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4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발전 구상, 중기재정 운용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립되는 2014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5개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시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기틀로 활용코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고 2013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개년 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발전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역사, 문화 및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청정도시이나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을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으로 정하고 4대 시정방향으로 함께 하는 열린행정, 생동하는 지역경제, 자연친화 청정도시, 수준 높은 문화교육을 토대로 6대 전략에 열린하남, 경제하남 희망하남, 청정하남, 행복하남, 안전하남으로 설정하고 도시발전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수도권에서 제일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 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금년대비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 국민행복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와 일자리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에 지출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세입은 국내 경제의 완만한 상승과 미사지구 입주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질서위반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수입이 주요재원으로써 경기 영향을 덜 받으나 업무위반에 따른 임대료수입 감소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광역도로공사의 서울시 부담금 감소 등으로 2014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9% 감소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의존재원은 국가 및 도 예산의 영향을 받는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세수입의 경제 위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감소되고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 등으로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기 기간 동안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의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인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원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가 40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238억원, 경상이전은 1,306억원으로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606억원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 4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36억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42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증설공사로 18억원, 기초노령연금 145억원, 영유아 보육료 149억원, 무상급식 지원 70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15억원, 하남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37억원, 감일~초이광역도로 개설공사 115억원, 천현동 국일에너지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산곡천 오염하천정화사업 46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0억원, 지하철 연장사업 30억원 등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이하 2014년 분야별 증감사항과 계획기간 중 연차별 재정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 목표와 전략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자체 수입, 의존재원 등 변동에 따른 세수 추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투자계획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욕구와 사회복지, 교육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수요의 합리적 대응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등을 확대하여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