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환경관리과장 정관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최태수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근성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이소영 생물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전체 87억 4,68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35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아래쪽에 전산개발비로 생태자연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치 지형도를 이용한 생태자연도와 레이어 작업을 통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비에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멸종위기종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와 북방산 개구리 등 자연증식장 조성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중간쯤에 수질오염총량관리와 비점오염원 관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산촌지역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체계구축 연구비로 3,000만 원을, 파로호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분포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비로 2,000만 원을, 마을천 수질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DMZ 생태계보존지역 민간대행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2억 2,752만 원을,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동당 240만 원을 지웠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조금 인상이 되어서 동당 288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비 5억2,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0억 4,309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1억 8,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 5,000만 원을, 소각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4억 원을,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시설비로 봉오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를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증설공사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부터 255, 256페이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증설 12억 예산이 서 있는데, 산주와의 협의관계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전체 3필지인데요, 3필지 중에 2필지는 협의가 끝났고요 1필지는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힘들 거 같습니다. 최씨 문중, 종중 땅이라서. 그래서 1필지를 배제시킨다 하더라도 2필지만 가지고 최대용량이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2016년 이후부터 10년간은 매립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최씨 집안 산주와 협의가 안 돼도 2016년까지는 할 수 있다,

예, 전체 3필지 중에 2필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남은 1필지가 최씨 문중 땅이거든요.

예. 그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예. 근데 그것 빼놓고라도 2필지만 가지고 최대 용량으로 설계를 하면 2016년부터 향후 10년간.

하여튼 잘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위탁사업 쓴 지가 몇 달 됐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 상태는, 먼저 위원님들도 한번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군에서 운영할 때와 위탁 줬을 때의 차이점이 좀 어떻습니까?

위생매립장은 3년 주기로 그린산업에 지속적으로 위탁을 줘 왔던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소각로...

예, 소각로.

예,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8월 19일자인가 그때부터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로 관계는 기존에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비교한다 그러면 상당한 양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각량은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 한 2.9배 정도 늘어났고, 소각율도 2.8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오리 비위생매립지 정수공사에 4,500 예산 서 있는 건, 이 비위생매립지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봉오리인가요?

그 현장은 저도 안 가봤는데요, 화천위생매립장 생기기 이전에 사내면 용담리 지역하고 상서면 봉오리 지역이 아마 쓰레기를 매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매립하고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그 뒤에 완결 정리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밑이 좀 터졌어요, 법면이. 그래가지고 설계는 이미 마친 상태고 4,500만 원 예산 확보하는 게 내년도에 그 법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계장님들 거기 위치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우리 이소영 생물환경담당이 알 겁니다.

예, 어디쯤 있습니까?

그거는 단순 사업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하는 사업에 인센티브제로 줄 보상금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하는 사업에다가 많은 양을, 열심히 하는 지역에 대해서 ㎏당 10원씩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농업인들이 과거에는 한번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약병을 지금은 수집을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문제가, 농약병들을 쓰면, 저도 쓰면 물로 가셔 가지고, 아주 약통에다 싹 가셔 가지고 넣어도, 아무래도 그 농약병 안에 묻어있겠지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 보면 바쁘니까 그냥 남은 양만 확 쏟아 붓고 그냥 뚜껑 닫으면 그 안에 많은 양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농약병 수거를 좀 다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숨은 자원 모으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영농 폐비닐, 폐지, 우유팩, 거기에 빈 농약병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특별히 농약병만 기피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 참여하는 기관단체가 군부대하고 일반주민단체 노인회 새마을, 이렇게 많거든요. 저희가 적극 독려해가지고 농약병도 기피하지 말고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할 때 같이 수거할 수 있게끔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약병도 꼭 수집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 슬레이트, 집 헐 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스러워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집을 신청을 해서 헌다 그러면 30% 사업비를 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금년까지는 한 동 당 240만 원, 내년부터는 288만 원으로 조금 상향이 되어서 지원액이 높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동 당 금년 경우에 240만 원이면 웬만한 면적에는 아마 다 소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규모 이상의 슬레이트로 건축물이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지원 한도가 초과가 되어서 아마 자부담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초과하는 면적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뜻이지요?

예.

예,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내에도 석면 피해자가 유족이 2명 있네요.

몇 페이지이지요?

247페이지요. 석면 피해자 유족 구제급여 해서,

석면 피해 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 구제대상은 석면 노출로 인해서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저희 군내에 2명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대상자가 타 시군에서 이주해 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석면 관련 질병 잠복기가 20년에서 40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거는 석면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2명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없다 이거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북방산 개구리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과장님, 농업인들이 이거를 소득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 아까 말씀하신 그 뭐지요?

자연증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흔히 북방산 개구리 하면 양식 개구리 이렇게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외부로 나가지도 못 하게 안에서 부하를 시켜가지고 증식시키는, 어떤 그 양식의 개념이 아니고, 자연증식을 시키는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개구리가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계곡산 개구리, 아무르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그런데 가장 많이 서식하면서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게 북방산 개구리고,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개구리를 분석을 했을 때 덩치가 제일 큰 게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이게 우리 서식하는 분포도도 제일 많고. 지형적으로 제일 맞기 때문에 북방산 개구리를 자연증식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 가두어서 특정 농가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리를 많이 증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예.

소득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아까 2개소가 어디 신읍리하고 어디라 그랬지요?

전체 5개소인데요, 화천읍에는 신읍천 은봉천 간동면 쪽에는 방천천 유촌천, 그리고 하남면에 계성천 그렇습니다.

이거를 소득사업으로 하는 데가 관내에 있나요, 지금? 식용 개구리. 예, 담당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예, 그게 개구리가 살아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증식장도 자연에서 채취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체수가 관내에 많이 늘어나야 농민들이 증식장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해주는 마리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요, 개체 수에 따라서.

