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 안전행정과 ｏ 민원봉사과 ｏ 정보통신과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칠곡군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세입 제안설명은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세출예산 설명시 각 부서에서 설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10억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24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470억, 분권교부세가 26억, 부동산교부세가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2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입이 줄것이 예상되어서 국고에서 보조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감액계상 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보조금은 272개 사업에 1,110억8,451만8,000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 대비 61억4,53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71개 사업에 627억9,830만1,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209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쪽 상단입니다.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1개 사업에 162억5,127만원을 계상해서 2013년 보다 1억1,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5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6쪽 상단부입니다. 기금은 70개사업에 30억345만7,000원을 계상해서 2013년도 대비 1억7,86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16쪽부터 2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8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포함해서 총 523개 사업에 290억3,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 대비 51억3,12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18쪽부터 2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34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올해 새로 신설된 항목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올 2014년도부터는 내부거래 항목으로 계상토록 했기 때문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총세출은 225억2,581만4,000원으로 도비 7억9,137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3년도 대비 7억5,40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지원분야의 일반운영비는 1억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주된 내용으로 큰 금액은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참가비용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부군수 여비를 포함해서 2,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정책과제에 대한 직원교육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구호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67호선 왜관～석적 구간에 위치한 육교에 군정구호를 게첨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서 수당을 4,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7,41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재정지원 운영을 위해서 7억7,1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38만원, 여비에 1억2,760만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포상금에 3,0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9,000만원, 2013년도와 동일금액으로 계상을 하고, 지금 현재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감사활동은 상반기 자체감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45만2,000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1,248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비로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상설감사장내 비품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홍보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용으로 전체 7억3,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6억640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비로 1,248만원, 그 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보 및 소식지에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알림회보 등 소식지는 내년 2월과 5월분은 선거법상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간 4회하는 것을 2회로 조정하고, 알림터는 2회를 증가하여 10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운영입니다. 법무행정운영을 위해서 1억1,5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038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비로 1,248만원, 포상금으로 300만원, 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에 유아 초중등교육 재정지원입니다. 전체예산은 도비지원금 7억9,137만9,000원을 포함해서 52억5,19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24억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방과후 학교지원과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도비 8,100만원을 포함해서, 2억4,83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대비 1억1,8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호이장학회 출연금 5억을 계상을 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호이장학회 운영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식지원은 초중등학교 19개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17억7,594만9,000원을 계상해서 지난해까지는 도비가 6%로 부담, 군비가 40%되다가, 올해 도비가 40%로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우리 군비부담이 5억1,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전체 행정운영경비는 1억2,852만4,000원으로 내역은 업무추진비에 4,38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220만원, 통합인력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5,252만4,000원을 계상을 하고, 재무활동에 대한 보전지출 중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15억을 계상을 하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에 101억1,6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차입금 이자는 3억1,686만7,000원이고, 다음쪽에 채무조기상환금이 9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4억1,322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차입금 상환에 대해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우리군의 총 채무잔액은 445억6,8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기획감사실의 조기상환금 98억 외에 각 부서별로 차입금 전체는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2014년도 말 우리군의 채무잔액은 283억1,900만원이 되고, 우리 채무부담은 전체 예산의 2015년도는 19.9%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산초등학교 강당 건립비가 확정된 겁니까?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확정 안 된 걸로 아는데?

여기 가산초등학교는 지금 학림초등학교와 가산초등학교가 지금 경합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조 요구액이 6억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줄 수 없고, 일단 여기 보기에 가산면 내 초등학교 강당건립에서 어느 학교로 확정은 안하고 가산면 내 한 개 학교를 하든 2개 학교를 하든 2억정도는 보조를 주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확정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됩니다. 이 금액은?

그것은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지원청에 이전을 해준 금액입니다.

제가 가산의 금요회나 학림초등학교 행사에 가서 많이 설득하고 노력을 해봤는데 서로 한발 양보를 안하시더라고요. 가산에 천평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도 있고 농협도 있고 면사무소 2충도 있고, 좀 양보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학림에 먼저 짓고, 다음에 가산에 지어도 될 텐데?

그 관계는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가산면에서 결정하도록...

제가 혹시나 실장님께서 다른 내용을 아시나 싶어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우리가 출연을 처음 합니까?

우리가 대구 쪽에 4개 대학교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출연을 해서 향토생활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요. 카톨릭대학이 제일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몇 년까지 지원을 해줘서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대학교 3억씩 했고요. 1,000만원에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대학생 1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30명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하단부분에 행정산업 정보박람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항인데, 경상북도와 매일신문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의 행정 사항과 특산물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매일신문사와 하던 그 것입니까?

올해는 대구 엑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부군수회의 참석 및 현안사업추진 여기 왜 314만원이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왜 감 되었는지?

