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ｏ농림정책과 ｏ경제교통과 ｏ환경관리과 ｏ건축디자인과

전문위원 이홍선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학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정책과장 장호학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장세학 산업건설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정책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217억3,0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25억8,500만원 보다 8억5,500만원 감액으로 신장율은 감 3.8%입니다. 농업분야 2014년도 예산액은 138억8,300만원으로 2013년 예산액 134억6,300만원보다 4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신장율은 3.1.%입니다. 임업분야 2014년도 예산액은 77억2,1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5억2,100만원보다 7억9,9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신장율은 감 9.4%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인 농림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자료 유인 등 7종 870만원, 농업정책담당 추진여비로 2,402만4,000원, 농업정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회수립 연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정시책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등 3종에 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보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지전용 사후관리대장 정비 소모품 구입 등 3종에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 분과별 교육 등 2종에 3,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자금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체단체간 부담금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6,600만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출연금 5,100만원 총 2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농가도우미 지원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6,74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지보급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3,6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정착 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원 인력운영으로 1,94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등 운영비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 1억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근무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9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인 고품질쌀 생산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품질 쌀 생산등 지침서 유인 등 3종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지원담당 추진여비로 936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등 2종에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 60만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비축 양곡매입 보관서식 및 대장유인 등 2종에 204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양곡창고주 및 관계자 교육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영세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에 1,5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1억6,550만원 총 1억8,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콩재배농가 조류피해 예방지원에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긴급병해충 공동방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쌀 재배단지 퇴비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1억2,705만원, 벼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1억8,000만원, 쌀브랜드단지 쌀포장재 지원 2,940만원, 쌀전업농 벼육묘상자 약제비 지원 7,350민원,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 4,200만원 총 4억5,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2013년도 벼재배농가지원 4억5,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7,000만원 총 2건 5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공급 2억5,77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지접지불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지접지불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1,61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에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중소형농기계 공급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육묘공장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1억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21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민간이전 보험금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벼육묘공장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533만4,000원, 벼육묘상처리제 지원 2,250만원, 팽연화왕겨매트 지원 1,540만원 총 4,32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친환경농자재공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접지불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벼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지원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과수품질향상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과수봉지 지원사업 4,200만원, 꽃매미 방제지원사업 56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8,400만원, 과수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 총 2억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참외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4,200만원, 원예 과수재배농가 관정 지원사업 3,36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6,000만원, 참외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8,000만원,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4억원, 농산물유통 수송장비 지원사업 1,200만원, 참외수정 벌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참외선별기 지원사업에 500만원 총 9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품위유지제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과실품위유지제 지원 8,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으로 3억8,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억9,91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 확충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9,8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가산학마을 농산물 홍보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에 가산학마을 농산물 홍보행사에 2,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카시아 꽃축제 행사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아카시아 꽃축제 행사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산지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에 5,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에 6억6,56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농가 사후관리 지원 700만원,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자동화시설 지원 1억8,200만원, 축산농장 경관조성 지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가축생균제 배양원료 구입비 지원 5,280만원, 축분 건조기 지원 4,340만원, 양돈 경영개선 오수펌프 지원 2,380만원, 흑염소 경영 자동브러시 지원 490만원, 육계 경영개선 지원 2,100만원, 꿀벌 경영개선 소초광 지원 2,310만원, 축종공통 방역장비 지원 2,800만원, 한우 유혈거세비용 지원 3,360만원, 한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 1억4,000만원, 우유체세포 감소제 지원 2,800만원,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05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기 지원 1,200만원, 경종축산순환농업지원 1억2,600만원, 순환농업농가 퇴비살포기 지원 1,400만원, 칠곡농장 유기질 비료 생산용 톱밥 지원 4,200만원, 칠곡농장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 2,520만원, 육계농가 생균제 지원 2,800만원, 브랜드 벌꿀 포장재 지원 4,200만원 총 8억9,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한우혈통등록비 지원 1,920만원, 한우친자확인사업에 528만원, 한우유전능력 분석제고 320만원, 한우선형심사비 지원 430만원, 한우농가 지도관리비 512만원 총 3,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만간이전 보험금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에 7,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암소고기학교급식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1억7,7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쇠고기 이력제(귀표정착비) 4,46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지원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낙농기자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원유냉각기 지원사업 900만원, 자동포유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 총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지원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지역 자산취득비에 소독차량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소독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중규모 소독시설 등 2종에 2,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불량모돈갱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불량모돈 갱신사업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양봉기자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꿀벌화분 지원사업에 2,880만원, 자동탈봉기 지원사업에 96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080만원 총 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육종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1,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악취제거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악취제거 시설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8,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기자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자돈사료조 위생처리기 지원사업 450만원,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사업 360만원, 양돈분만 위생개선 지원사업 988만원, 염소사료급이기 지원사업 1,302만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1,920만원 총 7,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LED 조명기기 지원사업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2억7,0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3,150만원, 볏짚처리 비닐구입비 600만원 총 3억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번식용말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번식용 말보급사업에 3,360만원 계상하였으며, 말사육시설환경개선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말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산림기본계획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임도사업 군비 부담금 3억4,37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 17억1,101만7,000원, 조림지 가꾸기 3억5,990만4,000원,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1억1,528만원, 숲가꾸기 감리비 7,139만5,000원, 시설부대비 745만6,000원 총 21억8,620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목재생산림조림 6,933만7,000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3,350만원, 특용수조림 4,739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2,333만4,000원, 산림재해방지조림 1,722만5,000원, 그리고 조림사업감리 1,131만9,000원, 시설부대비 조림사업 부대비 137만원, 총1억9,07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임도보수도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보급에 1,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에 외과수술 800만원, 주변정리 700만원, 병해충방제 351만4,000원, 총 1,85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에비 산악자전거 길 조성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휴양림시설개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휴양림 시설물 도색사업 2,000만원, 휴양림 제2물놀이장 보수 및 방수 공사 3,000만원, 송정자연휴양림 증압장 이설사업 8,776만원 등 총 1억3,7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산불방지이격공간 조성 2,153만5,000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1,0000만원 총 1억3,123만50,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700만원, 산불진화차 구입 5,000만원 총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산불감시시설 설치 1,000만원, 산불방지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455만원 총 1,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구입 1,400만원,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구입 2,50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 900만원, 총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5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532만2,000원,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7,540만4,000원해서 총 3억3,37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서식처 제거사업 1억3,478만4,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1억1,819만8,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비로 951만1,000원, 부대비 240만3,000원, 총 3억3,37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 농림정책과에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하시는 량도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8% 8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377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2013년도는 예산이 5억1,90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6,700만원으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에 인원을 많이 배정되어서 예산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잘못 책정 되었는겁니까?