예, 하여튼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정 화천 지킴이, 첫 페이지에. 여기는 25명이 근무하나 보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요?

예.

예, 25명이요.

이게 지금 자연환경 때문에 많은 감시단을 발족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청정 화천 지킴이, 또 환경감시대, 이것을 지금 춘천에서도 사제 그런 데에서 단체 운영하는 데도 있나 봐요. 관 말고 단체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요?

예.

예. 저희는 이거는 여름 행락철, 성수기철 7월부터 10월까지 65일 동안에 우리 관내 15개 지역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만, 25명을 사역해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5개 읍면에 5명씩인가 보지요?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면적에 따라서 좀 많은 면이 있고 적은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화천이 7명, 간동이 3명, 하남이 4명, 상서가 4명, 사내면이 7명 그렇게 해서 하천 면적, 유역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운영을 누가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시지요, 그럼?

이건 아마 읍면 재배정 사업, 읍면장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읍면으로 재배정하면, 그래서 하천마다 계곡마다, 아마 매년 관리하신 분들이 관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조건은 경운기가 있어야 되고, 운반을 해야 되니까 쓰레기를.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각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 하에 주요 하천별로 여름 행락철, 휴가철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된 부분은 다 이해가 됐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사업에 대해서 1억에 대한 걸 가지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낸 금액이지요?

예.

예, 그러면 이후에 유해조수 퇴치단인가요? 그 수렵인들.

예.

그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위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아, 기타 보상금.

저희가 인건비나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 3개 반에 5개 조 18명이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렵협회로 구성이 돼 있지요. 그래서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4만 5,000원,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2만 5,000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가지고 그거 포획을 했을 때 저희가,

고라니가 4만 5,000원?

예. 멧돼지가 2만 5,000원.

멧돼지가 왜 더 싸요?

아마 멧돼지보다는 고라니가 피해가 더 많은,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많은 피해를 일으켜서 그런 거 같네요.

예.

그 멧돼지들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수렵협회에서 지금 어떤 불만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경찰서하고? 총을 내주고 수거하고 하는 데에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거 같아서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47페이지, 생태영상센터 위탁관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론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위탁사업 중에. 이것도 많은 자금이 들어갔고 또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까지 말 그대로 생태영상에 관련되어서 영상물 제작 하는 것, 영화상영,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센터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만, 영상물 제작 홍보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많은 위탁관리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차량 블랙박스 구입인데, 이 외에 올해 2013년도에 불법투기로 인해서 많은 언론매체에도 오르내리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감시카메라는 다 설치가 됐나요?

지역에 감시카메라, CCTV를 설치한 데는 지금 두 군데고요, 이거는 이동용이라 그럴까요, 차량.

이건 차량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차량 블랙박스고, 고정적으로 설치한 데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관리 차원에서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좀 설치를 해서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삭감된 건데 작년에는 세 군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군청 차량 하나하고 사내면에 차량 두 대, 금년에는 화천읍 차량하고 군청 차량해서 두 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삭감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 있는데, 이 위탁은 각기 다른 사업체입니까?

아니요, 그린산업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 사업체인가요?

똑같은데 생활쓰레기만 기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에 처음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계약체결 시점도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같은 기간 내에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계약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각각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과다하게 소비되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업체는 같습니다, 그린산업. 똑같은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계약 타이밍 시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화천관내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타 지역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운반비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게 좀 힘들지요. 왜냐하면 용역비는 저희가 엄격하게 산출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산출해내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걸 위탁해서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계약은 매년 실시합니까, 아니면 한번하면 2~3년,

3년 주기로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세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질문과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멸종위기종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북방산 개구리 자연증식장 조성사업, 이 두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지금 국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보조받을 확률이 높겠지요?

예.

그러면 저희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도 혹 예산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국비가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겠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비를 판단해가지고요, 국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는 군비를 조금 절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비 변경이 좀 나타나겠지요?

예.

예. 꼭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태학습조성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유인물 준 거 이겁니까?

아, 그건 특별회계에서,

아, 이건 그쪽하고, 특별회계 쪽으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공무원 영상 전문교육 활성화」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부속서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런 거 활용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두 참여해서, 간부님들까지도,

예. 생태영상센터에 최첨단으로 된 장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촬영기초나 편집, 그래픽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추후 내년도 이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서에도 좀 참여시키는 걸로 변경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영상 자서전 제작 활성화」 이런 참 보기 드문, 이런 것들이 좀... 물론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노인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겠다, 라는 건데, 이게 참여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상자가 있을까요?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홍보를 할 계획인데요. 물론 대상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요즘 KBS에서 아침에 나오는 「인간극장」 그런 식으로, 일상적인 삶, 생활, 생활터전, 가족관계 어떤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그걸 영상 자서전을 담을 계획인데,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몇 분을 시도하게 되면 그 뒤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촌지역 친환경에너지 자립체계구축사업하고 생태교란 외래어종 분포조사 및 제어방안 연구,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얘기 간단하게 조금 더 보충설명 좀 해주시지요.

처음 김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우선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설립운영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10조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운영체계를 보면 협의회가 총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원주지방환경청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 강원도에는 환경정책과장,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행정 관련되어서 환경 관련된 저명인사들 이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도에서도 이 녹색환경지원센터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했을 때 국비사업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도에서 권장하는 그런 어떤 용역성 연구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걸 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 수초섬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예산서에 들어왔거든요. 이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까? 24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던 건지 혹 아시나요?

아, 인공 수초섬 4개소요?

예.

예, 이거는 해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필수경비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아직?

그거는 현장을 제가 못 봐가지고요,

모르시지요?

