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제19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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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주말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편히 쉬시지 못 했을 것 같아서 인사말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금요일에 오정구를 했습니다. 원미구는 오정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원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이기도 해서 대단히 과중한 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청에 계신 분들께서 더 많은 수고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성의 있게 잘 받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쭉 시민방청단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성정책포럼에서 이춘섭 님과 김광숙 님, 이연실 님이 와 계신데 환영하고 잠깐 방청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감사 실시 선언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지위원회는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역대 처음으로 차임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분의 중복적이거나 장시간의 발언을 서로가 지양하고 고른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 대단히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의와 협력 하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른 발언 속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점 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원미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원미구청장 윤인상 행정지원과장 정무석 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사회복지과장 윤애자 환경위생과장 한권우 심곡1동장 정경식 심곡2동장 이윤영 심곡3동장 김정성 원미1동장 강신모 원미2동장 윤용한 소사동장 박형목 역곡1동장 전평희 역곡2동장 이부훈 춘의동장 유광호 약대동장 정기재 중동장 박하석 중1동장 이경훈 중2동장 황병연 중3동장 정원철 중4동장 김현규 상동장 조태일 상1동장 박종수 상2동장 전명선 상3동장 김상완

김정기위원장

다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인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원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심명식 세무1과장입니다. 유화준 세무2과장입니다. 윤애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권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식 심곡1동장입니다. 이윤영 심곡2동장입니다. 김정성 심곡3동장입니다. 강신모 원미1동장입니다. 윤용한 원미2동장입니다. 박형목 소사동장입니다. 전평희 역곡1동장입니다. 이부훈 역곡2동장입니다. 유광호 춘의동장입니다. 도당동장은 사무관 임용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우민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정기재 약대동장입니다. 박하석 중동장입니다. 이경훈 중1동장입니다. 황병연 중동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김현규 중4동장입니다. 조태일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전명선 상2동장입니다. 끝으로 김상완 상3동장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미구 480여 공직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45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난주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민원실 앞을 녹색정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잘 갖춰져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민원인을 받는 자세 아주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일부러 그쪽으로 들렸더니 대형트리 3개를 만들어놨는데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오면서 뭐라고 할 것이 많았는데 그것 보고 기분이 좋아서 청장님 의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구민체육대회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를 들어서 줄넘기같이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사실 나머지 대용으로 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 청장님도 느끼셨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예전에는 단순하게 입장만 했는데 뭔가 동별 특색 있게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향후 체육대회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오셔서 동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요, 보고 느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제가 부임해 오자마자 10월 10일 원미구 한마음 체육대회를 거행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이번에는 입장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식을 할 때 동별로 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주 특색 있게 입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흐트러짐 없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구민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 끝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는 자생단체 위주의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원만의 행사가 아닌 다수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매년 체육대회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 하면 먹는 시간이 거의 60～70% 정도 됩니다. 그런 시간을 한 번에 줄인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불만이 있을 것이 뻔하니까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어찌됐든 점심시간을 활용한 음식 제공은 가능하겠지만 온종일 하는 것들은 준비하는 분들도 어렵지만 또 거기에서 저녁 때 되면 취객들도 생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많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청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저도 느낀 점이 어느 특정인만을 위한 축제 행사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중장년층 분들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도 중장년층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위험도가 적으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김문호위원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체육대회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구민체육대회가 몇몇 운동선수들만의 체육대회가 아니고 함께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 오셔서 내년에 체육대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참고로 저희가 시민운동장에서 원미구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쪽으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때문에 체육대회 며칠 전부터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내년 원미구 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의 원형광장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청, 동주민자치센터 각 부서별 봄, 가을 체육대회 하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자치센터별로

기천

한기천위원

구, 동주민자치센터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워크숍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별 봄, 가을 체육대회 하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직원들이요,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하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체육행사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1인당 7,000원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7,0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었잖아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00원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동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정규직이 11명 정도 되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9명에서 많은 데는 12명까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에 공익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는데 12명이면 얼마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래봐야 하여튼 10만 원

기천

한기천위원

7만 원 정도 갖고 체육대회가 가능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러니까 산에 한 번 돌고 와서 자장면 한 그릇 먹으면 끝나는 정도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간부공무원들이야 넘어가겠지만 사실 하부조직에서는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6,000원, 7,000원이 돈을 떠나서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됐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삭감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이번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등산, 족구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등산 가는 분 있고 족구 하는 팀도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디 등산 가도 최하 5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고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도 최하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부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직원들이······.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과에서 요새 시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을 올리면 삭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그러면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라도 접촉을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너무한다.” 이런 의견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삭감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이해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그렇죠.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이 사기진작과 화합이 아니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무원들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이 다 끝났지만 내년에라도 사전에 위원님들 좀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청장님 여기 오신 지 두 달 되셨지만 어쨌든 원미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에 경기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또 며칠 안 됐습니다만 11월 29일에 상1동 구지공원 화장실이 아름다운 화장실 금상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받은 것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감사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원도심활력화 사업을 시장님이 추진하셔서 전부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공원 리모델링, 화장실 개선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1동 구지공원에 있는 화장실처럼 모든 화장실을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구지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반달마을아파트 사이에 있어서 공간이 모호하니까 화장실 위에 잔디를 심고 자연녹지를 해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이 굉장히 특색 있는 것 같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화장실에 사람이 많을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쉼 공간 의자도 만들어 놓고 또 여성과 남성이 서로 보이지 않게 각도도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아이들 소변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기왕이면 새로 만드는 것을 원도심 쪽에도, 화장실을 잘못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두 차례 하는 경우도 봤어요. 창문 쪽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설계나 그런 것에 대해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현 여건에 맞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빗물받이를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 빗물받이가 물 내려가는 평면보다 높게 설치된 데가 간혹, 특히 원미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 그렇고 그런 곳이 많아요. 약간 경사가 져서 집수받이가 낮아야 배수가 잘될 텐데 그런 곳은 여름이 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빠른 행정으로 시민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또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엽이 많이 생겨서 그 낙엽이 비바람에 전부 떨어져서 빗물받이에 많이 고여 있는 것을 봤어요. 사실 조금 있다가 눈도 오고 추워서 그것이 그냥 얼어붙어버리면 그 역할과 기능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꼭 장마 때만이 아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태풍이 우리 부천을 피해가서 다행인데 2010년의 곤파스라든지 볼라벤이라든지 큰 태풍으로 인해서 원미산이나 인근 산의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정리한 것이 굉장히 많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많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그 대행으로 나무를 많이 식재하셨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충분하게 고사된 나무만큼 식재가 됐나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진달래를 더 심으려고 했는데 진달래는 묘목수급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많이 보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연보호협의회와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숲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는데 고사목이 10～15%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다 완료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자연보호에서 편백나무가 우리 인체에 좋다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지역별로 편백나무를 굉장히 많이 식재하거든요. 그런데 토질과 나무가 맞아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지 무조건 편백나무가 좋다고 해서 편백나무만 심어서 일부가 굉장히 많이 고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는 원미구의 토질상태를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지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좋다고 해서 심는 것은 저는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금요일에 오청구청 행정사무감사를 갔지만 오정구청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과실수 감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리고 인천 만수구청 앞에도 감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로수가 아닌 과실수가 우리 정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토질과 해서 도로변에 과실수를 심어서 구민이 눈으로 즐기고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식재도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편백나무는 사실상 남방 쪽에 적합한 나무로 판단이 되고 저희 구에서도 지난번에 430주를 심었는데 그중에 10% 남짓의 고사목이 발생해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겨울 동절기를 나봐야 내년 봄에 과연 얼마나 버틸지 부분에 따라서 계속 편백나무 숲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종을 갱신해서 다른 숲을 조성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실수 관련된 부분도 기존에 심어진 가로수에 대한 교체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조성할 가로나 이런 곳에는 우리 지형에 적합한 유실수를 심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차피 과실수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맹독성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가로수에 살포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차피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회에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일단 원미구에서는 어떤 것으로 소독을 했는지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될 수 있으면, 원미구에서도 그렇게 실적을 했더라고요. 수간주사를 이용한 방제를 적극 더 많이 하는 것이 지나가는 시민이나 그런 사람한테도 피해가 덜 가고 또 수고가 높은 나무들도 완전히 방제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농약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모르고 관행적으로 농약을 살포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독성이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큰 독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방제할 때 인부들이 전부 보호막 옷을 입지 않고 기본 마스크나 이 정도만 착용하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꼭 방제복과 방호복을 입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여기에도 구민이 행복하고 감동하는 감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원미구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보장 및 차상위계층 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해서 전세자금도 무이자로 2000만 원씩 대출해 주는데 생활안정자금 실적을 보니까 2012년에도 예산액은 7500이었는데 집행액은 2530만 원으로 33.7%밖에 집행이 안 돼서 작년에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예산이 8352만 6000원인데, 물론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3645만 6000원으로 43.6%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사유를 보면 보증인 미확보로 신청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생계가 어렵고 저소득층 분들이 어려워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있음에도 주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제가 본청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부천의 이자는 연 3%, 다른 지자체 용인이나 성남, 안양 같은 곳은 2%거든요. 그것은 1% 차이로 별로 비싸지 않은데 연체이자가 문제예요. 연체이자가 다른 곳은 2%, 3%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천은 10%나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무서워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계신 청장님이 시민들과 더 인접하게 자주 뵐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개 구청장님들이 시에 건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렵고 수혜 못 받는 주민이 많다, 어려운 분들이니 이자를 적정하게 인하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죠. 이렇게 많은 분이 있음에도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예산이 있음에도 지원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이자 부분은 반드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됐죠, 두 달 됐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두 달 됐습니다.

원종태위원

원미구의 시책추진비가 한 7000～8000만 원 되는데 구청장이 시책추진비 어디에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종태위원

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주로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비용으로 대부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종태위원

3개 구청 마찬가지인데 구청장이 정치인도 아닌데 뭐 이렇게 동네사람 많이 만나서 밥 먹고 다닙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동네 분들이라기보다는 유관기관단체의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구청장이 품위유지를 해야 될 상황도 가끔 발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절약해야죠. 구청장이 꼭 돈 내야 됩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절약해서 잘 쓰겠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본청 국장에 비해서 구청장들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물론 먼저 구청장님들이 다 쓰고 갔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기획예산과장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부천의 재정적인 여건도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옷수거함 시정질문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538개가 허가가 나서 되고 있는데 12월 5일까지인가 일제조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옷수거함 플러스 음식물쓰레기통, 기타 보행에 지장이 되는 도로 상의 지장물을 일제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종태위원

538개는 대로변에 도로점용허가 내준 것만 538개예요. 뒷골목까지 가면 1,000개가 넘는데 뒷골목은 왜 도로점용허가 안 받죠? 뒷골목은 시도나 국도가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아직 1,000개가 될지 600개가 될지 700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서 부적절한 장소에 있거나 전신주 이런 데 지장을 주는 것은 일제 철거를 하고 또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숫자나 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원종태위원

구청장님, 도로점용허가 내준 과장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업무 소관이 어디예요? 청소과예요, 도로과예요, 건설과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옷수거함의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재활용 측면에서 볼 때는

원종태위원

아니, 현재 업무 소관이 어디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징수 조례 한번 봤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 조례는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원종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시설안내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판매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딱 이 세 가지만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느 시절에 누가 점용허가 내준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점용허가 안 내주고 있는 오정구청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법을 어떻게 보고 누가 점용허가 내준 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지금 그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보는데 원래는 자원재활용의 취지에서의 권장사업으로 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법이나 조례에 없는 행위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불법을 조장했어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번에 정비하면서 관련법의 근거규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3개 구청 공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천 개가 있어요. 실제 옷이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내부를 깊숙이 한번 조사해 보면 이것을 전부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설치해 놓고 그 단체에서 한 통당 얼마씩 받고 또 업자한테 위탁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불법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알면서 눈감아 주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이것이 무효행위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하여튼 차제에 일제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준과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동안 점용료 낸 업자가 점용료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해 줘야 될 이런 무효행위, 법에 없는 행위를 공직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 또 오정구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기에 넘버와 부천시 마크를 다는데 예산을 들여서 해주겠다고······.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설치한 것도 불법인 데다 예산을 들여서 번호판과 부천시 마크를 달아주겠다는 발상을 하는 구청장님들 진짜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하여튼 정확히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되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조사는 이번 주면 마무리되고 현황분석과 정비계획을 금년 안에 세울 계획입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시정질문했는데 여태까지 1개 구청에서도 안 들어오고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내 주겠다고?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다 개정해서 내줄 거예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

