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농림정책과 ｏ경제교통과 ｏ환경관리과 ｏ건축디자인과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장호학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세학 산업건설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17억3,0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25억8,500만원 보다 8억5,500만원 감액으로 신장율은 감 3.8%입니다. 농업분야 2014년도 예산액은 138억8,300만원으로 2013년 예산액 134억6,300만원보다 4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신장율은 3.1.%입니다. 임업분야 2014년도 예산액은 77억2,1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5억2,100만원보다 7억9,9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신장율은 감 9.4%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인 농림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자료 유인 등 7종 870만원, 농업정책담당 추진여비로 2,402만4,000원, 농업정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회수립 연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정시책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등 3종에 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지전용 사후관리대장 정비 소모품 구입 등 3종에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 분과별 교육 등 2종에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자금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체단체간 부담금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6,600만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출연금 5,100만원 총 2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농가도우미 지원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74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지보급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3,6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정착 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원 인력운영으로 1,94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등 운영비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1억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근무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9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인 고품질쌀 생산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품질 쌀 생산등 지침서 유인 등 3종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지원담당 추진여비로 93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등 2종에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 60만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비축 양곡매입 보관서식 및 대장유인 등 2종에 204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양곡창고주 및 관계자 교육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영세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에 1,5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1억6,550만원 총 1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콩재배농가 조류피해 예방지원에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긴급병해충 공동방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쌀 재배단지 퇴비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1억2,705만원, 벼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1억8,000만원, 쌀브랜드단지 쌀포장재 지원 2,940만원, 쌀전업농 벼육묘상자 약제비 지원 7,350민원,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 4,200만원 총 4억5,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2013년도 벼재배농가지원 4억5,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7,000만원 총 2건 5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공급 2억5,77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지접지불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지접지불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1,61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에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중소형농기계 공급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공장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1억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1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민간이전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벼육묘공장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533만4,000원, 벼육묘상처리제 지원 2,250만원, 팽연화왕겨매트 지원 1,540만원 총 4,32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친환경농자재공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접지불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벼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지원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과수품질향상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과수봉지 지원사업 4,200만원, 꽃매미 방제지원사업 56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8,400만원, 과수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 총 2억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참외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4,200만원, 원예 과수재배농가 관정 지원사업 3,36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6,000만원, 참외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8,000만원,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4억원, 농산물유통 수송장비 지원사업 1,200만원, 참외수정 벌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참외선별기 지원사업에 500만원 총 9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품위유지제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과실품위유지제 지원 8,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으로 3억8,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억9,91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 확충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9,8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가산학마을 농산물 홍보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에 가산학마을 농산물 홍보행사에 2,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카시아 꽃축제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아카시아 꽃축제 행사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산지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에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에 6억6,56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농가 사후관리 지원 700만원,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자동화시설 지원 1억8,200만원, 축산농장 경관조성 지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가축생균제 배양원료 구입비 지원 5,280만원, 축분 건조기 지원 4,340만원, 양돈 경영개선 오수펌프 지원 2,380만원, 흑염소 경영 자동브러시 지원 490만원, 육계 경영개선 지원 2,100만원, 꿀벌 경영개선 소초광 지원 2,310만원, 축종공통 방역장비 지원 2,800만원, 한우 유혈거세비용 지원 3,360만원, 한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 1억4,000만원, 우유체세포 감소제 지원 2,800만원,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05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기 지원 1,200만원, 경종축산순환농업지원 1억2,600만원, 순환농업농가 퇴비살포기 지원 1,400만원, 칠곡농장 유기질 비료 생산용 톱밥 지원 4,200만원, 칠곡농장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 2,520만원, 육계농가 생균제 지원 2,800만원, 브랜드 벌꿀 포장재 지원 4,200만원 총 8억9,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한우혈통등록비 지원 1,920만원, 한우친자확인사업에 528만원, 한우유전능력 분석제고 320만원, 한우선형심사비 지원 430만원, 한우농가 지도관리비 512만원 총 3,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만간이전 보험금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에 7,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암소고기학교급식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1억7,7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쇠고기 이력제(귀표정착비) 4,46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지원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낙농기자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원유냉각기 지원사업 900만원, 자동포유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 총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지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지역 자산취득비에 소독차량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소독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중규모 소독시설 등 2종에 2,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불량모돈갱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불량모돈 갱신사업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양봉기자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꿀벌화분 지원사업에 2,880만원, 자동탈봉기 지원사업에 96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080만원 총 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육종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1,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악취제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악취제거 시설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8,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기자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자돈사료조 위생처리기 지원사업 450만원,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사업 360만원, 양돈분만 위생개선 지원사업 988만원, 염소사료급이기 지원사업 1,302만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1,920만원 총 7,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LED 조명기기 지원사업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2억7,0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3,150만원,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600만원 총 3억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번식용말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번식용 말보급사업에 3,360만원 계상하였으며, 말사육시설환경개선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말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산림기본계획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 3억4,37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17억1,101만7,000원, 조림지 가꾸기 3억5,990만4,000원,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1억1,528만원, 숲가꾸기 감리비 7,139만5,000원, 시설부대비 745만6,000원 총 21억8,62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목재생산림조림 6,933만7,000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3,350만원, 특용수조림 4,739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2,333만4,000원, 산림재해방지조림 1,722만5,000원, 그리고 조림사업감리 1,131만9,000원, 시설부대비 조림사업 부대비 137만원, 총1억9,07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임도보수도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에 1,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에 외과수술 800만원, 주변정리 700만원, 병해충방제 351만4,000원, 총 1,85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에비 산악자전거 길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휴양림시설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휴양림 시설물 도색사업 2,000만원, 휴양림 제2물놀이장 보수 및 방수 공사 3,000만원, 송정자연휴양림 증압장 이설사업 8,776만원 등 총 1억3,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산불방지이격공간 조성 2,153만5,000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1,0000만원 총 1억3,123만50,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7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5,000만원 총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산불감시시설 설치 1,000만원, 산불방지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455만원 총 1,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구입 1,400만원,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구입 2,50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 900만원, 총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5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532만2,000원,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7,540만4,000원해서 총 3억3,37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서식처 제거사업 1억3,478만4,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1억1,819만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비로 951만1,000원, 부대비 240만3,000원, 총 3억3,37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예, 목적은 농업인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6항에 따라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우리가 내년에 예를 들어 농축산식품부에 식품관련이라든지 농촌에 관련된 예산을 5개년계획 수립이 안되면 예산을 수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미래전략과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연구 용역비만 해서 농업․농촌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378페이지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부터 9억2,4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농어촌 보육교사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700명 정도됩니다.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1만원 지급을 하게되는 국비사업입니다.

