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해서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연일 계속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에 앞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드라마 “강철왕”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미집행된 예산 3억 1,200 그리고 미술에 대한 1억, 이래서 4억 1,200만 원은 저희들은 변경협약과 동시에 3억 1,200만 원은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반납 을 하고 1억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 이내에 반납하는 보증보험 공증과 보증인 두 사람을 내 서, 연대보증을 해서 납부하기로 저희들이 잠정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롬멜세트장을 제외한 청 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활용을 하고 우리 시의 농·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홍보에 대한 것을 하기로 의견이 지금 모아졌습니다.

(주)강호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을 한번 하기 전에 했습니까?

예, 의견이 모아졌는 게 지금 말씀 드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법적으로 갔을 때, 이 문제 어떤 손해배상, 여기 에 보면 우리가 이제 협약의 해제나 또는 해지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협약이 해제 또는 해제 된 때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지요? 13조 있지요?

예.

협의서, 드라마 “강철왕” 계약 제13조 보면 그래 돼 있고 13조제2항 보면 협 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는 상대방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 협약서 2조에 보면, 2조1항에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드라마세트장 제작과 그다음에 제작비 지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 분이 있어서 실제 소송을 해도 강호에 대한 귀책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 구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님들의 의견입니다.

강호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또 우리 가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강호의 책임능력이라든지 변제능력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가 전 조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문을 받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 도 귀책사유가 강호에 귀책사유가 많을 경우에는 강호에 대해서 2억이라고 판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강호에 대한 귀책사유보다는 사실은 KBS에 대한 귀책사유가 많은 것으 로 지금 변호사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호에 대한 이행보증금 자체도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지금 변호사님들은 판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작지원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15억 정도에 대해서는 건 물이 현재 존재하는 그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자기가 반납하 였다고 하는 의결 이외에 사실상 반납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사항으로 지금 변 호사님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KBS에서 책임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 계약서 내용을 봤을 때 KBS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KBS 책임있는 유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계약서 경 우로 봐서는.

그때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우리 소송이 진행됐을 때 강호가 KBS와 협약 관계, 계약 관계에 따른 위반의 사안은 발생을 한다, 그대신에 그 심리나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진행되면 KBS에 대한 사유가 오히려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강호가 KBS하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은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떤 법적인 처리문제보다는 서로 원만하게 KBS는 아니더라도 아까 TV조선이나 종방에 계약 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포항시의 이익이나 또 “강철왕”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다 그렇 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포항시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지금 답변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학중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첫 번째 목적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 왜 이런 때까지 왔느냐에 대한 조사목적입니다. 그 조사가 끝나야 사실상 대안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한 개도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대안만 내놓고 자꾸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이거는 조사위원회 원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조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그 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알고 난 다음에 그 해결한 다음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사용되는 제반 문제점은 한 개도 안 하려고 하고 어떤 해결을 하려 하지 않고 종방만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거는 조사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조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조사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회계규칙은 둘째 치고 우리가 썼는 돈에 대한, 언제, 어떻게 썼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 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른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조사위원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안을 내놓을 거예요? 아까 그 법적 자문을 받으니까 포항시가 불리하다고 했는데 포항시가 불리한 것 한 개도 없 습니다. 왜 포항시가 불리해요? 법을 협약서를 위반한 강호가 모든 책임이,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회계규칙에 돈을 5억을 줬는 데 대한 사 용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 돈이 아니예요. 그 돈, 5억을 받고 시작해도 우리가 지금 계약 위반에 대한 것을 소송해야 되는 이런 판국에 지금 3억 얼마 가지고 남아있는 돈에 1억을 흥정하고 있고 이거는 포항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왜 포항시가 손해를 봐 가면서 지금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타당성이 있는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안을 저희들이 찾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찾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말씀드린 내용이 고요. 근데 그런 대안을 찾아서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판단컨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남았는 정산금액 3억 분하고 1억을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4억으로서 합의를 하자고 아마 강호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제일 처음 5억을 지금 집행하지 않아야 될 5억이, 남아 있어야 될 5억을 지급한 공무원들도 상당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공무원들한테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2차 지급일, 오픈세트 준공 후 15일 내 지급하기로 했는 부분이 아직도 돈 5억이 정상적으 로 우리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포항시 통장에. 그런데 2012년 6월 25일 날 그 돈이 이미 지급을 다 해 버렸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본 위원회가 요구했는 5억을 우리가 합의점이라고 했는 것은 아니지만도 가장 중요한 금액이 5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누차례 강호에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에 그런 얘기를 요 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 5억은 어떤 이유든 이 돈을 사용해서는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부터 협상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차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 으로 한다면 지금과 같이 양보할 이유가 포항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든 이 돈의 사용처를 알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했는데 통장 에 복합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이렇게 갔는구나. 우리가 타당성 있게 생각되는 금액은 우리가 한 개도 자료 제출은 못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찾아야 됩니다. 위원회를 자그마치 이렇게 오래 하고도 거기에 대한 내용 한 개 없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참 시민들한테도 부끄럽고 우리 능력한계도 그렇고 조사권이 없다고 하지만도 협조 안 해준 강호 나 집행부에도 좀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3·4차 때도 한번 짚어봤는데 롬멜하우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손해 한 5 억 정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갖고 나오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롬멜하우스 1억 2,000 부분, 그다음에 미술 부분 에 대해서 1억 부분하고 이래서 4억 1,200 정도는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은 어디에 있어요? 받아왔어요?

