주민, 양촌면,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책자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단 문제점 발생대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7월 9일 국지도 68호가 실시설계 용역 중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장래 교통량 조사 결과 국방대가 이전되어도 7,400대로 4차로 교통수요가 1만 1,000대에 못미치므로 2차로로 차로를 축소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623쪽입니다. 금년 8월 16일 양촌면사무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 시설규모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주민 80여명이 당초 계획인 4차로로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을 직접 만나 4차로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으며 금년 8월 29일에는 시설규모확정에 따른 재검토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직접방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기관 방문 및 강력한 건의로 4차로가 확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4쪽입니다. 국방대 이전지 보상협의 현황입니다. 보상대상 인원은 253명, 토지면적은 448필지에 69만 7,207㎡, 보상금액은 482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계약실적은 173명에 토지 292필지, 45만 8,100㎡입니다. 보상금액은 352억 4,400만 원으로 계약률은 73%입니다. 미보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80명에 156필지, 면적은 23만 9,107㎡ 그 중 관내가 19명에 36필지, 관외가 61명에 120필지입니다. 하단 미보상사유입니다. 마을주민들은 국방대학교와 마을주민들간의 민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우선협의후 보상계약을 할 계획이며 덕수이씨 종중은 묘지이전 문제, 보상협의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 소유자 등은 주로 사망자의 상속권한 이전협의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1625쪽입니다. 주변정리는 이주단지 조성으로 양촌면거사리 1-8번지 외 18필지로 면적은 2만812㎡입니다. 입주세대는 31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4월 29일 마을총회에서 이주단지 현 위치가 확정되었으며 2013년 1월 8일 31세대의 이주단지 입주세대가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주단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협의한 결과금년 10월말 현재 보상률은 93%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4월 착공을 하고 2014년 8월 이주단지 분양을 하여 이주민들의 조기정착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6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방대 기본계획도 현황입니다. 국방대와 이주단지와의 배치현황은 다음장 1627쪽을 보시면 국방대학교 부지주거 시설용지 북쪽에 이주단지 2만 812㎡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628쪽입니다. 이주단지 위치 선정은 2012년 4월 29일 거사2리 주민총회에 의하여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금년 7월 26일 제16차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위원님들께서 자문의견으로 이주자 택지가 국방대학교 독신자 숙소 고층아파트 북쪽에 배치되어 남쪽 방향이 차폐되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과에서는 금년 8월 8일 국방대학교에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이전사업단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요,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지원과장님!

예.

1624쪽 한번 펴보세요. 보상현황 및 미보상내역, 주변정리 그 페이지인데요,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보상이 안나간 것이 7만 한 2,0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일 큰 덩어리가 지금 덕수이씨 종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덕수이씨 종산 그 관계자들 본 위원이 한번 만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를 갖추고 있다고 아까니 설명, 자료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서류는 서류대로 보상협의되는 서류는 갖추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종중 그 묘지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묘지이전을 하기 위한 부지 선정 그 관계로 저희 과에서 두 곳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떤 보상관련해 가지고 나무에 대한 보상비가 좀 적게 나왔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아마 종중 나름대로 아마 의견이 서로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자, 한편으로는 나무 값이 실제 거래가격이 비싸니까 한번 좀 제고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종중자체에 이견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보고를 농어촌공사에 받기는 서류를 지금 준비를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다 보고를 받아서 그랬는데 최근에 종중 서울에 사시는 관계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들이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구나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좀 자체에서도 이견들이 있구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럼 지금 종중 묘지이전 때문에 이주산지를 지금 구입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 그게 그 사람들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논산시에서 협조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요. 그 얘기인즉슨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어느 산지를 사려고 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여. 뭐 거리가 도로에서 너무 가깝다, 뭐 그게 미관상 그게 안 좋다 일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묘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도로에서 근접한 데를 원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좌청룡 우백호 봐 가지고 산꼭대기로 많이 모시고 그랬는데 지금들은 도로변 가까이 밭이라도 사서 옮기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에 묘지관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보면 논산시에서 협조를 너무 안 해 준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도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적극성을 안 띤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논산시에서 우리한테 협조해 달랄게 뭐가 있는가 그런 파악을 해 본적 있어요?

