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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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4일간 서류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순으로 실시하고,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3개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4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환경관리센터소장 정책감사가 완료된 후 강평을 실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이 출석하고, 위원회 요구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을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때는 부시장 또는 소관 국장 및 센터소장에게 대답을 듣도록 하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과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 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광양에 5일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에 5일시장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일시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5일시장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5일시장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 하고, 또 지난 해 계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옥 점포, 그 다음에 노점의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두가지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에 어떻습니까? 5일시장의 실제 상인들의 매출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인회에 의하면 약간의 매출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미친다고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출 관련한 동향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 야 장사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고객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행정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은 주변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다보면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어느 부분 정도는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언급하셨던 운영면에 있어서의 무질서 행위들이나 그 다음에 애초 전통문화시장으로 육성해 가고자 했던 5일시장 현대화 사업 취지가 많이 중간에 퇴색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그때 그런 행정요구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이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 장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상인들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매출의 차이랄지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라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면에서는 기존보다는 이용객이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봐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점포별로 해 가지고 불법 시설물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고객선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장 입구에 옷가게랄지 들어오는 입구에 뻥튀기 가게, 대장간 특히 입구쪽입니다. 이런 쪽들 좀 관심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 내에 상인들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바깥쪽에 불법 노점 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고객들이 안에 들어와서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점단속과 아케이드 채우는 것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좀 목적에 비추어서 질서를 제대로 못잡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노력은 한다라고 했지만 저희들 판단은 다소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1월 1일자로 재계약이 돼서 182개소 점포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고 21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시장 질서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누누이 제기됐던 문제니까 다음 번에는 눈에 띠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요. 국가가 세계적 협약을 통해서 태양광을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것들을 해 갈때 예산 대비 얻어내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원에서 말 그대로 거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같이 갈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설치 단가라고 해야 되죠. 키로와트당 설치단가 이게 굉장히 비싸요. 2006년 같은 경우는 키로와트당 1,300만원 수준까지 됐었고요. 2008년에 850만원, 그 다음에 750만원, 그 다음에 2010년이 6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2012년에 460만원, 530만원 그리고 2013년이 400만원 정도 보통 이 정도 단가인데 이 단가에 대한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태양광 시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민간하고 공공하고 설치단가가 공공같은 경우는 405만 5천원, 그다음에 민간이 210만원 정도 됩니다.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다중 공급업체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업체에서 5개 업체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법이 바뀐게 확인해 보니까 조달청에서 두개 업체를 무작위로 추천을 해 주면 7개 업체를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1억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46%까지 다운이 된 것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단가 차이가 다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의 입장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RPS를 도입해서 우리 공공 시설물에 RPS를 도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곡 화물자동차 차고지에다가 설치를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크게 보면 예산 집어넣어서 효과 못내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후에 남부발전하고 협약을 했었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남부발전 협약 이후에 RPS쪽을 주로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내다보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이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돼 있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다보면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예산은 절감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재 판단은 좀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 설치단가 관련해서 아까 여수같은 경우는 46%까지 끌어내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더 서둘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고단가로 설치해 가지고 실제 민간이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두배 이상 비싸요. 이것들은 민간쪽에서 태양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의아화 하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한마디로 예산은 눈먼 돈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공개입찰 형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번 우리 시장님 보니까 시정연설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년도에 줄어드는 세입세출 때문에라도 예산 줄여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지를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지원이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발전소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차원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광양시 전체에 쓸수가 있고, 또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들어가는 지정된 그 지역에만 쓰게 돼 있지 않아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업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 공동의 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주민공동의 의견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나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야지 제대로, 주민의 뜻을 물어서 하든지 아니면 소수의 몇 명, 추진위원장이 임명한 몇 명만 놓고 얘기를 해서 주민뜻하고 다르게 가는지 이런 것을 강조해야 될것 아니에요. 규칙이나 이런데가 미흡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 보완해야 되지 않아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수차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이 결정돼야 되고 또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하는 경위나 완료가 됐을때는 전 주민에게 공지를 해 줘야 돼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전혀 공지나 이런 것이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몰라요. 발전소 기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전혀 그것이 어떻게 써지는지도 모르고, 또 공지할라고도 안하고 이러면 문제다 더군다나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터넷 등등 이런 방법으로도 공지를 하고, 아니면 유인물로 인쇄를 해서 라도 공지를 해 줘야죠. 진행 정도 또 안되는 경우에는 왜 안되느냐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전혀 그런 것이 안돼 있다 이것 하나 개선해야 되고요. 금호동에 보면 2010년도에 CCTV해 가지고 1억 3,620만원이 나갔고, 또 2011년도에 9,050만원이 나갔고 또 설계비에서 1,9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7억 2천만원 가지고서 다 보강을 했거든요. 그러면 2010년, 11년도에 나간 것은 잘못 나간 것 아니냐 2년 후에 새로운 시스템이 오는데 그것은 왜 나갔느냐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낭비적 측면에서 나간 것 아니냐 물론 서류나 이런 것의 하자가 없던데 크게 봐서는 2년 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물갈이를 해서 할텐데 그것 왜 그 돈이 나갔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밀하지 못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2011년도에 설계비가 1,900만원이 나갔어요. 1,9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얼마가 나갔냐 하면 설계비가 여기에 보면 1,34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앞전에 지출한 설계비는 괜히 그림만 그려놓고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냐 설계비가 이중으로 나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체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일어나야지 낼,모레 대대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소규모로 바꿔가지고 낭비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최소 한도 5년이나 가야 되는데 2년만에 다시 바꿔서는 되겠습니까? 무계획적인 사업이 추진됐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수 있고요. 광영 상설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 데 활성화 방안이 없어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매장이 협소하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품목이 다양화 하지 못하다 왜냐 하면 매장 그 자체가 숫자가 적다보니까 품목이 다양할 수가 없다 공간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 또 네 번째로는 주차시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활성화 시켜야지 이제 조만간 옥곡시장도 활성화 되고 광양읍 되고 중마동 되니까 광영은 상당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소주나 팔고 순대나 팔아서 그게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골고루 다양하게 품목을 갖춰야 된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하세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광영시장은 점포 규모가 4.2평 내지 7.2평 정도로서 상당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봐습니다. 해 봤는데 빈 점포가 생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인회와 협의해서 점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앞으로 빈 점포가 생기면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 활용부분에 대해서 중간 로비에 중앙통로를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활용을 할 경우에 인근 상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광영시장은 마트명 시장으로서 광영 상설시장 주민들한테는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노점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가 도로입니다. 도로를 활용하는 문제하고, 거기가 도로가 1,712평방미터 57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했을 경우에 평당 120만원 정도 보고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5년도 광특자금 신청을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중앙 통로 있는데는 바람막이도 하고, 문도 달고 해서 노점에 할머니들이 추위에서 경쟁력이 있게 만들었는데 우선 문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 문이,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할때 문을 닫아놓으면 덜거덕 거리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고, 또 철판 자체도 아주 얇은 것으로 해서 휠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해야 되지 않냐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매장이 협소한 그부분은 나오면 위,아래쪽에다가 한 점포를 다시 또 모집할라고 하면 안옵니다. 그것을 쪼개서 반은 아래, 반은 위쪽으로 붙여줘서 점포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상인회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상인회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기존에 있는 상인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광영동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을 위해서 상설시장이 있는 것이지, 상인들을 위해서 상설시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기 입점해 있는 점포 상인들 의견을 전혀 도외시 할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위원님 말씀......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광영동에 사시는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케이드 말씀하셨잖아요. 광양은 5일시장인데도 24억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지은지가 상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립한지가 5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됐어도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도로를 전체 씌우는 것으로 하지 말고 반정도만 비가림 시설 정도만 해서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우리가 매년 여름만 되면 전기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큰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설시장 내에 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라. 또 우리 광양시 전체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고쳐나간다든가 이것은 발전소를 하나 짓는 것보다도 더 이익이 오는 것이에요. 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물론 국비 지원이 부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전력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7,500만원이 가로등 제어기 시스템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시장의 LED등 교체는 기 시장님께서 전체 시장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LED로 전부 교체하라고 했는데 올해 신청을 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복지시설에 모든 것을 투입하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이것이 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중마시장 옥상방수 공사한 것 문제점들이 있던데 다 해결했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고 나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올해 우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시 재시공해야 되거나 사용한 것이 2년마다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중마시장 주차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터미널 주차장 유료화를 한 후에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이 전부 다 시장으로 몰려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만차가 돼 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상인회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프래카드를 붙이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래서 시에서는 시 전체를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중마상설시장도 같이 유료화를 상인회에다가 권유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회에서 우리시에 요구사항이 주차장을 위탁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6천만원 정도의 위탁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를 때는 중마시장도 이용객들한테 일정기간의 혜택을 드려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지난 번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인회의 의견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주면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장기주차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주차 한두 시간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순환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주말에 장기주차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두시간 주차하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상인회에서 도장을 찍으면 하게 한다든가.....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에다가 지난 번에 건설국장님실에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마시장을 유료화를 하면 무조건 유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 고객에 대해서는 두시간 이상을 무료로 하는 티켓을 발행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유료화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인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도 주말에 가보면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원만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이차 지원 있죠. 그것 보면 2013년도에는 55개 업체인데 이차 이자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소진이 돼 가지고 2차 추경때도 해서 올해 11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2014년도에 보니까 119개인데 130개 업체로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지원을 해 주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130개 업체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소진이 될 경우에 추경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옥곡시장이 2010년부터 추진했는데 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까지 너무 적극적인 추진이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상가들이 철거를 하고 있으므로 지역상권이 많이 장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이것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바라고요. 제가 전번에 서류감사시에 제가 과장님이랑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옥곡시장 주변 상가를 철수를 할때 영업보상 등 다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25호 정도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 추진위원회와 제가 당시 집행부공무원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에 현대화 사업이 끝났을때 장옥의 점포 입점을 추진할때는 개인의 자기 땅에서 자기점포로 장사했지만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장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 점보 입점시 추점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점 추첨시에는 그점 유념해서 건의사항도 저한테 다 있고요. 또 당시에 협의할때 그분들이 집을 뜯고 철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번에 제가 서류심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때는 이벤트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광장은 역시 전통시장에 볼거리나 즐길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옥곡시장에다가 쉽게 말하면 재능기부를 해서 조그마한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새 축제때 각설이 타령이 많이 오는데 축제때 각설이 타령보다는 시장 이벤트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각설이 타령이라 든가 또 우리 관내 시민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전통시장에 볼거리를 만들어라 하는 이벤트 광장이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할때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사항을 확인했더니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시설계에 누락된 것은 경관심의회에서 위원들이 거기다가 예산이 7천만원 이상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예산도 문제가 있고, 서로 조형물을 만들었을때 시장하고 조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서 거기서 누락이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경관심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저도 동의를 했지만 시장내에다가 조그마한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할 광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굉장히 전통시장에 우리가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시 추가로 예산이 8억 4,100만원이 올라오는데 물론 지하 주차장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벤트 광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옥곡시장은 전통재래시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이든 반영을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벤트 광장을 꼭 조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장명완위원

당초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이 제외됐는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7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데 정말 볼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전남도시가스가 SK E&S 회사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회사가 현재 전남동부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운영 수지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점검 결과가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그 회사를 협의를 해서 그런 매출 규모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전남도시가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크게는 그런 것입니다. LPG를 때고 있는 열악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같은 난방을 하는데 돈이 더 들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정말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설치 부담금해서 신규투자할 수 있는 회사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천연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남도시가스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은 말그대로 공익을 어찌보면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사내부는 사익추구하는 개인 회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공익목적에 의해서 반드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던 그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메모를 해 주실랍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압력을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 낮추는 전압기란 것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있습니다. 크게 많이 평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전압기를 설치한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요. 몇 년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못낸 사람들이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신용카드로납부가 가능한지 이것도 상당히 꽤 까다롭게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 신용카드 납부를 방해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연체 가산금 있지 않아요. 이게 다른 지역에 비추어서 또는 다른 공공요금에 비추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수요가 가들이 시설분담금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내게 되죠. 그때 분담금을 실제 적용을 한 기준이 있죠. 아마 우리시도 전남도시가스하고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는 것인지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보면 공급원가에 몇퍼센트 또는 미터당 설치단가를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시가 돼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비춰봤으면 좋겠다. 제 느낌으로는 광양, 순천, 구례, 곡성 이렇게 해서 전남도시가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지역내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본 예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다가 실은 신규 설치할 때 시비 주잖아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 혜택을 못보신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겨울도 닥쳐오는데 이 사람들이 에너지 평등 내지는 에너지 복지 수준으로 확충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갸져야 됩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에게는 공익이지만 그들에게는 사익입니다. 이 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각종 공사같은 것 할때 산업안전보험관리비라는 것 나가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집행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산업안전보험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산업안전관리비는 공사를 할때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했을때 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산업안전관리비가 그것인가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안전장비 구입비.....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라든지, 기타 안전용품을 지급하므로 해 가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전용품이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가 관리감독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때 공사 발주 당시에 확인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각종 공사에서 산업안전보험관리비 용도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공사 발주시에는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안전용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그 시장에 개인간 거래 있죠? 전대문제 요즘에도 전대가 있습니까? 없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할때는 그런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시장의 소유는 광양시장이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광양시장이고, 일단 시민들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요. 혹시 부득이하게 임대를 유지하지 못할때는 환수를 해서 다시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임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간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분기별로 정해 놓고 수시로 그런 사항을 실명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불시에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양읍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돈은 다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지금 6조에 보니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공정별로 납부를 하지 않고 한번에 다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예산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할라고 그러면 우리시 부담 분담금 50%를 불입을 해야만 한전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공사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도 연차사업을 하게되면 부분별로 공사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예를 들어서 일괄로 공사를 발주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발주당시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백성호위원장

공사를 한전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분담금이 입금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장

그래야만이 발주가 가능하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를 다 줘야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백성호위원장

협약에 의해서 하는 데 보통 보면 공사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도 시에서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50%를 한전에다가 지출 요구를 하면 본인들이 청구를 하면 우리가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일도 보니까 2012년 6월 27일이고 27일 당일날 시장의 결재까지 받아서 28일날 집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현재 1년 얼마죠? 2012년 6월 28일날 돈을 집행했는데 현재까지도 공사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 금액이 합해서 7억 6,700정도 됩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년 6개월 정도 한전하고 통신사에 돈이 그대로 있죠?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협약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협약서 자체가 우리시가 갑으로 되어 있고 한전이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약내용으로 보면 갑과 을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협약을 하다보니까 업무내용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중화 하는데 포장비는 100%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이

백성호위원장

향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비 납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7억 정도가 1년 6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이자만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때는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을 줘놓고 1년반가까이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까 이자 손실부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정도에 따라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습니다.

점현

김점현지역경제과장

예. 협약시에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은 두 개소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두군데 있다가 사회적 기업 신청을 안해서 현재는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BMC하고 포스플레이트가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을라면 어떤 경우에 지정해 줍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가 어려운 분들 그분들 채용 비율이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50%이상 55세이던가 장애인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50%이상 고용했을때와 하나는 이익금의 7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맞습니까? 계장님?

그러면 여기 사회적 기업중에 우리시가 지원한 돈이 있죠? 인건비라든가 기타 창의력 도출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중에 두 개가 있지 않아요. 두 개 기업중에 흑자기업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적자, 흑자를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스플레이트는.....