그거는 지금 변경협약이나 이런 절차 이루어졌을 때.

아직 변경절차는 안 밟고 있지요? 조사위원회 하는 바람에.

예.

협상, 협의합니까?

그거는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하더라도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하겠다, 앞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변경협약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습니 다.

대책이 좀 그래도 대안을 제시해줘야 저희들도 결정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없 는 상태에서 결정이라도 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2일까지 우리가 연기해 주는 것도 이 돈을 일단은 5억 관련해서 2일 안으로 그 돈을 해결을 일단은 받아오든지 어떻 게 하든지 하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몇 번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황당 안 하시겠습니까? 왜 그동안에 해결을 못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국장님 한번 대신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조사위원회에서 주문을 하실 때 저희들이 이 돈을 강호프로덕션 에서 반납하도록금 자기네들이 우리들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일부 또는 변경의 어떤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 을 일단 조사위원회가 종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받는 걸로 강호프로덕션에서는 저희들한테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괜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이 돈 주고 무마하는 것이 보이 니까 이 돈은 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받겠다, 이 정도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상태에 가 있으면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로만 했습니까?

서류는 없고 그 신의는 지켜지는 쪽으로 그다음에 3억 1,200하고 지 금 현재 강학중 위원님께서 남았는 돈을 다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남은 돈이 3억 1,200만 원, 롬멜하우스 제작하는 돈하고 그다음에 미술품 1억 2,000 중에 2,000만 원은 자기네들이, 청와대 세트장에 2,000만 원, 미술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억은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그 돈하고 미술품 그 돈 1억하고 3억 1,200, 롬멜하우스비하고 4억 1,200은 저희들 이 받도록금 그렇게 위원님들이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합의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 리가 집요하게 내놔라 하는 그런 어떤 조건에서 지금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러면 말로만 이야기 했습니까?

그거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바로 신의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조사위원회 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이랬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1억 더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 롬멜하우스 안 지 은 것하고 그다음에 미술품 1억 2,000 중에 2,000만 원은 자기네들이 지금 했는 거고 나머지 1억은 안 썼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 그 돈은 우리한테 반납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안 줘도 될 돈, 5억. 아까 좀 전에 손정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그 5억을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4억 1,200 이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돈......