예, 잘못 되다보니까 올해는 적정 인원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셔가지고 거의 2013년도 잡았는거 1/8 정도의 예산밖에 안잡았는데 너무 잡아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니까 혹시라도 추후에 2014년도 예산중에도 이런 부분이 조기에 발견되면 불용을 하지말고 중간에 발견되면 추경때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영세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없다가 내년도에 새로 생긴 것 같고,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해서 1억6,500만원인데 이것 역시도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혹시 하단부에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가 올해 2013년도에 없었던 예산입니까? 혹시 부기상 문제로 이쪽에 표기가 안되었을 뿐이고 올해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영세농가농작물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 이거는 2013년도에는 없었던건데 새로 생긴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3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세농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거는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의 소유농지가 1ha미만의 대상자가 되고, 지원조건은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25%를 지원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든 0.1ha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순수한 보험료 자부담을 영세농가는 부담이 없으니까 군비를 조금 해줄려는 예산입니다.

거기보면 같은 내용인데 384쪽에, 농작물 제해보험료 지원해서 100ha당 340만원이 되어 있고 380쪽에, 영세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ha당 30만원이 되어있는데 기준이 부기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는거 같습니다. 금액으로 볼때는 맞아 보이는데 100ha당 340만원이면, 1ha당 3만4,000원에 해당하는데 여기는 30만원이 되어있으니까 부기 표현상 문제가 있었던 같은데 이런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감사를 받다보면 이런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주는데 25%만 지원해주는데 영세농가는 100% 지원해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75%를 보전해줘야되는데 부기상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가가 잘못된것처럼 나옵니다.

예,

383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이 부분은 농림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각읍면에 이관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 부서가 있으니까 통일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에 유용부분이 체크가 바로 될 수가 있는데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기를 1대 사라고 지원해줬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받고나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리기를 계속 빌리러온다면 뭔가 이상합니다. 부서를 달리해서는 체크가 안되거든요.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해서 9,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채소를 얘기합니까?

민속채소가 미나리, 참가죽, 고사리, 민들레 등 16종의 민속채소로 도비사업입니다. 16종에 대한 3,000평이상 재배 농가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하우스를 설치를 해주든지 관정, 작업장 이런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명 송산, 남원동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칠곡군에 대표농산물 지원할 때 대상으로 삼았던 미나리, 고사리하고 겸사겸사해서 도비지원도 받고 유리하겠습니다. 393쪽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이라고 1,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수입니까?

기산 봉산리에 불루벨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이분이 3년동안 불루벨리 시설을 해달라고 3년전부터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기산면에 성영숙씨라고 불루벨리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불루벨리를 하는데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2,000만원으로 사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 관내에는 불루벨리 재배하는분이 한분 뿐입니까?

지천에 한분이 있습니다.

이거 해드리고 나면 지천에서도 올라오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408쪽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구입해서 2013년도에 1,640만원인데 올해 7,500만원 늘였는데 이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축에 대한 어느 지역에 공급해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거는 한센정착촌에 거주하는 양계사육 농가에 지원할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육계하는 사업장에 도비, 군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408쪽에, 가축분뇨 악취제거 시설지원 2기 해놨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원대상이 양돈농가인데 악취민원 다발지역 덕산지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악취....

제가 묻는 이유는 동명쪽에도 악취 민원이 많지만 특히 석적에 남율 아파트 밀집지역에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도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저는 친환경 악취저감제 구입이 작년도보다 4배정도 그렇게 느는줄 아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군에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을 맨처음 시작한 것이 지천에 칠곡농장에 아카시아벌꿀 축제할 때 외부 손님이 왔을 때 그기 지원했는데 그이후로 석적 우방이라든지, 동명이라든지 주거지 인접지역에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3, 4년 전부터 주거지 인접지역까지 전체 예산중에 과거에 칠곡농장쪽에 지원하던거 놔두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비지원사업이 1,000만원 내지 몇백만원 추가로 왔는데 군비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매년 1,000만원 정도 확대하는데 이거 예산편성상 갑자기 대폭 확대를 못하고 저희들이 약목하고, 북삼, 석적, 동명, 지천하고 약목은 점점 더 확대되어서 농업기술센터 앞쪽까지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지역에는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연간 사용량의 10%～15%밖에 안됩니다. 주로 하절기에만 지원이 되고 그 외 평소에는 자가구입을 해야되는데 그게 잘안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시설은 양돈농가 중에 자체적으로 분뇨처리를 할 때 악취가 발생되어 날라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덮게 시설이라든지 부로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마다 1, 2농가를 기존 양돈농가에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아쉬운 부분은 종전에는 악취저감제가 소액으로 구입하다가 한꺼번에 예산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서 매년 1,000만원씩 늘린다는데 다수의 지역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여름철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비로 구입하다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조차도 자기들의 관심이 떨어질겁니다.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하절기 아닌 철에도 70～80% 예산을 대폭 늘려서 그렇게 해주는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 부분 지적을 해었고요. 그런 과감하게 해주실 것을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절기 밖에 안된다면 추경때라도 확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410쪽에, 번식용말 보급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내년도는 3,360만원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겁니까?