석영

장석영위원

흑자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70%이상을 사회적으로 환원합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죠. 그런 것을, 인가 조건에 맞는가, 안맞는가 이것을 사후에 관리를 해 줘야죠. 그래서 70%이상을 사회에 환원안하면 환원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안됩니까?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있는 두군데는 사실상 지원을 안해 주면 적자로 나죠? 손익 분기점에 영업 실적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더 육성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이익이 나겠다 안나겠다 해 가지고 갸부를 결정할 것입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빨리 손을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이분들이 자신이 있을때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할때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7월 8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 신청을 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자생력을 갖춰가야 되는 자생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유소가 종업원을 55세이상의 취약계층을 종업원의 50% 이상을 하면 주유소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다음은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25개 611명을 고용을 창출했다고 하셨는데 광양시에 5년된 근로자들이 대다수가 3교대를 하면서 월 급여가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입니다. 거기서 약간에 차이가 나고, 그 사람들이 200만원 받아가지고 요새 결혼도 못합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그냥 저임금에 위험에 노출된 아주 소규모의 기업만 유치해서는 커다란 우리 광양시에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불덩이를 안고 가는 것이다. 국가에서 요새 발표한 5대 산업, 미래를 먹여살려야 할 10대 기업, 그런 것이 있어요. 에너지 부분, 컴퓨터 부분 등등 그런 것, 그런 것을 취급하는 업체를 광양시에다가 끌어다 놔야지. 지금 철강은 요새 사양길이라고 그렇습니다. 거기 갖다놔 봐야 훗날 우리가 골아픈 일이 생겨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때는 좀더 우리나라에 5대 기업안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 지금 파주같은 경우는 5년차 인구가 배로 늘었답니다. 시민들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그래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유치를 해야지, 그냥 실적하기 위해서 철판이나 사서 잘라가지고 용접해서 납품하고 이런 것은 한계가 지났다 그 사람들 나중에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시기가, 당장 포스코가 투자가 위축이 되니까 모든 철구조물 회사들이 어려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시의 경제도 침체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의 방향을 전환해 주셔서 유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탄소 용역 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이 산자부에서 당초 사업이 2014년 사업이었는데 15년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내년에 용역을 할려고 올해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탄소섬유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탄소섬유가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궁극적으로 탄소섬유는 총탄 하나도 못뚫고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의 첨단 산업이에요. 그런 것은 빨리 우리가 유치를 해서 세계적으로 몇개 없는 그것을 빨리 정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는 우리가 육성이 될때까지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도와주고 그것이 육성이 돼서 상식을 창출했을때는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되고 모든 기업에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첨단산업이나 이런 것을 그쪽 계통을 유치를 했을때 우리가 돈을 써서라도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당진은 세수가 한 기업에서 천억씩 몇개가 들어온답니다. 우리 광양시에 비해서는 하늘과 땅 아니에요. 세 개 업체에서 천억을 낸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 세수도 영업실적이 계속 감소됩니다.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철강에 부지부지 이런 것 세명, 네명 짜리 잘라서 용접하고 납품하고 이것 해 가지고는 우리시는 안된다 좀더 크게 더 미래를 보고 육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5억을 지원해서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에 벤처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자료를 봤더니 여기 벤처센터는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비품비라든가 비품도 저희들이 시설해 주고 있는데 현재 공실이 두 개나 2년 정도 비어있더라고 요. 공실이 비어 있다는 듯은 결국 벤처기업 빌딩에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그런 적당한 업체들이 없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벤처기업이 당초에 국비 2억하고, 도비 2억, 시비 1억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됐는데 요. 저희들도 벤처기업센터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요건이 벤처기업만 자격요건이 주어줘서 저희들도 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확대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입주기업이 가능한 기업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예를 들어 최근에 오늘도 있습니다. 발명특허 기업이라 든지, 지식산업, 그런 관련 회사들도 초기 단계에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사무실도 무료로 주고 하는데 꼭 벤처기업 입주 기준이 안맞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완화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5억이나 지원해서 공실을 그대로 1년이냐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화해서 많은 업체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제가 2012년도에 기업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약 25개 업체고, 2013년도는 11개 업체 2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상담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2012년이나 13년이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제 여건이 너무 악화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인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적인 투자유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어렵더라도 기업투자지원과가 존재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동일자리 추진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께요. 공동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 실업구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중도 포기 금년도에 251명을 선발했는데 중도 포기를 84명이나 했어요. 약 3분의 1이 중도 포기를 하는데 중도 포기 이유는 뭡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주로 크게는 시급이 낮습니다. 4,860원이 시급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시급이 많은 쪽으로 이동되는 그런 인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상의 연세드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한 관계로 그런 관계들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어찌됐든 저소득층이 일단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국도비가 금년에 7억 7천인데 국도비를 반납했습니까? 혹시 중도포기를 해서?

일단은 국도비 지원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기별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대로 농사철에 간다고 그러면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분기별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의 돼서 결국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전혀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 산업평화팀이 있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산업평화팀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안정적인 노사관계 위주로......

정태

김정태위원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가장 우수한 모델로 산업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산업평화의 개념이 뭡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일단 노사가 잘 협의해서 분규없는 산업체 실현과 함께 또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만드는데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가 이혼할려고 부부가 다투면 싸우지 말고 잘 살지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아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산업평화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모토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잘 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우리가 정책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중재 조정부분이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중재조정권한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업무여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고용노동부 그것 없어져야지 노동자의 권위가 살아나고, 안전행정부가 없어져야지 지방정치 살아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못들어 봤죠.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지방노동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분규가 있거나 사건이 있게 되면 그것을 법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죠. 우리 산업평화팀이 기업투자지원과에가 위치하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거기서 다해 주는데 우리는 뭣 때문에 이 팀을 운영하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 평상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법 적용은 국가에서 합니다. 우리는 뭣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 팀이?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진행과정에서 평상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예우관계 폭도 넓히고, 또 최대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말씀을 드릴께요. 국가는 법을 적용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판단하겠지만 우리 행정은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지금 포스코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번에 또 경영자도 바뀌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포스코의 경영자들, 그 다음에 한전, 무슨 공사 대표자들, 정권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들이 그런 형태로 정권에 붙임에 따라서 자기 경영권이 확보가 안되는 이런 형태의 기업이 우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누누히 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경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지역과의 무슨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이 거기에 대놓고 아주 중요한 축인 경영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랄지, 산업평화랄지, 이런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해당 당사자는 우리를 지역민으로 안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역민을 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보겠습니까? 안봐요. 저는 산업평화팀이 그렇게 내용없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것 정도 가가지고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오기에도 창피한 정도의 얘기를 갖고 하는 그런 팀보다는 구체적으로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타협하고 이것이 우리지역에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고 이러 이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강제는 못하더라도 의견은 적극적으로 내줘야된다고 봐요. 적어도 삼성이 그렇듯이, 포스코가 그렇듯이, 무노조 운영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이것 반드시 행정에서 목소리 내줬으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정태

김정태위원

어려운 것 아닙니다. 포스코 한테 산업평화팀에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산업평화에 결정적 문제가 뭐냐 무노조 운영이다. 왜 무노조 운영이 산업평화에 가장 적이 되는지를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포스코 회장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정치권력, 그 다음에 외국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지역에 상당히 긴 기간 투자를 해서 뭔가 이득이 남을 만한 연구개발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에는 외국자본들은 빨리 배당금 내놓으라고 난리고 권력은 뒷돈 대주다가 못대 주면 목자르고 누구의 눈치를 보겠냐는 것이죠. 그때 그사람의 경영권을 정확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울타리이자 동지가 누구냐 바로 그 회사에서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할수 있는 노조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지역에서 잘하게 되면 우리지역이 그 사람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지역의 기업인을 갖다가 외부사람들에게 목숨줄을 맡겨놓고 그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산업평화를 한다고요? 뭘 하겠습니까? 최대한 이윤을 뽑아서 밖으로 내빼는 빨대 역할밖에 더 하겠어요? 이런 과정에 우리가 진정한 산업평화를 위해서를 또 우리지역민들의 복지,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산업평화팀이 당연히 이런데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뒷돈 대주고 비둘기 날리고 이런 것 가지고 박수칠 일이 아니고 포스코가 하고 있는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아주 저돌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산업평화팀이 뭣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산업평화가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 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판단이 저는 안서 있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정부 정책 부분도 있고 경영철학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은 제가 알기로 지금도 그러니까 오너 경영체제냐, 전문인 경영체제냐에 따른 차이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이 물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창출이지만 또 대다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경중은 있지만 이용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에다가 노사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성하라. 마라라는 그런 부분까지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산업평화팀이 지역에 효율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저희들이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농업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정책결정 해 가지고 어떤 작목은 돈 대주고, 어떤 작목은 돈 안대주고 다 이런 것 하지 않아요. 그런 것 하는 것처럼 또 그런 정책결정을 내려서 그 정책결정을 집행을 하지 않아요. 노동이라는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임사무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다만 포스코 노동자들에게 포스코 정규직입니다. 그 정도의 지금 수익을 누려왔던 회사가 연봉 천만원 더 달라 요구해서 그것이 우리지역에 선순환경기를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노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리 해야 안되겠어요? 언제 까지나 포스코 회장 여기 소장 이런 사람들 경영권을 외부사람들에게 소위 얘기하는 권력자들에게 외국자본에게 맡기고 넋놓고 있는 이것 말고 산업평화팀에 존재하는 한은 가가지고 보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라도 낼수 있도록 연구라도 하시든지요. 달린 입 가지고 왜 그런 말도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마는 산업평화팀 근본적으로 무슨 업무를 해야 될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싸우니까 아주 센놈 하고 약한 놈하고 둘이서 지배해 버리면 안싸울 수도 있조. 그것이 평화입니까? 그것은 평화가 아니죠. 평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동등한 자격이 돼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에다가 산업평화팀이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할수 있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지역에 탄소밸리를 할려고 탄소소재 산업 육성에 대한 용역전략을 수립했는데 올해 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가 안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5천을 확보를 했는데요. 당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추진할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1년이 더 순연, 일단은 잠정적으로 2015년 사업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나갈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014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5년도에 시험인증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말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꼭 해서 우리지역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사업 다각화라든가 좋은 기업이 들어 올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일례로 포스코엠택에서 분말처리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8명인가 공개채용을 했는데 1만명이 넘게 왔다고 그래요. 상당히 요즘 취업상태나 산업을 반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시에 협동조합이 몇 개나 설립됐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11월말 현재 6개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회사명만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백성호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SOHO무역 협동조합이 있고요. 전남식품수출입협동조합, 광양친환경농산물협동조합, 한울드라이세탁협동조합, 좋은세상협동조합, 세넬레드피케어협동조합 이렇게 6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서기

이서기위원

협동조합이 재화만 생산되는 그런 조합은 아니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용역도 포함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금융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미활동도 그것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생력 위주로 해 나가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구성하신 분들이 사전에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서울 같은데 보니까 등산이나 둘레길 모임도 협동조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시책 차원에서 금년에 500억인가 얼마인가 대도시 위주로 풀었었고, 내년에는 800억 정도 중소도시까지 지원한다고 그래요.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 제가 볼때는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전담하는 일반 공무원도 교육받아서 잘 할수 있지만 컨설팅을하고 전문가를 영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만 전담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히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본예산 설명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중간 관리자로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문가를 일단 한분을 위촉을 해서 좀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광양시가?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호위원장

기업쪽은 노사간에 분쟁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도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이런 도시를 만든 다는 것이 산업평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초남에 있는 성원 B&B 지금 현재 직장 폐쇄돼 가지고 파업중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기로는 한 6개월 넘게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차 교섭까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결론은 회사가 직장을 폐쇄 문을 닫아버리고 하루 아침에 그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지 않아요.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7차 까지 하고 최근에 38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매월 두 번 정도 정례화 돼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나가서 그렇게 확인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때는 저희들이 가서 파악하고 지금까지는.......

백성호위원장

우리시나 과장님이나 보셨을때 산업평화 정착이 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그 업무가 중요한 것이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지금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사람 두명 있죠?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산업평화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일이 여러 가지가 안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사람도 더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백성호위원장

팀장님 한분하고, 주무관 한분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체와 거기에 종속돼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을 다 관리 감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얘기고 안그런가요? 그러면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업무를 면밀히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7차 교섭하는 과정에서 실제 서로가 상대방이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 대표만 만나봤던 것으로 알고 근로자쪽에 노동조합쪽의 의견은 안들어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인지 아닌지 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양쪽에 의견을 다 들어서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 업무가 국가의 업무냐 아니냐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므로써 쟁의 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익돼 있어요. 여기서 말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일선 시군을 얘기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의 분규는 행정에서 나서서 못할 일인 것처럼 평상시에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혹시 그뒤로 가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만남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만남은 안하고 전화통화는 팀장님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저임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체 유치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원B&B라는 회사가 급여 얼마 받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상당히 낮은데 얼마 입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시급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고요.

백성호위원장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초과 빼고 기본급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년차 된 사람이 실수령액이 130만원 정도......

백성호위원장

그죠.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받는 급여가 140만원이 못돼죠. 130몇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는 최저생계를 할수 없으니까 회사는 그동안에 수익을 내서 제일 우량한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량한 기업으로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 임금 갓 벗어난 돈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다가 그것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까지 교섭을 37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우리시는 거기서 37차 교섭하는 동안에 제대로 조정 역할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론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기업체 대표와 간담회가 2012년, 13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 대표들만 만나고 다닙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대표분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양대 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해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백성호위원장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하고 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쪽은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이야기도 안 듣고 예산도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라고 12월이 다 됐습니다.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식화 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 하라고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요.

영관

김영관기업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산업평화 업무가 우리 광양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산업평화가 이루어졌을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직을 보더라도 팀장 한명에 주무관 한명이 어떻게 이 방대한 업무를 다 할수 있습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인원을 충원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 아닌 것 하지 말고 이런 것 하십시오.

복중

강복중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산업평화팀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원 충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산업평화라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타협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스웨덴 같은데 그랬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노동자가 받아들이는 대신에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고가 되더라도 자기가 평상시에 받던 급여의 80%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화 시키자고 난리를 치지만 또 그렇게 유연화가 됐습니다. 비정규직자 들어왔지 않아요. 그런데 해고되면 뭐합니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있죠? 노동자들 연금 있습니까? 일반노동자들 없어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에 가장 핵심적 사안이 뭐냐하면 이것을 경제적 문제로 풀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사회적으로 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이,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자는 것이에요.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산업평화팀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위원장님은 인원 늘리라지만 인원 늘리면 계속해서 노동 탄압에 동조하는 불난데 부채질하는 그런 세력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이런 계가 생겨났고, 국가는 왜 산업평화를 얘기하는가 이게 노동탄압을 위한 것인지, 노동자들 보호를 위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피해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판단을 하고 그 업무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항만통상과가 그간 일을 많이 했는데 광양~일본간 카페리 운영에 25억 정도를 지원했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광양~일본간 카페리 항로는 기본적으로 광양시가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고자 했을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1년 정도 운항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단이 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양~일본간에 무슨 여객이 있겠냐라고 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3만 3천명 이상이라는 여객을 실어날려서 여객이 존재할 수 있고 충분히 해 볼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그 일을 추진하면서 광양에서 일본간 무역 화물이 도대체 있을 것이냐하는 그런 의문도 가졌었는데 우리가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화물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항을 확인한 것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광양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하나의 창구가 생겼다. 통로가 생겼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지원에 43억 9,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광양시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정부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매칭을 해 가지고 외국의 대학을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유치한 사례가 되었었고 그 과정에 광양시가 일정 부분 약 25%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조건은 뭐였냐하면 5년동안은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 주고 5년 이후에는 그 학교가 독립운영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유럽의 경제가 굉장히 안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물류대학이라는 곳은 결국은 한국에 진출했을 때 그학교의 예산으로만 여기다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지원이 끊겨지다보니까 학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학생유치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철수를 결정했고 지난 며칠전에 결국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폐교 승인이 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좋은 것이면 우리나라하고 우리시고 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유지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폐교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일몰제라는 것이 적용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115억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성과가 있었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115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 것인데 쓸데없는데다가 쓰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유치할때도 시장님의 판단은 저희들 역시 판단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제철을 주요 산업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도시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시가 지식의 밀도라든지 기술의 밀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전에 기업투자지원과 질문 답변하시면서도 제철에 너무 의존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처한 경제현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IT 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할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IT연구소를 운영한 주체의 능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거의 인원이 현재 네명 남아 있어서 순천대학교 부설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지역의 특화연구소들도 항구적으로 운영해 갈수 있도록 일정액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지원은 추가가 없습니다. 국비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쪽 연구소의 운영자들이 또 순천대학교측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구소가 좀더 커지고 좋게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기대를 해 볼만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원부자재의 수급지원센터에 30억 들어갔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줘보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0억을 들여서 저희가 외국에서 95%이상 한국으로 조달이 되고 있는 건축용 원자재의 수입을 원활하게 도와줌으로서 광양항으로 물동량을 유치하고 그것과 관련된 산업체들을 우리지역에 끌어들여 보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일단 3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방면에 시장조사가 있었고, 또 실제로 중개거래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난 해 말에 시의회에 저희가 이미 투자한 30억을 그대로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지방공기업을 출자법인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의회에 승인이 돼 가지고 현재 한국원자재유통공사란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약 7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거래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었는데 이 사업 역시 유통공사가 승계를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땅을 중마공유수면 매립부지 홈플러스 앞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그 땅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성과가 있었던, 없었던 4개 사업을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추진해 왔는데 하여간 이게 잘 됐으면 계속 유지됐을 것이고, 중간에 중단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중단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잘 됐으면 계속했을 것인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우리 광양항이 몇선좌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12개 선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개가 풀로 가동됐을 때는 얼마정도 무역이 될 수가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약 460만TEU 정도 년간......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작년말에 215만TEU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평택항이 지금 우리 항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얼마 처리하는지 아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평택항은 미미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수도권 모든 화물이 평택항에 집중이 돼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요. 수도권에 컨테이너화물은 인천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평택으로 많이 급부상하는 평택항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평택은 펄크 중심의 화물로 거기도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제철소가 있고, 화학단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펄크쪽에 화물이 평택쪽에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투자가 미미해도 활성화 돼 있다고요.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때 있어서 최소한도 계획 대비 10%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와야지, 화려하게 출발해 가지고 중간에 꼬리 내리듯 내려가지고 하면 이 돈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쪽에 풍요롭게 전환이 됐다면 아마 우리 시민들은 선진국 수준갔을란지 모르죠. 이 사업을 추진할때 신중히 판단하셔야 된다 그것을 강조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가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전번에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국도2호선 신기 공사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어천 재첩 어업계 보상관련인데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인가를 해 주고 어업계 신고를 다 받아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체도로 나면서 교각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진월 진정, 선포 어업계나 옥곡 신금, 장동 어업계가 관행으로 채취했던 재첩을 잡지 못하는 그런 농민들의 소득에 지장을 주는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에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익산청에 관계자들, 그 다음에 어민들도 만나 봤고요. 엊그제는 옥곡 신금, 장동 어업계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약 스무분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 가지고 거기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상을 해 줄때는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가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게 그 피해가 적법해야 된다는 것이 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피해가 실제 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은 어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판매라든지, 유통관련 자료들은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적법하냐는 문제가 쟁점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판단은 이미 99년도에 어업계가 승인이 되면서 어업계에서 재첩을 잡아서 소득으로 올려라라고 사실은 행정적으로 권리를 설정을 해 준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봐가지고 그것은 보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익산청에서는 지금 현행의 내수면관리법이라든가, 수산업법 등등을 들여서 신고행위라든지 허가행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보상과 관련된 판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호사의 자문이라 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해지면 저희가 먼저 익산청을 방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요. 이것이 그래서 순리적으로 잘 안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나 어업계에 계신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상당히 지금 수어천을 중심으로 한 관행재첩에 대해서 아까 합법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인가를 해 주고 어업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관행적으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지역에 어민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번에 제가 서류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옥곡 수어천도 하나의 수어라는 강인데 섬진강에는 전부 획망을 내줬어요. 배를 가지고 재첩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수어천을 중심으로 한 어업계에는 획망 어업을 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획망이라도 내줬으면 우리가 이번에 보상을 받는데 여러 가지 유력한 사안이 될텐데 그것이 우리어민들도 요청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행정에서는 항만통상과 수산팀에서는 수어천호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계에도 획망을 내줬더라면 이번에 어업보상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런 저런 것들을 봤을때 우리는 분명히 항만통상과에서나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어업계원들이 저에게 많은 주문을 했어요. 이부분은 어찌됐던간에 관철돼서 이번에 교각을 세움으로서 몇년 동안은 재첩을 못잡는다는 것이죠. 소득을 못 높인다는 것이니까 그부분을 유념해서 행정적인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선포하고 옥곡 신금, 장동 어업계하고 수산팀장님 같이 동조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수산팀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저한테 선포에서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렇게 확인해서 같이 보상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네덜란드 물류대학이 방금 답변하시기를 폐교 승인이 났다고 했지 않아요. 폐교되면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네덜란드 물류대학이 소재한 곳이 마린센터 5층하고 6층입니다. 5층, 6층에 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리모델링비 플러스 교육시설 장비 포함해 가지고 약 11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었고 공사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순천대학이라 든지, 목포해양대학이라 든지 이런데서 여기 와가지고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요새 해양플랜트가 소위 말하는 철강산업을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이 유치되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항만공사의 사장이 현재 공석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 대행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식으로 말하면 일종에 관리자들입니다. 관리자들이니까 보니까 큰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공사사장이 주식으로 임명이 되면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또 마린센터내에 지난 번 UHBC를 추진해 오면서 계측으로 왔다가 지금은 한국원자재유통공사로 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립만 해 놓고 몇분이 계산다고 그랬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을 우리도 지분이 47%?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저희가 지분을 46%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이것도 활성화 방안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소위 말해서 원자재유통공사라는 것이 출자법인으로서 기존에 다른 무역업체들 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공공기관하고 힘을 합쳐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회사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그러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고 그 때문에 원자재 거래단지 조성사업 자체를 원자재유통공사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금년 초부터 외국에 입주할 업체들을 찾아다녔고 상당히 반응은 괜찮습니다. 중국에 발해만이라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산동 이북으로 해서 이쪽 대련까지를 발해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6개 성 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이란 소리는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고, 시라는 것은 특별시 이상 급을 말합니다. 6개 성시에 건자재 협회에 속해 있는 업체들 수가 약 14,000기 정도 됩니다. 쓸만한 회사들이, 그 회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입주를 전략적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외국투자 유치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옛날에 계획에 UHBC 는 700억 정도의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낸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정부 투자 부분은 결국은 광양항을 통해서 그런 건자재 원자재들이 수입이 된다고 봤을때 우리한국의 수요자들이 그것을 안심하고 써야 되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수출 된다 하더라도 품질 보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재에 습기 흡수능력이라 든지, 방음능력이라 든지, 방화능력이라 든지, 그다음에 자재에 화학적인 성분 분석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 공적인 기관이 해 주면서 인증서를 발급을 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더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남중권계획이라 든지 광역적인 지역개발계획에는 다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자재거래단지 사업이 시작이 되고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정부에서부터 그 사업을 받아내기가 훨씬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을 중마공유수면매립지 내에서 할라고 계획을 잡았었지 않아요. 중국에서 그쪽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하겠다라고 땅을 주니 안주니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초에는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 과정에 중국투자자들이 땅을 임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집행부에서 관계부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결국은 공유수면 매립로 한 그 부분이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이다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은 빨리 처분을 해 가지고 투자 위임을 시켜서 정산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투자 하든지, 장기적인 임대는 맞지않다 해서 가급적 매각을 하자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외국투자자 한테 매각을 다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어찌 다른 나라에다가 땅까지 사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원자재유통공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 건물을 투자를 하면서 그 부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주를 하는 것이죠.