예, 그것은 일부 감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의 여비하고 균형유지를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부군수여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기획담당여비를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240쪽에 보면 군정구호 홍보판 설치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구호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관에 보면 육교가 4개가 놓여져 있고요. 또 석적 쪽에도 가면 신천지우방 앞에 놓여 있고, 또 왜관교에서 건너다보면 67호가 지나가는 큰 교량 하단부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빈 것으로 놔두는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조화롭게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안이 나와서 그기에 대해서 7개소에 그것을 한번 설치해보자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안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군도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 Yes 구미라고 타이틀이 좀 그래도,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군수님 바뀔 때마다 구호가 바뀌는 것은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구호에 대한 것은 아마 안전행정과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CI개발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2차 보고회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슬로건에 대해서 ‘Yes 구미’라는 슬로건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이 나오는 대로 확정되면 아마 우리 군 확정된 슬로건 안이 걸려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군수님 바뀔 때마다,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전부 다 고치니까 예산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돈 쓸 부분이 많은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준비할 때도 의회와 상의를 잘 해주십시오. 미리 정해서 하지는 말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수변 레저공원 조성공사, 11억 드는데 어떤 시설이고, 어떤 게 수변 레저공원에 들어오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거기 고속철도변에서 구미 쪽으로 한 4만5,000평의 부지에, 물놀이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챌린지 어드벤처해서 모험하는 징검다리 형태로 그런 부분하고, 다목적광장 및 놀이터와 그래도 주 시설은 물놀이 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수상레저 쪽으로 배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상에 복원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 점용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복원구역내에는 여타 시설을 못하도록 전에 4대강 사업하기 이전에는 다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부산청에서 2m를 성토를 해 준 부분입니다. 성토를 해주고나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 이것은 친수지구, 복원지구, 보전지구, 이렇게 3개의 하천계획상에 되어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청에서 기본방침을 갑자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부터 국비를 확보해놨다가 하천점용이 거의 1년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군수님도 부산청에 방문하시고 저희들도 여러차례 방문해서 그래서 어떤 대안이 부산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 점용이 끝나면 할 건데 이 시설은 주로 물놀이 시설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공사비가 조금 줄었네요?

국비가 좀 광특에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율로 해서 도비가 줄고...

그럼 내년 행사하는데는 지장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사를 하니까 신규로 제작이라든지 여타 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내년도로 다 보관을 하고 넘겨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리고 금년도에 해봤기 때문에 그런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고, 이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티가는길 조성 이 예산하면은 한티가는길 조성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그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서 현재 어느정도, 지금 현재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트래킹으로 해서 산책, 걸어가는 길로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저쪽의 높낮이 경사가 심한데는 완만하게, 숲이 우거진 데는 나무를 좀 지장물을 좀 베어 낸다든지 좀 조정을... 너무 어떤데는 음침한 길도 있고, 제가 3월 1일만 되면 거기를 한번씩가는데 아직까지 길이... 그리고 저쪽에 일반도로 따라가는 길 그런데는 어떤식으로 조정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별도로 그쪽에는 도로를 따라 산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산책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훼손은 못하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지금 성지순례해서 천주교쪽에서 매년 1년에 2차례정도 계속 순례를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좀 순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트래킹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은 많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251쪽에, 영남내륙물류기지 홍보간판 철거인데 이것이 만료되었다고요?

계약기간이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10년간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2012년에 만료되었고, 또 옥외광고물법이 2011년도 그때 국도나 고속도로변의 5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유효기간을 3년을 줬습니다. 3년이내에는 정비를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그대로 존치를 하게되면 법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급기관으로부터도 계속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고 또 저희들도 계획철거를 하겠다 이제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로 봐서는 저게 군정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법이 위반이 되니까 철거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고철값만 해도 철거비가 안됩니까?

일단 고철값은 고철값대로 견적을 다 받아보더라도 철거비용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철거비용을 하고 별도로 고철에 대한 매각대금은 별도로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담수미세조류시설인데 지속적으로 군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좀 땅을 사서 넓혔죠?

지금 거기 야외 배양장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실적은 어느정도로 나옵니까?

지금 아직 연구상황인데 일단 대전의 카이스트 대학하고 그 사람들도 한번 둘러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현 상태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그대로 자꾸 연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나오는 생산품을 가지고 상품화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카이스트에서도 조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년도에 같이 도하고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협약 MOU를 한번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현재 지경부에 예타는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산업으로 해서 한 600억, 저게 예타가 안되는 것같으면 방법론을 나중에 가서 어떻게 생산품 이것도 내년에 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예타가 뭡니까?

