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본회의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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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 두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그럼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 별로 2~3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 답변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저희김용호의원

6대 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상의 마지막 시정질문·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의 유종의 미 또는 그 이상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실 있는 질문과 또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만이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많이 도착을 안했습니다. 자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대부분이 말미에 답변을 하도록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개 회의 진행으로 보면 속기록을 살펴봐도 박영순 시장께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순서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정질문은 존경하는 신동화의원께서 먼저 하시고 본 의원이 두 번째로 했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신동화의원의 질문·답변이 있은 다음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장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회... ... 의사진행 발언에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국도비 교부율이 90%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에도 도비를 경기도에서 협의 없이 삭감한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택 저류시설 설치 공사나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도가 일방적으로 도비를 삭감해서 우리 시비로 보충하는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이미 확인되었듯이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별한

특별한신동화의원

대책이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도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저희신동화의원

도 의원님들도 우리 구리시에 내려오는 도비가 일방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평소에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 비중이 40%를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런데

그런데황복순의원

이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 예산이 중요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우리 시에서도 시 예산 중에 이렇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혹시 사회복지 체계를 지금 체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사회복지비가 누수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구리시의 사회복지 안전시스템이 정말로 건전하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말씀을 믿고 또 믿겠지만 매번 매스컴이나 이런데에서도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또한 수시적으로 이러한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비 다음으로 또 영유아 보육비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감하시죠, 시장님?

래서

그래서황복순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복순의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방세와 또 세외수입 등의 그런 확충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긴축 재정이라고 예상이 되는 바 세입 확충을 위한 그러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긴축재정에 대한 내년도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서

그래서황복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지만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반상회보나 아니면 주민 설명회, 예산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꼭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이거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긴축재정에 대한 것 또 세입 확충에 대한 것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의회로 그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복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번에는 질문이 신동화의원이 이 주된 질문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저는 확실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간도로망은 환상격자형으로 반드시 접속부에서 접속해야 도로의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반드시 접속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접속을 하려고 하면 사노동의 두레물골이나 안말 쪽의 소중한 우리 땅이 또 보상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안타까운 실정이어서 더 이상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속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갈매 요금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사정이. 동서울 영업소 빠져나가면 하남으로 빠져나가는 하남 주민들만 사용하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갈매 요금소에서 갈매동 주민들이 요금을 내고 별내 택지지구 화정IC쪽으로 빠져 나와서 유턴해 갖고 돌아오는 것은 구리시민들이 볼 때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매 요금소와 접속해서 요금소에서 바로 갈매동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갈매동 주민들만을 위한 조그마한 이렇게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비상도로 개념으로 도면을 보니까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확대하면 갈매동 주민들이 저 외지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화정까지 올라가서 유턴해 나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갈매영업소에서 요금을 낸 갈매동 주민들이 갈매동으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서

추가해서신동화의원

LH공사가 갈매보금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 거센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LH공사 측하고도 협의해서 갈매택지지구에 약 3만 명 가까이 입주하는 갈매 주민들을 위해서 LH공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재정운영 어려움에 대한 신동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어떤 긴축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중장기 사업을 포함하여 우리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현재진화자의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장기간이지만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우리 사업의 총 재원을 합해 보니까 2조 3,000억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수치를 기억하시지 못하는 거는 그냥 어떤 우리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긴축재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사업을 하고 보자 이런 게 아닌가 좀 의구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또 총계가 얼마인지 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지 우리 살림살이 규모 내에서 해야지 무조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어떤 필요성만 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2조 3,0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시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재정 운영 어려움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물과 기름같이 붕 뜨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이 중기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고 그 중장기계획에 나온 모든 사업에 대한 재원을 합쳐보면 우리가 필요한 돈이 2조 3,000억원이에요.

니요

아니요진화자의원

, 그것까지는 하시지 않았고...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타당성 용역을 끝내 가지고 만약에 도로공사다 그러면 1차로 조금 시작해 놓고 2014년도에 완공한다 이러한 사업만 합쳐도 2조 3,000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을 그렇게 점이라도 찍어 놓은 사업을 합쳐서 2조 3,000억원이지 중장기로 계획만 세운 거를 내가 2조 3,000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점이라도 찍어놓은 사업비를 총 합쳐 보니까 2조 3,000억에 달하는 그런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고 지금 우리 월드디자인센터만 해도 1조 2,000억에 대한 토지 보상비는 수십 번 2,000억원의 우리 구리시 땅을 현물 투자해서 기채를 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월드디자인센터는 아직 아무런 아직 일이 진행된 것도 없고 아직도 정말 미래지향적인 일이지만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조 3,000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이고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될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 조달에 대한 방법도 없고 아무 그게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유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그 답변도 더 하셔야죠.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문

질문진화자의원

했잖아요. 그 재원 조달에 대한 방법은...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2조 3,000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물었잖아요.

렇게

그렇게진화자의원

다 치면 7조죠. 그건 아니고요... ...

진화자의원

1조 2,000억 토지 보상비만 계산을 했고 이거는 따로예요.

1조 2,000억은 따로고 토지 조성비는 생각지도 않았고 1조 2,00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은 우리가 이제 현물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1조 2,000억을 낸다는 그런 재원 조달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2조 3,000억에 대한 재원 조달은 그러면 기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채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니요

아니요진화자의원

. 그거는 질문에는 없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사업이 나와 있는 사업이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런데 제가 질문을 안 해도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사업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은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비를 받는다든지 도비를 받는다든지 어느 정도 부족한 건 기채를 낸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거를 시장님이 모르는 사업비를 제가 알겠어요?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한 건데 시장님께서 이 정도의... ...

박석윤의장

지금... ...

괄한

총괄한진화자의원

사업비죠.

진화자의원

총 사업비 나와 있는 사업비죠.

래요

그래요진화자의원

.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지도 않았고 저는 업무보고에 나온 거 시장님이 하신 일 시장이 발표하신 내용만 가지고 플러스를 해 보니까 이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해서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이걸 서류로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질문·답변하실 때 가능하면 명쾌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시겠습니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선

별내선신동화의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네요. 12월 2일 날 경기도에서 별내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보완용역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내년 2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우선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 안에는 우리 구리시에 요구하는 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신설 및 경유가 최종 확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시므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에너지시설이 추진되면 바이오가스라든가 아니면 회수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리시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감하고요. 다만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유독 구리시만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관내 업체가 배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군의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한테 지정해서 위탁을 하고 처리만 어차피 구리시에는 처리 업체가 없으니까요. 처리만 외지 전문 업체한테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구리시만 유독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처리업체한테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리시의 경기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또 구리시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자는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향후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은 관내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동화의원

예. 제가 좀 의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수집·운반과 처리를 따로 따로 하는 것이 만약에 처리업체가 가동 기계가 고장 났다거나 처리 용량을 오버했을 경우에라도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사업은 시장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사업 중에 하나시죠?

예산

예산김희섭의원

면에서 보면 2011년, 12년, 13년, 14년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애초에 시작은 이게 5대 5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음에

처음에김희섭의원

2011도 예산에 구리시 분담 비율을 보면 6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류적으로 제출한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2012년도에는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의 비율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리시보다는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가요. 우리는 바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면하고 있죠?

러다

그러다김희섭의원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시장께서 맨 처음에 혁신교육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내실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섭의원

시장께서 그 자료 검토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 교육청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작에 충실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당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를 제출하신 거 중에 보면 중단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구리혁신교육지구 추진계획에 대한 중단기 발전계획이라는 게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발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적인

세부적인김희섭의원

것 보다는 여기는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는 제목이 기반 구축, 2012년도 사업 안정화, 2013년도 지역 연계사업 활성화, 2014년도 혁신교육지구 정착, 2015년도 모델 확산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현재 지금 2014년도를 맞이하고 있죠? 지나간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2014년도에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의 대응투자 유치. 대응투자 유치 2014년도 한 것이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여쭤본 게 한 것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김희섭의원

2014년도. 지금 2014년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 제출돼 있죠?

혁신교육지구사업 정착 및 운영 확대. 혁신교육지구사업 정착과 운영 확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2014년도에 한다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영에

수영에김희섭의원

대한 거는 2014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2013년도 사업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이전 사업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정착 및 운영 확대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해석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혁신교육 성공사례 공유 확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결론 나와 있던 혁신교육에 대한 그 자료에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2011년도에 어떤 과정을 겪었던간에 35억이라는 예산이 새롭게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김희섭의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돼서 47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2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작년과 똑같은 32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론적으로 여기 중장기계획에 앞에 건 다 놔두고 내년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사회에 대한 대응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름대로는 세워 있든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면 이런데에 대한 설명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있는 이 자료는 2011년도 자료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께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을 우여곡절 끝에 해서 실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입장에 처한 부분이 우리 시장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감 하십니까?

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교육학 전공하신 분이시죠?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의원

교육이 연습이 아니라는 거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맞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좋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도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이런 사업에 임하시지 않으시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왔다. 즉 제가 누차 이제까지 주장했던 바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그 수요에 대한 리즈에 대한 욕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학생한테 학부모한테 교사한테. 그리고 나서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론에 대한 얘기를 누차 여러 자리에서 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나 노력은 없이 계속 "아! 사업을 얼마짜리 사업을 했더니요, 반응이 안 좋아요" 없애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 맨 처음에 해 놓고 그 다음에 한 사업을 보면 축소되고 폐지되고 이런 것들만 계속 있지 실질적으로 중단기 발전 계획을 해 놓고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마치 시작은 개울에서 산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꼬를 타고 흘러만 가지 어떤 자기의 방향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이후에도 이런 사업에 대한 걸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걸 주관적으로 하신 분 우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왜 의회가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또 시정질문·답변을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안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2기, 4기, 5기를 연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교체가 되었다면 전임 시장의 일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100년 전 일제 치하 일도 바로 잡고 있습니다. 또는 70년 전에 6.25 때 종북이라든가 또는 친북이라든가 이러한 일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12년 동안 하신 일도 역사입니다.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2013년도 시정연설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물론 민선 5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민선 5기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가 시장 재임 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민선 6기의 출발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임기 12년 동안의 공과를 파악을 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또 그리고 시민이 민선 6기 출발에 어떠한 관심을 표할 거 아닙니까?

렇기

그렇기김용호의원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왜 100년 전의 일본 치하의 일을 바로 잡고 있는지 생각이 안 드십니까?

회는

청문회는김용호의원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청문회하고 지금 시정질문하고 성격이 다른 게 뭡니까?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엇이

무엇이김용호의원

다릅니까?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고 청문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선거에 출마할 때에 전과 기록을 4년치만 선관위에 신고합니까? 평생 동안의 전과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죠?

일반

일반김용호의원

상식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불리한 자료를 전부 숨기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사적인 감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20만 시민을 위해서 20만 시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수년

수년김용호의원

전부터 거론됐다 하나하나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 어느 인사가 말하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 듯이 넘어갔고 시민을 어리벙벙하게 만든 일밖에 더 있습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세 번, 네 번 아니라 열 번도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의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그냥 모르쇠 무책임으로 가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용호의원

선거제도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속아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시정질문과 빗나가는 질문·답변은 삼가해 주십시오.

뭐가

뭐가김용호의원

망언입니까?

일부

일부김용호의원

시민들이 박영순 시장이나 김용호 시의원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몰라서 투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종의

유종의김용호의원

미를 거두기 위해서죠.

김용호의원

왜 공인으로서 공직자가 단기간에 짧은 기간의 유종의 미를 거론합니까?

자기

자기김용호의원

재임기간의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계가

훈계가김용호의원

아니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시장의 소신은 좀 불리하거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감추는 것이 박영순 시장의 소신입니까?

권을

묵비권을김용호의원

행사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보충질문을 계속 좀 진행 해 주십시오.

료를

자료를김용호의원

안 주지 않습니까, 자료를?

박석윤의장

아니 그럼 자료 제출한 부분의 보충질문 정상적으로 진행... ...

연히

당연히김용호의원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남양주군 시절, 양주군 시절 자료도 주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를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서 줄 수 없다는 게 답변입니까?

김용호의원

시정질문이 안건이 아닙니까?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이 안건이 아닙니까?

의나

본회의나김용호의원

위원회의 안건만이 안건이다? 그런 유권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장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뭐 잘못 됐습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주세요. 자료 요구할 적에 주세요.

박석윤의장

아니... ...

김용호의원

속기록과 자료는 시청에서 시장 명의로 발부하는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속기록이 정확한 기록이지만 시장 직인으로서 나오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속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보다 시민의 대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장 끝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아니, 계속 질문이 진행되니까요.

뭐가

뭐가김용호의원

정당하지 않습니까?

박석윤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해를

양해를진화자의원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민선 2기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할 일이 아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된다면 시장님은 2014년도 6월로서 모든 사업을 다 끝내야지 왜 중장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2016년, 2018년 심지어는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시장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을 세워 놓은 일이죠. 그게 행정의 연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동구릉 골프장 같은 거는 민선 2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이번에 들어서 혈세로 65억을 물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민선 2기에 다 끝내고 지금은 동구릉 골프장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야 되는데 민선 4기부터 민선 5기까지 계속 동구릉 골프장은 문제점으로 남아있고 현재도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시장님이 민선 2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나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용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안이 그때 당시에 다 해결이 되고 끝났다면 지금 와서 그 오랜 시절 이야기를 뭐 하러 또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 미결되어서 우리 시에 어떤 혈세 문제라든지 재정에 문제가 되고 현재 모두가 지난 일들에 대한 과오를 정리하자는 뜻으로 시장님의 잘못에 대해서... ...

박석윤의장

짧게 좀 이렇게 함축해 주십시오.

기를

이야기를진화자의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답변을 무조건 못하신다고 하신다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내 책임이 아닌 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답변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데까지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지금 와서 시장님 보고 돈을 물어내라고 그럽니까, 뭘 하라고 그럽니까? 그 전후 사정을 말씀하라는 건데 그 서류를 못 준다는 것은 이 시정질문에 대한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시장님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시고 또 저희들도 저희 본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서류 제출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활한

원활한황복순의원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황복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2시 6분입니다. 정상적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갑론을박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장께서 한 말씀 하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디자인시티 국제자문위원회 7차 회의 자료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유감을 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변인인 시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연도수를 따지면서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어느 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로 해서 회의 진행을 안 하는 것은 20만 시민에게 큰 실망을 드리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양해를 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박영순 시장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한 예로 들어서 박영순 시장 소신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얼마 전 도종환 국회의원께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것은 침략이냐 정복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사당에서 왜 갑자기 침략이냐 정복이냐를 따지며 묻겠습니다. 그것은 어떻든간에 역사의 가치관과 정홍원 총리의 그 가치관을 따지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설사 좀 시정질문 외의 것을 질문한다 그래도 시장께서는 당연히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리시가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구리시가 하는 것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관리 지휘감독은 누가 합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던지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사

관리공사김용호의원

도매시장이 잘못되면 구리시가 책임지죠?

김용호의원

도매시장이 관리공사가 부실하거나 또는 적자가 나거나 그럴 때는 구리시에서 보전해 주죠?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그런 사업을 시장 혼자만 관리감독해도 되겠습니까?

희는

저희는김용호의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보고 이전에 이러한 대형 사업을 사업비가 4,000억 규모가 되는 대형사업을 하면서 시장과 관리공사만의 협의로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람직 합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 담당부서에서 한 번 파악을 해 봐. 산업경제과 한 번 파악해 보라고. 농수산물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2008년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단 한 건도 한 게 없는 건지 파악을 해 보라고. 나중에 또 보고드려.)

김용호의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서면 답변이나 추후 답변한다고 그래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시급히 급히 서두릅니까?

예.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타당성 용역이나 그런 것을 용역 발주하면 대개 몇 개월의 시간을 둡니까?

당성

타당성김용호의원

용역을 새로 발주했죠?

새로

새로김용호의원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용호의원

발주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에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동문서답 답변을 하십니까?

죠가

했겠죠가김용호의원

뭡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용호의원

몇 개월 기한을 두었습니까?

제가

문제가김용호의원

있으니까 질문을 하죠.

당성

타당성김용호의원

용역이라는 게 길게는 1년 대개 5, 6개월 짧게 3개월입니다. 1개월의 시한을 둬서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시급히 서두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부실

부실김용호의원

용역 보고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4,000억이라는... ...

대개

대개김용호의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왜 최저 3개월 길게는 1년씩 가는 용역 보고서를 1개월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누가김용호의원

관리책임자입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답변입니까? 의장! 시장께서 이런 답변은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정확하게요.

김용호의원

아! 정확하게 어떻게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까?

박석윤의장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김용호 개인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만 시민에게 답변을 하는 이런 자세로 시민을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의장께서는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계속 성실한 질문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모든 일이 기일이 짧으면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공사도 1년을 할 것을 6개월에 하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기한을 뭐에 쫓겨서 이렇게 급히 했느냐 그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테

누구한테김용호의원

묻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 관리공사에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건 미리 준비를 해 주셨어야죠.