전문업체에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혹 계장님 누가 아시나요? 유지관리. 아, 우리 최태수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도 하고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지역들도 있고 해서, 또 이렇게 예산서도 많이 서 있고 하는데도 주민들의 의식이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진짜 이건 정말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정말 주부로서 많이 느꼈거든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더 하셔서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일부분, 몇몇 분들이 어떤 그런 규정,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범위인데, 앞으로 하여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그리고 심지어는 단속까지 병행을 해서 그렇게 아주 철저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아주 질문을 해보니까 다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바라고 주민이 원하는 우리 환경인데, 쓰레기나 뭐나, 우리 쓰레기소각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이 환경과에 몇 분이나 되시지요?

환경미화원은 저희 과에서만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읍하고 각 읍면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본청은 두 분이고 지금 쓰레기소각로 거기에도 지금 나가 있고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의 피복비가 이번에는 없네요? 피복비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피복비 있지 않나?

있습니까?

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25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피복을 깔끔하게 챙길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태영상센터에 보면 먼저 김진국 계장으로 계실 때 사실 거기 영화관을 두 개 소극장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게 계속비 사업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동절기이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약 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터널 얼음광장인가 그쪽에도 영화관을 하나,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에도 하나 만든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아, 그거는 여기서,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예.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긴 지금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영화관이 없는,

화천군이다 보니까,

그 군 지역에 한해서, 아마 문광부에서 영화관 건립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그때 4억인가 6억인가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영화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뒤로 아마 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김진국 계장 있을 때 그쪽 얼음성보다는 생태영상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계속사업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영화관을 만들어서 우리 면에 객들이나 군민들이 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관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구성은 저희 환경관리과 외에 2개 부서의 예산안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 성격상 저희 환경관리과가 주무과인 관계로 예산편성 프로그램인 「e-호조」에 저희 과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입력하다 보니 예산서 표기상 모든 표기가 환경관리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쪽 여섯 번째 부기된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로 하수방류수 재처리 생태습지 및 친환경생태학습장 조성공사비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염원 저감식물을 활용한 친환경육성단지 조성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하천방류수 재처리생태습지 및 친환경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기금 5억 4,000만 원과 군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원 저감식물을 활용한 육성단지 조성 시설비와 부대비로 기금 7억 2,000만 원과 군비 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을, 칼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에 관련된 걸 책상에 하나씩 놓아드렸는데요, 비점오염원 저감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육성단지에서 눈 개승마 그거 관련된 사진, 그 다음에 하수방류소 재처리 생태습지 및 친환경 생태학습장 조성안, 이 두 가지를 참고로 이해를 돕고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다가... 동촌 아니지요?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장소는요, 하수방류소 재처리 생태습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가 도화중대, 그러니까 4대강 사업부지 연결되는 도화중대 그 담 옆 밑에 부분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근을 인공 습지조성, 약 한 2만㎡인데, 6,000평이 조금 넘지요. 6,05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염원 저감식물 친환경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대이리 쪽 있지 않습니까. 북한강 부지 거기에 약 한 6만 6,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눈 개승마 육성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이리에다가 눈 개승마 재배단지를 한다, 이 눈 개승마는 어쨌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이잖아요. 식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식물이니까.

예.

이걸 거기다 재배를 하면, 농업부지도 다 내쫓아놓고 이거 재배한다고 또 농민들이 뭐라고 소리 안 낼까요?

농업부지가 아니고요.

어디다 해요? 대이리에 한다면서요? 저 북한강, 4대강 사업했던 데.

예.

그러니까.

지금 농업부지는 하나도 없지요, 거기가.

농업부지는 없는데 당초에 거기 농작물 심었던 곳을,

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나올 개연성도 있을 텐데.

이 눈 개승마가 식재를 하고 3년이 경과가 되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부지에다가 눈 개승마를 식재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감이나 어떤 여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눈 개승마 식재 후 3년 뒤에 나오는 어떤 그 방대한 소득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부분도 저희가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비용도 참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예.