서기

이서기위원

무엇을 지금 정부에서 하던 일을 대신한다 이 말이죠? 그 땅을 사가지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정부에서 하는 일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사설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기

이서기위원

유통공사가 그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짓는 것은 정부 투자를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정부 투자없습니다. 정부 투자는 아까 제가 인증센터를 정부에서 별도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센터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위탁받아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인증센터를?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죠. 그것은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추진을 정부기관으로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지 땅을 사 가지고 건물짓는 것은 누가합니까? 유통공사가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유통공사가 책임지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46%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시는 그냥 주주죠.

서기

이서기위원

주주인데 주주라는 소리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땅 사는데 100억이 넘게 들 것이고 건물 짓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시가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지분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분은 줄어듭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땅을 사고 건물 다 지어졌을때 지분은 얼마까지나 줄어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우리가 30억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0억 경우는 30%고 200억이 됐을 경우에는 15%가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 세웠을때 거기다가 인증센터를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없이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 죠.

서기

이서기위원

상당히 멀리 봐야 될 그런 사업이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상당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리스크도 있는데 저는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게 어차피 중국이라는 나라에 현재 상황이 자본주의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가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정부정책이 변할지를,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은 해외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자본투자를 하는 쪽에 혈안에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턱대고 하면 자기들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이나 안전한 투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게 천진시에 상무부라든지, 건자재 협회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봤을때 이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고 가능하다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고요. 또 한가지 제가 희망적으로 본 것은 부산에서 근래에 신문발표도 됐습니다마는 주상복합시설을 지어가지고 중국쪽으로 부터 투자를 제가 알기에는 5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회사가 다 투자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입주 하듯이 개별적으로 3억, 4억씩 투자한 것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보면 동측배후부지도 마찬가지고, 서측배후부지도 마찬가지고 중마공유수면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준비해 놓은 것 만큼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많은 추진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요원하다는 말입니다.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걸림돌은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다만 향후에 저것이 사업이 추진이 됐을때 원활하게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 그 리스크가 남아있는 데 그 부분에는 하여튼 저희도 지분이 있는 그런 출자자가 입장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돕는 일밖에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유통공사가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실제 자본구조 계획서에 보면 75억원은 자기들이 자체조달을 하고, 나머지 1차 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서를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도 어떤 식이 됐든간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쪽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근자에 우리 광양항이 굉장히 위기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대단히 소홀하게 대접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건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내년 전망도 그렇고 광양만 내지는 우리 광양의 2대 핵심 축이라 여겼던 철강산업과 항만이 동시에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동의하시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우리 광양항이 천혜의 항구다라고 얘기하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한국내에 18,000톤 이상 되는 배가 접안할수 있는 2개 밖에 안되는 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이 홀대받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문제가 많으면 해결하기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광양내에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벽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광양항이 활성화가 되면 광양항 활성화라는 것은 결국 광양항의 배후인 대전 이남에 비내리는 호남선들이 산업단지 내지는 많은 공장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런 연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광양항을 부르짖었었는데 현실은 이렇게 와있고 항만공단에서 공사로 체체 전환하는 과정에 1조가 넘는 빚을 갚고 준다고 하는 돈 빼놓고도 거의 8천억 가까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공사가 다른 울산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다 흑자를 내고 있지만 여기만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저히 해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광양시에 항만통상과가 존재하면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항만에 관련된 업무는 국가가 운영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인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항만의 정책의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요구를 할 뿐이지, 정책의 주관자 입장은 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지역의 경제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코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뭔가의 전략을 내세워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만의 해운환경은 세계적으로 돌아가는게 꼬집어서 말하면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그 다음에 집약화 두가지로 정의를 할수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광양항은 대형화쪽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항만보다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집약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헤게머니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산업현장에서 봤을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게 지금 광양항의 문제는 뭐냐하면 항만공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 투자는 없다라는 그 논리를 깨야 됩니다. 첫째가 그래서 그 논리를 깨기 위해서 현재 정부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이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해양경제특별구역은 법률안이 성안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 장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됐을때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업체의 유치라든지, 지원이라 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양항이 안고있는 만성적인 경영적자 문제 운영사들의 경영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가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가 컨테이너 크레인이 배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내리고 올리고 할때 받는 것이 하역료 거든요. 그 하역료가 현재 광양항 수준이 3만원입니다. 실제 기름값이라 든지 여러 가지 원가 따져봤을때 3만원이란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 중국쪽의 항만들은 보통 12만원 많이 받는 데는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나 공급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면서 요금 체계마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에 서경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도 인가제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적극 동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자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만이 활성화되고 또 항만의 입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돈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 들이 추진했던 것이 건자재 거래단지 조성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소재 산업체도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질 때 복합적으로 광양지역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간이 돼서 짧게 제안 드릴랍니다. 부산항으로 호남권, 충청권 화물들이 많이 가요. 우리가 그렇게 인센티브 얘기했지만 결국 광양에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항으로 가는 것들이 80만TEU 가까이 갑니다. 그런 것들 부분의 문제도 결국 뭐냐하면 그런 것들도 갖다가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죠. 저는 항만통상과가 부산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환경처럼 우리 광양항을 둘러싸고 있는 호남권 그리고 충청권 이쪽에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좀 어떻게 모이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워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세계유수의 항만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이 광양항의 활성화가 예를 들면 충청권에 공단 만들어지고 충청권에 산업이 부응하는데 도움 이 된다는 논리를 반드시 그분들에게 얘기해서 광양항의 이해관계에 호남선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똘똘 나서서 뭉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그것에 밀려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 지금 2013년 들어와 가지고 내년 마찬가지지만 항도 추락, 철강도 추락,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가지고 대학이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돈 안되는 것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놨으면 하는 그른 바램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식 이후에 계속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감사중지)

14:01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항만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광양~일본간 카페리 운항재개와 관련해서 현재 운항재개가 불투명 하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올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포기라고는 제가 결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은 사용할 수 없어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리할 것이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예전에 우리가 광양항 물동량 증대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할때 이 예산을 사용했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카페리 화물을 유치하는데 사용할려고 항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 내시를 안해 주고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인센티브 지원 저희들이 해 주지 않아도 항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특별하게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항만공사가 당시에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했던 인센티브 제도는 하지 않고 선사유치에만 자기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우리가 물동량 증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제 기억에는 2006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때 당시에는 컨테이너부두 공단 이사장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 관계국장하고 네분이서 물동량 증대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지원되지 않고도 선대를 유치할수 없다. 그때 CMA선박을 유치하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판단 하에 장기적으로 300만TEU 될때까지 컨테이너부두공단 정부가 50%, 지자체가 50%를 하는데 도와 시가 50%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우리 항만통상과 업무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수산물에 대한....

백성호위원장

아시다시피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고 있는가요?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산지가 혹시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든지 이런 예가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방사능 오염도 측정을 앞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기계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상인분들도 이 원산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본인들도 잘 몰라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중간상한테....

백성호위원장

중간 도매상한테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내산이다 하면 자기들이 국내산인지 알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서류감사때 권역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사봉 권역이 2014년도에 약 21억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권역센터와 소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권역센터는 당초 기본계획 지역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권역센터 실시 설계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안을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완전 결정은 안되고 의원님 간담회때 그 다음에 의원님들 별도로 현장에서 이와같이 모든 지적사항을 수용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놀이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수량 확보는 어떻게 반영합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먼저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산건위에서 일부 의견이 제시했던 관정을 개발해서 그쪽 권역센터나 그 다음에 체험장, 숙소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시설은 주간으로 쓰고, 그 다음에 몰놀이장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갈수기때는 일부 이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계곡이 어찌됐던가 유역에 물이 적기 때문에 일부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는데 몰놀이장이 부족한 수량은 결국은 관정을 개발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위치 변동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정을 개발하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수량이나 이런 것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면 쉽게 말해서 몰놀이장을 8군데인가 만들게 돼 있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도 너무 크게 많이 만들 필요없다면 적게 만들어서 관정개발 안해도 될것 같으면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관정을 개발하면서까지 몰놀이장을 만드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몰놀이장을 만들더라도 궁여지책으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물놀이 주변에다가 큰 나무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거기 나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 할때는 큰 나무 심는 것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햇빛이 쨍쨍찌는 물놀이장이 되겠어요. 안되지. 그 다음에 소득사업에 법인구성 현황은 말입니다.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고 나서 준공 후에 운영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준 비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권역별로 다 정해졌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봉강 그 다음에....

장명완위원

옥룡은 어떻게 됐어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옥룡은 아직까지 안정해졌습니다.

장명완위원

정해져야 됩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정해질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옥곡 국사봉 권역도 역시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기 전에 지정되어야 됩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진상이나 다압은 정해져 있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봉강 1.5% 매출액의 그 다음에.....

장명완위원

매출액이 아니고 우리가 국도, 시비 지원해 준 예산......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유일하게 봉강만 매출액으로 되어 있어서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금천권역은 보조금의 2%, 진상 백학동 권역은 보조금의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서로 권역위원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왜 그러냐하면 너무 많은 돈을 운영위원회에 들여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정한 비율로 줄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 그러냐하면 소득사업법인이 아무 이익이 발생이 안돼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잘해서 운영위원회와 소득사업 법인과 확실한 계약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옥곡 국사봉권역에는 축사가 있는데 이전 계획은 어찌돼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 시행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해 가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축사 이전 계획부터 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부터 빨리 협의하도록 해서 그쪽 추진위원회에다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셔야됩니다. 그것하지 않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기공식으로 삽질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여론이 안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추진한 8개 마을 옥곡 국사봉권역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문제점을 저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 전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전반적인 다른 위원도 지적할 것 같습니다마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정말 했지만 해도 저 16억의 돈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화장실 하나에 3천만원 지어버리고, 거기 야외헬스기구 들여 놓고, 우산각 하나짓고, 거의 1억씩 돈이 투입돼 버렸어요. 거의 2억씩 투입됐는데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부터도 그 마을에 회관을 고친다든가 정말 필요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활용이 안되는 것을 많이 했어요. 기 시설해 버렸지만 해도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한 검토가 안돼서 이런 것이 됐지 않느냐 그리고 회관같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십년 됐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평마을에 가봤지만 회관이 20년, 30년 돼서 낡아서 화장실이 들어 갈수 없을 정도로 낡아요. 그런데 밖에다가 3천만원 들여가지고 밖에다가 화장실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되지. 그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사봉권역 기본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농촌공사가 2011년 12월에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아홉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 위수탁을 하지 말고 대행을 하지 말고 시가 직접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서 시장님께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출 시행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준 바가 있어요. 그랬으면 이 일련의 사항을 보면 2013년도 작년 2월 28일날 농촌공사에다가 위수탁 집행잔액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2013년 2월 28일날 제출했을 때 5월 9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4월 20일날 1회 추경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요.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그렇게 있죠.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청정들권역 실시설계나 국사봉권역 실시설계를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다시 이 사업을 줬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것은 우선 청정들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부터 해 가지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만큼은 어쩔수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기 예산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과목변경을 시켜서 시설비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국사봉권역도 같은....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실시설계입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더라도 실시설계는 이미 타절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시에서 시행해야 될텐데 또 실시설계를 줬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이란 것이 타절한다는 것이 실제 기술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청정들권역 같은 경우는 보면 7억 7,714만 3천원 중에서 도농 교류센터 등 미계약분 5억 4,345만 4천원은 이것은 이찌됐든간에 과목을 변경해서 회수하는 것이 죠. 그 돈은?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최대한 봐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과목 변경할 수 있는 것운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위수탁 집행잔액은 우리시에 제출한 것 또 과목을 변경해서 실시설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를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안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는 직접우리가 시행하는 것이죠 전부?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주만사항으로 국사봉이나 청정들권역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국사봉권역 실시설계안이 시의회 검토을 보고 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보고해 주라 그 말입니다. 1안, 2안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게 되면 국사봉권역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여러분이 수고스럽더라도 실시설계하는 어떤 회사가 됐든 같이 권역에 있는 마을별로 의원들도 참여해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옵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7개 마을에 70억의 돈이 왔는데 다 어디다가 돈을 쓰는 것이 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추진사항들을 한번 보고를 하고,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는 시간을 가져 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7개 마을에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정들 권역을 보면 기본계획도 보면 추진위원회 몇사람만 모여서 결정되는데 실시설계해서 하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명완위원