사업목적이 말생산을 위한 우수종마 보급을 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보급할려고 사업량이 4필인 것 같습니다. 1필에 1,200만원, 여기는 어딘가 하면 동명하고 지천에 팔공승마장에 말 보급을 위해서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말산업을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420쪽에 휴양림관리에 송정자연휴양림 운영비가 2013년도 1억100만원하다가 1억7,800만원인데 이거는 신관을 내년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을 대비해서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지요?

예,

혹시 신관이 반영안되었다고 내년 추경에 올라오는거는 아닙니까? 반영된거지요?

예,

429쪽입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이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2억500만원이 생겼는데 부기상 계정변경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없던 사업을 새로 할 계획인지요?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2013년도에 유사한 금액이 있었는데 표기가 안된겁니까? 1식해놨는데 1곳입니까? 전체 포괄성입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방이런거는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해놨는게 있습니다. 부기상 일식을 해놨는 겁니다.

도로 주는 겁니까?

남부산림청에 주는 겁니다.

433쪽하고 434쪽에, 생태계보호계정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예산이 있고, 다음에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도 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야생동식물 먹이 및 포획장비구입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예산이 섞여 있으니까 저희들도 햇갈리는데 이거 대책이 없는 거지요? 환경보호단체라든지 농민들이 서로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개선사항이나 이런것들이 찾기가 쉽지 않는 내용이지요? 항목만 보면 야생동식물 먹이 구입하고 포획장비구입은 서로 모순되는 거거든요.

한군데는 잡아라하고 한군데는 모이주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376페이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라고하는거 있지요? 이게 3,100만원인데 부기를 어떻게 해서 1인당 39만원이라고하는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게 전국대회인데 내년에 제주도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2014년도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은 것은 비행기 운임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특별자치도인데 전국대회를 이렇게 제주도에서 하도록 방관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전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100억가까이 농어민한테 들어가지 싶은데요.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면?

돌아가는게 도에 한번씩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 경상북도에서 하면 다음에는 다른 지방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농어민대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도 몇분 가셔야 되지 싶은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농업경영인들만 갑니다.

우리 담당 공직자 가시는 비용은 예산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여비쪽으로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참가해보는데 싶어서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이거는 농협에 대출냈는 겁니까?

농협중앙회하고 칠곡군하고 융자금 지급조례 협약을 해서 지원 조건이 금리 7.5%, 군에서 2.25%, 농협에서 2.85%, 자부담 2.15% 융자자금은 5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 융자를...

농협에서는 완전 말만 지원이지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설립 출연금은 매년 많아지네요. 작년 3,200만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5,100만원이네요?

지금 설립기금은 2012년도 3,300만원, 2013년 3,400만원, 2014년도 5,100만원, 2015년도 5,100만원, 이게 출연목표가 1억6,900만원이거든요.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지요?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똑 같습니다. 출연금이 빨리 앞으로 당기다보니까 도에서도 방침이 변경이 되어 2015년까지 당기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2억이라는게 어떻게 나온겁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는 못하고 야생화 체험장 유리온실 짓고, 거기에 저온저장고 사업 할려고 합니다.

조금전 말씀했던 겁니까?

예,

도비만큼만 군비도 들이면 안되나 했더니 가산에 안하시는 분이 처음하실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380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이 농산물 보험입니까? 농민의 보험입니까?

이거는 농민의 것입니다. 작업하다가 발생되는 신체상의 보상하는 산재보험택입니다.

이 상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회사 상품입니까?

농협 군지부입니다.

아까 언급하실 때 작년에도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으면 올해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작년에 있었는데 부기상 예산상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봤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만15～84세까지인가 들 수 있는 농어민이라야 들 수 있는 그 상품 맞지요?

예, 만15～84세 영농에 활동하는 농어민입니다.

이게 8,600명이면 지금 농민들 몇% 수준입니까?

예, 농민들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인식 못하시면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제보험료가 1인 액수가 있을텐데 전체 금액에서 나누기를 했는 금액인것 같은데요?

...

후유증 없겠습니까? 누구나 공짜니까 다 넣어달라고 하지 싶은데 예측 못했습니까? 25/100 는 우리 군비만 이야기하네요? 국비가 50/100, 농협에서 15/100, 자부담 10% 그러니까 다 할려고 하지 싶은데 숫자가 전체 농가 숫자가 됩니까? 이거 상세히 알아서 예산이 지원되면 나중에 휴유증이 없어야되는데 국비지원되고 큰돈은 아니지만 잘못해서 농민들 서로의 갈등이 생기면 안되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안맞는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이거는 모든 포장박스 토탈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발했는 품목에 대해서는 20%, 포장박스 참외하고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울려다보니까 참외부분은 당초예산이고 사과라든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참외박스입니까?

예,

398페이지, 학교급식에 한우암소가 들어가는데 도비 좀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데 1만5,985명이면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생 다 포함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38개 학교에 1만4,000명 정도 있습니다.

급식지원외 특별지원이네요. 쉽게 말하자면 무상급식이 다되는데 이건 따로,

우리 현물하고 비슷한 도비조금하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지원 1,800명, 이거는 어떤 대상으로 해서 나왔습니까? 일반급식 나갈때 우유가 안나갑니까?