박석윤의장

아까 김용호의원님께서 서면답변한다 그랬는데 서면답변 이후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 준비가 좀 덜 됐다면 그 건에 대해서 성실한 서면답변을 지켜준다면 그걸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의입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됐으니까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예의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박석윤의장

그 답변은 그렇게 좀 마무리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그 필요성과 효율성은 물론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필요성과 효율성은 어떤 것입니까?

면서

그러면서김용호의원

이게 12월 달에 보고를 하니 내년 몇 월에 업자 선정을 하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김용호의원

자! 거기에 도매시장 정관에 보면 사장은 직원의 인건비 인상, 기타 급여 이런 것까지 다 시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중대한 일을 시장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 구리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했든 개인이 발주했든 4,000억 이상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무관심해 가지고 어떻게 구리시를 책임지겠다고 하십니까?

성과

필요성과김용호의원

효율성도 모르면서 무슨 공약을 하십니까?

사업

공약사업김용호의원

아닙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이 박영순 시장 공약사업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답변을 안 하시고 용역 보고서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시장과 본 의원 간에 갑론을박해서 시민들이 상을 찡그리고 실망할까봐서 양보를 하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BTL 방식입니까, 무슨 방식입니까?

김용호의원

뭘 해요?

이 사업 추진 방식이 BTL 방식입니까, 무슨 방식입니까?

투자

민간투자김용호의원

방식 중에서 무슨 방식이냐, BTL 방식이냐, BOT 방식이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적 근거에 본 의원이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맞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을 궁지에 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매시장이나 관리공사가 잘못되면 우리 구리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민간사업자 투자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간투자법에는 2,000억 이상이면 피맥의 심사를 거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 거쳤습니까?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고 그러셨죠?

민간투자법을 준용을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민간투자법을 준용을 안 하면 몰라도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 보고한 거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뭐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법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이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입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 기반시설은 또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왔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이지 사장 임의대로 합니까, 시장 임의대로 합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타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한다면 반드시 1,000억 이상은 받게 돼 있고 2,000억 이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공무원 두 명을 파견하면서까지 추진할 때에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어떤 방식이고 필요성과 효율성은 어떻고 법적 근거는 그 정도는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가 어떠신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습니까? 시장·군수의 인가를 허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뿐이다 그 얘기에요. 그 법이 어떻게 여기 투자하는데 관계됩니까? 민간투자에. 그리고 민간투자법 제2조도 사회기반시설에서 한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사회기반시설 도로개설, 화장장 또는 체육시설 이런... ...

박석윤의장

자료 있어요?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거에 한합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관리공사에서는 BTL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동안 그 임대료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방법 BTL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TL은 민간투자법 제2조 수의 4를 보면 주무관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법 제9조를 보면 민간 부분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 방식 제4조제2호의 사업 방식은 제외한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제4조2에 사회기반시설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을 법 제4조2에 이게 BTL 방식이에요. 그럼 BTL은 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갑론을박 해야 시장님 말씀도 그러니까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이걸 천천히 좀 시간이 가더라도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 이어지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중지돼 있죠, 도에서?

예.

왜 중지돼 있습니까?

것이

그것이김용호의원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사업자의 제안을 먼저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중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참 감사원도 어이가 없는 기관인 것이 우리 시면 시 관리공사면 관리공사에서 어떤 플랜을 제시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지 민간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시설을 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그거 때문에 중지가 된 모양인데 감사원에서 구리시로 의견 제시를 하라고 왔어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먼저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구리시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진행을 시키고 지금 사업 추진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하고 사업 추진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시겠다 그런 약속이죠?

역으로 가는 건데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해서 우리는 이 장소에서 관리공사는 몇 층의 건물을 짓고 용도는 무엇 무엇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은 응모해라 이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것을

그것을김용호의원

검토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타당성 용역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성

타당성김용호의원

용역은 얼마 정도 규모에 얼마 정도 투자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민자 유치로서 효율성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 공사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담는 것이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그냥 민간투자로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만을 타당성 용역에 담습니까?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보면 인구, 주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타당성 용역에. 인구가 얼마고 앞으로 갈매동 보금자리, 진건의 보금자리, 퇴계원의 보금자리 이런 거 해서 인구가 얼마가 증가되고 이용 인구가 얼마고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이것으로 마치고 멀티스포츠센터까지 같이 답변하셨죠?

박석윤의장

예. 멀티?

김용호의원

멀티스포츠센터 같이 질문했는데요, 본 의원이.

박석윤의장

거기까지는 답변이 안 갔습니다.

아직

아직김용호의원

안 갔어요?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의원들 질문하시고 또 생각이 나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현장 확인차 농수산물 관리공사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지금 시장님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이 사업이 필요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그 금액이 4,000억원이나 되고 거기가 또 우리 시유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리시가 투자의 77%의 어떤 지분이 있는 그런 곳인데 사장님조차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시의회에 이런 어떤 대형사업을 하면서 어떤 목적이나 그런 의회에 서로 협의하고 의결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찾아가서 풍문만 듣고 이거 큰일났다 싶어서 가서 그때 거기 가서 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장님께서도 지방공기업 등 관련 법규상에 시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법을 찾아봤는데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게 맞다고 이렇게 법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 결과를 보면 거기에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본 건물 거기가 노후화 된 거지 지금 현재 이 현대화 사업을 하려는 그쪽은 그냥 양파랑 뭐 양념동이라 그렇게 노후화된 시설도 없는데 이 말 자체도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그때 저희가 민간투자로 한다는 거는 먼저 제안서를 어떠한 민간 업자든 제안서를 먼저 내면 그것을 보고 아!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주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러면 어떤 민간 업자가 제안서를 냈냐 그랬더니 전혀 아니래요. 민간 업자는 아무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해서 그러면 그 밑에 시설을 무엇을 할 것인가 18층까지 되는 그 넓은 곳에 사장님은 무엇을 할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냥 밑에는 경매 이런 거 하고 위에는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나와서 새벽에 나오고 이러니까 숙박도 필요하니까 오피스텔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무감각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적을 하고 왔어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처럼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을 주는 사회보조단체도 우리 시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좀 무지막지할 정도로 사업을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대형사업을 할 때는 시장님도 거기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 공무원도 파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용호의원님이 법을 다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충대충 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우리 관리공사에 어떤 이익이 남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먹구구보다는 효율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시장님과 또 사장님이 잘 의논 하셔서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잘못은 위의 관리자들은 다 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또 날아가는 거니까 좀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열띤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말로 간단명료한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 재차 삼차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그러셨죠?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그러면 햇수로 5년,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도 2008년도의 현대화 사업이나 2013도의 현대화 사업이나 변화가 없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예, 그렇겠죠? 본 의원은 수일 전에 용역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에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수요조사 표본설계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뭐냐 하면 이 현대사업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여기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표본 수가 종사자 142명, 구리시민 161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조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함으로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기초 자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이 조사 기간이 3일입니다. 3일 뭐 하루만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야 방법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종사자 142명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일반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렇게

그렇게김희섭의원

되죠? 종사자 142명한테 표본조사를 했고 시민이나 아무튼 거기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빼놓고 오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그것도 꽤 될텐데 시민은 161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표본 수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이 자료 어디를 봐도 이것이 이걸로 해서 대표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제가 납득할 만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이걸 조사했더니 찬성이 몇 명, 반대가 몇 명 딱 5단계 분리법에 의해서 했더니 이러한 거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용역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게 용역사가 그냥 자비 들여서 봉사한 거 아니죠? 공사나 시에서 오더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리즈에 맞게 용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 자료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걸 시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또 시장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는김희섭의원

작다 많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 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혔느냐 라는 거를 제가 봤더니 여기에는 이것이 이 정도만 하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는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한 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질문서를 만들었겠죠. 질문서를 만들었을 때도 원래 이 목적과 상부하는 이 질문서가 이거에 대한 것이 리즈에 대해서 유의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용역 보고서를 할 때 이거를 배제하는 건지 아니면 방식이 달라서 그러는지까지는 제가 여기서 제가 밝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좀 꼼꼼히 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즉 기초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데에다가는 어떤 걸 만들든지간에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설명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다목적 경매장을 만든 거 기억하시죠?

어에

활어에김희섭의원

계시는 분들을 다목적 경매장쪽으로 이전하는데에 트러블이 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도매공사에서 활어 그냥 주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활어동에 종사하는 종사자 분들에 대한 욕구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중지 당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마도

아마도김희섭의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쪽에 알고 있는 분은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요. 바로 이런 일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용역 보고서에도 그런 잔재가 분명히 남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상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거 보다도 일이라는 거는 계획하는 단계에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의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더 얘기를 안 하셔도 시장께서는 최소한 그런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재삼 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시장께서는 계속 답변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있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질문이 아니고 본 의원이 같이 질문을 했는데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뒤에 있어요?

박석윤의장

뒤쪽에 있습니까? 그건... ...

어서

없어서김용호의원

그거를 질문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박석윤의장

뒤에 나옵니까?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해 주시죠. 답변을 듣고 질문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용호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박석윤의장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보충 질문·답변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건과 관련돼서 김용호의원님이 주 질문을 하셨기에... ...

양보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의원

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폐기물 시설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관련 총 사업비가 1,522억원인데 사업비 중 국비가 329억원, 도비가 280억원, 시비가 4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민간 투자로 하는 게 옳은지 타당한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진화자의원

단순히 생각한다면 국도비를 이렇게 여기서 받으면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는 또 우리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못 받잖아요. 어차피 민간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비도 안 들어가게 아까 현대화 시설처럼 한 4,000억씩도 민간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그냥 아예 민간투자 사업을 해서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미뤄 놓으면 국도비, 시비 다 절약해서 우리 한 1,000억 정도는 우리가 또 다른 사업비로 이렇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국도비, 시비 받아서 민간 투자까지 보태서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냥 민간 투자를 전액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우리 돈을 보태서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게 낫지 국도비를 이만큼 많이 받아서 민간투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민간 투자 한다는 건 일은 복잡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우리가 아까도 긴축재정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일일 물량 35톤인데 우리가 앞으로 한 200톤을 예상하는 그런 광역음식물처리장이더라고. 물론 남양주·구리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먼 아주 몇 십년 후의 일을 내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서 100톤 정도를 소각을 한다치면 한 300톤 되는 그런 예상하는 규모인데 이걸 이렇게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정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에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벌써부터 민간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S사에서 민간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또 H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인지 보전금인지 또 S사에서 H사에게 몇 십억을 달라고 그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한 민간투자사업에 이렇게 회사가 벌써 민간투자가 두 회사나 들어오고 또 서로 돈을 주고 받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자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됐나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진화자의원

담당 부서에 제가 한 번 질문을 했을 때 하여튼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있어요. 십 몇 억인지 20억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만약에 S사에서 H사에 그 돈을 지불했다면 어차피 H사는 나중에 그 돈을 또 자기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뽑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우리시가 그만큼 재정에 손해가 나니까 지금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돈의 명목이 뭔지... ...

확한

정확한진화자의원

그거 이름하고 또 돈 금액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주시든지 답변을 나중에라도 담당자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계속하시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진화자의원

.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우리 구리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일일 37톤이거든요. 그런데 진화자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 200톤의 대규모 처리시설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같은 건 시민들의 기피시설 아닙니까?

들의

시민들의김용호의원

기피시설 아닙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동두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참고를 하셨습니까?

고를

참고를김용호의원

하셨냐고요.

김용호의원

예.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동대문구 환경센터의 시설은 가동을 중지시켰지요? 그리고 동두천 그 시설은 그 주변이 땅값이 하락하고 그냥 주민들이 이전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굳이 우리 구리시민이 37톤 되는 걸 200톤의 처리시설을 처리할 그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것도 꼭 진행을 하려면 오히려 시에서 설계를 하고 해서 민간투자 공모 모집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간인에게 왜 맡깁니까? 우리 시 지역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또 향후 구리시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S 회사에서 하다가 H 회사로 넘겼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자기네들끼리 양도·양수 합니까, 시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까?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고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와서 이거 하겠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대한

막대한김용호의원

금액인데 아무 회사나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OK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시가 인정을 했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진행 중에 S사가 H사로 넘겨줄 때 시의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니냐 그거죠.

김용호의원

S사 보다 H사가 공사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사업비가.

비가

사업비가김용호의원

얼마나 줄었어요?

김용호의원

예.

S사는 1,530억이고 H사는 1,350억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요한

중요한김용호의원

것은 우리가 37톤 처리하자고 물론 우리 음식물 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고 200톤의 시설을 구리에 유치한다는 것은 그 시설이 그 시민들에게는 기피시설인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는 3일드리로 의회에 와서 졸랐거든요, 승인해 달라고. 요새는 조용한데 왜 그렇습니까?

김용호의원

끊어졌는지 떨어졌는지... ...

에서

피맥에서김용호의원

뭐가 잘 안 됩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뭐가 잘 안 됩니까? 거기 올라가 있죠, 지금?

김용호의원

잘 안 되느냐고요.

박석윤의장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질문이시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피맥에서 무슨 투자성이 없다든지 또는 요건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심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바이오가스 말씀하셨는데 신문기사 못 보셨습니까? 투자되는 예산보다 순이익이 현저히 낮다는 기사 못 보셨습니까?

몇 개월 됐는데 한 7개월 정도 돼서 동대문 환경센터의 예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면 이익금으로 나오는 것은 5,000도 안 된다. 그런 기사가 대서특필 됐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여튼

하여튼김용호의원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 도움이 안 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민간

민간김용호의원

사업자들의 어떤 제안이나 이거에만 우리가 현혹돼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는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김정국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시민에 대한 이해관계가 우선이고 시민에 대한 이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김희섭의원

앞서서 아까 제가 찬스를 놓쳐서 그랬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주 질문하셨던 내용 추가 질문 내용이죠?

김희섭의원

예.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다른 분 질문하고 또 추가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진행을 해 버리셔 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아니시라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단한

간단한김희섭의원

얘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수집·운반·처리 3단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아까 수집에 대한 얘기는 했고 운반·처리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여쭤보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수집이라고 하면 각 가정에 있는 걸 모아서 적환장까지 가는 거고 운반이라면 적환장부터 처리 업체까지를 이동하는 걸 운반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시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을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시에 있죠?

저는 "처음에 이 수집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양이나 이런 걸 속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 말씀이 "그건 적환장에서 계량을 하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운반과 처리를 한 업체에서 하면 운반한 업체가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데에다가 처리를 안 하고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이론적으로는 운반 업체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는

그거는김희섭의원

저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관리도 사실은 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저도김희섭의원

그 사례가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걸 갖기 위해서라도 운반과 처리에 대한 것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좀 완벽성을 기하게 해서 한치도 오차도 없이 용역을 맡는 이 업체들이 확실하게 이거는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줘야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섭의원

이 점에 대해서 세심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박석윤의장

단문으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희섭의원

말씀하시는 거에서 보면 음식물 뭐예요, 폐기물 처리 시설 이걸 하는데에 있어서 보면 음폐수를 이전하고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소각로에서 열을 낮추는 목적으로 음폐수를 살포하는 것이 생겼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런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지금 현재 1,52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산해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 있습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여쭤보는 건 여기서 음폐수가 나왔을 때 음폐수의 처리에 대한 것이 이 사업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폐수의 처리 방법이 이제는 어떤 방법이 최근에 법적으로도 이것이 됐느냐 하면 저희한테도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로의 열을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분사해서 뿌리는 방법에 대한 걸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럼김희섭의원

결과적으로 음폐수의 용도를 우리가 처리를 덜 해도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런데에 대한 검토를 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22억은 지금 얘기한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파악

파악김희섭의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해가

올해가김희섭의원

가기 전에 자료로 주시겠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어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니까 바이오가스가 우리한테 이득이다, 에너지로 쓸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우리 지금 하수과에서도 이 가스가 생산돼서 수집해서 하는 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가스의 순도 그러니까 열효율이라고 표현하죠. 열효율이 굉장히 낮아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대문에 갔을 때에도 동대문 거기 있는 현지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열량이 예를 들어서 1,000칼로리가 나와야 된다면 여기는 1,000칼로리가 못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각 만큼의 그걸 쓸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정제시설을 붙여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만큼 비용 상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이오가스가 생산돼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면 이것이 예를 들면 1억의 우리한테 이득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1,000만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구체화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아니 뭐 동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김희섭의원

한 가지 더 그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죠? 이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 충분한 기본조사를 해 보신 겁니까, 그냥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겁니까?

이건

이건김희섭의원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시설이 지하화 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요지의 말씀하셨죠?

김희섭의원

이 시설이 지하화 한다고.