결국은 그게 협상도 아니고 받을 것도 못 받고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젠 좀, 처음에는 결국에 소송해도 찾기 힘들다. 그나마 이 돈이라도 우리 협상해서 이렇게 찾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변호사 자문받으니까 많이 불리하다, 여러 가지 돈 찾는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불리하든 어떻든 강학중 위원님 말씀처럼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게 방송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 방송, 자기들이 포레카에 40억 받고 지금까지 쓴 돈이 우리한테 20억 받고 지금까지 쓴 돈 이 통장을 보니까 50억이 넘게 써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국정 감사를 하든지 경찰조사를 하든지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촬영은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저는 그래요, 이 돈 찾아봐야 도하고 얼마나 더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는 소송 을 해 봐야 된다. 안 쓴 돈까지도 너희 소송해서 찾아가봐라 이런 식인데 찾든 못 찾든 원칙적으로 소송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가 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자기 돈 얼마 주는 대충 받고 이거 촬영하고 이렇게 끝내자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 니다. 이번 저희들 조사위원회 취지가, 그렇게 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공무원분들이 저는 이 일로 해서 크게 다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거냐. 원칙대로 풀어갈 거냐, 안 풀어 갈거냐 라는 건데 지금 자꾸 원칙대로 안 풀려고 하고 있거 든요. 어떻게 됐든 원칙대로 좀 풀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대안이라는 것이 자꾸 가져 나오시는데 이 대안이 해결책이 저는 아니라고.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책임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자꾸 가져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시 입장으로 봤을 때에 대안은 안 맞는것 같다, 이제는 이거는 안 맞는것 같다는 거예요. 의회가 포항시민의 입장을 어떤 대안을 풀어가야 되는데 집행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한 부분, 조금이라도 깃털 하나라도 덜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5억을 찾을지, 10억을 찾을지 이거는 소송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KBS나 MBC나 이런 방송에 종편에 갈거냐, 종편에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종편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요. 저는 기존에 KBS 가는 부분도 이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KBS 밤 늦은 프로그램에 지방에 드라마 촬영 비용을 지불하고 세트장 문제로 전 국적으로 고민에, 골칫덩어리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방송에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나왔는데 문경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소송이 걸려, 건물로 인해서 소송 걸려있는 데도 있고 철거비용이 없어서 철거 못 하는 데도 있고 유지비를 없어 가지고 그냥 방치된 곳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KBS에 방영이 돼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관광객이 있거나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더더욱 KBS 해도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종편에 해 가지고 더 할텐데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제 판단에서는 여기서 계약해지를 하고 소송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이 대안이 가장 맞다,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니면 거꾸로 간다고 하면 기존에 돈 있는 거 뭐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얼마 찾겠습니까? 찾아봐야 도에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롬멜하우스 지으십시오. 지어 가지고 완전히 싹 다 지원 하는 게 안 맞겠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드라마 촬영하는 데 당시에도 롬멜하우스에 여기 와서 계속 포항에서 촬영을 하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롬멜하우스를 여기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 하나도 없는데 롬멜하우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송해서 계약 해지해 가지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지. 드라마 촬영을 자기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은 강호인데 이거는 마지막 끝까지 그래 해 주는 것 아니예요? 보조금도 잘못 써줬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봐주고 보조금 나가서 안 되는데도 그냥 강호도 우리가 필요없는데 시가 돈을 주더라 이럴 정도로 돈을 갖다 바치고 마지막에 문제해결은 이 런 식으로 아이고 뭐 해 주고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롬멜하우스든 뭐든 지원하는 것, 소송을 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지어 주고 포항에서 촬영하라 그러든가 아니면 소송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결정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괜히 몇 푼 얼마 찾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차라리 그러십시오. 지원을 다 해서 롬멜하우스에 촬영하고 이래서 포항에 홍보효과도 있고 차라리 이렇게 말씀 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아니면 할 이유가 없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제 생각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다 하면 지원합시다. 돈 얼마 남지 않은 돈 뭐 하러 찾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안 그래도 답변 주문합니다. 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국 장으로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매끄럽게 협약대로 추진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이래 느끼고 있 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의욕적으로 청와대 세트장이라든가 이런게 전국에 없는 입장이고 이게 청와대 세트장이 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 다 하는 그런 어떤 목적, 그다음에 강철왕이라고 하는 불의의 철의 전문인을 드라마화함으로 써 포항의 어떤 이미지 또는 브랜드 향상, 이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 들이 의욕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호프로덕션이 KBS하고 방영 어떤 문제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 진하게 왔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송을 만약에 간다고 볼 것 같으면 돈을 어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하는 어떤 문제는 아마 법정에서 다툼을 벌려봐야 재판부에 일부 승소가 될지 이 거는 재판관이 판단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루한 어떤 법적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투자되지 않은 그 돈에 대해서는 전액환 수를 좀 해라 하는 그런 어떤 주문이 계셔 가지고 롬멜하우스 지금 착공이 안 됐으니까 그 돈 손 대지 마라, 이래서 3억 1,200만 원, 그다음에 1억 2,000 중에 예술품 그 금액에 1억 2,000 중에 지금 서류에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쓰고 1억이 남았다. 