읍에도 면에도 해당됩니까?

예,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5일 이상 근무되면 올해 예산 2013년도 670명해서 140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올해 1,75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는 해마다 합니다. 아래 했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같은 맥락인데 11월달에 계속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잖습니까?

2013년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79쪽에, 고부가 기술농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대상자는 가산에 장학수씨가 대상입니다. 지금보면 개소당 최고 2억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15%, 군비 35%,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이분은 야생화 체험장 유리온실하고 저온저장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 의뢰를 하면 심사된 사람만 합니다.

이거는 어떤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는 농업인이나 농업분야 생산단체 같으면 자격이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에 나오신분도 됩니까?

농민사관학교에 나오신분도 되고 앞에 CEO 라고 농민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5명을 했는데 우리가 해서 2명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심사받는 단계에 박병수씨는 올린 돈보다 삭감이 되었고, 배인식씨는 사업이 안맞다고 2억을 올렸으나 나머지는 삭감이 되고 일단 5,000만원 해서 체험장만 짓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376페이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라고하는거 있지요? 이게 3,100만원인데 부기를 어떻게 해서 1인당 39만원이라고하는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게 전국대회인데 내년에 제주도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2014년도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은 것은 비행기 운임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특별자치도인데 전국대회를 이렇게 제주도에서 하도록 방관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전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100억가까이 농어민한테 들어가지 싶은데요.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면?

돌아가는게 도에 한번씩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 경상북도에서 하면 다음에는 다른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농어민대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도 몇분 가셔야 되지 싶은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농업경영인들만 갑니다.

우리 담당 공직자 가시는 비용은 예산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여비쪽으로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참가해보는데 싶어서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이거는 농협에 대출냈는 겁니까?

