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왜 의회가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또 시정질문·답변을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안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하고 지금 시정질문하고 성격이 다른 게 뭡니까?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선거에 출마할 때에 전과 기록을 4년치만 선관위에 신고합니까? 평생 동안의 전과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죠?

시장께서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불리한 자료를 전부 숨기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선거제도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속아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공인으로서 공직자가 단기간에 짧은 기간의 유종의 미를 거론합니까?

시장의 소신은 좀 불리하거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은 감추는 것이 박영순 시장의 소신입니까?

본 의원은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안건이 아닙니까?

속기록과 자료는 시청에서 시장 명의로 발부하는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속기록이 정확한 기록이지만 시장 직인으로서 나오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속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유감을 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변인인 시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연도수를 따지면서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어느 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로 해서 회의 진행을 안 하는 것은 20만 시민에게 큰 실망을 드리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양해를 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박영순 시장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한 예로 들어서 박영순 시장 소신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얼마 전 도종환 국회의원께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것은 침략이냐 정복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사당에서 왜 갑자기 침략이냐 정복이냐를 따지며 묻겠습니다. 그것은 어떻든간에 역사의 가치관과 정홍원 총리의 그 가치관을 따지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설사 좀 시정질문 외의 것을 질문한다 그래도 시장께서는 당연히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리시가 하는 것입니까?

도매시장이 관리공사가 부실하거나 또는 적자가 나거나 그럴 때는 구리시에서 보전해 주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서면 답변이나 추후 답변한다고 그래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시급히 급히 서두릅니까?

발주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에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동문서답 답변을 하십니까?

몇 개월 기한을 두었습니까?

아! 정확하게 어떻게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까?

그 필요성과 효율성은 물론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필요성과 효율성은 어떤 것입니까?

자! 거기에 도매시장 정관에 보면 사장은 직원의 인건비 인상, 기타 급여 이런 것까지 다 시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중대한 일을 시장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뭘 해요?

민간사업자 투자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공무원 두 명을 파견하면서까지 추진할 때에는 상당히 필요하고 시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멀티스포츠센터 같이 질문했는데요, 본 의원이.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예.

S사 보다 H사가 공사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사업비가.

예.

끊어졌는지 떨어졌는지... ...

잘 안 되느냐고요.

바이오가스 말씀하셨는데 신문기사 못 보셨습니까? 투자되는 예산보다 순이익이 현저히 낮다는 기사 못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입니다. 수택1동, 2동 주민들과 박영순 시장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까?

예.

검배공원에 왜 투자를 안 하느냐고요.

김희섭의원이 제안했던 일부만 수용을 해서 주민시설을 해 주고 그러는 건 그건 언제부터 유도했던 안이에요. 지주가 동의를 안합니다. 거기는 윤 모씨의 지주가 거의 다 90% 정도 돼서 지주가 동의를 안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일부 일부해서 매입을 했을텐데 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부 일부 매입을 합니까?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거긴 40년이 넘었어요, 공원으로 지정된 지. 그리고 이 앞에 땅 장자못도 다 매입해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태극기 선양 사업은 국가관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 운동을 유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지나치는 것이 작은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저기 세워서 오히려 이것이 시민들의 불만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 시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태극기 선양 사업도 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어느 장소에 어느 높이의 뭐를 세우고 어느 장소에 어느 높이의 뭐를 세우고 그런 종합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면 갖다 세우는 거 이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이 다 지난 다음에 본 의원 답변을 듣도록 우리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 말미로 밀린 답변을 듣기로 합의를 했어요, 오전에. 그런데 답변 순서가 바뀌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거 답변하시고 정회하시죠.

회의는 의장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전에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합의된 대로 회의 진행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모금에 대해서 박영순 시장께서는 일절 관여하거나 책임이 없습니까?

강요라니요?

