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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금이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3-12-02

윤금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 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매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일경제과장 이성연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간략하게 전통시장하고 풍물 5일장에 관련된 문제점 제기와 그리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통시장 유유자적과 그 밑에 있는 1층 식당가, 먹거리 장터라고 하는 곳을 몇 번 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여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 먹거리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왜 그럴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자료를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유유자적이 있는데 여기에 가봤더니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평균 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는 평균 50명 정도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출액이 보통 그곳에 밥값이 5~6천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 그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평균 30만 원이면 쉬는 날 빼고, 장사가 안 되고 하면 거의 한 달 평균이 800여 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거기에 3명의 직원과 각종 공과금, 그리고 또 재료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을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또 이것은 개인이 하는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그래서 단지, 저희 아산시가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점은 올라가는 계단이 경사도가 좀 급하고, 또 보니까끝 부분이 마모가 돼서눈이 내리는 날 눈을 밟으면 미끄럽더라고요.그런 위험이 있고요.또 여기가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젊은 분들이 오고 싶어도 유모차나 또는 휠체어 사용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는 솔직히 제가 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 같고요.그래서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계단의 경사도를 조금 낮춰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어른들이 오르기 편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계단의 높이나 넓이를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조율을 한다면 계단의 경사도를 낮추고 오르내릴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계단의 경사도를 낮추는 문제를 한번 동시에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오실 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못 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적은 있으신지, 그것만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 많은 고민을 했고, 현장조사도 하면서 사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장소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건물이 사인의 상인회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인회하고 또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 저희가 2010년에 약 2억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부담 2천에 우리 시 보조 2억 해서.......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정도 해줬으면 적지 않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왜냐하면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했는데 약간의 시비투자도 더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중기청에도 한번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밑에 1층에 있는 전통시장 먹거리장터라고 하는 곳의 현황과 문제점을 이렇게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봤더니 현황은 하루에 손님이 약 25명 정도 평균적으로 오고요.거기 가격이 보통 4,000원, 5,000원 하다 보니까 하루에 30명이 와도 15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래서 약 15만 원 정도, 그리고 휴일을 감안하면 월 400만 원 정도 이하의 평균 수입액을 발생시키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증금도 있지만 임대료가 있더라고요.물론 넓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1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그리고 공과금이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이 또 한 30여 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재료비들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수입이 한 사람 그냥 단순노무 인건비 정도밖에 채 안 나오는 것 같아요.물론 그분들 얘기라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라든가, 또 새로운 요리를 개발한다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여력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가봤더니 거기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이것이 오래돼서 우리가 페인트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페인트가 다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게 들어가는 입구거 든요.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러한 먹거리 장터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 문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수처리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부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이 들어가면 막 서로 여기저기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그러면 서로 그것 때문에 왜 우리 손님인데 빼앗아 가느냐 해서 그러한 어떤 과열경쟁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이웃 간에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인데 벌써 페인트가 떨어지려고 하고, 또 떨어져 있고,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주방 바닥인데 보니까 주방 바닥이 하수가 전혀 안 되는 바닥이었어요.보통 식당 주방 바닥이면 물 청소도 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수도와의 문제 때문에 식당 주방은 전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싱크대 외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떨어뜨려도 청소를 못하니까 그런 위생의 문제가 있고, 물이 떨어져도 걸레로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 면 물이 고여있고, 이래서 거기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벌레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어요.그래서 그러한 하수 시설의 미비 문제가 있었고요.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먹거리 장터라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먹거리 장터가 별로 간판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기둥으로 가려서 시야를 방해하고 있고요.유유자적만 딱 눈에 띄어요.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유자적으로 올라가다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이게 식당 문인지, 가게문인지, 알 수 없는, 지금 아주머니 앉아있는 그 옆에 조그맣게 있는 그게 식당 먹거리 장터의 문인데 이렇게 보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유유자적인가보다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홍보의 문제, 그리고 간판과 이 간판 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제기되고, 문의 입구에는 뭔가 여기가 먹거리 장터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기가 입구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그리고 평일 오후에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보니까 손님이 한 4분 정도 계셨어요.