아까니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로 관련법이 한 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니고 크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가장 문제되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산지관리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문제인데 이게 서로 구두상의 답변은 또 확실하지가 안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어떤 “종중묘지를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쭤봤더니 산직리하고 한정리 두 곳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두상으로 질의하면 나중에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전심사청구제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그분한테 물어봐서 그 번지를 여쭤봐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관련부서 사전심사청구제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고 서로 물어보면 이쪽얘기 이쪽얘기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직접 어떤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구입가능여부를 이렇게 빨리 좀 선정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것이요, 이게 종중이, 종중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개입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거기다가 오랫동안 나무도 가꾸고 그 묘성역화를 많이 했잖아요. 해 논 상태에서 이주를 하라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여기서 협조를 너무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한은 어쨌든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법이 법조항이 틀리니까 이 과를 가라 저 과로 가면 다 말이 틀리니까 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여, 말하자면.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과에서 이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하대명령이에요. 어느 세월에 이 사람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비단 뭐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야 나머지도 급해지는데 이 큰 덩어리가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급하지들 않은 거야, 급하들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계속 또 금년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근 한달도 안 남았는데. 그럼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업무추진을 적극성을 띠고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항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지지부진하게 자꾸 늘어지는 게 이게 안 좋거든. 그런데 이게 큰 덩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이거 업무처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지원과장님!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상숙 위원님이나 이충렬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 국방대이전사업이 2016년 12월에 완료가 되느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하나씩하나씩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부터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2016년 12월에 국방대이전사업이 완료됩니까?

...,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이게 얘기가 돼요.

계획상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럼 누구한테 물어? 내가 국방부장관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은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예정대로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지는 팔렸고 이쪽에 있는 건 12월 10일날 사업자가 선정되면 아마 가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부터 들어가게 된 이유는 국방대가 이전해 온다는 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물건너갔느니 뭐 이거 되겠느냐느니 이런, 이런 민심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전해 오는 것은 사실인데 다소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2016년 12월에 이전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

축약해서!

계획은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기를 어차피 해야 될 일 빨리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토지보상이 지금 73% 돼있고 보상, 이주보상이 된 것은 안 나와 있고 협의가 93%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협의?

예, 예.

이주보상이 몇프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정확하게는 조금 올라서 95% 돼있습니다.

그래요? 협의가 아니라 보상완료예요, 그러면?

그게 농어촌공사의 용어하고 저희들 용어하고 좀 틀려서 그렇게 협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지 완료, 보상을 완료했다는 얘기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여기다 협의라고 해 놓고 완료로 보고하고, 그러면 저희들 분석이 안 돼요.

예.

그러면 보고자료 1625쪽을 보니까 2014년 4월 착공예정, 이렇게 돼 있죠?

...,

1625쪽.

예, 1625쪽.

그럼 착공한다는 게 시설공사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주단지에 대해서 내년 4월에 단지조성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방대는 언제 착공을 하는 계획이 돼있어요?

...,

이주단지는 4월인데 국방대는 2014년11월에 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그러니까 11월에, 아니 연관돼서 지금 한군데다 물어보고 말으려고 그래요,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지난 11월 25일날 국방시설본부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지금 설계입찰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12월 10일날 업체가 선정 심사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그분들이 앞으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300일간 실시설계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지금은 기본설계를 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300일을 많이 줬냐, 우리는 하루가 빨리 공사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방시설본부에서는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추가로 협의할 것이 있어 가지고 기간을 넉넉하게 줬는데 실제로 공사가 12월 10일날 발표가 되면 입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인 한 늦어도 한 7, 8월경이면 실제로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지방분권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국방대학교가 최하위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래 국방대학교나 국방부도 균형발전위 회의만 가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기왕에 늦어졌지만 빨리 해야 되겠고 해서 거기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제 시간 다 까먹으니까 빼주세요. 그러니까 요지는 국방대학교는 2014년 11월에 착공을 하고 이주단지는 2014년 4월에 착공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

맞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지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금 현재 이주단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그 자체만 변경되면 이주단지가,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주단지가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지 관리계획 결정 변경 끝나고 바로 이주단지 들어갈 겁니다. 이주단지 들어가면 이주단지를 계속 독촉을 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해야만이, 이주를 시켜야 본부지를 손을 댈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 맞아떨어지면 구호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집 이사갔는데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 차질 없도록, 사실은 국방대지원사업단이 뭔 힘이 있어요, 이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적 지원, 사업적 지원을 논산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독촉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다음에도, 지금 계속 질의 나올 텐데 두루뭉실하게 결과를 못 밝히는 이유가 국방부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계는 알아요. 대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해졌으면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짧게 또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예.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1626쪽부터 1628쪽을 이렇게 국방대 기본계획도 현황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맨 마지막 쪽에 2013년 제16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자문의견 “이주자택지가 국방대학교 독신자 숙소 등 고층아파트 북측에 배치되어 남쪽방항이 차폐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답변 받은 거 있어요?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올라가 상정돼서 지금 일부 보완돼야 될 문제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조망권 뭐 일조권 이런 관계도 같이, 거기 이제 자문사항, 권고사항에 아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울러 건폐율 완하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단지배치계획이 아마 변경되면 수정될 거고요, 변경 안 되면 아마 그대로 통과될 그런 상황같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변경되면 수정되고 변경 안 되면 그냥 갑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거 봐봐요. 국방대학교의 조망권 침해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체크를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아니 이주민들이 아파트 뒤통수만 쳐다보고 북풍한설에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혹시 점검하고 체크해보신적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변경 안 되면 수정안 되고”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지금 아마 심의 준비 중에 있고요, 일조권 관련해서는 사업주체가 아마 별도의 시뮬레이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의견을, 도시계획 의견을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논산시에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하고 해줘야지 우리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 아파트 독신자숙소 뒤에서 뒤통수만 보고 살게 하고 조망권ㆍ일조권 침해, 녹지공간 부지기수 반이상 녹지공간 이게 만들어 갖고 나중에 뭐 만들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앞에다 만들어놓고 이주단지 앞에다 딱 가려놓고 논산시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손놓고 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도 국지도68호선 원래 4차선 계획도로에서 저희가 그렇게 항의하고 해서 국토부에 답변이나 지금 점검해 본 거 혹시 있어요? 원래 4차선대로 원안대로 가겠다, 2차선으로 변경하려다가 4차선 원안대로 하겠다라는 가는 것이 지금 점검해 본신 거 혹시 있어요?