원종태위원

하여튼 부천시 전체에 큰 문젯거리가 생겼으니까, 원미구가 제일 범위가 넓습니다. 잘 정리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3개 구가 합일점을 찾아서 정비하는 방향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앞서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원도심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구도심권에 가보세요. 공원 주변이고 주차장 주변이고 공터만 있으면 옷수거함 하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2개 딱 조를 짜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냄새나서 주민들 어떻게 견디는지 저는 참 신기해요. 특히 구도심 골목골목 전부 다 순찰하셔서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속해서 강조하시는데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옷수거함 통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도 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서로 경쟁하다시피 통만 갖다 놓고 전신주든 나무든 대로변에 철로 묶어놓고 아주 가관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김정기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외에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 청장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구청에도 공원녹지과가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원미구만 공원녹지과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중앙공원이 부천의 대표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공원뿐이 아닌 인근 공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야간에 나가면 애완견이 가정마다 많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이면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이 개들을 전부 데리고 나와요. 원칙적으로는 목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목줄을 하고 와도 거기에서는 풀어놓고 여러 개가 모여서, 사실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까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들을 위한 잔디밭처럼, 물론 개들을 가족이라고 여기고 사는 분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들 배설물을 치우려고 가방을 하나씩 들고는 오시는데 사실 풀어놓고 나면 그 개들이, 그리고 개는 개끼리 놀고 소위 말하는 개엄마들이라는 사람은 개엄마들끼리 따로 앉아서 놀거든요. 그러면 결국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시도 그렇고 구도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 번 보거든요. 어떻게 대책이 없겠습니까?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먼저 공원녹지과가 우리 원미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관리 체계가 저희 원미구는 지금 말씀하신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도당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근린공원부터 모든 소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애완견 문제에 대해 저도 중앙공원을 유심히 보면 동호인들이 개를 20마리, 30마리 데리고 나와서 중앙공원에서 친목을 다지는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개들은 지금 말씀하신 목줄과 오물처리하는 데에는 철저하게 관심을 갖는데 기타 유기견이나 데리고 나와서도 개 목줄을 풀어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목줄을 풀어놓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곁들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도 지역이라서 이따금 나가보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별안간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서로 말다툼이 붙은 것을 봤어요. 우리 아이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고 이쪽 부모는 우리 아이가 깜짝 놀랐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논란이 되는 것을 봤는데 단지 중앙공원만이 아닌 작은 소공원 같은 데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과거에 영상단지에 애견파크도 설치한다는 당초계획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한쪽에 개들이 놀 수 있는 개공원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래야 일반 시민과 구분돼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춘의동 쪽에는 도로 일부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

명순

경명순위원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것 못 보셨나요? 여기 가구 있는 데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길주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거기에서 종합운동장 가기 이전까지만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일부만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인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사실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의 문제가 제일 큰문제입니다. 그나마 중·상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조성된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도심과 연결되는 접점에서 연속성이 차단되는 것이 상당히 큰문제인데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전거도로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불과 몇 m도 되지 않게 하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춘의동 쪽에 보면 전부 가구백화점처럼 가구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가구점에서 자전거전용도로에 큰 에어라이트를 전부 설치해 놔서 자전거가 가다, 그 에어라이트가 작지도 않아요. 사람 몇 배 정도 키가 큰 것을 세워 놓으면 결국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로 가다가 그것을 피해서 가려면 차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도 문제고 에어라이트도 가구점 쪽에, 차라리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인도로 간다거나 그러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이용자들은 그것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일부만 있으니까 차라리 없애던지, 아니면 연속성 있게 더 연계하고 불법광고물 적치시킨 것을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이 오정구는 굉장히 많아요. 도로국장님 계실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답변에 보면 원미구는 357개나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년 중으로 완료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이 아닌 작년 2012년도인데 12년 말도 지났고 지금 2013년도 1년이 다됐는데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 보니까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라고만 답변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면 도대체 앞으로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7호선 개통과 함께 불법볼라드도 설치하지 않고 턱도 낮게 하고 안전성 있게 여러 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원도심활력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도 새로 개설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을 하실 때 사전에 함께 병행해서 하면 이런 미착오적인 행정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과와 교통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복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겨울철 대비해서 설해방지용 모래함, 염화칼슘 전부 다 채워진 것이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완비 100% 되신 것인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올해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저희 구에서도 염화칼슘과 소금, 기타 제설제를 다 완비했습니다. 염화칼슘은 1,225톤, 소금은 1,500톤, 그중에 친환경 제설제 84톤 확보했고 또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염화용액 액상제설제 생산시설도 다 맞춰서 4만 톤 정도의 염화용액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게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인도에 눈이 쌓였을 때 떼어낼 수 있는 기구 하얼빈에서 전 우의제 청장님이 보고 오셔서 제작해서 각 동에 전부 배부가 되어 있죠?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특히 구도심 언덕 같은 곳에 길도 좁고 그래서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데는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시청에는 39%, 구청은 40%, 동사무소는 여성공무원이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미구는 보면 9명에서 제일 많은 동은 12명 이렇게 인원이 있는데 어느 동은 반 정도씩이고 반 이상이 여성공무원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인사권은 갖고 있지만 구의 인사는 청장님의 역할도 있으실 텐데, 사실 공익요원들도 전부 남성이잖아요. 그분들이 여성공무원이 육체적으로 하기 힘든 일을 많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업무분장이 분리가 돼서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도록 동에 남성공무원들도 인사에 적절하게 배치해 주셔서 여성공무원들이 힘에 부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물론 여성과 남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남성이 할 일이 있고 또 여성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분율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구도심에는 보면 사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거리마다 전부 불법주차 단속이라는 현수막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신도시 말고 구도심에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허용해 주는 방안도 봐주시고 평일이라도 점심시간 식당 앞 같은 데는 단속을 적게 해주시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사는 분들한테,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없는 것도 마음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이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현재 재래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는 다소 완화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되지 않을 경우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더라도 심각하게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단속을 하고 하여튼 탄력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원미구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20개 동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됐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접목시킬 수 있었던 동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되면서 동 단위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단계부터,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중에는 토목사업과 유사한 별로 차별화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었고 아주 특성화시켜서 주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된 사업들도 있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이나 그것을 리드해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팀워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획일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에서 1억씩 배분해 주는 것보다는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품질이나 아이템을 상향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예산도 절감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역량을 키우려면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인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핵심역할을 하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도 거의 주체가 주민자치위원이거든요. 거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위원이 하고 있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동별 국민운동단체 특정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 단체의 주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참여예산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동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원미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혹시 각별하게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요?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는 1년에 한 번씩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각자 동에서 수행해온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시민의 참여도를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원미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워크숍 내용도 봤고 주민자치위원 합동워크숍을 원미구에서는 전체 79명 해서 1회 진행했더라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대상으로 한 교육이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건의도 드렸고 그룹별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 토론이 있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워크숍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성으로 진행된 것이 태반이더라고요. 워크숍 내용을 보면 원미1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13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고 원미2동도 회의실을 썼고 소사동, 역곡1동, 상동, 상1동, 상3동 정도만 자체 사무실이나 아니면 수련관을 빌려서 주민자치센터의 워크숍을 진행했고 대다수 동은 전부 관광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의 1시간 정도 자체강사를 쓰고 동장님이 강사를 하든가, 아니면 동행한 시의원, 도의원들 인사말을 통한 것이 거의 다였고, 그것도 중식시간 앞뒤로 해서 60분 정도 인사말하고 간략하게 주민자치위원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덕담의 말들 이외에는 전부 관광이었습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로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 동도 있고 대부도, 홍성, 양평, 단양, 포천, 영월, 영흥도, 가평, 강원도, 용문산리조트 이런 쪽으로 거의 관광 일색이었거든요. 이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에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니까 동의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화단 가꾸기, 야생화 가꾸기, 화단조성, 등산로 꽃 식재 이런 것이 마을 만들기였고 참여예산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서 하는 공원 리모델링이라든가 등산로 가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이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착오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내실화를 기할 때이고 마을 만들기도 조례가 통과되고 센터가 생기고 부서가 생겨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활성화가 될 텐데 가장 핵심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동도 가장 많고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될 텐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1동에서 경기의제와 같이 진행했던 마을 만들기 사업, 의제발굴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좋은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이 강화되려면 바로 예산이 떨어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사업 계획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생각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관광성이나 자체강사를 통해서 덕담을 주고받는 강의보다는 주로 선진사례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육을 충분히 하고 그러고서 우리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우선되어야 할 사업 또는 특정계층이나 연령대가 소외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통해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의제발굴을 해내고 그 의제발굴을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음 연도, 3년차, 5년차, 장기적으로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것은 각 동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계획성 있게 하고 각 동에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것이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질의 순서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외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총무팀장입니다. 송완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유경희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즉각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오정구에서 할 때는 너무 지체되어서 자료를 기다리다가 감사시간이 더 길어지더라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여성축구단이 세 팀 있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세 팀에서 한 팀이 해체됐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어디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은하수······.

기천

한기천위원

약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약대에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 팀당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예산 지원하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200만 원, 후반기에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번에 증액 안 했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증액 안 했습니다. 200만 원씩 400만 원을······.

기천

한기천위원

600이 아니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600만 원은 동에서 나가는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총 1000만 원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두 팀에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1개 팀에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두 팀이 2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현재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5팀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팀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세 팀인데 하나가 해체됐잖아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섯 팀이죠, 그러면 감독수당은?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감독수당은 별도로 연습장이 있는 동에

기천

한기천위원

120만 원 나가잖아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에 6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여성축구가 동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속해 있잖아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 속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천

한기천위원

생활체육 부천시협의회 여성축구단에 소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다섯 개 팀이 연간 5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봐야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부천시협의회 여성축구단으로 소속되면 어느 정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거기에 예속되면 감독 하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면 사실 통합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소속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 구청 행정지원과장과 본청 체육진흥과와 긴밀히 생활체육 부천시협의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감독 하나면 되고 1년에 예산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최하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3개 구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이렇게 적은 액수라도 자꾸 절감해야, 그래서 부천시가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 수천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부천시가 이렇게 자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 좀 하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주목적이 뭐죠, 과장님?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김문호위원

경연대회를 하는 주목적은 동별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동은 20개도 넘고 없는 데는 4개, 5개, 지역여건상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구에서 경연대회까지 개최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동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있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도 2011, 12, 13년 자료를 보면 전혀 미동도 없는 동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셔서 자체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헬스장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스장 관련 월 이용자 수라고 해서 심곡1동의 총 회원수가 91명인데 1만 5580명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곡3동은 회원수가 70명인데 1만 8700명, 중동은 회원이 280명입니다. 그런데 1만 3684명 이용했다, 이것이 어떤 자료죠? 아무리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근거도 없는 자료를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이 뭔지 아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취합한 자료인데

김문호위원

취합했어도 딱 보세요. 심곡3동 회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1만 807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나눠서 계산해 봐도 안 맞고 역으로 계산해 봐도 안 맞고, 중동은 최고 많더라고요, 280명입니다. 역곡2동도 136명인데 이 자료 그냥 주신 것 아니에요? 확인하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김문호위원

제가 심곡1동 지하에 있는 헬스장을 2층, 3층으로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도 보면 다들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포기했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대부분 보면, 이것을 딱 보세요. 4개, 5개 되는 미진한 동이 보면,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가능치 않잖아요. 중동은 5층에 있는데 중동장님, 평수가 몇 평입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200㎡입니다.

김문호위원

평수로 하면 200㎡인데

하석

박하석원미구중동장

1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김문호위원

200㎡인데 150평 정도 되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60～70평 정도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60～70평 되는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280명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이 대부분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자료 다시 확인해서 심도 있게 올려주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만 하면 뭐합니까? 몇 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 컴퓨터가 실제 됩니까? 요즘에 컴퓨터 시설 잘해 놓는데 그런 컴퓨터는 지금 동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컴퓨터 프로그램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동에 하고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세요. 보면 어느 동은 쭉 활성화되는 동이 있는데 원미2동과 심곡3동은 굉장히 활성화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들이 실제 주민한테 이용도, 활용도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잘되고 있는 동을 견학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동별 장학회 있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난번 본청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33쪽 봐주실래요? 심곡1동은 5600만 원, 심곡2동은 7100만 원, 심곡3동 5900만 원, 이 장학회를 구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은 안 하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장학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과장님?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번쯤 체크를 합니다.