예비타당성검토 바이오 사업으로 600억 짜리가 있거든요. 그게 예비타당성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비타당성으로 되면은 그에 대한 사업을 이제 개별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돈만 붓는다고 빠지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름 만든다 하니 기름 안나는 나라에서 참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가보니 별 신통치 않던데.. 그 다음에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박귀희 명창 향사 아트센터인데 이것은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예, 이것은 지금 처음에 후보지를 기본계획 잡을 때 호국평화공원부지 옆에 하고, 교육문화회관 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송학리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호국평화공원 옆이 접근성이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해서 이제 우선은 거기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기에 부지가 한 4,000평 가까이, 건물 면적은 800평, 그래서 유물전시관하고 국악체험관, 공연장, 문화갤러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공연하는 공연장 객석규모가 400석 정도 기본계획상에 건물규모를 빼보니까요. 한 400석이 나오더라고요. 그 400석 가지고는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그걸 좀 키우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가 전체가 80억이기 때문에 광특으로 8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게 되면, 군비 부담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 80억 가지고 우리가 제안공모를 받아 보겠습니다.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게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은 일단 내년도에 제안공모를 받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상에는 건물 연면적을 800평정도 그래 잡고 있습니다.

400석만 해도 상당한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를 단일건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각종 우리 군단위 행사를 해볼 때 교육문화회관의 인문학 홀 거기 가보면 200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이 1층, 2층 합친 것이 전체 707석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1층만 하면 500석입니다. 그러면 200석 규모로 할 때는 인문학 홀, 500석 규모로 하면은 대강당, 700석으로 하면은 대강당,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400석이 있을 경우에는 400명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석 규모로 가면 우리가 만약 1,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대강당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아트센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객석을 좀 넓히는게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만 할 경우에는 400석도 충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56쪽에, 거기 보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입니다. 돈이 이렇게 뭐 많이 줄었네요?

예, 2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일단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하는데 일단 매년 보면은 균형집행 관련사항도 있거든요. 이거 하반기에 할 때는 상반기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군이 균형집행에서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시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보면은 식당만 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식당 그것은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평화축전, 참 우리가 반공의식도 높이고 상당히 해야한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뒤에 뭐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새로 하지 않으면 그걸 뭐 어떻게 달리 해야 하지 방법이 아니다. 너무 그리 헬기 뜨고 짱짱짱짱해서 그 때 뭐 일시적으로 보는 것 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는 군에서 남는 게 너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예산을 너무 세워서, 도비도 받고 합니다만은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뭐 직접적인 생산효과보다는 간접적으로 소득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이면 남는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 뭐 용역비도 다 줘버리고...

그 부분 그거 6.25전투 재현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생태공원에서 한 부분이 저희들 사업인데 2작전사령부에서 한 것은 우리 군비 안 들이고 자기네들이 별도로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뭐 딴데 자전거타기도 하고 그러지요?

예, 이부분 안에서도 자전거 타기라든지 몇가지는 이 사업에 안 들어가고요. 별개의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연계사업이 따로 또 있습니다. 2작전사에 대한 것은 완전하게 우리 군하고는 일단 행사는 우리 낙동강축전행사기간안에 포함을 해서 그렇지 행사주관이라든지 재원은 별개입니다.

그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는 게 좀 없어서, 그래 남아야 하는데 16억 투자하면 다만 그래 뭐 5억이라도 건져야되지 그래 뭐...

저희들 군을 알리고 저희들 또 그런부분을 하겠습니다, 농산품이라든지 지역생산품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홍보되고 또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소비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가미될 수 있도록 축제내용에 포함하겠습니다.

비가오고, 질퍽거리고 여러 가지 고생도 했습니다만은 국수 한 그릇 먹는데 그렇게 맛도 없는, 돈은 많이 받고 이거 정말 군에서 이러한 대책도 없이 이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식당을 차려줬는지 그 사람들 이익만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놔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외지에 많이 와서 홍보한다 하는데 그분들과 식사하시고 국수먹어보고 또 올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전체 부서평가보고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가격면이라든지 음식질면이라든지 이런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외식업 지부장도 그런 부분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참여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지 질 문제, 올해보다는 낫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가 아니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해서 욕 다 얻어먹고 그래서는 안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그 먼데까지 와서, 어렵게 왔는데 밥 한그릇이라도 맛있게 먹고 갔다, 그런게 되어야지 안그러면 차라리 없애야 됩니다. 도시락 먹고, 뭐 그거 밥먹으로 온거 아니잖아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254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거기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하셨는데, 이거 마을 기업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농어촌, 농산어촌지역개발 분야해서 포괄보조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이 2015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게 있거든요. 공모를 한 게 기산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지천지 경관사업, 옻골포크 여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 그러면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새로운 테마도 발굴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합산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공모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량강화사업을해 가지고 이것을...