학교 우유 급식은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하고 일부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 나가는겁니다. 이거는 축발기금이 1억9,600만원 정도 내려 오거든요. 도비가 1,900만원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칠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 급식이 안되는 지자체에서는 이게 해당되지만 우리는 전부 무상 급식이 되는데 1,800명X 250일 해서 우유나가는 예산을 빼고 지원을 하든지 이중으로 우유를 왜 주느냐 잘 살펴보십시오. 급식에 우유 못먹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포함이 다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사료용 할 때 볏짚감는거 말하지요? 그러면 뭘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비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90/100 해서 제조비하니까 하얀 비닐을 말합니까? 기계를 지원하는겁니까?

벼 사일리지를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직접 수확을 해서 비닐로 바로 감아서 레핑을 하는게 사일리지 작업을 완성된게 하얀 비닐 감겨져 있는게 사일리지입니다. 보통 1개 400kg 되는데 금액은 뭐냐하면 자료작물을 생산해서 1t 의 수확이 있으면 비닐을 감고 총 비용에 대해 평당 6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별도로 비닐을 지원하는 농가하고 이중지원은 안되고 사일리지 제조비로 지원되는 농가한테는 비닐 지원이 안됩니다. 생산량에 맞추어서 비닐을 t당 6만원씩 지원됩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생산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이 됩니다.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고 원료비도 포함될 수 있고 비닐비도 포함될 수 있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겁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중으로 가축을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퇴비로 안쓰고 팔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미리 계약을 해서 구매 축산농가에서 작업을 하든지,

아닙니다. 볏짚같은 경우에는 경종농가들이 축산농가에서 사가지고 사료작물 재배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하고 있는데 일부 경종농가에서 하는거는 구매해가지고 구입하는거는,

축산농가에서 구입을 하는데 어떤쪽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팔아먹는 사람한테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팔아먹는데도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경영자라고 해서 축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든지 생산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업비,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t을 생산하는 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경영체에 참가하는 농가들한테는 1t 생산하는데 따라 6만원씩 제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예산을 잘해서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퇴비를 논에 쓸려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 돈벌려고 팔아먹는데 예산을 감는데 지원을 해주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보호수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 보호수가 27본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사도 놔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호수라고하면 이름 그대로 보호를 하겠네요? 주로 면단위에 있겠네요?

거의 읍면별로 있습니다.

귀바위에 있지요?

예,

보호수 선정, 이것도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같으면 200년 이상된다든지 수고가 몇m이상되어야 되고 규정에 적합해야 보호수로 지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382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어떤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이거는 청보리하고 호밀입니다.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용역해서 2,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품목으로 잡았습니까?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8개 품목은 대부분다 해놨으니까 지금 안했는게 자두 이런쪽으로 용역개발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선정된거는 없네요?

버섯, 화훼, 매실, 이런쪽으로도 발생될 경우에는 개발하는게 안좋겠나싶어 2,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이거는 몇농가라도 신청하면 해주십니까?

지역에 농민들이 크게 하다보면 자두작목반, 버섯작목반, 화훼농가 이런 작목반에서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면적이 적다. 우리 농산물이 아니냐 왜 저거만 사과, 포도만하느냐 하고 민원이 야기 될 때는 어느정도 확대를 해서 디자인도 개발해서 할려고 올렸습니다.

디자인 용역개발이기 때문에 품목을 사전에 앞으로 할 것을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적게 들건데 작년도 두 번 했지요?

예,

이런거는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낭비도 적을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이거는 20% 지원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 아침해 칠곡, 마크 심의해서 마크 다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포도, 참외 여기에 디자인 개발했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안합니다. 20%지원하는거 말고 심의해서 해놨는게 있습니다. 쌀, 버섯,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안된 박스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를 합니다. 했는부분이 좀 남아서,

그러면 디자인 용역할 때 이것도 같이 한꺼번에 하는게 안맞습니까?

어떤거 하고요?

포장박스 디자인할때하고,

이거는 공동브랜드가 아침해 칠곡, 심의해서 다는 사람한테 주는거고 위에거는 디자인 개발하는 농민전체에 대해서 심의 기준이 없고 쉽게 말해서 위에 거는 폭넓게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보면되고 밑에는, 아직까지 8개 품목 말고 우리가 포장재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준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어느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가산에 사과 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이 35명 정도 되고 면적이 1만3,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개별 저온저장고를 하는거 보다는 어디 크게 해서 60평정도 사업부지를 확보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확해서 가을에 따서,

수확을 해서 농산물이 출하가 안되도록 해서 저온해놨다가 나중에...

장기간 하는거는 저장고는 아니고요?

장기간 하는겁니다.

389쪽, 과실품위 유지제는 뭣입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사과라든지 배에 개인이 5평짜리라든지 장기로 약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온저장을 좀 잘하게 장기적으로 약품지원한다고 저장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92페이지, 아카시아 꽃 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해놨는게 지천에서 같이 하기로 안했습니까?

올해부터는 지천면 발전연구회에서 했는데 읍면에 예산은 자기 시설비 예를 들어 신동재 시설비를 해놓고 여기는 뭐냐하면 농산물 홍보행사를 할려고 하면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은 한번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구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제때 4,000만원, 저쪽에는 시설비하고 세울 수 있는 과목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농산물 가지고 와서 농산물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산물 몇%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 단체 같으면 농산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농산물 운영이 된다고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6페이지, 돼지 문신용 잉크 지원은 어떤 겁니까?

소이력제는 201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 같으면 등록을 해서 이표를 다는데 돼지같으면 개체수가 많아 이표를 달수가 없기 때문에 돼지도 금년부터 이력제를 칠곡군이 시범군이 되어서 1년동안 했는데 돼지가 나갈 때 도축장에서 지금까지는 도축장에서 검인을 찍어서 식용으로 가능하다는 도축검사 낙인만 찍었는데 지금은 농장에서 출하를 할 때 어느집에서 생산된 돼지라고 엉덩이에 낙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돼지는 개체 관리를 이표를 못하기 때문에 엉덩이에 표시를 하는게 시범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겁니다.