아직 의회 의견 수렴안했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의회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같은 것도 아직 안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서 여러 가지 권역센터 운영이라 든가, 또 소득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을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권역 추진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많은 돈을 70억을 거기다가 투입하겠다 사평 진월중학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거기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거기가?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우선 도농 체험관, 그 다음에 섬진강 백운약초탕 물론 해수탕하고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그 다음에 섬진강 치유의 숲, 그 다음에 장성 경관 쉼터, 그 다음에 안내판 이정표, 그 다음에 소득사업으로서 재첩가공시설 이와같은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에는 커뮤니티센터기본계획을 보면 약초탕 하고, 목공공예, 도자기체험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 제외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제외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본계획에 치유의 숲 조성, 거기에 치유의 숲을 할만한 나무가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제 울타리쪽으로 돼 있는 편백이나 큰 나무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해 놨던 묘목 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좋은 수종, 그 다음에 큰 나무, 이와같은 것 일부 활용해서 그 부지내에다가 일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섬진강 고수부지 이와같이 연계를 시킬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제 모든 것은 그 주변에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때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옮겨가지고 치유의 숲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랬을때 권역센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농경사회 향토유물을 전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광양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길을 나기 때문에 활용하는 오토캠핑장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나무 몇개 안된 데다가 치유의 숲을 만든 다는 것은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 좀전에 말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주민들이 몰랐어요. 지금 마을회관들이 오래돼 가지고 정말 우리회관을 고쳐줘야 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 해 줘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개 마을인가, 8개 마을도 오래된 회관들을 좋게 현대식으로 고쳐가지고 거기에 태양광도 하고 해서 전기요금도 저렴하게 들어가게 해서 그런 생활환경 정비를 마을별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권역센터가 정말 좋은 자원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거기에가 소득이 창출된다면 할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역센터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해수탕 같은 것 해수탕입니까? 약초탕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두 개를 놓고 검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도 개인들이 하는 사우나 시설이 엄청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한 투자를 했을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간단하게 사우나하고 목욕할 수 있는 정도는 좋지만 해도 외부에서 끌어들일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욕탕 규모를 줄이고 권역센터에다가 70억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마을별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실시설계다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기본계획에서 일부 예비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비에 줄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일부 사업비에다가 일부 먼저 현장 갔을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실시설계때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또 실패하는 농촌권역 사업이 돼서는 안되니까 최대한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했는데 지금 실시설계한 것이 상당히 우리가 과연 활용이 될 것이냐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변동을 좀 시켜야 됩니다. 실시설계때 그래서 마을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먼저 말씀하신바 대로 최대한 새로운 시설을 짓지말고 기본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이와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가지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마을에서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을별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권역센터를 막대한 돈이 있어 정말 효율성이 있다 면 당연히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자원이 별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을별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꼭 이번 기회에 할수 있도록 반영해 주기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사업 법인에 지원된 예산있지 않습니까? 보통 건축비같은 경우는 80%를 지원해 주는데 10년이 경과하면 상용화될 가능이 많지 않습니까? 법적인 법리해석상 봤을때 그랬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제도적 장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금 일부에 그 관계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10년을 더 유예를 시켜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봐지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협약서를 만들때 그것과 같은 사항을 넣어야 되는 사항을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소득법인 우리가 건축비는 80%를 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장이 공동명의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 몇사람 사유화가 돼 버립니다. 이게 국도, 시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거기서 했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봉강면 것을 보면 2008년도에 상봉 복지회관해서 사업비 5억 1,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2009년도에 상봉 복지회관에서 8억 8,500만원을 투자했거든요. 따로 따로 두 개를 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별도로......

석영

장석영위원

누구 아는 사람없어요? 여기 보면 상봉 복지회관 사업비 5억 1,900만원, 사업량도 797평방미터 또 2009년도에 한 것도 상봉 복지회관 8억 8,500, 사업량도 797평방미터 돼 있는 데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보면 전부 마을회관 이런 것만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 신축한 것이죠? 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계장 없어요?

순용

문순용농촌개발팀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순용

문순용농촌개발팀장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의 사업이 돼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보면 마을 복지회관 또 복지회관, 복지회관 하는데 이복지회관을 부락 단위로 주는 것입니까? 행정리 단위로 둬요? 아니면 법정 리 단위로 두는 것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열 서너 세대가 있어도 복지회관 지어주고 그런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대개는 면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있을때 돌아가면서 해서 그쪽의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짓더라도 리 단위당 하나면 하나지, 조그마한 열 몇세대씩 몰려 사는데만 다 짓느냐는 얘기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기준이 없는가 보네. 여기 보면 전부 상운마을회관, 초암마을회관, 여기 보면 개헌 복지회관, 하원 복지회관, 석곡마을 복지회관, 전부 복지회관 복지회관이야.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다가 넘어와서 그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서 한다면서요. 전부 추동, 양산, 외산 마을회관, 옥룡 남정 마을회관 전부 마을회관만 짓는 것인데 고사, 황동, 매각, 서동, 죽천, 신기, 내압, 평촌, 동동, 하천, 전부 마을회관이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두고 또 짓나?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것을 보면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 여기에 나온 것이 지금은 명칭이 바꿔져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사업이라는 것이 마을회관 짓는 것만 무려 자그만치 120억을 쓰느냐는 얘기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우산각, 진입도로, 산책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중에 수선비도 생각하고 지으셔야지, 사업을 선정할때 없으면 반납을 해야지, 이것저것 막무가내로 지어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라고 그래?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 계획은 제가 봤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올려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온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마을회관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도 앞전에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점터마을인가 그것도 전부 마을회관이에요.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백학동권역에도 보면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물론 마을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백학동권역의 커뮤니티센터 하나면 그것이 다 다목적 회관도 되고, 자치센터도 역할을 해야지, 자치센터 새로 만들고, 다목적 회관 만들 고, 커뮤니티센터 만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사후에 관리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백학동권역입니다. 또 여기 보면 봉강권역도 도농교류센터 또 도농교류센터 별관, 본채 짓다가 보면 그런 경우도 나오겠지만 여기도 보면 황토민박시설 금천권역요. 또 도선국사권역을 보면 농림축산물 직매장, 고로쇠 체험관, 다목적체험관 그러면 다목적체험관과 고로쇠체험관 같은 것은 같이 묶어도 안되느냐는 얘기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아직까지 설계를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설계를 하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설계를 하면 거기서 백운산 고로쇠도 하고, 농산물직판장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지 건물만 즐비하게 많이 지어놔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관리비나

석영

장석영위원

돈이 보통 70억, 60억 이렇게 하는데 또 아까 국사봉권역 말씀하셨는데 마을생활 환경정비 먼저 번에 같이 갔는데 14개 마을에 14억 넣어가지고 1억씩 나눠먹었네요? 그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14개 사업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촌 생태체험장도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데 아닙니까? 그것을 또 계속해서 거기다가 한다 물이 부족하니까 관정을 파서 그 물로 한다. 도저히 비효율적인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물놀이 체험장은 옥곡 그곳에 하면 안됩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2키로 떨어진 하단부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물놀이 체험장이 있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하고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민간인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두 개를 갖다가 경쟁을 붙여놓으면 하나는 누군가가 어느 시설인가 하나는 밀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백학권역센터에서 오는 체험하는.....

석영

장석영위원

요새 애들도 안낳아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는데 어디 여기에 와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마을밑에 대죽리 입구에 들어 있는 것은 물놀이체험장은 하나의 인위적으로 호수를 파서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시설이고 요. 그 다음에 여기 국사봉권역에 대한 지원센터는 기존에 계곡 물이 좀 적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물이 적은 것을 관정을 파서한다는 것 아니에요. 물 지하수 파가지고 그것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가 여기 평지에다가 아무데나 관정 파가지고 하면 더 쉽게 돈 안들이고 할 수가 있는데 고압선 밑에 뭣하러 거기서 합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 관정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권역센터 이런데 샤워장이나 이런 것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관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곡에 일부 최대한 갈수기때 실제 물놀이장 해 봐야 한 두달 아니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비효율적인 위치를 정해 놓고 추진위원 및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거꾸로 꿰어 맞추기 위해 가지고 관정파는 것이에요. 필요없는 돈을 왜 거기다가 쓰는가 위치를 바꿔요. 꼭 그러면 민간시설하고 거리가 이격된 것 이런 것을 적절하게 고려해 가지고 꼭 그 지역에 고압선을 지나가고 그런데다가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고압선 밑에 걸어가기만 해도 겁이 나는데 위치를 비적정지에다가 그렇지 해 놓고 물이 적으면 어쩔할 것이니까 관정판다고 그러고 무슨 행정이 이래 요?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난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물론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전체로 해서 네군데를 놓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소유권 확보가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쪽에 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그때 지난 10월달에 확정을 해서 지금 까지 용역을 해 온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 용역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요새 첨단 유리온실 같은 것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세요. 농사할수 있는 사람들 요새 파프리카나 이런 것 없어서 못팔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농촌이 언젠가는 그런 시설하우스 안하면 안됩니다. 경쟁력 떨어져요. 이런 것을 대비해야지, 무슨 2키로 미터에다가 물놀이장 있는 것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퍼서 거기다가 한다고 그래요. 지적하면 바꿀때는 바꾸지......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이것은 벌써 몇수년전에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올려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확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 자체를 완전히 흐트러 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하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을 거기다가 최대한 접목을 시킬라는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뻔하게 몇년 가면 폐허시설이 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의회가 동의할 것 같아요? 아무리 농촌에 승인을 받았건 안받았건 간에 잘못 가고 있는 것 지적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쌍두마차라는 것이 그것 용어아니에요. 누차에 걸쳐서 한,두번도 아니고 지적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씨름하자는 것이에요. 샅빠싸움을 잡자는 것이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사봉 권역은 누차 위치관계로 현지답사도 하고 검토과정도 많이 거쳤어요. 그리고 여기 본 사업은 추진위원회 위원들 상향식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해 왔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검토를 했고 제가 지난번에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7,80% 위치는 된다 그리고 100% 만족할만한 대안 위치는 없다. 그리고 물놀이 시설도 계곡수가 부족하면 관정으로 보완을 하고 그 물놀이 시설은 계단 계단하기 때문에 하류까지 내려온 물을 다시 또 리싸이클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추진위원들 열다섯분이 지역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유치해서 했는데 장석영 위원님은 지역이 아니면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봉쇄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의원이에요. 광양시의원이라니까 나는 여기 하고는 나는 광양시의원이라니까 왜 필요없는 것을 10억, 20억을 왜 씁니까? 국가 돈 반납해 버리면 돼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10억, 20억 쓰는 것을 위원님 혼자 좌지우지 하실라고 하면 안된다니까요. 대안을 내놓으시라니까요.

석영

장석영위원

대안이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뭘 반납해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 돈 반납하면 돼지 왜 무모하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주민들 동의 받아오세요. 반납할 테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왜 동의를 받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대안을 내놓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반납하라니까 필요 없으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필요하니까 해요.

석영

장석영위원

뭐가 필요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혼자 왜 필요없다고 해요?

석영

장석영위원

왜 내가 혼자야......

백성호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감정적으로 해 그것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지난 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면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대안을 내놓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감정적이에요. 다분히 대안도 없이 반대하시면 됩니까?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석영

장석영위원

없으면 반납하지 유리온실 지으라니까

백성호위원장

장 위원님 회의를.....

석영

장석영위원

왜 내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사업 아이템이 위원님 혼자 머리에서 나온다면 안돼죠. 모든 사람이 검토하고 다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아무리 어디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고 중복되고 이렇다면 바꿔야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뭐가 중복됐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물놀이장이 그 밑에 또 있지 않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물놀이 시설이 여름에 많이 오지 않아요.

석영

장석영위원

몰놀이 1년 열두달 다합니까? 불과 1개월이에요. 7월 20일에서 8월 20일 사이 1개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익성이 있고 맞다고 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물놀이 시설은 그것이 원천적인 물놀이 시설만 보고 국사봉권역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시설중 일부고 그 시설을 사용 안할때도 그 연못에 계단 계단 물이 담겨있으면 그런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1개월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같은 권역내에 1개소의 물놀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요. 이왕 하는 것 내가 대안 제시하네. 유리온실이나 이런 미래 농업을 위해서 투자하면 안되냐는 얘기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계곡부에 무슨 유리온실이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옥곡 주민들이 상향식으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국사봉권역의 옥곡 주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도저히 이런 것은 우리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허용한 안돼.....당연히 잘못한 것 지적하는 데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야. 어거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년도가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17년도까지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전국 범위에서 예산이 7조 되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가히 어떤 데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도 큰일났다 싶어서 직접 본인이 이 사업을 챙기고 다닐 정도로 이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쨌건 중앙정부는 관련해서 농촌을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중앙정부가 했는데 방법을 상향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또 결론은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위탁하게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조금은 배제시킨 사업이 돼서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 예산 집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농어촌공사도 실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농촌개발프로그램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집단이에요. 농어촌공사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농어촌공사도 못믿으니까 컨설팅 업체들이 생겨났죠. 컨설팅 업체들도 대단히 부실한 업체들이 굉장히 부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아이템들을 주어지게 되면 이런 경험이 없는 마을주민들이 상향식이라 본인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밥 먹을때 다 알아서 자기 반찬 먹을 것 같지만 차려주는 음식내에서 가까운데 부터 먼저 골라먹기 쉽지 않아요. 반찬이, 똑같이 그런 것처럼 주어져있는 몇가지 프로그램중에서 결국 선택하는 정도에서 상향식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로 포장한 내용밖에는 안된다. 이런 내용들을 주무장관도 인정을 하고 큰일 났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이 내용을 챙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광양이 그런 기회에 편승해서 광양의 각 면에 6개권역을 한군데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과론적입니다마는 준비가 잘 안된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필요없는 시설을 했다 또는 모 권역 같은 경우는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아예 소득이 나오지 않는 소득법인이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는 관심갖는게 뭐냐하면 이것들을 항구적으로 장기간에 거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장명완 위원님 말씀중에 모 권역이 매출액의 1.5%를 약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약정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그 운영에 대해서 매년 얘기하시게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권역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광양시가 상당히 앞서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보완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강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5%, 그 다음에 백학동권역은 지원금액의 3%,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2% 이와같이 서로가 다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나누고 위에 지침을 다시 받아서 어느 정도의 서로가 평준화하고 하는 조정의 절차를 거쳐야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좋은 얘기들로만 포장하시지 마시고요. 그 돈을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소득법인에게 이 돈을 사용해서 당신들이 소득사업을 해라라고 결정을 해 줄 때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가져야 될 지역의 의무가 있어요. 소득법인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지역에 해야 될 기여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과 협약을 하고 우리가 그럴 정도로 벌어서 낼 정도의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운영법인하고 소득법인이 내용상으로 법인은 분리됐다하지만 그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가서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소득법인에 어떤 총 맞은 사람이 나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기부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누가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안될때는 행정이 일정부분 기준을 정해서 적어도 이런 권역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보수적으로 이런 권역에서도 이렇게 맞춰주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결론 내릴수있도록 계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상향식으로 결정하도록 가만 놔둘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계속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소득법인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라 그래 작년에 일부 과정을 거쳐서 분리가 돼있는 상태고 하나 하나 시정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라고 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운영위원회 있지 않아요. 향후에 꾸준히 운영해 나갈 주체들은 소득법인에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이 돈 밀어주고 이런 사람들 필요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돈 걷겠어요? 못걷지,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소득사업과 관계가 없는 그 권역에 대표자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성이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저는 마을이장들이라고 봐요. 그런 공적인 마인드를 가질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그나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운영에 관계를 하시고, 소득법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약정했던 되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자기들이 약속했던 금액 정도만 꾸준히 내주면 되는데 지금 6개 권역에서 기 소득사업이 시작된데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곳이 있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소득사업 시작해서 지금 까지 약정했던 금액 제대로 내고 있는 곳이 단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백학동권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2014년까지로 해서 지원액의 3%, 그러니까 2,104만원이 되겠습니다. 2104만원을 기 2천만원을 선납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백학동권역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소득사업이?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소득사업이 펜션하고 체험시설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펜션하고 체험시설을 운영을 해서 이윤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사업비에서 일부 떼어서 선납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 소득법인이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태

김정태위원

미리 떼놓은 것이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업해서 남아서 들어 온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 미리 떼서 준 곳 하나,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소득법인에서 소득사업해 가지고 운영법인으로 일정 부분 넣은 데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봉강권역이 742만 4,903원 순이익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는 얼마 할 계획이었습니까? 700만원에 1.5%면 얼마에요? 한 10만원 남짓 됩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돈을 내서 운영법인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 다음에 냉동창고가 있고 또 다른......