선정되기 위한 사전작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257쪽, 청년창업지원 그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이제 청년 CEO 육성사업이라 해서 1인 창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제안을 해서 들어왔을 때 CEO 이 사람들을 창업 교육도 시키고, 또 정보제공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창업지원금도 일부 지원되고, 그러한 CEO육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5세부터 39세까지 그리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남물류기지 홍보판 철거비 그전에 철거한다고 하다가 안하셨는데 그 때 3,000만원 계상 안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3,500인가 그래 했을 것입니다. 그게 작년에 했다가 그걸 우리 평화축전도 있고 우리 군정홍보하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철거하지 말고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원체 중앙이고 도나 이게 법위반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또 외부에서도 왜 저리 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고, 저번에는 그냥 놔둬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약기간하고 그다음 옥외광고물법상의 유효기간하고 아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해서 예산확보했다가 별도 정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를 뭐를 해놨습니까?

지금은 호국의 고장하면서 한면 하고요. 한쪽에는 영진전문대학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가 부지 임차료가 한달에 천만원 가까이 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료부분은 영진에서 부담하고 그 대신에 한쪽면을 하는 걸로 해서 올해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철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산업교육기관 학생장학금 이거는 호이장학금으로 주면 안 됩니까? 이걸 또 별도로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산학융합본부라고 해서 구미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서 구미는 15억, 경북도는 15억, 이래서 구미에 산학융합지구를 하나 설치를 하고, 우리는 영진하고 해서 영진대학에 산학교육본부를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설비 모든 것을 영진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는 추가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신에 구미하고 우리하고 도하고 3개 광역기초에서 협약하기를 산업체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에 호이장학금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수변레저공원이 위치가 어디 쯤 되어 있습니까?

예, 고속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왜관쪽으로는 오토 캠핑장, 구미 쪽으로는 수변레저공원 수문 거기 위가 고속전철 아닙니까? 구미 쪽 그곳이 수변레저공원이고. 그러면 그 수변레저공원 지나가지고 두만천 하류 있지 않습니까? 그 위가 덕산지구이고 그렇습니다.

두만천에서 거기 연결도로가 없잖아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 국도 33호선으로 다 접근을 합니다.

그럼 위에서 또 못내려 오잖아요?

거기는 가게 되면 위에서 가는 것은 약목 쪽에 부채도로 내려가면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오면 되고요. 이쪽 구미가는 쪽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상레저도 그렇고 덕산체육공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는데 사전에 이용계획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접근성도 이게 좋지는 않거든요. 도심지 주변도 아니고 동떨어져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대에 덕산 쪽에 우사가 많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기 아니더라도 천지인데 낙산 쪽으로도 있고 저 위로 석적 쪽으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다 체육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현재 석적 쪽에는 강수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크 골프, 야구장, 이렇게 석적 쪽에는 어지간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수욕은 지금 안되잖아요?

강수욕하고 위에 같이 공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달리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나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물놀이시설은 강수욕 자체가 안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덕산생활체육공원하고 수변레저하고 그 공간이 들어 갈 수 있는 석적 쪽에는 없다는 거죠. 그 강수욕 한 것은 부산청에서 만들어 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나중에 가서 충분한 이용객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물이 더러워서 안 된데요. 거기는 물놀이 시설이 되고, 여기는 안되고,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물이 안 좋아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물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수욕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강수욕이 안되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수욕 쪽에 부산청에서 만들어놓았으니까, 우리가 별도의 신규사업을 한번 개발할건지 놔둘건지...

놀이시설도 그렇고 체육공원도 그렇지만은 주택이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해놓으면 접근성이 좋아 많이 가는데 지금 여기 왜관도 보면은 왜관 이쪽 에는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왜관 주민들이 가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 다리만 하나 딱 건너도 이용객이 없잖아요.

지금 하절기에 오토캠핑장 만들어 놓은 곳은 주말에 가면 여름철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다르지요? 어떻게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을, 오토캠핑장은 거기 안 있어도 산골짜기에 있어도 그는 원래 조용하고 그런 쪽에 가는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에 가는 이용객들이고, 체육시설 이용객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 바로 곁에 있어야 간다 이 말입니다. 오토캠핑장과 똑같이 연계하면 안되지요. 오토캠핑장은 계곡 쪽에 금화계곡에 해놓아도 더 잘가지. 그거 하고 운동시설 하고 연계를 하려 하면 안되지요. 운동시설은 왜관에 보면 알잖아요. 왜관의 이쪽에는 가지만 다리만 하나 건너도 사람이 가기가 불편한거죠. 차를 타고 가야하고. 가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덕산 쪽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여름철되면 어떨때는 돈사에서 막 무단방류해서 그러니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냄새가 많이 나면은 사람들 이용객 있나. 이거지 운동하는 사람들 조용한데 가려하지 냄새나는데 가려하겠어요? 그러니 접근성이 아무래도 안 좋지. 거기 집이 있나 뭐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쪽으로 자꾸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거죠. 차라리 낙산 쪽 이런데가 낫지. 접근성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안 그렇겠어요?