농협중앙회하고 칠곡군하고 융자금 지급조례 협약을 해서 지원 조건이 금리 7.5%, 군에서 2.25%, 농협에서 2.85%, 자부담 2.15% 융자자금은 5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 융자를...

농협에서는 완전 말만 지원이지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설립 출연금은 매년 많아지네요. 작년 3,200만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5,100만원이네요?

지금 설립기금은 2012년도 3,300만원, 2013년 3,400만원, 2014년도 5,100만원, 2015년도 5,100만원, 이게 출연목표가 1억6,900만원이거든요.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지요?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똑 같습니다. 출연금이 빨리 앞으로 당기다보니까 도에서도 방침이 변경이 되어 2015년까지 당기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2억이라는게 어떻게 나온겁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는 못하고 야생화 체험장 유리온실 짓고, 거기에 저온저장고 사업 할려고 합니다.

조금전 말씀했던 겁니까?

예,

도비만큼만 군비도 들이면 안되나 했더니 가산에 안하시는 분이 처음하실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380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 농산물 보험입니까? 농민의 보험입니까?

이거는 농민의 것입니다. 작업하다가 발생되는 신체상의 보상하는 산재보험택입니다.

이 상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회사 상품입니까?

농협 군지부입니다.

아까 언급하실 때 작년에도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으면 올해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작년에 있었는데 부기상 예산상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봤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만15～84세까지인가 들 수 있는 농어민이라야 들 수 있는 그 상품 맞지요?

예, 만15～84세 영농에 활동하는 농어민입니다.

이게 8,600명이면 지금 농민들 몇% 수준입니까?

예, 농민들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인식 못하시면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제보험료가 1인 액수가 있을텐데 전체 금액에서 나누기를 했는 금액인것 같은데요?

...

후유증 없겠습니까? 누구나 공짜니까 다 넣어달라고 하지 싶은데 예측 못했습니까? 25/100 는 우리 군비만 이야기하네요? 국비가 50/100, 농협에서 15/100, 자부담 10% 그러니까 다 할려고 하지 싶은데 숫자가 전체 농가 숫자가 됩니까? 이거 상세히 알아서 예산이 지원되면 나중에 휴유증이 없어야되는데 국비지원되고 큰돈은 아니지만 잘못해서 농민들 서로의 갈등이 생기면 안되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안맞는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이거는 모든 포장박스 토탈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발했는 품목에 대해서는 20%, 포장박스 참외하고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울려다보니까 참외부분은 당초예산이고 사과라든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참외박스입니까?

예,

398페이지, 학교급식에 한우암소가 들어가는데 도비 좀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1만5,985명이면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생 다 포함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38개 학교에 1만4,000명 정도 있습니다.

급식지원외 특별지원이네요. 쉽게 말하자면 무상급식이 다되는데 이건 따로,

우리 현물하고 비슷한 도비조금하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지원 1,800명, 이거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나왔습니까? 일반급식 나갈때 우유가 안나갑니까?

학교 우유 급식은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하고 일부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 나가는겁니다. 이거는 축발기금이 1억9,600만원 정도 내려 오거든요. 도비가 1,900만원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칠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 급식이 안되는 지자체에서는 이게 해당되지만 우리는 전부 무상 급식이 되는데 1,800명X 250일 해서 우유나가는 예산을 빼고 지원을 하든지 이중으로 우유를 왜 주느냐 잘 살펴보십시오. 급식에 우유 못먹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포함이 다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사료용 할 때 볏짚감는거 말하지요? 그러면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비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90/100 해서 제조비하니까 하얀 비닐을 말합니까? 기계를 지원하는겁니까?