김문호위원

하시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

보면 심곡1동은 연간지급운영액이 830만 원이고 어디는 200만 원 이런 것인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실상 자치적인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별로 운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포맷을 내려 보내서 이런 쪽으로 관리해 달라, 왜냐하면 우려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장학회 기금이 잘못하면 개인들에 의해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회 기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틀로 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사고 나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과 관계도 없는 것이지만 또 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학기금이 문제가 되면 다 주변에서는 동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프로그램들은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봤으니까,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되실 때 쭉 보세요. 보실 시간 없겠지만 팀장님들 옆에 앉아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다 하시지 말고 팀장님께서 전부 확인하세요. 그냥 자료만 받아서 올리지 말고 실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한번 자료만 놓고라도 보세요. 나가서까지 확인은 못 하겠지만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전혀 안 되는 동이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방안들을 찾아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추진실적 9쪽 보면 직원결속력 강화를 위한 화합행사 중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셨잖아요. 내일 소사구청을 할 예정이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정구청을 했지만 각 구청별 행감 준비를 하는 동안 보면 원미구가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고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인숙위원

85명에 대한 대상선정 방법이 어떠셨을까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과별로 부서장이 선출을 해줬습니다.

김인숙위원

부서장이 선출하신 거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인숙위원

지원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지원은 아닙니다. 희망에 의해서

김인숙위원

희망자 우선순위로 받으셨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희망자 우선순위고 여러 명이 있으면 부서장이

김인숙위원

그중에서 조율하셨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인숙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754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인숙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네요. 여행지는 주로 어디어디를 가셨어요? 2회 갔다 오셨다 그러던데.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두 번 다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서 했습니다.

김인숙위원

템플스테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조금 넘어서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 템플스테이를 시작한 것이 2002년도부터 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고 많이 자리 잡히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부천에서, 그것도 원미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하셨다는 것이 너무 눈에 띄어서 일단 말씀드렸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따로 있지 않아서 오정구청 감사할 때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일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갔다 온 이후에 평가는 어떠신가요, 따로 평가보고서나 이런 것을 받으셨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일정이 보니까 2일 동안 아주 빡빡하게 했고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인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관련되어 다른 데 없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외갓집 체험마을 운영하셨고 멘토링제 운영하셨는데 저는 시민을 향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직자를 관리하고 그들과 함께 부천시의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들과의 관계, 결속력이나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가운데서의 행정적 역할의 제일 타워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본청은 본청대로 가더라도 구청에서의 가장 핵심역할을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그것도 원미구청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들을 향한 정책들을 자꾸 마련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각 기관별이나 조직별 자치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사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일정을 강제하기 때문에 항상 그 조직에 있는 부서원들은 굉장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힐링프로그램답게 그냥 일정을 채워야 하니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잘 만들어서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천시민을 향한 행정서비스가 조금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 있게 갈 수 있는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원미구청이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만들지 마시고 지원자 우선순위로 하되 잘 조율하셔서 누구는 예쁨 받아서 가고 누구는 눈 밖에 나서 못 갔다 이런 것 말고 템플스테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직원을 향한 정책방향을 조금 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평가 관련된 것은 잘 정리해 주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경명순 간사님 외에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시면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 지 두 달 되셨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업무파악 전부 되셨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본 위원이 2011년, 2012년, 2013년 3년째 하는 것인데 각 동에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는 오정구 같은 경우 안 하고 지나왔는데 보니까 사고현황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면허 취득한 기간이 짧아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주시고 사고 내용을 보면 전부 접촉사고예요. 그래서 센서 좀 부착해 달라고 했더니 센서는 전부 부착했다고 했는데도 처리내용을 보면 100% 접촉사고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치가 있는데 3년 동안 사고수를 보니까 공무원이 25건을 냈고 공익요원이 41건을 냈고 기타 다섯 분인데 새마을지도자가 네 분, 대체인력 한 분으로 71건이에요. 사고 건수가 조금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또 늘어나는데 공익요원들 교육을 시키신 바 있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운전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전날 술을 먹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절대하지 말 것 이런 것을 단단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접촉사고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가끔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제일 위에 있는데 심곡1동 새마을지도자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보험처리 결과 보험회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81만 7000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싼 거예요. 비싼 경우에는 도당동은 금년 4월에 공무원이 낸 것인데 한 번에 소요예산이 399만 5000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소요됩니다. 보험금이 아닌 보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3년 동안 자그마치 6759만 2000원이나 돼요. 이것이 이따금 일어난다고 하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3년 것을 보니까 제일 사고를 많이 낸 데가 심곡1동인데 사고건수가 8건이나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던 동은 하나도 없어요. 2011년, 12년, 13년 매해 사고를 낸 동은 8개 동, 두 해는 사고가 있었고 한 해는 사고가 없었던 동은 9개 동, 사고를 한 번만 내고 2년 동안 없었던 동은 소사동, 약대동, 중2동 이렇게 3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주지를 시켜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엄청 크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 96쪽 보면 2013년도까지 보험료 총 들어간 것이 7925만 8000원이나 돼요. 과장님,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큰돈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보험료도 문제가 되지만 이로 인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가뜩이나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8명, 9명, 10명, 11명 적게 근무하는데 부상이라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또 그만큼 자원손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20개 동의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동장님들이 각 동에 가셔서 다시 한 번 여러 명을 놓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그 동에 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3년 동안 보험금 유발을 제일 많이 시킨 동이 춘의동이에요. 얼마냐 하면 1039만 9000원이나 돼요. 2등이 어디냐, 도당동 751만 5000원이고 그 다음이 중3동 585만 6000원, 반대로 보험료 소요예산이 제일 적은 데는 심곡2동, 원미2동, 약대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차를 보면 여기에 차량연식이 나와 있는데 2004년식이 3대가 있고 2008년식이 11대 있고 2010년식이 4대 있는데 보험료라는 것은 차가 오래되고 노후하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고를 많이 내면 오히려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실례로 2008년식의 차가 20개 동 중에서 11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같은 연식이니까 보험료가 거의 같게 나와야 되는데 역곡2동은 금년에 195만 9000원으로 제일 많이 냈고 유발금도 622만 원으로 1등이에요. 역곡2동 동장님, 동에 가셔서 운전하는 공무원과 공익요원한테 안전운전 하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해 주시고 그 반대로 똑같이 2008년식인데 소사동은 3년간 낸 것이 237만 4000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같은 연식인데도 이렇게 사고건수에 따라서 금액의 빈도가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보험료도 가장 적게 낸 데가 소사동으로 89만 3000원밖에 안 냈어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사실 우리 관용차량이 119 응급차량도 아니고 시간을 급박하게 요할 일이 있나요, 과장님?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춘의동이나 도당동처럼 행사가 많은 데,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데가 접촉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차량운행을 많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급환자가 와서 급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행사가 많으니까 차량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전규정과 안전속도를 지켜서 하면 3년 동안 들어간 보험금이 8000만 원인데 그런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각 동별로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긴축재정해서 많이들 삭감됐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줄이지 못하고 1년에 평균 2500만 원 정도씩 나가게, 제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평균 보면 오정구가 평균적으로 제일 높아요. 물론 사고가 덜 난 데는 100만 원 미만인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오정구 140만 원, 소사구 166만 7000원, 원미구 112만 6000원이에요. 개중에 그래도 원미구가 조금 싸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셔서 내년에는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작년과 재작년에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2013년도에 사고가 하나도 없었던 동은 4개밖에 없어요. 소사동, 춘의동, 중2동, 중4동 4개 동이거든요. 내년에는 제발 사고가 하나도 없는, 사실 우리가 예산도 부과가 되지만 가뜩이나 동에 인력도 없는데 인력활용을 못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험료가 많이 들어간 것도 대단히 심각하지만 그것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과 행정도 대단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한기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에 보조금 줄 때 자부담을 50% 준비해야만 50% 매칭으로 주는 모양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일정부분이에요, 딱 50%예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50%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런데 그 50%가 준비 안 됐어도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3개 축구단 중에 1개 축구단은 3년 연속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200만 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페널티를 정확하게 주시고, 작년에는 1개 구단에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400만 원씩 주는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4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100만 원은 무슨 요인으로 올렸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운동장 사용료로 거의 절반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를 교육지원청의 규정에 의해서 내는지 내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 부천시에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비로 1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기타 미래학교다 해서 주고 무상급식까지 하면 500억 이상 주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주머니에 넣고 저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에 넣는 식이라고요. 이런 것은 충분히 학교와 협의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충분한 협조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절약하면 보조금을 올려주지 말고 앞서 한기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부천시축구연합회에 연합회비라고 해서 35만 원을 냈더라고요. 1년에 35만 원을 냈는지 6개월에 35만 원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요. 부천시체육회에서 자기네 회원으로 관리를 하면 연합회비를 내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회비 내는 것도 얼마든지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고 이분들도 자기네 자부담에서 더 안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빼서 저기에 넣고 사실 따져보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동사무소 프로그램으로 60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동에 주고 있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춘의동과 역곡1동하고······.

원종태위원

역곡1동 동장님 좀······.

김정기위원장

역곡1동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역곡1동장 전평희입니다.

원종태위원

동장님,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해서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1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금년 것이요?

원종태위원

네, 금년 것이요.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 2개 동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두 과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 어떤 종목이죠?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제가 원 위원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여성축구단 관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원종태위원

네, 그런데 예산서에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에어로빅과 축구 두 가지입니다.

원종태위원

에어로빅이 25시간씩 12개월로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축구교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축구교실은 회원수가 약 27～28명 되는데 역곡1동의 주민만이 아니고 인근주민이 연합해서 하는데 연습하는 운동장을 저희 역곡1동 관내의 역곡중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매월 강사수당을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매월 50만 원이요?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네.

원종태위원

그러면 매일합니까, 요일별로 합니까?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주 3회 합니다.

원종태위원

주로 대상자는 누구죠? 청소년이냐, 여성이냐, 어린이냐.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여성이죠. 축구단은 어머니, 여성입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주부 분들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돈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할 것 아닙니까?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현장 확인은 누가 하나요?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요청서가 들어오고 또 야간에 연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100%는 못 가보지만 관내단체 회의 때나 일부러도 가보고 음료수도 한두 박스 사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동사무소 프로그램에서 600만 원이 나가니까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평희

전평희원미구역곡1동장

네.

원종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하여튼 과장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을 향후에 철저히 분석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종태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2012년도에 동주민센터 이용계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10개 동을 선별해서 10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동주민센터를 찾고 동주민센터 안에서 뭔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정구는 청소년, 어린이 이용이 16% 되고 소사구는 7%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구는 5.1%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 이유는 아직 분석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진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2012년도에 드린 이유는 어른들 장소가 되어 가고 어른들 장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동주민센터는 그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 그리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방과 후에 학교 이외에 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두운 곳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개방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물론 넉넉한 청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무언가를 꾸미고 회의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원미구는, 물론 집약적으로 상동이나 중동에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많은 것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 만들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동주민센터를 찾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부족하고 노인 역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자세히 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 57쪽에 보면 “적극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및 공간 개방을 통한 만족도 제고 필요”라고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고 “야간·주말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참여의도”에도 “야간 및 주말 동주민자치센터 청사 개방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이것이 2012년도 설문조사고 13년도 설문조사는 12월에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청소년과 어린이가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계시는 공직자 분들이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정구 삼정동도 그렇지만 내동, 원미구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밀집해 있고 가장 많은 동이 도당동이고 그리고 춘의동인데 지금 동장님이 바뀌셨는데 윤정문 동장님이나 유광호 동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당동에서는 그런 일들을 특히 많이 해오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여지를 제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또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도 나와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때문에 묶여서 그 주변이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가 많이 양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후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안에도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나 다문화가족의 자녀 분들이 동주민센터를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특별히 도당동과 춘의동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도당동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도 다문화가족을 모아 놓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도당동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개구리밥차도 2012년도 말에 교육청과 지역에 있는 주민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들과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거든요. 장소의 문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됐었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 쪽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일이 수월하고 편안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당동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지속적인, 동장님이 바뀌거나 사회복지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바뀌면 그런 관심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지역특성상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도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마찬가지로 자영업 하는 분들이 50% 이상 차지하고 계세요. 여기 설문지조사를 보면 나와 있듯이 다양한 분들이 참가하고 싶어도 시간상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이 주민센터 회의가 저녁이 아니라 오전, 오후에 있어서 참석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현재 계시는 동장님들 생각이 어떤지 대표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동 자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전에 하는 위원회도 있고 저녁에 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것은 동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제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 재능기부 할 분도 계시고 많은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회의가 오전, 오후에 있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하는 분들은 계속 배제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죠. 다 참여를 하면 좋죠.