국지도68호선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중복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직접 차관님이라든지 청장, 국토관리청장을 직접 제가 두 번 만나뵙습니다. 만나뵙는데 아직 뭐 4차도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부가차로로 해서 좀 붙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아주 담당자하고 아주 강하게 뭐 싸움까지 하고 왔습니다. 안 된다! 4차로라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그러세요, 그것도 있고 서울에 가신 길에 국토부 방문도 하시고 국회도 좀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 의지가 강해요.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들은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의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가서 매달리고 국토위원쪽에다가 가서 또 가서 찾아뵙고 사정얘기도 좀 하고 국방부 있으면 국방부에 가서 사정얘기도 하고, 사업단에 가서, 해서 논산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촉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나름대로의 원안이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맺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논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이승선!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보건사업과장 이승선, 건강증진과장 유순복, 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순이 의약담당입니다. 이용해 방역담당입니다. 유순미 보건시설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중 보건사업과에 속하는 사항 17건과 보건사업과 고유사무 9건 등 총 28건중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사업과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8쪽,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독거노인 가정방문소독 위탁내역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암, 부창동 거주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백제기업에 위탁해서 조리장과 주거공간 등 감염병 취약지역에 대해중점적으로 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소독은 계획보다 828세대로 확대하여 세대당 1회씩 실시를 하였으며 환경이 불결한 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강화하였고 월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679쪽,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 미만인자로 간병인력 인건비와 일반비 등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백제병원과 2013년 2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5인실에는 1일 5만 원, 6인실은 4만 2,000원, 7인실에는 3만 6,000원씩지급하였으며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타 지역에서 입원시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4,2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683쪽,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 산하기관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봉동, 대명보건진료소 신축공사와 2013년도 덕곡, 대명, 송산보건진료소, 강경보건지소 신축에 하자가 발생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관련업체에 하자를 보수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684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질병발생 및 사전예방 현황입니다. 감염병 발생은 2012년도에 101명, 2013년도 10월말 현재 80명이 발생했으며 작년과 비교해서 특이된 사항은 파라티푸스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뎅기열, 치쿤구니야열이 각각 1명씩 발생하였고 유행성이하선염이 전국적으로 유행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방역소득과 예방접종 홍보물에 의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처치를 위해서 방역기동반과 질병모니터 요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687쪽,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병ㆍ의원, 약국 등 점검 및 단속 현황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서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2012년도에는 26개소, 2013년도에는 2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처분, 시정경고 등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사용기간 경과의약품 사용과 진단용 방사선 장치 미검사 등이 있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혼열 판매한 행위, 위생복미착용 등 부주의로 발생한 위반이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전부 납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공통사항 23번 행정처분 현황과 같기에 갈음보고드립니다. 1689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료기구 운영 및 사용실적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체성분분석기, 자동심실제세동기, 안마의자와 시민진료에 필요한 기구로서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료기구로는 의료기구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는 2009년도 구비대상 의무시설인 보건기관에 40대, 소방서구급차에 4대, 설치대상의 기관인 다중 이용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19대 등 총 63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1691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 근무자 휴가 및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정규직 103명, 무기계약 12명, 기간제 33명, 공중보건의사 28명 등 총 176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보건 지소 보건지소에 보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감사자료의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미옥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박정숙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이혜란 정신보건담당입니다. 권병현 진료담당입니다. 이경애 방문간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3쪽입니다. 우리과에 요구된 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과소관 사항 13건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과소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28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에 170명에게 1억 9,61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180명에게 1억 4,299만 2,7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종별 지원자수와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9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모품 업체 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33쪽입니다. 김진호,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5세이상 약국 약제비 지원 약국별 현황 입니다. 2011년 54개소에 9억 3,735만 8,700원, 2012년 58개소에 7억 5,988만 810원, 2013년도에 54개소에 5억 9,229만6,440원을 지급하였으며 약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42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약 처방실적입니다. 보건지소 3만 4,727명과 보건진료소 6만 2,354명이며 처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44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사업 실적입니다. 2011년에 7204명, 2012년 1만 6,735명, 2013년에 7,4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745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물리치료사 배치 지역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벌곡 보건지소에 각각 1명씩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46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충치예방시술 및 치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47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있으며 현재 619명이 입소해 되어 있고 종사자는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2년도에 운영비,종사자처우개선비 등으로 55억 5,72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61억9,39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49쪽, 박승용,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산지원시책 현황 및 지원금 지출내역 현황입니다. 우리시 출산지원시책은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첫째,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869명에게 3억 7,170만원, 2013년도는 627명에 2억 6,5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153명이 관외로 이동하였습니다. 175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료기구운용현황과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52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대질병 발생자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4대질병 등록ㆍ관리자 수는 총 4,058명으로 읍ㆍ면ㆍ동별 현황과 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54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근무자 휴가 및 교육실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76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자살률 및 예방대책입니다. 우리시 자살자수는 2011년도에 62명, 2012년에 48명이 발생하여 14명이 감소하였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자살예방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과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생명존중교육 및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1638쪽이요.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선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장연두방문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중교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김영일님의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 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건강지원센터 확정이 되었나요?