벼 사일리지를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직접 수확을 해서 비닐로 바로 감아서 레핑을 하는게 사일리지 작업을 완성된게 하얀 비닐 감겨져 있는게 사일리지입니다. 보통 1개 400kg 되는데 금액은 뭐냐하면 자료작물을 생산해서 1t 의 수확이 있으면 비닐을 감고 총 비용에 대해 평당 6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별도로 비닐을 지원하는 농가하고 이중지원은 안되고 사일리지 제조비로 지원되는 농가한테는 비닐 지원이 안됩니다. 생산량에 맞추어서 비닐을 t당 6만원씩 지원됩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생산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고 원료비도 포함될 수 있고 비닐비도 포함될 수 있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겁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중으로 가축을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퇴비로 안쓰고 팔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미리 계약을 해서 구매 축산농가에서 작업을 하든지,

아닙니다. 볏짚같은 경우에는 경종농가들이 축산농가에서 사가지고 사료작물 재배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하고 있는데 일부 경종농가에서 하는거는 구매해가지고 구입하는거는,

축산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어떤쪽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팔아먹는 사람한테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팔아먹는데도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경영자라고 해서 축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든지 생산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업비,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t을 생산하는 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경영체에 참가하는 농가들한테는 1t 생산하는데 따라 6만원씩 제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예산을 잘해서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퇴비를 논에 쓸려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 돈벌려고 팔아먹는데 예산을 감는데 지원을 해주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보호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 보호수가 27본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사도 놔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호수라고하면 이름 그대로 보호를 하겠네요? 주로 면단위에 있겠네요?

거의 읍면별로 있습니다.

귀바위에 있지요?

예,

보호수 선정, 이것도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으면 200년 이상된다든지 수고가 몇m이상되어야 되고 규정에 적합해야 보호수로 지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382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어떤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거는 청보리하고 호밀입니다.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용역해서 2,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품목으로 잡았습니까?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8개 품목은 대부분다 해놨으니까 지금 안했는게 자두 이런쪽으로 용역개발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선정된거는 없네요?

버섯, 화훼, 매실, 이런쪽으로도 발생될 경우에는 개발하는게 안좋겠나싶어 2,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이거는 몇농가라도 신청하면 해주십니까?

지역에 농민들이 크게 하다보면 자두작목반, 버섯작목반, 화훼농가 이런 작목반에서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면적이 적다. 우리 농산물이 아니냐 왜 저거만 사과, 포도만하느냐 하고 민원이 야기 될 때는 어느정도 확대를 해서 디자인도 개발해서 할려고 올렸습니다.

디자인 용역개발이기 때문에 품목을 사전에 앞으로 할 것을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적게 들건데 작년도 두 번 했지요?

예,

이런거는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낭비도 적을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이거는 20% 지원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아침해 칠곡, 마크 심의해서 마크 다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포도, 참외 여기에 디자인 개발했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안합니다. 20%지원하는거 말고 심의해서 해놨는게 있습니다. 쌀, 버섯,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안된 박스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를 합니다. 했는부분이 좀 남아서,

그러면 디자인 용역할 때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하는게 안맞습니까?

어떤거 하고요?

포장박스 디자인할때하고,

이거는 공동브랜드가 아침해 칠곡, 심의해서 다는 사람한테 주는거고 위에거는 디자인 개발하는 농민전체에 대해서 심의 기준이 없고 쉽게 말해서 위에 거는 폭넓게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보면되고 밑에는, 아직까지 8개 품목 말고 우리가 포장재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준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어느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가산에 사과 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이 35명 정도 되고 면적이 1만3,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개별 저온저장고를 하는거 보다는 어디 크게 해서 60평정도 사업부지를 확보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확해서 가을에 따서,

수확을 해서 농산물이 출하가 안되도록 해서 저온해놨다가 나중에...

장기간 하는거는 저장고는 아니고요?

장기간 하는겁니다.

389쪽, 과실품위 유지제는 뭣입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사과라든지 배에 개인이 5평짜리라든지 장기로 약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온저장을 좀 잘하게 장기적으로 약품지원한다고 저장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92페이지, 아카시아 꽃 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해놨는게 지천에서 같이 하기로 안했습니까?

올해부터는 지천면 발전연구회에서 했는데 읍면에 예산은 자기 시설비 예를 들어 신동재 시설비를 해놓고 여기는 뭐냐하면 농산물 홍보행사를 할려고 하면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한번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구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제때 4,000만원, 저쪽에는 시설비하고 세울 수 있는 과목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농산물 가지고 와서 농산물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몇%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 단체 같으면 농산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농산물 운영이 된다고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6페이지, 돼지 문신용 잉크 지원은 어떤 겁니까?