관리하려면 제초작업도 해야지, 수시로 인력이 많이, 물론 일자리가 생기는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북한강 그렇게, 국가가 하천변을 다 수용해놓고 작물을 심어갖고 수익을 낸다 하는 소리가 나올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은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사업설명지를 보겠습니다만, 생태복원사업 습지조성 사내면이요, 이거는 지금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신금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건 질의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분야 지무룡 담당입니다. 도로분야 이대호 담당입니다. 기반조성 분야 김대성 담당입니다. 하천분야 김진성 담당입니다. 방재분야 문영석 담당입니다. 재난관리분야 지영희 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 본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89억 4,895만 8,000원이 감액된 157억 7,7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에서는 36억 5,272만 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서205호 마산선과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한강 주변 산소길과 레저도로의 순환코스 완성을 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쿠아틱부터 동구래마을 간 레저도로 하남 213호 공사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서면 노동리 상서204호 웃갈골 농어촌도로 굴곡부 및 노폭 축소 구간에 대해서 개선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간 확 포장을 통해서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풍산초교와 상서면 다목초교에 CCTV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정은 다 완료돼 있고요, 금년도까지 13개 학교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풍산초교와 다목초교를 한다면 100%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장비임차 및 산수화 터널정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9,596만 원을, 260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재해예방을 위해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에 27개 노선, 농어촌도로 117개 노선에 유지보수공사 및 차선도색, 터널과 교량유지보수, 산소길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강 호수체험공간, 거레-원천 간 자전거 교량 사업비로 국비 11억 1,900만 원과 군비 4억 7,900만 원,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년도에 준공하여 북한강 호수변 43㎞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지난해 도로유지관리에 포함된 단위사업을 분리, 건설행정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에는 교통량 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도로순찰용 차량유지비,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구입 등과 미불(체불) 용지 보상금,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하천편입 보상금 등을 1억 9,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조성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 사업예산은 11억 2,784만 원입니다. 5개 읍면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용 배수로 14개 지구 개 보수 사업비 6억8,000만 원, 읍면 5개 지구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3,000만 원, 소류지 양수장 관영 등 농업용수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성 및 영농 편의제고를 위한 기계화 경작로 상서면 장충지구, 신대지구, 하천읍 상리지구 1.5㎞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경작로 지구가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경작로가 38㎞인데, 금년도까지. 46억 5,100만 원을 들여서 36.5㎞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2억 8,600만 원을 들여서 1.5㎞ 완료하면 100% 전부 다 사업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주여건조성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과 경지정리지구 교행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98억 5,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과 여름철 수해사전예방을 위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인 하천읍 아리 가손천과 신규사업 계획인 사내면 광덕리에 안골천, 간동면 용호리 깊은개천에 호안정비 등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3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 57억 7,7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인 화천읍 풍산천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내면 사청천, 상습침수지역이 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친수환경을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북한강 일원 거레리, 원천리, 대이리 4대강 사업지구의 자전거도로의 차선도색, 거레리 지구의 주차장 포장 및 제초작업 등 유지보수비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재난예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8,841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시 긴급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 재료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전년도에 준하여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3,165만 원, 267페이지 공공운영비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영대회 캠페인 등 행사지원 경비로 운영비 1,000만 원, 화재 진화장비, 산악장비, 무전기 등 소방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물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시책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200만 원, 재난상황시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강원도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예방활동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관내 물놀이 지역의 구조장비 보관함 등 장비설치비로 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물놀이 관리지역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16개소, 물놀이 위험지역이 4개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재난이 취약한 지역을 점검 확인하여 신속한 사전조치를 위한 재해예방 관리 사업에 풍수해 감시원 인건비는 5월에서 12월 간 읍면별로 1명씩 운영 계획으로 5,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1,850만 원, 공공운영비로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예철활동 및 위험지역의 점검 정비와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 활동에 따른 지역 자율방재단은 5개 읍면에 18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운영비와 교육훈련비로 1,800만 원, 보험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기간은 5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센터 주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하나면 율하리 화천고등학교 앞에 재해 전광판을 설치해서 학생 주민 관광객들에게 신속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1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비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과업실적은 1,200이상 건이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218건으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주택으로 돼 있고 보험기간은 1년 기간으로서 소멸성입니다. 보험회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가입돼 있고 도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일반인들은 55%~62%, 기초대상자는 86%, 차상위계층은 16%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도로보수는 9명의 인건비로 3억 1,3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재난구조대원 1명의 인건비로 2,73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준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비는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700만 원,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이,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연평균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원리상환금으로 1억 5,000만 원과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큰 사업부서인데 지난해보다 89억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89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분야 쪽에서 예산이 많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들이 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이 사업비, 건설비 쪽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12억,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가 중앙정부부터 전부 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전부 다 캔슬 되어서 없었고요, 도로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보다 한 19억 정도가 감소 되었고, 어린이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접경지역 사업비라든가 이게 금년도보다 좀 많이 됐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정도, 또 소하천 정비비 같은 경우에도 한 15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산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가 이 3억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마산선 계획이 전체량이 2.04㎞입니다. 폭은 6.5m로.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한 26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가 13억 5,000만 원을 대고 내년도에 3억인데, 14년 이후로도 소요사업비가 한 9억 5,000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확보가 되어야 마산선 2.04㎞에 대해서 다 하는데, 내년도 사업 3억 가지고 준공이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게끔 좀 과장님 힘써주셔야 되겠는데요.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서로 올리셔야 저희도 뭐. 예, 너무 오래 가가지고, 벌써 몇 년차... 그리고 과장님 트렉터에 장착하는, 우리 겨울에, 지난번에도 눈이 많이 왔는데 5개 읍면에 몇 개씩 했는데 지금 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조달청으로 예약이 돼가지고 곧 읍면에, 지금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3개씩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 주나 내로 도착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구입 되는대로 바로.

예, 신속하게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화칼슘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6,000포로 돼 있는데 예산에. 이게 그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안 썼는데 지난해부터는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염화칼슘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첫눈이 왔는데 상당히 많이 오는 관계로, 이거 5개 읍면에 배정해 줬습니까, 염화칼슘?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군부대에서도 요청하고 읍면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는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작년도에도 한 200포, 300포 이 정도로 배부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1만 9,000포 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읍면에서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배분을 한 200포 안팎으로 이렇게 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 면 단위당 200포 정도.

예.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많이들 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막, 염화칼슘이 부족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쪽에 돼 있는데 친환경 쪽에는 지금 워낙 비싸요. 톤당 한 160만 원 정도.

아. 친환경 쪽.

그리고 염화칼슘은 톤당 22만 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소금은 톤당 한 11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장차적으로 환경 측면에서는,

그렇지요.

하려는데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차이는 너무 많이 나네요. 예, 관심 좀 계속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반조성 사업비가 본 위원도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지만 너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4억 2,000이 감액되었네요?

예, 매년 읍면당 2억씩 정도 이렇게 계상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한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0만 원으로 됐는데, 이걸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피부에 제일 닿는 것은 용수로가 제일 많은데, 또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충분히 했지만 재정형편상 이렇게 6억 3,000만 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많이 애쓰시는 거 저도 알아요, 본 위원도. 그런데 본 위원도 안타까운 것이 이게 기반조성 사업비는 좀, 모든 것이 사업비라는 게 100% 만족 사업비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걸 좀 세워줘야 되는데, 항상 마을 이장님들도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기반조성 사업비가 많은데, 사업을 별로 못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반조성 사업비도 계속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같은 사업비는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용배수로 사업비가 국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 군비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라든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해가지고, 과장님 이거 지난 해 수해를 많이 입어서 농작물이 있는 데는 응급복구를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이 다 된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서 해주고 그랬는데, 장비가 어떻게 농사철 끝나고 좀 지원이 됐나요?