예.

이곳이 보건지소의 기능도 하게 되는 것인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금연이라든지 절주, 운동, 영양, 만성질환 등에 대해서 이런 사업도 수행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국ㆍ도비비율이 80% 이상 국ㆍ도비비율이 높아서 전국 많은 시ㆍ군 보건소의 유치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위치도 의료취약지구인 구도심지역으로 위치선정도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어떤 프로그램과 업무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심지역에는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보건의료계층 등 수요를 고려한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응모를 해서 보건복지부 사업 연구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9억 1,800만 원과 도비가 2억 3,000여만 원 등 총사업비 13억 7,600만 원으로 연건축면적 825㎡를 4층으로 신축을 해서 논산시 화지동에서, 화지동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은 현재 저희가 신청할 때는 10명으로 계산했었는데 이 『지역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지역보건법』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의 차트로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인원을 더 늘려서 건강, 지역주민한테 밀착형 건강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국에서 금년도에 한 30여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 시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화지동에 건립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부탁말씀은 우리 시에 의료취약지역이 더 있는지 살펴보셔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또 다른 지역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가 구도심권인데 그러한 의료보건센터가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도 뿌듯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죽어가는 도시에다가 많은 곳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83쪽,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칭찬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딴지를 걸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한 전화친절도 파악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몇 위를 하셨습니까, 거기서?

성적이 하위권이었었습니다.

예, 뭐 꼭 그걸 지적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45개 기관을 했는데 상당히 거의 40위 정도 순위가 뒤졌어요. 인접해 있는 공공시설사업소는 1위를 했던 건데 그게 지금 김재형 소장님을 비롯해서 방금 전에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실적은 많이 거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보건소라는 데는 어떤 수혜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상대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절해야 되는데 이런 유감스럽게 전화친절도 낮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감사 시작 전에 12시쯤에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한 12시 10분 전에 전화를 했는데 2개 과를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통화를 한 과는 못하고 한 과는 한 5분 걸려서 통화를 했어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좀 전화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예, 그 감사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고 특히 친절도가 낮았으니까 다시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또 감사기간 중에는 업무감사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시고 그 시간에는 전화도 좀 철저하게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하고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보니까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두해를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광석지소를 신축한 지가 몇 연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자기간이, 그걸 통화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자기간은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광석지소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 화장실을 비롯해서 현관에 들어가는 그 천정에 누수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시정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2월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우기철을 지나면서 보고서 세는지 안 세는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한다고 해서 나뒀던 것이 저희가 깜빡 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색을 못했습니다. 금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과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건강증진과 소관 1744페이지.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사업하고 관련해서 처방 사무실 거기가 공설운동장에 있다 여기로 옮기셨지요?

예, 공설운동장에 있다가요, 공공시설사업 그 체력단련실에 있다가 다시 저희가 증축을 하면서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보건소에?

예.

공설운동장에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시설을 관리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동선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로 옮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과거에 공설운동장에 있을 때보다 변화된 내용이 뭡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이용도 좀더 편리하겠죠. 공설운동장이나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을 때보다는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할 거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좀 달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과장님 업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중에 예방과 또 그리고 처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력진단이라는 것은 하는 방법이 뭡니까?