소이력제는 201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 같으면 등록을 해서 이표를 다는데 돼지같으면 개체수가 많아 이표를 달수가 없기 때문에 돼지도 금년부터 이력제를 칠곡군이 시범군이 되어서 1년동안 했는데 돼지가 나갈 때 도축장에서 지금까지는 도축장에서 검인을 찍어서 식용으로 가능하다는 도축검사 낙인만 찍었는데 지금은 농장에서 출하를 할 때 어느집에서 생산된 돼지라고 엉덩이에 낙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돼지는 개체 관리를 이표를 못하기 때문에 엉덩이에 표시를 하는게 시범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겁니다.

전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다해야 됩니다.

407페이지, 토종벌 육종보급사업 1개소는 어디서 단체에서 하는겁니까?

이거는 토종벌 육종보급은 낭충봉아부패병 안하기 위해서 가산에 윤태중씨라고 그분이 여기에 대한 토종벌을 자기가 키워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395쪽, 축산물 유통차량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 2대해서 60%, 3,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칠곡군 약목에 가면 양돈영농조합 옷골 거기 한 대하고,

옷골하고 한우장터하고 두군데 입니까?

예,

402쪽에, 살처분 보상금지원에 2억5,000만원 전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구제역 대비해서 예산 확보해놓는 겁니까?

예,

422쪽에, 송정휴양림에 진입도로 유지관리에 염화칼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은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거 그거 씁니까?

예, 똑 같습니다.

송정휴양림은 나무도 많고 하는데 친환경염화칼슘 사용하는게 안맞습니까? 나무나 피해가 상당히 있으니까 송정휴양림 만큼은 친환경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썼으면 안좋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혹시 전번에 고령 공동출하장에 갔던 토마토작목반 장계식씨 맡고 있는거 예산에 올라온거 없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차하고 저온저장고하고 한몫에 냉동차하고 다하기는 그렇고 해서 올해는 차량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저온저장고를 큰거 아니다하면 거기에는 다목적형 저온저장고 5평짜리가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작목반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원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구입 10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데 지금은 25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왜관3대, 북삼3대, 이렇게 25대 기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이동용입니까? 마을에 설치를 하는겁니까?

이장님댁에 마을 앰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홍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총 예산은 243억7,209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억3,179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물가모니터요원 3명이 76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3회씩 물가를 조사해서 도홈페이지에 게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사실조사 업무활동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향토자원전시관 부스임차 및 장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도 일차를 했고 금년도는 저희들 참석을 못했고 내년도에 제2회 지방자치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특산물 및 시식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장 비가림시설 전기료로 420만원, 시장 비가림시설 유지관리비로 93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문화예술 특별공연 개최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1회하는 것으로 금년는 약목, 내년도에는 동명시장차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 참가비로 150만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곡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상품권 제작 1억2,000만원, 칠곡사랑 상품권 봉투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칠곡사랑상품권 경품행사비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칠곡사랑상품권 경품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곡행복론 운영입니다.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곡행복론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2012년부터 2014년분에 대해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지원으로 저희들 관내 11개소에 착한가격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업소에 대해서 1,5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기업관리 공공운영비로 왜관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위탁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하수처리를 위해서 전력비와 약품비를 지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지역혁신센터 RIC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대행비로 생태산업단지 구축비로 금년도가 4차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공회의소 산업기술자격 검정시험 운영비로 1,400만원, 모범사원 산업시찰비로 1,000만원,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제공에 1,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위해서 인턴사원제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비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으로 이거는 경제진흥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7,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연수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모범사원을 1명 해외연수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530만원을 지원하고, 칠곡지역노동자대표자 협의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체육대회를 위해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로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업센터지원입니다. 443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에 냉장고 2대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223만원, 공공운영비로 9,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는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408만원, 전기요금 6,000만원, 상하수도 요금 39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창업기술센터 건물유지비로 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사무관리비로 1,576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2,760만원, 상수도요금 600만원, 가스보일러 난방 및 온수비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농기계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총지원 보조금액이 31억입니다만 금년도 10억8,000만원을 우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7만4,000평에 대한 평당 4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민간위탁금으로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 1억원, 해외시장조사대행 사업비 750만원,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1,875만원을 계상헀습니다. 447쪽입니다. 에너지업무 지원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관 낙산지 빌리지조성등으로 50가구 계획입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으로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15세대에 4,70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가스중에 고무호스를 철재 금속파이프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가스안전차단기에 타이머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디 외출할 때 타이머를 맞추어 놓고 외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세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청사개선사업으로 칠곡국민체육센터 LED 조명교체사업으로 1억5,000만원, 칠곡군 청사 태양광발전 설비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세대에 100세대에 대해서 조명등을 LED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사업으로 왜관북부공용터미널 부지 및 시설임차료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400만원씩 1년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외부표시 군정홍보사업으로 택시외부표시 광고 제작비로 2,210만원, 택시 외부표시 광고비로 1억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공영정차지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한옥마을 버스승강장 디자인 용역비로 1,5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 공영정차지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영정차지가 실질적으로 정유장으로 쓸수 있는 땅이 못되어서 일단 그 분야를 포함해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로선까지 총 망라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버스 정보시스템운영비로 4,393만8,000원을 계상하고 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 8,180만원, 왜관북부 공영터미널 시설유지보수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벽지마을 택시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로 1억1,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벽지브랜드택시 사무실 운영비 지원으로 72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132억4,899만6,000원, 교통카드 사용지원금으로 1억6,425만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환승제 시행에 따른 5개월분 지원금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금단일화에 2억원,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택시 안전봉사회 회관건립 지원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로 5,000만원, 버스정차지 표시판 설치료 30개소에 1,500만원, 승강장 유지보수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국외여비로 모범운전종사자연수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8,8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3억4,2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버스정보안내기 BIT설치로 4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관리로 공영주차장 임차료 8,580만원을 계상하고, 무인단속 CCTV 유지관리비로 5,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453쪽입니다. 교통선진화 시설비로 전방교통신호기 6개소 설치하는데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소는 왜관 우방 정문앞과 순심고 앞, 약목 복성사거리, 관호 오거리, 동명 구덕사거리, 가산 학산공단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45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교통안전 신호기 3개소에 2억4,000만원, 기타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6,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시설비로 주차단속 CCTV시스템 구축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으로 동영상CCTV 9개소에 1억8,900만원, 차량번호인식CCTV 5개소에 2억1,500만원, 노후CCTV카메라 교체 33대에 2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3페이지, 구내식당 냉장고는 어디입니까?