지금 농사철 끝나고 추가적으로 장비지원은 없었고요, 읍면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지금은 영농철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용배수로 공사를 한다든가,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인접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철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국 광역비, 도비로 이루어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큰 건 아닙니다만, 행사운영비 중에서 방재의 날이라고 있어요. 방재의 날 행사는 뭡니까?

방재의 날 행사는 그 풍수에 대비해가지고 비오기 전에 예방하는 훈련입니다.

훈련하는 행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창리에서 광덕리로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에 이번 수해로 무너진 도로 있잖아요. 그거 벌써 한 6~7개월 이상 된 거 같은데, 그 사업은 왜 안 이루어지는 건지 군청에,

사창리에서 광덕리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도인데, 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도에다가 독촉을 안 해서 그런 건가, 그거 너무 많은 주민들이 항상 항의하는 게 우리 군의원한테만 와서 항의를 하니, 우리 군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분야에 지금 위치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나요.

예, 그 분야가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예산이 섰을 겁니다. 섰고 지금 도에서 사전심의를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좀 추진해달라고 그래야지요. 아주 많은 불편을,

도로관리 북부사업소에다가 촉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돼요. 큰일이야, 거기 지금. 이제는 다 못 다니게 생겼어. 거긴 우회도로 만들 데도 없고, 아니 그 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옛날에 IBRD 착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포장층도 좀 얇고 폭도 좀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수해복구가 금액이 큰 거는 도에다 사전심의 때 업자 선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계장도 몇 번씩 독촉을 했어요, 빨리 좀 해달라고.

그거 빨리 좀, 예.

예, 지금 업자가 선정됐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또 건의하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세출예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목초교 다리 건너가는 인도를 좀 확장해 주십사 하고 아마 교장선생님이 건설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 혹시,

예, 접수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진전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 개선사업비 금년도에 실내초교, 유촌리 해가지고 거기 사업비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다목초교에서 들어가는 거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를 확장하고 다목초등학교에서 삼거리 올라가는 데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까지 해가지고 설계를 다 해가지고 지금 계약부서에다가 계약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리에다가 인도 설치하고?

예. 그거 설치하고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길, 거기 비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비가림 설치,

그 주택에서,

예.

이게 고드름이 얼었다가 떨어지면 애기들 아주, 바로 다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교장선생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리 건너서 학교 들어가는 데까지는 당초에는 석청으로 돼 있는데 데크로 하게끔 다 했습니다. 설계 다 돼가지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천천 준설 물막이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이렇게 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후년 축제를 대비해서 한다는 그 예산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내년도에 할 거를 이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비하고 후년도 할 거,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물막이 공사를 어떻게 하지요?

지금 배머리교 위에 상단에 그겁니다.

아, 그 물막이 공사에요? 그 물막이 공사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설치비하고 또 해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게? 너무 크게 좀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올해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지금, 올해 예산에서 쓰고 있나 보지요?

예. 그리고 거기도 있고 용신교 상류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신교 상류는 막을 게 없잖아요.

막아야지요.

다리 밑에 막습니까?

다리 바로 밑에. 눈썰매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갖다 막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나갔는데 상당히 높게 나가갖고... 이건 또 뒤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거 설명 좀 잠깐 해주시지요.

예, 저희들이 관내에 물놀이 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16개소, 물놀이 위험지역이 4개소인데, 4개소는 딴산유원지, 산양리 그 풍천교량 부분, 계성리 쿵덕쿵소, 용담계곡 등인데, 이 위험지구 4개소는 예전에 인명사고가 있던 곳이고요, 16개소의 지구대에서는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수막 같은 것을,

예, 현수막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1페이지에 보니까 수해복구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 2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화천군하고 철원군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 7월 23일 날 융자를 15억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낸 것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지금 5년 거치기간이 끝나고 10년 상환기간만,

예. 금년부터 원금이 들어갑니다.

상환기간으로 가는 거지요?

예. 여기에 이자가 15억 되고 원금이 15억 돼 있는데, 이자상환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1억원을 지금 삭감시켜 놨습니다.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자를 1억 5,000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금액이 그렇지 않아도 똑같이 커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어찌됐든 건설방재과가 주로 업무 자체가 하천 소하천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간혹 그런 우려성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마을에서 ‘다른 지역도 하천을 이쁘게 가꿔줬는데 우리 지역도 좀 가꿔달라’ 혹 이렇게 건의가 와서 사업 착수한 것도 있나요?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그렇게 안 되리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수해가 나지 않았던 곳인데 왜 여기다가 하천을 또 이렇게 정비를 할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무슨 여러 가지 검토는 분명히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옹벽을 쌓는데, 요즘 옹벽이 거의 없고 전석 쌓기로 주로 이렇게 하천 하시지요?

예, 자연석으로.