접근성 부분은 국도33호선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어차피 덕산지구체육공원은 축구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일반축구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 동호회라든지 일반 축구를 좋아하게되는 사람이 하게되면은 거기 다 차를 이용합니다. 구미에 있는 동락공원 부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지 주변에 주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해야 되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 갈사람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쪽에 세계평화문화대축전하는데 이게 위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이걸 축전 금액으로 포함시켜서 하면 안되요? 별도로 또 예산을 잡아야 하는가요?

그 옆에 금년도 예산에도 보셨다시피 금년도보다도 사무관리비 쪽이 5,7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일반사무비하고 우리과에 전략기획과에 따로 문화대축전 위탁금으로 따로 가버리니까...

위탁금으로 가도 여기서 돈을 빼서 하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과에서도 진행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회관 류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교육문화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전체 총괄예산은 54억7,3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3억7,849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교육문화지원을 위한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는 관리 서식 및 장부 유인 등을 포함해서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는 각종 협회비, 보험료 등 계상해서 5,6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소년수련관 침구세탁 등 해서 전체 2,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 등 포함해서 3억7,8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재료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전기 수리 자재구입 등 포함해서 3,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6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기계실 각종 벨브교체 등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 관리 장비관리입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로써 교육생 수송 대체버스 임차 등 포함해서 345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써는 대형버스 유류대 등 포함해서 2,33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는 체육 활동장, 운동기 구입비를 작년보다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 올해 광특 5억을 받아서 군비 5억을 세워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써 수영장하고 밑에 헬스장하고 일부 보수를 좀 하기위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진흥에 일반운영비로써 공연행사에 따른 관리비로써 86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으로써 108만원 계상했었고, 다음에 문화예술공연행사는 지난해까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행사경비는 별도로 분리하여 계상했기 때문에 2억1,6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준 금액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작년보다 3,693만8,000원이 감액된 17억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에 평생학습대학 일반운영비로써 칠곡평생학습대학 홍보물 제작 등 포함해서 2,8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실습교육재료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으로써 선진연찬견학과 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1억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써 칠곡평생학습대학 원격교육 등 포함해서 6,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에 도ㆍ군비 포함해서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달에 저희 군에서 평생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인문학 공정여행과 인문학 예술과 놀다 프로그램 운영에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리 시스템 확대에 사무관리비로써 평생학습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등을 포함해서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300만원은 협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써 평생학습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6,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평생학습관련 일자리창출 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기 위한 전체 3개 항목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0쪽 되겠습니다. 지역거점형 평생학습운영에 사무관리비로써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등 3건해서 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찾아가는 현장교육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에 따른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에 교육강사 수당 등 해서 1억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위탁금으로써 배움의 시범마을육성 등 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가산 학마을 공동문화조성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비로써 학마을 공동문화조성 환경개선사업에 전기승압공사 및 주변조경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014년도 영오리 마을공동조성사업 건축물증축관련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조지역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전체 창조지역사업 홍보물제작 등 해서 4건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1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금인 문학단체 동아리 공모사업 등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칠곡인문학 마을만들기사업에 2억원, 전국대학생 인문학활동에 1,000만원, 인문학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3,000만원, 그래서 전체 합쳐서 4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평생학습 참가 박람회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 등 해서 2,3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713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청소년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청소년 방학 특강 강좌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135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고3수험생 어울마당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주말 청소년 교양강좌 재료비 등 5건에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방학 특별강좌 강사수당금 6,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2,80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5쪽, 청소년문화캠프 체험운영 재료비 등 5건에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2,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비 행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활동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년 학교 밖 체험, 창의체험 수련활동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6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증진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소년동아리활동 한마음 홍보물 제작 등 해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운영에 따른 4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 농구대회에 따른 심판운영 실비보상 등 포함해서 3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청소년 활동에 따른, 동아리 활동에 따른 사업비에 1,5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써 찾아가는 문예공연에 국도비 포함해서 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 활동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0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3 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운영에 3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지원사업에 2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에 1억8,40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718쪽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방과 후 아카데미 수송차량 임차비 등 해서 3,65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급식비 및 간식비 등 실비보상 포함해서 4,62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9쪽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기본공통과정 강사수당하고 전문체험활동 강사수당 포함해서 3,403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축제행사 운영에 대한 동아리 활동 및 비용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입니다. 사회교육 및 복지운영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720쪽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따른 인쇄물 등 포함해서 9,90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82만원,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 장수대학 강사수당 등 해서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에 장수대학현장학습 여행자 보험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일반운영비에 푸드뱅크 물품구입 등 포함해서 150만원, 공공운영비 1,113만6,000원 포함해서 전체 1,5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 건강실 운동기구 구입비는 작년보다 3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써 여기는 자원봉사자 운영 등 포함해서 운영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은 운영비와 실비보상 전체를 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재료비 1억1,559만원을 포함해서 실비보상, 전체 1억3,3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입니다. 실버문화지대사업 등 포함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운영비를 해서 도ㆍ군비 합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3쪽 정보화 교류 운영입니다. 정보화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 포함해서 3,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리비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생활나눔대회행사 운영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여성개발추진사업에 작년보다 2,958만원 증액된 2억5,9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4쪽입니다, 여성 개발에 사무관리비로 교육운영관리용품비 등 포함해서 1,3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여성교육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포함해서 4개 항목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취미 문화교육 강사수당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조리실 싱크대 구입 등 3개 항목에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1개소 운영하기 위한 내년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비와 보상금등 포함해서 3,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6쪽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취업설계사업비 지원에 기본급 보수와 보험료 등 포함해서 4,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엄마랑 아이랑 행복한 배움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운영하게 될 관리운영비를 포함해서 1,374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7쪽, 마이잡 마켓 운영비 관리비와 재료비 보상금 포함해서 2,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정원 외 가산금 등 포함해서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억5,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쪽, 재무활동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육문화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내년도 교육문화회관 예산은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욕구 충족과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만 계상ㆍ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예산액은 그리 크지 않은데, 쪽수는 굉장히 많네요. 고생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재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리모델링비가 1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거 어디에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수영장 규모라서 상당히 규모가 열악합니다. 좁고. 그래서 지금 탈의장이나 샤워장 이 부분이 상당히 혼용되고, 또 그런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뒤쪽의 건물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대 여섯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달아지어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렇게 탈의장을...