정태

김정태위원

그 냉동창고에서 700만원 낸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러죠. 그 다음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 돈이 냉동창고에 돈이 10억이 넘게 들어갔지 않아요. 10억 넘게 들어가 가지고 돈 10만원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다른 소득법인에서는 그런 모양을 보고 냉동창고도 1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3억 받았는데 얼마 내겠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정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먼저 첫발 내딛는 곳에서 그렇게 어깃장을 내고 있는데 누가 순수하게 돈을 내겠냐 그 말이죠. 이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드시 기준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사업 이후에 침묵하고 배제됐던 상당히 많은 권역의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취지에 동의하시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이서기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가장 큰 일중에 하나가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도 하고, 현장도 많이 가보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것중에 가장 큰 것중에 하나가 실시계획을 농어촌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시가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죠? 시에서 실시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실용성이 있는 사업을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집약할수 있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의견수렴은 앞에 말씀이 나왔고 두 번째로 사업은 제시하는 것은 뭐냐하면 밑으로부터 위로 상향식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김정태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향식으로 하는데는 이 문제만큼은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들이 직영하라고 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실시계획을 어느 지역에 보면 대부분 다 돈 쓸려고 하는 건물 몇개 짓고 하면 돈쓰기 좋고 폼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시에서 더 많은 것들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선진지를 가게 되고 좋은 아이템들을 좋은 아이템들이라는 것은 지역민과 호흡할 수 있는, 또 향후 수익사업이나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역민하고 같이 갈수 있는 것들을 실시설계해서 넣어서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마지막 남은 섬진강끝들도 마찬가지에요. 농어촌공사한테 맡겨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해가 안간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지금까지 한 것들 정산하든지 해 가지고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실시계획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은 필요없습니다. 누가 하든간에 직영할 필요도 없어, 이 실시설계가 끝나버리면 왜 설계대로 하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실시설계하면서 시가 관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하여튼 직영으로 하는 것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님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시에서 전원마을을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다는 소리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물론 시에서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간다든가, 또 국가정책하고 맞물려 예산 지원도 맞물려 가야 된다든가, 또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난개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한번 더 의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고 그 의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어천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마다 노는 돈들이 있어요. 그 돈들을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정말 좋은 예산이 46억인가 진상같은 경우는 있다는데 그런 예산들을 시에서 행정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가 주도를 해 가지고 한,두군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두군데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보여주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SOC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전원마을을 편성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갈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금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지침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즉, 말해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전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도 21호 이상 돼야 승인을 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 주고 시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최대한 하나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살고, 그 다음에 농촌에 일부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지역이 전원마을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이와같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 사업했던 지구같은 경우에 일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당히 지침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히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여러 가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정적인 이런 것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를 접근하셔서 바라보지만 말고 계가 있기 때문에 진상 댐지역 주변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만서는 샘플로 정해서 잘 나가면 다른 것도 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 질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회 의원인 제가 옥곡문제를 제기하면 위법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옥곡 국사봉권역 문제는 지난 번 의회때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 상향식으로 해서 책정된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다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 위치를 골라 주시라해도 적절한 대안 위치가 없어서 제가 그때도 현 위치가 제가 봐도 100% 만족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다듬으면 가능할 위치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위원님은 대안이 없으세요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방금 장석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법 여부만 얘기해 주세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정당한 권리행사가 너무 다분히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혼자만이 사업을 취소해라. 사업비를 반납해라.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끝으로 역지사지로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는 그간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간 진척이 되고, 설계가 되고 하는데 또 그것을 중간과정에서 그것를 포기하고 반납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제가 정당한 제가 권리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권리행사는 맞습니다마는 권리는 권리되 적정하게 권리를 행사하셔야죠. 너무 과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선택은 어차피 시장이 하시는 것이에요. 의원은 의원으로서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되도록 추구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까지 위원들이 얘기해 가지고 위원들 말들은 것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이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차례, 네차례 됐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국사봉권역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사업이 준공될때까지 그렇게 위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 사업이 결정 안됐지 않아요. 결정되는 과정 아닙니까? 결정이 될라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이 돼야 그때가 결정된 것이지 결정된 것 없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위치가 좋은 위치가 있다면은 또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다면 대안 제시를 하시면서 좋은 개선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주민이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제시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원론적인 반대만 하고 계신 것이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제시가 돼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대안 제시로 편백나무 숲쪽에 있는데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채택을 해서 정식 문서로 우리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러면 편백나무 숲을 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물이 없고 제일 첫 번째가 물보다도 진입로 낼라면 한 20억, 25억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로는 누가 낼 것 같으며, 언제 진입로 내서 그 사업을 할 것이며 그것은 계곡을 끼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숲 자체는 숲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밖에다가 하면 뒤에 편백나무숲만 있을 따름이지, 그리고 국사봉권역 현재 위치에서는 편백나무 숲으로 다 산책길은 조성 돼 있습니다. 다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접근할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의회만 열리면 원론적인 반대만 하시면 어떻게 하냐 그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원론적인 반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대화중에 유리온실을 대안으로 했어요. 물론 평상시에는 30년 후에 농업이 중요하다 글라스하우스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옥곡 그쪽에 온실이 되냐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영농이 불가한 지역이에요. 감정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일조권이 풍부해야 되고 그 위에는 산악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인 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의견 모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데 의원님께서는 혼자 일방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왜 혼자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제가 지난 번 의회때도 복도까지 나가면서 끝나고 위원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위원님 지역구도 아니시면서 위원님이 지역구 아니시면 그 정도 컨트롤 하실라면 지역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할때 나가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장래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활동은 해 주셔야 돼요.

석영

장석영위원

불러주세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알아서 찾아가실 노력도 하셔야죠. 그 정도 반대를 하실 라면.....

석영

장석영위원

유리온실은 거기뿐이 아니라 어느 곳이고 광양지역은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미 이것을 농업지원과 특작과 쪽에 다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다 받은 것이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니 식사할라는 사람이 메뉴를 고르지, 남이 골라준 대로 먹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감사하실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우리 위원들이 산건위의 전체 의견으로 타당한 것이 나 개인이 혼자 그런다 그런 왜곡된 발언은 하지 마세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오늘 처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반복되죠. 앞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앞장 서서 도와주셔야지 원론적으로 반납해라......

석영

장석영위원

아닌 것을 어떻게 도와줘요. 아닌 것을 아무리 이해할라고 해도 아닌 것을......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니면 대안을 주셔야죠. 대안없이 반대하면 어쩔 것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해 보자 이거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왜 주민들 추진위원들 상향식 사업에 의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대안을 얘기하니까 유리온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왜 안된다고 그래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금호동에 수도작 농사 지으라면 위원님 받아들여서 농사지으실랍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유리온실도 있고요. 거기 수도작 농사지어요. 모래위에다가 농사짓고 있어요.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충분하게 의사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가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역구 운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광양시의원이 전체적인 지역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주위를 주세요.

백성호위원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 물론 국사봉권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는 것은 7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할 때 정말 향후에 실패를 해서 운영 실패하고, 그 다음에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관리 문제 이런 것들 또 적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행여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하면 6대 의원들이 다음에 안들어 왔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정도까지 한 마디로 말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하는 것운 아닙니다. 또 대안도 제시했는데 노력한 것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나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5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안도 제시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재 집행부에서 농촌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줘놓으니까 제대로 컨트롤이 안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6개 권역에 420억 정도 돈이 투입되는데 농어촌공사 위수탁비가 30억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감리, 설계, 부대비해 가지고 심지어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옥곡권역에서 13명인가 프랑스 등 유럽을 갔는데요. 농촌공사도 밑에 관련 회사에다가 컨설팅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보면 연구원이 가져간 것이 170만원, 보조연구원이 가져간 것이 110만원, 또 제수당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윤이 500만원인가, 600원 만원 됩니다. 유럽 갔다 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전부 이윤을 남겨줘 버리고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는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적을 해도 또 실시설계를 우리시가 안하고 농어촌에 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도와달라고 나한테 시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회가 이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으로까지 통제하겠다 제대로 해라 했으면 이번에 실시설계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장석영 위원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자꾸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했지 않아요. 물놀이장도 줄여서 해라. 나무도 큰 나무를 심어라. 소득법인과 운영법인을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권역사업은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 시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성립시켜 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역구구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실시설계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월도 되지 않을 것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치유의 숲입니까? 진월 사평에가 할라면 섬진강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오토캠핑장이라 든가, 또 농경사회에 유물전시관을 만들어서 무료로 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한때는 도자기 체험장, 산림목재체험장 안될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설계 전에 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꼭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 유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소득법인과 운영법인 관계가 확실히 설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법인에다가 국도비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지원율에 대한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 예인권역도 보면 1% 내지 2%를 받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0년 후에 누구의 것이 될지 모릅니다. 사유화 돼버립니다.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섯분이 이 부분을 심지어 이번 6대 의회가 해산되면 그때 해야 된다는 추진위원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추진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향식이라도 의회가 무엇입니까? 계획적으로 감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통제하고,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위탁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용 내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전부 다 안왔습니다. 도로과로 이관이 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도로 204호선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는가요? 도로과로 이관됐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농어촌 법정 도로는 전체 이관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월길지구 배수개선 사업같은 경우는 5차, 6차가 있는데 5차는 준공이 됐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6차 마지막 것은 금년 12월 22일날 준공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5억 정도 들여서 6차하고 있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5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근로자 사용내역이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챙겨서 보고드릴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자료가 많이 빠졌어요. 현실적으로 근로자 사용내역을 제출받기가 어렵습니까?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실제 현장에가 근로자내력이 정확히 정리가 돼 있으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보완을 해서......

백성호위원장

아니죠. 현장에는 근로자 내역이 있죠? 왜냐 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것하고 설계하고 일부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회사에서는 그것을 다관리 감독을 하죠. 와하며 월급을 줘야되는데 자기들이 일 시킨 만큼 없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는 없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것을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제출요구만하면 자기들이...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건축공사 근로자 사용 현황해 가지고 딱 한명 있어요 한명이 다 지었습니까?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 그렇거든요. 내주신 자료가 거주 유형도 관내 관외를 구분을 해 달라 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죠?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지역경제 그다음에 지역의 일자리 이와같은 영향이 있다 교봅니다.

백성호위원장

제일 첫 번째는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의 우선 고용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례는 돼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가서 챙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금액이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은가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아니 업무량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지도감독을 강화를 시키죠.

백성호위원장

하여간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라고 하면 조례 개정까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게끔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김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2030을 용역중에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2014년 8월에 완료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25계획에는 이순신대교는 생략이 안돼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030에는 이순신대교가 생김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반영해야 되겠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순신대교가 정식으로 올해 개통이 되다보니까 2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교 앞에 사거리, 또 길호대교에서 태인동까지 간 거리, 이순신대교가 개통된 이후로 중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소형차를 몰고다닌 사람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낍니다. 교통사고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030에는 길호대교에서 태인교까지 4차선인가 왕복 4차선인가 계획이 돼 있는지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싶고요. 또 광영동 입구에 보면 4차선으로 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협소하게 좁아지면 4차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6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8차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6차선을 대비해서 우량 집수정인가 펌프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물론 재난관리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도로과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장석영 위원님께서는 이순신대교와 교통수요를 위반하니까 길호대교에서 태인대교까지 확장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영동 입구 현 4차선인데 계획은 6차선이고 앞으로 8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계획이 광영동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월로 공사가 착공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국가산단에서 이순신대교를 거쳐서 옥곡IC로 빠지는 화물량이 경상도쪽으로 가는 것 -운 거기로 대다수 빠집니다. 그래서 진월 IC쪽으로 단거리로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옥곡IC는 넣지 않고 또 광양항 3차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2020년 계획입니다. 그게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터널로 해 가지고 진월 IC로 다이렉트로 국가사업이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영동 앞에 교통량이 1일 12,000대입니다. 그런데 4차선 수용이 24,000대 정도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현 수용계획에 비해서 현재 교통량이 굉장히 적고, 향후 늘어난 교통량이 진월IC로 바로 빠지도록 도로가 추진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6차선으로는 아무리 향후에 늘어난 교통량도 다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에 우수처리장 시설은 향후 계획에 따라서 6차선으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8차선 계획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통량도 현재 4차선으로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6차선으로만 해야 하지만 우선 시급하니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은 전라남도사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도에서 해 주지 않고 차로 수를 확장한 부분은 지자체 몫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하고도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어렵고 장래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급한데 부터 하고 교통량이 늘어나거나 의암지구 도시개발이 끝나고 아파트나 주택이 들어서서 수요가 충족되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낫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답변중에 터널을 해서 옥곡으로 간다고 하는 것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옥곡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월 IC로 바로 빠집니다. 다리가 놔져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놓은 하수처리장에서 망덕쪽으로 간 것이 하나 있고, 다시 하수처리장에서 IC쪽으로 바로 천황봉을 밑에 관통해서 가는 것이 있다 이거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도로과에 있을때 전에 광양서 도시과장, 건설과장을 할때 보면 망덕을 갈라면 금호동을 거쳐도 멀고, 옥곡을 거쳐도 굉장히 우회를 합니다. 그쪽이 하동하고 인접했고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도로 계획을 제가 설계를 해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놓고 나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국가 항만 3차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550억 규모의 예산을 상당히 잡히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국가 사업비에 반영하자 해서 그것을 건의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이 늦어지면 제가 후임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 진월로 가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교체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될 것이다. 도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왜냐 하면 도비 사업은 국고 보조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는 550억 규모로 크기 때문에 도 사업이 진척이 늦으면 국가사업을 노선만 약간 변경하면 진월IC하고 거리차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고 저는 그때 까지는 못있기 때문에 방향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년도라고 하셨죠? 착수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지금 도 사업은 착수해 가지고 착공이 돼서 보상중에 있고요. 아까 항만 기본계획에 된 것이 것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계획인데 아직 착수는 안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 금호교 앞에 교차로 있지 않아요. 항상 보면 출퇴근 시간에 무려 20분씩 지체가 되는데 나올 때 20분 들어갈 때도 20분씩 되는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그것도 몇번 이야기해야 국장님 뭐라고 하실까봐 겁이 나는데 그것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 큰 현안사업은 많이 끝냈지만 지금 몇개 돈들어갈 사업이 우리 국 소관으로 구역사에서 신역사간, 그 다음에 용장 국도 2호선 받아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확장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그쪽에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해야 될 큰 사업이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간 터널부분하고 성황지구 개발이 되면 금광아파트간 터널 부분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호대교 앞 교차로 교통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것 보다는 아까 신역사, 구역사간이나 용장서 컨부두 사거리간 그런 부분 끝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와우지구, 의암지구,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개발 속도에 맞춰서 역공정을 빼가지고 몇년도에 설계를 해서 몇년도 보상하고 몇년도에 공사 추진이 가장 적합한가 이런 부분을 지금 좀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는데 답이 안나와서 다시 한번 챙겨 볼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길호대교 가설할때 포스코측하고 지금 시청 사거리에서 강남병원까지 50미터 광로 아닙니까? 그게 바로 램프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포스코측에서 많은 사업비 이사회 결정때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잘려가지고 그때도 계획된 비대칭 사장교에서 이사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100억 사업비가 깎였거든요. 그래서 강상판교로 놨는데 램프관계를 그때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50미터 광로에서 길호대교로 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올 수 있는 램프는 설치해 볼라고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서류감사때 또 과장님 하고 토론이 됐었지만 금호교 교차로에서 백운아트홀로 해서 외국인 독신료 있는데까지 편도 2차선이거든요. 그것도 3차선이나 4차선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2030에는 그것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될수는 없다 하지만 2030계획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 놔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검토는 기본계획에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대교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시간대는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피크타임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쪽에 정수장앞에 도로는 현재 도로과에서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와우쪽 역시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되고 또 잘 알다시피 와우 주위에서 이쪽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러면 교통 분산은 지금 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마동저수지 웰빙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정책과에서 실시되고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78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마동저수지가 계획된 지가 97년도부터인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몇년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16년......

서기

이서기위원

18년 정도 안됐는가요? 횟수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크게 손도 제대로 못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커뮤니티야 민간에서 지었던것이고 실질적인 정비사업이 거의 안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3,4년의 계획으로 2015년이죠? 2015년입니까? 2015년까지면 거의 19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과에서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니까 놔두더라도 2단계까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1단계까지만 78억을 쓴다는 말입니다. 2015년까지, 그렇다 보면 공원을 후벼팔텐데 그럴때 우리 도시과에서 2단계를 같은 시기에 2015년까지 사업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동웰빙레포츠단지는 시에서도 많은 시비를 해 오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사업은 전체적인 면적이 33만 4천제곱미터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이 저수지 24,000평을 빼고 나머지 사유지 23만 2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98%정도의 용지보상을 하면서 그동안에 시비가 들어 가는게 150억 정도 이상을 용지보상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유지 보상은 거의 98%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다만 커뮤니티센터 밑에 하단부에 시설물은 들어갈 데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100%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15억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는 등 저수지도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저수지도 전체 면적 24,000평 중에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국농촌공사 땅을 우리가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경정책과에서 78억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 올 연말에 착공이 되면 2015년까지 마무리 된다면 토지보상을 가지고는 문제점이 없이 준비가 돼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단계 부분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88억 정도가 됩니다. 2단계, 3단계 다 합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2단계 지역에 환경정책과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78억을 가지고 한다면 10억 남짓 정도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우리가 내년까지는 15억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전체 용지보상을 끝내고 같이 2015년도에는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이 교통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 밑에 보면 광장이라고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참복집 뒤쪽 별로 효용가치나 이용가치가 없는데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어서 지난 번 공원녹지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이번에 계획을 할때 도시계획에서 그것고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시켜주면 좋겠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논의를 해서 도시공원을 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도시과에서 적극 추진하면 어떻게냐라는 이야기를 해 봅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할때는 시설물별로 배분이 있고 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배분을 시켜 놨는데요. 광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분야가 상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한다는 것이 당장은 조금 그런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 당초 목적의 취지대로 살려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부족한 주차장은 했으면 하는 도시계획 실무과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좀 그러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질때는 일부 우리가 그렇게 광장으로 해 놓고 임시 주차장 내지 주차장으로 활용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운탕 주변에는 지금 현재 광장 부분입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깔아놓고 보니까 자갈이 밀리고 해 가지고 먼지가 나고 해서 현지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먼지가 나고 그래서 그 부위를 다시 자갈을 포장은 광장에다가 하기가 뭣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로러로 다짐을 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주차장에 당장 할라면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한 것이 낮지 않을까 다시 한번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체적인 녹지면적이나 광장면적하고 비율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궁도장을 지금 어떻습니까? 위치선정은 됐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심적인 부담을 줘서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마음 고생을 하시고 회의도 직접 참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접속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도 이전까지 올라갑니다마는 그 부분은 빼고요. 올해 실질적으로 6월달에 공사

서기

이서기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제가 묻는 말만 간단간단하겠습니다. 지금 11월 7일 이후에 궁도장 공사하기로 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왜 공사를 안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7일까지 당초에 7월 22일날 교육청소년과하고 합동으로 백운고등학교에서 회의를 했고, 또 7월 30일날 무등파크 주민에게 설명을 했고, 9월 2일날은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포함하셔서 궁도협회까지 하는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은 궁도협회에서 백운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회기는 했었는데요. 그 뒤에 별도로 개별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11월 7일이 수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가 궁도협회에서도 학교측하고 몇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더 불란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공사를 유보해 놓고 다른 대안을 찾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사 중단돼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위치선정을 금광아파트옆으로 정했었죠? 잠시?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을 3개 안을 가지고......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쪽에 맞죠? 지금 궁도장이 시끄러우니까 안돼서 금광아파트 옆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검토를 한 것이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검토를 했었죠. 충분히 검토를 하다가 또 안돼 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때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안이었죠. 안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다가 금광아파트 앞에 하나, 그 다음에 골약교회 하나, 또 이쪽에 금광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로 연결되는 도로가 올해 개통이 됐습니다. 그 주변 세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궁도협회 측 외부적으로 하다가 잠정적으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쪽으로 간 도로변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쪽 금광아파트 옆에 궁도장 위치를 검토를 했었죠? 검토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죠. 거기가?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주차장 문제는 성호아파트 주차장이 0.7대입니다. 거기가 5천여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결정적으로 부족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말을 묻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궁도장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필요하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궁도장 때문에 주차장을 할라는 것이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주차장이 우선시 됐고 그러면 주차장한 김에 궁도장까지 하자......