체력진단은 저희가 6종에 대해서 다리근력이라든가 악력, 유연성, 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 평형성 등을 검사하는 겁니다.

대개 근력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다리근력.

체성분 분석은 뭡니까?

체성분 분석은 한 그것도 6종 정도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근육량이라든가 체지방량, 몸 밸런스라든가 허리와 그 엉덩이의 비율, 체지방률, 내장지방 등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보면 지금 체력진단,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체성분 분석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보면 2011년도에 544건이면 거기 2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2명이, 운동처방사는 지금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거의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마을로 나가서 하는 각종 건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 교육용을,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 한 명이 주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544명이 ’11년도 실적이고 ’12년도는 370명인데 우리가 휴일을 빼고 1년에 한 300일을 잡더라도 하루에 2명 정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공설운동장서 그리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 또 우리가 운동처방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여러 가지 참 비용도 들이고 거기에 체력단련기구도 많이 갖다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우리 시청이나 읍ㆍ면에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쯤은 테스팅을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걱정을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실적을 볼 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 공설운동장 있다가 또 자리를 옮겼다 다시 옮기고 했는데 실적의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과장께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고 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처방의 중요성 그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지금 논산에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한 기업체가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거느리는 기업체 같으면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홍보해서 그쪽에서 와서 테스팅 받고 큰 비용 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면 실적은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루에 지금 보고서에 나온 실적의 10배 정도는 올려야 활성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그 인력, 내근인력은 1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운동처방사는 2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각종 건강프로그램에 1명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배 정도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보다는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가 좀 지루한 것 같아서 빨리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저희 그 자료를 주셨는데요, 상당히 좀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 과장님이 전부다 체크해서 저희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요구자료?

예, 그렇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근데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챙겨주시고 자료가 충실하게 한다고 또 틀린 부분이 있어 갖고 다 너무 덧칠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일예를 들어서 1651쪽 준공일자 일요일, 토요일 뭐 수의계약 다 뭐 1652쪽 토요일, 일요일 막 뭐 기초, 정신 뭐, 여긴 유순복 과장님 거기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토요일날 하고 이런 자료들은 한번 체크를 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예, 예.

예.

일일이 안 짚어도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1672쪽을 이렇게 보면 시유재산 현황 및 활용현황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보건진료소에 전답, 임야가 이게 행위를 하고 나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까?

...,

1671쪽 하단, 1673쪽...,

이 부적 외성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축 분으로 해서 저희가 시유지로서 확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신축이 되면 그때 같이 용도, 저기 토지형질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요, 신축부지는 내가, 여기서는 행위자체가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러면 시립병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임야는요?

...,

시립병원도 아직 안 지어졌어요?

...,

지목변경을 행위자체가 끝나면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어르신상담센터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 예산에 계상될 때를 노인상담센터가 어원이 그러니까 어르신상담센터로 일원화하자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시고요?

예.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재 전문요원을 자치과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를 지금 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상담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사회복지과에 일단 편성이 됐던 게 저희한테 다시 왔습니다, 추경에.

그렇죠?

예.

2013년 1회 추경에 센터 상담 인건비 및 사회보험 1,300, 상담센터 사무기기 구입 1,000, 상담센터 설치공사 2,500, 합계 3,800 확보됐는데 왜 못하셨어요? 1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그 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담으면서 그게 좀 늦어졌고요, 인원이 일단 확보가 돼야지 이거 예산이 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은 그 과에서 이관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한 거 있으세요?

국비요?

국비나 도비 같은 거 확보하신 거 있냐고요.

이를...,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셨으면 2013년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셨나요?

아니요, 인원을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12월 중순경이면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분명히 아까니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 목으로 인건비 및 사회보험, 사무기기 구입 설치공사, 그게 사업비,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자산관리비, 자산취득비는 이월이 될 수가 있어요. 당해연도 인건비가 이월이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씀만 하세요. 보험료하고, 당해연도 2013년도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2014년으로 이월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말씀만 해주세요.

이월은 안 하고요, 삭감시킬 겁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인건비만 쓰고요...,

정리추경에 안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삭감으로 올릴 건데요?

정리추경에 안 올라왔다고, 저희 의원한테 정리추경에, 왜 2014년도 인건비는 계상을 해 놓고 2013년도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왜 반납을 안 하냐 이 얘기예요.

그건 저희가 안 올라갔다면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예산을 1회 추경에 해놓고 사업도 안 하고 2013년도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셨죠?

...,

모르세요? 2013년도 역점시책으로...,

2014년도.

그러니까 ’14년도 역점시책으로 이거 어르신상담센터가 선정됐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어르신상담센터는요, 전문상담요원과, 상담요원 둘이서 1층에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문제, 사회문제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제가 역점시책을 봤어요. 아이구 2013년에 예산 편성해 놓고 이런 상태라 봤더니 계획과 대책이 두루뭉실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계획과 대책이 두루뭉실하다고요.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준비해 논 거 있으십니까?