하이테크빌리지 구내식당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냉장고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기 기업체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합니까?

예, 직원수가 40명정도 됩니다.

446페이지,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에 1억이 되어 있는데 몇명이 참가하는데 이렇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는 모집을 해서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보니까 20명 내외던데요?

20명까지는 안되고 10개업체에 저희들 군청에 안내하고 코트라하고 지원해주는거는 10개 회사에 1억원을 지원해줍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448페이지에, LED교체사업하고 태양열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에 LED 조명은 실내조명입니다.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본청은 다 마쳤고 여기는 안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 LED가 한창 성행하고 있을때인데 그때했으면 좋았을텐데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별관하고 의회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본청에 조그마하게 해놨는데 그런식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사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마는 시범사업한가지네요?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실적도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2년도 안되서 교체한다는거는 좀 그렇습니다. 함부로 잘생각했으면 좋은데 주민들 보기는, 돈이 1억5,000만원이 드네요? 451페이지, 안전봉사회라고 하는거는 모범운전자회입니까?

예,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안전봉사회입니다.

이분들 고생은 합니다만 회관을 지으면 개인택시하고 같이 사무실 쓰도록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인택시 회원들입니다.

개인택시 사무실이 빌려서 주차장안에 같이 쓰겠네요?

예, 사무실도 쓰고,

그래서 봉사회 회원 몇이 안되는데 이분들만 위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말썽이 많을까봐서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개인택시 회원들 다 써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인택시 회관지어 주는데 있습니까?

다른데는 무료 해주는데가 많이 있고요. 공공건물을 빌려줘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땅도 없고해서 자기들 땅도 확보해놨고 해서 지원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택시니까 해줄 수 있는데 이거한다고 법인택시에서 뭐라고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거기는 영업 사업장이니까?

예,

주차단속 CCTV 5개소가 어느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에 4,400만원 올라왔지요? 대충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로얄아파트에서 중앙로 사이에 지정해놨는거 3개하고, 왜관북부주차장에서 로타리 해놨는데 2개하고 5개입니다.