이진연위원

그렇죠. 지금 구성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향제시를 동장님과 주민센터 위원장님들이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분포도를 보면 50% 이상이 한 직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협의를 하셔서 제가 오정구에서도 드렸지만 우리 부천시에는 지금 없는데 청소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학생이 들어가서 어쨌든 우리 동네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학생의 의지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고민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청소년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고 저희 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원미구에서 그것이 꼭 선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오정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제가 별도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안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송년회비나 그러니까 단체에 국한되어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이 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수강료의 사용용도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쭉 나와 있는데 대개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것이나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비, 작품전시회, 발표회 행사비용,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이 있고 10조6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송년회나 야유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지출내역을 보니까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심곡2동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버스임차료와 관람료 99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때 심곡2동의 워크숍 내용을 보면 홍성의 수목원과 광천시장을 관광한 것이 주입니다. 이런 데 버스임차료로 지원이 됐고 심곡1동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에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금 50만 원으로 대부도를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역곡1동도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으로 150만 원을 지출하고 하반기 9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으로 70만 원의 경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중2동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차량임대료 대금으로 55만 원이 지급됐고 급식비로도 지원됐고, 여기에는 두 번 갔는데 한 번만 표시됐더라고요. 여기도 영흥도를 5월과 10월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그마나 표기가 된 것이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간 것을 보면 거의 다 자부담과 동별 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갔다 왔는데 이 지출내역에는 몇 군데 빼놓고는 아예 표기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곡2동은 주민자치위원 기금으로 136만 원을 지출했다고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에는 아예 빠져 있고, 이 동은 강화도로 갔다 왔는데 수강료를 150만 원 지출했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갔다고 보고가 됐고 도당동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120만 원, 동 예산 50만 원 해서 총 172만 8000원으로 워크숍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뿐만 아니라 단체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간 곳도 있고 예산 170만 원으로 화천군, 철원군을 갔다 왔다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투명하지 않게 정산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이 관광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광성 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거의 다 쓰이고 있다는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조금 지원 성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혜경

한혜경위원

앞서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상동, 상1동, 상3동의 경우는 주민자치 워크숍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체강사가 아니라 마을 만들기 관련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에 필요한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내실 있는 워크숍을 진행한 동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관광성보다는 내실 있게 실제적인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교육에 신경 써 주시고 예산집행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제가 앞서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오늘 원미구청을 온 것인데 오정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산된 것은 2개가 보고됐고 새마을과 부녀회가 2개이고 원미구청도 마찬가지로 2개 단체 정산서 자료가 왔거든요. 자료 내용을 보면 오정구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는 홀몸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밑반찬 지원사업을 일괄적으로 그 새마을부녀회 특화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 있는 단체를 보면 김장 나누기, 밑반찬 나누기,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몇 개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김장 나누기 사업의 경우에는 그 행사 자체만 보더라도 일회성 사업으로 거의 진행됐거든요. 일회성으로 김장 나누고 단체원 식사비로 들어가고 날짜도 다르게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홀몸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진행된 동이 많고, 그러니까 김장 나누기를 하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홀몸노인들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단체 특성에 맞게, 특화사업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도 진행되고 참여예산으로도 진행되는데 또 부녀회에서 별도로 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한 동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정구에서도 지적했는데 주로 화분을 구입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화분을 갖다놓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화분 값과 나무 값으로 대부분 지출하고 나머지는 식대로 지출됐습니다. 여기 지출된 내역을 보면 화분이 13만 원 해서 4개, 측백나무 10만 원 해서 24그루, 화분 국화꽃 해서 6,000원씩 41송이 이렇게 구입하고 도로변에 갖다 놓는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매년 소모성인 데다 사업을 정산한 내용을 보면 관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고 주민의 관심도 없고 갖다 놓은 화분이나 꽃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주로 화단으로 13만 원씩 7개, 묘목으로 1만 원씩 19개 19만 원 이렇게 구입해서 도로변 화단이나 이런 데다 갖다놓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모성이라든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사업은 지양하고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대다수의 것이 물론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식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의 3분의 1가량을 단체식사비로 지급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내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하거나 또는 사업계획을 낼 때 제대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지정권장사업이 있는데 그대로 안 지켜진 부분도 있는데 다음에는 권장사업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감자료 69쪽 보면 통장후보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결국 통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20개 동이 보면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 아니면 국민운동단체에 있는 분들입니다. 통·반장 위촉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통장·반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통장님은 그 관할 동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가까운 원미동이다 하면 원미동에서 동 주민을 위해 일해야 될 일꾼인데 과연 다른 동에 사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국민운동단체에 있는 분들이 선정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조례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그 동에서 일할 통장이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5조2항에도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했지만 주민의 신망을 받는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동에 있는 사람도 다 되겠지만 우선 세부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은 내 인근에 사는 주민이 뽑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데

명순

경명순위원

구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동 일반 주민은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단체활동 하는 분들이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요.

명순

경명순위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서는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 그 통장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압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것이면 그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냥 쉽게만 하시려고 기존 단체원에서만 선정한다는 것은, 구도심의 경우에는 인적으로 서로 이웃과 긴밀하게 지내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어떻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죠. 그 대신에 구도심과 신도심에 격차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구도심은 서로 문을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이웃이 누가 사는지 알고 통장후보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반면에 신도시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 한 아파트의 한 라인에 살면서도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장점이 있다면 아파트 주변은 사람을 구하기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선정하기 위한 선거관리단이라는 나름 그 아파트 통에 대해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있을 것이고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동 단위 부녀회도 있지만 각 아파트 통별로 부녀회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으로 학교운영위원들도 계세요. 남녀노소 다양한 일반인의 의견을 물어서 위촉하는 것이 그 동에 봉사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인원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로 뛰어서 해보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 이런 분들을 한두 분씩 해서, 그렇다고 이런 분들을 전혀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되 지역에 사는 주민을 많이 확보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게는 5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중2동이나 중4동 같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20개가 넘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그렇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심곡1동의 경우에는 지금 5개라고는 하지만 결국 헬스에 91명이고 서예반 10명, 사군자 10명, 컴퓨터교실이 12명이고 청소년 주말반으로 12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프로그램이 헬스를 제외하면 전 회원이 4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데는 몇 백 명이 넘는 데도 있고. 제가 이 지역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나, 혹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주민자치위원수도 24명이에요. 그리고 다 제외하고 연간수익금도 심곡1동은 2494만 원이에요. 사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고 동사무소를 출입하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국민운동단체 아닌 일반 민원으로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94만 원 어디다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돈은 다시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환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잘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시고 시민의 앙케트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해서 주민이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한 번씩 개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동의 경우에도 네 가지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헬스를 빼면 요가, 도서·인터넷반, 한자 이렇게 3개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회원도 50명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원미1동의 경우에도 4개의 종목이지만 결국은 요가를 A반, B반 나눠서 하고 저녁에 야간반으로 프로그램은 3개지만 결국 똑같은 요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댄스스포츠도 주간반, 야간반 그러면 결국 댄스스포츠 하나, 그리고 환경친구 봉사단 이것은 청소년이 하는 프로그램, 에어로빅 그러면 종목은 네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미1동의 경우에는 연간수익금도 4857만 6000원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요가나 댄스스포츠를 다른 동의 경우에 프로그램비를 얼마 받나 봤더니 두 군데 정도 빼고 다른 동도 요가나 댄스스포츠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요금을 1만 5000원 받는데 원미1동은 연간수익금도 5000만 원이나 되면서 수강료를 2만 원씩 받더라고요. 이런 것은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과 한번 논의하셔서 기왕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주민께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여러 주민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것은 논의하셔서 가격을 절충해서 많은 시민이, 요가에 참석하시는 분이 한 프로그램마다 20여 명 내외씩인데 가격이 저렴해지면 많은 분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그 예로 도당동 동장님이 교육 중인 줄 아는데 주무팀장님 좀 발언대에 잠시······.

김정기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동장님보다 오히려 주무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도당동 프로그램 중에 건강체조교실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주간에는 회원이 21명인데 수강료를 2만 원씩 받고 하시네요?

그래서 수강료 2만 원씩 받으시죠?

또 보면 건강체조교실이라고 해서 야간에 성인들이 하는 것으로 회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당동에서 실시만 했지 사실 모이는 분들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오죠?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간에는 성인 21명을 2만 원씩, 야간에는 성인 200명인데 무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같은 프로그램인데 왜 어떤 것은 2만 원씩 받고 어떤 것은 무료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보건소에서 원미구 중앙공원은 별밤으로 해서 많은 분이 모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가 됐으면 제가 구분할 텐데 같은 프로그램인데 인원이 적은 데는 돈을 받고 많이 모이는 데는 무료로 해서 혹시 누가 자원봉사를 하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홍보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에서 뭔가는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시장부터 전체적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6대 의원들이 떠나더라도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잘했어요. 경영인협의회, 구방위협의회, 원도심활성화 추진관계자 하고 이렇게 또렷하게 했는데 간혹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비 지출, 대부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어떤 용도로 돈을 썼나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공원관리도 있고 도로 노점상 단속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의 의회업무 추진 및 예산업무 협력이라고 110만 원을 썼는데 이것이 거의 기획재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이런 의원들과 밥 먹은 돈으로 다 썼더라고요. 맞아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사전에 간담회 추진 비용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필요 없죠. 이런 예산 없애야죠. 의회 돈 많은데 왜 의원들과 밥 먹고 그래요? 의원들과 밥 먹으면 우리 의원들이 밥 값 안 냅니까? 이런 시책추진비는 의회에서 삭감해도 괜찮겠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원종태위원

그리고 행정동우회가 뭡니까? 행정동우회가 먼저 구청장님도 여러 번 밥을 먹고 새로 오신 구청장님도 10월 14일 식사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본청 감사할 때 보니까 시장님도 이분들과 식사를 자주하더라고요. 옛날에 공무원 했던 사람한테 신고식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뭐예요? 먼저 구청장님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했어요. 아까 구청장님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많이 올렸는데 다 삭감됐다고 했는데 다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돈 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에 써도 되는데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삭감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원종태위원

그런 예산을 절약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지출을 자제하시고 직원들 위해서 많이 쓰세요. 직원들 복리후생 부족한 데 많이 쓰시고 어려운 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격려하는 데, 물론 구청장님이 그렇게 쓰시겠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런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부천시 행정이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하는 얘기예요. 구정업무 추진에서 1800만 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도 의원들과 수시로 밥을 먹었어요. 물론,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이맘때 2012년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 바로 여기 나온 위원들이 50만 원어치 저녁을 먹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의 위원장과 부의장, 의장이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100만 원, 180만 원, 400만 원씩 있어요. 그런데 왜 구청 가서 밥 얻어먹고 다닙니까?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원종태위원

구청의 자금도 어렵지만 의회에 예산이 많아요. 절대 의원들 구청에 오면 밥 사주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알뜰살뜰하게 잘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말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쪽,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는 구 단위의 장학회가 있고 각 동별로 심곡1동, 2동, 3동, 원미1동에 2개, 중동, 중2동 이렇게 장학회가 있네요. 구 단위의 장학회는 구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나 동이나 다 별도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장학회인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민간에서 장학회를 운영해서 그런지 수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 장학회 같은 경우는 8명, 각 동별은 전체 다 해도 작년에는 35명 정도를 장학금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장학재단이 있고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도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도 하고 있는데 구의 입장에서 보면 장학재단의 장학금 정도를 가지고는 원미구에 있는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충분하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구별로 또는 동 단위별로 장학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구 단위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수요자가,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도 많고 임대주택도 많다 보니까 수요자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 구나 동 단위의 장학회가 사실 구청이라든가 또는 동의 복지담당자하고 연관 지어서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장학회가 진행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또 복지 쪽에는 별도로 농협도 있어서 구청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구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의 사무장님이 장학회를, 관리라고 하면 적절치 않은 단어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책임져 주시고 주로 추천은 단체원들이 대부분 수요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는 경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복지사 분들은 동 단위에 있는 장학회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기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사람들을 장학금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시에 장학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구석구석의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장학금 혜택이 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구나 동 단위의 장학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구청이나 또는 동 단위에서 오히려 이런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또 민간자원들을 연계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은 전혀 동 단위에 있는 장학회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자원에 민간 자체적인 장학회라 하더라도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 구별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무한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적절하게 연계해서 필요한 수혜자에게 각 동별 장학회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에 있는 복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이 추진하는 장학회 업무를 하나 담당을 한다면 더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성은 있다고 보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본청에도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무한돌봄 사례관리사가 광역 단위별로, 거점센터별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한돌봄 사례관리사를 통해서도 이런 교육 쪽으로 장학금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거나 또는 제도권 내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 있잖아요. 굳이 학자금 이외에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경비라든가 문화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 줄 때는 무한돌봄 쪽으로도 연계해서 진행하면 동 단위의 사회복지사 업무가 늘지도 않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장학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것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장학회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장학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공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배분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배분할 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눈치가 보여서 못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평균 연가 사용일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 23쪽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8일 정도 썼는데 유독 일반 9급직들을 보니까 4.6일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연가일수가 5년 이상이 지나면

명순

경명순위원

급수에 따라 다르죠. 직위에 따라서 일수가 다르긴 한데 저조한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전체적인 평균으로 볼 때는 8일이에요. 사실 하위 직원이라고 해서 윗분들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것은 없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안 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연가일수 10일 보상해 주던 것도 8일로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다 쓸 수 있는 연가들 눈치 보지 말고 잘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동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상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김정기위원장

상동 동장님 계세요?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조태일원미구상동장

상동장 조태일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회의 구성현황을 보니까 상동이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잘하셔서 발언대에 서시게 했어요. 위원 수도 73명으로 제일 많거든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위원들로 이루어졌는데 위원수 73명 중에 일반시민이 36명이나 돼요. 딱 과반수거든요.