탈의장 입장 자체도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저쪽으로 뭐 이런식으로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시스템도 등록제로 전자카드로 하든지 바꾸든지 그런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여하튼 개선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지금 용역을 줬는데 설계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아듣겠는데, 10억 공사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하면은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수입이 별로 창출되는 것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물가부담 및 전기료, 이 부분이 1억5,000만원이 그냥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2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평생 박람회가 내년도로 제2회가 됩니다. 1회가 구미가 올해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평생학습박람회라 하지만 축제와 비슷합니다. 규모가 축제와 비슷한데, 23개 시군이 전체 다 와서 부스설치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군별로 부스를 만들어 주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부스 비용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소는 복지회관에서 하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예정하기로는 평화공원 앞에 칠곡보 쪽에 했는데, 다른 시군은 이걸 실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완전 노천이니까 실내 천막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17쪽에, 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이라 하면서 고3수험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이 내용은 학생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합니까?

이 내용은 학교별로 지금 현재 올해는 4개교인데 약목하고 북삼하고 동명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찾아가서 전문강좌를 강사를 투입합니다. 투입시켜서 전체 학생들 모아놓고 법률강의라든지 이런부분 강의를 해줍니다.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특히 고3들을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남훈 위원님!

예,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불사하고 직원들 고생시키는데 제가볼 때 소강당 그쪽에 보면 주로 행사할 때마다 음향기기를 빌리든지 행사하는데 해가지고 오던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 싶은데 그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래 안됩니까? 불가능해요?

공연팀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공연팀이 자체적으로 자기 음향에 맞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사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가지고 다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작극이라든지 이러한..

그거야 당연히 음향을 내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외에 노래정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 행사하는거 보면은 거기서도 꼭 음향기기를 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지고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그 정도 시설은 해야 안되나 싶은데?

그런데 행사 주체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또 행사하는 팀들이 사실상 음향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기의 스타일로 내려 하는 음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는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만, 대관료를 자기가 싸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을 쓰면 대관료가 좀 비싸지고, 대관료 자체를 좀 낮추려고 하면 자기 시스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뭐 어차피 공연이든 행사든, 군민을 위한 건데. 대관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들어냈다가 들어놨다가 이런 불편은 좀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6쪽입니다. 우리 대공연장에 무대 커튼을 신축하고 아직 한번도 안 갈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십니까?

좀 오래되었습니다.

낡아서 못 쓸 정도입니까?

아니, 그정도는 아닌데, 이게 최초에 2000년도인가 건립하고 난 뒤에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아직 실내 안이라서 그렇게 퇴색이 안 된줄 알았는데, 사실상 좀 빛이 바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또 처지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새로 좀 교체를 하면 싶습니다.

예, 그러고 그 밑에 많이 거론됩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증축할 때 야외공연장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야외공연장도 일반무대를..

야외공연장을 없애고 그것을 내부로 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되 공연무대가 좁으니까 그것을 좀 넓히고 의자도 좀 데크로 둘러서 깔도록 그렇게...

거기 야외공연장 자체를 이용을 많이 안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안하는 것보다는 용도에 안 맞아서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안그래도 그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또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용역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청소년 수련시설을, 야외공연장을 해 놓은데 저도 견학을 가보고 하려 합니다.