에서

일산에서김희섭의원

최근 이 시설물이 스톱했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일산인가에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스톱했다고요. 섰다고요. 일시적으로.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알기로는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대문에서도 폭발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인사 사고가 있었는데 지하화 하다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폭발사고가 나던지 어느 과정에서 이게 퇴로가 나갈 수 있는 안전로가 막히게 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기본이 중상입니다. 지하화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시설에 또 그리고 동대문 시설에 들어가서 느낀 게 외부에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냄새가 덜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로 들어갔을 때 여기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 중에 여기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근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막연하게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모든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대한 생각만 마시고 객관성 있게 이런 걸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김희섭의원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명료한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그 시간이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검배공원은 오래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이번에도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우리 구리시에 있어서의 균등한 지역 발전이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도 이런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장자호수공원 위치하고 또 검배공원의 위치를 따지면 검배공원이 아마 면적으로는 상당히 적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인구 밀도라는 거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아파트의 인구 밀도와 개인 주택지의 인구 밀도를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 주택이 인구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즉 여가나 사람이 뭔가 여유 있는 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게 개인 주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배공원 조성 사업은 오래 되기도 했지만 이런 건 가급적 조속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뉴타운 사업은 이미 중단된 걸로 얘기 하셨으니까 더 얘기할 거 없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재추진하겠다는 것 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재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전체를 매입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 시 재정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도 부분적으로 강구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검배공원 관련입니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수택1동, 2동 주민들과 박영순 시장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까?

수택

수택김용호의원

1동 주민들하고 감정이 안 좋으시냐고요.

김용호의원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거기를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합니까?

기를

거기를김용호의원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느냐고요.

김용호의원

검배공원에 왜 투자를 안 하느냐고요.

기가

거기가김용호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70억이면... ...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지역은 기채를 내서까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지도 매입을 해 주고 또 어느 지역은 2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 3년 분할로 해서 매입 계획을 하면서 거기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라고 그러지만 그 주변 뉴타운 지역에서 빠진 데도 많지 않습니까? 검배 주공아파트 그런데 뉴타운 지역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타운 지역이 돼 가지고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내년에도 아무 계획을 안 세웠어요. 내년에 계획만 세웠더라도 이런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무조건 예산 반영해야죠?

정을

실정을김용호의원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김용호의원

김희섭의원이 제안했던 일부만 수용을 해서 주민시설을 해 주고 그러는 건 그건 언제부터 유도했던 안이에요. 지주가 동의를 안합니다. 거기는 윤 모씨의 지주가 거의 다 90% 정도 돼서 지주가 동의를 안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일부 일부해서 매입을 했을텐데 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부 일부 매입을 합니까?

정을

실정을김용호의원

알고 답변을 해야죠. 그럼 내년에도 거기 개발 안 한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김용호의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거긴 40년이 넘었어요, 공원으로 지정된 지. 그리고 이 앞에 땅 장자못도 다 매입해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태극기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서도 그렇고 시장님 아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김용호의원님하고 많이 논쟁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좀 뭔가 많이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 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에요. 제가 이번에 태극기 관련을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제가 물은 답변에 대한 내가 묻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 다 건성건성 넘어가시고 그냥 한 두 가지 있는 거만 딱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성의가 너무 부족하시고 뭐 내년에 이렇게 설렁설렁 하셔도 3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열의가 없어지신 것 같고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서에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담당과에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시장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서류가 없습니까, 문서가 없습니까, 내용이 없습니까?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내용 적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읽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두 줄 딱 갖다 놓고는 계속 그러시니까 지금 다들 서운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형 태극기 한 장에 100만원씩이라고 제가 제작비가 100만원씩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한강시민공원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늘 제가 통이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늘 마음이 그래요. 저거 하나 10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인데 제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재선이 끝나 가는데 문화원 사무국장과 예총 사무국장 급여 20만원씩만 인상해서 좀 올려야 된다 소리를 수백 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돈이 이렇게 한 장에 100만원이면 이게 지금 한 열 장은 되는 거 같에요. 이렇게 돈이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날아가서 되겠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태극기 도시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태극기가 형식적으로 형체적으로 이렇게 펄럭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태극기를 이야기 하는 거는 아마 태극기 정신을 이어 받고 태극기 사랑을 하는 마음을 우리 후세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아마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면 태극기 그리는 어떤 그림 대회나 글짓기 대회나 음악회나 연극이나 이런 걸 좀 해 보자 그랬더니 그런 건 많이 실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아차산의 태극기만 해도 5억을 상사업비로 땄다 그래서 그 돈 목적비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 통과를 했는데 그것도 2억 5,000인가 더 들여서 그냥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한 게 한 달 관리비가 얼마이며 총 그러니까 조그마한 태극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태극기를 한 달 관리하는 관리비가 얼마며 제작비가 얼마며 그런 비용에 대한 총액을 여쭸는데 그런 건 아무 것도 없고 장자호수공원에 달랑 두 개 하는 거 이것만 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다들 답변에 대한 시장님 태도가 안 좋으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

예.

이게

이게진화자의원

어떻게 1억 1,600만원이 제작비랑 다 합쳐서 지금까서 든 돈이 1억 1,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화자의원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그 대형 태극기 한 장이 100만원이면 그게 만약에 열 장이면 한 달에 1,000만원이다 또 그리고 거리에 조그마한 거 건 게 그거는 얼마씩 든다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한 달에 관리하고 드는 예산이 얼마인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지금까지는 정말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도 동참을 해서 조금씩 왔지만 지금은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걸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래요

그래요진화자의원

.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민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태극기도 시장님이 좋아하시니까 지금 농수산물이나 어디나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것도 수 십억인데 민간 어떤 건물 짓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앞서 서 또 태극기 게양대를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시장님의 사업에 방향을 따라가고 또 시장님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그게 너무 많고 예산이 누수되는 게 좀 있지 않나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만 하시고 그리고 대형 태극기도 날짜별로 정해서 필요한 날에 한 달에 세네번 돌아가면서 건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서 어떤 누수되는 예산을 줄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설명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한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태극기 선양 사업은 국가관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 운동을 유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지나치는 것이 작은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저기 세워서 오히려 이것이 시민들의 불만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 시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태극기 선양 사업도 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어느 장소에 어느 높이의 뭐를 세우고 어느 장소에 어느 높이의 뭐를 세우고 그런 종합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면 갖다 세우는 거 이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극기

태극기김희섭의원

사업을 하느라고 수택동의 모 아파트에 태극기를 다 내건 아파트가 있었죠?

김희섭의원

예.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확인 안 하셔도 확실히 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태극기가 몇 개월이 거길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하얀 태극기 잘 나부껴서 보기 좋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태극기들이 까맣고 떨어진 데도 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한테 물었습니다. "왜 태극기를 저렇게 해 놨느냐?" 그랬더니 보급을 이 이상 안 해 준 다는 거예요. 법적인 보급에 대한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시작은 뭔가 의미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둔치하고 지금 태극기 게양대를 크게 만든데 보면 1년에 태극기 비용으로만 거의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게양대를 만드는데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일회성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태극기 사용 비용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랑 생각이 같으시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지금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가 저희가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걸 냉정하게 봐야 되고 지금 외부에서 보면 태극기 게양대가 2개 뿐만이 아니라 또 몇 군데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럼김희섭의원

거기에 거는 태극기도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줄여서 태극기를 주제로 하는 어떤 상품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태극기에 대한 문학의 밤을 하나 만들든지 이런 어떤 변화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옳지 게양대를 열 개, 스무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양대는상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구리의 특성상 인창동쪽, 이쪽 지역 이렇게 그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데 치중하지 않느냐 이래서 시장께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상징성 있게 그렇게 한 두 개 정도만 게양대에 나부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께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태극기에 대한 게양대를 높이 날릴 때에는 왜정시대 때에는 높이 날리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게양대를 설치하는 게 중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6.25 전란 시대에 태극기를 높이 나부끼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게양대를 세우는 거 저 동의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교육에 대해서도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태극기를 사랑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이런김희섭의원

것이 모대끼고 모대껴서 지역사회에 맑은 새로운 문화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노력을 문화를 사랑한다는 시장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화가 잘 안 되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가급적이면 태극기를 소모성으로 해서 태극기를 다는데에 중시할 게 아니라 태극기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화운동을 하는 쪽에 좀더 치중을 했으면 게양대를 열 개, 스무 개 달면 뭐합니까? 그런 것 보다는 거기에 소모되는 예산을 차라리 절약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 주었으면 하는 걸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안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 질문하신 후 양해를 구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면 더욱 더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중지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님 무슨 말씀?

김용호의원

이 건이 다 지난 다음에 본 의원 답변을 듣도록 우리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 말미로 밀린 답변을 듣기로 합의를 했어요, 오전에. 그런데 답변 순서가 바뀌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 답변하시고 정회하시죠.

박석윤의장

정회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이거하고.

박석윤의장

이거 황복순의원님 거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청사황복순의원

증축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셨습니까?

박석윤의장

보충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황복순의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됐는지 지금 시작 단계인지 마치는 단계인지......

황복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2011년도 12월에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승인이 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지금 추진이 안된 걸 재정 여건상 매입을 못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주와 또 보상이 협의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또 내년도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는 바 또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증축을 완료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안전과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래서

그래서황복순의원

통합관제센터 설립이 2015년까지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시청사 증축 관계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추진하시려면 어려울 것 같지만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찰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차례 유찰된 사례를 보면 혹시 감정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었나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지금 현재 또 재감정평가가 진행중이죠?

지난번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4차례 유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재감정평가에 있어서 투명하고 확실한 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완벽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럼황복순의원

동구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아주 완전히 확정된 걸로 보시는 거죠?

황복순의원

더 이상 변경이라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재감정평가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인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지금 너무들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늦어지고 또 아직까지 진행 사항이 미비한 그런 상태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신 적이 있는지요?

래서

그래서황복순의원

설명회 개최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시장님 그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의원

예산 뭐 9,000,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학교를 보내는 그 학부모의 마음 그 심정을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걸 알아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말씀입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의원

. 그 지역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이걸 꼭 해결 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되면 이렇게 되고 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지 홍보 주민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단의 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 질문 마칠 겁니까?

황복순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건과 관련돼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내년진화자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시장님 업무 정지가 몇 월 달에 되는 거죠?

진화자의원

시장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없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업무 정지라고 그러지 않나요?

중지?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부지 매입하는 것도 2014년도 물론 당선되고 연말에 하셔도 2014년은 맞겠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2014년도에 이렇게 뭐 하겠다는 게 많으셔 가지고 지금은 일을 계획하는 것 보다 이렇게 아까 늘 유종의 미 그러는데 뭐 한 가지 한 가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계속 일을 계획하고 뭘 하겠다 하겠다 그러시니까 이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여기도 지금 부지 매입을 2014년도에 하겠다 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2014년도에 하겠다 이러니까 3선 자신있게 하셔서 하겠다 소리인지 이제는 계획을 이렇게 말하기 보다는 하나 하나 마무리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걸 지적 드리면서... ...

글쎄

글쎄진화자의원

이런 건 시장님이... ...

이게

이게진화자의원

2010년도에 재선부터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안한 거는 사실 일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마무리를 하셔야지 계속 하겠다고 널려 놓으니까 계속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너무 많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 계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아까 잠깐 태극기 이야기 하다가 지나갔어요, 제게. "국공유지 매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나가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각 34건 256억원과 국도유지 매각 61건 해서 276억원 그리고 구 수택3동 복합 건물, 구리고등학교 체육관 부지 또 갈매보금자리에 편입된 갈매동사무소 및 토지 11필지 등을 매각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러면 매각한 재원은 다 썼어요?

진화자의원

다 들어갔어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저희는 시 살림을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 살림하고 똑같이 봅니다. 집안에서도 뭔가 뭘 하나를 팔았으면 또 그에 합당하는 옛 어른들처럼 땅을 팔았으면 토지를 논이라도 사서 갖다 붙여 놓고 이 건물을 팔았으면 저 건물을 하나 사다 놔야지 이 건물 팔고 이 땅 팔고 저 땅 팔고 다 팔았는데 맨날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 많이 파셨어요. 많이 파셨는데 뭐 샀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살림하는 주부 입장에서 뭘 팔면 또 사는 맛도 있어야지 산 거는 없고 자꾸 팔아만 먹으니까 걱정돼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김희섭의원

폐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는 조속한 시간 내에 팔려고 하시는 게 시장의 의지십니까?

김희섭의원

이 정수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 종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종이 2종으로 변경이 됐나요?

그럼

그럼김희섭의원

종 상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희섭의원

종 상향을 하면 가치가 좀 상승합니까?

종 상향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1월 중순 정도 되면 시장한테 권한이 오죠?

그럼

그럼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종 상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 의견에 제가 한두 분 의원님하고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신설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거의 불가하다는 투의 말씀하셨잖아요.

시장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 정책까지도 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

중요한김희섭의원

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필요충분 모든 것이 만든 다음에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는 갑자기 또 예산이 1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신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볼 때에 이 부지 옆에는 아까 우리가 논의를 했던 도매공사에서 시설 현대화 부지가 바로 인근에 있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주변의 여건들이 또 앞으로 변화할 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

잘못하면김희섭의원

공동주택은 아닙니다마는 주거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그 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별개 별개라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가 구리시에 몇 남지 않은 부지 중에 좋은 땅 중에 하나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가급적이면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노력은 없고 지금 현재 4차까지 유찰돼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여건이 될 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최고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사네요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고 앞으로 종 상향에 대한 그런 것도 있으면 종 상향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안 한 지에 대한 거는 검토 충분히 하셨습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한쪽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니다

아닙니다김희섭의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시설 현대화 때문에 옆에 알파의 조건이 하나 생기고 또 종 상향할 수 있는 알파가 또 생기고 우리가 현재 보면 초등학교 신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시장께서는 하셨어요. 노력을 한다고 그러셨지 이건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얘기 못하셨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그러면 이런 것이 급하게 매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걸

그걸김희섭의원

동시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단은

일단은김희섭의원

매각이 일어나면 구리시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다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검토했는가 할 때 시장의 답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시는 걸 보면 현재 이런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충분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조건이 충족될 때 판매를 서둘러라 지금 현재 그러한 거에 대한... ...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게 늦었는지 빨랐는지에 대한 것까지 미리 판단하실 건 아니죠. 왜냐 하면 시설 현대화를 해서 그 부지에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와서 거기에 주거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면 어쩌면 이 폐정수장 부지에 오는 인원까지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그때가서 폐정수장 부지에 또 공동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꼼꼼히 짚어 보지 않고 한다는 건 너무 급하게 일을 서두르는 거 아니냐......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동의하는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물론김희섭의원

그런데요. 명분과 실리에 있어서에 대한 걸 한 번 종합적으로 봐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분히

충분히김희섭의원

참고하시겠죠?

김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존경하는 황복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정질문·답변 추가질문을 통해서 갈매동 보금자리사업 지구와 관련한 네 가지 정리를 우선 하겠습니다. 갈매동 임시청사 문제 조속히 해결하시겠다고 답변하셨고요. 석면 건축물 불법 철거 대책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답변하셨고요. 또 추위와 강제 철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20여호의 주민 그리고 50여곳에 달하는 세입자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의회에서 주문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갈매요금소에 갈매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진출입 램프를 설치할 것을 적극 협의하실 것을 당부드렸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정리된 건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만 제안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갈매동은 아주 오래 전부터 비닐하우스가 많은 곳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여러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인데요. 비닐하우스 성토할 때 불법 건축폐기물들이 다량으로 성토되는데 불법 매립되었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LH공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에서 비닐하우스 하부에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다는 제보들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 해 주실 것을 추가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전에 농사 짓던 분들이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를 성토를 많이 했답니다, 배수 문제 때문에. 성토를 하는데 업자들한테 맡겨서 성토를 하는 가운데에서 건축폐기물이 다량으로 불법 매립되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비닐하우스 하부를 성토하면서 건축 폐기물을 불법매립 했다. 그게 다량이다." 이런 제보가 다수로부터 있었습니다.

되어

매립되어신동화의원

있다는 의혹과 제보가 있었습니다.

신동화의원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의원

특별조사 전담반을 만들어서 표본조사를 우선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의원

하시고 표본조사 결과 이런 제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동

갈매동황복순의원

주민센터는 지난번 1차 정례회에서 시장님께서 동과 협의해서 이전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주민센터가 동과 협의해서 어떻게 임대가 된 겁니까?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담터의 너트클럽인가 거기 4층으로 가는 겁니까?

정된

확정된황복순의원

거예요?

황복순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협의해서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년 내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올 안에 꼭 가야 되는 건지요? 동의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쎄요

글쎄요황복순의원

, 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그렇게 내부공사 완료하... ...

그럼

그럼황복순의원

여기 지금 답변은 임대계약하고 내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인가요?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이전 시기는 금년 내에는 아니 되겠네요?

박석윤의장

할 수 없겠죠.

렇죠

그렇죠황복순의원

? 어려운 거죠?

제가

제가황복순의원

그러면 잘못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 내로 이전을 하신다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건물이 지정이 됐으니까 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으로서의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고 이전할 때 주민센터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있잖아요?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지장이 전혀 없게 하시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전을 해 주시고 동절기에 이전 12월달에 1월, 2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빨라도 3월경쯤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마쳤습니까? 이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재 4시 23분입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민선 5기 시민과 약속한 20개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임기 내 총 23개 사업을 완료할 것이다" 그랬으면 아까 20개에다가 3개를 더 보태서 23개입니까, 아니면 남은 게 23개입니까?