태일

조태일원미구상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이렇게 위원수도 많고 일반시민이랑 구성은 제일 잘되어 있는데 사업실적이 없네요?

태일

조태일원미구상동장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도치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에 반영됐고 금년에는

명순

경명순위원

상동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태일

조태일원미구상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2012년, 2013년도에는 왜 사업이 없었나요?

태일

조태일원미구상동장

그것은 우리가 올렸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심사하는 분이 알아서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 상황을 보셔서, 사실 동별로 사업한 것을 보면 아까 한혜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의 유사한 것들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직접 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과거에 그냥 시나 구나 동에서 보수했던 그런 것들로 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에 구성도 제일 잘하셨고 또 분포도도 좋은데 이런 데는 사실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성은 동장님이 안 하시고 이전 동장님이 하셨나요?

태일

조태일원미구상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끝마무리 부분에서는 참여했었고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내년도에 1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직접 주민이 참여해서 내 마을을 만든다는 취지로 일반시민을 과반수 참여시켰기에 제가 모범사례로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듣고 싶었는데,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직접 하시지는 않았으니까 다른 동장님들도 이 사례를 봐서 기존 자생단체원들 위주가 아닌 시민을 골고루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제일 고른 분포를 가진 데가 상1동입니다. 상1동에도 45명의 위원수가 있지만 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시민단체, 교수 및 교사, 회사원, 일반인, 한 부분도 빠진 데가 없이 골고루 분포했어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도 홍보를 잘하셔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했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각 동별로 전부 조끼 만들어 드렸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이냐, 계속 해주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단체별로 조끼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있고 해서 해마다 체육대회 때면 각 동별로 티셔츠 하는 데, 트레이닝복 하는 데 여러 군데 있었지만 조끼를 만들어서 평소 봉사활동 할 때도 쓰고 체육대회 때 일관성 있게 쓰자고 제작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해마다 한 번 쓰고 나면 그것을 잘 세탁해서 보관을 잘해 둬야 다음에도 쓸 수 있는데 동사무소가 큰 데는 괜찮지만 과거에 오래 전에 지어진 데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 박스에 넣어 놓으니까 지하에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곰팡이가 나서 다음 해에는 쓸 수 없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각 동에 지시하셔서 건조를 100% 잘하셔서 손상되지 않아서 차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9쪽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 개청해서 보수해 드린 게 있어요. 청사 보수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개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이 30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공사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수든지 창문 교체든지 그런 게 많은데, 물론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데 오래 된 곳이니까 겨울 같은 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중창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곳이 있는데 삭감이 됐나 봐요. 과장님, 각 동별 건축한 연도를 보셔서 오래된 곳은 창문이 사실 덜컹덜컹거리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가 더 빠져나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중창 같은 것으로 보수해 주셔서 초기비용은 조금 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단열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동장님들이 예산 올린 것 삭감되지 않게 특별히 다른 곳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용차 같은 것 운전만 조심하면 오래된 동사무소 단열 같은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미구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이 30명입니다.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해 있는 자녀수 있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22명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대기자가 22명이나 있습니까?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 22명은 어디, 이 인근에 있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명 결원이고 22명은 내년도에 들어올 대기자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졸업해서 나갈 원아는 몇 명이에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4자리가 결원이고 내년에 들어올 사람이 22명이면 결국은 18명의 자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8명이 결원이죠.

명순

경명순위원

내년에 신입으로 들어올 원아가 22명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4명이 결원이면 현재 26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2명이 들어오면 48명 아닙니까, 정원은 30명인데. 18명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이 대기자들은 여기 여건이 좋으니까 중복 신청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명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18명이 됐든 8명이 됐든 그 대기자들은 인근의 다른 곳을 이용하나요? 그러다 순서가 되면 다시 이전해서 오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는 어쨌든 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면서 조금 공간이 넓어지기는 했는데 아동들이 실내놀이공간에서 놀지만 야외활동은 어디 가서 하나요?

무석

정무석원미구행정지원과장

야외활동이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고 가끔 보면 청사 뒤편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실내놀이공간에서 한다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따가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은 여쭤보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과장님한테 드릴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미리 가셔서, 그렇다고 제가 따로 청장님을 발언대에 세울 필요가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원미구 병해충 방제 약재 사용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게 늦게 와서 그런데 여기 약재 쓴 것을 보니까 여기 역시 로맨틱이라는 것을 쓰기는 했는데 이게 어독성 1급인데 다행히 수액주사를 놨고 살포를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렇게 어쨌든 쓰셨고 또 어드마이어라는 것도 꿀벌 폐사의 주범인데 이것도 수액주사로 나아졌어요. 이 2개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수액주사를 놔줬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가 안 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용한 것을 보니까 지금 코니도라는 것을 분무살포를 했어요. 꿀벌이 사실 날아다녀야 열매도 맺어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꿀벌 폐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2년 동안 사용을 중지토록 한 것인데,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올해도 분무살포를 하셨고 또한 매머드라는 것도 발암물질이 의심된다 해서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에도 역시 분무살포를 하셨어요. 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던 것이니까 내년에는 꼭 친환경적인, 인체에 해가 없는 병해충 약재를 사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게 수액주사를 많이 놔주셔서 우리 시민이 그런 불안감에 떨지 않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동장님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민원지적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동장님들 나가시는 대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저희 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희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영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FM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김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말씀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신 것이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김인숙위원

2011년도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김인숙위원

그러면 그때도 상담운영 인원이 똑같이 11명이었나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때는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월 2회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복지관에서 했는데 그때 이용시민이 많지 않아서 2012년도부터는 역전, 부천역하고 송내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오는 분도 많고 이용하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올해 7호선이 개통되면서 2013년도는 상동역을 추가해서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발전 변화가 있었네요? 2011년도에는 복지관에서, 2012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2013년도 되면서는 7호선 관련한 연계선상에서의 3개소. 많이 변화 발전했으면, 올해 처음 운영이 11명으로 한 것이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올해는 11명입니다.

김인숙위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 행정서비스를 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열린 마인드로 많이 다가가시는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갔나 봐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가끔 몇 군데에서 온 적은 있습니다. 특히 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법률이라든지 세무, 찾아가기 어려운 일반 서민이 와서 많이 상담을 하십니다.

김인숙위원

올해도 8개월 진행했는데 402건이라고 하는, 평균 17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대행정 관련한 서비스에 원미구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의 시민으로서 내지는 시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신 것 같아요.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수원시에서도 복지, 고용, 법률, 보건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에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할 예정에 있고 충북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상으로 한 이동상담을 하고 있고, 기관이나 단체별 이동상담 서비스를 시민단체에서나 조직이나 기관에서도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평원도 마찬가지고요. 부천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11월, 12월에 지속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이것을 반영할 고민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인숙위원

그러시려면 저는 상담인원이나 분야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니까 법률 관련한 변호사들 세 분, 건축 관련한 업무도 세 분, 법률 관련한 건수는 175건이고 건축 관련한 건은 45건이거든요. 45건을 24회당 402회인데 24회를 굳이 나누면 1회당 1.87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사 세 분이 나가서는 건수가 적다는 것이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한 팀이 변호사 한 분 세무사, 취업상담사, 건축사, 사회복지팀장님 이렇게 한 팀이 구성됩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사나 사회복지담당이 한 분씩인데 그분들은 횟수를 더 많이 나가는 것인가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5명이 한 팀이 돼서 첫째는 부천역에서 하고, 이게 각자 각자입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세 분이고 건축사가 세 분이잖아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한 팀에 변호사 한 분, 건축사, 세무사 각 1명씩 해서 한 팀이 돼서 3개 팀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사와 사회복지담당자는 세 번 나가는 것인가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변호사는 1인당 월 한 번을 나가는데 세 분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대신 취업상담사는 한 분이 계속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도 팀장님이 교대로 같이 참여하고요.

김인숙위원

그럼 월 1회겠네요. 변호사가 세 분이다 보니까 세 분이 나가면 한 군데씩 맡아서 월 1회를 나가서 담당하신다고 봐야겠군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니까 변호사 상담하는 분이 다른 분보다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 하고요.

김인숙위원

건당으로 봐도 건축사도 세 분이고 변호사도 세 분인데 건축건수에 비해서 법률건수가 4배나 높아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변호사 분들도 법률전문으로 상담하는 분들도 자기 전공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꼭 절감해야 될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변호사를 차라리 두 분 하고 건축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시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변호사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것이 무료상담을 해주시는 것이라 예산에는 없습니다. 원래 자원봉사해 주는 분들입니다. 사실 변호사님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신 분이 추천해 줘서 하시고 저희가 부천 변호사협회에도 협조를 드리고 일일이 전화해서 해주십사 하는데 사실 섭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김인숙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팀별로 나가는 것과 담당하는 전공 분야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한 민원인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요청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들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남길 만큼 중요한 일을 하셨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게 시나 구나 의회, 많은 유관기관에 대한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서 이후에 더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저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리한 것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동역이나 역곡역에는 공간이 없을 텐데 어디서 하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상동역 같은 데는 공간이 넓고 많이 있습니다. 역곡역하고 부천역에도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역곡역 같은 경우에는 남쪽하고 북쪽 통과하는 중간지점에 공간을

원종태위원

사무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천역에는 365일 민원실이라고 우리가 꾸준히 요구해서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근무기간 중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면 얼마든지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지하철역 첫차 출발할 때부터 막차 도착해서 그 시간 중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365일 민원실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장소에 가서 같이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종합운동장역에 이것을 만들라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무인자동민원발급기만 가져다 놓고 그 공간을 부천FC 전시장으로 만들었어요, 세울 때는 우리한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세워서 해놓고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활동하는 것은 고생하셨는데 좀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역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이 시간만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도 발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부천역도 마찬가지로 365일 민원실에 같이 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역에 민원센터 있는 것 모르세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개청할 당시에 홍보도 돼서 알고는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원종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는 그것을 민원센터로 하려다가 부천FC 홍보관하고 나눠서 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민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원종태 위원님한테 무인발급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말씀하시는 것에 담당과장님이 네, 네만 하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무조건 감사라고 위원님이 그러신다고 네, 네 그러실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원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하면 되겠네요.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원종태위원