평일 오후면 겨울이니까 추울 때 목욕하고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식당 주인들이에요.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 앉아서 얘기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이 앞에 제가 앉았던 집 앞에만 2명, 그 다음 저쪽 왼쪽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있었어요.그래서 그것만 찍었는데 저 뒤에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거기 식당 주인들이었어요.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물론 주말에 더 많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 먹거리 장터의 개선 문제가 무엇인가, 그분들과 상의를 나눠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낡은 시설, 그래서 환경개선 문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페인트칠과 주방 환경개선 문제가 우선 대두되고요.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의 문제, 그런데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상점들이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가 없다, 이거죠.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닥트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방 바닥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판의 위치와 크기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장터 출입문에는 뭔가 ‘여기가 먹거리 장터구나.’하고 뭔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입구에 대한 아이템, 예를 들면 반짝이 불을 많이 켜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서부터 먹거리 장터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그래서 먹거리 장터를 안내하는 이정표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역에서부터 전통시장 내부로 해서 먹거리 장터로 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표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게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되는 사항이 처음에 집단화를 해서 거기에 먹거리를 만들면 많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획일적인 업종을 거기다가 유치하다 보니까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똑같은 메뉴로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식당을 들어가도 경쟁력이라고 할까,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많은 홍보라든지, 하수 문제, 또 간판 문제, 그쪽에 이정표 관계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광시장 시설비를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메뉴 문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도 보니까 거기에 지금 13개의 식당과 하나의 가게가 있더라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메뉴가 다 똑같아요. 소머리국밥, 순대국밥, 그렇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도 어떤 선택의 폭이 좁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선택이 폭이 좁다 보니까 이용하는 고객도 대부분 노년층 어르신들이거든요.국밥 한 그릇 먹고, 또 시간 되시면 약주 한 잔 하시는 그 정도에 머물다 보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메뉴를 다양하게 바꾸면 어떠냐, 몇 집은 소머리국밥, 몇 집은 또 다른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미 거기는 국밥집으로 소문이 나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잘 모른다, 여기서 그런 것을 하는지, 그러니까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메뉴도 제가 보기에 너무 다양하게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는 것보다는 국밥집 몇 집 해놓고, 또 원한다면 다른 한 쪽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식 메뉴도 있잖아요.예전에는 그 자리가 저희 어릴 때 떡볶이, 순대 먹으러 가던 장소였어요.그때도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 것들, 또 어디는 김밥집, 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두 세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한번 상인들과 의논해서 일단 상인들이 주체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분들과 협의해서 혹시 메뉴를 바꾸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또 한쪽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저도 솔직히 가고 싶어도 소머리국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죠. 그런데 거기에 혹시 김밥이나 라면, 이런 것이 있다면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정표 문제는 솔직히 시급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여기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다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그래서 역에서부터, 그리고 시장 내부에 먹거리 장터, 국밥집, 이렇게 해서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조그맣게 벽에다가 붙여서 화살표로 이정표를 해놓으면 눈에 띄게 하면 유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하수도 문제는 물론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조언을 그쪽에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 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말씀드렸던 개선 안들을 검토해 보시고 개선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산시의 전통시장, 그리고 특히 먹거리 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떤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지역의 시장을 가면 국수집이다 하면 국수집만 쭉 있고, 또 어디 가면 무슨 막창집이면 막창집 쭉 있고, 떡볶이집하면 떡볶이집 쭉 있잖아요.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인데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의 보완도 보면 좀 낡았습니다. 페인트칠도 다시 했으면 좋겠고,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더 화려하게 눈에 띄게 해서 ‘저기가 뭔가?’하고 의심스러워서라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의 운영현황에 대한 것은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풍물 5일장 주변 교통체증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이 고민을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일장 주변교통체증문제를 지금 파 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혹시 고민되는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있으신가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실 교통문제, 주차 문제는 어느 지역을 가나 다 똑같은 그런 사항인데요.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은 차들이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70면의 주차타워를 내년 4월까지 지금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다소 완화가 될 것 같고요.나머지는 사실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해당 부서에서 그쪽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여튼 단속 쪽을 강화해서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가 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인들의 차도 많고, 또 장을 보러오는 분들의 차도 많아요. 그런데 장을 세우는 상인들, 또 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문제도 있지만 솔직히 불편한 것은 거기를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이 더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특히 역 하부공간, 역과 시장과의 교차점 부근이 가장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만이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역 뒷 부분에.......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2동 올라가는 쪽에.......