전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다해야 됩니다.

407페이지, 토종벌 육종보급사업 1개소는 어디서 단체에서 하는겁니까?

이거는 토종벌 육종보급은 낭충봉아부패병 안하기 위해서 가산에 윤태중씨라고 그분이 여기에 대한 토종벌을 자기가 키워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427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지금까지 없던 내용인데 예산이 1억1,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기 설치된데가 유학산하고, 금곡산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황학산에 설치할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학산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리가 황학산이라는것만 알고 현장에 가서 지리적 여건에 맞는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전번에 고령 공동출하장에 갔던 토마토작목반 장계식씨 맡고 있는거 예산에 올라온거 없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차하고 저온저장고하고 한몫에 냉동차하고 다하기는 그렇고 해서 올해는 차량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서 저온저장고를 큰거 아니다하면 거기에는 다목적형 저온저장고 5평짜리가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작목반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원해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에, 마을용 디지털방송기 구입 10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데 지금은 25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왜관3대, 북삼3대, 이렇게 25대 기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이동용입니까? 마을에 설치를 하는겁니까?

이장님댁에 마을 앰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홍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총 예산은 243억7,209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3억3,179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물가모니터요원 3명이 76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3회씩 물가를 조사해서 도홈페이지에 게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사실조사 업무활동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향토자원전시관 부스임차 및 장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도 일차를 했고 금년도는 저희들 참석을 못했고 내년도에 제2회 지방자치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특산물 및 시식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장 비가림시설 전기료로 420만원, 시장 비가림시설 유지관리비로 93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문화예술 특별공연 개최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1회하는 것으로 금년는 약목, 내년도에는 동명시장차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 참가비로 150만원,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곡사랑 상품권 운영으로 상품권 제작 1억2,000만원, 칠곡사랑 상품권 봉투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칠곡사랑상품권 경품행사비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칠곡사랑상품권 경품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곡행복론 운영입니다. 칠곡행복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곡행복론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2012년부터 2014년분에 대해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지원으로 저희들 관내 11개소에 착한가격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업소에 대해서 1,5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기업관리 공공운영비로 왜관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위탁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하수처리를 위해서 전력비와 약품비를 지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지역혁신센터 RIC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대행비로 생태산업단지 구축비로 금년도가 4차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공회의소 산업기술자격 검정시험 운영비로 1,400만원, 모범사원 산업시찰비로 1,000만원, 맞춤형입찰정보서비스 제공에 1,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위해서 인턴사원제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비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에 부담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부담금으로 이거는 경제진흥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7,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연수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모범사원을 1명 해외연수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530만원을 지원하고, 칠곡지역노동자대표자 협의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체육대회를 위해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로 추석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업센터지원입니다. 443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에 냉장고 2대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223만원, 공공운영비로 9,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는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408만원, 전기요금 6,000만원, 상하수도 요금 39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창업기술센터 건물유지비로 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사무관리비로 1,576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2,760만원, 상수도요금 600만원, 가스보일러 난방 및 온수비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농기계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총지원 보조금액이 31억입니다만 금년도 10억8,000만원을 우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7만4,000평에 대한 평당 4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민간위탁금으로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 1억원, 해외시장조사대행 사업비 750만원,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1,875만원을 계상헀습니다. 447쪽입니다. 에너지업무 지원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관 낙산지 빌리지조성등으로 50가구 계획입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으로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15세대에 4,70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층가스중에 고무호스를 철재 금속파이프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 보급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가스안전차단기에 타이머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디 외출할 때 타이머를 맞추어 놓고 외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세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청사개선사업으로 칠곡국민체육센터 LED 조명교체사업으로 1억5,000만원, 칠곡군 청사 태양광발전 설비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세대에 100세대에 대해서 조명등을 LED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사업으로 왜관북부공용터미널 부지 및 시설임차료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400만원씩 1년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외부표시 군정홍보사업으로 택시외부표시 광고 제작비로 2,210만원, 택시 외부표시 광고비로 1억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공영정차지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한옥마을 버스승강장 디자인 용역비로 1,5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 공영정차지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공영정차지가 실질적으로 정유장으로 쓸수 있는 땅이 못되어서 일단 그 분야를 포함해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로선까지 총 망라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버스 정보시스템운영비로 4,393만8,000원을 계상하고 버스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 8,180만원, 왜관북부 공영터미널 시설유지보수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벽지마을 택시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로 1억1,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벽지브랜드택시 사무실 운영비 지원으로 72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으로 132억4,899만6,000원, 교통카드 사용지원금으로 1억6,425만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환승제 시행에 따른 5개월분 지원금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금단일화에 2억원, 농어촌버스 무료환승제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택시 안전봉사회 회관건립 지원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비로 5,000만원, 버스정차지 표시판 설치료 30개소에 1,500만원, 승강장 유지보수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국외여비로 모범운전종사자연수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8,8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3억4,29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버스정보안내기 BIT설치로 4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관리로 공영주차장 임차료 8,580만원을 계상하고, 무인단속 CCTV 유지관리비로 5,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453쪽입니다. 교통선진화 시설비로 전방교통신호기 6개소 설치하는데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개소는 왜관 우방 정문앞과 순심고 앞, 약목 복성사거리, 관호 오거리, 동명 구덕사거리, 가산 학산공단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45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교통안전 신호기 3개소에 2억4,000만원, 기타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6,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시설비로 주차단속 CCTV시스템 구축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방범용 CCTV 시스템구축으로 동영상CCTV 9개소에 1억8,900만원, 차량번호인식CCTV 5개소에 2억1,500만원, 노후CCTV카메라 교체 33대에 2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3페이지, 구내식당 냉장고는 어디입니까?