활성화계획을 저희는 아무래도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상담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가정방문도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운영을 하면서 두 분을 채용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 직접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분 정도는 주로 출장을 가면서 상담을 하고 집중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건강상담실 세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처방실 두 분 계시죠?

예.

그분들 출장하십니까,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실적이 좋아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1744쪽을 보니까 실적이 대단하게 좋아요. 맞는 실적이에요, 안 맞는 실적이에요? 분명히 잘 말씀하셔야 자료요구 안 합니다. 아니면 내가 상담일지 다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이건 맞는 실적이에요.

그래요?

예.

그럼 다 여기에 대한 실적 건수마다 상담일지 있지요?

있습니다.

상담일지 있죠?

예, 예.

상담일지가 많으면, 많으면 본 위원이 갈게요. 가서 보고, 만에 하나라도 적으면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많으면 제가 가서 볼게요. 왜냐면 그거 뭐 복사해서 갖고 오고 원본 갖고 오라면 좀, 우리 직원분들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라든가 환자들을 돌보셔야 되고 제가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동처방실, 건강상담실 지금 내방환자, 문의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명, 1만 6,000명 되는 이런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가공된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같이 들어간 숫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주세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건 저희가 각종 교실,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예.

거기에 포함된 숫자가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 1만 6,735 이렇게 나와 있죠, 운영실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체력진단, 체성분 분석, 운동지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요. 예, 예.

그럼 이분들 운동지도에 대한 상담일지가 있을 테고 체성분 분석에 대해 상담일지가 있을 테고 체력진단에 대한 상담일지가 있을 테고,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총찰적으로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까지 1만 1,477명에 대한 운영한 부분까지 합쳐서 1만 6,735쪽의 상담일지가 있다?

여기에서요, 신체활동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명이라든가 20명, 30명을 데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실적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럼...,

예, 예. 그래 이게 포함된 숫자지 이분들을 일개일개해서 상담을 했다는 실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 만약에 운동처방사업을 했는데 몇 분이 다녀갔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은...,

아, 저희는 이게 결과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결과보고에 의해서 몇 명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일지를 매일같이 쓰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보고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분이 다녀갔나, 총 1년에, 몇분이 다녀갔나를 저희가 실적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계만 나오길래 이게 1만 6,000명, 1만 6,735분이 여기를 다녀갈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납득이 안 갔어요.

운동처방사 2인이 근무를 하는데요, 1명은 내근을 하고 1분은 지금 건강상담실에 지금 책상이 놓여있어요. 그분들은 각종 건강경시대회 투입을 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그런 인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과장님이, 짧게짧게 정리할게요. 하루 몇 분 정도 여기를, 그 운동처방실이면 운동처방실에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다녀가세요?

제가 몇 분이라고 딱 얘기는...,

보통, 보통요.

보통요?

100명이냐, 10명이냐, 5명이냐, 2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만 얘기하시면 되죠.

2, 30명은 다녀갈 걸로 저는...,

30명에 대한 일지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0명 다녀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체활동프로그램운영이라는 건 운동처방사가 가서 개개인별로 상담했다는 그 실적이 아니고요, 각종 운동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한 그 실적을 넣은 거기 때문에 개개의 어떤 상담일지는 없지요. 이건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우리가 30명, 50명 단체에 대한 교육을 시킨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 몇 건에 대해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그날그날의 실적이 그 일지로 쓰여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고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요, 본 위원이 이제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쭉 다녀보기도 하고. 제가 가서 역부러 진료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공간이 좀 이렇게 많이 썼으면 좋겠다, 안 되면 홍보를 좀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각 읍ㆍ면ㆍ동에다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물어보려고, 요지는 그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노인 어르신상담센터가 생기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안 되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저희들은 사무감사겸 정책감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상담일지를 그날그날 한 장 써서 한 장을 썼으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빼고는 다 한 장씩은 씁니까?

예, 1일 실적보고는 있습니다.

1일 실적보고에서는 매일 한 장씩 해서 몇 명이 여기 다녀갔고 뭐를 가르켰고 무엇을 했고 이런 걸 다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보고 싶으면 그걸 보면 된다?

예.

그래요, 여기 사업비확보도 좀 어렵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또 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시면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미진한,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치매관리 하는데 기저귀 사업 하시죠?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공하죠?

예.

많이 가져가는 읍ㆍ면ㆍ동은 많이 가져가는데 많이 안 가져가는 데는 많이 안 가져가죠?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균일하게 가져갑니까?

그것은 1인당, 치매환자 1인당에 한달에 한 3팩 정도...,

아니 읍ㆍ면ㆍ동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별로가 아니고.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된 숫자를 환산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한테 편중돼서 많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에 치매현황을 다 갖고 계시죠?