그 돈은 반드시 내놔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4억 1,200만 원이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위 원님들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강호프로덕션하고 계속 종용하는 어떤 입장입니 다. 만약에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주문을 해 주신다고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보증인 을 세워 가지고라도 채무능력 부담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라도 제가 돈을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아무런 이런 어떤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서 공무원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또 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데 신중성을 기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로 생각을 해 봤을때 음폐수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2,000여 공직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아마 시작하려고 하면 상당한 위축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앞으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이 돈은 받아 내고 나름대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을 내서 나름대로 강호 측에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아내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도 과감하게 좀 치밀 하게 계획해 가지고 앞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 다. 실질적으로 저도 소송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때 아까 우리 과장이 조금 표현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강호하고 저희 들이 갑을 간에 소송이 제기된다고 볼 것 같으면 틀림없이 제3의 KBS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 다, 소송 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강호도 우리한테 나름대로 의무이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 임이 있을 것이고 다만 법정에서 강호가 100% 처음부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았 다고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증상이 참작되다 보면 저희들한테 완전 승소가 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표현을 과장이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 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하는 계약상에 있어서는 좀 어설픈 그런 계약으로 인해서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을 삼아서 좀 더 치밀하게 시 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돈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KBS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 호가 책임을 덜 고 하는 부분은 돈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형사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는 있겠 다. 그러나 돈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됐든 협약서를 잘못했는지 어떻 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협약서 그냥 보내는 대로 하면 안 쓴 돈이야 당연히 찾을 것이고 그다음에 쓴 돈 부분에 대해서도 촬영도 못 하고 결국에 저희가 하자고 한대로 했는데 결국에 방영이 안 됐으면 거기에 지금 쓴 돈 부분에 대해, 1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 최소한의 한 50% 정도는 강호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판결을 저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그 강호라는 유한회사가, 대표자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필 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판단해서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쩌면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준 돈까지도 잘못 하면 못 찾을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협의하는 것보다도 더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있든 없든 이 부분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맞지 않느냐 . 지금 이제 문제해결 방법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집 행부하고 생각차이인데요. 뭐냐 그러면 집행부는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차피 강호 말처럼 같으면 자기들은 어차피 촬영을 할 것 아닙니까? 롬멜하우스도 없고 롬멜하우스도 서울에서 뭐 경기도 쪽에 지어서 한다 그러고 이것도 뭐 구 청와대도 서울에서 새로 지어서 하든지 자기가 뭐 촬영하고 안 하고는 배경이 포항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포스코가 포항에 있지, 다른 데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도음산에 지은 여기서 촬영 안 한다고 해서 포항에 홍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세트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줄 이유가, 아 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언뜻 나와서 불려서 돈을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언제부터 그 돈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돈의 지원을 다 하는 것이 맞 다. 100% 다 해서 소송 안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일하 는 상황의 추진이 위축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위축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해서 실패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전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이 같이 실 패할거다, 지난 번에도 실패했고 실패할 확률도 많고 이거 윗선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는 이런 일이 없으려 하면 이번만큼은 조금 차단이 되어줘야 된다. 대선 전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다음에 포스코 회장도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회장 한 번 더 하려 하면 돈 좀 투자해서 다 아구가 맞아 가지고 한 것 아니예요 ? 이러한 부분들은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단되려고 하면 이번 차에 이런 일 들이 막아져야 된다, 그 당시에 이 담당과장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책임지겠다는 소리를 못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까지 했으니까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래서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차단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다만 “강철왕”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박태준 같은, 덩샤오핑 거기서 박태준 같은 인물이 하나만 더 있으면 중국이 100년의 발전을 당기겠다 이런 어떤 쪽으로 까지 이야기 했는 그 어떤 드라마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거지, 뭐 대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위반하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법적인 책임문제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는 의회에서 주문하신다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학중 위원.