하이테크빌리지 구내식당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냉장고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기 기업체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합니까?

예, 직원수가 40명정도 됩니다.

446페이지, 무역사절단 참가사업비에 1억이 되어 있는데 몇명이 참가하는데 이렇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는 모집을 해서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보니까 20명 내외던데요?

20명까지는 안되고 10개업체에 저희들 군청에 안내하고 코트라하고 지원해주는거는 10개 회사에 1억원을 지원해줍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448페이지에, LED교체사업하고 태양열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에 LED 조명은 실내조명입니다.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본청은 다 마쳤고 여기는 안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 LED가 한창 성행하고 있을때인데 그때했으면 좋았을텐데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별관하고 의회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본청에 조그마하게 해놨는데 그런식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청사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마는 시범사업한가지네요?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실적도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2년도 안되서 교체한다는거는 좀 그렇습니다. 함부로 잘생각했으면 좋은데 주민들 보기는, 돈이 1억5,000만원이 드네요? 451페이지, 안전봉사회라고 하는거는 모범운전자회입니까?

예,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안전봉사회입니다.

이분들 고생은 합니다만 회관을 지으면 개인택시하고 같이 사무실 쓰도록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인택시 회원들입니다.

개인택시 사무실이 빌려서 주차장안에 같이 쓰겠네요?

예, 사무실도 쓰고,

그래서 봉사회 회원 몇이 안되는데 이분들만 위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말썽이 많을까봐서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개인택시 회원들 다 써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인택시 회관지어 주는데 있습니까?

다른데는 무료 해주는데가 많이 있고요. 공공건물을 빌려줘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땅도 없고해서 자기들 땅도 확보해놨고 해서 지원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택시니까 해줄 수 있는데 이거한다고 법인택시에서 뭐라고할 소지는 없습니까?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거기는 영업 사업장이니까?

예,

주차단속 CCTV 5개소가 어느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에 4,400만원 올라왔지요? 대충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로얄아파트에서 중앙로 사이에 지정해놨는거 3개하고, 왜관북부주차장에서 로타리 해놨는데 2개하고 5개입니다.

북부에서 회전교차로까지 2개를 합니까?

예, 지정은 해놨는데 CCTV 없어서 1개가지고는 다 안잡혀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전부다 왜관에 설치합니까?

예, 왜관에 다 설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9쪽입니다. 칠곡행복론이 작년에 6억8,100만원 이다가 올해 7억8,100만원을 1억정도 늘었는데 늘게된 이유가 이율이 바뀐게 있습니까? 절대액이 늘었는겁니까?

아닙니다. 출연금을 더 늘리게 되면 융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출연금을 하다보니까 이차보전금은 해마다 조금 늘기는 늡니다. 해마다 도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2012부터 2014년도분 하다보니까 그런거고 업계의 대출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금액이 100% 다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지난해보다는 더 확보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융자해주는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잖습니까?

예,

출연금은 출연금액대로 나가고 전체 출연금액에 몇배의 이자가,

10배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차가 변경된거는 없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된거은 일종의 보험금 비슷한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의 10배이내에서 융자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2,3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1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있는데 현재 1년간 한해서 대여해주고 있는거지요?

1년간 3% 보전해주는 겁니다.

예산이 16억으로 전에보다 늘었는거 같은데,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실제로 다 쓰입니까?

이거는 다쓰이는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예상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으로 하는거고 이게 이차 다들어가는거는 아닙니다. 융자금에 따라 틀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융자 신청액이 많아서 부족할 경우에는 다나갈 수 도 있겠지만 신청을 안하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개별금융기관에서 저희 군청에 돈빌려가서 상환이 안되서 문제되는거는 보고가 됩니까?

지금까지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만약에 전액을 다쓴다고하면 융자신청액이 더 많아서 16억이 다나갈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문제가 되어서 경매처리를 한다든지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이후로는 이자가 안나갈건데 관습적으로 1년치를 다 군에 신청을 해서 타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체크는 안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기는 힘이 들겁니다. 왜냐하면 융자해 줄때에 단기에 대해서 융자해주고 있고 이거는 중간에 이자회수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모르고 그런게 있었는데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단 제대로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446쪽입니다.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저희들 광특비를 포함해서 10억8,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사업은 어떻게 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컨소시엄해서 조성하는데,

이거는 특화농공단지 한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농공단지는 안되고 특화농공단지로 승인 났는데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조성비에 평당 4만원정도 그래서 이것도 농기계특화농공단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평당 4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31억정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광특비가 나오면 거기에 비례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나갈건데 이걸 만약에 지원 받아서 해게 되면 유치할 수 있는 업종도 특화된 내용이 70%이상이라든지,

처음 승인 날때에 무슨 특화농공단지라는게 승인 날 때 다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맞게 개발해야되지 그게 60%는 특화내용이 맞아야 됩니다. 업종이 농기계특화단지 같으면 다른거 제외한 순수한 농기계가 60%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9쪽, 택시외부표시 광고비라고 해서 1억600만원이 있는데 주로 광고 내용은 어떤겁니까?

이거는 아직 문고나 문안이나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들 군 케치프레이드라든지 다른 시군에 공통적으로 보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있고, 저희들도 관광아니면 군정 케치프레이드 내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산도 크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되기전에 의회 간담회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확정되기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451쪽입니다. 좀전에 배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정말로 저희들 요금단일화라든지 환승제가 필요한 것은 경계지역입니다. 동명, 북삼, 석적 이런 경계지역에 필요한 것이니까 이부분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기에 정착해서 이 관내만 하는거는 빠른시간내에 끝내고 빨리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안전봉사회 회관건립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땅을 석전4리에 부지를 90평을 구입해놨습니다,

땅은 자기들 개인택시 봉사회에서 했는거지요?