그럼요.

거기에 맞게끔 그냥 의무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의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면 내려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치매환자 등록된 숫자 1인당 계산을 해서 그 숫자를 지소, 진료소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서 그럼 다 사용한 것을 확인을 다 받나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량을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한달에 3팩 정도 주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소, 진료소에서는 각각 보급한 것을 저희한테 매월 실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전부다 얼마큼 보급했고 치매환자는 몇 명인데 우리가 각 읍ㆍ면ㆍ동 진료소를 통해서 내렸고 얼마큼 사용했고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겠네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죠?

예,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다시 재배정...,

그것은 간단하죠, 자료가?

자료가요?

예,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지만은...,

안 간단해요, 그것 또?

예, 요구하시면...,

아니 안 간단하면 제가 간다니까요.

그렇게 오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 오셔서, 내 가서 볼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갈 때, 가서 볼 때 많이 봐야 되니까, 그잖아? 간 길에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세요.

결핵, 치매, 혈압, 당뇨환자 관리하고 계시죠?

결핵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같이 보건소에다가, 그거 현황하고 지금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알 수 있게끔 보고요, 지금 환자별 등록자, 치유자, 지금 치료중인자 그 연락처까지 전부다 현황 있잖아요? 가서 봐 가지고 제가 가서 거기서 불특정 다수를 발췌할 겁니다. 그게 지금 치매가 제대로 나섰는지 지금 치매중인데 치료 완치, 완치로 분류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거기 가서 확인을 해도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셔도 관계...,

그게 왜냐면 그 자료가 방대하단 말이에요. 방대한데 달라고 하면 나 보고 뒤돌아서서 나쁜 놈이라고 할 거 아녜요.

아니 그렇진 않죠.

못된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오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하여튼 정리할 테니까요, 제가 가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 이런 부분, 운동처방실 사항 그다음에 건강상담실 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상담센터에 대한 향후 활성화계획 그리고 치매환자 기저귀사업 그리고 결핵, 치매, 혈압, 당료 환자들에 대한 모든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내에 약국이 많이 있잖아요. 약국이 많이 있는데 그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그 약국 있나요? 혹시 아세요?

약국에서는 담배 대용물품을 팔고 있겠죠, 담배가 아니고요.

담배는 안 팔고요?

예.

논산에는 약국에서는 담배를 안 판다? 그리고 또 우리 독감예방접종약 있죠? 이 예방접종약이 항상 좀 부족하잖아요, 그 수요에 비해서? 그렇죠? 부족하지, 우리 부족하지 않았나요?

무료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유료예방접종이 그랬습니다.

유료?

예.

유료예방접종약도 우리 보건소에서 맞으면 좀 저렴합니까, 가격이? 일반시중...,

저희가 유료예방접종약은 금년도에는 7,479원에 조달가가 형성돼서 7,479원으로 구입을 해서 7,500원씩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한 1만 5,000원, 2만 원, 2만 5,000원씩...,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기왕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하셔서 우리 면지역, 그런 시골지역이 되겠지요. 면지역 진료소에는 좀 그 예방접종약을 공급을 더 해주셔 가지고 그 면지역 계신 분들 예종접종 좀 하면 어떻겠나,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기왕에 모자라기 때문에 다 뭐, 다는 못하지만 면지역, 촌지역으로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무료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 사회복지시설 저기 입소자, 또 대응요원 해 가지고서 저희가 대상자가 총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2만 3,000명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약품을 별도로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약이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안 되는 바람에 초기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소에도 그렇고 진료소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유료접종대상자한테 전부다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요, 그것은 뭐 저희가 구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딸려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2014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하지만 시골지역, 진료소지역에서는 유료 그 접종도 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전체는 못한다하더라도 힘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요, 제가 궁금한 것만..., 지금 진료소를 짓고 있고 또 전년도에도 신축을 했고 했죠? 지금 우곤진료소 짓고 있습니까?

우곤하고 거사 2개 진료소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성광이나 2012년도에 신축한 성광이나 이런 데는 1억 한 2억 안쪽에서 신축이 다 됐는데 우곤진료소는 2억 3,000이 투입이 돼요. 보니까 다른 데보다 약 7,000만 원 정도 더 투입이 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곤보건진료소와 거사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조성비가 6,000만 원씩 전부 플러스했습니다. 그 지역이 전이기 때문에, 아, 답이기 때문에 거기 복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우리 논산시에 입원 명령 결핵환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입원명령 결핵환자는 올해 한명도 없었습니다.

한명도 없습니까?

예.

에이즈환자는 어때요?