셨고

하셨고진화자의원

20개에다 3개를 더하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건수로 하면 18건을 못하셨고 23건을 하셔서 이렇게 57%의 사업을 완성하셨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건건이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사업 규모로 봐서는 금액이나 사업 규모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제일 중점적으로 큰 사업이 뉴타운과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인데 뉴타운도 거의 한 개 구역 C지구 빼고는 거의 다 해제가 돼서 뉴타운 사업은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뉴타운 사업이 그렇고 또 월드디자인센터도 노력에 비해서 지금 워낙 일이 덩어리가 큰 일이고 큰 사업이라서 그런지 사실 가시적인 효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금액면으로 친다면 진정한 57%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한 어떤 실패 요인이라면 실패 요인이고 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이 18건 사업에 대해서는 굵직한 사업이 아쉬운 게 있고 아니면 몇 달 안 남은 임기 내에라도 가능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역할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심의 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국·단, 과, 소장 등 38명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2년도 9월 21일 행정재산 용도 폐지 건과 관련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의결하였다" 이랬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바꾼 건 교문가압장 수도 공급용지 매각 처분, 아파트형 공장 부지, 구리유통종합시장, 인창동 문화시설 공유재산 용도 변경 등 이렇게 우리 구리시에 마지막 남은 굵직 굵직한 땅을 매각하려는 그런 어떤 재산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 심의로 의결하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이 안건은 누가 내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의원

충분히 설명을 해도 왜 우리가 이걸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매각을 결정하기 위한 전초 단계인데 그걸 그렇게 서면심의로 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무조건 시장님이 우리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예스 예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 안건의 어떤 중대한 안건의 어떤 그런 감으로 봐서는 정말 밤을 새워서 지금 회의를 해도 왜 우리가 이 땅을 팔아야 되는지 이 땅을 팔아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정말 심도 있게 걱정해야 될 우리 실, 국장, 소장님, 단·과, 과장님들 38명이나 되는 내부 위원들이 이렇게 쉽게 서면심의를 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땅이 전부 다 그냥 또 가격을 잘 받아서 팔아서 매각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다가 구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한 그런 땅인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법적 근거를 물었거든요.

재산

재산진화자의원

팔아 먹는 일에 이렇게 소홀하게 한 일에 대해서 저는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의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명단을 주시고요. 만에 하나 한 점이라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 구리시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그날 참여한 인원 명단과 안건을 제의한 내용과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사업 계획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바랬는데 요. 총 사업비가 64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2006년도에서 2016년도에 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2016년인가? 시장님의 일 추진 속도로 봐서는 좀 더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6,400억원도 아니고 우리가 10조가 되는 월드디자인센터 사업도 구상하고 계시는데 640억원이란 예산에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국도비가 충분히 문화재청과 협의를 잘하면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타당성 용역 외에는 앞으로 나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 2016년도까지 이렇게 길게 사업 연한을 잡아 놨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이 사업계획은 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여기에다 도시공사를 찍어 붙이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의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조선왕조 역사에 대한 것도 잘 하고 싶고 고구려의 역사에 관한 모든 사업도 잘하고 싶겠지만 고구려에 너무 심취하시다 보니까 조선왕조가 밀린 거 아닌가 저희는 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받는거나 문화재청과의 일은 또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문화관광부에 소속이 되시고 지금 동구릉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거 정도는 정말 세계문화유산이고 문화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선왕조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을 많이 문화재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국도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예상하고 좀 더 속도 빠른 일로 이렇게 조선왕조 역사공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덧붙여서 조선왕조 역사공원은 그렇게 해서 만드신다고 그러면 그 옆에 그 전에 한옥마을 동구릉 주변에 한옥마을을 구상하고 또 그 앞에는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관계로 무산됐는데 혹시 그 옆에 지저분한 동네 상가 또 동구릉과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지 그 의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호텔이 들어선다면 저는 동구릉 건너편 상가 지역에 법의 저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호텔이 들어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시장님이 3선을 하시든지 또 다른 사람이 시장님이 되시든지 누구든지 나서서 한옥마을과 관광특구는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건 국고 보조로 학교시설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학교 옥상을 가지고 어떤 사업자가 그 옥상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은 학교에 전기 사용료를 대신 내주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져가는 이런 컨소시엄을 하는 그런 사업 어떤 구상 방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거는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전기를 생산해서 학교에 전기세가 부족한 걸 대응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늘푸른공원에 물놀이 조성사업과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두 사람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된 게 아니고 제가 많은 민원 제기를 받고 나가서 해 보니까 조사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동구하늘공원으로 물놀이장이 용역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잘 하시고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그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전에

오전에김용호의원

합의된 내용을 의장께서 안 지키시네요?

박석윤의장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신동화의원 다음에 본 의원의 말미에 있는 질문 3건을 답변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박석윤의장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전달은 해 드렸습니다마는... ...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전달을 했는데 누가 듣지를 못했나요?

박석윤의장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김용호의원

회의는 의장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전에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합의된 대로 회의 진행이 돼야죠.

박석윤의장

그러면 진화자의원님 질문 진행중이니까 이거 끝나고 정회를 하고 다시 좀 상의 후에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시장께서는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직과

보건직과진화자의원

의료직의 승진 적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보건소에 과장직 두 자리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승인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한 자리 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두 자리씩이나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벌써 의료간호, 보건직 쪽에 너무 승진 적체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나는 의료보건직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는 행정직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누누이 와서 설명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을 의료보건직 때문에 과장 자리를 두 개를 냈는데 갑자기 명단이 이렇게 발표될 때는 행정직 두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오면서 의료보건직, 간호직에 대한 이런 승진 문제가 이렇게 적체가 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소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많이 혼도 나고 막 나무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가 처음부터 틀리냐?"고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어요. 죄송하다"고 몇 번 소장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이번에 제가 또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의료보건직에 대한 간호직에 대한 그런 어떤 승진 적체에 대한 심각성을 아셨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건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펼쳐 놓고 가시기에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에 보건간호직 과장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소수 직렬에 한 36명이 종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이런 적체 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시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그동안 2007년도에... ... 그러니까 이거 시장님이 잘 안 하신 거잖아요. 2007년도부터 생긴 문제를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6개월 이내에 못하시면 시장님이 떨어지시든지 안 나가시든지 또 당선이 되시든지 누군가가 하든지 시장님이 하시든지 그 문제는 6개월 이후에는... ...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남은 기간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진화자의원

구리문화원 취타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활동 지원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과로 갔을 거예요.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건 옷을 맞추는 의복비하고 교습비 또 악기 구입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서두에서 나왔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을 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발전시킬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문동 283-2번지 아이컨벤션 건물 옆에 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번째 시정질문 드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두 번 다시 제 입에서 이런 도로개설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대장간 마을 건너편에 있는 폐석장이 그 위치가 맞나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것도 토지주가 대장간 마을의 최종현 씨로 돼 있는 땅이에요?

진화자의원

부분적으로?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또 다른 토지주가 있어요?

주와

토지주와진화자의원

협의를 한적이 있나요?

진화자의원

자연근린공원과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사업부지 면적이 153만 6,688평방미터 그리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겠다는 면적이 6만 1,734평방미터 거기에 지상 4층의 유스호스텔을 짓고 고구려 전시관을 만들고 화장실 및 판매소를 건립한다는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인 건립계획을 하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거 이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공원인데 그 공원을 우리가 이렇게 건립할 계획을 하면 토지주하고 의논을 해야지 우리가 다 돈 들여서 용역하고 계획을 다 해 놓고 중도위의 심의까지 다 맡았는데 토지주가 내 땅에 아무 것도 못 짓는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상을 했나 그거를......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거기도 그냥 임야를 이렇게 토지 형질변경을 시켜주면 또 재산상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니까 토지주가 당연히 협상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그냥 "OK 좋겠다"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남의 땅인데.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수용이라는 말은 LH나 이런 국책사업으로 수용을 하지 개인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뭘 한다고 해서 수용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협상 없이?

진화자의원

LH가 수용을 해도 우리 보금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의 땅을 국가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해도 다 와서 사전에 설명하고 여기에 뭐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분들의 뜻이 어떤지 다 조사해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토지주하고 그래도 뭔가 협상을 해야지 무턱대고 남의 땅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나중에 토지주가 협상 응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이거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그 앞에 2종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뭐 2종 박물관이라고 그러지만 다 고구려 박물관처럼 쓰고 있는데 왜 또 고구려 전시관이 길 하나 건너에 왜 필요한가 저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역사 체험장은 또 저기 명빈묘하고 체험장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고구려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고구려 전시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니 2종 박물관에 고구려 우리 필요한 모든 것 전시했는데 또 왜 전시관이 필요한가 아니면 2종 박물관을 뜯어내나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대장간 마을 토지주하고도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이제 너무 행정적으로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을 하신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놓고 나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자꾸 늘어만 놓으시니까 아까 김용호의원님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면 고구려 전시관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무엇을 갖다 전시할 건지 이런 용역을 주기 전에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말 필요한 시설만 해야지 아까 처음에 긴축재정 말씀하셨잖아요. 건물 하나 지으면 얼마나 관리비나 뭐가 많이 듭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한 열정도 좋고 일에 대한 열정도 좋지만 우리 시의 재정 규모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도 못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일을 이렇게 고구려에 많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일만 또 재정 규모를 줄여서 하시고 또 이런 문제가 지금 대장간 마을 계속... ...

박석윤의장

질문을 좀 축약해 주시죠.

진화자의원

토지주와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협상하셔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이상입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답변 순서에 보면 김용호의원님의 질문 46번, 47번을 먼저 답변 및 질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순서 46번 고구려 역사박물관 모금 관련 건, 47번 인창1지구 주공아파트 이득금 관련 건을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모금에 대해서 박영순 시장께서는 일절 관여하거나 책임이 없습니까?

요가

강요가김용호의원

아니고 관여입니다.

여가

관여가김용호의원

강요로 들렸습니까?

변을

답변을김용호의원

하셔야죠. 시장께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책임이 없느냐는데에 답변을 주셔야죠.

들어야 하실 말씀을 하든 돌아가실 말씀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강요라니요?

시장의 시정 행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데 강요라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하면 서로간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변을

답변을김용호의원

주세요.

에도

오전에도김용호의원

말씀드렸죠? 하나도 해결되고 이행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재탕 삼탕 뿐 아니라 열두탕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임을

책임을김용호의원

지셔야죠.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지 뭘 묻습니까?

하죠

당연하죠김용호의원

. 공직자가 잘못했으면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시민에게 물질적인 손실을 끼쳤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련이

관련이김용호의원

있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래도 관련이 없느냐고 질문을 준비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듣기 싫으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박석윤의장

예, 그러면 잘라서 한 번 답변을 하시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죠. (

석은

방청석은김용호의원

조용히 좀 해 주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 김명수의원 질문·답변에 이건 19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입니다.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고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명수의원이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답변한 거하고 영 180도 다르게 "김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김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건 지배적 입장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박석윤의장

계속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남았어요.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또 그리고 김명수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위 고구려 사업과 관련돼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시장님이 먼저 또 사무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물으니까 박영순 시장께서 "고구려 사업 제 공약사업 맞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가서는 김광수의원이 물으니까 제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한 회기에 그랬어요. 김광수의원이 "고구려역사기념관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고구려역사보존회에 산파 역할을 하셨고요" 그러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영순 시장께서 "고구려역사기념관이 저의 공약사업이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의원이 "추진사항입니까?" 그리고 다시 보충질문 했어요. 그랬더니 박영순 시장께서 "제 공약사항은 아니죠. 제가 공약했던 것은 고구려테마공원을 한 거고 그 안에 고구려역사기념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그리고 고구려역사기념관 모금이 잘못 되니까 "나는 이제 관계 없다. 나하고는 관계 없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시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박영순 시장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이

짐작이김용호의원

되면 어떤데요?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

알면

알면김용호의원

답변을 하셔야죠.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시의원이... ...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시장의 생각이죠.

결이

해결이김용호의원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탕

재탕김용호의원

삼탕 아니라 십이탕도 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시장께서 더 잘 아실텐데요.

시면

모르시면김용호의원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죠.

김용호의원

물러나야죠.

일을

일을김용호의원

잘못하고서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죠.

박석윤의장

아니, 좀 자제해 주십시오. 언어를 자제해 주세요.

김용호의원

의장, 시장께서 답변을 똑똑히 하도록 하세요.

박석윤의장

두 분 다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은 정제된 언어를 써 주시고요, 간략한 질문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탕

재탕김용호의원

삼탕 나오지 않게 시장께서 하셔야죠.

김용호의원

왜 물러나는 걸 자꾸 그럽니까?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책임을 못지겠다면 물러나라 그런 얘기에요.

나라

물러나라김용호의원

그 얘기에요, 그렇게 책임 못질 바에는.

머지

나머지김용호의원

돈은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는

나머지는김용호의원

누가 갖게 돼 있습니까?

김용호의원

왜 박 시장이 다 모금운동을 얘기 합니까?

박 시장님, 이렇게 근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핑계대면 됩니까? 안 되죠.

박 시장 생각을 바로 가지십시오. 뭐가 정치 공세고 뭐가 유도 작전입니까?

시장께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구리시가 편합니다.

박석윤의장

자, 두 분 다 이성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은 미안한 생각을 가지세요.

박석윤의장

아니, 이렇게 과열되면... ...

김용호의원

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장황하게 읽지 마시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

장황하기는요. 이해가 가도록 하려니까 장황한 거죠. 제195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진화자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구리 보건소 내 포크댄스, 요가, 에어로빅팀이 출전하여 대회 참가비를 100만원씩 받았는데 그 중에 50만원을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성금으로 반납 요구를 했다.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강요든 자발적이든 어쨌든 50만원은 고구려 성금을 받았습니까?" 시장께서 "예, 지금 이렇게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또 진화자의원이 "성금을 내는 중심에는 시장님이 다 계셨어요. 시장실에서 이렇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거기 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보존회에 가서 직접 내라고 그러지만 굳이 시장실에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받아 가지고 꼭 전달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진화자의원이 "그러면 체조팀 말고도 시장실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성금 낸 예가 또 있습니까?" 박영순 시장께서 "가끔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고구려 역사보존회의 고문으로서 고문도 일종의 거기에 관계된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고구려역사보존회가 시장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님의 뜻에 따라 많은 지인들이 역사보존회를 같이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안행부가 고발을 했어요. 왜냐 하면 역사보존회 등록업무를 안전행정부가 그때 당시 행안부라 그랬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등록을 해서 7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꾸 논란이 있는 거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모금 금액이나 사용료나 이런 걸 늘 의심을 하면 우리 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시에다가 감사할 기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자료도 한 장도 안 주고. 그런데 모금 기간이 끝나니까 안행부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안행부가 무엇 때문에 고발을 했는지 내용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안행부가 고발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안전행정부는 우리의 상위 기관이니까 시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행부가 고발을 왜 했나, 한 내용이 뭐며 아까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못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13억 중에서 7억인가 8억인가 쓰고 한 4억인가 5억이 남았다고 시장님도 풍문으로 들었다고 그러셨거든요. 다만 5억이라도 돌려달라는 사람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저는 국고로 귀속이 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국고로 귀속이 되나. 그러면 국고로 귀속이 되면 그만큼 5억이라는 돈이 국고로 귀속이 되면 또 우리 시에 어떤 이익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교부세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고로 귀속도 안 된대요. 그러면 반환해 주는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또 시장님께서는 반환도 못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반환에 대한 생각은 어디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말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행부가 고발하게 된 경위하고 이 반환금에 대한 행정가로서의 어떤 자문을 한 번 구해 보고 싶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김용호의원

의장, 시장께서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석윤의장

함축적으로 집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

해의

오해의김용호의원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영순 시장께 물러나라 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을 안 지고 막가파식 비슷한 답변을 하고 보존회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시장직을 수행하면 안 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 잘하는 사람을 물러나라고 그럽니까?

김용호의원

더 논쟁을 하실래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한 가지 지적하면 여기 공무원들도 현금으로 세금 징수 안 하죠? 공무원이 돈 안 만지는 거죠? 왜 시장이 그런 걸 시장실에서 돈을 받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호의원

아! 받은 거지 뭡니까, 그럼?

박석윤의장

이 정도로 하시고 더 추가 질문......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시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MF 때 금 모으기 한 거 잘 기억하시죠?