서기

이서기위원

말이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자꾸 질문 합니다. 왜냐하면 궁도장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지을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궁도장이 옮겨가 버리니까 주차장도 날아가 버린 것 아니에요. 방금 국장님처럼 정말 주차장이 필요했으면 궁도장이 금광블루빌쪽에서 넘어가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쪽으로 위치를 바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금광아파트 옆에 주차장 부지를 내년에 계획을 했어야지 그것도 날아가 버렸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계획 문제는 저는 원천적으로 이번 뿐만 아니라 전에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컨부두 사거리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사거리까지 그부분이 광로 50미터입니다. 그런데 성호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계획한데 푹 꺼진데 안있습니까? 거기가 아파트 지면서 50미터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부 구간은 주차장으로 쓰고 아까 고물처리장 그 부분도 용지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도로확장된 부분이 있으면 도로로 확장되고 그런데 예산문제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계획은 철회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해서 주차장 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일단 국장님의 그런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원래 근본취지는 그것이 아니다 궁도장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여기 광양시 시장님이 광양시 년도별 주차장 조성계획안을 내놨어요. 그러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2015년도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급해서 2014년도로 당겼겠습니까? 광양시가 절대 이런 행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마동에 대해서 그런데 2014년으로 당겼어요. 당긴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궁도장 때문에 당긴 것이지, 주차장 때문에 당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주차장 때문에 2015년 예산을 2014년 계획으로 당겼다 했으면 계속 가야지 예산 때문에 간다는 것은 안맞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예산안을 잡았으면 세우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궁도장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다가 궁도장을 설치했으면 주차장도 됐을 것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궁도장이 저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2015년 계획으로 했으니까 2015년에 하면 되지 않아요. 그죠? 계획을 했으니까 중기계획에 잡아놨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한테도 설명해 줬고 주민들도 큰 선물받을려고 했다가 1년 더 늦춰지는 것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결국에는 주차장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도장 때문에 주차장을 세울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다릅니다. 컨부두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토공 도로라도 용지매입을 해서 할라고 했고, 부족하면 아까 고물상 부지를 먼저 해야 된다 성호아파트가 서민아파트고 1세대당 0.7대입니다.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진입로에도 겹주차까지 해 가지고 아침에 빠지는데 애로가 있고 제가 그쪽 살아보니까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5년 계획에 반영됐으면 이것을 좀 당겨서 하는 취지로 할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러면 궁도장이 백운고가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주차장 겸해서 궁도장까지 하자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도인들은 그 위치를 선호하지 않고 위로만 갈라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만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계획이 2015년 계획으로 돼 있어 그런가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계획에 201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고마운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것이 그렇다보면 전체 다 생각이었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돼야 되겠죠. 돈 얼마 되지 않은데 정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궁도장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정말 우리시가 시민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을 할려고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습니다. 뭐냐하면 2008년도에 궁도장을 실시할라고 했다가 그때 주민들 반발에 하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소요예산이 소용돌이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아무런 소통도 없이 위치변경을 거기로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설명들은 적도 없고, 주민들은 없고, 학교측도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면서 돈 하고 시간 다 까먹은 것 아닙니까? 행정의 신뢰도 다 떨어져 버리고 지난 5년 동안 뭣했냐 이거죠. 분명히 궁도장은 필요하고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20억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돈 20억을 쓰기 위한 제반적인 과정들을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안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간도 낭비되고 실시설계비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돈 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주민들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신뢰는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행정신뢰가 떨어진게 이것만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궁도장 때문에 중마동 주차장 문제가 많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주차장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중마동에 주차장 설립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내년도 주차장 계획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다 섰어요. 왜 중마동만 돈 날려요. 결국에는 행정이 제대로 잘못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과에서 궁도장을 잘 못 해결해 가지고 이리 저리하는 바람에 중마동 주차장 문제까지도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궁도장 문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중마동 지역에 주차장 문제 내년에 10억 이쪽 저쪽 되는 주차장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차도 별로 없는 동네에 주차장을 많이 해 주면서 차가 많이 있고 필요로 하는 동네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0.7대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주고, 남의 동네는 5천만원, 7천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행정을 잘못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5년전부터 해 온 것을 또 대충해 가지고 할라다 보니까 여기 볼거지고 저기 불거지고 당연히 실시설계 맡기기 전에 소통이 됐어야 이거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 신뢰가 얼마나 깨져 버렸습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에요. 또 궁도장 오래 가겠습니까? 실시설계 해야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도 다 다시 하고, 참 이것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싶습니다.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맨날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궁도장을 궁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도시계획이란 것이 좁은 동네에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 안하는데 성호 방음벽도 마찬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 도로교통 부분 길호대교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안생깁니까? 그래서 어떻게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2천만원 용역비 조차도 못세우게 하고 쓸데없는 새가 1년에 한두번 날아다니는 그런 도로는 몇억씩 줘서 만들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번에 서류감사때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우리시에서 건의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50만 이하 도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을 하게 되므로써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0만 미만 도시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우리시는 2단계 사업까지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2단계로 현재 마무리가 안돼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2단계 사업이 2012년도에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2013년도에 광양읍과 태인동 세군데를 장내, 장동마을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장동마을은 아직 까지 사업비가 확보 안된 이유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주관 부서가 전부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농림축산부로 이관이 돼서 내년도 사업이 책정이 안된 것이다 이 말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했습니까? 50만 미만 도시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50만 미만의 도시는 올해 국토부에서 올해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해 가지고 옥곡 장동마을을 포함해서 다섯군데를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하고 중앙대학교.......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시에서는 장동마을이 도시계획이 돼서 10년 이상이 돼 있고 도시계획들을 내야될 그런 입장이 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농림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확보가 안됐다 이 말이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2013년도에......

장명완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공모사업들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가지 공모사업이 있죠. 도시과가 해당 부서에 올리는 공모사업이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 든가, 농촌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든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 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중에 우리시가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하나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장명완위원

여기가 농산어촌개발사업 섬진마을 경관개선사업 14억 확보했습니다. 예산, 그런데 최근 방송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구례에 여러 가지 사업은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고, 고흥이 공모사업을 100억 정도 확보했다는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공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과 관련된 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확인안해 봤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장명완위원

다만 구례는 몇건 있었어요. 도시과 관련된 것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그것을 앞에 위원님께서 서류감사때 말씀하시길래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농림수산축산식품부에서 지금 2014년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안내 신청해 가지고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있으면 거기에 준하면 물론 그때 우리가 2013년도에 2014년도를 대비해서 2013년도에 했던 공모사업이 신청에 대해서 준비가 위원님 질타하신 내용대로 100% 우리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00% 잘된 것은 못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원초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읍면동 소재지 사업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읍면동 소재지 사업에 70억, 100억 하나가 있다 보니까 2014년 농산어촌 신규사업 신청 안내서에 보면 시군당 이 사업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규모가요. 그래 가지고 읍면동 소재지 사업은 하나, 그 다음에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하나, 신규마을 조성사업 하나, 지역 창의 아이디어 네 개, 시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 하나, 이 범위내에서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가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광양읍이 읍 정비사업이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감사장에서 정책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정부가 많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실은 옥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해당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저도 몰랐고 주민들이 전혀 동참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탈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금년도에 도시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것을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신청하면 2015년에 예산 확보되는 것이 죠. 옥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하고 광영동 정비사업 두가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전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1년이라는 기간을 더 우리가 침체하고 면소재지가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적극적인 추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첩됩니다마는 부족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지침에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시군당 하나다 그것을 지침에.....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1시군당 하나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추진했지 않습니까? 옥곡면만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저도 몰랐고, 나중에 책을 만들어 와서 질타를 했죠.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13년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2014년도에 올리는 것이죠? 꼭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광영동하고 옥곡면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2030도시기본계획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내년 8월에

장명완위원

금년도 2013년도 언제부터 시작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5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진행사항을 1월중에 업무보고시나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중간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대로 앞에 착수 보고때는 의원님들한테 했고요. 우리가 중간보고를 연말 내지 연초에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은 금년도 보니까 예산이 2억 얼마가 올라와 있던데 금년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관리 계획을?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관리계획은 내년 3월에 발주를 해서요. 201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할때 도시계획도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까? 도시관리 계획을 할 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미터 이상 급의 도로는 기본계획부터 반영을 해야 되고.....

장명완위원

간선도로는 그렇지만 지선도로는 관리계획에가 그래서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군동 군장마을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어요. 그런데 군장에서 옥곡도 가면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옥곡 장동마을 또 아까 옥곡 장동은 전체가 10년 이상 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관리지역에 반영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하고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산공원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친수공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광양읍 소도읍 욕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102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86억 5,700을 투입하고 내년에 15억 5,500만원을 투입하면 전체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2억 중에서 80억 정도는 시설비로 들어가고요. 20억 정도는 토지보상을 우산공원을 다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러한 말씀이 있고,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된 것이 여름 한철 쓰는 분수 그게 2,3개월 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향우동산 앞에가 제일 전망대쪽은 제외하고 밑에 부분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향우동산 앞에 넓은 공간이 있고 향우동산 앞에다가 조그마한 연못 비슷한 것 금붕어 몇 마리 사는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을 하고요. 확장을 하고 그 물을 흘러내리는 물을 물이 많이 흘러내리지는 못합니다. 여건상, 그것을 조금 수로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발이라도 씻을 수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한때는 각 자치단체들이 공원조성하거나 그 다음에 도시로 들어오는 입구쪽에다가 인공폭포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우리 광양도 최근에 인공폭포 했죠? 금호대교 앞에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인공폭포를 했다가 그런 유형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인공폭포를 지금도 계속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시대 여건이

정태

김정태위원

요즘은 대부분 보면 바닥분수 많이 하고 있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중마동처럼 자연하천이 전혀 없는 도심 공원속에 바닥분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기왕이면 전기로하지 말고 수로를 통해서 와서 쓸수 있는 혹시 로마 트레비 분수 가봤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림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트레비 분수 수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거기까지.......

정태

김정태위원

그게 2천년, 3천년을 갈 수 있는 그런 명품 분수는 전기로 펌핑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분수가 아닙니다. 외곽으로부터 지하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급되는 물이 분수에서 용출되게 수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죠. 요사이 지하수로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인공적으로 하기는 한답니다마는 다시 복원할라고 그렇게 로마에서 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친수공간들을 유당공원에 못을 파서 자연적으로 몰이 고이듯이 그렇게 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진 것이 오래가는 좋은 공간의 친수공간입니다. 물론 우산공원은 높은 위치에 친수 공간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기왕에 만들어 놓은 작은 연못이 있으니까 그 연못에서 수로를 통해서 해 가지고 할수 있으면 지금도 금붕어 사는데 물고기도 키울 수 있고, 수생식물도 일부 키울 수 있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한 2년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산공원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우산공원이라는 명칭이 시민들의 인식속에 박혀 있어서 지금 와 가지고 바꾸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런 갑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빙고등이라는 옛명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시민들 합의를 통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소도읍 육성사업 이전에 우산공원을 만들어 낼때 공모사업 이름으로나 공무원이 지었던 이름이 우산공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업 이름이 우산공원이 되다보니까 공원 이름도 우산공원으로 잘못 돼가지고 거기는 우산이 아니죠. 우산은 뒤에 있는 내우산 우산 얘기인데 전혀 우산하고는 관계없는 빙고등 하고 구산을 우산으로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썼으니까 써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그렇다손치더라도 그 땅을 기억을 가지고 있는 광양 사람들의 빚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왕이면 거기다가 빙고 다시 말하면 얼음창고가 있었던 그런 흔적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전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 여러 번 얘기 해 봐야 통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적어도 그것도 아니라면 옛이름이 빙고등이라고 불렀던 것은 여기에 얼음창고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적어도 그런 옛 역사적 유적 위치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조그마한 판 하나도 못걸면서 쓱싹 우산공원으로 바꿔치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 했었는데 이야기도 해도 말이 잘 안들어가요. 어떻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빙고등에 대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학예 연구사께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감독하고 현지를 가보고 그래서 이게 그쪽에 정확한 고증은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보고서에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빙고등이라는 이름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 거기가 얼음창고가 있었다 그런 것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복원을 할때 과연 그냥 아무 자료없이 지금 검증된 자료없이 했을때 문화적 가치가 거기에 포함되겠냐. 다음 후손들이라도 그런 것을 학예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한다는 것은 사업비도 만만찮게 들어 가더만요. 그것을 위원님은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례에 대한 판이라도 이번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때 그런 얘기를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와우지구 개발하면서 와우지구 앞으로 바닷가로 도로가 청암로에요. 청암로라는 간선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청암로 부터 와우지구로 들어오는 모든 길들이 청암1길, 2길, 3길, 4길 이렇게 규정상 그렇게 명칭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와우라는 마을하나가 통째로들어내서 없어지는데 그 수백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속에 들어있던 와우 누운 소라는 그 이름을 쉽게 지금 와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길들을 누운소 길로 지금도 명명을 해서 지정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입니다. 빙고등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의 광양지역에 역사적 여러 가지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데 저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단절돼 있던 갑작스러운 이름을 들이대고 그것도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름을 그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우산공원으로 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얼음창고가 있었다 저보고 얼음창고 위치찾으라면 저는 대충 어디인지 알겠어요. 얼음 들고 높은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동천에서 떠왔는데 그쪽 문화예술회관 어디입니다. 그런데 멀리까지는 못올라가요. 그런 정도라도 소개를 해야 줄수 있는 그런 현황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같이 역사적 유례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바닥분수 있지 않아요. 바닥분수쪽은 이번에 기 설치돼서 여름에 6월, 8월 이럴 때 아이들이 많이 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어쨌든 물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아이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오래갈 남을 것들은 역시 물이 낙수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 오래갑니다.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들 10년, 20년 하다보면 고장 나고 돈 없으면 나중에 무용지물 돼 가지고 뜯어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물들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식재계획있지 않아요. 둘레 무질서하게 컸던 잡목들 제거하고 가치있는 나무들로 좋은 나무들 꾸려가지고 우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이팝나무나 광양읍수 푸조나무 이런 것들 처럼 아주 좋은 관에서 조성한 좋은 숲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제로 내년도에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무 식재 위주의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3 감사중지)