에이즈환자는 좀 들락날락거리는데요, 10명 내외로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병,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는데 이거 툭 터놔야 돼요. 툭 터놓고서 우리 지역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됐고 이렇게 놓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같이 고민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툭 터놔야 돼요. 병은 터놓으라고 했잖아요, 자랑하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논산시에서 사시다가 생을 등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많은데 지금 OECD, OECD 평균 자살률이 12.8%라고 해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평균 자살률이 28.1%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지요, OECD 평균에 비하면. 그래서 OECD 중에서 1위라고 그래요, 1위. 우리 대한민국 1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이 1위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도 충청남도가, 충청남도가 상당히 높아요, 또. 사망률이 37.2%, 맞지요? 지금 잘 보세요. 37.2%고 논산이 또 논산이 2012년도에 38.1% 그래요. 높은 거지요?

예, 높습니다.

지금 OECD 자살률에서 평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2배 이상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OECD 평균보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높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또 우리 논산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충청남도나 논산이 세계 몇 위인가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해요. 그래 이게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과장님들은 좀 어떤 견해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인가요, 이 자살문제 방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산이 충남 평균치보다는 지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살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급 학교에 생명사랑교육이라든가 지킴이 등을 위촉하고 행복마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울증 선별검사들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다며요?

예, 정신보건센터요.

우리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만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하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국적으로도 그런 센터가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센터가 있는 보건소하고 없는 지역하고 또 그 자살률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논산시는 다행히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살률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조치가 필요하니 시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열심히 그 지역에 있는 관료들이 열심히 하는 데에 따라서 자살률 감소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보건소와 최선의 방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하셔서 보건소만의 어떤 방지책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논산시 전체 차원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수 있도록 선도적 입장을 취할 수가 있죠?

예.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승선 과장님은 별 생각 없으세요? 같이, 이건 같이 해결할 문제예요. 어느 한 분 문제가 아니고 저도 같이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보건소 그 휴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받아보니까. 어떻게 휴가가 4시간, 2시간, 뭐 1시간 20분인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휴가도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탓하는 게 아니고, 탓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하는 경우는 조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퇴로요?

예.

이거 심각한 게 제가 보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하시는데 2시간 휴가를 얻었다하면 4시에 퇴근을 한다는 얘기죠, 4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4시부터 업무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오전, 오전 9시에 휴가신청을 해 가지고 2시간, 오전 11시에 끝났다고 해도 제가 별 생각이 안 들겠어. 왜냐면 좀 갔다 오셔 가지고 그다음 못한 것을 오후에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후에 또 오전에 왔다가 못하시는 분은 또 오신 뒤에 또 와서 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6시에 퇴근인데 2시간 얻어 가지고 4시에 퇴근해 버리면 말하자면 4시에 퇴근인데 그 이후로 공백이 떠버린다는 얘기죠. 그날 하루는 돼버린단 얘기죠. 이게 어떤 정당한 휴가인가 아닌가를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

간단간단 하여튼, 저기 시간 다 지나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못 물어봅니다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같으면 이걸 위법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위법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높은 분들이 통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오셔 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4시에 퇴근해 버리고 3시에 퇴근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여기야 누구 한분 어디 가셔도 다른 분이 계시니까 일을 본다 하지만 한분밖에 없는 자리는, 한분밖에 없는 데는 그분이 없어져 버리면 그날은 거기 근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그럼 지금 진료소 같은 데 며칠 휴가를 가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공백을 어떤 방법으로 메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그냥 내차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백을 메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겨.

공백을 저희들이 어떻게 메꿀 수는 없고요, 장기 뭐 휴가라든지 3개월 분만휴가라든지 아니면 휴직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공백을 메꾸지는 못하고 특히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휴가를 낸다든지 무슨 업무상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사전에 환자수를 조절을 하고 갑니다. 하고 가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고 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휴가를 갔었을 때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시골지역, 시골지역에 대해서 그 서민, 주민들에 대해서 그냥 허술하게 이거를 갖춰주시는 거예요.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도 없이 3시간 휴가 얻어 가지고 3시에 퇴근해 버리면 3시부터 공백 아닙니까?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뭔가 유도를 해서 아까 얘기대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는 게 위의 분들이 하실 일 아니에요? 그게 법에 맞으니까, 법에 맞으니까 뭐 괜찮다는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할겨, 다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들 한 12시에 퇴근해 버리면 어떡해요, 다, 휴가 얻어 가지고? 이거 지금 말씀하시길 우리 과장님이 다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환자가 어디 아픈 사람이 갑자기 뭐 다치는 것이지 뭐 계획하고서 다칩니까? 허리 다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되는 것이지 뭐 예약하고서 나 5시에 배 아플 거니까 6시에 와라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혈압약을 지어온다든지 이게 고정적인 이런 분들이지 돌연 사고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합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저는 지금 이걸 그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 시간도 없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휴가를 가시되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예,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