왜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장님을 모시고 지금 구리시의 시정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뿐이 아니고 20만 시민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잘못한 건 도통 말을 안하고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피해가니 이것이 물론 시정잡배들이 하듯이 막 대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김지훈 씨 영상 좀 올려 주세요. 한 번 일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한 번 보십시오. 영상이 좀 늦... ... 됩니까? (영상을 보며) 자,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조감도 하나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저금통 털었고 노인네들 쌈짓돈 털었고 부녀자들 장바구니 돈, 아파트 부녀회원 돈, 사회봉사단체들 봉사금, 공무원 여러분들의 박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금을 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짓지 않으면 법정 내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사기념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명천지 하늘 아래에서 어디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슬프고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리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행동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은 누군가는 바로 나서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순 시장께서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5대 전반기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시에 신태식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히셨는데 성금 모금 운동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박영순 시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본 사업은 아차산 일원 약 25만평의 부지에 약 4,000여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민자유치로 이미 독립기념관의 선례처럼 전 국민의 참여로 지어지는 고구려 역사 건립 성금 모금 운동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미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겠다 시민한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5,000만이 못 됩니다마는 1,000만명만 동참한다면 한 국민이 한 사람씩 1,000원씩만 성금을 낸다 하더라도 100억원이 됩니다. 물론 만원씩 하면 천억이 되겠죠". 참으로 허황된 이런 것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박영순 시장께서는 "꿈도 못 꾸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꿈이겠죠. 그리고 "구리시가 앞장서는 것은 전략전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불씨를 갖다가 지피는 것은 저희 구리시가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시기적으로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태식의원이 "구리시가 이 모금 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거죠?", 박영순 시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구리시가 모금할 수밖에 없어서 고구려역사보존회를 통해서 모금을 한 것이다 그 얘기에요. 주체는 구리시였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단에 와서 "그렇지만 한 번 온 이 기회를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영원히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감이 있어서 이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 뿐만 아니고 이미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와 뜻을 같이 하고 지금 일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했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보존회도 끌어들여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수 천억 정도는 자발적으로 자기 혼자 자기 기업에서 다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오고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김광수의원이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국적인 조직이면 많을 텐데" 그러니까 "회원이 지금 아마 수 천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고구려 역사 관련 회원이 구리시에 수 천 명이고 외부에도 몇 명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광수의원이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신태식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 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이따 동구릉 골프장과 관련해서 그때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단돈 만원이라도 시민의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진화자의원이 했는데 확인하고 넘어갈 일이라서 이왕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진화자 시의원이 "고구려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가 봅니다. 일각에서는 골프장이 건립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진화자의원께서 역사공원이 아니고 토평동 벌판에 지금 월드디자인센터 자리에 골프장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그때 이 모씨의 이름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채택해 가지고 국토부로 보내서 좌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 모금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과 대책은 아직 모금 기간이 약 2년여 정도 남아 있어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

물러나야죠.

의장, 시장께서 답변을 똑똑히 하도록 하세요.

왜 물러나는 걸 자꾸 그럽니까?

왜 박 시장이 다 모금운동을 얘기 합니까?

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기는요. 이해가 가도록 하려니까 장황한 거죠. 제195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진화자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구리 보건소 내 포크댄스, 요가, 에어로빅팀이 출전하여 대회 참가비를 100만원씩 받았는데 그 중에 50만원을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성금으로 반납 요구를 했다.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강요든 자발적이든 어쨌든 50만원은 고구려 성금을 받았습니까?" 시장께서 "예, 지금 이렇게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또 진화자의원이 "성금을 내는 중심에는 시장님이 다 계셨어요. 시장실에서 이렇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거기 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보존회에 가서 직접 내라고 그러지만 굳이 시장실에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받아 가지고 꼭 전달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진화자의원이 "그러면 체조팀 말고도 시장실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성금 낸 예가 또 있습니까?" 박영순 시장께서 "가끔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고구려 역사보존회의 고문으로서 고문도 일종의 거기에 관계된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시장께서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논쟁을 하실래요?

아! 받은 거지 뭡니까, 그럼?

계속 그러실 겁니까?

LH 직원이 와서 정치권이나 이런데서 노력을 해 주면 토평지구 같이 반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죠?

모르다니요. 전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시장께서는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현재 추진 사항으로 봐서는 거의 성사되기 어렵다. 그러나 성사가 됐을 때에는 주민들은 이런 피해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내 집 옆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어찌 동의 안 하겠습니까?

고구려역사기념관 지을 때 말씀했듯이 불을 지핀 것 아닙니까?