아니, 상동역이나 역곡역 공간이 없는 게 아니니까

김정기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해 주시고, 경명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공간이 그렇게 크게 차지는 하지 않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공간을 누가 크게 하라는 게 아닌 작아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설명만 하시면 되죠. 이것 원미구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가들한테 주는 카드죠, 스티커 카드.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기념으로 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기본증명서를 이렇게 해서 “이 증명서는 출생기념 확인용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하나씩 원미구에서 보내는 것이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참고로 이것은 오정구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오정구청에서 출생등록증 해서 예를 들어서 이름 홍길동 해서 이렇게 주소하고 사진이랑 넣어서 태어난 날, 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소사구 거예요. 소사구는 수첩으로 만들어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서 여기 사진이 없어서 제 사진을 넣었는데 앞에 사진을 부착하게 되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아이출생등록증이라 해서 사진을 붙이고 그 다음 면에는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그 다음에 전 계층에 지원하는 품목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육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 키우는 좋은 도시 부천시 소사구가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한테 출산장려금, 신생아보험료 이렇게 줄 수 있는 해당 지원금액과 신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의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할 수 있는 예방접종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아이 출산해서부터 보육료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만들어서 줘요. 물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1만 원 미만입니다. 원미구에서는 6,000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원미구에서는 1년에 출생하는 아동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1년에 대략 4,000명 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부천에 보면 8,000명～9,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원미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런 것은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기왕이면 의미 있게 이런 것을 하나씩,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새로 탄생한 아이를 축하해 주고 우리 부천시 어린아이에 대한 출산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 수첩 하나만 있으면 다 알 수 있게 제작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양심우산 대여하는 것은 회수가 잘되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원미구청에서 대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오정구 쪽에 가면 오정구에 반납해도 되고 소사구에 반납해도 되고 시청에 반납해도 되는 제도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일괄 제작해서 같이 배부를 해서 공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환수율이 좋은 것이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적어서 안 오면 연락을 해서 가까운 데 보내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 제도가 잘 운영되어서 별안간에 소나기가 왔을 때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동별 민원처리사항을 제가 봤어요. 자료 114쪽에 있는데 부천시 전체 동에서 민원처리가 제일 많은 동이 상1동이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15만 4195건이고 2013년도에는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3만 8545건인데 아마 연말이 되면 작년 이상으로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상1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있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1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동을 보니까 원미구에는 상1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오정구에 2개가 있어요, 성곡동하고 고강본동에.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7만 2792건이고 고강본동은 4만 5351건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원미구에 5만 건 이상이 얼마나 되나 제가 참고로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5만 건 이상인 데가 8개 동이나 돼요. 물론, 무인발급기가 골고루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5만 건이 안 되는 데도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1동 같은 경우에 7만 2032건 그 다음에 상동 같은 경우에는 8만 1014건, 상3동 같은 경우에는 9만 4505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민원이 적은 곳이 중2동으로 4만 1972건인데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인력도 상1동은 다른 곳보다 민원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인력이 많은데 상3동이나 거의 10만 건에 육박하는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씩 더 설치해 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한 대당 얼마나 해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 상1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하고 각종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무인발급기가 2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6개 동에 대해서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디에 있나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6개 동이 중1동, 중3동, 상동, 상1동, 상3동, 심곡3동입니다. 이것은 번호표를 해서 은행처럼 차례대로 자기 순서가 되면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1동 같은 곳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4대를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2대, 3대인데 상1동에는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하나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적정 인원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청장님도 공익요원 배분이라든지 그럴 때 민원이 많고 업무가 많은 동에는 그런 것도 배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경명순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원미구에서 이용하기 위한 홍보 팸플릿이나 자체적 교육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민원사항 홍보할 때 같이 표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오면 공익보조인 분이 안내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익보다도 행정상담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안내해 주고 발급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절차라든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창구를 이용하는 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으시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민원과 관련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의 민원담당 업무를 줄이고 그 업무를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복지업무를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 모든 동으로 확대되고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시범사업을 하게 될 텐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많은 원미구의 일부 동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창구의 인원이 줄게 되면 사실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인 혼란이 가중되고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량이 많아서 피로도가 누적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용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홍보를 하고 실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시행했던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민원업무량이 27%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끊임없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도 하고 홍보 팸플릿을 자체 제작해서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소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 팸플릿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시민대상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구청에서도 지금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노인들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는 주부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 반드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보화교육을 하면서 같이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실제로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손쉽게 조작하고 이 기계를 통해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전산교육에 반드시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행정지원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주시고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책자를 많이 발급해서 시민한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원미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애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금인 사회팀장입니다. 진용태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창양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영주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원창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애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무료급식 하고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원미구는 몇 군데 어디어디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은 저희가 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있냐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제일 많이 운영하고 각종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덕유사회복지관, 오정노인복지관, 원미한라종합, 상동부천종합사회복지관, 삼정복지관, 석왕사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실태파악 조사는 해보셨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해봤습니다. 실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천

한기천위원

시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도 사회복지과도 복지문화국 소관 아닙니까.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실태파악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본청 복지문화국하고 각 구 사회복지과장하고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공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료급식소는 시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지도 점검을 할지라도 국하고 구에서 회의를 할 때 그래도 원미구 어느 어느 지역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공유가 되어 있어야죠, 실태파악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노인장애인과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정양환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은 식사하는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한라종합사회복지관이 217명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217명인데 여기에 1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1억 3595만 원이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2월까지는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다른 무료급식 복지관에서는 대부분 집행잔액을 보조금 정산 시에 잔액을 반납했더라고요. 맞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라종합사회복지관에 217명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거기 나가보셨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안 나가봤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나가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나가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일주일동안 파악을 하러 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급식을 안 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총 130명 중 카트배달 50명, 도시락 배달이죠. 요양사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30명을 부축해서 제공하고 있고 직접 거기에 오는 60세 이상 분들이 50명이에요. 총 130명입니다. 아세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217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식사는 13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회, 한라종합사회복지관에 217명이 있어서

기천

한기천위원

등록은 217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이 총 130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파악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양사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양사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영양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120명이 식사를 하신 답니다, 노인회장은 100명 정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도 10, 20명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인데 어떡할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나가서가 아니라 이미 집행된 금액이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무료급식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이시죠?

기천

한기천위원

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오래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하게 잡아도 130명, 150명 이래도 계산해 보니까 5100만 원이 새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번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평소에 위탁 줘서 관리하고 돈만 보냈지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에 5000이면 2년이면 1억이에요. 이것 어떡할 거예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자료는 전산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전산자료 그냥 등록시키고, 실제로 가서 자료하고 식사하는 분들하고 맞아떨어져야죠. 노인 분들이니까 10명, 20명은 식사 못 하실 수 있지······.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식수 인원이 217명인데 일일 식수인원이 130명이라면 거기서 쌀이나 부식 이런 것을 130명분을 수급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거기 복지관에서도 수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217명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고정인원이 130명 정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찬이든 뭐든 다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산 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도 안 하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만약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반납 조치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빨리 가셔서 정산 잘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납을 하든지, 본 위원이 볼 때 그것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내가 그냥 간 게 아니고 취재를 일주일을 나갔어요. 녹취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영양사가 식수인원이 130명이라면 그게 맞겠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그 인원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무료급식자 명단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명단대장 있잖아요. 그러면 일지를 만들어서 사인이야 하기 어렵다지만 도장이라도 찍고 확인도 하고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왔는지 안 왔는지 하고 우물딱주물딱 넘어간 것 아닙니까. 가셔서 집행부에서 일지 만들어서, 노인네들이야 도장 찍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리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모든 단체에 명단이 있으면 식사하면 표시를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표시는 하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죠. 제가 볼 때는 가라로 하는 거예요, 가라. 아세요?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평균을 잡아서 등록되신 분이 217명인데 평상시에 한 130분밖에 안 오시면 나머지 돈은 반납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이주일 해서 그 정도 인원이 오셨으면 더 오실 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인원이 평균적으로 오셨다고 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영양사가 우리는 217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평균 130분이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130명만 식사하고 나머지 90 몇 분에 대해서는 세이브하고 있다고 반납시키는 게 맞는 것이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일 많이 하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많은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원미복지관, 그곳에는 프로그램 하나를 가기 위해서는 한 달씩, 두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같은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 내용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려고 대기 중에 있고 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주변 경로당을 좀 이용해 달라고 노인장애인과에 지적했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나요, 아니면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고령이고 또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 섭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청해서 운영하고자 다른 기관에 있는 그리고 여러 구역의 시, 구나 도 그리고 유관기관에 있는 곳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해서 보급하려고 올해는 1경로당에서 프로그램 하나씩 운영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해는 정말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호위원

맞습니다. 많이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다녀 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미복지관이 차후에 복지관을 추가로 더 늘려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책으로 심곡2동에 있는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몇 군데만 활용해서 반응이 좋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생각나시죠?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정원제로 가다보니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오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위주의 지역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오갈 데가 없고 초등학교 쪽 아이들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6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정원이 793명입니다. 현원이 741명 있는데 중학생이 139명, 고등학생이 36명, 17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4%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1318 해피존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오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그리고 고민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중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교사를 또 모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은 음악, 기타나 여러 가지 음악 쪽으로 하시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끝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늘 하시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의 목적에 두기보다는 환경, 안전 등에 중점을 두어서 한다고 했지만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시간대도 그렇고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고압적 자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얘기하지만, 엊그제 제가 오정구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들이 책을 봐야 될 게 몇 쪽인지 아세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보육지침 쪽수가 정말로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재무 관련해서만 700쪽이랍니다. 그러니까 주업무가 아이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회계 쪽에 워낙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정구청에서 얘기했던 것은 다 들으셨겠지만 어찌됐든 간편 장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예전보다는 수기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폭주하는 날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원장님들이 학교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이 있어서 전반적인 일들을 행정실에서 다 하는데, 혼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또 언론에서 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범법자같이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천만 해도 어린이집이 620개 정도 되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많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가서 점검목적보다 안내 위주로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오셔서 많이 변화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많은 원장들한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육시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적발이 아닌 안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원미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행정소송이 진행돼서 거기서 다시 항소를 했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항소 중에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1심에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저희 폐쇄처분이 정당하다 했고 현장에서 법원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 구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어린이집은 현재 영업 중인 것이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계속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상태로 항소가 진행 중인 것인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법정 구속이 있기 때문에 원장이 현장에서 판결나면서 8개월로 구형돼서 지금은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대리 원장님이 대리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대행하는 체제로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그 시설에 21명이나 다니고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걱정하는 분야고 그 부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기가 24시간 시설이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24시간 보육시설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언제 재판이 결론 나게 되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 14일경이라고 하는데 기일이 계속 연장되고 그래서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사실상 거의 아동학대로 시설폐쇄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미구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거의 예견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시설에 아동이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국공립보육시설로의 시설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미구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1심에서 본인들이 의사도 그렇게 표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전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하고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어떤 방법이 됐든 이분들이 거기에 굴복해서 형을 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확실하게 판정된다면 저희도 권고하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정원도 49명이나 됩니다. 시설 규모가 작지도 않은 시설이고 또 여기에는 24시간 보육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어려운 아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좋은 방법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하여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이 결론 나기까지는 계속 운영 중인데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 어린이집이 이런 아동학대 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상보육이 되고 나서 가정에서 양육하던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아서 일단 원아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 시설은 무조건적으로 아동들을 시설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있거나 또는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속 그런 시설에 아동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미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보육정보센터에 이런 아동학대 건으로 재판 중인 시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일단 그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판단 하에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학부모 판단이지만 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시설에 대한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미구에서 2013년도에 아동학대로 판정된 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가 됐고 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자격정지 1년이 됐고 그 다음에 한 어린이집은 교직원의 자격정지 6개월 이런 처분을 받았거든요.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돼도 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것이고 원장자격정지를 받은 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체 원장을 채용해서 계속 시설을 운영 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건으로 처분을 받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유용에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미실시에 위생관리가 부실한 시설이더라고요. 이 시설은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인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도 취소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동학대 건으로 그 시설이 전부 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평가인증시설인지 아닌지 또는 국공립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또는 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생관리도 부실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도 미실시하고 있고 보조금 유용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평가인증을 심사할 때 좀 더 공정하게 또는 정확하게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보다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적다 하더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인증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이 일어날 때 아동학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동의 진술, 증언에 의존하기에는 아동들이 너무 어린 경우 사실 그것을 증명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아동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 내기도 어렵지만 또 재판에 가서도 아동의 진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실제로 결정 난 것보다는 의심되는 시설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CCTV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미구에 CCTV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59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조금 넘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원미구에 어린이집이 총 280개소가 있고 민간이 113개, 가정이 162개로 가정시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성별로 보면 시간연장시설이 세 군데 되고 24시간 연장시설은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아까도 봤지만 나래어린이집처럼 24시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24시간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특히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24시간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24시간 시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특히 24시간 시설에는 CCTV를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원미구에서는 내년에 CCTV 설치 예정이 되어 있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원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인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재량행위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권고는 하지만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혜경

한혜경위원

평가인증을 할 때 CCTV 설치 유무가 평가는 되지 않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 보거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CCTV가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는 절대다수, 거의 97%가 CCTV의 설치를 원하고 있고 모든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육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정도에는 또는 안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는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을 원미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CCTV가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 시행하고 있죠. 원미구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올해만 해도 더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데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13개 됐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 경우에 CCTV의 설치유무도 판단기준에 들어가서 평가인증의 점수나 이런 것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좀 늘려나가도록 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원미구가 됐으면 합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바깥에 다니다 보면 어린이집에 그렇게 점검하는 게 굉장히 많대요, 각계각층에서. 사실이에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

원종태위원

경찰서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오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점검이 많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개선보다도 민원에 의해서 상급부서나 또 제보에 의해서 조사나 점검이 많습니다.