IMF 사태가 생겼을 때 금 모으기를 국가적 시책으로 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때김희섭의원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저는 사실 고구려 박물관 모금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 독려를 했든 어쨌든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들 참여들을 하셨는데 이후로 결과나 이런 과정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공적인 분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고구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자 뭔가 우리가 우월감을 찾자는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나서 줄까 하는 설명을 드리면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구려역사보존회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성금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인가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과연 하였는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좀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현재 그 모금에 대해서는 기간적으로 끝났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금이 끝났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 문제나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단체장으로서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으면 정리하는데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그런 참여 의지가 꺾이지 않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시장은 반성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단어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표시해야 옳지 않겠느냐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확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진화자의원

역사보존회와 성금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하면 정말 오랜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물론 서류를 안 주니까 저희는 늘 추리소설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 돈을 23억의 약정을 받아서 13억이 거쳤다는 소리가 들리면서부터 사무실 보증금을 5억인가 6억을 농협에 대출을 내서 사무실 들어갔다 이 소리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한 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13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왜 대출을 내냐 그리고 지금 구리시에 고구려 역사 보존회가 얼마나 많은 큰 사무실을 내기에 5억에서 6억이나 되는 사무실 임대료를 대출을 내서 가는가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장도 농협에도 가서 보고 통장도 보고 그랬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농협에 있는 사무실은 경제인연합회인가 거기에서 그때 무상으로 농협이 빌려 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구려역사보존회가 들어가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대출을 내서 간다 그래서 그러면 13억이라는현금을 예금을 해 놓고 대출을 냅니까? 대출 이자가 더 비싸고 예금 이자가 싼 요즘에 이자가 저리인데 그때부터 이런 의혹이 시작됐어요. 지금은 어떠한 관계로 정리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일의 시작이 처음부터 이렇게 의혹 투성이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밝혀지는 게 없으니까 수 년 동안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 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몇 번씩 이야기 해야 그게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를 우리가 열두 번인들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고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답변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깨끗이 정리해서 우리가 이 일을 반환을 하든 이거야말로 1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왜 우리 시민이 남양주 시민이 와서 만원짜리 낸 거 없어요. 망우리 넘어온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순수한 우리 구리시민이 다 낸 겁니다. 이 돈을 5억이든 4억이든 왜 반환을 못해 줍니까? 이 돈 반환에 대한 건 우리 시민이 다 나서서라도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그 흑막을 다 가려야 됩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오래도록 뭐 그렇게 오래 할 일도 아닌데 오래도록 하는 거 보면 중요사항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무슨 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그래봐야 잘못한 사람들 벌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구상권 청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민간인한테 구상권이 청구되는지 아니면 구상권 말고 다른 말로 또 그런 어떤 환수할 조치가 있는지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의지로 우리 시가 이제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 이게 안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김용호의원

주공아파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아시죠?

김용호의원

계속 그러실 겁니까?

변이

답변이김용호의원

와야 질문을 하죠. 답변을 들어야 그 다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답변을 드렸어요?

채권

채권김용호의원

시효는 2010년도에도 지났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그때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다시 시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구성해서 반환금을 환수시켜 주겠다."고 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 ...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야죠?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노력을 했어요?

김용호의원

LH 직원이 와서 정치권이나 이런데서 노력을 해 주면 토평지구 같이 반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죠?

LH 직원이 와서 토평지구 같이 개별로는 나눠 줄 수가 없어도 공동으로 단지별로 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 답변을 들었죠?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본 의원한테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관련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관련 공무원들이 허위문서를 의회로 가져왔나요?

김용호의원

모르다니요. 전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최소한도 시장께서 성의만 좀 보여줬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LH 직원이 그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토평지구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생각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기가 아주 어려운 표현을 와서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속수 뭐 태만이라고 그러나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했어요. 그리고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효가 지났다."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민법에서는 시효가 지났죠. 그러나 정부가 투자한 공사가 서민들의 돈을 떼어먹고 안 내 놓는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시와 주민들이 강력히 대처했으면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도 여러번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냐, 어떤 촉구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공약도 공약 아닙니까? 물론 선거 중에 누가 부탁을 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 의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창동 주민들이 말로만 시장이라는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금만

조금만김용호의원

관심이 있었더라면 금년도 국정감사 같은데도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고 독촉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 했습니까?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앞으로는 포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용호의원

예.

2010년도에도 시효가 지났는데 또 몇 년이 흘러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인창1지구 주공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추진 위원장이에요. 이름이 거창한데요. 아까 우리 LH에서 "돈을 줄 수 있다." 그거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야기는 했어요. 부당이득금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지역개발 이렇게 이익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구리시를 위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같이 한다는 뜻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토평지구에 150억을 지역개발이익금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때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자기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갈매동 보금자리도 그때 하고 또 LH가 원래 월드디자인센터 이런 사업도 같이 하기로 이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지금 회의를 몇 차 하면서 그 지역 회사 사람들이 와서 지역개발이익금을 분담한다는 뜻으로는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을 내용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이야기는 했어요. 그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예, 건과 관련돼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현재 시간이 6시 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마저하고김용호의원

하시죠.

박석윤의장

두 꼭지 다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간 반 이후 오후 8시 경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서 25쪽 김희섭의원 질문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개인적으로 수치화 한 게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2014년 시장님의 시정연설문 중에 나온 내용을 보면 "경제 불황과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내년도 복지 분야의 예산은 과감하게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5% 늘어나 시 전체 예산 중 무려 43%인 986억원입니다" 라고 연설문에 게재를 하셨는데 맞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이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게 보면 국도비로 정해져서 이미 우리가 써야만 되는 예산들이 많죠?

김희섭의원

자체적으로 우리 구리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사회복지를 할 만한 내용의 사업이 지금 대표적인 게 우리 시장님 업적 중에는 노인정에서 식사도우미하는 그런 예산 그 외에 특별히 기억 나는 것 있으십니까?

리시

구리시김희섭의원

자체로 한 예산이 뭐가 있나.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시장이든 의원이든 이런 수치에 대해서 43%에서 엄청난 걸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로 우리 구리시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혜택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기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에 보시면 4인 가구 생계주거급여로 해서 126만 6,090원이라고 나온 것은 구리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 법상으로 해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액수를 여기다 세대당 표시한 것 아닙니까?

맞죠

맞죠김희섭의원

? 제가 시장께 이 질문을 드린 핵심 요소는 뭐냐 하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보면 이런 분들한테 쌀을 지원하든지 하다 못해 각 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김장김치같은 것도 조달도 해 주고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들도 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전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치화가 돼서 시에서는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제가 혹시라도 수급자 여러분들한테 결례인지는 몰라도 어느 경우에는 쌀이 누구네 집은 어느 지방의 쌀이 나왔고 누구네 집은 어느 지방의 쌀이 나왔다 해서 그걸 타박한다는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그 분들도 정보를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 수급자 분들이나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총계적으로 얼마 만큼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국가사업이고 도 사업이라서 뭘 실행한다 이런 것 보다는요. 이런 뜻에서 이런 거를 제가 자료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는 다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한 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가급적이면 이런 시스템도 한 번 지자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야간 진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보건소 야간 진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러 차례 한 두어 차례인가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접은 것이 있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보건소의 야간 진료는 사실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정적인 관념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다양한 사고를 해야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김희섭의원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재활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것보다는 경도인지장애 퍼센테이지는 낮습니다마는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이것이 진행이 되면 저기 뭡니까?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이런 걸로 발달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가정의 어떤 그런 파괴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이런 걸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이런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 사실 몇 군데에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보편 타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보다는 아직은 시범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 생색내기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야간 진료라는 거를 이렇게 화두를 꺼내 놓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야간 진료와 같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음김희섭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장께서도 맞으셨죠?

김희섭의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했죠?

우리

우리김희섭의원

구리시에서는 강당이나 이런 공간에다가 어느 지역은 언제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쭉 모아 놓고 예방접종을 했죠?

보다

작년보다김희섭의원

올해는 65세 이상의 접종률이 더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 65세 이상 그래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오십니다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접종을 못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걸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하는 제도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저항력이 약한 거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고 계시죠?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접종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 같은 것도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의원

설명드리면 100% 민간 위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것이 어려운 케이스라든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김희섭의원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쓰리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아이 쓰리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계시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아이 쓰리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이거를 끄집어 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 트리플 사업은 코오롱에서 개발한 중공사막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걸로 해서 구리시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한 거죠?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가 엉망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 가서도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동감할 수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우석 박사가 망신 당한 이유는 본인의 실험의 취지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진이 잘못 사진을 실고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시장님께서는 월드디자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트리플 사업이 베이스가 되어 있죠?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의원

이 데이터가 오류가 있다는 자체는 아까 다른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다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이걸 따로 떼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김희섭의원

예, 되짚어 드린다면 원래 중공사막을 개발한데에서 우리 중공사막을 사용했을 때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보장을 하는데 구리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보다 반 정도까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단어적이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문제점도 있었다 하는 걸 제가 지적했던 거죠.

시장께서는 다음 말씀드렸던 걸 꼭 참고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시면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의정연수에서 구리시 재정투융자 심사 사업에 대한 본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투융자 심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된다라는 것은 회계 원칙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는

앞으로는민경자의원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잘 검토를 하시고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며 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근본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의원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대부분 지방세 수입이 줄어 들어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자라는 차원의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예산이 없는가 하는 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도 "우리가 예산을 잘 살펴보면 1년에 100억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운영상의 운영비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셔틀버스 운영이라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설은 소관 부서가 자원행정과하고 평생학습과로 소관 부서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라는 큰 타이틀로 볼 때 좀 더 효율적인 주민들의 편리성도 고려하고 또 재정의 효율성도 잘 고려해서 충분한 토론과 또 시범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또 제가 하나의 예로 셔틀버스 운행 예를 들었는데 소각장 관련해서 이건 시장님께 직접 드린 질문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됐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에

여기에민경자의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인건비가 5억 9,700이 나갔고 재활용품 판매한 수익은 4억 7,500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6억 9,4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4억 400만원이 들어왔고 2014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으로 7억 7,000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처리 용량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물론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 소각장에서 재활용품 분리를 해서 4억의 수익에서 인건비 3억 나가고 1억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저는 받았던 걸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정말 자원입니다 하는 걸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보더라도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정말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민간위탁 주고 있는 부서들은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은 묶어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관련한 질문인데요. 시장님께서는 공직자들의 성별영향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별영향교육.

왜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리더에게 있어서 성별영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유를 질문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별영향교육에 우리 공직자들이 좀 적극 참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양성평등은 배려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도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한다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답변들은 대부분 사회복지과 여성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간에 파워가 있다라는 말이 좀 어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여성팀에는 예산도 적고 힘도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박석윤의장

질문을 좀 함축해서 해 주시죠.

경자

민경자의원

여성팀에서 활용하는 예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

여성

여성민경자의원

관련 여성팀에서 활용하는 예산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시장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건립이 되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여성회관 예산 만들어졌나요?

산이

예산이민경자의원

섰냐고요?

경자

민경자의원

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또 도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선 여성들의 어떤 여성회관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우리민경자의원

시에서 성별영향 분석 평가 또는 성별 예산안에 대한 책자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 분석 평가 2014년도에는 헤아려 보니까 34개 사업을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25개 과제를 선정을 했지만 2012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정하는 사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보면 난이도가 낮고 또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별영향 분석 평가가 좀 높은 수준의 그런 과제가 만들어지고 꼭 반드시 1부서 1과제가 최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해 주세요. 배려, 부탁 이런 것보다.

문을

질문을민경자의원

드리는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성별영향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지금 여성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물론 많은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형식적인 어떤 모습만 갖추는 그런 교육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런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시장님 나오시면 국·과장님들도 많이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답변 주셨죠?

박석윤의장

아닙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시설까지 했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진행해 주십시오.

애인

장애인민경자의원

단체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 단체에서 진행하는 휠체어 체험에 우리 시장님 참석하셨죠?

그때

그때민경자의원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경자

민경자의원

예.

어는

휠체어는민경자의원

도로가 아닌 원래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하시는 건......

경자

민경자의원

예, 질문입니다.

박석윤의장

질문입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

예, 알겠습니다.

어는

휠체어는민경자의원

원래 인도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

그냥

그냥민경자의원

아신다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시장님도 오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요. 우리 아무튼 장애인도 많이 늘어나지만 노령 인구도 많이 늘면서 휠체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도로 내려가게 되면 다른 차로부터 굉장히 많은 위협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시에 있는 인도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인도의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기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발주 계획에 요구 자료를 했는데 "2013년 11월에서 12월, 2014년 장애인 편의시설 발주 계획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림" 이런 답변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의원

드린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구리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그런데 대부분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확산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반드시 위원장으로서 종합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애인

장애인민경자의원

복지 종합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미인가 시설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그동안 우리 시에 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부분 별로 관심 없으셨었죠? 아직 인원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 드린 것처럼 제도권 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시설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지원 여부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질문에서 드렸던 것처럼 총 학생 수는 252명입니다. 우리가 현재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급식을 한다고 하면 고등학생은 열외가 되기 때문에 두레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 과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학생들을 뺀다면 2백 몇 명 될텐데 급식비 평균 3,000원 잡는다고 해도 1년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우리 구리시 관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하는 거에 함께 지원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여기까지 답변 주신 것 같은데요.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으시므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한 질문과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의원

관내 학교에는 지금 내구연한으로 해당되는 학교가 인창고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7, 8년이라고는 하나 관내 6개교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생활체육 축구 동호회라든가 이런 곳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7, 8년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 빈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앞에서 질문드린 것처럼 한 학교에 보통 이게 몇 억 정도 드는 억대 뭐 1억 5,000 이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개 학교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 구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내구연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진제 이런 보완 등에 안전관리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규정을 이번참에 확실하게 만들어서 관리감독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음민경자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운영 상태가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구 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 업체에 주는 건 7번 버스 같은 경우 적자 운영에 관해서 총 4,000만원 정도 주고 그 외에는 손실 보전금, 공차 보전금 해서 3개월에 200만원씩 정도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는 이 마을버스가 어떤 기사들의 자세나 이런 거 마을버스 운영 개선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공영차고지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표현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이러한 대중교통인 마을버스 활성화 대책을 연구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일본에 무사시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버스라는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우선 마을버스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일본의 무사시노시의 무버스 사례를 먼저 한 번 검토해서 같이 용역을 한다거나 연구조사를 하는데 좀 보탬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민경자의원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신감 회복 또 사회 참여, 우울증 감소 등에 건강한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구리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또 복지 욕구 이런 기초 분석 같은 걸 해 본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우리 시에서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노인 시니어클럽 등 여러 가지 지금 실버인력뱅크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부분 알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노인들도 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전문성을 가지신 어르신들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그 경륜들을 우리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직 은퇴자 인재 양성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투자를 해서 시장형 일자리로 어르신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기름집, 떡집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시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민경자의원

우리 의회 시정질문 그걸 이렇게 들여다 보다 보니까 제가 2010년도부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7월에도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4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3차 추경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56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인데 이중에 80%가 국비고 6%가 도비고 14%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노력이 조금만 있었다면 시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 기업이 또 잘 만들어진다면 시의 세수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좋은 예산을 낭비한 게 반환한 부분이 참 아쉽다고 생각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시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그 3차 추경에 보면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지원 사업비가 2,283만 8,000원이 이것도 반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이 비용이 반납되었을 때 "왜 교육을 시켜서 하지 못느냐?"고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했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이러한 마을기업과 또 사회적 기업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적극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보통민경자의원

이 사회적 경제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1월 달에 공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교육프로그램들을 지원받아 짧은 거라도 우리 주민자치위원 또 주민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양주나 의정부에 우리 구리시민들 중에도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우리 시에서 운영해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우리 매몰비용이 한 70억 아니, 뉴타운 사업에 투자된 돈이 한 70억이 좀 넘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매몰비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거 한 70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전체 인창 C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뉴타운 사업이 불가능할 때에 그 11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한 70억이 좀 넘죠?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추진위 쪽이 30%, 경기도하고 구리시가 35% 씩입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70억이면 우리가 한 20 몇 억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김용호의원

예.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전체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때에 그러면 이게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억의 예산이 손실이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지금 추진 현상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창 C지구 조합 구성 된데 빼고는 불가능 하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한 1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다. 그리고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들의 고통과 손실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 조합원들이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 침체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과대 광고에 속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 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도저히 없는 거거든요. 실예로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어느 조합에서 조합장이 한 얘기인데요. "내가 살던 집에서 조금 큰 데로 가면 돈을 7,000을 더 낸다 2억을 더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 12평짜리를 24평형으로 입주하려면 1억 4,000에서 1억 7,000만원을 부담하고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셨죠? 걱정이 태산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평 가지신 분들은 24평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홍보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림 40평을 들어가서 사시면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들어가서 사십시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조합에서 홍보를 하니까 일반 순진한 주민들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동네에 8평, 9평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 분들 때문에 저 참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일단 대충 감 잡으셨죠? 12평에서 24평 그냥 들어가서 사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단독주택이 11통에 단독주택도 많지만 거기는 거의 보면 35평에서 40평의 대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거의 40평 아파트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제가 돈 보따리를 싸서 보내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홍보들을 해 가지고 순진한 주민들은 헌집 뺏고 새집 준대고 또 20평 짜리 뺏고 40평 준다니까 동의를 안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부동산 침체로 해서 경기가 없는데다가 이 분들이 부담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이 보상금 좀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청평 가 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마석, 청평도 집값,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런데서 보상 섣불리 받아 가지고는 저 가평 쪽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 그리고 이 서민들은 더군다나 시간이 돈인데 거기에서 돈벌이를 하러 구리시나 서울로 나온다고 할 때 엄청난 피해고 고통이거든요. 이런 것도 시에는 일정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죠

많죠김용호의원

.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대로 진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현재 추진 사항으로 봐서는 거의 성사되기 어렵다. 그러나 성사가 됐을 때에는 주민들은 이런 피해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이러 이러한 것이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고 질의를 하면 꿈도 못 꾸느냐고 그런 답변을 자주 했어요. 김지훈 씨, 뉴타운 사진 좀 올려봐요. 이게 꿈입니다. 이 꿈에 허황되게 한숨 짓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오른쪽에. (사진을 보며)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시민에게 홍보했던 뉴타운 사업 지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하나 올려봐요. (사진을 보며) 이것도 체육관에서 박영순 시장께서 시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했던 사진입니다. 이게 수택 1, 2동, 인창지구 조감도입니다. 다시 하나 올려봐요. (사진을 보며) 이게 돌다리 소위 102층이라는 빌딩입니다. 이거 보고 정말 동의 안 하고 환호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 올려봐요. (사진을 보며)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믿고 했다가 그간에 속았다는 그 어떤 배신감 또 이에 따른 후유증 이런 게 엄청 시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시에서 간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럼요.