그 리모델링이라 하는 것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해놓아도 어떤 모양도 제대로 안나고 이러는데 거기 지금 활용도가 1년에 2번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또다시 투자를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실내로 들이지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도 못하고 더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야외 공연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진짜 검토해서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그러면은 일단 다른 문화공간으로 다시 돌리든지,

그렇죠. 그 공간을 그래 1년에 한두번 쓰려고 둔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원래 공간은 청소년수련관으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청소년이 사용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데, 어른들이 다 뺏어서 쓰고 청소년은 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외공연장 같은 거 할 때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건축물을, 예를들어 천정을 이래하고 건축물을 세운다 할지언정 전체 건폐율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축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 야외를 하더라도 우천시라든지 뭐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어쨌거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710쪽입니다.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기자재 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기자재를 보니 70종 정도가 되는데 대충 뭐 어떤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가산 학산리에 가산 학마을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인데 대충 어떤 종류를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학수고대 라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다...

비품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708쪽에 보면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가 있는데 712쪽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는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국가적으로 국가단위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만,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평생학습 그 내용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도 참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부스를 거기다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가 참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14쪽입니다. 새내기리더 자격증양성교육이라 되어 있는데요. 어느 새내기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진출을 위한 고3들이 나올 때 14일 정도의 과정에 자격반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까?

레크레이션이나 그런 부분들,

14일 해서 무슨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레크레이션, 고3들이 이런 것을 해서 쓸데가 있습니까?

레크레이션 같은거는 14일 과정을 받으면 2급을 줍니다.

그 다음에 71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학교 밖 창의체험수련활동 이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학생들 모집을 해서, 국립수련활동인증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는 고흥에 있는 우주천문대하고 대전에 법무부에서 하는 솔로몬 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청소년수련원 이런데 해서 수련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수련활동입니까?

그냥 참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강사에 의한 공부를 하고 오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중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우주체험이라든지 이런거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활동입니다.

727쪽입니다. 마이잡 마켓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력양성과정인데, 취미ㆍ교양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성개발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없었습니다. 교양강좌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가야되지 않느냐해서 내년부터는 자격증반을 증설할 계획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자격증이라 하면 주로 어떤 자격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 전문조리사 과정이나, 그림그리기 하고 홈패션, 다음 한식조리사, 무역실무자 이런 쪽으로 다양한 방면에...

홈패션 지금 있지 않습니까?

홈패션 없습니다.

2층에 재봉틀하고 있는데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재봉만 했고, 전문과정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10쪽에, 배움의시범마을 육성이라 하는 이것은 인문학축제와 성격이 다르지요?

예, 이것은 인문학마을만들기사업을 올해 10개 마을에 했습니다. 했는데, 1회성에 그치면 안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실 운동기구 구입 그것은 문제가 많던데 수요파악을 잘해야 하는거지 그냥 방치해 놓은데가 많은데?

3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 저희들이 더 추가구입은 안하고요. 그게 고장나면 수리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대학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347명입니다. 전문과정있고 학사과정있습니다.

여성대학은?

여성대학은 보통 6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성대학은 매년 1기 밖에 배출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무엇입니까?