원종태위원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런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우리말에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불태운다는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잘못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 있겠죠. 그것을 그냥 잡으려고 하도 많이 가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죽겠대요. 이것은 사유재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진짜 어린이집 가보면 큰 데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게 사유재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할 보육의 사업을 일정 부문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점검이 많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어요. 특히 원미구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급부서의 점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본청의 가족여성과에도 얘기했어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회계관리시스템을 만들든지, 서울시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급식실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부천시는 못 하더라도 경기도에 건의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을 지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유재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독하고 점검이 많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실제 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원미구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도점검 받고 행정처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워낙에 까다로운 민원이 많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강하고 어린 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보육료가 인상됐고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급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서 상급부서와 의논하고 건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상급부서에 건의하시고 부천시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셔서, 민간 부문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간섭을 안 받고 그래야지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그런 사업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 실제 어린이집 하는 분들하고 노력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계속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부연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점검결과에 보면 아동학대가 2건, 보조금 유용 4건, 부당청구 3건 해서 총 9건인데 이 9건이 제보에 의해서 적발된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감사 중에 적발된 것인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상급부서의 제보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3건이고 자체점검이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이 발견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전자에 원종태 위원님이 너무 잦은 검열 때문에 침해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쪽이나 그런 곳에 제보하면 안 나가볼 수 없는 것이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민원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명순

경명순위원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관계자 분들이 진짜 적절하게 법에 따라서 잘하시면 사실 이렇게 자주 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지금은 보육제도가 너무 좋아서 무조건 그냥 아이만 낳았다 하면 바로 0세부터, 맞벌이 가정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관심도 많고 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의외로 건수 중에서 원장들이 공인 통장에서 쓰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유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러네요, 많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혹시 원장님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따로 시키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보육지침 안내 집합교육을 시켰고 회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연합회 대표단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공유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부당하게 청구해서 했던 것은 전부 반환받았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금 반환은 전액 받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공개를 못 했죠. 이번에 12월 26일 국무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나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보육교사 명단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공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 이전에는 사실 알면서도 법의 테두리 때문에 못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행되면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마음하고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원미구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잘 가꾸어진 놀이터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놀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래에 기생충이 있다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유리조각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시청이나 각 3개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놀이터의 작은 유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치니 고무바닥으로 교체해 달라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고무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니 다시 친환경모래로 해 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소독과 점검을 하시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가족여성과에도 당부를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먹고 공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그 나이 때는 놀이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자주 소독해 달라고 부탁했고 원재료가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제작한 것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아파트든 공원에 있는 놀이터든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간혹 애완견 배설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소독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 하면 구타가 있거나 아니면 유용을 해서 쓰거나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우리 아이들 장난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공원관리과하고 서로 의논하셔서 놀이시설의 안전점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놀이시설이 어떤 경우에는 그네가 한 쪽이 흔들거려서 아이가 위험하다는 경우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어요. 실내도 중요하지만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성주산 아이숲터라고 해서 산속에 자연과 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들었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만들었더라고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하기를 원미구에 원미산이 있고 오정구에도 산이 있으니 이쪽 지역 아이들도 자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동절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봄가을 때 자연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어쨌든 지역의 담당 과장님이시니 가능한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원미구는 지역이 넓어서 제가 봐서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항상 곱하기 2 이상이 되니까. 그렇게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한번 물색해 보셔서 시 가족여성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긴급복지하고 무한돌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출된 것 보니까 긴급복지는 조금 덜 나갔어요. 현재 집행율이 59%고 무한돌봄은 79%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는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조금 충당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긴급지원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도비 60%, 시비 40% 맞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긴급복지 집행율이 59%밖에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탈락했던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연계돼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상하반기로 확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탈락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긴급복지로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을 못 했는데 연말까지 전부 소진돼서 전혀 문제없이 집행되리라 생각됩니다. 항상 연말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 돈 가지고 지원이 되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추경에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이 덜 된 것인데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국비 반납하는 경우는 없겠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사실 우리 돈도 아니고 국비로 가져온 돈은 어쨌든 발굴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중식제공 방법에 대해서 답변에 보니까 수용할 식당이 없다, 분산 이용 시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올해 원미구 행사할 때 마침 비 왔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들고 간 분도 계시고 의회 본청 바닥에 앉으셔서 드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멀리 가시라는 게 아니라, 사실 한 군데 식당에서 500명～600명 수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의회 쪽이나 민원실 앞쪽에 보면 대부분 그래도 한 식당에 100명 이상 들어갈 만한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은 어르신들 행사가 보통 11시에 하더라고요. 11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식사시간 조절 때문에 11시 반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청 지하 직원식당에 보면 공무원 분들이 보통 식사하러 가는 것 보면 12시 땡 해서 나가는 분보다 5분 전에 나가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지하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판에 놓고 드시기 때문에 30분 이상이 안 걸리셔요. 그래서 12시 반이면 전부 식사가 끝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식당하고 관계자 분한테 얘기해서 거기서 음식이 조리가 가능하다면 추가분을 더 해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12시 반 이후에 그분들이 직원식당을 이용해서 같이 드시는, 아니면 출장뷔페를 시켜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도시락 7,000원짜리라 그러는데 보니까 아주 부실해요. 갈비탕 6,000원짜리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따끈하게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예방접종하고 노인잔치를 병행하라고 해서 노인잔치를 하면 약주들을 드시니까 보건소에서 열이 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그 실례로 중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해요. 옆에 의성교회가 굉장히 큰데 의성교회에서 하면서 어르신이 바깥에 계시지 않고 교회에 넓은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방접종을 맞으시면서 간단한 떡과 다과를 준비해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떨지 않으시고 다과나 떡, 대추차 정도 해서 하면 춥지도 않고 어르신들도 바깥에서 기다리는 불편도 없고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물색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에 제가 휠체어,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 이동이 어려운데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 입구에 설치해 주시라고 했는데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민원지적과 쪽에도 문이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보는 분은 안쪽까지 안 오고 끝에서 들어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쪽에다 휠체어 이용안내 간판을, 오정구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간판을 몇 개 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여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구나 하고 아실 수 있게 민원지적과 봉사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2개 정도 부착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미구 보니까 소사구나 오정구와는 다르게 노인에 대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 교통안전 교육도 하고 있고 독거노인 생활교육도 하고 있고 노인 성교육도 하고 있고 노인 학대예방교육은 소사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노인 교통안전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무단횡단이나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분들이 시력이나 체력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성교육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경기도 여성가족부서에서도 심각하게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횟수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다면 많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관련된 쪽 순서가 되려면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부천시 노인교육에 대해서 많은 기관이 체조, 음악, 문화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쪽의 교육은 아주 미진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노인인구에 비해 그리고 경로당에 비해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도에 이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또 다른 교육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노인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경로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면 그런 쪽으로 더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체조나 이런 문화혜택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꼭 그래주시기 바라고 노인의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노인의 날은 그냥 행사와 넉넉하지 않은 식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한 교육은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3개 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논의를 한 후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는 136쪽 보면 생활안정융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보증인 미확보로 신청자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보증인을 서 줄 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보증인이 없어서 이분들이 융자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그냥 가차 없이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 부천시 조례로 정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보증인 제도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는 데, 저희가 그래서 상급부서에 얘기하고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어려운 분들이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개정을 꼭 해야겠네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진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등록금의 부담 때문에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정말 이런 문제들은 진짜 깊이 고민해서 개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것 좀 말씀드리고, 그전에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이 가장 많이 거론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육아, 교육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얘기든 이후 어린이집 관련한 환경개선이든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든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부천시의회의 행정복지상임위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연합회에서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장급이셨어요. 간부 역할을 많이 하는 임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육아 관련한, 우리 아이들의 체벌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일정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은 방기다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거의 제2의 부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집에서 컸고 지금도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사 분들이나 운영하는 분들을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꿈나무라고 하는 아이들이 그냥 꿈나무로서 잘 클 것이라는 것이 아닌 부모가, 어른이 제공해야 될 목표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해주는 곳이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직장맘들도 계시고 저같이 활동하는 의원들도 있겠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너무 뜨악했거든요. 보육이나 어떤 육아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것도 장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물론 원미구 산하의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자꾸 육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봅니다. 이후 이런 것들을 의회 내든, 다른 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는 과정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각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인숙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얘기인데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업무 이관이 2011년도인가요, 구청으로 다 내렸어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업무를 본청에서 총괄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구청에서 주되게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죠. 시청 가족여성과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나 몇 가지를 요청 드리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3개 구청에서 시청과 같이 협의하고 일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도모하고 상의하는 구조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때 잘 소통하셔서 소소하더라도 잘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함께하는 런치미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3회 실시했고 20개 동을 다 진행을 하셨는데 대상이 주민센터에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인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럼 1회당 30명 정도 될까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신규공무원이 많이 오고 업무가 변화가 많습니다.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협력이라든가 업무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조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하고 공유를 하고 업무를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나 말 그대로 직원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에 가서 업무를 지시하고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좋아하고 보람 있다 생각합니다.

김인숙위원

20개 동의 대상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세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보통 사회복지 공무원이 2～3명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전체가 40명∼50명 되실까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권역별로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면 3회 실시하는 동안에 40명∼50명 정도 되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을 다 간담회 한 것인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다 하지는 않고 권역별로 모아서 처리하고

김인숙위원

3회를 진행하셨다면서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동에 세 번 갔다는 얘기죠. 한 동에 세 번씩.

김인숙위원

20개 동을 세 번 한 것이 아니고 한 동에 세 번씩이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인숙위원

그러면 추진한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는 얘기네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다 돌아갔죠.

김인숙위원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20개 동을 상대로 세 번씩 다 추진하셨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분기별 거의 한 번꼴인 것이네요. 어제는 오정구청을 했고 오늘은 원미구청을 하고 있고 내일도 소사구청을 할 텐데 사실 보니까 복지 업무든 구청의 행정서비스 업무든 원미구청이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복지네트워크 함께하는 런치미팅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사회복지 관련한 공무원들과의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데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좀 더 소통하는 데 원활할 수 있게끔, 막히지 않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계시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일 애로가 많고 업무도 많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좋은 일로 오는 분보다는 전부 어렵다는 부탁을 말씀하러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좋은 일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때로는 짜증도 나겠죠. 제가 쇼킹한 얘기가 자녀가 가출을 했는데 한 분은 장애자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자 하는데 26세의 부양의무가 있는 둘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 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무조건 가출해 있는 26세 아들을 말소해라 이렇게 답변해서 상처받은 건이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르신인데 서로 승강이가 돼서 싸움이 났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다시 민원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를 요 근래에 2건을 봤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애로사항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사실 봉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불리한 사람이 오시면 좀 넓은 가슴으로 보듬을 수 있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그런 분들한테 따뜻하게 좋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오정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도 경로당 활성화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경로당 활성화지원 지역협의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위원회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설치근거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두 번째는「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9조에 보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경로당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원미구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 3월에 회의 한 번 하고 2013년 6월에 회의가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수당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9조를 근거로 두셨는데 9조에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실비수당과 관련해서는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해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만 실비 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조례에는 명확하게 위원회 구성이 아닌 것이고 그냥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자문기관이 아니고서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협의체 등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넣든지, 아니면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위법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운영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로 두셨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명시가 없고 운영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조례에 따라서 하려면 운영규정을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시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쪽 보면 원미구에서는 경로당운영지원 및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에 인터넷 회선 및 유선방송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에 있는 경로당 85개에 인터넷 회선하고 유선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5개의 경로당에는 인터넷 회선하고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품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75개소에