여운영위원

2동사무소 올라가는 사거리 근처의 교차로 주변하고 코너 턴하는 부분에는 가능하면 주차를 안 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가장 혼잡하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접촉사고들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그래서 그 사거리의 주변 한 5m 전방에는 주차를 안 하도록 방지를 해서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우회전할 때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거기만이라도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나, 또 진행하는 도중에는 길이 좁다 보니까 빨리 달리지도 않고 해서 크게 사고가 잘 안 나요.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인데 5일장 때만 풀어놓는데요. 그 구간만큼은 5일장이 서는 날도 하여튼 집중 배치를 해서 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면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푯말 같은 것 있잖아요. 아니면 장날 그때만이라도 거기에다가 봉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해놓고 끝나면 수거해서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그때만 주차금지 표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사항하고, 베이비부머세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리고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연차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산·학·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산·학·연·관 협력사업은 연구·개발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전문인력과 장비가 있는 대학하고 연구기관이 정부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산업체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학교나 이런 데하고 연결된 사업체가 참가를 하는 거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학교는 세 군데가 참가하고 있나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습 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연구기관은 보니까 지금 아산시에 몇 군데가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현재 아산시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하고, 디스플레이센터,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최초는 2002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실시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효과나 실효성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아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보고는 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우리 시 자체 예산만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도·시비, 또 자부담, 이렇게 매칭별로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도비에 비하면 굉장히 출연하는 금액은 미미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이게 갑자기 나와서 어떤 큰 효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사업들이 아니다보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조금 난해했던 사항이 있고요.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정산서를 받을 때도 보면 저희 시비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0만 원에 소요되는 것만 사실 정산을 받고 연구개발 책자 같은 것은 정부 쪽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 성과분석은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여하튼 이 사업의 목적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희가 국비를 사용했든, 도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투자했든, 이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제과에서 해주는 것이 어차피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1~2년 한 것이 아니라 10여 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 집행내역을 받았는데요.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사이에는 사업량이 하나는 줄었지만 예산은 조금 소폭으로 증가를 했고요.그리고사업을 보면2012년도에 14개 사업에서 2013년도에 17개 사업을 해서 3개 사업이 증가를 했고, 예산도 그와 더불어서 증가를 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를 해서 보니까 2012년도에는 사업이 하나 줄었는데 예산은 조금 늘어났잖아요?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이 시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배가 증가를 했더라고요.이것이 특별하게 이렇게 증가한 이유와 이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이게 사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지식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이게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지식이나 인증 특허 쪽이 많이 되어야만 기업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수혜 폭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100% 증가를 하거나, 이렇게는 거의 안 하거든요. 10%, 20%,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충남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을 2011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실시를 하셨더라고요.도자기 사업은 지금 저희 아산시만하는 것이 아니라인근에 있는예산하 고, 천안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산 관내에 있는 도자기 업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하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시비 투자가 2,00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그리고 아산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그래서 관내에 있는 도자기 업체와 그리고 또 충남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을 보면 친환경 도자기 육성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그렇다면 그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도자기 회사에 흙을 공급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더 주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아산시에서 받는 혜택이라든가, 아산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도자기 사업은 순천향대학교에서 해서 우리 아산에는 온양도자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제공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보니까 지금 아산시에서 나오는 흙으로 만들어졌거나 아산시에서 만들어진 도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판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몇 군데 했더라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업을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을 순천향대학교에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전통생활도자기를 육성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업과 지금 우리 옹기체험관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도자기가 왜 좋은지, 그리고 아산에서 나오는 이런 흙들을 이용해서 도자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옹기체험관에다가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옹기체험관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할 텐데 옹기체험관하고는 전혀 물론 호서대에 위탁을 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과학교실을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산·학·연·관 사업으로 몇 년째하고 계시는데요. 