위원장님.

손정수 위원, 한 번 더 하세요.

국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것 중에 3억 1,200하고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랬는 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지나 해약으로 정산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금 액입니다. 이것 가지고 협상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당하게 많이 받아내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 금액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이 금액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빠른 조치를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거라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싸움을 하자는 것인데 이런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자꾸 다른 방향 쪽으로 시간 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이게 한계가 있구나 참 어 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금액에 대한 부분 가지고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하고 타협를 하고 이게 당연히 주는 금액인데 줄 수 있다, 줄 수 있으니까 이행서를 하고 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도로 당 연히 해야 될 요구권한인데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협상대에 이래 앉아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 는 그 자체가 좀 아쉽다. 대응 자체가 좀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대안으로 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 같으면 3억 1,200하고 1억에 대해서 미사용한 돈에 대해서 전액징수하고 KBS와 TV조선에 시청률이라든 가 이런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호 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일정금액을 제시하라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보도록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겠다 거예요? 오히려 저는 국장님, 왜 소송을 하는 게 소송하면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꼭 가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소송에 갈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 수하지 않고 지급된 5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거는 공무 원이 잘못되었는 것 맞습니다. 그래 했을 때 그 사람들 덜렁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돈도 저희들이 좀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강호에도 덜렁 돈 내놔라니까 일단 조사위원회 결정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이미 속기록에 돼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조사위원회에서 어 떤 소송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저라도 법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덜렁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 생각할 때는.

그러면 속기를 끝내고 그다음에 토론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협상의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소송한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요? 없다고 하면 돈을 많이 찾고 적게 찾고의 저는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박경열 위원님 말씀도 저도 어쨌든 간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 든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한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한계가 결국 시비를 낭비한 부분이 공무원의 책임 부분이 좀 따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받아낼 돈은 받아내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시의 위상, 이런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심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금 제가 행정적으로 조 사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집행부가 어떤 종편에 가 도 1% 되지만 효과가 있고 스포츠 조선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을 자꾸 지푸라기라도 그거 한 건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집행부가 왜 여기에다가 목숨을 거는지 차라리 그러면 종편으로 가는데 이런 이런 소송 으로 가면 이러한 이러한 문제가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든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거 지. 아니, 40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종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강학중 위원님 말씀처럼, 가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의미는 우리 포항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뭐냐 그러면 20억을 줬을 때는 롬멜하우스 짓고 여기 할 때는 뭐냐 그러면 롬멜하우스에 관광객도 찾아오고 난리친다고 그랬지 않습니 까?

예.

포항에다가 여기 뭐 지어 놓고.

롬멜하우스는 여기 촬영하고 끝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촬영을 수차례 하고 이러면 그런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종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편으로 가고 싶은 것은 강호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종편을 가려고 하는지.

당초에 롬멜하우스는 촬영이 끝나고 세트장 철거가 돼 있고 지금 청와 대는 우리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도록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관광상품 하시지 말고 철거하십시오.

KBS, 국장님,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며칠 전에, 며칠 안 됐어요. KBS 지방에 뭐냐 그러면 드라마 촬영 지원금으로 문제해 가지고 나왔는데 KBS 인터넷 들어 가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꼭 청와대, 우리 구 청와대보다 건물 더 좋게 지어놨는데 완전히 있잖아 요. 흉가처럼 이래 돼 가지고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불을 보듯 뻔한데 그걸 왜 무슨 관광자원이 됩니까? 오히려 거기에 자연경관만 해치고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세트장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돼 가지고 지역적으로 특수를 누 리는 데도 있습니다.

문경하고 한두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국장님,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잠시 원활하게 조 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토론을 좀 할까 합니다.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더 끌어본들 조사에 큰 별 의미가 없고 하니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