혜경

한혜경위원

85개가 아니라, 75개예요? 자료에는 85개라고 나와 있는데.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85개입니다. 그렇게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월 1만 7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85개 경로당에 PC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경로당에 하나씩 보급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1개 경로당에 한 대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 1만 7000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사실 경로당의 인터넷, 어르신들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경로당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되어야 할 것이 경로당에 PC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사실 PC가 1대에 불과하고 그것도 모든 경로당에 다 되는 게 아니라 85개 경로당에 PC 1대 보급하고 여기에 사용료 1만 7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료를 지불하기 이전에 모든 경로당에 PC가 어느 정도 보급이 먼저 되고 나서, 처음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 무료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한 수요나 욕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원미구에 경로당이 157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경로당에 사실 PC 1대 그리고 거기에 1만 7000원씩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따져볼 때 또 절차나 이런 전후를 따져봤을 때 시정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개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요새 어르신들도 전부 다 PC를 이용하시고 인터넷이 점차 보급되고 있어서 전 경로당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바람인데 예산지원 차원에서 전자제품 교체나 보급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으로 PC 보급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보급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PC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서 전 경로당에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죠?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혜경

한혜경위원

거의 85개 경로당에 900만 원입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1만 7000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지자체에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나 이런 기관에서 쓰지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수리해서 경로당에 보급하지만 인터넷 사용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해서 오히려 사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람직한 것인가 검토해 봐야 하고 작년 집행잔액을 검토해 봤을 때 전자제품 수리라든가 경로당의 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에서 많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프로그램의 활성화인지, 아니면 정보화사업인 것인지, 시설개선의 부분인 것인지 명확하게 따져서 이렇게 작은 것으로 해서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원하는 방향대로 지원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지하고 이렇게 앞뒤를 따져봤으면 합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점검결과를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후원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회계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급식과 관련된 위생시설점검입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26개소 중에서 오염도 검사 부적격으로 판정된 곳이 9개 시설이고 보존식에 대한 문제가 4개소, 식재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쓴 지역아동센터가 2개 시설 이렇게 있더라고요. 꽤 많은 시설에서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또 회계문제를 다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식사도 해결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면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올해 조리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100%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조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화돼고 좋아졌고 사업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리시설을 바꾼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조리나 아이들의 식생활에 저희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유통기관 경과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 방법밖에는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50인 이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집단급식소 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지원되고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보존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6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니까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아마 의도나 고의가 아닌 보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주방이라든가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미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권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현우 위생허가팀입니다. 권영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민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 감독할 곳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이발하러 갔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퇴폐업소 관련 집중관리 30개소 했다고 그러는데 뿌리를 뽑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과장님?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뿌리를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고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저기가 어떤 곳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용업자들 교육시간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곳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 번만 가서 봐도 다 표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집중적 관리를 하시면 바로 다 표가 난다고 하니까 가서 경고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부천대학로가 공사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후에 단속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과에서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어찌됐든 도로에 불법의자라든가 광고판이라든가 옥외광고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우선인 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광고판이나 장사 위주의 도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시죠?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것들을 내놓는 것은 단속을 못 하지만 그 업소에 관련해서 사전교육은 충분히 시킬 수 있잖아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을 연 1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위생교육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업소 사장이 아닌데도 나와도 되는 것이 많잖아요. 어찌됐든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교육도 필요하고 옥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자를 내놓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내놓은 의자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주도 피해를 안 보는 부분에서 사전에 안내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끝으로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배달음식점 그런 곳들 관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근무여건이고 한 사람이 무수히 많은 것을 관리 감독해야겠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배달음식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이런 것들은,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주방도 협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포맷을 잡아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하셔서 학교 주변 아이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늘 밖에 진열해 놓잖아요. 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배달음식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배달음식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야식집이더라고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보면, 야식 배달하는 음식점 주방을 보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적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진짜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것을 우리가 먹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불량한, 유효기간 지난 것도 많고 청결상태도 엉망이고 그릇도 닦지 않은 것에 재요리하고 그런 게 형편없이 많아요. 사실 야식을 하는 배달음식점은 관리 감독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일반음식점 같으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겠지만 야식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서 새벽 2시 이때까지 배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접 관리 감독하기도 힘든데 우리 부천에는 배달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나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원미구에 150개소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150개 중에 혹시 야식하는 데는 몇 개인지 따로 구분은 없죠?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안 했는데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배달음식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감독이 안 된다면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배달음식점 중에서도 특히 야식집은 주말에 많이들 이용하지 않습니까. 야식집도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분별을 위한 지문인식기 및 CCTV 설치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문인식기를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들죠?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지문인식기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설치해 놓고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주민등록증을 놔서 본인이냐 아니냐를 인식하는 것인데 금액은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과히 비싸지는 않네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비슷한 주민등록도 가지고 다니고 위조도 하고 그러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연말에는 수능도 끝났겠다 연말도 다가오겠다 해서 일반음식점에, 여기도 보니까 지적된 일반음식점이 많은데 결국 미성년자 들여서 문제가 된 것이죠?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모범음식점 85개소에 대해서 위생용품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정구에서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쓰레기봉투든 일회용장갑이든 이런 것을 한 업소에 일부 얼마씩 줘야 그분들이 사실 그것에 고마움을 느끼지를 않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여기 보니까 금액이 2013도에는 예산도 2234만 8000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회용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부천의 복사골부천이라든지 그런 월간지, 의회도 소식지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식지를 이용해서 모범업소를 한꺼번에 다 나가기 뭐하면 85개이니까 한 면에 3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를 실어주면 모범음식점 매출도 더 오를 것이고 더군다나 음식점뿐이 아닌 이용하는 우리 시민한테도 어디가 가장 부천의 모범업소인지를 알아서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과 연계해서 청소년 분별을 위한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이 있다면 예를 들면 70만 원 정도 된다면 전액을 주기보다는 일부에서 반씩 지원하고 자부담하게, 과거에 주방을 공개하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안전하고 청결하게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했던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주방이 공개되는 CCTV가 설치돼서 화면이 나오는 식당을 들어가면 우선 저부터도 신뢰감이 느껴지거든요. 주방을 저 정도로 공개할 때는 그만큼 안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인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과 연계해서 일회용품을 주는 것보다는 식별도 잘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업소에 들어가는 것도 방지하고 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자부담 반, 시 보조 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회용품을 주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시 예산 1400만 원이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시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홍보를 해준다든지 공공분야에서도 모범음식점을 우선 이용하는 권장사업을 한다든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라든지 지문인식기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음식점이 지정되면 매출이 증대돼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서로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항상 하던 관행대로 실시할 것이 아닌 개선방안을 찾아서 업소도 좋고 업소를 찾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고기를 먹으러 가고 싶다, 부천에는 어디가 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일반 시민은 많거든요. 이럴 때 이런 안내책자라든지 홍보물이 있으면 참고해서 이용하는 시민한테도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조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34쪽 보면 2013년도 예산이 2234만 8000원이 있고 240쪽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해서 또 따로 모범업소 인센티브 1000만 원이 있는데 구와 시하고 예산이 따로 분리돼서 올라온 그 예산입니까?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구에서 1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돼서 836만 원이 현재 남아 있고 시 예산이 1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결국 위생용품 하는 게 전체 구 예산이 아닌 시 예산, 구 예산 합산한 금액이군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앞에도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하고 일회용품을 주는데 또 뒷면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해서 인센티브 1000만 원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은 따로 무엇을 하는 것인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하게 되면 폐기물은 별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로 분류돼서 별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단속 나가보신 적 있나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고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무단 방류하면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개중에는 일반세탁소에서 일반쓰레기와 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되는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환경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각 세탁소에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제가 그런 경우를 몇 가지를 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고. 일반 유흥음식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두세 달을 고용하고 페이를 안 주는 거예요. 학생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가고 방학 같은 경우에 보통 대학생들이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고 또 다시 학생 아닌 다른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2～3개월 쓰고 또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나 일반인 아르바이트생이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계속 두세 달을 일을 해도 안 주니까 다시 나와서 다른 데를 가고 그러니까 업주가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노동부에 고발하는 그런 법도 잘 모르고 하니까 계속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데가 두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이 몇 달 하다가 그만 두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빈번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결국은 이것도 일반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는 업소에서 고용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행정처분을 해가면서 페이도 주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수순, 조치방법까지 알려주시나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 고용이 안 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페이를 안 줬다면 청소년 고용 위반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권장이나 권고 그런 수준이지 해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게 참 난감해서 일반음식점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아까 낮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하셨겠지만 위생모를 안전하게 착용하고 손님을 맞는 것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가는 인근뿐이 아닌 전체가 자동 위생업소가 될 수 있게끔 위생에 관한 철저한 준비로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내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3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5개 업소가 취소됐고 올해는 15개 업소가 취소됐습니다. 맞죠?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인센티브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든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취소가 되면 지급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지급하는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기 이전에 지급된 부분은 그냥 지급한 것으로 놔두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일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기나 월별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일괄 지급하는 것이죠.

혜경

한혜경위원

일괄 지급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된 이후에는 이것을 수거하나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당시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고 그 이후에 취소했다고 해서 회수하지는 않는 것이죠.

혜경

한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괄 지급이다 보니까 취소된 이후에는 당연히 이것을 지급할 수가 없죠?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지급은 어느 시점에 하게 되나요? 연초에 일괄적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되나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는 6월에 연 1회 조사해서 7월에 지급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취소된 곳은 당연히 7월에 지급할 때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네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급돼서 그 다음 연도 6월이 될 때까지 취소된 데에서는, 이미 지급된 업소의 위생용품이나 쓰레기봉투는 수거가 안 되는 것이네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범업소 취소된 것을 보면 6월 이후에, 그러니까 8월에 취소된 데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이전의 시점이니까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업소 개월 수가 1월, 2월, 5월, 6월 이렇더라고요. 여기는 이미 7월에 지급됐으면, 만약에 1월에 취소가 됐다면 1년 치가 거의 다 지급된 상태잖아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모범업소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범업소가 취소됐다고 해서 그 용품을 회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일괄적으로 1년 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취소됐다고 해서 그것을 수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잖아요. 모범업소로 잘 운영해라 그리고 위생이라든가 청결상태를 잘 유지해서 수준 높은,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미달이 돼서 취소됐는데도 우리는 계속 1년 치를 미리 다 지급한 것이잖아요.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위생용품을 지급할 때는 조건을 부여해서 가령 몇 개월 이내에 모범업소가 취소된다면 지급된 용품은 회수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이미 폐업하거나 명의변경이 된 곳은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때는 다시 수거한다 해도 이미 폐업됐거나 명의변경이 됐으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급을 일괄 지급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타당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지급할 때 취소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해서 반납하든지 현물반납을 하든지 비용을 반납하든지 그것을 좀 따져봐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으니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하겠습니다. 지난주 5일간 본청과 사업소,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말 이틀간의 휴식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역 일정과 예산안 심사자료 등을 챙기시느라 누적된 피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에 열정을 다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일선 행정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주소를 확인해 향후 시정 운영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부천의 행정, 문화, 체육, 교통의 중심지이며 다수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전통시장, 대형 유통센터 등 상권이 집중 배치된 경제의 중심지이며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시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일상생활권이 확장되는 변화가 생긴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타운사업 등에 따른 개발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원도심의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행정수요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균형 잡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열린구정, 감성 있는 복지서비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여 “소통으로 공감하고 참여로 변화하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시민편익을 위해 혁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집중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직업으로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위원회 운영이 주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고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도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후보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 국민운동단체원, 통장 등을 위촉하고 있어 주관이 개입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통장 선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 원아들에게 소홀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장이나 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확대 설치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가 높은 종목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며, 봄가을에 실시하는 직원 체육대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여 직원화합과 사기 진작에 노력하여 주시고, 동주민센터에 남성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조직 운영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 만들기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가능하므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많은 지역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축구단을 생활체육협의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 행정지원과와 시 체육진흥과가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결속력 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정책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줄이고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출생 기념 등록증에 보육시책, 양육수당 지원정책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수록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심우산제도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하므로 저소득층 대상자가 이용할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체이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실적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의 기생충 소독과 유리조각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성주산 아이숲터같이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원미산 등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 종료 후 식사제공 방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노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청결,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는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배달음식점과 학교 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모범음식점에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시정소식지 등에 실어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센티브 같은데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소모품을 분기별로 지원하거나 지원 시 조건을 달아 지원하시고 세탁소에서 배출하는 특정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타 위원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실질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인 구·동에서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항상 끊임없이 업무를 연찬하고 고민하는 만큼 지역이 발전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