이 생활과학교실을 보면 관내 학교의 방과후 교실에서 과학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방학동안에 현대자동차나 어떤 기관에 가서 아이들이 과학실험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산·학·연·관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저는 경제과에서 산·학·연·관 사업으로 적절한지 묻고 싶거든요.이것은 교육청과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과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교육도시과하고 맡아서 하게 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쪽은 미래창조부의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도시과에 하는 그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교육도시과는 영어라든지, 또 영재교육 쪽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학교실이라든지, 창의, 어떤 발명가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고 있어요, 위원님.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계속하던 대로 하는 것도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교육도시과에서 영어사업이나 영재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하나의 일례로만 들었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이쪽 과학 쪽에 창의적인 발명 쪽으로 미래창조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지금 여기 방학생활 과학교실 운영계획을 보니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도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물론 지원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당진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지금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산·학·연·관 사업의 추진목적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면 그것에 맞춰서 이 사업이 과연 중소기업 육성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그대로 하되 과를 좀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더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지금 10년 넘도록 지원했던 것에 대한 성과분석이 꼭 필요하고요.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아산의 연구라든가, 아니면 아산시민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산·학·연·관 사업이 아산시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과 그리고 아산시민들이 중소기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비부머세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게 되 면 1955년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베이비부머세대는 1차 세계대전 후에 1946년도부터 1965년 사이의 출생자를 베이비부머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그러면 연령층이 1946년도부터라면 지금 연세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50세는 넘지 않았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 중에서도 특히 1958년에서 1963년생 정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부머세대의 주축을 이루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사항을 봤는데 35세에서 54세, 35세 이상, 이것은 베이비부머세대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35세에서 54세, 35세 이상, 이렇게 아닌 세대까지도 지금 다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면 1955년부터 1963년도 생들을 말하고요.연세로 보면 한 51세부터 59세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가장 많은인구가 그 당시에태어났는데이제 그 분들이 정년퇴임을 할 시기가 거의 가까워졌다는 거죠.그래서 정년퇴임에는 가까이 왔는데 아직 자식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부양할 부모들은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전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직을 시킨다는 것이 사실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또 많은 인원을 베이비부머세대를 특강 식으로도 집단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소수의 인원이라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혹시 아산시에서 베이비부머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조사한 통계는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먼저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어느 정도 남성과 여 성의 분리와 남성분들이 몇 년도에 얼마만큼 정년퇴임을 할 것인지 그 인구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구별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베이비부머를 지원하시려면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베이비부머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은퇴 후에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 또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또 창업을 하실 사람들이 대해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요.그리고 또 재취업을 하실 분들은 재취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육도우미나 산후도우미, 그리고 바리스타교육, 경비원, 그 다음에 교통조사원, 주차관리원, 광고모델, 그 다음에 조경관리, 건강관리사 등 다양하게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는 현장체험을 직종별로 가서 그 직종에 맞게끔 전부 다 현장체험을 해서 그런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아산시도 이게 눈에 보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해보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런 쪽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연차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산시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 수도 2010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사회적 기업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그리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증가 수가 있는데 감소한 것이 2011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하나가 감소를 했고, 2012년도에는 2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혹시 이것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실 2년차까지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아직 기반을 못 닦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태되는 그런 기업이 발생돼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3년 정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2년차까지.......