16:33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단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단지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목성지구 개발이 어느 단계인지 말씀해 주실 랍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목성지구는 아시다시피 한 1년전 정도 됩니다마는 작년 10월 9일날 LH가 토지소유자들 한테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 현재 동의율이 충족이 됐습니다. 원래 3분의 2가 동의가 되면 되는데 지난 주 금요일 현재 68.7% 사유토지로 본다면 67.1% 국공유지가 75.3% 이래 가지고 동의률이 충족이 됐습니다. 이번달 초에 바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라남도에 전달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 앞으로 넘어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부영이 시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LH가 세웠던 계획대로 간다면 빨리 갈 것이고 그 계획을 변경할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초등학교 존치문제라든지, 원협 존치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아마 개발계획이 변경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시하고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물건 조사하고 보상하고 이런 일련의 수순을 밟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사업자 지정이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기 계획돼 있는 계획있지 않아요. 그 계획에서 구역이 바뀌게 되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구역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래 애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영이 얘기를 했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했었습니다. 이런 방법 있어요. 구역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북초등학교와 원협, 또 중앙교회 이런 것을 존치하는 방법이 있고, 구역을 바꿔서 그 면적을 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거기 부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행자 변경지정을 받고 나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하면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읍교회부터 시작해서 북초등학교 그 위에 있는 교회도 뺀다는 거였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니 그것은 말만 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는 계획이 들어와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부영에서 세워서.......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죠. 앞으로 세워서 하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하고 녹지율도 조정을 하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리 될 가능성은 있지만 딱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상태에서 특별하게 다른 요인이 없는 한은 실제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해서 가능할까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보상협의는 저희들이 볼때에 보상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오고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기는 전부 협의 매수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협의취득이고 나중 끝에 가서는 강제취득까지 고려하는 것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장내지구인가 요? 최근에 철강회사 지성철강 거기 민원조정위원회 거친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부정적 의견으로 해 가지고 도에 올린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가 제 판단으로는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다 보더라도 그것은 필경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따를 것으로 내다봐요. 그것은 공법상으로는 국가산업단지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성철강 측 입장이 합법적입니다. 반면에 또 장내 수많은 주민들로 본다면 그것을 건드리면 지금 살아가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죠. 그래서 두가지 민원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시에 방침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면 지성철강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나서면 거거에 대한 책임은 도가 지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책임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기 때문에 지장권자는 도지사죠. 전라남도인데 사법적 판단에 앞서서 행정적 판단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행정삼판이란 과정이 있죠. 그것은 행정적 판단인데 일단 행정심판이 아직 제기가 안됐는데요. 제기되면 물론 도가 대응을 하고 우리시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시도 공동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응은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의견은 그렇게 준 것인지 우리 의견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그 말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책임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는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철강측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광양시가 아니면 전라남도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책임지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심판의 과정은 그렇고 소송이 들어가면?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행정심판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도나 광양시의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쪽에서는 일종의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을 걸 것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 거쳐서 의사표현한 것이고 전라남도도 그것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안해 줬다 가령 그것도 적법한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하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성격으로 보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쪽 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마치 이렇게 벽처럼 마을하고 제철소하고 그 공간을 가르고 있는 차폐기능이 있는데지 않아요. 공원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거쳐서 공원으로 국가산업 단지로 결정을 보면 그때까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공원이지만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우리 광양시가 공원사업을 할라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그 승인 고시한 그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상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장내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렇지만 거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산단이고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 지역이지 않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여기가 그런 공장을 할수 있는 데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민원은 서로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성철강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엄연히 국가산업단지고 준공업지역인데 못하게 하니 억울하고 또 주민들로 본다면 아무리 적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래도 억울하고, 저래도 억울하고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거기가 도저히 공장이 서서는 안되는 지역이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제2의 지성철강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땅 매입하고 계획잡고 하는 과정부터 벌써 투자자들은 돈 들어가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벌써 두 번째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성철강이 지난 번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와서 진술할때 얼마 들었냐고 물었을때 6억 정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든돈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든지 토지이용 계획상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라도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외부에서 투자를 하실 분들이 그렇게 헛갈리게 만들어서는 우리가 우리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지역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애매하게 그렇게 해 놓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낚인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찌 보면?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장내로 가는 차가 다니는 마을진입도로가 엄연히 있거든요. 과거의 태금중학교 뒤편으로 올라가는 도로, 도로가 용도폐지가 안되면 그 공장을 할라고 하는 총 부지 면적의 30% 정도는 못쓰게 됩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에 사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툼이 있다손치더라도 결국은 도로용도 폐지가 안된다면 공장을 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라든지 돈은 많이 들어 가고 가처분 용지는 70%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앞전에 동호안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처리가 안되고 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부지조성공사에 인허가가 안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당2지구가 현재 토목공사는 사실상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당초 2004년도입니다만 실시계획인가받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쳤는데요. 그때 인센ENT 밑에 99,200평방미터 중에서 1만 평방미터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하기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동호안 사고 나고 어쩌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장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처리장을 율촌에 있는 한맥으로 시도를 할라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율촌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창원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반려 받았습니다.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이유는 뭐냐하면 광양시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광양시 관내에 폐기물처리장을 하나 정도는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광양시 관내에 어디다가 정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함부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어디를 했으면 좋을 것인가 판단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벌써 동호안에 인센ENT 사고 이후로 부각된 것인데 벌써 몇년이 흘렀다는 얘기에요. 그간에 왜 이게 이렇게 지체됐느냐, 물론 그 과정에 말씀에는 율촌이나 창원이나 이렇게 해서 늦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허가니 이런 것에 대해서 공장 입주하고 이런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한가지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민간인들이 이것을 인센ENT도 민간인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활용을 하면 우리가 용역비 5천만원도 안들이고 민간인들의 민원도 다 해결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우리시가 괜히 용역만 해 놓고 결국 사업시행자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한다면 시간만 걸리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2004년 이후에 여태까지 뭐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사실 작년도까지만 해서는 용지매수하고 공사 진행하고 이렇게 올인을 한 것으로 알고요. 금년 들어서 2월 8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산단지원과가 저희과로 흡수 통합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 영산강청에 부단히 다니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율촌이나 창원으로 위탁하는 것은 성사가 안됐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우리 죽림 폐기물 위생처리장 주변에다가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우리 과에 방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구체적으로 할수 없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의료폐기물 사건 관련해서 상고심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상 환경기초시설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아무나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그 사람도 알고 갔습니다. 한편.....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누구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직영을 했을때 직접 개발했을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민영화를 했을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일단 우리시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민간인 사업자하고 선정 공고를 하라 이거요. 공개적으로 해서, 제안서 이런 것 갖고 온 사람들중에 가장 우리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해 오고, 또 그 사람들 스스로 우리가 정해 주는 기간내에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있고 또 그만큼 돈없이 달려들어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들 있으니까 돈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종합심사 평가를 해서 민간인에게 주면 우리시가 일도 편하고 이런 돈도 안들고 또 사후에 어차피 민간인이 하지 우리시가 직영 못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갈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어디다가 해야 될 것인가 토지이용계획상 포인트는 우리시가 잡아야 됩니다. 어디가 됐든간에 그래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은 우리 광양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간인이 그 위치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민원도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갖고 오는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지, 시가 여기다가 해라 해 놓고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더할 것 아니냐 차라리 민간인들이 특정인이 수십만평의 땅을 확보하고 있으면 더 용이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석영

장석영위원

측면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차피 결론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 지름길을 찾아야 된다. 물론 많은 시간을 실기했지만 앞으로라도 공기를 단축할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여기 201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의암지구 거의 다 보상 끝났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이 다 확보되고 추가로 필요한 것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보상은 의암지구는 거의 1차 보상이 94%, 2차 보상이 85%해서 보상에는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이 필요없느냐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조금씩 누락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할때 그때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추경할라면 내년도 4월이고 지금 주민들에게는 금년도 11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하고 해 놨는데 아무 런 해명도 없이 해를 넘기니까 주민들은 보는 사람마다 해넘어 가기 전에 장비 소리가 난다는데 안됩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공지를 해 주고 이렇게 하세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공지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대표들 통장들 한,두명한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소식지나 이런데 지방지 같은데 있지 않아요. 이런데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대근산단 업무가 산단조성과로 도시과에서 넘어왔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쯤 넘어왔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금년 2월 8일부로 조직개편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대근산단이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대근산단이라는 산단이라는 용어부터 바로 잡고자 합니다. 거기는 산단이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이 대부분이고, 일반공업지역이 섞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받은 것이 용역비 3천만원과 관계서류를 인계 받았는데요. 3천만원을 인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하고 1,731만원의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대근산단이 아니면 뭡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대근공업지역이죠.

서기

이서기위원

준공업지역도 있는데?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러니까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합해서 공업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대근공업지역이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 내줄때 대근공업지역이라고 그러지 왜 대근산단이라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처음에 예산 부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진행을 할때는 공업지역 개발 타당성 용역으로 하여튼 산단이라는 것을 배제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타당성이 결국에는 맡겼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개발 안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말할자면 그만큼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인데 뻔히 말할 것 같으면 단지를 개발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을 알고 달려들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기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로과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되는 주관 과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해당되는 과에가 통보가 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통보가 언제쯤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희들이 용역 끝나고 바로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금년 10월까지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 10월까지 했으면 인수인계 받을때 도시계획도로를 설계를 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일부 용지보상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용지보상을 일부 하다가 잠시 중단된 것 아니에요. 민간투자자가 개발하겠나라고 해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는 그렇게 결정되는 행정행위 자체가 맘에 안들고 아무런 그런 과정도 없이 말한마디로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허술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를 설계하고 보상하기까지 상당한 행정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모든 행위가 중단됐다는 말입니다. 이 중단된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한참 뒤에 가다가 이게 누가 와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마니, 되니 안되니, 공고하니 마니, 하여튼 시간만 까먹고 결국에는 용역 다시 해서 돈만 까먹고 인수인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행위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10월달에 판단됐으면 여기는 사실은 하루가 급한 곳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옛날에 하던 것 용역 보상이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보상이 끝나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지만 개별입주자도 시킬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저런 저희들 볼때는 핑계로 또 시간을 까먹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설계보상 하다가 이유없이 중단을 하고, 또 용역을 하고 시간만 까먹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럴 때는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개별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단지로 개발하자 그럴 때 용역비 3천만원 성립시킬때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금년 개발타당성 용역을 해 본 결과 시행주체가 누가 됐든지간에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나왔으니까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관계부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뭐냐하면 나름대로 투자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재원으로 그래서 2014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반영이 안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대답을 드릴랍니다. 그 이상은.......

서기

이서기위원

3천만원은 작년에 세웠고요. 그전에 이런 일들은 벌어졌습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도시과에서 공모를 띄워서 몇 번 실패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상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중단했어요. 그 시기가 많이 흐르고 나서 용역비 3천만원 세워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되니 안되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발하지 못하겠노라는 명분쌓기용으로 3천만원 써서 1,700만원 썼다고 하지만 날려버리고 시간 까먹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민간개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확신이 없이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다 중단을 시켰고, 중단시킨 것이 저희들한테나 충분히 설명이 안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개발이 누가 하든지 민간이 하든, 시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도로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상하고 나왔었으면 지금 쯤이면 어느 정도 도로가 다 완성이 돼서 민간이 개발하면 그만큼 예산을 빼내면 되는 것이고 시가 그 정도 도로개발하고 끝냈으면 지금쯤이면 대근 지역에 상당한 많은 부분의 민원이나 개발의 타당성들이 제시가 됐지 않겠느냐 벌써 그주위가 제일 낙후돼 있고 또 개발해야 되는 그 시기가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수로사업 하고도 맞물려서 같이 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예산들을 많이 소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상당히 아껴놔도 될만한 그런 땅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봅니다. 지금 여기나 저기나 경기들이 안좋아 가지고 매우 어려운데 굳이 시 살림 한계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내고, 또 개별 공장이라는 것은 땅이 생긴대로 공장 건축허가를 하라 그 말씀인데요. 아무튼 개발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받아봤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제 땅에 대한 욕심만있고 그것 보니 돈 투자하기는 그렇고 이것 앞뒤가 안맞죠. 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든가 그래서 보상을 다해 주고 이사를 시켜놓고 다음에 10년이나 20년 뒤를 보고 땅을 사놓는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들은 열악해 있는데 그런 환경들은 살고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것은 안맞다. 그리고 이 땅이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이 돼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해제를 할란다고 그때 도시계획계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명당 2지구 개발을 할시에 영산강청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공장발생 폐기물처리장을 아까 장석영 위원이 질문했지만 인센ENT 부분에 우리 광양시 땅 3만평있는 것을 활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폐기물 시설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못해 가지고 2지구 영산강청에서 협의가 준공이 안됐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준공이 안됐습니다. 준공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까 장석영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준공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종합준공은 어렵고 다만 준공된 사용승인을 통해서 공장들은 지을 수 있습니다. 공장들은 지을 수 있는데 공공시설물이 종합 준공이 돼 우리한테 귀속이 되는 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공장용지 가사용을 해서 건물을 지을수 있되 결국 사용승인은 해 주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땅이 왜야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 할텐데 그런 것은 못하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성철강이라는 회사를 하나 볼때 준공이 되고 나면 대성철강 부지가 번지가 한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준공이 안되면 종전 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십 필지가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2지구에 질문하는 것은 3지구도 우리 시장이 시행자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할라고 용역을 하고 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용역비가 17억인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17억중에서 나간 것이 15억이 나갔습니다.

장명완위원

15억을 집행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15억원 어치만큼 용역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15억 정도 용역을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1,2지구 개발로 인해서 환경성 피해가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조기에 3지구도 개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3지구 개발할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3지구 개발은 지금 우리가 1지구 개발과 2지구 개발을 경험해 봤을때 좀더 발전적인 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지구 같은 경우는 보면 개발대행사가 7개 회사입니다. 실수요자 개발 방식이 7개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서로 미루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괄사업 시행자가 나오면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성지구처럼 개발자가 나온다면 적법한 조건을 갖춰가지고 나온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시행한 3지구는 우리 광양시장은 하기는 했는데 우리 광양시가 우리 주민들은 2,30호 되는 주민들은 상당히 빨리 조기개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3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가구 정도는 아들네, 딸네 집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30가구 정도는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개발을 요구합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1,2지구 개발하면서 영산강청과 협의한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3지구가 협의가 잘 되겠어요? 우리 시장이 한다고 하면?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 3지구만 떼놓고 본다면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0만 제곱미터가 못되거든요. 이 면적이 46만 얼마입니다. 그리고 발생량도 연간 2만톤이 안넘어 서기 때문에 3지구만 따로 떼 가지고 본다면 폐촉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행정적으로 볼때 우리가 작년 12월 14일날 환경영향평가에서 본안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이 됐는데 어차피 2지구 문제도 해결을 안했으니까 3지구까지 해결을 하라고 영산강유역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협의를 안하겠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지구 개발자가 적정한 개발자가 나온다면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3지구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시장이 개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나와있지 않아요. 폐기물처리장을 우리가 개설해서 하지 않으면 3지구에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므로써 승인이 빨리 안될 것 아닙니까? 3지구가?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사실상 시가 직접 개발은 못하죠.

장명완위원

그러면 결국 민간대행사로 해 가지고 민간이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개발의향이 있어서 왔었어요. 왔는데 너무 도로가 과다하게 많고 또 주민들 민원이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개발을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도로망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금지구 같은 데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도로 일부를 지금 3지구에 명당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놔두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내놔야 안되겠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기 위한 계획 과정이지 않습니까? 계획중인데 예컨대 그렇습니다. 특정한 회사를 하나 들먹여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하나 들어온다면 안에 도로 아무 것도 필요없죠. 다 도로 없애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자가 끌고 들어올 회사가 덩어리가 크다면 불필요한 도로같은 것은 없애도 되겠죠. 그런 것은 계획과정에 시행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목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들어온다면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행정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말씀한대로 엄청 큰 업체가 들어온다면 다 쓴다면 도로도 필요없고 그렇게 될텐데 거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아요. 30호의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협소하고, 10만평 정도 밖에 안되죠.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큰 회사가 와서 개발하겠습니까? 특히 거기가 공업지역도 아니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이게 개발계획을 승인되고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떨어지고 나면 그 뒷날부로 공업지역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지금 명당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의원님들 몇사람 전화도 받고 했을 것입니다. 왜 조기에 안해 주고 우리가 공해에 못살겠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가 시행을 해도 어렵게 됐고 아까 폐기물처리장을 못만들 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 개인업체를 할라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맞아요. 여러 가지로 그랬을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 안해 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작년 12월 5일자 정도 됩니다마는 그때에 조성원가가 평당 90만 9천원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개발한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일부 날려버린다든지 그런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다운이 될수도 있겠죠. 또 관이 입찰을 붙여서 하는 업체하고 일반회사가 바로 시공회사가 들어온 것하고 이럴 때 조성원가는 다운이 될수도 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금산단처럼 기반시설 지원 물론 산입법에 있습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봤으면서 지금 개발하기 전부터 그것을 전제로 검토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명완위원

다만 주민이 35호가 결국 명당산단을 개발하므로써 많은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조기개발의 결정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을 우리가 시가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도 기반시설이라 든가 일부 그러면 주민이주대책이라 든가 이런 것도 일부 세워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서 투자자들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9개 정도 회사를 짜고 들어오는데 55,000평 정도, 그 다음에 세운철강이 대성철강하고 1만평 정도 그러면 65,000평 정도가 소화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도 조건이면 울산광역시에비하면 조건이 좋다 그래서 한번 해 볼란다 그런 과정에 아까 이야기대로 도로같은 것도 손댈 수도 있는 문제고 된다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주민이 굉장히 주거환경이 아주 나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치도 울산에서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빨리 명당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제가 직접 직원들 데리고 이야기한 9개 공장도 다돌아보고 왔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마동은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준공을 밟기 위해서 조합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공유수면 그전에 매립했던 것 있죠? 정산에서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어디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공유수면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21만 2,378평방미터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전체 마동 사업지구에 40%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 만큼은 개발자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오게 되는데 정산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비도 따지고 여러 가지 비용든 것들을 회계사 검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인근 지역하고 지가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렇죠.

백성호위원장

분양가 말이죠. 이야기 듣기로는 감정평가사 간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선정했던 감정평가 업체하고, 조합측에서 산정했던 감정평가 업체하고 편차가 많이 납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가격이 얼마다 얼마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공을 볼라면 공사설계도서, 감정평가서, 건설이자든 것 여러 가지를 다 서류 갖춰서 면허권자인 도지사한테 올라가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다.....

백성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아요. 감정평가사 간에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감정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선정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업체에서 선정한 업체도 있는데 이 가격차가 편차가 많이 나냐고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그런 이야기들은 좀 듣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에서 선정한 업체가 가격이 더 나왔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아니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모르죠.

