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인화 의원 발언
인화
박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삭감액은 29억 7,228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ㆍ서부교육지원청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금 4억 2,200만원, 체육복지건강과 초등돌봄교실 리모델링비 6억 9,000만원, 동ㆍ서부교육지원청 자연체험농장운영 사업비 1억 1,620만원, 교원인사과 초등교원 광주교육발전유공 국외연수비 5,000만원, 교원인사과 중등교원 국외테마연수 및 국외역사문화 직무연수비 1억 9,894만 4,000원, 정책기획관 선진형 국외교육정책탐방비 1억 8,000만원, 학교안전생활과 생활지도우수교사 국외연수비 6,050만원, 동ㆍ서부교육지원청 학습준비물 지원비 3억 6,591만 6,000원, 정책기획관 학교문화혁신사업비 3,900만원,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만족도 조사비 1,930만원, 정책기획관 교육정책 개발관리비 5,600만원, 체육복지건강과 희망교실 우선지원비 7억 6,000만원, 정책기획관 정책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증액 요청액은 총 7억 6,913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복지건강과 및 동ㆍ서부교육지원청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금 3억 2,588만 2,000원,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학습준비물지원비 1,056만 4,000원, 동ㆍ서부교육지원청 친환경우수 식재료 지원비 1억 536만 7,000원, 학교안전생활과 패트롤맘 장비 구입 및 연수지원비 1,000만원, 학교안전생활과 위클래스 운영비 5,000만원, 정책기획관 혁신학교 정책 시의회와 공동 진단평가비 5,000만원, 미래인재교육과 원어민 원격화상강의비 1억 6,020만원, 미래인재교육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비 5,712만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항목 및 과목변경 요청안으로 체육복지건강과의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운영비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35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특정단체 등이 언론이나 SNS 등 보도매체를 통해 위원들의 정상적인 예산심의활동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혁신학교 정책진단평가와 관련한 사업예산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공동 주관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평가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평가 취지를 살려 종합적인 평가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하였듯이 주요 사업설명자료가 너무 간략히 작성되어 설명자료만으로는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예산 총괄 부서의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가 어려운 사업 등은 설명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심의 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5시 38분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을 지켜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짧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좋습니다. 중앙지에서 쓸 것이 그렇게도 없으면 지방에 있는 혁신학교문제에 대해서 거론했을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광주의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혁신학교 예산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또 전교조, 혁신학교 학부모님, 네 군데에서 들고 일어나서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교육적인 예산을 교육적으로 심의하는데 위축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광주교육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를 폄하하자는 의도는 없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대로 평가를 했느냐, 1년차에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해서 저 때문에 보고서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후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할 때마다 평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라. 3년째 안내가 없었어요. 그리고도 평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말은 참 좋지요. 조례에서 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부각되는 논쟁의 여지입니다. 식구들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냐? 그것이고, 평가도 평가다. 컨설팅평가도 평가라면 그것도 평가라고 보겠지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진통을 거쳐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마음은 저도 아프지만 저도 한발짝 두발짝 여러 가지 양보를 하고 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교육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나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60%, 70%입니다.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정말 지켜보겠고요. 앞으로 혁신학교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과 검증과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전진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면서 객관적인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