금이

윤금이위원

2년까지 지원을 받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고 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으면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냥 종료되는 거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실용성이 없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더 육성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2년까지 해서 인증기업으로 못 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아이템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도저히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렇죠.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시와 도나 국가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은 없죠? 도 지원하고 시 지원만 있나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국가 지원도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을 다 받으려면 그것에 맞고, 또 가능성이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2011년도에 하나하고, 2012년도하고 벌써 3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고 이렇게 도태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먼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올해부터 사회적기업팀도 다시 신설을 했고, 또 전문 계약직을 한 분 채용을 해서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마을기업 연차별 추진현황도 보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2012년도에 1개가 감소했고, 2013년도에는 3개의 마을기업이 감소를 했습니다. 마을기업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감소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는 데 이것이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에 들어온 것과 중복되다 보니까 3개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대상 숫자인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러니까 마을기업이면서도 사회적 기업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에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죠.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죠.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게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와야만 지원이 되고, 그냥 순수한 마을기업일 경우에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마을기업도 2년에 걸쳐서 8,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2년에 걸쳐서 8,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마을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실 때 정말 이게 마을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업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마을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나서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시비를 지원하시거나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는 정말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도 다 기업이잖아요.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득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지원을 하셔서 예산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프로보노 지원사업도 할 것이고, 판로개척사업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CB센터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정말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시민사회조직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성 있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유유자적 및 1층 식당가 운영현황과 풍물 5일장 주변 교통체증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유자적을 처음에 2층으로 지정할 때 향후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는 것을 파악 않고 2층으로 하셨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할 때 조성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유유자적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여기에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먹거리도 제공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유유자적이 오픈 한 것이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서울에서 오 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처음부터 예측을 했으면 식당이라는 것이 보통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1층에 있잖아요.그게 1층에 있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차후에 주로 고객이 어떤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서 1층이든, 2층이든 위치를 선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현재 상설시장에 보면 2008년도에 시비하고 자담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상설시장이 그렇게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손님 숫자라든가, 매출 증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비교한 데이터는 없고요. 사실 거기 상인회가 개인 상인회 건물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투자 같은 것을 하려면 꼭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저희들이 매출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최소한 그런 것은 파 악하셔서 시설비 2억 정도를 거기다가 투자하기 전과 후의 매출 같은 것에 실질적인 차이점을 봐서 똑같다든가 하면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뭔가 자꾸 변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전과 후의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현재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하고 유유자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식당가하고 유유자적이 큰 도움이 되나.......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실 그쪽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영향이 있다고 봐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자료에는 한 개 식당에 26~30명 정도 손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을 2억, 4억 투자를 안 해도 홍보 않고도 한 번 갔던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해서 계속 찾아가는 데가 여기 주변에서 아산에 말고 예산이라든가, 평택 같은 데는 그런 식당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산 같은경우도 국 밥집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러워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깔끔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그래도 예를 들어서 선장, 도고 쪽에서도 일부러 국밥 먹으로 찾아가거든요.그러니까 여기 전통시장도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도 머리고기, 순대국밥,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본인들이 손님들 입맛에 맞고, 손님들이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선해야지, 모든 것이 그래요.이게 인위적으로 계속 거기다가 시에서 지원해주고, 아니면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예산만 투입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는데요.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여러 가지 전부 다 데이터도 분석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그게 더 손님이 늘었다든가 하면 거기에 늘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지원해드리고, 만약에 똑같으면 그것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시고, 그냥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풍물시장에 거기도 보면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주차가 역전 하부공간하고, 역전에서 온양2동사무소 가는 사거리 주변 좌·우에 차선이 양쪽으로 한 차선씩 거의 주차가 되어 있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날에는 고객이용편의를 위하여 단속을 하지 않아 상인 및 이용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지도를 통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차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거기까지 정확하게.......