예, 자연석으로. 대부분 돌들이, 우리 자연석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반입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하천을 이렇게 손을 대면 결과적으로 자연생태계는 거의 저희들이 ‘회생 불가능’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여기 예산서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신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들어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전성 검토, 예를 들어서 환경성 검토를 거쳤는가, 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정확한 비용추계서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줬을 때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고려를 해서 서류에 같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태풍도 없고, 비는 좀 많이 내렸는데 특별히 수해가 많이 안 난 것이, 올해 우리 하천이 그래도 수해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올겨울이 또 굉장히 춥다는 소리도 있고 내년 기상여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거든요, 요즘 자연재해가 하도 일어나니까. 내년도도 건설방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과장님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동안 관계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안전예방,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을 더 업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이 수해라든가 안전에 안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세심하게, 워낙에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에 한 34억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담당들이 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17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비가 오더라도 앞으로 재해에 큰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막대한 예산, 국비확보라는 게 쉽지 않은데도 그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소관 기금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화천군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등이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의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도 현재 5억 1,990만 3,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 8,500만 원, 지출금액이 6,500만 원으로서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5억 3,990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7,20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90만 3,000원이며, 세출총액은 예치금 5억 3,99만 3,000원 포함 6억 490만 3,000원으로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490만 3,000원으로서 이자가 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이 7,700만 원. 이 7,7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 내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의 연평균의 100분의1을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예치금은 5억 1,990만 3,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이자수입을 위하여 3억 원을 3년간 예치하여 3년 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또한 총 6억 490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안전시설 및 위험안내 입간판에 500만 원, 응급복구 장치임차료에 2,000만 원, 재난안전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재료비로 2,000만 원,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비로 1,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치금 현황은 2012년도에 4억 4,521만 7,000원, 2013년도에 5억 1,990만 3,000원을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치계획은 2013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99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의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장님이 병원 예약관계로 잠시 출타중입니다.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속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2014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권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진성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최봉선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최창종 산림소득지원담당입니다. 서명옥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연이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5일 날 저희 목재문화과학단지 집성재 공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산림경영과 총 세출예산은 90억 5,954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120억 6,796만 6,000원에 대비해서 21억 83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는 프리커 구입과 산림탄소순화마을 20억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억 정도는 증액됐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산서와 같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3,1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산약초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관리비 등이 금년도보다 8,905만 원을 증액한 1억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는 전년도와 같이 각 읍면별로 1천만 원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친환경 비료지원 등 총 8개 분야, 민간보조 사업에 3억 2,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녹색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경수 수목관리 임업기계장비 운영비 임업기계장비 운영경비 등 해서 9,0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개나리 전정 및 계절꽃 식재, 도로변화단 제초작업, 가로수보식 등 해서 1억 6,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길 등 가로화단조성비는 각 읍 면별로 2,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경제림 조성 92㏊, 큰나무 조림 70㏊,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10억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큰나무 조림에서 금년도에는 안보 숲 가꾸기에서 30㏊가 추가로 증액 됐습니다. 이 금액은 약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억 6,122만 2,000원 증액된 5억 7,855만 8,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는 저희 산림경영과 사업에 대한 차량임차료, 수집 등 관리, 정책 숲 가꾸기,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등 해서 이거는 전년도 사업이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임차헬기 운영비, 통 리 반장 활동비,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금으로 9억 3,8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한 예산으로서 사방지 타당성조사, 사방 사업지 점검,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설치에 대한 사전 타당성평가 등 해서 8억 7,806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8억 7,806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15%를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타당성 조사고,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방댐 신설 4개소와 사방댐준설 2개소 등에 1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로 5,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는 산불방지대책과 산림병충해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재선충 이동단속초소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2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군유림 682㏊에 대해서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1,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화천청정산업진흥재단 운영보조금, 펠릿공장 운영보조금, 펠릿제조용 목재칩선별기 설치비, 목재과학단지 경영진단 등 해서 5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는 이번에 개관 예정인 화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해서 2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금으로 그린 리더 양성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등산객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위해서 등산로 및 산림욕장을 관리,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광덕리 화천 평화의 집 옥상 녹화 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1억 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14년에는 주택용 18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70%인 5,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당첨됐습니다, 선정됐는데 방천리 수달평화생태마을조성 사업비의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청취 잘 했습니다. 몇 가지 세출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라도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와 진의가 만나는 날」행사, 이거 해마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이게 성황리에 개최됐나요?

예. 올해 저희가 산천어축제 때 했습니다만, 개회식을 중앙무대에서 하고요. 특히 강대 산림분야 교수님들하고 산림연구원, 그 다음에 특히 북부관리청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해보다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목적달성은 어떤 행사를 목적달성이라고 보시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류행사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산림직에 종사하는 교수, 그 다음에 연구원, 북부청, 국유림관리사무소 등 해서 서로 사전에 만나서 새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교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산림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만남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산천어축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자재구입, 어떤 자재를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이거는 저희가 산사태 위험개소를 46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통과를 해주셨지만, 산사태 위험개소가 46개소인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여기에 따른 비닐이라든지 덮바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씌워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다 그러면 씌우고, 아니면 산사태가 난 데를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예방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중복 질문으로서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재배단지, 물론 세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패널티를 줘서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이 조금 더 탄력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5개 읍면 중에서 일단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성과가 그래도 뛰어나다는 화천읍하고 사내면, 두 군데 외에 나머지 3개면은 제외시켜야 될 것 같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둬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일거리 창출해서 품종을 개량해서 소득을 단기간에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3개 면은 효과가 전혀 없는데, 별도로 평가를 하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시면 화천읍 같은 데는 두릅하고 더덕, 돌빼 이런 걸 심고요,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도라지하고 잔디가 주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최소한 5년 이상 있어야지 상품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곤드레, 마가목, 오가피 이런 걸 심어서, 나무로 심은 약초는 수확량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산약초 재배단지에 쓰여져야 될 돈이, 목적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지금 옮겨가서 쓰여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나오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읍면에다 공히 1,000만 원씩은 산약초 재배단지 외에 다른 데로 쓰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해서 재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목구입비라는 게 축제 때 쓰려는 화목구입비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가로수에 대해서 나오지요?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가로수, 무궁화, 개나리, 계절 꽃, 도로변 화단. 이게 예전보다 예산은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올랐었네요?

예.