김용호의원

내 집 옆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어찌 동의 안 하겠습니까?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누가김용호의원

집을 사려고 그러는데 부동산에서 여기에 여기에 전철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 안 사겠습니까?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전철역이 생깁니다. 우리 구리시가 이렇게 102층 빌딩에다가 지하 수상도시에다 이루어집니"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집을 산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동의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러한 헌집 가져가고 새 집 준다든가 또는 20평 가져가고 40평 준다는 말에 속아서도 하지만 이런 주위 환경을 검토 안 합니까?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많은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것도 박영순 시장께서 그... ...

김용호의원

고구려역사기념관 지을 때 말씀했듯이 불을 지핀 것 아닙니까?

림이

그림이김용호의원

잘못돼서라기 보다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꿈도

꿈도김용호의원

좋지만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을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호의원

아! 물론 102층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02층 이런 조감도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죠.

뭐가

뭐가김용호의원

마찬가지입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지.

김용호의원

왜 그것 때문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20평 짜리 40평 준다는 얘기 또 주변이 좋아진다니까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히는

분명히는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하셔야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20평 짜리 가지고 40평 짜리 주고 주위가 이렇게 좋아진다면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주민들 보고 당신네들이 바보라고 그러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바보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김용호의원

그 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건 바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

믿은

믿은김용호의원

사람도 문제가 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도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시청 대강당에서 소유주들을 모아 놓고 "가급적이면 20평짜리 가진 분은 20평짜리를 부담금 없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명품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들었어요.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때에 박영순 시장께서는 노력하겠다는 표현으로 말을 했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준다는 걸로 믿어요. 박영순 시장께서는 노력한다고 그랬지 언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박영순 시장님의 말씀을 20평짜리를 가져가고 20평을 그냥 준다는 말로 믿고 있어요.

제는

문제는김용호의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이렇게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타운

뉴타운김용호의원

사업도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죠?

비단

비단김용호의원

우리 구리시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죠?

구리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공한

성공한김용호의원

정책은 아니죠?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물론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뉴타운 사업이 정리될 수 있도록 탈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진척이 가능한 곳은 적극적인 지원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하고 아닌데는 여론조사를 재조사를 하든지 물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해서라도 빨리 종말을 지어야 시민들이 자기 잠자리에 편히 들죠.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네 힘으로는 어쩔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지금 추진위가 된데가 한 발짝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몇 년째인데 될 것 같으면 70% 조성해서 조합 구성했지 여태까지 50%에 머물러 가지고 있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항간에는 뉴타운 사업 추진에 관련한 사람들이 시장 친구나 측근들이 많다고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글쎄.

인창

인창김용호의원

모 지구도 시장 친한 친구가 있고 어디 측근이 있다고 그런 소리가 많이 돌아서 본 의원은 그럴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시장님한테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야

그야김용호의원

그렇죠. 뉴타운 사업에 관련한 친구가 있습니까?

타운

뉴타운김용호의원

사업에 관여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진화자의원

뉴타운 사업은 말이 좋아서 우리가 경기도와 서울시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는 뉴타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리시의 뉴타운은 독특한 뉴타운 아니었습니까? 지금 시장님 운이 좋아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실패하면서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모면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뉴타운은 원래 서울이나 경기도의 뉴타운과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월드디자인센터에 걸맞는 뉴타운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102층도 나오고 수상도시도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존 포트만에서 그림을 그려오고 그 뉴타운이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경기도나 서울시의 뉴타운과 똑같다고 하시면 여기서는 모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고 컨셉을 보고 뉴타운을 동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 문제다 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월드디자인센터에 걸맞는 그런 뉴타운을 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정말 임대아파트라고 하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같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수익을 내고 102층과 수상도시에서 상업 활동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내서 뉴타운 사업은 그냥 거저 아파트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사실은 하셨어요. 그래서... ...

진화자의원

그 소리는 저도 여기서도 많이 했습니다. 호텔 같은 임대아파트 지어서 준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홍보를 했고 또 그림 자체도... ...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에 또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또 믿고 싶고 그래서 또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될 것도 같고 또 사실 그림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설계도를 보고 거기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니까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뉴타운에 많은 환상을 가졌고 그렇지만 또 물론 당사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믿고 따라갈 게 아니라 내 재산에 대한 건 내가 물론 돌다리를 짚어봤으면 그럴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누누이 그렇게 환상을 주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주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뉴타운 주민들도 우리를 나무랐어요. 시장님이 이렇게 좋은 사업 잘하고 있는데 왜 발목을 잡냐고 그러면서 저희를 혼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그런 환상이 깨지고 또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고 또 정책적인 부분도 잘못됐고 우리의 어떤 그런 달콤한 그런 말과 꿈도 다 사라졌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렇게 뉴타운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옛날 이야기를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다 지나간 이야기고 제가 지금 질문한 건 매몰비용이 발생하는데 얼마나 되며 이것은 누가 부담을 하고 주민들은 또 조합원들인가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추정분담금을 공개한다고 시에서 다 공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하는데 또 어떤 지역은 죽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 다른데는 추정분담금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 지역만큼은 안 하는데가 있다 그래서 또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곳을 내가 한 예를 들어보니까 인창 F구역 같은데는 25평의 연립을 갖고 있다 그러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 준대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최대치를 쳐도? 그리고 내가 25평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평당 1,400만원 정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억 5,000만원 돼요. 그렇게만 쳐도 가만히 앉아서 내가 아파트 편리한 곳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1억을 내야 된다 그래서 1,000만원도 없는데 1억을 내고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고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이때까지도 잘 살았는데 그렇다고 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얼음 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 하고 지금 계속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에서

여기에서진화자의원

예, 좀 이야기가 길어요.

박석윤의장

아니, 매몰비용에 대한 질문 하나 하셨고요.

기가

이야기가진화자의원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다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오늘 밤을 새도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추정분담금에 대한 그 오해들이 생기고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F구역 같이 이렇게 추정분담금을 시에서 공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개를 해 주면 기대를 하고 지금이라도 안하면 되는데 그 마저도 추정분담금 공개를 안 해 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분담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잘 마련하셔서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이 없게 그걸 다 해 주시기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비용도 지금 아까 우리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11억 5,000만원 E구역 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떤데는 22억, 어떤데는 11억, 16억, 7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0억 돼요. 그런데 경기도가 문제는 우리 시가 35%, 경기도가 35% 그리고 조합원이나 추진위원회에서 30% 이렇게 내면 되는데 지난번 경기도에서 그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매몰비용으로 하나도 지급할 게 없다 이렇게 돈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프로테이지를 낼 수 없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기 매몰비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 질 건 없다. 왜냐 하면 돈을 쓴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에 요율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35%를 못 준다면 우리 시도 못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공중에 붕 뜨는 매몰비용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 남아있는 매몰비용 때문에 정말 주민들끼리 조합원들끼리 추진위원들끼리 혈투극이나 정말 피바람 나는 그런 어떤 아주 무지막지한 상황까지도 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매몰비용이나 추정분담금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고 우리 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입장 모든 입장을 충분히 정확하게 지금은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호의원

그 뉴타운의 설계를 경호에서 했죠? 사업비가 한 16억 이상 됐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포트만이 또 관여를 했죠?

김용호의원

포트만으로 또 일부 할애를 해서 포트만에서 관여했지 않습니까, 설계에?

랜을

플랜을김용호의원

했죠?

비는

설계비는김용호의원

어떻게 배분이 됐나요?

어떻게 경호가 받아서 포트만에 얼마를 지급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 미안한 말씀인데 턱을 받치고 답변하는 자세는 바꾸세요. 되겠습니까, 그거?

암만

암만김용호의원

시의원들이 우습게 보여도 그 되겠습니까? 아까서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도도하시고 저거하셔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일곱

일곱김용호의원

사람을 상대로 혼자 답변하시다 보니까 힘든 것도 이해는 가고 그러는데 그런 자세로 시의원을 대하면 그게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럼 포트만에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모르나요?

김용호의원

포트만에서 설계비를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일한 만큼... ...

문을

질문을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텐데요. 뉴타운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각도의 대안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뉴타운 정책 또 건설시장의 장기 불황을 대비하지 못한 뉴타운 정책 또 해당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장미빛 환상을 준 뉴타운 정책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한꺼번에 뉴타운 지구 지정을 했었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뉴타운 사업을 한꺼번에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국가 정책으로 본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측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가 상당히 거품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취소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2020년 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급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뉴타운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또 10년 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나올까 우려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도 그동안 변변한 아파트 공급이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한꺼번에 아파트 공급이 있은 후에 조그만 재건축은 있었습니다만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었습니다. 마치 뉴타운 정책이 취소된 것 이 이후에 아파트 공급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또 다른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져서 뉴타운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시되 주민 의견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민 의견이 뉴타운 정책을 취소하겠다는 지역은 또 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지 않게 구리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아파트 등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각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각도의 새로운 각도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전서부터 제가 갈매택지 보금자리사업 지구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H공사는 택지 공급해서 아파트 짓고 가면 그만입니다. 갈매지역에 3만명 가량의 구리시민들이 새로 입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기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아까 갈매 요금소에 주민들을 위한 통행 램프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법에 따르면 뉴타운에 대한 수립은 구리시에서 하고 승인은 도지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예,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견이 있으시냐고요. 수립은 시장께서 하시고 뉴타운에 대해서 승인은 도지사가 하고.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법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우리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70억원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이제까지 하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요. 매몰비용도 보면 35%를 내는 데가 우리 구리시입니다. 제일 많은 비용을 내고 있죠? 한 군데가 될 지 두 군데가 될 지 아직 결론은 안 내렸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구리시가 뉴타운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립을

수립을김희섭의원

하시고 그런 것도 구리시에서 했습니다. 또 매몰비용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70%를 시하고 도에서 낸다면 구리시가 많은 비용을 내는 겁니다. 도에서 뉴타운에 대해서 수립하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제공한 게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은 시장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 열정 이런 것이 도에서는 승인권 가졌으니까 법에 보고서는 맞다 그러면 통과되는 거고 그걸 맞추려고 구리시에서는 갖은 노력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지금 현재 보면 구리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게 뭐냐 하면 추진위가 현재 구성되고 있는 지역 네 군데인가 있죠?

김희섭의원

그 지역에서 보면 재산권의 제약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주택이 낡고 그래서 정말 수리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가 있어서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도 오래된 주택들 진단하는 비용 저희들이 승인해 드린 게 있죠? 안전 진단에 대한 거요.

이런

이런김희섭의원

게 다 지금 현재 이 뉴타운과도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편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께서는 수립을 했느냐 승인을 도지사가 했느냐 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법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항상 혼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주택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물론 인구하고 모든 걸 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2020년이면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는 단기적인 뉴타운에 대한 해결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20년 지금 15년 훨씬 지난 다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에 와서 혹시 하는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께서는 중기계획과 단기계획에 대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권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서민들의 어떤 서운한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정을 좀 많이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약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회의중지

2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계속하여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려

고구려김용호의원

대장간 마을 부지가 임대차 계약이 내년 1월 30일로 끝나죠?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돼 갑니까, 그거?

의를

협의를김용호의원

된 겁니까, 할 겁니까?

김용호의원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월이나 남았다고요?

년도

내년도김용호의원

예산 거기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김용호의원

그 예산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죠.

당장

당장김용호의원

우리 내일부터 예산 심의 들어갑니다. 그럼 그 예산이 내년에 그게 사용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예산 통과시키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에요. 박 시장님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

김용호의원

그 계약 관계 물으니까 못마땅한 표정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런게 아니라고. 아니면 내년에 잘못되면 건물 철거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대장간 마을에 대한 연장에 대한 안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텐데 어떠 어떠한 거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도 밝히실 수 없으십니까?

으로

무상으로김희섭의원

임대를 하기에는 현 상황에서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대장간 마을 이전하는 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정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장간 마을과 연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했었죠?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왜 관리계획을 취소했습니까? 제한관리구역 관리계획을 취소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중도위의 통과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심의가?

에도

거기에도김용호의원

우리 용역비가 들어갔을텐데요.

역비

용역비김용호의원

금액까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거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합니까, 그 용역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그 계획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진행중입니까?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안 계십니까? 그럼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해서... ...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잠깐만이요, 잠깐만.) 질문 있습니까? (

- 이축 관련 했나요?) 예. (

- 이축 관련... ...) 질문 있습니까? (

- 예, 질문있어요.) 예,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이축 관련 대장간 마을 이축 관련 직위해제 되었던 공무원들의 현황과 그 동안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셨는데 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체

도대체진화자의원

이건 언제 나온대요? 감사 결과 나온 걸로 아는데 우리 시에 온 것 아니에요?

보가

통보가진화자의원

아직 없어요?

아는

알아는진화자의원

보셨어요? 이렇게 길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원도

감사원도진화자의원

한 번 가봐야겠네.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직위해제되었던 공무원들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복직이라고 그러나요?

진화자의원

다 조치돼서 정상적인 근무하고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정신적 보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했을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돈으로 보상은 못하더라도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런 위로의 말씀을 좀 했습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무슨 위로의 말을 전달했습니까?

사원

감사원진화자의원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는 상관 없이 우리가 어떤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 직위해제라는 것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장이 정말 최종적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최종의 마지막에 정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떤 직위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명령을 했는데 허가 내 주라고 그랬는데 너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직위해제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심한 경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래도 수장으로서 아랫 사람에게... ...

진화자의원

좀 따뜻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은... ...

말이

말이진화자의원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이 통합니까? 그거는 말씀이 좀 지나치시잖아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물질적 보상이라는 거는 또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 감봉 뭐 월급을 못 받았거나 퇴직금에 영향 이런 건 없습니까?

당한

정당한진화자의원

시장의... ...

쨌든

어쨌든진화자의원

직위해제한 일에 대해서는 법이 해석을 내려줬잖아요. 시장님이 잘못하신 일 맞잖아요.

무슨

무슨진화자의원

법이라니? 법이 법이지 무슨 법이겠어요.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지금도 직위해제한 일이 그럼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럼 왜 다시 복귀를 시켰어요? 계속 직위해제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이 지금... ...

직위해제할 때 노조하고 물어보고 했습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시장님 판단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화자의원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것 가지고 강요가 아니라 시장님의 그 어떤 권한 밖의 일을 자꾸 그렇게 권한처럼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 ...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은 하나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원

감사원진화자의원

결과는 나중에 수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건 숫자적으로 나오는 거고 제가 말했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인간적인 도리로서 내가 설령 정말로 정당하게 맞게 직위해제를 시켰더라도 정말 이 정도 되면 그냥 윗사람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우리가 일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런 말 한마디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했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세요.

진화자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반대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허가를 해 준 공무원들께 혹시 뭐 제시한 카드가 있습니까?

이제

이제진화자의원

한 파트는 허가를 안 해 주어서 허가를 해라 그랬는데 허가를 못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당했고 그 반대로 그 똑같은 자리에 가서 하루만인가 이틀만에 이축허가가 하면 안 되는 것을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장님이 혹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제시한 카드가 있느냐?

진화자의원

예. 제시한 카드가 무엇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무조건 저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이쪽에 가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들의

본인들의진화자의원

소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듣지 않는데요. 만약에 감사 결과가 지금 나와 보면 알겠지만 감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렇게

이렇게진화자의원

중요한 일을 예상도 안 해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공무원들한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어떤 것이 잘못됐나 이런 것쯤은 쭉 나열해 놓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와서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래도 마음 속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럴 때 좀 자신만만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 내가 책임 질 것은 책임진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 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얼어붙은 구리시 공직사회가 잘 좀 따뜻한 그런 어떤 위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질문입니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의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결과 얘기를 여러번 하셨는데 시장께서 바라고 계시는 감사원 결과가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유보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원

감사원김희섭의원

결과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시장께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희섭의원

예.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그냥 일방적인 얘기시고 유보에 대한 걸 제가 납득이 가게는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 감사원 결과가 만약에 작든 크든 지금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나 이런 것이 거론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뭐 제가 그런 거야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시장 본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나오면 성실히 그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답변을 안 하신 줄 알고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아천동 그린벨트 이축 허가 건은 우리 구리시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우리 구리시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양해하시고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현 씨 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집안

집안김용호의원

애경사에 서로 왕래를 하십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님 애경사에는 그 분이 오셨습니까?