안영

오안영위원

거의 다 거기 오는 상인들 차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런 차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거기에 일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은 거기 와서 시장을 보는 시간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1시간 이상 되는 것은 무인카메라로 단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가끔 거기 지나다 보면 사고 싶은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 상인들 차라도 역전 하부공간에다가 본인들이 돈 벌러 왔으니까 본인들이 거기다가 주차비 내고서 그분들은 해야 된다고 봐요.그러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한 분이라도 더 와서 물건을 사 가면 그만큼 이득이잖아요.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분명히 감수해야 되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풍물5일장 관내·외 상인비율 및 지역상인 보호를 위한 운영방안 및 연도별 비교현황을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풍물5일장 하면 여기 지역에 있는 농민이라든가, 지역 상인들이 대다수를 이뤄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지역에서는싸고 질 좋은 국산을 구입하기 힘든 것을 풍물이나 이런 곳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식을 하고 항상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 보통 풍물5일장, 이런 것에 대한 특성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한국에서 비교적으로 가장 잘 된다는 곳이 정선5일장이 가장 잘 되고 있고요. 정선5일장 같은 경우에 운영은 정선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생산품들은 다 모이는 그런 장이 정선장으로 한 세 번, 네 번 가서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정선의 문화공연장까지 어우러져서 먹거리, 볼거리,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거리까지 모든 것을 하는 곳이 정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 거기하고 비교하면 아직 초반 단계라 그런지 대체적으로 지역 상인과 외부 상인의 비교 면에서 그런 것이 잘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 밑의 5일장이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현재 사실 중앙시장에 있던 풍물5일장을 이쪽 역전 하부공간으로 옮길 때 외부 상인까지도 옮기는 유인책을 쓰다 보니까 외부상인이 그때 비율이 좀있던 것을 현 재 그냥 한번에 일시적으로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대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장에서 믿을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옛날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호감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질 좋은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그런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풍물장 내에 상인들의 상품 비교 현황, 혹시 국내산과 수입산이 어느 정도 비율로 존치 돼서 판매가 되는지 그것은 좀 알고 계십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대개 풍물에서는 수입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로 판매되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1시간에 걸쳐서 와서 목욕문화를 통해서 목욕하고 가면서 그런 것을 쇼핑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은 것을 할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벌여 놨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입상품이라든가, 이 런 것이 그 장에 들어가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고유의 조끼를 주고 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수입상품을 판다거나 이러다 걸리면 유니폼을 뺏기고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있거든요.혹시 우리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니폼이라든지, 아니면 명찰 붙이기를 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완전히 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작년 답변이나 올 답변이나,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또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만큼 변화가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면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풍물장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믿고 쇼핑을 해갈 수 있고, 또 거기 가면 그런 것이 있더라 할 수 있는 입소문을 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소문이 나서 외부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보고 상품을 구입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요금 경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율이 몇 프로나 되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현재 중부도시가스에서 68%로 나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최고로 공급이 많이 된 읍·면·동은 어디가 되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시내권이니까 온양3동 쪽이 현재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최저로 공급이 안 된 읍·면·동은 어디어디죠? 아주 전혀공급이안 된 읍·면·동 은 어디예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송악이라든지, 선장, 이쪽은 아직 공급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송악, 영인, 선장, 도고, 4개 읍·면·동이 현재 안 들어갔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미공급지역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대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부도시가스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야만 자기네들도 시설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읍·면 소규모 지역 자연부락까지는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송악, 선장, 도고, 이쪽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도시가스 공급규칙에 100m에 43세대 안에만 의무공급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 단위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가스 배관이 어떤 큰 회사라든지, 이렇게 생겼을 때 그쪽에 배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근 지역도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부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보급을 많이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보니까 아산시 도심지역에서는 겨울철 1개월 난방비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월 한 20만원 대가지출되고있는데 농촌 지역은 한 5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보니까 난방비가 도시 아파트 지역보다 시골지역은 두 배 이상 더 들어간다, 그런 결과를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차를 해소시키려면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게 되면 이런 격차를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계속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 충청남도에 보니까 공주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서산시, 금산군까지 해서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금산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확보 계획입니다. 군에서 1억 5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중부도시가스에서 5억 원을 확보해서 도합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급을 하겠다, 그런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은 도저히 이게 난방비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실 위원님도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같이협의할 때도수차 좋은말씀 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때 어려운 점이 이것을 했을 경우에 소수만 혜택을 보지 사실 이 도시가스 조례를 한다고 해도 자연부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제정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렸던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이 조례를 해서 만약에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한테 이것이 사실은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영리사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하고 상의한 바와 같이 이렇게 난황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취약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을 독려한다, 이런 취지가 있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제도를 실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시·군에서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해야지,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면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거든요.왜냐하면 다른 공주라든가, 당진, 홍성 같은 시·군의 경우도 다 그럴 텐데 유독 아산시만 그러냐, 이런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 제가 몇 개 시·군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도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시·군은 사실 별로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만 꼭 제정했다고 해서 시행을 못할 바에는 그것만 꼭 고집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위원님하고 하여튼 이것은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당장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서산시를 제외하고 5개 시·군이 최소는 5,000만 원에서 최대는 5억 9,000만 원까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하고 이것을 지금 가타부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고민하고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소외계층이라든가,어려운 분들, 또시골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연료 걱정 없는 우리 시에서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 아산시가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시에서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렇지 않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행정감사 때 이게 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구 30만 시를 표방하는 우리 아산시에서 도시가스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핑계, 열정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하고요.다음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나 경감하고 있죠?경감 단가가 얼마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게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동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4,000원, 또 차상위계층이 1만 2,000원, 다자녀가구가 6,000원이고요.4월에서 11월까지가 기타 월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6,600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3,300원, 다자녀가구가 1,650원, 이렇게 경감을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어느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차상위계층요?