이동여성회관은 읍면별로 찾아가는 여성대학입니다. 1년에 한 읍면씩, 찾아가는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3쪽, 금년도 세입예산에 총괄은 3,510억으로써 전년도 대비 57억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 맨 위에 지방세 수입이 596억7,600만원으로 작년대비 10억 3800만원을 증액시킨 예산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장까지 주민세부터 해서 589만7,600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이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 세외수입에 81억3,9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전년도 대비 10억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06쪽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2억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 2,650만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7억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5억9,900만원이 증액된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 아래 부담금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임차헬기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 수입이 32억 잡아놓은 부분은 성주군으로부터 32억을 받아서 우리군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에, 지방교부세 수입이 1,511억입니다. 이 부분은 24억9,800만원이 금년도 대비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10억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조금으로 1,110억8,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20억으로써 이 부분은 뒤의 항목이 218쪽까지 계속 국고보조금 세부항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18쪽에 보시면 시도보조금이 290억3,200만원으로 금년대비 51억3,100만원이 감된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도 마지막장까지가 계속 세부항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23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써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액 5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3,600만원대비 144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항은 거의가 경상경비부분입니다. 경상경비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아래쪽에 군세경비가 감액된 부분은 도세쪽으로 인건비가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증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계상된 중에서 증빙서류이미지관리 시스템구축비로 2,000만원을 작년에 없던 부분을 새롭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신고서를 스캔보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대포차량 족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요즘 차도 체납차량 중에서도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잡으면 타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못 움직이게 앞바퀴와 뒷바퀴에다가 연결해서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군에만 2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군에만 움직이려 하니 안 되어서, 좀 구매해서 읍면까지 다 줘서 읍면지역도 나가서 대포차량 발견하면 바로 족쇄채워버리고 아예 못가게 만들어 놓고 번호판 떼고 징수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그리고 세원발굴 포상금 제도가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그것은 통상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체납세 징수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여비가 왜 도로 감액되어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뭐 이런부분 징수팀운영비가 늘어나 징수를 많이해야 하는데, 여비를 왜 줄여놨습니까?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1억 잡아놨는데 매각할 물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은 회계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김윤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회계과의 2014년도 총예산은 377억6,6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400억6,669만8,000원보다 22억3,992만1,000원이 감소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에 있던 동명청사 신축 8억과, 군청사 리모델링 15억 등 33억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에 있어 일반운영비, 3,217만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532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지출서식 유인비에 전년도는 4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좀 예산이 부족해서 2014년도에는 200만원으로써 약간 증액되었고 회계담당공무원교육 교재 등 기타 유인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301쪽 밑에, 일반 보상, 결산검사위원 매식비를 2014년도는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무보고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복식회계부기재무보고서는 전년도와 같이 375만원이고, 복식부기회계교육교재 이것은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도 75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직무수행비 특정업무경비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500명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 50명 정도 적게 지출이 되어 지출서류와 대비해서, 내년도는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계약관리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편성을 했습니다. 207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계약관리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내년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00만원인데, 정부 3.0과 연계해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알게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정수수료, 군유재산 매각이나 수시로 발생할 때 대비해서 80만원 등 전년도와 100만원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지천면 평생학습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854평방미터, 258평정도입니다. 이거 구입해서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운영에 있어서 불용품 감정 수수료, 이것은 전년도보다 4대에 대한 2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전자태그발행기 리본 구입비에 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것은 금년도 보다 한 300만원 감액된 7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같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1,1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청사 전기료, 별관 청사를 새로 지어서 전기료와 공사 가스료, 수도료 등이 추가 소요가 돼서 8,400만원정도 전년대비 증액편성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05쪽에,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와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이것도 전년도와 비슷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절감관계로 전년대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청사재해복구비, 배상공제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년도는 별관청사신축으로 인해 많은 집기가 필요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줄어들 것 같아서 1,4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시설보수, 시설비에 군청사 내년도 외벽공사 20년 넘었기 때문에, 낡고 떨어지고 해서 외벽공사를 우선 설계용역비부터 2,200만원 세워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한 8억정도 예산소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자 우선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상담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관용차량 차고지 지붕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7,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내진 성능평가 진단용역비 1억8,750만원은 지진대비 내진설계 이전 청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옥상에 직원들 간이쉼터를 하나 조성하자고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선거관리위원회 평통, 고엽제 있는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도색과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감액편성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업무추진차량 한 대, 이것이 의무연한이 넘었습니다만 타고있는데 내년에는 새로 구입하고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는 본청에 377명, 읍면에 355명, 총 732명에 대해서 353억5,6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306쪽에서 311쪽 상단까지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1쪽 밑에, 재무활동비로 청사정비기금융자 2007년도 7억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312쪽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군 청사증축에 120만원, 별관증축에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을 10년 분할 상환을 합니다. 군청사 본관에 4,000만원 별관에 7,000만원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지천면평생학습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나와있는거 사실 지천면 보건소 지을 땅이 아닌지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이거 지천면장이... 저는 확실한 장소를 안 봤습니다만은 전년도에 매각하려다 안 팔려고 해서 못한 땅입니다. 이제 팔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이거 아직까지 감정은 안 했지요?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평당 135만원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에, 청사시설보수 관용차량 지붕설치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지붕도 없이 그냥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하실 생각입니까?

그 위치는 산림과 산불방지용 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시키고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사 옥상쉼터는 어떤 방법으로 쉼터를 만들것인지요?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옥상에 가서 담배피는 것으로서 담배도 좀 지저분해서 차라리 별관 옥상에다 깔끔하게 하나 지어서 직원들끼리 담소도 하고 그런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싶어서 200만원으로 크게 안하고 작게 하나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군유지 매각할거 있어요?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봉산 진료소 같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수시로 계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산 구 보건진료소를 지금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원리버빌 옆 왜관공영주차장 옆, 거기 공사 다 하고 남은 잔여지 이런 것이라든지 왜관8리 마을회관 부근에 토지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잔여지, 공사 잔여지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매각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게 금년에 보니까 계획이 없더라도 매각 필요성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건물 이전에 새로 지어서 들어갈때 청사 안에서 모든 과의 집기가 다 새로 들어왔지요?

집기를 기존에 썼던 거 옮겨 갔던 것도 있고, 새로 산 것도 있습니다. 그 집기는 리모델링하면은 설계비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따로입니다.

그리고 군청사 옥상에는 쉼터 만든다 하는데, 의회는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쉼터라는 것은 직원들간의 상호 의견교환이라든지 창구...

그건 아는데 의회도 담배피우시는 분들 오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의회도 필요하다면 추경때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