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98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에는 오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소영환·선주만·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등 전부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까지 여기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면 나머지 4명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심의위원들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에 따라 우리가 예산낭비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직원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들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올린 예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과금심사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킨텍스 부지는 한 20 몇 억까지 세수를 끌어들인 예가 있어서, 성과금 지급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대를 하더라도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박시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금의 융자, 그래서 이자를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의 부채에 관한 용도로 사용을 했으니까, 어차피 기금은 우리가 출연을 계속 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부채로 따로 항목을 정해서 다시 통합기금 쪽으로 상환한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안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설명을 들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신도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보니까 진출입로가 열악한 것 같던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구 시가지이다 보니까 옛날 구길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물론 신축이 되든 현 청사가 유지되든 간에 주민들의 이용률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신청사가 건립되면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진출입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상위법과의 충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한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진행하는 사항 등을 감안에서 잠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