거의 한 3분의 1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꽃밭이나 화단 관리하는 거 보면 관리가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천군의 상징인 우리 군화를 식재하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군화가 항상 보면 이렇게 배제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조성해 놓은 거에 대한 전정하는 겁니다. 가로화단 정비 사업이고요, 앞으로 가로화단 5개 읍면은, 읍면 1,000만 원인데 이거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사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앞으로 군화 식재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이 어쨌든 이 예산보다 부족하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늘 말씀드렸듯이 화천을‘꽃의 고장’이렇게 상징을 하는 차원에서도 꼭, 우리 ‘진달래 동산’ 같은 게 우리 군화니까 관광객들이나 누구한테라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조성 품목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가 4만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산불 감시요원이 거의 비슷하고?

예.

200원 차이가 돼 있지요?

예.

지금 이 인건비 주는 게, 한 몇 년 동안 이 금액은 인상 없이 계속 돼 왔지요?

예.

거의 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진화대하고 감시원인데,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이 단가를 어떻게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유급감시원 같은 경우는 4만 1,800원 이렇게 해서 42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줍니까, 전국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타 시군이 좀 더 많은 곳이 없다고요? 이 부분을 한번 28개 시군 산불진화대들, 지금 어쨌든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한번 좀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원과 진화대의 차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진화대는 훨씬 더 격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휴게시설을 분명히 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히 가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산림청에도 산불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있습니다.

여기 영림국유림. 그 분들의 보수관계도 좀 봐 주시고,

예, 예.

그래서 우리 화천이 혹시 조금이라도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비를 더 요구해서라도 받아서, 인건비 정도는 좀 이렇게 넉넉하게, 그분들이 불만 없도록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예산서 28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대해서, 예산서 자료 부속서류를 보면,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됐는데, 유급감시원 인건비, 임차헬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게 통리반장들한테 4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지요? 매월 줍니까? 아니면 1년,

아닙니다. 이게 봄철하고 가을철에 나눠서, 왜냐하면 통리반장들도 감시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수당입니다.

밑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예, 이거는 4,000만 원인데 자생단체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노인회 등 해서 저희가 한 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 남녀로 구분해서 드립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10개 단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6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서 인원수 돼서 산불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선정해서 점심값이라도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때 나온 분들한테 주는 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감시원이 하는 담당구역이 있고, 자생단체가 하는 감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해서 거기 나오시는데, 그래도 무료로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점심값이나 하시라고 단체별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통리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식사비가 아니고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준다니까 반씩 준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83개 리면, 군인아파트가 들어간 마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감시활동 해요?

예.

그분들이 어디서 감시활동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게 화천읍하고 사내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도 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활동을 하신다. 하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5리 같은 데라든지 아리 같은 데는 있는데, 중1 2리 같은 데는 전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중1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그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산불예방 계도는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물론 어쨌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달리 생각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형식에 치우친다거나 그냥 뭐 이렇게 사기진작이라든가 남 주니까 너도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인 유급감시원들이나 진화대 이런 분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감시원 인건비가 3,200만 원인데 통리반장한테 주는 것도 이 버금되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지금 진화대에 나가는 그 인건비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면, 혹시 이런 통리반장이 산불관계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건수 같은 건 혹시 집계하고 있는 게 있었나요?

통리반장,

혹시 그런 신고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까?

최봉선 산림관림담당 최봉선입니다. 이장님들한테서 산불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별도로 관리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가령 산불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이장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위치파악이라든가 화재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원래 이장님들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봉선 예,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또 그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주민 계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장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이런 수당 나가는 게 거의 타 시군도 똑같이 나갑니까?

최봉선 예. 다 동일합니다.

전국적인 동일현상이라면 저희들만 제외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활동에서 이렇게 보상금이 나간다면 그분들이 한 역할이 이렇게 항상 집계돼서 나중에라도 예산서 할 때 ‘그분들이 한 역할도 이렇게 있습니다.’하면 누가 보기에도 좀 이해되기가 쉽겠지요?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있습니다. 잠깐 피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전체면적의 86%가 산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을 관장하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화천군의 농업과 산림을 빼놓을 수가 없다.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의 재정수입이라든가 군민들의 소득증대나 여러 가지 활동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저는 산림경영과를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산서에, 물론 내년도 예산서에는 미처 이렇게 책정은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1년 동안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산림경영분야가 어떤, 군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우리 화천군 재정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군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관련된 것을 좀 연구도 하시고. 또 관련 분야 같은 데 많이 출장도 벤치마킹하러 다녀오셔서 화천군의 앞으로 정책기조는 산림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기대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불, 또 겨울철에는 더 힘드시고 격무도 있으시고. 여름철에는 또 산사태 등 각종 수해예방에 더 심혈을 기울이시는 가운데 우리 군의 소득과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목재펠릿보일러 공급이 14대나 나갔는데 그게 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18대를 세웠습니까?

예. 18대입니다.

그러면 이 펠릿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가정용으로 쓰는 기름보일러나 이런 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신 분들이 기름보다는 펠릿보일러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율도 좋고.

그러면 보통 한 140만 원만 자부담하면 이게 다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4대를 해갖고 몽땅 다 소진이 됐습니까, 보급이?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산림청에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할당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국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것이 그전에는 펠릿보일러를 본인들이, 지원을 해주면, 막 사서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나쁘니까 “관에서 보급한 난로가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5개 업체를 지정을 했어요, 산림청에서. 그래서 이 5개 업체가 지정된 데서 구입해야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 보일러 자체를?

예. 그래서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넥스트에너지코리아, 그 다음 규원테크, 그 다음에 일도바이오테크 이렇게 해서 5개를 산림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딴 데서 사시는 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립니다.

이거는 유명메이커 제품이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거 펠릿이 여러 가지잖아요, 펠릿이. 크고 작은 거. 집에서도 부산물 같은 걸로 작은 나무를 쪼개서 땔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칩이라고 그럽니다.