북부에서 회전교차로까지 2개를 합니까?

예, 지정은 해놨는데 CCTV 없어서 1개가지고는 다 안잡혀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전부다 왜관에 설치합니까?

예, 왜관에 다 설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451쪽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환승제 시행인데 이게 5개월분이지요?

예, 내년초부터 준비한다고해도 하반기라야 운행이 될 것 같아 이것도 협상도 되야 되고 산출도 해야되고 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년 같으면 6,7억 듭니까?

예, 지금 5개월치가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전체하면 14억 정도 판단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군에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관내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구미하고 김천하고도 요금단일화가 되고 무료환승을 할 수 있는 전초단계로 일단 가는 단계이고, 저희들 관내부터 요금단일화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미하고 김천하고 요금단일화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무료환승제가 우리 관내에서 시작되고 무료환승만되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하는 전초단계로 우선 관내 무료환승하고 요금단일화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환승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는 안됩니다. 북부주차장에 와서 도개나 기산, 성주쪽으로 가는거하고, 구미쪽에하고 일부 있기는 있는데 시내버스가 그렇게 활성화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관내에 일단되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구미하고 무료환승제를 할려고 하더라도 그게 운선 선행되어야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구미하고 할려고 하면 돈도 돈이지만 일단 이쪽 체계가 안잡혀 있기 때문에 우선 전단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환승제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용역 조사했는거 있습니까?

예,

하루에 몇 명정도 이용하는걸로 나왔습니까?

지금 거기에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하는거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좋지 않지 싶습니다. 환승이라는거는 관내에서 해가지고 대구로 간다든지 구미로 갈 때 환승제도를 이용하는거지 관내에서 환승제를 해서 관연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환승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게 요금단일화가 먼저 되면 관내 기본요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내 같으면 1,200원인데 우리 관내 같으면 2,200원이나 기본요금이 정해지게 되면, 그다음에 후단계로 무료환승을 구미하고 김천하고 해야되는데 이때 저희들 관내 요금단일화가 되어 있어야만이 무료환승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게 안되면 구미하고 무료환승을 다시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무료환승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는 큰 역할은 없지만 우선 선행이 되어야되고 요금단일화가 되어 있어야 구미하고 2단계로 용이하게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거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환승해가지고 회사는 구미버스나 아니면 경일버스한테 갈거 아닙니까? 그럴바에는 막바로 구미하고 교섭해서 시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버스만 있으면 구미하고 갔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 부담을 하면 되는데 실제는 구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미에서 부담을 해주야 되는데 지금 현단계에서는 구미에서 그렇게 안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먼저 우리 관내부터 해서 대책을 만들어 놓고 무료환승 협상을 구미하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천하고 구미하고 협상을 하는게 그렇게 되면 구미꺼는 구미쪽에서 부담하고 김천꺼는 김천에서 부담하는 그런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있으면 우리 버스회사 이용하고 구미로 넘어갈 때 구미버스 이용할 때 그때 환승제가 필요한데 구미버스가 와가지고 구미버스 타고 나가는데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2개 회사니까,

알겠습니다. 450쪽에, 한옥마을 버스승강장 디자인 용역은?

이거는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들이 매원마을은 어차피 한옥마을로 되고 버스승강장이라도 통일된 것으로 안하고 한옥을 갖춘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표준디자인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한옥하는고 틀리더라고요. 표준디자인쓰면 무늬만 한옥을 빌렸지 사실 한옥같은 맛이 안나고 그래서 실시설계비입니다. 한옥형태로 실시설계비를 한옥식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만들어서 버스승강장이 하나의 한옥마을에 일부가 되도록 하다보니까 이게 설계비가 들어서 디자인이지만 실시설계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9쪽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2013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네요?

올해는 동당 240만원인데 내년에는 360만원입니다.

360만원 같으면 개인부담은 있습니까?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544쪽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전년도 보다 1억9,65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 1만6,500t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월말 현재 1만6,000t을 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만8,000t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또 물가 상승분을 적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올해는 인상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적용을 미리 3,4% 정도는 인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상보다 1,500t이 증액이 되었네요?

소각장으로 가는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545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석적읍 팥재주차장내에 기존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는겁니까?

아닙니다. 뜯어내고 새로 짓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