백성호위원장

제출된 것은 없어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공유수면 매립해서 다시 환지해야 될 부분 하여간 면밀히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적게 되면 결론은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이죠?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환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받아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받습니까? 어디가 받습니까?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시가 받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가 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 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로 우리가 감정평 가 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을 땅 평수가 틀리지잖아요?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실수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단지조성과장

잘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건설도시국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잘 안지켜 줘요.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부랴부랴 준공한 업체에게 전화를 해서 자료를 내 달라해서 다시 왔거든요. 당시에 준공때 이 자료를 챙겨서 체불임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민들도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조성과에서 한 사업,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 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이, 그런데 자료는 하나만 왔어요. 나머지 세개는 빠졌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단지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지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앞에 재난관리과에서 6차선을 띄어놓고 호안축조를 하고 거기다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6차선의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2차선인데 2차선은 어떻게 흙같은 것을 토사를 어떻게 넣는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과 소관인 것 같은데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재난관리과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요. 재난관리과에서는 호안 축조만하고 그옆에 펌프장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도로를 조성하고 그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손발이 맞아가지고 그것을 동시에 하면 더 좋을은 같은데 전혀 예산서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기존도로에서 하천쪽으로 확장을 한 문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구간 외에 양옆에 선착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도로폭 만큼 석축까지 한해서 다 들어 갑니다. 그러나 위에 상부 부분을 안닿게 도로로 조성을 해도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저류조 사업 집행하면서 그 재원의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상황을 봐서 상부 시공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해예방 사업 차원에서는 아까 선착장까지 6차선으로 확장을 석축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축조까지만 한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성호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지난 번에 방음벽 설치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지금 기본설계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대책 하고, 장기대책 두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우선 우리과에서 도로소파 보수를 하고요. 4개소에 50미터에 28미터 정도 소파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경적규제표지판하고 신호과속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1단계로 하고요. 2차로는 방림목을 식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계획은 앞으로 교통 추이를 감안해서 추후에 방음벽 설치나 저소음 복층 포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장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개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해결 방안중에 CCTV 설치를 해 놨는가요? 사거리에?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아직 CCTV는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CCTV하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이후에 아직 추가로 시설은 안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길호대교 쪽에서 내려올 때 내리막이면서 상당히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수탕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내에서 움직이는 차들도 많지만 순천으로 나가는 차나 들어 오는 차가 상당히 붐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정규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녹지조성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키가 큰 나무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은 다음에 보더라도 그것부터 우선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각 건물에 주차장이나 이런데 진입하는 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단지 세입만 받고 있지, 거기에 대한 법 취지는 상당히 제대로 움직여 지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낸다는 소리는 뭐냐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건물 부속 주차장으로 그런데 그것이 단지 형식상 세금만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법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행정팀에서 매일 그런 부분에서 출장을 가고 또 도로점용료 체납문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이 도로점용료를 내는 이유는 뭐냐하면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용도 안하면서는 낼 필요는 없지 않아요. 한번도 이 도로를 점용을 안하고 하니까 점용료를 안낼란다 하면 어떻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사실관계 확인을 해 가지고 사용을 안하면 점용허가 부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 했고요. 다시 한번 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차장으로 출입구잖아요. 제 이야기를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일응은 자기 주차장 출입을 위해서 도로점용을 허가냈으면 사용 여부는 떠나서 점용료를 내야됩니다. 점용료를 안내기 위해서는 진입로을 원상복구하고 점용허가 취소를 해야 돼죠. 취소 신청을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허가가 안나는데 아까 제가 거꾸로 이야기한다잖아요. 결국은 무슨 소리냐 하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건축과하고 해서 주차장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 부속 주차장을 그래서 그 주차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뭐냐하면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잘못한다는 소리요. 중마동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행정이 기초질서가 없다는 가장 큰 것 중에 이런 것이거든요. 지난 번에 원룸쪽에는 강화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또 제가 볼때는 제대로 안된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데에 대해서 행정력이 손을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민선자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안되겠냐 옛날에는 용인해 줬다손치더 라도 이제는 마냥 주차장을 많이 만들 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국토를 잘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서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주차질서만큼 잡을라고 여러 가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몇 번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구도 했지만 미복구된 지역도 있고, 또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부 행정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해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차장 부족 요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신금~장동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도로과가 생겨서 금년에 업무가 이관 됐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신금~장동간 도시계획도로가 2013년도에 10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요.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상률은 30%정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30%정도 나갔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장명완위원

금년도 2013년도 예산입니다. 10억, 3억 집행이 되고,, 7억은 이월돼야 되겠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현재 원인행위는 다잡아져 있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은 물론 이 업무를 실시설계가 2011년도에 끝났고 금년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금~장동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설계 당시에 그때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에 거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물론 기본계획에 다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할 때 약간의 선형을 변동시키 고 할수 있었는데 2012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시의원이지만 실시설계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사업비를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해 관계자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절차를 안밟아 보니까 저항에 붙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시장님을 만나러 온 민원인들 도로 선형을 바꿔달라. 또 도로단차를 낮춰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수차례 국장님 찾아오고 시장님 찾아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몇사람들이 계속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117명이 진정서를 저한테도 와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고 그 마을에 산 사람들 3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이미 금년도에 이렇게 반영을 해 놓고도 특히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이것 계속 이대로 놔둘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억의 예산이 섰기 때문에 보상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착수시기에 맞춰서 지장물은 보상하고요. 우선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사업이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특히 금년도에 기업체가 영업이익이 감소를 해서 우리 지방세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억이 사실은 사장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결국 용지매입만 해 놓고 저항에 부딪혀서 개설하지 않는다면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앞으로 주민들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도 있고, 몇사람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꼭 시설을 안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행위가 절차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때 2011년도에 실시설계 할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저항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사람이 반대한다 해서 다수의 민원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안해 버리면 행정이 공권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10억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지장물이나 이런 것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후에 후속조치가 돼야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것이 돼야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하여튼 다수의 민원인과 몇사람의 민원이 결국 대립이 되는데 결국 우리 행정기관에서 절차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다음년도라도 반영이 돼서 이 예산 10억을 용지 매수만 하고 놔두면 안됩니다.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땅 가지고 도로 자기 땅 활용을 하고 매실농사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계획을 할때 필요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이런 하나를 봤을 때 실시설계 이런 것 기본계획 할때 주민설명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고에서 광영중학교간에 급경사 도로있지 않아요. 또 급경사가 있으면서 또 급커브에요.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사고다발에 대한 대책같은 것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명년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급커브에다가 경사가 있습니다. 광영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문제랄지, 보도설치하는 문제랄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검토를 해서 대책이 나와야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치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가 경비가 법정경비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는데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우리 광양시에서 부담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입법을 개정하고 국도를 지정국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그것이 때문에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는 33.3%, 또 여수시에서 42.7%, 우리시가 24%로 해 가지고 현재 투자 비율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2억 8,800을 부담하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중앙부처 내부지침인가 여기에는 같은 도로가 연결돼 있으면 남쪽에 있는 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고, 서측에 있는 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따지면 우리시는 돈 2억 8천 내서는 안돼죠. 그조항을 위배한 협약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무부담이 아닌데 부담하기로 했으면 이것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지침이 아니고 이런 소규모 교량도 어떠한 지자체간 경계되는 부분이 과거에 종종 있다 보니까 눈올때 제설작업이나 이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국토부에서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던 적은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러나 현행 이런 대규모 교량에 대해서 그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 입장은 관할인 여수에서 광양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광양시 입장은 이것은 여수국가산단 진입로다 여수국가산단 국세가 수조씩 내는데 정부에서 관리원칙을 하고, 정부 관리전에 관리는 도에서 시공을 했으니까 도에서 관리를 3분의 2월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여수하고 광양하고 관할 양만큼 나눠서 하자 이렇게 제시를 했고 여수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지자체도 반반하자고 했지만 우리시 관내가 짧기 때문에 여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한시적인 관리지 항구적인 관리가 아니고 국가관리 원칙이다. 그래서 국가관리 원칙은 도나 지자체 또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신 부분이 산입법 개정, 그 다음에 지정국도 국가유지 관리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앞전에 행정하고 배반적인게 있거든요. 태인동하고 하동까지 다리 있지 않아요. 그것도 반반 물어라 했을때 이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측 자치단체인 우리가 해야 된다. 또 다압에서 하동 가는 그 다리도 그렇다 전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지 그렇게 보수해 왔고 그런데 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아까 태인동 교량문제는 서에서 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지만 유지보수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국도입니다. 경상도쪽 국도유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로 송금이 돼가지고 우리시로 같이 집행했습니다. 같이 부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동 것도 그렇고요. 다압에 있는 도로도 다리도 그렇고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다압은 아직 안전진단 해 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는 안들어갔습니다. 아직 안전진단도 안돼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태인 다리 송금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아까 태인도 다리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확보했지만 이게 공단하고 또 인접 시군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비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농어촌도로 103호선 진월면 오사리 돈탁마을 거북등 훼손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민원이 저한테 두 개나 와 있는데 보면 당시에 터널공법으로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터널은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선을 내고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또 많이 훼손하게 돼요. 그런데 거북등이 우리 광양시에서 진월면 돈탁마을에 가장 광양시에서 먼저 와 사람이 살았답니다. 여기가 패총 무덤도 있는데요. 우리시가 개발했는데, 그래서 돈탁마을이 거북등입니다. 사실은요.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잘라진데가 목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의 정서가 엄청나게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것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시장님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교량을 하나 놔달라. 돈 얼마 안들어 가니까 연결해 달라 했는데 그 사업비 하나도 반영 안됐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에?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일곱 번, 여덟 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할때는 거북등에 대한 그런 사항은 안나왔는데 최근에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강판교로 해 가지고 10미터 정도 하는데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장명완위원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거기 간단하게 구름다리 하나 놔주면 되겠던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강판교식으로 하면 상부에다가 토사를 올려서 나무도 심교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판교로 했을 경우에는 양쪽에 옹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면벽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가 노거수 하나도 있어도 선형을 바꾸고 그럽니다. 물론 돈탁 거북등은 우리 도로가 어쩔수없이 거기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읍에 우산에 우산공원을 보면 25억을 들여가지고 생태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백운산 정기 운운하면서 가장 발단이 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과연 생태통로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한 5,6천만원 들여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 애환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교량 하나 가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내용을 검토.....

장명완위원

여기 건의사항이 2건이나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우리 국장님한테도 몇번 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민정서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안들이더라도 교량 조그마하게 연결하는 것 자기들 말로는 거북이 목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들어 온 것을 보면요.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 생각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번에 빠졌지만 이것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경관문제를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라도 반드시 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국장님 뒤에 온 것을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한테 해악이 갈 것이다 해악이.......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최근에 도로에 중앙분리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시설관리과 쪽 업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과는 도로과로 알더라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중앙분리대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중앙분리대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혹시 이야기들은 것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일부 설치해 놓은 사항들이 가로봉이 일부 파손되고 기둥이 일부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차가 넘어다니는 것을 방지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무단횡단 하면서 교통사고를 자초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시가 교통사고 사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산업단지를 끼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벌점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답니다. 승진문제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요소요소에 우리시한테 주문을 많이 해 가지고 무단횡단 지점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성호아파트 옆에 부분은 굉장히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오른쪽에다가 차를 대놓고 횡단하고 또 방향에 따라서 불법으로 좌회전 유턴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또 중앙분리대 설치가 되면 최하 0.75미터나 50센치 정도는 차선에서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선의 여유가 전혀 없이 하다보니까 또 파손이 많고 불편을 느낀 분들이 고의로 발로 밟아서 깨버리거나 발로 딛고 일어서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차로 밀어버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몇 번을 보수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지점은 떼어놓고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지금 성호쪽에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이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고물상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경찰서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가지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가로봉이 처지고 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여름철 상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처진 부분이 몇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하고 순천하고 보면 설계가 다르게 돼 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주 간격이 2미터 짜리가 있고요. 1.5미터 짜리가 있고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폭을 2미터 짜리로 간격이 넓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처진 것 있던가요? 여름에 넘어가기 편하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처지게 만들었는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부분이 일부 상온에 의해서 처진 부분도 있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가압에 의해서 처진 상태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플라스틱 그것을 눌렸는데 내려가 가지고 안올라 왔다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PVC로.....

정태

김정태위원

PVC 눌렸는데 내려가 가지고 안올라 온다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상온에 의해서 처진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파손된.....

정태

김정태위원

2미터로 된 설계가 그렇게 처질 것이라는 것 예상 안됐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로 제품을 쓴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해마다 더위는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게 2미터가 길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처음에 있었냐 그 말입니다. 아무 그런 것없이 2미터 그대로 해 하고 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때 당시는 그런 문제점은 발견 못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들을 조금만 고민해 보면 전체 다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차선 분리대하고 규제봉 또 가드레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500 추정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억 500정도 예산을 쓰시면서 설계를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깨진창 원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휘니까 저것 그냥 눌려버려도 되고 단단하게 서있는 것과 시민들이 보는 인식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전체 구간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몇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마 그 간격 정도라면 조치를 해도 계속해서 처질 것 같은데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한번 점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랍니다. 서류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점상 관련한 일체의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이 돼 있는 것이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서류감사때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결과에 의하면 노점상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쩔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대응하는 정도지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선도적으로 인도를 점용하고 나오고 이랬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행정팀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조 2명으로 해 가지고 순찰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노점상을 단속하러갈때는 이분은 기업적으로 와 가지고 악질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아파트 앞에 할머니들 앉아계신 것 보면 그것도 참 그렇고, 이렇게 행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니까 안타까워서 잘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를 드리면 어쩔지 싶어요. 교통같은 것 단속을 할때 과속하면 또는 신호위반 하면 할때마다 다 잡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간에 경찰이 나와서 스피드건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찍히거나 이랬을때는 우리가 당연히 과태료를 내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를 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우리가 판단해 봤을때 대단히 상습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점용도가 너무 지나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노점상 내지 또는 그 앞에 인도를 점용한 경우에 단 한번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 본지가 없지 않아요. 단 한번도 안받았는데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위반을 해도 결국 와가지고, 아, 그래 주시오하고 말하고 돌아가더라 이런 정도에서 항상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과속해 가지고 잡혔는데 왜 저사람 안잡소라고 얘기하면 그것 어찌 잡는다요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범케이스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점상 우심 지역이 중마동 농협앞에 하고, 광양읍에 5일시장 그쪽 농협 앞에, 과일가게 하는데 그쪽하고, 덕례 오성아파트앞 하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계도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다른 지역에서 선진사례도 견학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불법노점상들이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건 과장님 업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업무라서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연이 되고 있지 않아요. 들어가는 학술림 입구쪽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뭔가 모양새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데 전혀 변화가 없다. 전선도 그대로 있다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십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선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과로 업무이관이 굉장히 많이 됐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업무량이 대폭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이전 부서에서는 도로과로 이관이 됐다. 도로과에서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공사와 관련한 단 한건 서류 내주고 공사보니까 50건 정도 돼요. 50건인데 1건 밖에 안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요. 대광2,3차 공사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공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그때 지하터파기를 하므로 해 가지고 도로가 균열돼요. 균열된 것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전에 반드시 원상복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신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또한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국도 2호선 상에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부터 마동정수장 구간 보면 도로가 정말 승용차로 가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균열이 심합니다. 아직 까지도 한번도 우리가 제대로 보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장석영 위원님 말씀중에 건설도시국장님 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국비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10억 예산으로 시비 10억으로 금호대교 하고 섬진대교 수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태인동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백성호위원장

그게 섬진대교 아닌가요? 여하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2013년도에 준공된.....

상표

이상표건설도시국장

교부세로 받은 것은 여기서 시비로 들어가지 교부세라고 표기가 안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2013년도에 준공된 도로에 작년하고 똑같이 코아드릴을 뚫어봤습니다. 뚫어봤는데 어떤 것은 기준치 약간 이상 나오고 어떤 것은 기준치 이하가 나왔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기계로 까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미리 수가 나올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아드릴 준공도서 올때 업체가 자기들이 제일 정확한 데를 뚫어가지고 재는 것 이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준공할때 반드시 우리 공사감독이 지정한 곳을 가서 코아드릴을 뚫을 것을 주문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안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자기들이 가져온 자료 사진으로 보는 이것은 준공 사진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면도 보니까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기층과 표층이 골재규격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표층에가 기층 골재가 보이는 구간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될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들더라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지금 아스콘은 사실상 기층제하고 표층제는 관급자재거든요. 그런데 다짐할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이지, 제품 자체가 납품이 잘못돼서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납품업체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규격에 맞는 골재를 사용해서 가져오는지 안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표층자재가 보니까 기층자재 골재처럼 큰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표면이 거칠더라고요.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저희들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분리대 김정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중앙분리대 이것이 순천이나 다른 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동일한 제품도 사용한데가 있고......

백성호위원장

가운데 중앙에 기둥이 하나 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1.5미터짜리가 있고요. 2미터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순천에 시방서를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이하고, 현재 우리 것은 기둥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가 처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운데 기둥이이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처져요. 그리고 이제품 자체가 보니까 당초에 이것이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설계가 아니었고, 다른게 설계가 돼 있었죠? 그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당초에는 스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에는 스틸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것으로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할라고 했으나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PVC로 바꾼 것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부분에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PVC로 설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파손된 것도 파손된 것인데 곳곳에 보면 우리가 설치장소가 부적정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광영같은 데는 설치했다가 다시 다 뜯어냈죠?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설치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백성호위원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지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를 검토해 보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통행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공문으로.......

백성호위원장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 불법으로 유턴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사람들이 무단횡단 못하게 할라면 차라리 보도에다가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치면 돼죠. 보도에다가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가지 목적을 할라고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던 모양인데 지금 설치위치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손된 것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밟고 올라가서 깨져가지고 못쓰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열에 의해서 처짐 현상을 보이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처진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타고 넘어가 가지고 깨진 것은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라도 교체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 자료만 부탁드릴께요. 진월 중산에서 사동구간 근로자 투입현황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도로과를 끝으로 종료하고, 제6일차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