예,

추후에 이런 단체나 협의가 들어오면 지금 칠곡종합운동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하니까 이런거는 오히려 간단히 모델링해서 유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같은거는 대기도 쉽고 자기들 얘기하고도 쉽고 하고 크게 예산 안들이고도 있는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미 땅을 사서 한다면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4쪽에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해서 2,100원씩 9개소가 있는데 이는 풀성예산이지요?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곡초등학교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요번에 가스관을 불을 내서 사망사고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주변에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이사업이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건설방재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이중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게 학부모들과 지역안전을 위해서 유리한지 협의하셔서 장곡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11개소입니다.

지원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선정해서 주는데 업소 용도에 따라 업소에 필요한걸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쌀이 좋다고 해서 쌀을 사서 공급해 주었고 다른 시군에 보면 식탁 같은데 휴지통 같은거, 착한업소에 운영과 관련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것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업소는 정하며 간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착한가계 업소라는 표시판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도비지원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정은 11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가격이 변동이 되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제외도 하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주로 어떤 업소가 있습니까?

음식점이 제일 많고 미장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4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궁금해서 물어본적이 있는데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에 난방이 된다고 했는데 난방이 됩니까?

예, 난방이 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금래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 환경정책 참여기반구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부과자료 전산입력 인원 1명과 8개읍면의 시설물현황조사를 위한 근로자에 대한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2,604만원 계상하고, 부과고지서 인쇄 및 가상계좌이용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5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담당 업무추진 국내여비 1,716만원, 환경시책사업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행정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물제작 및 캠페인 활동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환경정화활동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일반보상금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의 날 기념 미술축전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실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의제 21 추진위원회 위촉장 제작과 친환경 읍면순회교육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43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교육 및 회의참석자 간식을 위해 일반보상금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분야입니다. 왜관읍에 위치한 동정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낙동강 합류부까지 연장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포함 10억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환경관련허가 및 신고수리 업무를 위한 허가증 유인, 프린트 토너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506만원을,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기관리담당 업무추진 여비에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지도용 소음측정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환경관련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전세버스 사업체 2개소에 대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지원으로 국도비포함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국도비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로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포함 1,9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에 도비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석면발암물질 노출위험을 줄이기 위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 증액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으로 그린리더 양성 및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국도비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업소 방역수질검사 의뢰에 필요한 고속도로 통행료, 수질관리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수질검사용 재료구입비, 하천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용존산소측정을 위해 휴대용DO메타기 구입 등 1,8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수질오염사고 처리시에 환경오염도검사 수수료 및 장비임차료 등으로 262만원을 계상하고, 이어서 541쪽, 재료비에 흡착포등 수질오염방제 자재구입에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분야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2,41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미화행정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872만원과 쓰레기감량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공동주택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방치폐기물 처리운반비, 노면청소차량 수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9,76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위해 재료비에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1,800만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납 대행비 26억6,4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클린하우수 시범사업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폐지, 캔, 유리병 등 재활용품 품목별 수집에 따른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도비포함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국도비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환경기초시설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유지관리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및 각종 검사수수료, 장비임차 해충방역 등으로 2억6,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환경시설담당 업무추진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1억9,650만원을 증액한 2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개인하수처리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 및 약품구입비, 임차비 등으로 3,2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에, 민간위탁금 축산 및 분뇨수거 대행사업 징수교부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종합센터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종합센터운영을 위해 소각장 근무자 당직비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2,8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에 2,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냉난방기 구매 및 CCTV 모니터 구입를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장 전기요금 및 각종 검사수수료와 배출가스측정유지관리비 각종시설장비 유지보수등으로 일반운영비에 2억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재료비에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윤활유 및 약품, 여과포구입 등으로 7,302만원을 계상을 하고, 연구개발비에 소각장 기술진단비 1억3,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 비산재 위탁 처리 및 폐수위탁처리비 4,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행폐기물 파쇄시설 방음벽 설치, 굴뚝TMS 측정장비 수리 및 교체, 수리 보수유지등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선별장 휴게실운영 소모품 구입, 압축기 등 기계장비수리, 재활용선별장 전기, 상수도요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1억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시설 공구구입과 선별장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 등으로 재료비 2,572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공급 콘베어 교체, 그리고 선별장 셔터문 및 벽체보수를 위해 시설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에,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비용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시설운영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장비유지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3,260만원과, 재료비 운영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민간위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생물 배양시설 제작 설치, 음식물 투입호퍼 내부 보수, 음식물처리시설 외부보수, 세정탑 세정 및 순환펌프 교체, 액상 저장조교체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일반행정 운영비등으로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환경종합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2명에 대한 7억2,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부서운영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행정전산운영비 등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 전출금으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및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와 2014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를 위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3억6,99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8,604만9,000원과, 201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유역환경조사비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포함 1억3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4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낙동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2,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쪽입니다. 동정천 생태하천복원 연장사업인데 기존했던 구간에서 어디까지 연장한 사업입니까?

낙동강 합류부까지입니다.

전체구간을 다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존했는 삼청교에서 부터 밑으로 2Km입니다.

그전에 할 때 예산이 40억정도 되었는데 구간 길이가 지금 구간이 더 길것같은데 되겠습니까?

총 사업비는 64억입니다. 올해 되는것만 10억입니다.

그리고 549쪽에, 스치로폼 감용기 교체라고 있는데 어떤것인지? 작년에는 1억으로 했는데 작년에 교체를 했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스치로폼을 넣어 녹여서 부피를 줄여서 하는것인데 이게 2004년도 구입해서 지금 노후화 되어서 이때까지 11번을 수리를 했습니다. 용량도 적고 시간당 70kg 밖에 감용을 못시킵니다. 시간당 100kg 되는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2013년도 예산이 1억인데 혹시 이거 사용을 안했습니까?