펠릿 말고 칩. 그러니까 칩도,

예. 칩하고 보일러 겸용,

이 보일러 자체가.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임산물 하시는 분들에 대해,

예, 우리 농가에게,

18ha에 대한,

예, 그래서 총 18ha인데 올해는 여섯 분한테 지원이 가는데 이게 보조가 40%, 자부담이 40%, 그 다음에 융자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심의를 해서 도에 전유해서 거기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돼 있는 겁니까?

예.

자부담 40%, 보조 40%,

예, 융자 20%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느 분 어느 분이 선정됐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풍산리 주재근, 구운리 김형국 신경자, 삼화리 이도용, 풍산리 양충호, 마현리 이병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섯 분입니까?

예. 여섯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섯 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문을 했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불임차헬기 운영 해가지고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비슷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양구하고 같이 쓴다고 했나요?

철원하고 합니다.

아, 철원?

예. 그래서 이게 5억 4,000만 원인데요, 이 5억 4,000만 원인 건 강원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5억 4,000에 해라. 그래서 그 부담률입니다. 그래서 산림면적에 따라서 5억 4,000 중에서 저희가 40%, 양구가 28.3%, 그 다음에 철원이 31%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두 군데 철원, 양구 거는 저희가, 3억 2,000 정도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금액은 다 틀리네요?

예, 틀립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예, 산림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그래서 철원이 한 1억 7,000만 원, 양구가 1억 5,000만 원, 저희가 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한 적 있었나요?

예, 저희가 공교롭게도 산불을 제로화 하기 위해서 매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5월 15일 날, 산불 강조기간 마지막 날에 동촌리에서 한 100평 정도 탔습니다. 그러나 이 산림헬기는 꼭 산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활동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휴일 때 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저희가 돈 준 만큼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룰이 있어서 저희가 더 줄 수도 없고 나중에 이거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감사 받습니다.

헬기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 높은 데는 위험해가지고 사람이 끄기에는 그래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방댐. 금년에 4개소가 설치되는데, 우리 관내에 사방댐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몇 개나 설치 돼 있는지 아세요?

사방댐이 총 다 해서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많네요.

국유림하고 저희 것까지 다해서 총 60개인데, 해마다 저희가 4개소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 4개소 할 거는 올해 벌써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올해 4개소는 동촌리, 논미리, 계성리, 다목리 되겠습니다.

예. 4개소. 그리고 과장님, 수해가 나고 나면 사방댐에 토사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거는 그 해, 그 해, 다 처리가 됩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올해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 물량가지고 저희가 4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게 한 2개소 정도 할 물량인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이걸 좀 확보를 해서 수해예방에, 사방댐이 사방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빨리 퍼내주지 않으면 다시 기능을 잃을 텐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게 그렇게 배정이,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때 조사 당시에는‘이건 뭐, 한 해 물려도 되겠다.’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갑작스레 봄에 비가 많이 오든가, 조사가 끝난 후에 또 수해가 나면 또 이게 쌓이기 때문에 준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서 시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한 거니까 피해가 없도록 잘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숲길체험지도사가 한 명 있는데, 숲길체험지도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이거 내년도에 쓸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숲길지도사가 되도록이면 남자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산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숲도 등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으로는 좀 힘들고요. 남성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한 명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요즘 등산들 많이 하고 그러셔가지고 산에 가는 일이 많잖아요. 관광객도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산림청에서 국비 보조를 한 명 분만 해당해서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병충해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운영 해가지고 6명. 우리 6명 가지고 운영하는 데 괜찮습니까, 지금?

그래서 올해는 2명을 했습니다. 2명을 했는데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24시간 교대를 해야 됩니다. 밤에 나가는 거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하루에 6명, 24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4명을 더 늘린 예산입니다. 내년부터 병충해, 만약에 초소를 운영한다면 한 6명으로 투입을 해서 하루 쉬고 하루 24시간씩 이렇게 하는 걸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86%가 산림인데 너무 인원이 적으면 단속하기가 힘들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재선충병이 지금 양평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가평 쪽에는 지금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지만, 항공기 예찰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야 되지, 또 병충해 예방도 해야 하고 또 단속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재선충병이 저희 관내는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방재하고 감시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걸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천리 수달평화생태마을조성 3억 7,230만 원, 이거는 조경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올해 3억 7,500만 원 세운 거는 실시설계를 내년에 시작합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걸 사전에 실시를 하고, 후년 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말하자면 뭐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예,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산림이 많아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산채단지, 위원님들 앞에도 얘기하셨지만, 산채단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처음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전체적으로 국 도 군비이긴 합니다만 2014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그런 사업이 전개됩니까?

저희가 올 연초에 20명 배정 받았습니다. 추가로 100명 받아서, 127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배정된 게 국비가 40명 분만 지원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금년처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로라도 일단은 투입을 하고, 지금 여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40명 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저희도 금년도처럼 또 산림청에 가서 떼를 써가지고 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동촌리 호수마을, 삼일리마을, 풍산리마을, 유촌리마을, 서오지리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씩 리모델링 하는 게 발생됩니다. 데크라든지 아니면 균열 진 곳이라든지 이런 거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총 사업비가 전부 14억, 16억, 14억 이런데,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혹시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사실 6,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필요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4,000만 원 밖에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 감한 상태에서 계상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조합과의 관계는 지금 상호적인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요? 산림조합과의 관계는.

잘,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저희 산림과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사실. 산림조합하고 산림경영과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산림조합 육성에 대한 걸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주고 나니까 통제가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동등한 입장에서 산림조합 자구책으로 산림조합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감독을 사실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중앙회는 산림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줬던 거를 지금은 중앙회에다 줘서 중앙회에서 사업소 직원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저희 시군 산림조합은 통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관계고,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육성법에 보면 저희가 발주하는 숲 가꾸기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모든 발주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