장간

대장간김용호의원

마을을 공사를 하면서 최수흥 씨 건물을 시가 철거를 했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시가

시가김용호의원

철거하지 않았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본인이 철거했나요?

김용호의원

이 철거한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거입니까?

증빙자료와 보상 내역이 있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어떻게 그게 공익사업에 대한 철거입니까? 보상을 해야 되고... ...

규정 그런 게 없어도 공익사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용호의원

공익사업에 대한 철거가 아니죠. 공익사업에 대한 철거 규정을 얼마나 엄격히 하는지 아십니까? 집이 3분의 1이 남아도 거기에 거주할 수 있으면 그걸 수리해 주어라. 다만, 그 잔여지에 매수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을 때에는 매수해라 이렇게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에 의한 철거입니까? 여기 최수흥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사항 낸 게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사업에 의한 철거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2008년 9월 29일 날 허가받은 위치에 건축할 수 있지만 그랬을 경우 구리시가 정성들여 건립한 고구려 역사박물관의 경관이 훼손되며 이용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게 되므로 후일 철거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에 차제에 산 45-1 임야상에 박물관 우측 합당한 곳으로 이축코자 하오니 이 순수한 청원을 혜량하여 주셔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지을 수도 있는데 구리시가 정성 들여서 지은 고구려 박물관 미관상에 지장을 줄 것아서 그러니 도와달라 이런 청원서를 냈어요.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에 의한 철거입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박물관이 그 건물을 치고 나가거나 그래서 그 건물에서 주거할 수 없을 경우에 그것이 공익사업에 의한 철거죠.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건물을 침범한 것이 아니고 부지를 침범했죠.

사원

감사원김용호의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장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구리시로 내려오지만 않았지 오늘 오거나 내일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것이 시에서 철거 확인서를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위 호와 관련하여 고구려 대장간 마을 옆 교문동 산42-1번지 외 1필지의 건축물 철거 시기 및 철거 주체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철거를 승인한 건축주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구리시에서 제출한 겁니다. 공익에 의한 철거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어요, 처음에.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러면 처음하고 다른 게 행정이 어떻게 처음에 공익에 의한 철거가 아니면 아닌 것이지......

니까

아니까김용호의원

시장께서 공무원들을 뭐라고 그러나 전출시키고 직위해제 시키면서까지 압력을 가해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장이나 팀장, 실무자 보다는 시장께 질문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묻겠다고 제가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해 주었냐? 여기 보세요. "구리시에서 아천동 327-47상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건립하면서 사업부지와 인접한 동 부지 내에 존재한 노후 건축물이 허술하고 미관상 구리 대장간 마을과 어울리지 않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리시의 입장을 당시 시공 관계자가 토지주에게 전달하고 토지주의 구두 동의를 받아 철거하였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고 철거하면 전부 이축권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면 저 안에 드는 것도 지나가는데 아주 보기가 흉하다, 저거 철거해라 그리고 이축권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합니다. 가는데 도로 밖에 한 2미터고 3미터의 옛날에 노후된 건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초가집이고. 저거 차량이 지나 다니는데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저거 철거해라 그리고 이축권 줘라 이게 되는 겁니까?

뭐가

뭐가김용호의원

틀립니까?

히려

오히려김용호의원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어울리게 건축을 했다면 더욱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건축

재건축김용호의원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시면

그러시면김용호의원

"이것이 어차피 재건축 허가를 받으셨고 재건축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니 좀 일찍 철거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현명한 생각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야말로 권고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법 법 잘하시는데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퉈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오히려 그러한 건물이 있는 것이 고구려 시대를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고구려 시대에는 벽돌 집만 있었습니까? 그런 노후된 건물이 있는 것이 오히려 고구려 시대를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거기김용호의원

가서 식사도 했습니다.

이건

이건김용호의원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익사업에 의한 철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익사업에 의한 철거된 건물이 아님에도 확인서를 발부했다면 허위 공문서죠?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공익으로 철거된 건물이 아닌데 공익으로 철거된 건물이라고 확인서를 해 주었으면 허위 공문서 아닙니까?

장간

대장간김용호의원

마을 사업으로 인해 철거됐다는 게 그게 결국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이축지가 최수흥 씨 본인의 소유입니까? 맨 위에 저위에 했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던 그 자리나 지금 현재 건축 허가 해 준 자리가 최수흥 씨 본인의 소유입니까?

인의

본인의김용호의원

소유가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공익에 의한 철거는 그린벨트 내 공익에 의한 철거는 철거 당일 본인의 소유로 있는 땅에만 가능합니다, 허가가. 그런데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제가

문제가김용호의원

됐습니까?

면도

그런면도김용호의원

있겠습니다마는 이 아천동 그린벨트 이축허가 건만은 상당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안 했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번에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에서 상당한 질문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예측 안 했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허가 과정 여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공익에 의한 철거냐 맞는 거냐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세부적으로 하고.

러지

그러지김용호의원

마시고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건 모르신다고 해 주세요. 그러고 넘어가는 게 옳을 거 같지 이게 오늘이 지나가면 서면 답변하신다는 거 또 쟁점화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제가 확인할 걸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축지가 최수흥 씨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최종현 씨 소유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의 재산일 수는 없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일괄 상속될 수는 있다".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축 예정지에 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담당 과장, 팀장, 실무자가 반대를 했더니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죠? 그때에 부시장님, 국장, 과장들이 민원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 당시 주무 과장, 계장, 실무자만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 나머지 위원들은 다 해 줘야 된다고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다 안 해 줬습니까?

김용호의원

저 위의 자리 개울 건너가게 하는 자리 처음에 허가 들어왔던 그 자리에 왜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민원조정위원들이 세 사람 빼고 다 거기다 허가해 주는 게 맞다고 찬성을 했는데 왜 안 해 줬습니까?

3-2 조항에 건축주와 지주가 달라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담당

담당김용호의원

공무원 그것 좀 찾아와 보세요. 그리고 그게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다 해 주지 않고 뭐라고 보완지시를 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안 되니까 다른 자리를 물색해라 보완지시를 내려서 보완지시로 들어온 자리가 지금의 현재 건축 허가한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허가서를 반려를 시키고 새로 접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먼저

먼저김용호의원

담당 과장, 팀장, 실무자를 전출시키고 그 다음에 인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시켰죠?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긴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용호의원

국장하고 부시장은 왜 직위해제를 안 시켰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직위해제 당한 세 사람은 억울할 것 아닙니까? 명령불복종은 다 같이 했는데 우리만 직위해제 시켰다 그런 불평을 안 합니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노조에서 와서 두 번씩이나 와서 부탁을 해서 직위해제 시킨 사람들을 원대복귀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직위해제 뿐이 아니고 도에다 징계 요구도 했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앞으로 노조에서 와서 부탁하면 징계는 무조건 철회합니까?

어떤

어떤김용호의원

사안에는 징계를 철회하고 어떤 사안에는 징계를 줘야 됩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맞는 답변일까요?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 여기 오늘 중계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공직자들이 동의를 할까요? 누구는 노조에서 와서 부탁하면 징계 철회하고 누구는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그것이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쎄요

글쎄요김용호의원

. 사안이 어떠냐 이거야. 직위해제까지 시킬 정도의 사안을 징계 철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으로

앞으로김용호의원

징계할 때 노조의 승인을 받죠.

징계할 때는 노조의 승인을 받죠.

직히

솔직히김용호의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려서 이게 문제가 되고 감사원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법제처에 질의할 게 없다, 법제처 믿을 것 없다 그러다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법제처 내용이 내려오기 이틀 전에 직위해제 원대복귀 시킨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법제처에서 내려오니까 직위해제 얼른 해제시킨 것 아닙니까?

하고

노조하고김용호의원

짠 게 아니고 박 시장님 단독 판단이겠죠. 짜긴 누가 짜요.

조는

노조는김용호의원

그 전에 가서 사정한 것 아닙니까?

슴에

가슴에김용호의원

손을 얹고 서로 공개할 때 솔직히 내가 그렇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원대복귀 시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남자 답지 않습니까? 시장 답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진작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야죠. 왜 안 챙겨 봤습니까?

김용호의원

죄 없는 직원 좌천시키고 직위해제 시키고.

무원

공무원김용호의원

근무법에 그렇게 있습니까? 부당한 지시는 거절해도 된다고 되어 있죠.

당한

부당한김용호의원

지시를 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기가서 뭐 좀 훔쳐와라 해도 그래야 됩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왜 나중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습니까? 그때 하지. 그때 해 가지고 미리 정리를 하지.

자꾸

자꾸김용호의원

갑론을박해야 시간이 가서 제가 질문을 줄이겠는데요.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앉은 공직자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도 본인의 소유에만 이축을 허가할 수 있죠? 산지관리법에도.

인의

본인의김용호의원

소유에 한해서 이축 허가를 할 수 있죠?

기가

거기가김용호의원

지금 이축 허가한 데가 산지에요. 거기도 본인의 소유여야만 되는데 아버지 소유에다 해 줬어요. 직위해제 시키고 5일만에 이축허가를 해 줬죠? 지금 일정을 보면 2012년 12월 6일 보완서류 제출요구, 2012년 12월 10일 최수흥 씨 위치변경 보완서류 제출, 2013년 1월 8일 처리기간 연장, 2013년 3월 11일 2차 처리기간 연장, 2013년 3월 11일 시장 특별지시사항 허가처리하기 바람, 2013년 3월 20일 직위해제 및 징계 상정 3명, 2013년 3월 25일 시장 특별지시사항 즉시 허가처리하기 바람, 2013년 3월 27일 이축허가 처리 허가해 줬고, 2013년 3월 29일 기존 증·개축 허가 직권 취소, 2013년 4월 19일 법제처 법령 질의, 2013년 5월 24일 직위해제 직원 원대복귀, 2013년 5월 26일 법제처 법령 회신. 직위해제를 이틀만에 했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계속 빨리 허가해라 허가해라 직원을 동사무소로 내 보내고 또 직위해제 시켜서 책상을 안 주고 이러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뭔가 의혹이 많은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시장 판단보다는 실무자들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직위해제를 왜 시켰습니까?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시장이 혼자... ...

김용호의원

시장이 직인 찍어서 허가 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장소에 두 개의 건축 허가를 내 줄 수는 없죠? A라는 장소에 두 개의 건축 허가를 내 줄 수는 없죠?

한 번지 내에 두개의 건축허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두 개의 허가를 해 줬어요.

기존

기존김용호의원

건축허가를 말소시키고 해 주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해 주고 기존 건축허가를 이틀만에 말소시켰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뭔가 쫓기니까 이렇지 쫓기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쫓겨도 단단히 쫓기는 거죠.

소가

말소가김용호의원

안 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틀만에 말소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직원이 그랬으면 이거 중징계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정신없이 내주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절차도 없이 일을 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허가가 하나 더 있네?". 직권 말소시키면 14일 간의 변명의 기회를 줘야죠?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건축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기회 14일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무원이 직권 말소시킵니까? 나는 기가 막혀도 구리시가 행정이 이러니 보통 기가 막힙니까? 전 담당자들이 국토부나 법제처에 법령 질의를 건의했으나 시장은 거부했다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법제처에 질의 좀 한다니까 할 거 없다고 그랬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감사원에서 물론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의회에서 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그 허가 낸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허가 내 준 공무원들도 직위해제 시킬 겁니까?

김용호의원

아! 글쎄 보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건축허가 내 준 게 그러면 먼저 사람들 직위해제 한 게 정당한 것이고 이번에 허가 해 준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로 허가 내준 과장이나 실무자들 직위해제 시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답은김용호의원

하나 아닙니까? 먼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지금 박시장 답변대로 처분한 것이 잘 된 것이고 만약에 허가 내 준 게 위법이다 그러면 새로 허가 내 준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 사람들도 직위해제 시킨다고 봐도 됩니까?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거의 다 했어요. 2013년 5월 23일자 내부 통신망에 법제처를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두 번씩이나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질의를 했어요. 내부 통신망에 박영순 시장께서 글을 띄었다고요. "법제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법제처를 인정 안 하면 어디를 인정합니까?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 내부통신망에다 그렇게 띄었다고요. 여기 있을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감사원의 어떤 처분결과가 내려와도 소송을 할 겁니까?

법이

위법이김용호의원

인정되면 건축허가 취소할 것입니까? 취소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감사원에서 건축허가 해 준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내려오면 직위해제 했던 공무원은 상을 줘야 되고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자, 이상으로 마치면서 옳고 그른 판단은 우리 700여 공직자와 20만 시민들이 할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현재 시간 10시 40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3 월드디자인센터 관련, 44 도시공사 관련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응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43번, 44번까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한 질문과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의원

답변해 주신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요, 지금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정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최근황복순의원

지난 달 말경인데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악성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한 유언비어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명쾌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언론 내용을 보면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해서 수억의 뇌물수수 건에 대한 악성 루머가 지역 정가, 청내, 지역에 난무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황복순의원

또 언론 내용에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그런 해명을 통해서 지역이 평정을 찾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좀 흘렀는데 공식적인 어떤 해명을 하신적이 있으신지요?

래도

그래도황복순의원

지금 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걸 저한테 묻는 시민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또 명쾌하게 밝히실 의향은 없으세요?

마디

한마디황복순의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복순의원

예, 확실하신 거죠?

예,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호의원

한 말씀 한 번 해 봅시다. 토지 조성가 부분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토지주들한테 평당 850만원 분양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까?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까?

저는

저는김용호의원

못 들었어요.

김용호의원

큰 실수하신 거죠?

것도

이것도김용호의원

토지주들한테 엄청 실망을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850 받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한 200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토지

토지김용호의원

조성원가를 예상하여 말씀드렸다는 것도 잘못 답변했어요.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분양가에요, 850만원이.

김용호의원

도시공사가 분양가를 850을 지금 예상하고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810만원, 890만원, 900만원 여기 나온다고 용역 보고서에. 이것도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나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박영순 시장이 뭐 행정의 달인이다, 행정 잘하시는 것 옛날부터 행정직에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디에다 정신을 두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이 행정에 에러가 엄청 나는 거야. 아까 이축허가 건 이런 거 도저히 이런 에러가 날 수가 없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저하고어떤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상이지만 우리 용역 보고서를 기준 잡는 게 아닙니까? 이게 5,200억이 남는다고 홍보하신 것도 다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서 금리분 1,600억이 누락된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땅을 얼마에 매수를 해서 평당 공사비를 얼마 들여서 얼마 조성원가에 얼마 분양을 해서 얼마 수익이 있어 5,200억이 남는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꾸 에러가 나오면 이것이 한번은 사과로 끝날지 몰라도 이게 사과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가만 있겠느냐? "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더니 이랬느냐?" 그럴 건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박석윤의장

참고서류 있으면 드리세요.

김용호의원

뭐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거는 허위문서 아닙니까? 허위 자료 아닙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얼마 우리 돈 몇 천만원 들여서 만든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보상가를 한 300만원은 치는 것입니까?

가를

보상가를김용호의원

한 300만원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는? 토평동... ...

평당

평당김용호의원

보상가를 한 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까?

균을

평균을김용호의원

얘기하는 거죠.

왜냐

왜냐김용호의원

하면 80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가 힘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평당 300만원 보상을 한다고 보면 유상 면적이 25만평이 나옵니다, 50%가. 그러면 600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토지 조성비가 100만원이나 150만원 들어가면 700이나 750만원 그러니까 800 얼마 조성원가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맞아요. 물론 뭐 지금 사서 지금 공사비해서 산출해서 하는 것 같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근사치는 맞춰 가야 된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토평동 사업계획이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번 바뀌었죠?

평동

토평동김용호의원

사업계획이 여러번 바뀌었죠?

김용호의원

예, 토평동 일원.

디자인센터 그 부지의 사업계획이 여러번 바뀌었죠?

장도

골프장도김용호의원

한 번 구상 했었죠?

김용호의원

골프장이요.

예.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골프장이에요, 공 치는 골프장이지.

병문

이병문김용호의원

씨 이름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부에다 요청한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 의견서 내서 국토부에 전달한 일이 있잖아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런 것도 구상한 적이 있으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 없기는.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 알고서 했는데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용호의원

정정해야죠, 또 사과하고?

박석윤의장

진행해 주십시오.

림부

농림부김용호의원

제출 서류 40개 중 반려된 30개는 어떤 서류였습니까?

부에

농림부에김용호의원

제출한 서류가 40개인데 그 중에 10개만 인정을 하고 30개를 반려했었는데 그건 어떤 서류였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30개는 왜 인정이 안 됐나요?