2013년도에는...

자료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1억이 되어 있고 2014년도 예산액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선별장에 구입한 예산은 압축기 1대 8,000만원 구입했습니다.

같은 계정이다보니까 압축기 구입비가 1억이고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감용기는 수리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0쪽에, 환경미화원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예산하고 직접관련은 아닙니다만 환경미화원 정년이 몇세로 되어 있습니까?

57세 입니다.

IMF가 오고나서 일반직 행정공무원들도 정년을 57세 줄일 때 같이 줄였다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60세로 다 복원이 되었고 그런데 발맞추어서 대부분 지자체들이 이미 환경미화원도 일반공무원하고 60세로 했는거 알고 계시지요?

예,

칠곡군에 아직 57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총괄 전체관리를 안전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에서 의견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전체가 초과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에 맞추어서 나이를 올리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무부서는 안전행정과에서 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행정과에 타지자체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하는게 맞다고 의견이 가장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번 미화원들이 찾아와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예, 833쪽에, 세출예산 맨마지막에 국고보조사업 집행반납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2012년도에 200만원이 반납되었고, 2013년도에 2,162만원을 반납할 계획인데 전액 불용입니까?

아닙니다. 3가지 사업입니다.

어떤사업입니까?

앞에 보시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하고,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하고 3개사업을 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영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정영입니다. 평소에 건축디자인 업무에 적극 지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세학 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도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일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전체적으로 9억5,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보다 2억4,29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택개발사업 사무관리비 944만4,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여비 1,372만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368만원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하고 공동주택지원해서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2억 계상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08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98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여비 1,248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 환경조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입니다.748만8,0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소모품 구입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위원회 회의 개최 8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현수막걸이대 및 정비비 9,000만원입니다. 미군기지 담장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입니다. 경관관리중에 연구용역비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2억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및 관리추진에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사업 미군부대 후문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9,000만원과 군비 2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한것입니다. 건축민원추진에 민원업무 사무관리비 7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98쪽입니다. 국내여비 건축담당 업무추진비 1,24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 부서운영비 3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852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854쪽입니다. 주택사업 예산으로 예비비 3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운영에 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는 내용과 같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4년도 말까지 5,4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입은 3,402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합계가 8,885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5,483만5,000원입니다. 증감이 3,40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합계가 8,885만5,000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3,678만9,000원입니다. 증감액이 5,20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해서 2만원입니다. 기타 그 외수입, 옥외광고수입배당금 1,40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2013년도 만기 예치금 환수 회수액이 5,483만5,000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금예치금 8,855만원입니다. 지출합계도 8,885만5,000원입니다. 2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을 3년동안 조성해야되기 때문에 계속 예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예치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합계가 지금현재 2012년도까지 2,085만원이고 당해연도 5,483만5,000원입니다. 내년도에 현재액이 8,885만5,000원입니다. 증감액이 3,4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주로 민원업무로 예산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활한 건축디자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596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은 내년도 예산이 2억 잡혀있는데 올해예산은 여기에 안나타나 있지만 2억으로 사업을 했었지요?

올해는 1억2,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과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예산액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해서 단독주택되어 있는데는 보안등 가로등을 다 관에서 물지 않습니까? 개인이 무는거는 아닌데 아파트 안에는 가로등 전기료까지 주민들이 다 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칠곡군은 아직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거는 보조금 지원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부분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아무리 확대해도 형평성문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구를 했는데 요번 예산을 높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597쪽에, 현수막걸이대 설치 및 정비 10개소가 있는데 경관기본계획 용역하고도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현수막걸이대는 위치만 된다면 많이 설치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대신에 불법현수막 난립되어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경관기본계획 용역이 2억이 있는데 용역비가 2억이면 꽤 큰돈인데 어느 범위까지 경관기본용역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경관기본계획법이 시행이 됩니다. 내년 2월 7일 이전에 이부분을 법제화로 됩니다. 종전에는 시급에서 해당이 되는데 군급에도 인구 10만 이상은 이법을 적용을 시켜서 경관을 조금 개선해라 경관 대상이 우리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특정 건축물이라든지 이부분을 무질서하게 하지말고 보기 좋게 기본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용역기관이 다른 시군에 살펴보면 2～3년 정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향후에 같은 다른 인근 시하고 같은 시점이 되지 않겠나해서 이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균형집행 부분이 또 대두가 됩니다.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건축디자인과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크지만 칠곡군 벌써 4,000억이 넘었는데 2억이면 그안에 포함된것이고 칠곡군이 말로는 인구 10만이 넘는 도시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외관이라든지 경관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선진화 된 도시는 조그마한 도시도 딱 들어가서 선입견이 가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간판이라든지 집의 형태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데 가면은 사람 은 비록 호수는 안많지만 여기는 선진화 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선입관이 들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칠곡군은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지만 아직도 무질서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선입관을 좋게 선진시민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역시 거기에 사는 사람도 맞춰서 업그레이드 된다고 봅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옥외광고시범거리 조성사업 도 응모하셔서 예산받아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대대 들어가는 구2대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그기서 미군부대 후문까지 거리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에 관계를 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다행히 저희들 군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올라가다보면 우측에는 간판이 적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더 내서 중앙초등학교 밑에 제일교회쪽부터 하는게 안맞겠나 향후에는 다른 쪽에 하고 지금현재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제일교회에서 후문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판하면 1점포당 대충 얼마정도하면 됩니까?

300만원정도 되는데 도에 실제적으로 3억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나 부족하면 군비라도 충당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3억정도로 100개 정도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