성시열위원

예.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법에서 정해진 사람들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18세 이상 장애인 및 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 부부 가족지원법에 따라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이런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저희가 자료 낸 것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은 보충자료로 낸 것과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시열위원

여기 책자에 있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성시열위원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자료에는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사회적 배려대상자예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홈 추진현황에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대상, 반납 포기현황, 홍보현황,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린홈 지원대상은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원규모,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리고 지원규모는 현재 3kW 이하까지만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태양광일 경우1kW까지만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 습니다.

성시열위원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설치단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3kW일 경우에 국비가 345만원, 도비가 60만 원, 시비가 140만 원, 그래서 도·시비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원주체라고 할까, 주체와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지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에너지설치업자들이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대리 신청을 해줘서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사후 관리현황은 어떻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사후관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시판, 이런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 홍보도 해서 가구도 받고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업체가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의해서 사기를 당할까봐 겁을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읍·면·동에 보면 그냥 이장님들한테 홍보사항만 내보내고 말거든요.뭔가 시에서 경제과에서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디에 좋은가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 돈을 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이 홍보물은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에는 깊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우리가 도내 그린홈 보급사업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천안에서 한 85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180세대를 배정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아산시는 그린홈 보급사업이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사실 지금까지 못해주는 가구는 현재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설투자비보다는 사실 투자효과가 한 4~5년 걸린 후에 회수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서 지금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린홈 보급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몇 가지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릴게요.우리 아산시에서 보니까 온천과 이순신 장군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전통시장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두 번째는 온천과 연계한 전통시장의 식당가가 필요하고, 또 주변 관광지역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또 배달서비스에 대한 실행, 또 온양온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통시장에 가는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여름철 같은 때 가보면 냄새가 난다, 파리가 왔다갔다한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리고 또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새마을금고 위쪽으로 그쪽에 물이 많이 새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또 우리가 보니까 대형마트가 현재 지금 둘째 주하고 넷째 주가 휴일로 되어 있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9시도 채 안 돼서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자생력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충분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형마트가 둘째 주, 넷째 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점가를 가보면 9시도 안 돼서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은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우선 이번 이순신 축제 때도 전통시장을 사실 9시반에서 10시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시행을해봤습니다만 그래도일부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상인들하고 적극 이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더 연장해서 영업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문제에 있어서 아케이트 물 새는 문제나 이런 것은 사실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올해도 사실 보수비를 계상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지금 작업을 해서 보완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그 다음에 우리 온천 재래시장이 타 자치단체보다 시설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현대화를 시켜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배달서비스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아직 체계가 크게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일부 사회적 기업에서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집하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현재 온천타워 쪽이 되면 그쪽에다가도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온양온천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전통시장을 가야 되는데 전통시장을 몰라요. 그런 경우에 뭔가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떠한 이정표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쪽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위생문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전통시장의 음식들이 과연 위생적으로 안전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위생에 관련된 것이 이것은 사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하여튼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그 부분에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면 관광객이라든가, 또 아시는 지인들이 찾아갈 이유가 없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뭔가 선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라든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지, 또 있다면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 개최는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유유자적에서 몇 번 순천향대학교 교수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했는데 아직 커다랗게 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도출되는 사항은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샘솟는 거리 쪽에는 내년부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고객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 있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2차 받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한번 설문지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꼭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말로만 활성화한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