아! 물론 102층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 때문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20평 짜리 40평 준다는 얘기 또 주변이 좋아진다니까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건 바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뉴타운의 설계를 경호에서 했죠? 사업비가 한 16억 이상 됐죠?

포트만으로 또 일부 할애를 해서 포트만에서 관여했지 않습니까, 설계에?

포트만에서 설계비를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일한 만큼... ...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죠.

그 계약 관계 물으니까 못마땅한 표정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런게 아니라고. 아니면 내년에 잘못되면 건물 철거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장간 마을과 연계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했었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답변을 안 하신 줄 알고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아천동 그린벨트 이축 허가 건은 우리 구리시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우리 구리시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양해하시고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현 씨 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예.

이 철거한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철거입니까?

공익사업에 대한 철거가 아니죠. 공익사업에 대한 철거 규정을 얼마나 엄격히 하는지 아십니까? 집이 3분의 1이 남아도 거기에 거주할 수 있으면 그걸 수리해 주어라. 다만, 그 잔여지에 매수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을 때에는 매수해라 이렇게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에 의한 철거입니까? 여기 최수흥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사항 낸 게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사업에 의한 철거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2008년 9월 29일 날 허가받은 위치에 건축할 수 있지만 그랬을 경우 구리시가 정성들여 건립한 고구려 역사박물관의 경관이 훼손되며 이용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게 되므로 후일 철거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에 차제에 산 45-1 임야상에 박물관 우측 합당한 곳으로 이축코자 하오니 이 순수한 청원을 혜량하여 주셔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지을 수도 있는데 구리시가 정성 들여서 지은 고구려 박물관 미관상에 지장을 줄 것아서 그러니 도와달라 이런 청원서를 냈어요. 이게 어떻게 공익사업에 의한 철거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그야말로 권고하는 거 아닙니까?

저 위의 자리 개울 건너가게 하는 자리 처음에 허가 들어왔던 그 자리에 왜 허가를 안 해 줬습니까? 민원조정위원들이 세 사람 빼고 다 거기다 허가해 주는 게 맞다고 찬성을 했는데 왜 안 해 줬습니까?

국장하고 부시장은 왜 직위해제를 안 시켰습니까?

공직자들이 동의를 할까요? 누구는 노조에서 와서 부탁하면 징계 철회하고 누구는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그것이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직원 좌천시키고 직위해제 시키고.

시장 판단보다는 실무자들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직인 찍어서 허가 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장소에 두 개의 건축 허가를 내 줄 수는 없죠? A라는 장소에 두 개의 건축 허가를 내 줄 수는 없죠?

아! 글쎄 보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건축허가 내 준 게 그러면 먼저 사람들 직위해제 한 게 정당한 것이고 이번에 허가 해 준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로 허가 내준 과장이나 실무자들 직위해제 시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거의 다 했어요. 2013년 5월 23일자 내부 통신망에 법제처를 인정할 수 없다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두 번씩이나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질의를 했어요. 내부 통신망에 박영순 시장께서 글을 띄었다고요. "법제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법제처를 인정 안 하면 어디를 인정합니까?

자, 이상으로 마치면서 옳고 그른 판단은 우리 700여 공직자와 20만 시민들이 할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번 해 봅시다. 토지 조성가 부분부터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토지주들한테 평당 850만원 분양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까?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까?

큰 실수하신 거죠?

도시공사가 분양가를 850을 지금 예상하고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810만원, 890만원, 900만원 여기 나온다고 용역 보고서에. 이것도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나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박영순 시장이 뭐 행정의 달인이다, 행정 잘하시는 것 옛날부터 행정직에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디에다 정신을 두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이 행정에 에러가 엄청 나는 거야. 아까 이축허가 건 이런 거 도저히 이런 에러가 날 수가 없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저하고어떤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까?

예. 토평동 사업계획이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번 바뀌었죠?

예, 토평동 일원.

골프장이요.

정정해야죠, 또 사과하고?

2011년도부터 MOU 작성한 것이 500개니 몇 개니 그러셨죠?

농림부에서는 내국인 거주용 토지 분양은 반대를 하죠?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위험성이 있다. 해도 이게 한꺼번에 개발은 어렵고 3등분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