김용호의원

2011년도부터 MOU 작성한 것이 500개니 몇 개니 그러셨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때 500개니 1,000개는 말로만 있는 거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군요?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부랴부랴 만들었군요?

부랴

부랴부랴김용호의원

만들었어요, 그냥.

김용호의원

농림부에서는 내국인 거주용 토지 분양은 반대를 하죠?

예. 국내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와서 그 아파트를 다 거주를 한다면 동의하겠다 그러죠?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그렇게 동의서를 해 주었나요?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에서 그렇게 동의서를 해 주었어요, 농림부에?

김용호의원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위험성이 있다. 해도 이게 한꺼번에 개발은 어렵고 3등분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단계적인 그런 구상을 갖고 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게 닐센그룹이나 이런데서 투자자를 몇 천명을 천명이고 오백명이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한 MOU만 있는 것이지 개별적 MOU는 없군요?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외에는 없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지난번 정례회 때 왜 1,000명인가 몇 명이 있는데 보안상 여기서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자

투자자김용호의원

의향서가 많은데... ...

기서

여기서김용호의원

밝히면 차질이 생기니까 보안상 밝힐 수가 없다고 해서 본 의원이 "그러면 외국에서 밝히는 건 보안이 유지되고 여기서 하는 건 보안이 유지가 안 돼서 못 밝힌다는 말이냐" 그러고 추궁한적이 있는데 왜 그랬죠?

김용호의원

농림부에서 반려한 40개 MOU는 폐기처분 됩니까?

쓸모

쓸모김용호의원

없는 거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창국

고창국김용호의원

씨가 제안한 DA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용호의원

DA. 개발협약서 내용이 뭡니까?

안서

제안서김용호의원

들어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김용호의원

제7차 국제자문회의에서 체결한 10개의 MOU 내용은 뭡니까?

10개요?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7차 회의에서 작성한 MOU 10개를 갖다가 농림부에 제출했다?

김용호의원

제7차 국제자문회의에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답변에서 그린벨트 해제 시기, 토지 공급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토지

토지김용호의원

공급 방식, 그린벨트 해제 시기 이런 것을 설명했거든요.

결과

결과김용호의원

보고서에 공무원들이 가져 오던데요. 여기 어디 서류에 나오던데.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토지 공급 방식도 설명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준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 준 자료에.

김용호의원

뭐 예를 들어서 NIAB라든가 고창국 씨 K&C에다 일괄 분양한다 이런 서류로 온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친수구역 조성 지침에 택지개발 처리 지침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택지개발 처리 지침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택지개발 처리 지침에 조성원가 90%에 공급하는 거, 조성원가 100%, 감정가, 경쟁입찰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번 회의에서 K&C나 어느 곳에 일괄 분양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일괄

일괄김용호의원

분양을 한다, 한 사람에게 그냥 몰아서 분양을 하겠다.

김용호의원

박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먼저번 회의 때.

저번

먼저번김용호의원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용호의원

속기록을 찾아서 한 번 찾아보고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외자유치만 해야 됩니까? 국내 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국내 기업이 참여하려고 하면 안 됩니까?

에는

처음에는김용호의원

국내 기업 유치 활동도 했지 않았습니까?

국내

국내김용호의원

기업들 유치해 가지고 설명회 하지 않았습니까?

음에

처음에김용호의원

국내 기업을 유치해서 설명회를 가졌었어요.

내가

내가김용호의원

장소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야인 시절에 설명회를 했다고요.

김용호의원

K&C 고 대표가 금년 6월까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월드디자인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의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회 항의 문서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시하고김용호의원

의회에다 보냈죠? 그 분이 질의서를 보냈죠?

박석윤의장

그러나 그렇게 한정 지었던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호의원

토론회에서 K&C 고창국 대표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월드디자인센터를 팔러 다녔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들으셨죠? 내가 "왜 여기 저기 팔러 다니느냐?" 했더니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팔러 다녔다고 그랬죠? 뭘 팔러 다녔습니까?

강당

대강당김용호의원

토론회에서 본 의원이 "왜 그것을 40억, 50억에 그리고 백문초등학교 앞의 건설회사, 밀알교회의 모 집사 이런 사람들에게 팔러 다녔느냐?" 그랬더니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팔러 다녔었다."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뭘 팔러 다녔는지 봉이 김선달이는 대동강 물이나 팔지만 뭘 팔러 다녔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아시니까. 시장도 누구 만나보라고 권고도 했잖아요? 고창국 대표 좀 만나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매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장께서 어느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고창국 씨 좀 만나 봐라 그런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호의원

월드디자인센터가 순조롭지 못할 때 도시공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그런 외부적인 계획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석윤의장

예, 계속... ...

황복순김용호의원

부의장이 자꾸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만 하려고 그럽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발 투명하게 진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석윤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30분이 지났고 현재 시간이 11시 15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5분 정회하고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오후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한 질문과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토지 보상 관련하여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 하기를 토지 보상가가 1조 2,000억이라서 우리가 기채를 1조 2,000억 낸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1조 2,000억에 해 주고 그 다음에 토지 조성원가가 2조 1,000억이다 이렇게 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지주들께서 평당 850만원에 보상을 해 준다고 시장님이 뭐 토지주들 모임에 와서 몇 번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혹시 토론회에서 우리도 이야기 하다 보면 감정가인지 토지 조성원가인지 분양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뜻은 토지 보상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분양가가 나갈 때도 있고 이게 막 헷갈려 가지고 "세 가지 가격이 그렇게 잘못 들은 것 아니냐. 850만원이라면 평당 30만평만 쳐도 돈이 뭐 3조, 4조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잘못 들으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물론 토론회에서도 분명히 몇 번을 말씀하셨고 토지주들 모임에 와서 그렇게 토지 보상을 850에 해 준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아마 잘못 된거다. 그럴 일은 없다. 우리가 1조 2,000억의 토지 보상가라고 그러면 땅이 맹지 같은데는 더 쌀 거고 또 상가지역이나 이런 로얄부지는 더 비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으로 따져 보면 200에서 300만원이 토지 보상가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토론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몇 번씩이나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뭐 이러이러한 증거도 있으니까 가서 따질 것이라고 이렇게도 하셔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토지 조성원가를 보상가로 잘못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셨으니까 다음에라도 토지주들 모임에 가셔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분들은 그렇게 믿고 어떤 분은 여기 의원도 하신 분인데 "땅을 얼마나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가격을 좋게 너무 높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00에서 300만원 좋은 땅은 300만원 그것보다 못한 땅은 더 적게 이렇게 하는 게 아마 1조 2,000억이 토지 보상가라면 그렇게 될 거다" 했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남의 땅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아니,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와 있는 GWDC 관련 그런 토지 가격을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격을 잘 몰라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한 번쯤 말을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 분들 아마 만나서 정확하게 짚어서 놔야지 아니면 이 말이 계속 떠돌아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계속 토평동의 땅을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지 않나, 850만원 받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싼 땅을 사 놓는 게 이득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내가 한번 말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토지주들 모임에 그 전처럼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본데 가셔서 정확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의원

한 동안 무슨 현물투자 해 준다고 그러고 그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많이 모였다고 그러던데요?

글쎄

글쎄진화자의원

모임인지 그 분들 뭐 사석에서 만나서 하셨는지 하여튼 그 분들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 ...

평당

평당진화자의원

850에 대한 보상가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한 번 짚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그... ...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진화자의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40개 MOU를 내셨다가 10개만 인정을 받고 30개에 대해서 다시 재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7차 국제자문위원회에 가셔서 10개를 받아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어떠한 서류를 내면 어떠한 MOU가 해당이 된다는 걸 아셨을텐데 차라리 그때 10개를 받지 말고 40개를 정확한 걸 받아서 한번에 그냥 통과가 됐다면 우리 시의 어떤 신뢰도 문제도 그렇고 이 사업에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10개와 통과하지 못한 30개 MOU는 시장님이 봐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10개는 이번에 7차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직접 시장님이 받아 오셨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제출한 30개는 그러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MOU가 온 거죠?

만약에 그게 혹시 또 잘못됐다 그래서 또 다시 MOU가 필요하다면 그냥 이제 직접 미국 안 가셔도 MOU는 그대로 계속 무한정 올 수 있는 겁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지난번 통과한 10개하고 이번에 미셸 핀이 대신 받아준 MOU 30개는 모양이나 그 성격이 똑같아서 아마 통과가 잘 되리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제 마무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월드디자인시티 토지 보상가로 1조 2,000억의 기채를 낸다고 우리 구리시 땅을 현물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타운을 생각하고 있는 멀티스포츠센터 자리 등기소 옆에 있는 문예회관 자리 하고 또 롯데마트 유통시장이 있는 E-타운 거기하고 아파트형 공장 부지 이런 것을 다 넣어서 현물 투자를 해서 1조 2,000억의 재원을 기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건 현물투자로 들어가고 다시 또 사업 구상을 구리도시공사에 장기 사업계획에 H-타운, E-타운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 옆에 문예회관 자리에 멀티스포츠센터를 민자유치를 받아서 3,000억원대의 사업을 한다, E-타운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시 또 건물을 짓는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땅이 저당이 잡힌 거잖아요. 그 담보물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민자유치로 해서 3,000억, 4,000억 짜리 민간 투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게 담보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양해가 아니라... ...

진화자의원

제 설명을 잘 듣고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땅을 현물 투자를 했어요. 저당을 잡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도시공사에서 현물 출자를 해서 돈을 한국은행에 내든지 어디에서 내든지 돈을 1조 2,000억을 냈는데 그 땅에다가 또 민간투자를 받아서 3,000억, 4,0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권만 가진 그 사람이 그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 담보권자가 가만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시장님이 이렇게 쉽게 한 줄로 설명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진화자의원

지난번 일이고 이번에 다시 또 나왔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또 나왔어요. 호텔한다는 건 지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할 때 지난 거고......

진화자의원

예.

토를

검토를진화자의원

신중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즘 바뀌어서 국토교통부인가 뭐 거기에도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공사

도시공사진화자의원

사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간략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 산업이라는 게 최첨단 산업입니까?

예.

아까

아까김희섭의원

백인들만이 영유하는 선진국에서만이 존재하는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디자인 산업이라는 게 어차피 디자인 산업 자체가 보면 컨벤션을 위주로 하는 산업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 이러는 것이 보면 이 자체가 아날로그적인 산업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우리 세상은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미 많이 부분이 변혁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갔으면 IT을 기반으로 해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바이올로지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시죠?

김희섭의원

그 이야기는 앞으로 디자인 산업이라는 게 짧게는 5년, 10년이면 기반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동감하실 수 있습니까?

쉽게

쉽게김희섭의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날로그는 엑스포나 이런 형태로 해서 꼭 그러니까 NIAB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엑스포 현장과 연계된데에서 회의를 주로 많이 하셨죠?

김희섭의원

그 이유가 바로 아날로그적 요소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이러한 아날로그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서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다 검색을 하고 인터넷상으로 개발을 하고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고로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 짧게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디자인센터에 대한 몰입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우월한 생각을 가지셔서 그러지만 아까도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아날로그적 산업이 아닙니까?", "예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의원

아날로그가 주가 된 산업이라는데에 대해서는 아마 찬동을 하실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이것이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이러한 산업이 짧은 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산업이라는 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지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IT 기반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디자인센터 같은 것을 개발했을 때 위험성을 하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시장께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상 제가 더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 다른 준비하신 의원님들께서... ...

김희섭의원

예.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

데에

그런데에김희섭의원

대한 것을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까지 했었는데... ...

박석윤의장

질문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효율적인 질문과 또 거기에 따르는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섭의원

예. "이러한 것이 지금 기반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걸 고려를 해 봤느냐? 그 이유는 이제까지 엑스포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엑스포를 하지 않고 인터넷 마켓에서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디자인센터라는 걸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차라리 IT쪽에 대한 접근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거다. IT가 발전하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빨리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점을 시장은 고려해 봤느냐?" 라는 겁니다.

머지

나머지김희섭의원

부분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죠. 다른 의원님들 질문 시간이 있으셔야 되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수

차수김용호의원

변경할 겁니까?

박석윤의장

예?

차수

차수김용호의원

변경할 겁니까?

박석윤의장

차수 변경이 불가합니다. 맞춰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용호의원

안 하신 것도 같은데 민선 5기에 들어서 시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횟수는 총 16회 예산이 한 3억 들어갔죠?

출장

해외출장김용호의원

다녀 오시는데 16회 해서 예산이 한 3억 들어갔죠?

김용호의원

예.

16회, 민선 5기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는 11회에 2억 7,0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16회로 나오니까 한 3억 들어갔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시장님 뿐이 아니고 옆에 수행원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 예산이 2억 7,000이 나갔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횟수가 늘었으니까 한 3억 썼을 거다 그런 얘기인데 너무 썼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장께서 가장 껄끄러워 하시는 질문을 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12년 동안에 각종 사건을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미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여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갑론을박 하려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씨, 기사 내용 좀 올려주세요. 첫 번째가 금호건설 100억대 특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리시가 발주해서 금호건설이 아파트사업을 한 것인데 그때 100억대 특혜 의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저렇게 각종 중앙지, 지방지에서 100억대 특혜라고 난리 치고 기사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합의를 해서 정산위원회를 만들어서 72억을 더 받았습니다. 원래는 46억의 이익금만 시에다 납부하기로 했는데 72억을 더 받아서 한 120억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모든 게 못나고 불미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죄 없이 의정부에 감옥살이 58일을 하면서 이것을 회수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신 것 같아서 좀... ...

한테

저한테김용호의원

사과 하셨습니까?

어디

어디김용호의원

있을까요?

김용호의원

두 번째가 인창2지구 공동주택 헐값 매각 건입니다. 이거는 박영순 시장하고 저하고 30억 더 받아 오기로 약속하셨죠? 2009년 10월 10일 밤 10시 김학운 씨 안방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명히

분명히김용호의원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노력한다는 말 가지고는 안 된다. 칼로 무 자르듯이 정하자. 최하 30억을 더 받아 오겠느냐? 지금 박 시장께서 노력을 한다고 표현을 하면 또 싸움이 붙는다. 그때 박 시장께서는 노력했다고 할 것이고 나는 안 가져 왔다고 또 싸움이 붙으니 김학운 씨를 입회를 시켜서 하고 김학운 씨하고 오늘 시간이 있으면 김학운 씨를 증인으로 모셨으면 정확히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걸 아쉽게 생각하고... ...

학운

김학운김용호의원

회장님이 보증인으로 계시니까 또 시장께서 그거 하시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박석윤의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속을 줄 알았으면 각서를 받았죠.

박석윤의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이 아는 동구릉 골프장 연습장 건입니다. 65억 이거 내놔야죠?

아! 시간이 없어서 질문해서 따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거예요.

침에

아침에김용호의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정 때 것도 100년 전 것도 지금 바로 잡고 있습니다. 100년 전 것도.

이고

시정이고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 재임 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좀 껄끄럽고 듣기 싫어도 감수를 해야 되십니다. 참으십시오.

둔치

한강둔치김용호의원

불법매립 사건은 이것은 토평동 건축업자들이 한강둔치에다가 불법으로 1미터에서 2미터까지 성토한 겁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질문을 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간이 가는데 차수 변경할까요?

박석윤의장

차수 변경이 법적으로 안 되니까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금까지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 제가 의회 사무실에 2미터 재는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2미터, 1미터 해서 2미터를 성토하고 특정인이 토사 반입비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난리

물난리김용호의원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물난리 안 나면 불법으로 해도 됩니까?

김용호의원

아! 불법이지. 허가 안 받고 했으니까 난리가 났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럽지

부끄럽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불법인지 아닌지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김용호의원

왜 자격이 없어요? 무슨 할 거예요?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보세요. 환경감시단... ...

세요

들으세요김용호의원

. 7.2센티미터 저... ...

박석윤의장

자, 간단하게 하십시오. 의장 직권으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

가만김용호의원

있으세요. 활주로 조성하는데 뭐라고 반려시켰습니까? 7.2센티미터면 반뼘입니다. 이것을 홍수에 유수에 지장을 줘서 수해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안 된다 불가처분 했어요, 시에서. 그리고 시는 불법으로 2미터씩 성토를 했는데 잘 했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감시단은 7.2센티미터를 바닥으로 밑으로 땅을 파고 묻는 것도 허가를 해 줬어요. 이러시면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동차 매매장 불법허가 사건 아시죠?

박석윤의장

이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

얼마김용호의원

남았어요?

박석윤의장

의원 여러분! 금일 시정질문·답변 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

오전

오전김용호의원

10시에 못할 것 차수 변경해서 내일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박석윤의장

열정적이고 심도있는 질문·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24시 7분 전입니다.

김용호의원

저 자신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순 시장께서는 정말 700여 공직자와 20만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출발을 해도 하고 또 동네를 활보해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충고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24시가 되면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가 됩니다. 현재 시정 답변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차수 변경이 불가하므로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순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